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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곳에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며 카드를 빌려달라고 계속 조르기에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잡으려고 일자리를 구했어요기사 구함하고 월급18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사람과 몇차례 면접 아닌면접을 보고나서 그사람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계속 거절을 하다가 그사람이 내카드를 보고서는 몇일만 쓰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그러더니 자기가 결제일날 되기전에 말을 하면 모두 갚아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안된다 거절을 몇차례하다가 내앞으로 차를 뽑아준다고 하더라구여 반협박과 시계와 자기 등본을 주면서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안된다 했는데 그랬는데 카드를 그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카드결제일이 다가오고 결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좀있으면 3차 연체가 걸립니다그리고 내명의로 차를 뽑아준다고 해서 인감을 떼어서 주고나서 차를 1300만 원그랜져를 중고로 가지고 왔습니다이 차값은 자기가 할부끝날때까지 갚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이지나고 그사람과 연락이 안 되면서 카드사나 차할부 한곳에서 전화가 오면서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중입니다 카드값 1000만원 가량 차의 할부 1300만원의 거액을 지금 제가 갚아야 하는 처지인데 도와주세여 꼭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경찰서가 검찰청에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지갑을 주워 카드를 썼다고 경찰서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지금 제 남자친구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며칠 전 10월21일 02:00(토요일이 지난 새벽)경에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날 지갑을 주운걸알았습니다. 근데 10월 21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빼구여. 그 며칠 후 10월 17일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10월 21일날 130만원의 카드대금을 제 남자친구가 썼다고 경찰서쪽에선 그러더군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엔 피해자가 제 남자친구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그 지갑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가지고 있는 채로 경찰서로 간 거 같거든여. 26일 재판이 있는 상태고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또 만약 일이 안좋게 마무리 된다면 형은 어느 정도입니까?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전과도 전혀 없거든요. 참고로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여. 제 남자친구가 지갑을 주운 장소는 알바 하고 있는 술집이었고 그 술집에서 마신 술값에 대한 매출전표를 끊어준 것도 제 남자친구로 전 알고 있구여. 또 하나 그 술집으로 도움을 청하기가 좀 어려워서여. 가게에 대한 노출하기 곤란한 어떤 문제가 있나봐여. 그러니깐 그 술집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제 남자친구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는 못했거든여. 집에 늦게 알려져서 합의를 해도 재판은 받아야 하나여? 합의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조금 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귀하의 남자친구는 위와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의 남자친구는 카드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횡령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처벌받게 되는바, 위 두가지 죄는 경합범으로서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결과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합의는 판결의 선고 전 날까지 하면 되나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종으며 합의의 결과를 반드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잘못이 용서되지는 않으나 관대한 처벌을 받는데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한다던지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정금액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남자친구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인 친구가 귀하를 재판부에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면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여 남자친구의 무죄를 다투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한 사람이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회사 설립을 하였으며 우리회사의 브로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또한 퇴직시 회사의 브로셔(카달로그와 비슷)를 많이(약 2000부 정도) 가지고 나가서 신규영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몇번 유선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몇 일 전에는 신규영업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몇일전에 저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브로셔를 사용하였고 저희 회사 원장님(고o격)이 마치 자기 회사의 원장님인양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이렇게 우리회사의 브로셔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마치 브로셔의 내용이 자기의 회사인양 말하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귀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귀하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귀하 회사의 브로셔(카달로그와 비슷)를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회사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 나라는 민사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제1항), 또한 형사상으로는 상표법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good will이나 명성(established renown)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연방상표법 제43조(c) [15 U.S.C.§1125(c)]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연방상표법은 저명한 상표(famous mark)의 소유자(senior user)는 그 상표가 저명해진 이후에 타인(junior user)이 상거래에서 상표나 상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킨 경우에 금지명령 기타 구제수단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침해자가 고의로(willfully)로 저명상표 소유자의 명성이나 good will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금지명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귀하가 얻은 이익(profit), 상대방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damage), 소송비용까지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연방상표법에 희석화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경업관계 또는 혼동가능성의 증거가 없어도 상표소유자의 구제를 인정하고 만약 상표소유자가 타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고의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청구와 같은 다른 구제방법도 허용되어 있습니다.결국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상대방이 귀하 회사에서 근무한 경위 및 직책, 업무내용 등의 사항과 현재 상대방이 영업하는 있는 제반 사항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 회사의 경우는 우선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브로셔, 회사 원장님을 고문격으로 상담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등)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귀하 회사는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은 처벌받게 되리라 예상됩니다.귀사는 그 처벌을 의뢰하면서 상대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사기,위조사문서행사 처벌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하면서 딸의 명의로 이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금고측에서 명의만 딸의 이름으로 하고 어머니의 담보와 보증인으로 하면서 실질적 채무자는 어머니라며 딸의이름으로 신용대출하였는데 금고측에서 는 딸의명의만 하는 관례라고 하였는데 이대출금은 어머니의 채무 이천만원에 대한 채무정리용 대출이었습니다.당시 이천 팔백에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이후에 IMF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집이 경매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천팔백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딸의명의 이천만원을 상계처리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낙찰이 되어 1순위로 이천팔백만원,4순위로 일억칠천 팔백을 배당받아 갔습니다.총배당금은 이억칠천 팔백입니다.그런데 이후 딸의명의 대출에대해 금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부 존재소송으로 승소하였는데 금고측에서 어머니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로 형사고소하여 10월12일 첫공판이 열려 대출서류작성및,인감도용 을 심문한 뒤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하였고 11월 9일 선고가 이루어 집니다.그런데 금고측에서 인감관리 소홀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재판부에서 50:50비율로 강제조정하여 일천만원을 10월30일까지 지급하라고 하며 이후에는 연25%의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궁금한 것은 어머니의 양형을 알고싶고(재판부의 판단이겠지만 다른 예에서 볼때 어떻게 될지)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딸의 채무와 손해배상건이 면책이 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가 애기하는것은 1순위로 가져갔는데 또다시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답변서에서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했는데 사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형사사건의 법정형에 대하여는 알려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양형은 범지내용, 죄질, 전과, 피해회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간단한 상담과정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당시 모친의 객관적인 재산보유현황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가 1년 구형을 하였다고 하므로, 어머니에게 전과사실이 없고, 금고측에서 배당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였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리고, 귀하 모친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에서 사고를 치고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기간이 끝나면 전과를 없애주나요? 군대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군탈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자수를 해서 정상참작을 해준것 같구요 (형 1년에 집행유예 2 년, 99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올해 5월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제 가 질문하고 싶은 건 1)제가 듣기론 군대에서 이런군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후 이 전과를 아예 없앨수 있다고 그러던데 a) 정말 없 앨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b) 이 전과를 없앤다 면 컴퓨터상이나 호적에도 남지않는 건가요?c) 만약, 더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d) 이 전과 가 없어지면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에서 시행되는 각종 자격증 시험은 볼수가 있는 건지도요 2)이 전과를 없앨수가 없다면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에서 시행되는 각종 자격증 시험은 볼수가 없는 건가요?3)이런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서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겐 너무나 큰 고민이거든요 꼭 답변 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종 자격증이나 취업제한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사람을 제한하기 보다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요건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의 이러한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국가에서 가끔 일반 및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전과가 말소될 수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부터 밤낮 안가리고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9월 중순부터 밤낮으로 알지도 못하는 남성들의 채팅했냐는 전화와 폰섹하자는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처음에는 잘못걸려온 전화이거니 생각했 는데,매번 일치하는 낯선 여자의 이름과 제 전화번호,그러더니 얼마후에는 다른 여자이름으로,이제는 제 이름으로 바꼈습니다.누군가 사이버 공간에서 제 이름과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채팅을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같은과 학생 중에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오늘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그 문자에 같은 과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 걸보면 같은과 친구인것이 확실한데 심증만 있고 물 증이 없다는 것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경찰에 도움을 청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또한,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핸드폰 번호를 바꿔 볼까도 생각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저도 범인을 잡을 생각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증거확보와 그 사람에 대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 및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신고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 등은 고소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소 및 고발은 범죄사실의 신고이므로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며,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적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같은 과 학생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귀하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경찰)에 바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범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심증만 있고 물증만 있음) 그럴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이를 부인하면 사건의 조사는커녕 오히려 귀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사안에 따라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증거확보(문자메시지, 녹음, 통화내역 등)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 다음 수사의뢰가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전에 상대방에게 명의를 도용하여 채팅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말하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통죄 유효기간과 근저당설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상대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후 6개월 까지가 유효하다고 하던데, 그 정확한 기준이 언제인가요?예를 들어, 남편이 저에게 바람피웠다고 자백한 날로 부터 6개월인가요?간통죄 고소 유효기간 6개월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남편이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잡힌것이 있습니다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니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더군요 이제 남편이 제게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감도장이 필요하 다고 하는군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에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 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군요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데 원래 또 다른 보증인이 필요 할수도 있나요?남편에게 해준 보증이 너무 많은 관계로 혹시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른 대출보증을 하지나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 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따라서 막연히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들은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들은 날로부터입니다.그런데 보통 그 말을 언제 하였는지는 매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남편은 6개월 전에 이미 말했다고 할 것이고, 귀하는 최대한 최근에 들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니까요.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그리고 간통으로 고소하더라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므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차라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남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보증인으로 귀하를 세웠는지 여부는 은행에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3명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파출소에서 저도 같은 피의자로 몰고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어제 자동차로 저의 약혼녀의 집에 대려다 주고 골목길(1차로)에서 앞으로 가려고하던중 상대편에서 차가오더니 차를 안빼는 것이엇습니다.그래서 저는 빵빵 두번 울렷습니다그래도 가만히 있는것이엇습니다.저는 뒤로빼라고 소리쳣습니다.그러니 저쪽차에서 한사람이 내리더니 왜반말을 하는거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뒤로 빼라고 예기를 햇고 그사람들은 차에 다시타서 또가만히 있어, 저는 차를 뒤로빼려고 하는데 뒤에 봉고차가 가로 막혓습니다 앞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쌍라이트를 계속 깜박이고 잇으니 차에서 3명이 나와 저를 차에서 끌어내려 집단 구타를 당하고 저의 약혼녀가 112에 신고를 하고 저는 병원에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파출소에서는 조서를 꾸밀때 폭행은 서로 잘못이라면서 저도 피의자라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일단 집으로 가서 일요일날 나오라는 예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변호사님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앗다고 같은 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3명한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제가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예기를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참고로 그쪽에서는 우리는 때리지 않앗다고 우기고 있습니다.저보고 서로 주먹은 휘둘르지 않았다는 진술을하면 합의금으로 4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바쁘신데 제예기를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1.서로 싸운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폭행죄를 성립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그 처벌의 수준까지 같아지는 아니고 처벌은 그 쪽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귀하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84세의 연로하신 노인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시다가 환자가 잘못되었습니다.환자는 병원에서 약1달간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한후 곧 노인을 고소했습니다.노인은 2차례의 재판을 받았으며 판결은 징역 1년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노인의 과실로 환자가 잘못되었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병까지 가지고 계신분이시라 1년의 징역살이를 면해보려고 자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측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합니다.만약에 합의가 이루워지면 노인은 풀려날수있는지 알고싶고,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으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공탁을 걸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형사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가해자 입장은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이러한 경우 보통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에 상응한다고 생각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를 참작하여 양형판단을 하므로 귀하의 경우도 피해자측이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를 수가 없다면 법원에 피해액에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원을 공탁하고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난후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만 19세의 학생입니다.그런데 몇일전 제가 열차안 선반위에 주인없이 올려저있는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사는곳에서 하차 하였습니다.그런데 가방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었고 이것을 팔려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모든일은 미성년자라서 좋게 해결되었습니다.모든일이 끝난 지금 한 1주일 정도 지났는데 노트북 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했습니다재판까지 마쳤는데요 .더욱 궁금한 것은 노트북시가 240만원 상당의 제품입니다.그것을 저에게 쓰라고 하고 새것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아니면 그 돈 240만원을 달라고 하는 군여 재판이 끝나고 모든일이 해결된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요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여?그리고 해줘야 된다면 모든금액을 지불 하여야 하나요?새것과 같은 값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꼭 좀 부탁 드립니다.수고 많으십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처해진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은 남는 것이어서 귀하는 일응 민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배상금액은 피해당시의 현물 또는 그 가액 상당이면 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종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의를 빌려준게 죄인지... 앞에서 글을 올렸던 회원입니다 제 글이 너무 앞뒤 없이 난해 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가 아는 `甲 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甲 은 제 명의를 가지고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기 역시 제 명의로 사용하였습니다그러다가 `甲 은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카드기를 `乙 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乙 은 그 카드기를 이용하여 친구인 `丙 이 마신 술값 10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丙 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가 乙 의 가게 카드기에서 결재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돈을 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결국 저에게 카드사가 독촉을 하였고 전 `甲 에게 어찌된일인지 물었습니다甲 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였고 결국 丙 은 카드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그 丙 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자기가 돈을 낸 것은 乙 이 돌려준다고 해서 낸것인데 그 乙 이 지금 가게를 처분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그 돈을 내놓라고 합니다 만약 내 놓지 않으면 카드깡을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과연 제 명의를 썼기 때문에 제가 카드깡을 한것으로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돈을 줘서 丙 이 고소를 못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카드깡이 뭔지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그런걸로 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지금 甲 은 알겠다고만 하며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귀하께서는 아무런 형사적책임이 없을뿐더러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乙과 丙간의 카드깡문제일 뿐 귀하가 카드기의 명의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유로 협박을 해오면 귀하가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한가기 궁금한 것은 위의 내용중에 귀하께 카드사에서 독촉이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감사합니다.
상습폭행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일년전에 알게된 남자친구(?)와 만나며 많은일을 당했읍니다.제가 당했 다구 표현하는 거겟지만요 처음 사건은 저의 원룸집에서 말다툼으로 싸우던 중 그친구가 저의집 물건TV등 마구 부시는바람에 맞을까바 친구집으로 도망을 쳤고 친구가 신고를해주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헤어졌었지만 또 다른사 람을 만나다가 맞아서 신고를했고 앙심을 품은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 히는걸 마침 이사와서 얼마안된 집현관에 쇠파이프가 있더군요 때리려구 하길래 저두그만 이마를 때렸는데 피가 나자 더때리라며 달려들길래 팽겨치구 도망을 쳐서 집옆에 공장으로 숨었었는데 공장사람이 신고를 하는바람에 제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받았구 50만원의 벌금을 냈읍니다(합의를해주어 서)그러던중 또 찾아와때리려 하는걸 너무 겁이난 나머지 연락할데두 업구 해서 전에 남자친구를 불렸구 일이해결되어 다시 이친구를 만났는데 지나친 스토커로 변해버렸읍니다 하루종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전화는 음성 문자 도배지가 되버렸구 한달전인가 정말 혼자잇구 싶어서 제발 오지말라구 전화하구 쉬고있는데 역시나 또 찾아와서는 문을 열라며 난리를 쳤구 몸이 안좋으니 제발가달라구해두 누구랑있냐며 의심을하더니 창문에 있는 파이프 같은걸 뜯구 들어오려길래 너무화가난 전 바루 앞에 보이는게 칼밖에 없어서 못들어 오게 위협만 하려는데 자기가 들이데서 이마좀 찔리고는 신고를 한겁니다 어이가 없는데 엄마누나까지 파출소 경찰서로 쫓아다니며 집어 넣어 버리라구 너무자주싸웠구 헤어지자구 말할때마다 칼들구서 죽이구 자 기두 죽겠다는둥 들지두 않는 칼루 동맥까지 몇번이나 그어대구 목조르고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두 않았구 깁니다 그만하구 어쨋건 자기가 합의는해주었구 벌금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헤어졌어야 하는데 합의서 써야된다기에 아버지가 경찰서장 친구라며 전부터 협박아닌 협박 을 해온지라 어쩔수 없이 화해분위기로 갔고 제가 집이 지방이어서 추석때 집에가서 아주 푹쉬고왔답니다 .역시 그눔의전화땜에 속썩어가며 아는사람 이 데려다 주어서 밥먹구 가라구 같이있던중 그귀신같은 집열쇠까지 다가지 구있었더군여 집앞에 와서 또 난리 나가서 진짜 떼어버리구 싶은 마음에 결혼할 사람이라구 해버리자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 시비를 걸었구 나중에 얘 기하자며 집열쇠는 놓구가라고 하자 돈을내놓으면 간다더군여 돈을 해달라 지두 않았는데 얼마냐구 소리까지 질러대며 해준돈을 알았다구햇구 가라구 했는데 지난 사건을꺼내어 아직처리안됐으니까 어디들어가서 콩밥이나 먹어 보라며 사람속을 또완전 뒤집어 놓구 자꾸 그거 빌미잡구 늘어지는게 너무 화가나서 그만 안경쓰고 있는걸 안경을 내리쳤더니 안경이 떨어져 깨져버리 자 살인미수라며 같이왔던 동생까지 자기가 증인이라며 신고할테니 기다리 라구 또 왔읍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또가서 조사받구 합의안해 준다구 하더군여 그런데 조사받을때 자기가 돈해준것두 강조했읍니다액수가 좀 큰지라 몇번에 걸쳐서 850만원이구 형사까지두 돈갚아 주라더군여 파출소 다니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번 사건도 해결이 안됬기 때문에 벌금 이 더많이 나올거랍니다 돈이 없던건 일을 못하게 하니 할수없이 그러다 보니 카드대출을받아쓰는바람에 모두카드값이었구 저두 한번 현금서비스로 150만원을 준적이 있었구 조사받을때 까지두 몰랐는데 오늘보니까 제카드 로 차사느라구 600만원을 긁었더군요 언젠가 빌려준다는말은 했었지만 카드를 언제 가지구 가서 그랬는지 그래놓구 경찰서에서는 자기 얘기만 한겁니다.어떻게 되는건가요?벌금은 얼마나 나올련지 카드값으로 주었던 돈도 다 물어줘야 되는건지 합의를 안해주면 이것두 다 전과라구 하던데요 제카드쓴거는 매출표두없는데 모두 밤늦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윽 하는성격에 못 참은게 이렇게 큰일이 되구 죄가 되구 법두 모르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구 비참합니다 .길어서 죄송해요.하소연이라두 하고싶었나 봅니다.죄송합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릴께요.		상대방이 스토커식으로 못살게 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든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하여 해결했어야 했는데, 귀하측이 과격하게 대응을 해서 문제가 되었군요(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집열쇠는 바꾸어버리면 될 것입니다.차를 할부로 멋대로 산것에 대해서는 카드를 귀하가 빌려주었다면 귀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단 차를 돌려주면 취소 가능) 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법적인 자문말씀 듣고저 글을 올립니 다 사건의 내용인즉 1억여원의 횡령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하여 법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7-8회의 일관된 진술을하면서 자기는 횡령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을 하였던 피고소인의 진술이 수사담당 검사님께서 압수수색을 3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주장을 하였던 횡령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시간 전에 이미 일부횡령한 돈을 은행에서 자기앞수 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기소한 사건 입니다 검사님께서 기소를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여 밝혀져서 기소한 사건을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줄수가 있는지?그런데 4차례의 압수수색을 하여 허락없이 임의데로 사용한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요?제가 의문 나는 것은 다름 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관되게 7-8차례의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 검찰압수수색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 졌음에도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하고 번복한다고 하여 피해자인 저와 대질한 번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할 수가 있는지요?상대방은 재산범죄만 실형전과가 3범 인자로써 경찰이나 검찰 법정에서 부인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이며 엄청 사회적으로 막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구요 일원한푼도 갚아주지 않고 변호사를 2사람이나 선임한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의로우신 변호사님! (1)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에는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2)혹시 횡령죄는 무죄일지라도 혹시 사기사건 으로라도 고소(항소심에서 사기죄로 공소장변경)하여 처벌 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피고소인은 구속이안되니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아예 생각이 없는것같고 막 옷을 벗은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막강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사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으려고하는 사람입니다힘없는 서민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일원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여 저희 온가족들은 고통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심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할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인데, 검사에게 불복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형사판결문의 무죄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여 재판장이 어느 부분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장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서술하여 그 서류를 들고 공판담당검사를 찾아가 검사가 항소이유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문제도 담당검사에게 공소장을 횡령죄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거나 또는 사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검사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고소인인 귀하에게 적극 협조할 것임).아울러 귀하도 이와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항목별로 상세히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형사상의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끝.
무면허로 3번이나 걸렸어요.. 안녕하세여 도움을 청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저는 올해 나이 19인 고등학생 3학년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10월 14일 운전면허증이 있는 친구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를 했습니다A 친구는 차만 렌트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친구 3명이 차를 타고 놀려고 했습니다.물론 저와 제친구 3명은 운전면허증이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5시경에 서천에서 차를빌려 7시30분경에 군산에 도착해습니다.서천에서 군 산까지 약15킬로 미터를 제가 운전했습니다.군산에서는 다른 친구가 운전을 했구요 친구들과 차를 타고 돌아 다니다가 집에서 연락이 와서 전 저녁 8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갔구요 그런데 그 후에 친구한명이 자기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다가 앞에 가는 차를 살짝 받았는데 그 친구는 무면허에다 겁에 질리고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였는데 친구가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전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다음날인 일요일날 이 사실을 사고 낸 친구 삼촌에게 말했습니다우선 차를 갔다줘야하기 때문에 삼촌이 차를 몰고 렌트카 회사 앞에 차를 주차 시켰는데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어제 밤에 차 넘버를 보고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그 친구는 차를 갖다주고 자수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친구를 잡아간겁니다.변호사님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사실 전 고 1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걸린적이 있습니다.그때는 벌금은 물지 않았는데 또 철없이 고2때 친구가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장물취득으로 보호감찰 2년을 받았습니다.그 때는 무면허 벌금 50만원은 냈구요 근데 이번일이 또 터진것입니다 아직 보호감찰 기간은 남았구요 형사 아저씨께서는 단순히 무면허 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무면허 벌금만 내면 된다구요.제가 3번씩이나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하시더군요 별일은 없을꺼라고 하지만 전 요즘에 잠도 못자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다른일이 생길진 않을까 요?변호사님 제 친구들은 이번일이 처음이라 괜찬을것 같은데 전1년에 한번꼴로 사고를 쳤습니다정말 제자신이 한없이 밉고 싫습니다 과연 검사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바쁜신데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최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참 제 친구가 사고낸 뺑소니 사건은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전 어떻게 될런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1, 고2때 각각 한차례씩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다시 고3때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른바 3진아웃에 해당되기는 하나, 현재 수능시험을 앞둔 고3이고, 단순 무면허운전일뿐인 점을 감안하여 검사가 벌금처벌(약식명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검사가 귀하를 구속시키려 하였다면 이미 귀하를 불러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귀하로서는 반성문(현재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공부에 열중하지 못한 채 또다시 면허없이 운전한 것을 엄청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쓰고 앞으로는 명예를 걸고 면허없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을 상세하게 써서 현재 사건이 경찰서에 있으면 경찰서에, 검찰청으로 넘어 갔으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쓰기에는 공간이 적은거 같군요 대략적이나마 적어보겠습니다.애인이 지금 고소가 되어서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저와 애인은 올 1월쯤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S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그 S사는 인식이 나쁜 다단계회사 입니다.다단계회사라고 넘어 가시지 말고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저의 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부탁드립니다.물론 인식이 나쁜건 있지만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합법적인회사라 시작을 했습니다.그런데 애인이 그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가 처음에는 다단계회사에서 나와라 그런식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차츰 그 강도가 강해지더니 나중에는 안나오면 사무실에 찾아가 엎어버린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이제는 한번만 만나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애인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그런데 전에 사귀던 그 사람이 강제로 택시에 태워 애인의 집인 춘천으로 대리고 같습니다가는 도중에 때리기도 해서 몸에 멍이들 정도 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춘천으로 가서 애인의 친형님을 만나보고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러나 쉽지가 안았구요.맞은 것도 잇고 해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시켰다고 하셔서 고소를 하면 애인의 부모님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그후 애인은 춘천에서 가출을 해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그런데 예전에 사귀었던 그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습니다.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그사 람이 016에(참고로 애인 전화가 016입니다.)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 번호를 알아내어서 다시또 바꾸었습니다.016측에 전화를 해서 정보를 이렇게 누출해도 되냐고 따져서 암호 같은걸 걸어 놓아서 못보게 만들었습니다.그러자 그사람은 저의 애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의 애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거기에 못이겨 그 친구도 전화 번모를 바꾸었구요 저또한 전화 번호를 바꾸었습니다.정말 화가 났습니다.저의 애인은 그 일로 잠을 잘 못자고 악몽에 시달렸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울기도 했습니다정말 남자친구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분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오늘 지방검찰청에서 알았는데 4통이였다고 하더군요 메일은 엽기 싸이트에 들어가서 교통사고나 사고로 끔찍하게 죽은 사람의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이 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지금 서초경찰서에 있습니다.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약 17일 저녁 10시쯤 갔습니다.맞고소를 해야 하는건지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고소한 그사람은 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인거 같습니다.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습니다.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엽기적인 사진을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큰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협박을 한 적이 있나면 그 증거를 확보하여 맞고소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더니..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96년도의 일입니다.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는 오빠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자고 해서 같이 차를타고 회사를 나왔습니다.그런데 대뜸 에버랜드를 간다고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난 회사가 끝난 저녁 시간이라 늦어서 안된다고 했죠.그런 실갱이를 하며 나는 화가 나있었죠.그런데 다시 수원을 갔어요.가자는 집은 안가고 다시 인천으로 갔어요.다음날이 17일 제헌절이라 날짜도 기억하네요.그래 어차피 온거니까 가겠지.야외 포장마차에서 난 맥주 반잔 정도를 먹었어요.혹시 믿을수가 없으니까.화장실을 다녀와서 그사람은 다시 소주를 더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어쩔수 없잖아요.음주 운전을 할수는 없으니까.행여 맥주 반잔 먹은게 취할까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술깨는 약이라고 박카스와 알약을 하나 사다 주었죠.박카스도 썼고 그래도 난 그게 내 정신을 잃어뜨리게 만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오빠 가 술을 마시고 나는 앉아만 있었는데도 너무 어지럽고 앞이 가물거렸죠.그 만 일어나자고 하고 술집을 나온건 기억을 하는데 거기까지가 다예요.새벽 쯤 몸에 통증을 느껴 일어났는데 침대 커버에 묻어있는 피와 얼룩들 정신을 잃은 사이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아침에 정신을 가다듬고 나오려니 핸드백 도 없고 차에 와서 보니 지갑에 있던 돈도 없고 이런 상황 처벌할수 있나요.어쩔수 없이 그사람에게 의지해서 집으로 와야했죠.따질힘도 아무 정신도 없이 너무 충격이 컸고 어떻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아 파출소가 여관과 차이 있었지만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그일이 있은후 일년뒤에 난 괴로움에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방법도 어려운것같고 어린 나이라 어떻게야 할지를 몰라 시간만 갔어요.지우려고 애를 썻지만 지워지지 않고 내가 순정을 지닌 여자가 안 남편은 나를 아무 남자들하고 다 놀아난듯이 남편과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모두가 내게는 힘든 일이군요.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방법이 없겠죠.지금은 증거물도 증인도 없는 일이니까.너무 답 답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너무 길고 끝도 보이지 않는 방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참고로 저는 성폭력 상담소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성폭력 상담소에서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데이트 강간이라는 모순적인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즉, 여자가 남자와 데이트를 하던 도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과연 강간으로 믿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그런데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강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귀하의 경우 오래 전에 고소당한 일이므로 이에 대해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시키시는 쉽지 않습니다.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동법 제306조)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그러나 지금이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기간이 도과한 것을 이유로 처벌은 되지 않겠으나 강간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어릴적 같이 자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동생은 18살입니다.) 얼마전 어릴적 같이 자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니 오빠가 도와 달라고 하더군요.저는 부모님에게 알리자고 했는데 동생은 완강의 거절해서 그냥 둘이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우리쪽 사건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성폭행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여동생은 그사람을 용서를 못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불쌍하다고 용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그런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여동생이 미성년자기 때문입니다.신원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이 1달후나 되야 나온다고 하네요.여동생은 그일을 빨리 잊고 싶어 하는데 주민 등록증이 없어 합의가 않되고 있습니다.정말 합의는 안되는 건가요?학생증이나 다른 것들로 본인을 확인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신원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 줄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이일이 한달동안 끌고 싶지 않아요.하루빨리 끊네고 싶어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질의에 대한 답변 미성년자라 함은 만 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 제4조)로서, 그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무능력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5조 1항), 이러한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5조 2항).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친권자(부모), 그 다름으로 후견인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친권자로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여동생은 사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합의가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고, 터무니 없는 합의가 아니라면 귀하가 친오빠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그 합의서의 내용에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도저히 알릴 수 없어 대신 성년인 오빠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거기에 귀하의 호적등본을 발급받고(여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여동생과 귀하가 주민등록에 같이 나와 있다면 그 주민등록등본을 첨가하면 될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입니다.
차 할부금을 갚다가 차를 팔고 몸이 안좋아 직장을 잃어 연체중인데 갚지도 않았는데 차를 팔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차를 살때 모캐피탈로 부터 할부로 사게 되었읍니다.그런데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달쯤 타다가 팔아 버렸읍니다 .8개월 동안 할부를 연체한번 없이 갚아 나가다가 몸이 안좋아 직장을 잃어 4개월째 연체중인데 캐피탈로부터 상의없이 차를 팔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다합니다.이 경우 계속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될 수 있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귀하가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아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부터 사실은 할부금을 잘 갚을 의사도 없고 또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음에도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캐피털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당시 일정한 직장이 있었고(재직기간이 길다거나 및 월급 등이 상당하다면 귀하의 할부금지불능력이 더욱 뚜렷해 질 것임), 또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1개월후에 처분했지만, 8개월동안 할부금을 탈없이 지불했으나, 다만 갑자기 실직되는 바람에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을 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할부금의 연체라는)의 문제라할 것입니다. 끝.
남자친구가 술을먹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는걸 보고 무서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고를 낸건 아니구여 제 남자친구가 지난 10월14일 새벽에 친구랑 술마신후 새벽4시30분경에 친구의 차를 남자친구가 끌구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마주오던 택시와 미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뒤 뒤로 약간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 차와 접촉하여 백밀러가 약간 손상됐다고 합니다.제 남자친군 5개월전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구여 사고당시 스타렉스 차주는 남자친구가 사과를 드리니 그냥 그자리에서 괜찮다며 자리를 떠났고 택시기사랑 합의를 하는도중 경찰이 오고 있는걸 본 남자친구는 덜컥 무서워서 도중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무면허에 음주여서 그랬다구 하더군여 같이있던 친군 그자리에서 잡히고 남자친군 담날 아침에 자수를 하러갔습니다.그후 남자친구는 파출소에서 조사받구 경찰 서로 옮겨져 지금 현재 유치장에 있는상태입니다피해자측 택시기사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니 병원에서 20일의 진단이 나왔구여 차량은 범퍼수리비 410,000원 이 나왔습니다.당시 같이 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범퍼에 약간 의 긁힘뿐 다른건 없었다는데 병원에서 20일의 진단이 나왔다구 하네여 합의를 보러갔지만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실거 같았지만 옆에 같은병실에 계신 분의 말에 약간의 동요를 하시는바람에 합의는 못하고 현재 제 남자친 구는 법원 실질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그 택시안에 손님이 타구 계셨었는데 그손님 자신은 자기가 다친데두 없구 하니 없던일루 하신다구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전 제2의 피해자라 나타났는데 알고보니 그 스타렉스 차주라는군여 !! 그래서 그분과는 합의를 하려는 중입니다.허나 친구의 차가 무보험 차량이라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제 남자친구두 죄를 부인 하는 것두 아니구 시인하면서 잘모을 뉘우치구 있습니다 현재 실질심사를 받은상태라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구여 구치소로 송환된다구 하는데염 그럼 재판을 받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집행유예로 나올수는 없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여.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언제쯤 해야 하는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귀하 남자친구가 5개월전의 음주운전사고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당시 집행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이 번 사고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종전의 집행유예처분도 취소됩니다.2. 그리고, 이 번 사건의 처리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 남자친구가 지난 사고시 집행유예처분을 받지 않았고, 이 번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라면, 검찰조사가 1개월 이내에 마쳐진 후 기소가 될 것이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왕에 변호사 선임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선임을 하여 변호사의 조력(보석신청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정서가 뭐죠??어떻게 쓰면 되는건가요?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2733번에 글을 올렸는데여 제가 오늘 법원에 가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취소장과 탄원서를 체출했구영 합의서도 제출하려고 합니다.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죄명이 2개거든여 절도와 성폭행 절도는 합의서를 넣으면 된다구 하던데요 <법원에서 > 그런데 진성서가 뭐죠?그건 어디서 어떻게 쓰면 되는겁니까?궁금하네요 2가지 사건중에서 성폭행으로 됀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폭행한 사실은 없거든여 다만 카메라로 제가 자구 있을 때 2장을 찍어서 그렇게 됐거든여 그리고 절도는 저의 옆집 옥상에서 옷 1벌을 훔쳐서 그렇게 된거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걸까요?고소취소장도 썼구 탄원서도 썼구 합의서도 쓸 것이구 진성서? 까지 쓰면 되는 건가요?다른건 또 없나요?그리구 절도사건은 합의서 말구 따른 건 없나요?최대한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이 사건이 가장 좋게 끝나는 방법과 수단 좀 가르쳐주세여 빠른 시일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석을 신청하는 건 직계가족 밖에는 안됀다구 하던데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는 나올 수는 없을까여?그리고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집행 유예기간이 나올 수는 없나여?나오지 못한다면 왜 그런거죠?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작성하는 진정서라는 것은 이미 귀하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같은 형식입니다. 귀하는 이번 남자친구의 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서입니다. 제목이 탄원서, 진정서일 뿐이지 그 효력은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탄원서(진정서)와 내용을 달리해서 고소인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가해자)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진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 등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고소인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서 등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횟수는 작성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통상 1심의 형사사건에서 1-2번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 남자친구는 옆집 옥상에서 옷을 훔쳤다는 것이므로 그 합의는 옆집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합의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옆집사람으로부터 탄원서(진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내용은 선처해 달라는 것으로). 귀하의 남자친구가 구속된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남자친구를 석방시킬 수 있는 것은 보석이고, 나중에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였을 경우 석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등입니다. 다만 얼마전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중고휴대폰을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난 9월 25일날 다음 어느 카페의 휴대폰 중고게시판에서 어떤놈과 알게되서 휴대폰 거래를 했습니다 전 그때 그 폰에 어떤 폰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상황이였구 그놈이 정상해지 시킨폰이란 말만 듣고 사게되었습니다.그런데 그 폰이 저와 거래하기 전날 휴대폰 파는 가게에서 전혀 있지도 않은 명의로 할부로 사서 저에게 팔아 넘긴것이더군요 전 그 사실을 전화기를 산 다음날 알았고 그날 바로 그 전화기 처음 그 놈에 게 팔았던 가게에 가서 그 기계 반납을 하고 인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그쪽분들 말이 제가 그 기계를 반납하지 않으면 저도 장물죄로 공범이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왔는데요 그쪽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전혀 신고도 않하고 잡으려고 생각도 않하는것 같습니다전화기 반납할때와 태도가 달라요 쫌 싸가지 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추석연휴에 중간고사때메 그동안 신경을 별로 못쓰다가 오늘 그 전화기 판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가냐고 하니깐 거서 팔던 알바생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옆에서 누가 잘 모른다고해 이런 말이 들리곤 저에게 전 그사건에 대해 전 혀 아는게 없거든요 이러더군요 그쪽에서 잘못 팔았던 전화기를 도로 찾아서 그런걸까요?제가 그 대리점에 전화기 잘못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이번 일이 일너난 근본 원인은 그 가게 알바생의 완전한 잘못이잖아요 그 알바생 전화기 팔때 휴대폰 팔때의 기본인 그 사람의 신분 확인과 보증인 확인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계 받아오는게 더 나은걸까요?인수증이란게 제가 그증 갖다주면서 그기게 도로달라면 주는거라던데요 거기서 반납할때 그렇게 얘기 하면서 인수증 써줬거든요 전화기 반납할때는 바로 신고할것 처럼 말하더니 그래서 그 기계를 증거물로 낸다고 했는데 지금 말은 그 놈을 일단 잡아서 신고를 한답니다 어느정도 진행됐냐니깐 모른단 말만 하고 회사방침이라 알려줄수 없다는 말만 하고 그러면서 잡을라면 몇달 걸린다고 하고 사기꾼과 그 가게 사이에 껴서 저만 돈 날리고 너무 억울하네요 그 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기계 제가 가지고 있어도 전 그 전화기가 어떤 전화기 였는지 모르고 정상해지폰 인줄 알고 샀기 대문에 전 장물에 관한게 전혀 아니라던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넘 억울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중고휴대폰 기계를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가령 대리점의 주장처럼 그 상대방이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을 내세워 할부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민법제 249조). 민법 제 250조는 도난품일 때에는 피해자가 2년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대리점에 사기쳐서 받은 휴대폰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민법주해 V. 468면).따라서 귀하로서는 선의취득을 주장해 휴대폰을 대리점에 반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대리점으로부터 반납하지 않으면 장물죄의 공범이라는 말을 듣고 반납한 것이므로 대리점직원의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한 반납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일단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 귀하에게 사기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혹시 아신다면(인적사항의 확인에 관해서는 대리점측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범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리점측에서는 이미 귀하로부터 휴대폰을 반납받은 이상 실제적인 피해는 없는 셈이므로 따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임).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인 대리점측이 휴대폰을 팔면서 그 신분확인과 보증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귀하의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는 대리점측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끝.
형사 사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일부분을 아직도 못받았어요 5월초에 있었던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일천만원에 대해 아직 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합의 당시 오백만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면 현금보관증을 써줄테니 5월29일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이후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해서 직접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차도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는것이고 얼마든지 돈을 만들수 있는 상황인데도 피하기만 합니다.그리고 연락하면 일부러 전화도 안받고 겨우 연락이 되어도 맘대로 하라는식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서라도 써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싫다고 그러고 제가 그집에 직접 찾아가는것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럴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꼭 답변을 해주세요		1.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다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합의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소액재판으로 제기하십시오.2. 그리고, 승소판결이 난 후에도 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분납이 안되는지 추가 질문드려요. 먼저 아랫글 제 질문에 답해주신 반헌수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구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벌금은 분납이 되는지요 한꺼번에 100만원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구 내는 기간은 정해져있는지두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해져있는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내지 못했을경우 취해지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두(예를들 어 과징금이 붙는다는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말씀해주신대루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이건 전과에 해당되나요?나중에라두 제 경력에 전과자라 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지두 알고싶습니다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마니 알고싶어서 길게 적었습니다.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 요지는 벌금 100만원을 분납해도 되는지,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붙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귀하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일부를 납부(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5.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아울러 납부기간에 벌금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 과징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음으로 귀하의 질문인,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전과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우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귀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귀하가 벌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나아가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기초사실 저는(주택 매수자) A에게 주택을 매수하면서 잔대금조로 대물로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 토지는 저가 C에게 매입하여 저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위 주택매매에서 주택등기는 저의 명의로 했지만 A의 행방불명으로 토지를 A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A의 친구인 B가 나타나서 C와B와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위조, 작성하여 C와 저, A(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했는데 C는 저에게 저는 A에게 A는 B에게 (위 주택을 A가 저에게 매매하기전 B는 A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B가 위 토지를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허위 주장함)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청구를 제기 하고서 증거자료중 B가 위조한 허위 매매계약서(C가 B에게 매매)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위의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질문 사항입니다.1.B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구성되는지 ?2.허위 매매계약서가 확실하다면 고소해도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3.저의 생각으로는 소송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른 추가죄도 있는지요 ?4.위 죄목에 대해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초범인 경우) 5.위 범죄 행위를 B가 아니고 B의 남편이 실제로 한 행위로 판명되면 B와 B 남편의 처벌은 ?6.B는 위 민사소송에서 소취하를 했는데 그래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소송은 부동의 할것인지 생각중임) 7.위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에서 소송상대가 저와 A가 해당되는지 ?8.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위 민사소송이 속행 된다면 결과는 ?수고하십시요		1.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범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2.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 등을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3. 사기(소송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4. 여러가지 정황사정을 모르고 질문 내용만 가지고 양향을 예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법정형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가 각 5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죄가 10년이하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5.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로, 행사한 사람은 동 행사죄로 각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6. 소송사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게되는 때 기수에 이르므로 미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7. 순차에 걸친 이전등기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8.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일체를 보지 않고(설령 기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귀하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귀하께서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금폭행,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를 고소했거든여 죄명은 감금폭행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때는 그랬거든여 나중에 북부지청에 가니 성폭행으로 바꿧더라구여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제가 자는 동안에 카메라로 나체사진 2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절 여관에 손과 발을 묶어놨었거든여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저희 옆집 옥상에서 옷을 1벌훔쳤구영 <전 고소 같은건 하고 싶지 않았어여 > 그래서 8월 28일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게 됐구영 그렇게 시간이 흘러 9월 11일날 북부지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여 그래서 가서 고소취소장을 쓰구여 조서두 다시 한번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현제 성동구치소에 수감돼어 있구영 참고로 제 남자친구는 지금 보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구여 2년 지금은 기소상태구여 기소는 14-15일날 떨어졌구여 제 남자친구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탄원서라는 걸 쓰면 더 좋을꺼라구 하던데 모가 좋은가요?글구 보석신청으로 풀려나올순 없나요?글구 재판을 받을 려면 얼마나 기달려야 하는 건지 답답하구 갑갑하네여 전 이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니 말이에여 주의 사람들에게 동요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전 죄책감으로 살아가구 있어여 제발 좀 도와주세여 좋을 쪽으로 풀려나오는 방법은 없나 염?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어 떻게 하면 형이 감량이 될까요??제발 도와주세여 자세한 답변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남자친구를 감금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서 조사한 결과 성폭행으로 바꾸어 구속기소하였을 경우 남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 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 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 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 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 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남자친구를 석방되게 하는 방법은,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 다.이러한 경우 현재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귀하가 우선 합의서와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작성해서(귀하의 인감첨부) 남자친구 쪽에 교부하고, 남자친구는 그것을 첨부하여 보석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소취소장은 제출된 것으로 보임).보석신청에서 석방되면 가장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그 다음으로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고 선고 결과에 따라 석방되는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남자친구는 현재 보험사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재 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귀하의 남자친구는 이번 사건에서 엄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남자친구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인으로 하여 금 남자친구를 변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왜 검찰로 넘어 가는거죠? 4년전쯤에 어떤분에게 핸드폰번호를 샀었는데여 핸드폰을 그분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할때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약금 20만원을 보험금 비슷한 성격으로 줘야했었거든여.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분이 돈 20만원을 대신 내어주고 다음달에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근데 그때 제가 부득이한 사정때문에(그일이있은 후2달후쯤 집안일때문에 가출을 했었거든염--)돈을 다 전해주지 못했습니다.4년이 지난후에 그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여.경찰서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합의 조건으로 돈 5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그냥 빨리 끝내고 말자는 생각에 그분에게 50만원을 주고 합의했습니다.합의한 후 일주일후에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더 진술을 해야한다고 저를 찾더니만 합의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제 사건이 가게된다고 하더군요.그분에게 돈을 갖기로 한 다음달에 분명히 월급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건 문제가 되므로 경찰서 안에서 만은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아마 제가 그때 월급을 받고 그분에게 20만원중 10만원을 준걸루 기억하거든요.그리고 그 다음 월급때 10만원을 준다고 하고는 월급받기전에 일도 그만두고 가출해버려 그분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이야기하니 증거가 없다고 안되더군요.제가 알고 싶은건 검찰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요?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왜 합의했는데도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20만원중에 10만원을 주었다는 영수증도 남아있지 않고 어느 은행인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인데 밝혀 낼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제가 알고 싶은건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제게 닥쳐올건지에 대해서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 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이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귀하의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소와는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처벌은 최종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겠으나 질의내용으로보아 벌금형등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것으로 사료되며 10만원을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마디 없이 산을 깎는 바람에 조상님의 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상담 내용은 40년전 부터 저희 조상님의 묘가 산청에 있었습니다.작년 이맘때쯤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를 키우기위하여 묘지가 있는 땅을 사서 저희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산을 깍는 바람에 저의 조상님의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저희는 너무 어이도 없고 조상님의 유골이라도 찾기 위하여 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갑이라는 사람을 고발 하였습니다.갑이라는 사람을 고발하기 이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저희에게 합의 하자고 삼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측에서는 유골이 중요하지 합의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갑이라는 사람이 산을 밀어버리기 전까지 묘지가 있었다는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제출도 했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승소했습니다.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그래서 저희측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며 또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하는 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나온 부분을 이해할 수 없군요, 사체손괴 및 유기와 분묘발굴죄가 성립될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2. 물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민사에서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에서는 마을사람들의 증언을 제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한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입증활동을 확실히 한다면 이길수 있습니다3.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후손들인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조상님이라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부인지 증조부인지 그렇다면 가까운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후손들의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4. 또한 묘지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묘지의 상실로 인하여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경우 그 재산적 평가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연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 기간중 절도행위에 대하여 1985년생인데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인하여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중학교를 다니다 얼마전 자퇴처리 되었으며, 현재 대전의 모 기관에서 나중에 저지른 절도죄로 인하여 정신교육을 받고 있으며 10월22일 재판 예정이라고 합니다.(1)형을 살아야 하는지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2)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능 한지요?(3)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재판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먼저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살아야 하는 지 및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앞서 범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앞서 귀하에게 명한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 30. 10. 선고 99모33 결정 참조). 결국 귀하의 경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엄히 처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양형문제(형을 살아야 하는지, 벌금형이 가능한 지 등)는 수사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각종 양형인자(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개인적인 인자 등)를 검토한 다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양형문제는 귀하의 사건을 상담하고, 귀하의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가 대략적이나마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의자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작년에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5분이 현장에서 숨지시고 3명이 극적으로 살아나신 사고때문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현재 피의자인 운전자는 현재 구속 수감중이며, 4년복역 선고를 받고 수감중 이며 피의자의 항소에 의해서 10/20에 항소가 열릴 예정입니다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함으로서 무고한 생명을 여럿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짐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무보험으로 인하여 남은 유가족들이나 피해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피의자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지만, 이미 다수의 채권자에 의해 차압상태이고, 피의자 부인 명의의 가게도 이미 차압이 들어간 상태여서 유가족이나 생존자가족들은 그나마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받았을뿐 피의자에게서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피해자 가족 모두 막노동으로서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극빈층이라, 변호사 선임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고,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산재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가지의 보험을 동시에 받지 못한다고 하여,그나마 책임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전부 속시원히 알수있으며,어떻게 해야 재산압류를 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을런지여?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 글이 무척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죄송 하지만 빠른 시간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재보험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은 중복지급이 안되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 보려면 변호사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용정보회사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조사의뢰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함)의뢰하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전화 02-456-7080)
카드빚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형사고발과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 네달정도 됐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못한것이요 이리저리 장사를 하다가 자꾸 경기가 없어서 빚만지고 물건 대금을 카드로 매꾸고 현금써비스도 받고 해서 장사하다가 결국에는 장사가 너무안되서 빚만지고 말았습니다이제 가진거라고는 중고차 한대뿐인데 카드가 한 10장 정도 그리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사는게 넘힘들어요부모님도 제가 생활비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못주고 힘든 상황입니다 적어도 막일이라도해서 먹고 는 살아야하는데 카드회사에서 변제를 안하면 형사고발한다고 그리고 강제 집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한두달전부턱 전화도 못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빚이 현금서비스와 합해서 한 6천만원정도 됩니다 파산신청을 할까봐도 생각해봤는데 카드회사와는 합의도 안되고 무조건 입금시키라고 협박하고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정말 형사고발하고 감옥에 가는겁니까?아니면 부모님 사시는곳에 딱지 같은거 붙입니까?어떻게 변제을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지만 카드대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귀하께서 성인이라면 귀하의 채무는 부모의 채무와 별개의 것이므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3.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귀하께서는 카드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폭행을 당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진술조차 재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25세의 배재대에 재학중인 복학생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01.10.11목요일 새벽6시경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중 같은과에 재학중인 친구 차취방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방에 들어가자 처음보는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와 저의 같은과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과 친구에게 술이 취해 약간의 욕설로 물좀달라고 하자 처음보는 친구(알고보니 학교 후배였 음)가 기분나쁜 어조로 누구냐! 이름이 뭐냐는 식으로 물어봐 시비가 붙었읍니다.그러자 같은과 친구가 저를 말리려고 밖(부엌)으로 거세게 밀어붙여 밀려나게 되었읍니다.화가난 터라 부엌옆에 보이는 부엌칼이 보이자 겁을 주려고 칼을집어들자마자 같은과 친구가 칼을 빼았아 집밖으로 집어던진후 저를 대문밖으로 밀어내면서 목을 조르고 구타하였읍니다여기서 저는 눈과 목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게되었읍니다.옆집 주인아저씨께서 112에 신고를 하셨고 저와 같은과 친구는 파출소에 가게되었읍니다.파출소에서 어떤상 황이냐고 물어보자 같은과 친구가 조용히 집에 있는데 내가 술이취해 들어와 칼을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자 파출소 직원은 칼을 증거물로 채취한 후 통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읍니다.그 다음날 파출소에서 연락이와 가게되었는데(저와 같은과 친구 그리고 같이있던 친구 )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1시까지 오라고 하여 옆 공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중 친구가 보이질 않 아 찾아보니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더군요 저와 친구는 원만한 해결을 원해 구두로합의를 본 상태였는데 파출소에서는 112로 신고가 몇번이 들어와 사건처리를 해야된다더군요 구두라마 합의를 본 상태인데 꼭 경찰서까지 넘어 가야되는 상태였나요?그리고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제가 피해자가 아닌지요?사건의 원인제공과 흉기를 잠깐 들었지만 휘두른것도 아닐뿐더러 잡자 마자 밖으로 던져져버렸는데 흉기를 들고 말다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 해자가 되는건가요?파출소에선 저에겐 한마디도 묻지 않고 제가 가해자 라는군요 제몸에 상처가 보이는데도 말입니다.무조건 같은과 친구가 피해자 이니 진술할동안 저보고는 나가있으라더군요 법을 잘 모르지만 어쨋든 구타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가요.그 친구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데 그 렇게 같은과 친구는 피해자 진술을 하고옆에 있던 또한명의 친구는 목격자 진술을한후 자취방의 철문과목문의 파손여부로 50만원의 견적서를 첨부하더 군요.같은과 친구의 진술내용엔 자기가 저를 구타한 내용은 빼놓았더군요 하지만 친구이고 제가 잘못을 했기에 저만 피해보면 되지뭐! 하는 맘으로 가만히 있었읍니다.파출소에선 피해자 진술내용도 못보게 할뿐더러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채 나가만 있으라더군요.진위여부도 가리지 않은채 잘못된거 아닌가요?진술이 다 끝난후 저는 경찰서 형사계로 넘어가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되었읍니다.형사도 피해자 진술서를 보고난후 너 얼굴에 난 상 처 맞은거냐고 묻기에 맞았다고 했읍니다그러자 욕을 하며 그래도 이새끼 가라고 하시며 겁을 주어 저는 무조건 전부 제가 잘못한거구나!라고 생각하 여 제가 맞은것은 진술도 못했읍니다.조사가 끝난후 저는 친구에게 합의서 를 좀 써달라고 했으나(합의서를 첨부하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형사가 그래 서)자기 손에서 이미 떠낳기에 싫다는군요 첨에는 친구니깐 다 이해한다 며 주인집 50만원의 수리비만 빨리 주라더니 이제는 부모님에게 연락을해 다친데도 하나 없는데 진짜 다친 사람은 본인인데 30만원을 또 달라내요! 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학생 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에게는 죽어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남자로서 꼭 그렇게라도 친구돈을 읅어 먹고 싶은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이런 정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제가 가해자이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 변호사님 제발 저의 엃힌 실타레를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꼭 좀 부탁 합니다 ^^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현재 25세의 복학생이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 등을 생각하는 등 가장 신중하게 행동할 때 임에도 이번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거기에다가 귀하측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사건의 초기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귀하가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뼈저리게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서 칼을 들은 것이 사실이고, 상대방도 귀하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을 경우 귀하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및 휴대하여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이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나아가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며(1991. 10. 22. 선고 91도2174 살인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존속살인,살인미수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는 현재 경찰에서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가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범행사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을 경우 통상 사건발생 후 7일에서 20일 사이에 넘어갑니다. 귀하는 이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또는 검찰에 사건이 있을 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개요를 육하원칙으로 적도록 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확인서를 공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확인서를 공증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그 사람을 불러서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 현재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아울러 초기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귀하가 주장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귀하는 구두로 친구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건이 경찰서에 넘어간 것과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되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되어 구두로 진술을 할 경우라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리고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비록 귀하의 친구가 귀하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목을 조르고 구타하였다고 하더라도(구타가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건 사건은 귀하가 흉기를 들었음은 물론 귀하가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선 귀하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되 칼을 들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친구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의를 줄 곳 모색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상대방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상대방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번 폭력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가 작성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벌금이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합의를 하고 일부 무죄를 주장함에는 불리한 점이 많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벌금 판결후 거짓 진술임을 알았을 경우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변호사님.지난 1998년 9월경 저는 가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가해자도 맞고소를 하여 저 역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과정에서 한결같이 저는 가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가해자는 제가 때렸다고 합니다.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담당검사는 서로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와 저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1999년 4월경) 저의 무지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벌금을 냈습니 다.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하지만 제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측에서 꾸민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전 가해자의 거짓진술로 선고된 판결에 억울함을 느낍니다.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이 사안은 귀하께서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이내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가 없는 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상대방을 비하했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생인 나이에 너무 많은 벌금형인것 같아서요.. 한달전 사이버 범죄때문에 (컴퓨터로 상대방을 비하했다는 내용 게시판 에다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을 올렸었습니다 ) 으로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조사를 받은후 풀려났지만 형사님께 나중에 검찰청에 갔다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고등학교때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때두 경찰서에 갔다온 후 검찰청에서 반성문을 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청에 계신 검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현금 100만원을 본인이 직접 지참해서 xxx 호로 가서 xxx검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은 합니다만 보통 벌금형이라면 문서상으루 통보를 한다는 걸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어린 나이에 100만원은 너무 저에겐 구할수 없는 돈입니다 벌금 100만원이 그 죄에 알맞은 벌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왜 100만 원을 본인이 직접 갖고 오라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사님께서 장난을 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말투도 약간 그러하셨 구 저에게 따끔한 채찍질을 위해 한번 고생해보라는 뜻에 장난으로 그러 하셨을지두 모르지만 너무 겁이 납니다 100만원을 당장 준비해야 된다는것때문에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 요지는, 컴퓨터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였는데, 검사가 100만원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나아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놈, 죽일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우선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현재 수사기관(검찰청)이 귀하에게 현금 100만원을 직접 지참해서 담당검사를 찾아가라고 통보하였다면, 귀하의 사건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예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귀하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구약식처분(약식명령청구)이라고 합니다.약식명령청구를 설명드리면,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그럴 경우 귀하의 사건은 법원 형사과 약식계로 올려져 판사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물론 귀하는 약식계에 벌금100만원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귀하가 불복할 경우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 본안에서 공판을 거쳐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귀하는 벌금 100만원이 그 죄에 알맞은 벌금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벌금 100만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검찰청이 벌금을 지참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벌금을 예납하라는 취지에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무혐의를 다투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벌금을 예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현재 의문을 품고 있는 벌금을 왜 가지고 오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원칙대로 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는 약식명령청구를 하기 이전에 미리 피의자로 하여금 벌금·과료·추징에 상당하는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예납의 고지는 말로 할 수 있고, 벌과금예납고지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예납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예납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마음에 맡겨진 것으로서 이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나(동규칙 제37조), 실무상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예납을 하여야만 약식명령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예납을 받고 약식명령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예납을 하고자 하면 검사는 예납금처리지시서를 발부하고, 벌과금영수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있습니다(동규칙 제35조).
뺑소니 피해자의 진단서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것인데..억울합니다.. 지난달에 밤에 운전을 하던중 신호를 받고 서있는 차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저는 무면허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차 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신지 얼마안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로 인해 차를 상속받고 자취중이던 집을 내놓고 2시간가량 걸리는 학교에 통학을 하던 중이였습니다.근데 사고 당시 제가 겁이 나서 도망을 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돌려 가던중 당황해서 도로에 턱에 타이어를 부딪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되돌아 가지 못하고 중간에 경찰에게 잡히게 되였습니다.그자리에서 면허증을 제출했고 이것저것 조회를 하더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분하고 같이 갔습니다.거기서 피해자분은 안정을 취하시다가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전 경찰서에 남아서 몇가지 질문을 받고 저도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지점에서 거리가 좀 먼곳에 사셔서 귀가후 전화를 해보니 아직 택시타고 집으로 가는중인데 집에 들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방에 들린후 아침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곧바로 피해자분이 운영하시는 게임방에 가서 피해자분을 만났고 거기서 피해자분이 괜찮은데 사고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2층에 위치한 피시방에 올라가다 계단에 삐끗해서 넘어졌다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그래서 그런지 좀 뻐쩍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전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고 같이 병원에 가서 단순방사선검사와 간단한 물리치료후에 귀가했습니다.그 이후 병원치료는 없었습니다.그리고 난후 경찰서에와서 서로 조서를 받고 경찰이 피해 자분께 진단서를 발급하실겁니까라고 묻자 그분께서 병원은 다녀왔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저와 피해자분은 조서를 다 받고 피해자분의 차량파손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나중에 견적서를 보니 뒤 범퍼하고 마후라를 교환했다고 34만원이 나왔더군요.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피해자분께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는데 소견을 왜 쓰냐고 하니까 병원에 갔다왔으니까 괜찮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받아 오라고 하여 피해자분께서 소견을 가서 받아왔습니다.근데 그 진료 당시 피해자분께서 혼자계단에서 넘어져서 아픈거 같다고 일반상해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소견서를 경찰서에서 가져오라고해서 가져왔더니 병명이 이것저것 기재 되어 있더군요.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경찰에서 어라 병명이 있네 하면서 그럼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피해자분께 계속요구를 했습니다.피해자분은 진단서 발급을 안한다는데 왜 발급하라고 하냐고 하니까 소견서에 병명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진단이 안나오냐며 진단서를 안가져오면 우리가 다친다하며 소견서에 나와있는데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계속 요 구를 해서 피해자분께서 마지못해 제출을 하였습니다.근데 이게 진단이 2주 가 나왔고 그 진단서는 일반상해로 진료 받은것인데도 불고하고 제출이 되 여 버렸고 결국 전 불구속 처리 됐고 면허는 4년동안 취소가 됐다고 오늘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습니다.나중에 검사님이 부르시면 가서 다시 검사님과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서 다친데는 없는데 그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건데 경찰에서 계속 요구를 하여 가져다 줬다고 그러더군요.첨엔 전 물피도주라 생각해서 면허는 살줄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였더군요.피해자분께서 나중에 검사님이 부르시면 같이 동행해서 사고난 날 교통사고인해 다친부위는 없고 제가 운영하던 게임방 계단에서 굴러 일반상해로 진료받은 진단이니까 그 진단서는 이번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말씀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지금 그 피해자분도 이해가 안간다고 그러시고 계십니다.계단에서 굴러서 일반상해로 진료받은걸 왜 교통사고와 연관시키는지 하시면서 말입니다.저도 보호초치 없이 도주한 것에대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지만 사고당일 피해자분이 하필 계단에서 왜 굴러서 재수도 드럽게 없게 됐는지 미치겠습니다.제 면허가 살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 면허가 죽으면 홀로계신 어머니 오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력 청력 심장 모든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서 현재 저없으면 병원에 다니시지도 못하십니다.조금오래 걷기만해도 다리모세혈관이 터져 피멍이 다리 전체에 다 들정도입니다.제가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에 모시고 갈수도 없는처지입니다.어떻게 면허가 살길이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피해자의 진단서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귀하가 어머님의 병원출입을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하는 점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제 경험상으로는 정상참작자료를 잘 제출하면, 행정심판과정에서 110일 면허정지로의 처분 변경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나를 치고 차를 두고 도주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추석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누나차와 정면으로 부딧쳤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아저씨는 차를 두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아저씨의 주소를 확인도 했고 그 나쁜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왜 구속이 안되는거죠?정말 차를 두고 도주한 사람을 왜 그냥 돌아니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나쁜 아저씨가 공탁을 걸었다는데 공탁이 무엇인가요?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나요?정말 법을 알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해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라도 항상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운전사가 초범(아무런 전과가 없다가 처음 사건을 일으킨 경우)이고 또 피해자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불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귀하측으로서는 피해가 이렇게 중한데 가해자가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사건이 있는 관서(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 왔으면 검찰청,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 갔으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귀하측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이러이러하게 중하다거나 병원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거나 또는 후유증이 이러이러 예상된다는 증을 뒷받침할 자료(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를 탄원서에 첨부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합의금액에 차이가 너무 클 경우에 보통 많이 함)에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합의하려고 했던 금액을 맡기는 것인데,그 공탁서를 형사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아무개가 이러 이러한 점때문에 얼마를 공탁했으며, 위 금액을 받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는 취지)를 피해자(피공탁자) 앞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때 피해자로서는 형편이 어렵다면 자신의 피해금액의 일부라는 단서를 달고(이의를 보류하고) 바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도 있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와 같이 피해금의 일부라는 단서를 달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귀하측이 만약 공탁금을 수령해가면 다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갔다는(공탁금이 출급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끝.
다방에 들어가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18살 미성년자입니다.집에서 나가 잠시 방황하던중 친구와 같이 다방에 들어갔었습니다.선불은 받고 일은한적은 없습니다.지금은 집에 와있습니다.다방의 주인이 제친구와의 다툼으로 미성년자구타와 미성년자를 취업시킨죄로 걸려서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제가 받은 돈때문에 그여자가 지금 절찾고 있습니다.집으로 전화도 한번왔었구요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친구의 말로는 15일까지 기다려보고 제가 해결해주지 못할경우에는 아빠한테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선불받은 돈으로 아기 유산을 했습니다.만약에 이여자랑 꼬이게되면 아빠도 이사실을 아시게 될꺼에요 그럼 정말 안되요~ 얼마나 맘아파하시고 실망을 하실지 저로서는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그때 그주인 감방에 들어갈때 형사들이 그여자를 잡을수있게 제가 도와줬었습니다.근데 그형사들이 그주인이 감방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여자가 형사들한테 조르거나 했겠죠 돈이 오갔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형사들이 제 연락처를 그주인한테 가르쳐준것 같습니다.형사들은 그렇게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그리고 그여자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빠모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더깊이 들어가서 법정까지 간다면 제가 소송에서 이길수 있나요?꼭!! 꼭!! 그런일없이 제선에서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전화상담할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은데 부탁드릴께요~ 기다리겠습니다.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고 나와버리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담당형사가 귀하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재판기록에 귀하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행태와 착복 및 도주에 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서울에서 만화방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외국 여행으로 한달여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전 아르바이트생 A의 친구이자 평소 저희 만화방을 자주 드나들던 B라는 사람에게 업무에 관한 일체룰 총괄하도록 지배인으로 임명하고 떠났습니다.전 아르바이트생인 A에 따르면 성실하다는 평가였고 B본인도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업무일체를 인수인계하고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여행중에 두번 전화 통화를 했을때도 매상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듯이 보였습니다.그런데 한달여만에 돌아와보니 가게가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만화방의 특성상 신간의 구비가 중요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열흘여간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아 손님이 대부분 끊긴 상태였습니다.더구나 수입금을 장부에 철저히 기입하고 그때그때 제 계좌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는데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도착한 다음날 심부름을 보내자 그대로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만화방을 인수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다는 전주인의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B라는 사람이 11월 초에 군입대예정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해 자 문을 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종업원은 귀하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득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도주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물론,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종업원으로 영업행위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수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께서는 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주소지를 찾아 내용증명 우편으로 종업원께서 수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내시고, 이에 대해 종업원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종업원께서 더구나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위진술을 하였어요..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림니다.기억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여자친구가 팔을 못쓰게 되어 저번에 상담한적이 있습니다.여자집쪽에서 교통사고 처리한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거 같아서요.그때 사고처리한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요.같이 입원을 한상태에서 저가 퇴원을 몇일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사고 진술을 하고 화성경찰서에 가서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같이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 났으니 이에 합의를 해주어야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처리 및 입원비 처리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여자는 오른쪽팔에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여서 글씨를 쓰지 못해 여자측 엄마가 싸인을 했습니다.합의서를 제출하고 오는길에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도장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여자측 엄마가 싸인을 한건데 안돼냐고 물었더니 그럼 알았다고 했습니다.그후로 자꾸 책임지라는 부담을 주길래 저은 고민끝에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고 보고 있으면 저자신이 미칠것 같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불행해 지기전에 헤어져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책임 못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로 부터 그쪽집에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사고처리 끝이 난지가 2달 보름이 지났는데 다시 이의를 걸어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경찰서로 부터 아직 벌금 내라는 명세서가 오지 않아 벌금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사고진술중에 음주는 얼마나 했냐고 하길래 그냥 둘이서 1병가지고 나눠 먹었다고 했거든요.(5잔에서 6잔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까지 끌어들이면 진술하라고 친구도 오라가라 복잡해질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4명이서 4병반 저가 먹은 량은 1병이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음주치수는 1.134가 나왔길래 인정도 했습니다.허위진술에 관해서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합의를 한것을 소위 부제소의 합의라고 합니다. 즉 귀하께서 작성했던 합의서에는 본건 합의를 한 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 것입니다.2. 위 합의서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작성된 이상 그 합의는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툴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뿐이며, 귀하의 경우라면 피해자와 귀하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가 합의할 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 중한 경우라 할 것이며, 그와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귀하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은 아닙니다.3. 수사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이상의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병원비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들하세여 저는 6월경 친구들과 종강파티겸해서 술을 하고 나오던중 모르는 두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저희가 일방적으로 때리게 되었고 그들은 맞게 되었습니다.근데 그들이 먼저 시비을 걸었고 저희는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그들중 가는 일방적으로 맞았고 나는 제 친구의 손을 물어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또 나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이더군여.그래서 가는 전치 5주이고 또 나는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근데 가는 특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 할것을 요구했고 합의 하려고 가면 다른 조건을 제시 하면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저희는 그냥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형사처벌(40만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저희는 형사처벌두 받았으니 이제 끝났겠거니 했습니다.그런데 가가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으니 저희보고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물론 나는 아무 소식이 없구여 근데 저희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병원비까지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가 학생신분이란것을 이용하여 학교에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랬더니 교수님을 찾아가 학교에 알리겠다느니 수업못하게 하겠다느니 하며 협박을 하고 갔다더군여 또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이런일 모두 처음이라 힘들고 괴롭습니다.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요.		1.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비로 싸움이 생긴경우라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잇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및 입원기간중 일실수입 등입니다.2.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앗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민사책임은 남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잘 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그간 건강하셨는지요. 경찰 항고일로 찾아 뵈었었죠. 어머님께서 반소이후 소송 중에 있습니다.상대방측 진술서를 쓴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썼다며 앞으로는 저희 편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상대방측과 매일 어울려 다니다는 소문과,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또한 저를 만날 때는 상대방 욕을 하며 이중성격 하는 것 같고, 저와의 금전 거래도 있었습니다.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녹음도 효력이 있는지요?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거짓말은 사기죄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를 한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 사람이 귀하와 상대방측 양쪽에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 진실여부는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해서 가려질것 같습니다.여기서 재판상 선서를 하고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겠죠.감사합니다.
사기죄는 형량의 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1.범죄 기간 1999 ~2001년6월초 2.피고A.회사사장(여자).피고B직원 짧게 하겠습니다.2001년 6월초 제아내(피고B)와 회사사장(피고A)두사람이 구속 되었습니다.죄명은 사기죄,방문판매법위반,의료법위반 세가지로요, 참고로, (기동수사대에서 수사했는데 패해자가 44명정도 였고 수사대로와서 진술한 피해자가24명, 나머지 20명은 오지않았다고 합니다.)물론 피해자들 은 제 아내의 고객들이었고요,그래서 두사람이 구속되었다가 저희아내는 영 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나왔고 사장은 계속 구속중이었고요.그래서 저희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느데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사장은 실형2년을 받아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선고 받은 몇일후에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나와서 보니깐 처음 수사대 이외의(44명)새로운 피해자가 고소한게 이제야 법원에 서류가왔나봐요,저흰 그이전에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도 봤고 고소도 취하를 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법원에 출두하라고 나왔더라고요.저희가 선고 전에 이사실을 알았으면 전에 사건 선고때 항소라도 했을텐데요.문제는 이 한명의 피해자 일로해서 제 아내가 선고날 법정구속이 되버렸습니다(실형10월)이번엔 항소를 했구요.사장은 두건이 병합처리되었고,저흰 첨에 건이 확정판결난거라서 병합은안됬구요,저희아내는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에 집행유예받을때 1년 받은 형량까지 같이 받아 야 한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궁금한것은 같은 시기와 같은 범죄내용인데도 따로따로 형량을 받나요,그럼 만약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한명씩 한명씩 기한을 달리해서 고소 하면 전부 형량을 따로받나요.그리구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도 받을수있나요.최선책을 가르쳐 주십시요.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사기 등 사건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범죄내용인데, 피해자 일부가 고소를 하여 형이 확정된 후 또 다시 다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 따로 따로 형량을 받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건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같은 범죄내용일 경우 사안에 따라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도 있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참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 처의 사건은 1심에서 변호인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건파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변호인에게 위 내용에 대해 상의하고,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과 상담하여 처신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처는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우선 집행유예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렵고, 이건 공소사실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선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경합범 등도 필히 검토해애 할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궁금하신 것을 자문해 드릴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 되었는데 실형선고로 인해 다시 구속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릴려구요 저 아시는 분이 올 4월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 행단보도상 신호 위반으로 1학년 초등학생을 사고를 내었읍니다그로 인해 학생은 두개골 함몰 골절 6주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합의가 잘 안되어 올 7월42일 법정구속이 되어 14일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보석신청으로 현재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10월12일날 최종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건요 저 아시는 분 이 택배회사 사장님인데 회사에 부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피해자랑합의가 잘 안되어 사장 님이 구속되고 나서 부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피해자랑 합의도 봐주시고 해서 합의서 넣고 보석신청하여 사장님이 보석으로 풀렸났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신경써주신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부장님으로 인해 사장님 택배회사는 부장님으로 인해 기사분들이 두서분그만두시 고 사무실도 자기가 사장이네하는 식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그로 인해 사장님을 그분을 그만두게 하셨는데 그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그분하시는 말씀 이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다시 교도소에 넣어버리고 말거라고 하시는데요?지금 피해자랑 형사합의만 본상태에 합의금 다주고 합의서 넣어 보석으로 풀려났어도 만약 피 해자에게 부장님이 가서 이사람 못 쓸 사람이니까 다시 잡아 가라고 진술서를 만약에 다시 제출 했다고 하면 사장님을 다시 수감이 되는지?또 10월12일 재판을 받는데 사장님 말씀이 구속되어 안에 있을때 그곳에 계신분 중에 보석으 로 풀려났다가 최종재판 때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하시거든요?제가 아시는 이분은 지금 현재 택배를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없음 사무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거든요?만약 사장님이 없음 지금 그분 앞으로 부채도 많고 사무실도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법원에서 감안을 하는지?최종판결을 어떻게 날 건지 알고 싶어서요?정말 너무 궁금하구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가 되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면 실형선고로 인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공탁 등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 등을 계속하여 제출한다면 판결시 실형선고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합의가 되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사항 이행을 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변경만 없다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사채업자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에 눈을 뜨고 세상을 올바르고, 최선을 다해 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이런 어처구니 경우를 겪다보니 법을 모르고 세상 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다소 글이 길어지더라도 절박한 심정에서 노력을 다해서 글을 쓰는 것이오니 변호사 선생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주시어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명쾌한 방법을 일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천붕의 통 고야 말로 표현할수 없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하였던것은 일반 신문지상에서도 간간히 올라오는 사채업자 와의 연루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몰래 사채를 쓰셨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8월에 사채업소를 찾아가 4백만원정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이자와 수 수료를 제외한 160만원을 빌렸습니다그리고 재차 96년 11월에 200만원을 더 빌리시고 약속어음을 500만원짜리를 발행하셨던가 봅니다그러니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9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신 것이지요 물론 약속어음 에 관한 세부사항도 전혀 모르시고,약속어음 두장 모두 지급기일도 없는 일람출급으로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 두번째 약속어음(500만원)을 발행한 경위는 사채업소 대표자가 말하기를 차용한 200만원중 1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있으니, 여기에 200만 원을 대출하려면 남은 액수를 포함해 500만원정 약속어음을 발행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 첫번째 약속어음(400만원)은 수취인이 A로 되어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의 인 감도장이 둘다 찍혀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공정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두번째 약속어음(500만원)은 수취인이 B로 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인감도장만 찍혀있고, 어머니는 막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공증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채무에 대해서 모두 3회(96년 9월,97년 2월,97년 5월)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총 460만원을 사채업소에게 변제하고, 사채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된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3회차 영수증상에는 완불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 채무를 모두 변제할 당시 영수증을 수령한 후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니 사채 업소에서는 관련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파기했다고 그 영수증으로 증명이 된다하고 해서 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99년 5월, A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 파기하였다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여 주면서 집을 강제집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아버지는 이일로 인해서 당시 사채업소 대표자를 만나 사건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던중 뇌에 심 각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몇개월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채업소 대표자는 자신이 이름만 대표자로 되어있고, 실제 사장은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곳을 그만두었다고 빠져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A는 아버 지가 돌아가시자 겁을 먹었던지 연락을 끊었습니다 B는 공증하지 않은 약속어음으로 97년 2월부터 99년 8월 까지 가압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은 97년 5월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가압류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관계를 밝히던중 아직도 가압류가 해제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채업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자신이 되돌 려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서류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자신은 풀어주지만 A 는 절대 포기할 놈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2001년 10월 현재 2년이 지난 최근 다시 A가 연락을 해오면서 그동안의 기 간도 있으니 총 4백만원에 해결을 하자면서 응하지 않으면 집을 강제집행하 겠다고 또 다시 협박을 해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A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약속어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에 응할수 없는 상황이고, 영수증이 모두 있는데 발행자는 사채업소 대표자의 명의이고, A의 명의가 아니라는 점이 무척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모든 채무관계 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한것이 가장 커다 란 불찰이었는데 이제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고, 이렇게 할수도 저렇게 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채무관계가 모두 끝났고, 공정증서를 다시 회수하고 채무관계를 모두 끝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버지가 이땅에 없는것도 억울한 데 남아있는 가족들 약속어음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서민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지요 ?그리고 아울러 B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대항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다시 또 들어올수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통상 약속어음의 경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 년이라는데 저희와 같이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또 공증된 약속어음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경찰에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소를 하고 조사를 하는 동안 A가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고소를 한다면 어디 까지 고소를 할수 있는지도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공정하고 엄정한 법으로 실천하시는 변호사 선생님 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상속인)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채무자(발행인)는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7조,77조 1항 1호 참조). 그러므로, 귀하도 귀하 부친이 수취인 A 및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된 경우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이러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A 및 B에 대한 어음채무는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A 및 B를 상대로 이러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소멸시효에 대하여 일람출급어음의 만기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때이므로, 귀하 부친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수취인인 A,B가 지급제시를 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3. 공증한 약속어음채무의 변제입증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여원금,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사채업자 본인이 아닌 A 및 B 명의로 한 경위, 사채업자가 귀하 부친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점, 귀하 부친이 A 및 B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에 대하여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자신이 아닌 A 및 B로 한 사실을 속이고 약속어음을 귀하 부친 대신 발행하여 귀하 부친이나 상속인들에게 원인없는 채무를 지게 했다면, 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건으로 재판전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3년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적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 사기건으로 검거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3건의 사기건으로 검거 되었는데 10/16일 어음 사기로 재판이있어 저에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합의를 하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면서 ) 230만원의 원금과 3년동안 년20%로해서 37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해달 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으며 수금자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벌어서 나중에 갚을테니까 우선 합의를 해 달라는 상태 입니다.1.그럼 차용증과 함께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가의 내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을수 있습니까?(변호사을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2.차용증만 받고 합의를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은 받지 않고 다시 차용증만 받고 합의해줘 봐야 갚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합의해주면서 받은 차용증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최소한 절반정도라도 우선 현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나 지불각서를 다시 받는 것이 좋겠고 현금을 한푼도 주지 않는다면 합의를 해주지 말고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370만원을 받기위한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아 혼자서 소송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증서를 글자 변조하여 제시할 경우 상대방과 금전관계로 조건을 달고 확인서를 해주었는데 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있고 본인이 copy 부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글자1자를 변조하여서 해석이 틀리게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시 몇장의 서류를 만들면서 틀린부분이나 추가부분은 본인이 작성 해주면서 틀린부분은 줄을 긋고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기재해주었고 copy부본을 가지고있는데, 변조된 서류1장은 처음만들당시에 copy를 하였으나 추가 기재사항을 기재하면서 최종 확정된 서류의copy는 안하고 원본을 상대방 이가져가는 바람에 최종서류를 가진 상대방이 글자변조를 하였고 변조한 부분은 누구가보아도 알수있는데 본인이 변조라고 주장하니 처음 작성시부터 글자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상대방이 주장합니다다른 서류의 정정이나 추가사항은 본인 날인이 되어있는데 유독 변조된 서류만은 그런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본인생각은 서류상에 작성자의 날인없이 정정 추가되면 무효로 아는데 법적 해석은 어떻습니까?그리고 변조시에 변조자의 필기구의 색채나 종류는 처음작성시와는 아마도 다를 것인데 이것으로 작성 시점이 틀린것을 밝힐수 있습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내용대로 라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문서변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0장 참조). 그리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라는 것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증서의 글자를 변조하여 제시할 경우 상 대방은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상대방이 변조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즉 상대방이 문서를 변조하기 전의 서류에 대한 사본을 귀하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변조한 부분이 글자 1자를 변조한 것임에 더욱 그러합니다.나아가 귀하가 질의한바 대로 변조를 하였을 경우 필기구의 색채, 종류 등에 의하여 문서변조여부를 알 수 있다 할 이고, 귀하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한국문서감정원(전화:02-776-3060, 02-779-3060), 중앙인영필적감정원(02-755-7889, 02-775-3336), 서울감정원(02-269-1001. 02-276-1001) 등에 사설감정을 받은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원본을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귀하는 문서의 변조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서감정을 신청하여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언제까지 찾아야할 기간이 있는건가요? 형사건으로 현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피고소인이 돈을 빌리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음)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빌려간 돈은 1300만원이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질문사항 1.고소인이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조로 하고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찾지말아야 하는지 2.찾는다면 공탁금을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 기간이 있는지 3.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구속 수사및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공탁금을 찾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답변드립니다.2. 피의자가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합의금조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청구서에 합의금의 일부금조라고 명시하여 출급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과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와는 별개지만 검찰은 사안에 따라서 피의자의 공탁을 감안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지난번 특수절도미수 기소중지에 대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먼저 답변 감사드리고요.답변 주신데로 오늘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그러면서 기소중지 해제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검찰청에다 물어보니까 수배가 없는걸로 보아 자동으로 기소중지 해제된것 같다구 그러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 잘몰라서 그냥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 증명원만 발급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좀 찜찜해서 다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검찰청 민원실 말대로 수배가 없는걸로보아 자동으로 기소중지가 해제된건지 궁금해서 다시 글 올립니다.바쁘신데 수고스럽겠지만 다시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담당검찰청 민원실의 회답대로 수배가 없을 경우 귀하에 대한 기소중지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 귀하는 검찰청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귀하가 현재 수배되어 있지 않다고 하므로) 귀하가 아직도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가 질문한대로 자동으로 기소중지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가 해제되었다면 검찰에서 해제한 것이므로 귀하는 언제 기소중지가 해제되었는지도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의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아내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요.단순관광이 아니라 남편 해외근무처에 집을 잡아 같이 2 ~ 3 개월 있다가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보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요		보통 사람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그런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여행 또는 장기 근무차 출장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해외여행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로 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이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발급받지도 못한 카드로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이o훈입니다신용카드문제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려 합니다.보통 길에서 신청하는 S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카드를 받기전 카드를 다른걸로 ( 연회비가 없다고 해서) 바꿀려는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와서 다른 카드로 해주라고 하고 기다렸는데.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서 혹시나 카드가 취소 됬나 싶어 별 생각없이 지내고 왔는데 몇일전 카드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카드를 받은적도 없는데 4군데에서 옷과 구두를 산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어이가 없더군요 누군가 중간에서 카드를 받아간것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그 일이 있은후 즉시 카드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등기수령을 누가 했나 확인 해 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누군가 제 이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어이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학생인 신분에 넘 막막합니다.카드회사 담당자는 자꾸 피하 는것 같구 힘없고 빽없는 저는 어떡합니까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이것때문에 공부도 안되고 손에 아무것도 안잡힙니다 부탁합니다.		발급된 카드는 등기우편에 의해 회원에게 보내지는데 회원이 그 카드를 수령하기 이전에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부정사용자 또는 부정사용 원인야기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원래 등기우편은 수령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수령자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배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아닌 사람에게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절달하는 바람에 위 카드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이므로 카드회사는 우체국 집배원 및 우체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위 등기우편물이 귀하의 주소로 송달된 것인지, 또 누가 귀하 명의로 거짓 사인을 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했는지(우체국의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건네줄 때 신분확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임) 등을 파악한 다음, 위 발급된 카드가 귀하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 및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해 카드대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카드가 부정수령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귀하가 일단 카드대금을 변제한 다음, 부정수령자 및 우체국집배원, 우체국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게임만 깔아줬을 뿐인데..법적대응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말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띄워요 제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로 가정방문 컴퓨터지도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어느날 어떤 아이의 집에서 게임을 깔아주려고 와레즈 사이트(불법으로 게임이나 프로그램등을 풀어놓은곳) 을 뒤져 게임을 깔아주었데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의 특징이 성인사이트의 베너가 뜬다는것 입니다 제남자친구는 설마 그걸 아이가 보겠느냐 하는 마음에 그냥 게임을 깔아주었는데 이 아이가 그 주소를 알아서 그 베너들을 클릭한 모양이에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 그리고 학교까지가서 친구들과 그 사이트를 뒤진 모양입니다.그걸 안 담임이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가 아이를 추궁한끝에 제 남자친구가 가르쳐준 사이트라고 얘기한 모양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억울합니다아이가 게임을 깔아달라고해서 그런 사이트를 뒤진것뿐이고 그 과정속에 베너가 뜬걸 아이가 보고 한짓을 엉뚱하게 우리남자친구가 했다고 덤탱이를 쓰게 되었고 흥분한 그아이의 부모들은 남자친구에게 싸이코 아니냐 너 어느학교 나왔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합니다 그사람들 강남역 잘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저희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어렵게 사는 소시민입니다 제 남자친구 작년에 신흥대학 졸업했고 취업이 안되 준비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고 절대 음담패설조차 안하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둥 협박하고 정말 어찌해야좋을지 모르겠어요 회사 사장과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코방귀도 안뀌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죄송해서 뭐하냐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제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닌거 같은데 실수로 일어난 일을 그런식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그 사람들 정말 밉습니다설마 법적대응까지 하겠냐고 사장도 얘기하지만 제 남자친구나 저나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생전 만취한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젠 만취해서 힘들다고 전화하더라구요 같이 울었어요 선생님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제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또 정말 남자친구의 잘못인지 그 사람들이 오버하는건지도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을 하면 이에 대해 불안감이 일단 생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남자친구분이 타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으니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법률상담의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그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것이 있을지 의문이네요.물론 초등학교 아동에게 성인사이트 주소를 무심코 알려주게 된 것으로 인하여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결국 아이의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해 귀하의 남자친구가 원인제공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더군다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남자친구가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술을 먹고 피해자 차량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별일 아닌거 같아 택시를 탔는데 뺑소니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 하십니까 이미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고 2~3개월뒤 남부지검에가서 처분내용을 확인 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새벽3시에 만취한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근처에 있는 도로가에 피해차량 뒤쪽으로 후진 주차를 하다가 그만 우리차 우측문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긁고나서 새벽이라 아무도 없거니 하고 일단 진행을 해서 가다가 보니 낮선길이 나와 유턴을하여 피해차량 맞은편의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싸우나에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일러 차에 누워 있다가 충격을 받고 저를 불렀다고는 하나 듣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밤이 어둡고 기타 주변소음때문에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진단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고소를 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고 종합보험처리를 하고 그리고 5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서도 제출 하였습니다.조서에는 저녁9시경에 소주 2잔을 먹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단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인테리어 직업이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업이 불투명해서 이렇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우선 귀하께서 써주신 내용만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처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었으리라 봅니다.그리고 50만원의 합의금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후에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를 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이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귀하는 조서상에 저녁 9시경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3시라면 거의 술이 깬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귀하의 진술만으로 면허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결과가 0.1이상이거나 0.05이상이면서 인사사고를 낸경우에 면허취소(재량행위)가 됩니다.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0.1이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령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그에 불복하는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로 면허취소의 예외사유인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귀하의 일부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처분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릅니다.단지 참조만 하십시오.감사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로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까지 수술을 하고 통원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나요? 무보험 사고를 당했는데 무보험상해가입 보상금 및 위자료 상담 피해자가 1921년생 보행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침. 뇌연막수술 진단 8주 나옴. 2001년3월9일 사고 종합병원에서 6주 입원. 신경외과 개인병원에서 1개월 입원. 퇴원 후 통원치료. 현재까지 치료중.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하나요?1:1 상답은 어떻게 하나요? 채팅형식으로는 상답할 수 없나요?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1. 피해자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보험약관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정확한 손해배상 액은 피해자의 월소득,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 등을 알아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동기간인 60세를 초과하신 분이므로, 일실수입은 따로 인정 되지 않고, 치료비 및 위자료만 인정됩니다(위자료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차이가 남).3.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시도해올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의 위 자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의 옛여자가 협박을 합니다 만난지 1년반정도 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결혼약속도 하고 내년 1월경 약혼식도 하려고 합니다.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일은 남자친구가 협박을 받고 있어서요 저를 만나기전 97년경 인터넷채팅을 통해 어떤 여자를 만났고 둘이 3년정도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근데 그 여자는 아이가 두명이 있는 유부녀였고 2000년 1월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물론 남자친구를 만나고 한참뒤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여자는 남자친구때문에 자기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와 헤어지길 바랬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것 같습니다.저는 저와 만나기 전의 일이고 완벽히 해결이 된다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 여자가 남자친구의 사무실로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고 저한테 전화로 협박 하면서 제 회사로 찾아오겠다, 집으로 전화하겠다는 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 습니다.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4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리고 그 여자는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여자의 남편과 남자친구가 만난적도 있습니다저는 여기서 모든 일이 마무리된것으로 알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아직도 남자친구를 협박한답니다.남자친구는 이 일이 저한테 알려질까봐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75만원을 준적이 한번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25만원씩을 준답니다.그여자의 연락처는 남자친군 모르고 월급날이 되면 회사앞으로 온다는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보니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 여자의 협박이 유효한건지 법률적으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사실 전 이 문제말고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그리고 헤어질때 헤어지더라도 한때 많이 좋아한 사람인데 앞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 희망잉라도 가지고 그 여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그여자한테 계속 끌려다닐것 같습니다.물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귄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 남편이 간통죄 로 고소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위로금조로 지금까지 준 돈이 1000만원정 도인데 더이상은 안된다고 봅니다.이제는 남편과 그여자가 둘이 짜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3년정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남자친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우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의 남자친구는 상대방 여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 다만 귀하의 남자친구는 현재 형사상 처벌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여자의 남편이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2000. 1.경 알았다는 것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자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칫 그 성관계를 이번에 알았다고 하면서 여자의 남편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곤혹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남편이 이미 수년전에 성관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남편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녹음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여자로 하여금 남편이 언제 성관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말하게 하여 녹음하여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남자친구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상대방여자의 남편은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 남자에 대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 손해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자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손해배상책임을 남편이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2003. 1.경까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상대방여자의 문제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종결한 상대방 여자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귀하의 남자친구가 돈을 계속 주어 온 것도 문제임), 사무실로 찾아오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괴롭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우선 이에 대한 증거자료인 전화 녹음, 기타 다른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데 까지 구비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자료는 상대방의 자필이 있는 서면(다시 괴롭히지 않겠다는)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서류가 없으면 전화녹음을 해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서류 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귀하 남자친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귀하의 남자친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상대방 여자가 귀하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하고 있는 방문, 전화,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귀하 남자 친구의 경우 상대방 여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남녀관계를 떠나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법원은 귀하 남자친구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자의 행위가 형법을 저촉하는 행위(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죄 등)일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 여자가 돈을 요구하고, 괴롭힌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므로 귀하의 남자친구는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고소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남자이며 이혼 사건의 피고입니다.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청구원인 내용이 황당하고 터무니 없었으나,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서술하여 제출한 피고의 답변서로 인하여 원고의 감정이 오히려 더욱 격하게 되었습니다.피고의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혼 사건 등의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원고측 대리인의 법적인 잘못을 지적하여 간접적이긴 하지만 원고의 행동을 잠시라도 제지하고 싶습니다.근거는 시행일(2000.7.29)이 얼마되지 않아 판례도 찾을 수 없지만,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등) 2항의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 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이며, 원고측 소송대리 인의 허위 진술에 대하여 단지 몇 건의 사소한 증거자료라도 입증하여 고소 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장의 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원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함입니다.비록 동료 변호사의 일이긴 하지만, 부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임을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2. 원고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소장에 어떤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기재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당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생각하기에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이 터무니없다는 점은 귀하께서 서증이나 증인을 통해 입증하여 탄핵하면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건으로 두번에 걸쳐 배상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해 서울서부지원으로부터 지난85년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피의자들이 배상능력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다 지난 95년 다시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이젠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절차를 모르겠군요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아니면 의뢰할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찿아가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이 사안의 경우 문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는 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귀하께서 확정판결을 받아 놓으신후 집행을 못한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3. 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 귀하의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인 경우 강제경매신청이 될 것이고, 채권인 경우는 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봤는데 책임보험사에서 돈을더 주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상대방하고 합의를 보앗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다해 주지 못하고 사고 가해자는 20일 정도 살고 나왓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오천을 요구하고자 히는데 해주지 못하고 책임보험사에서 나머지를 해주엇습니다 1700만원을 주고 다해주지 못햇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초반에 밤 12경 왕복2차선 도로에 옷을 벗고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헌데 이런 경우 책임사에서는 17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니 궁굼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돈을 더 주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귀하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1. 귀하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그 책임보험회사는 귀하가 피해자에게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보해주어야 합니다.2. 그런데, 그 책임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귀하는 책임보험회사에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켓다방에서 일할 때 돈을 빌려쓰고 갚지않아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아는 동생이 미성년자때 티켓다방에서 일을 했는데 빚을 졌어요 근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이제 그 일을 쳐리할려고 하니까 아~ 소개소측에서 기소중지를 낸 상탠데 이제 해결할려고 하니까 그 소개소측도 망해 도망간 상태에 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		티켓다방에서 일할 때 돈을 빌려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인 소개소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이 경우 경찰서에 자수한 다음, 소개소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다음, 어차피 갚을 돈이라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복사하고 그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경우, 피해자인 소개소가 망해 도망을 가버려 찾을 수 없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말소된 것이라도)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피해금(전부이면 좋겠으나 형편이 어렵다면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면 기소중지 같은 것은 해결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
공탁금은 합의금만 뜻하는건지 아님 치료비까지 뜻하는건지요? 사고경위 :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약 50~60km속도로 2차로 주행중 안전운행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으며, 또한 사고지점에 이르러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함께 타고 있는 제 동생은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오토바이 주인인 제동생 친구는 다리 조금다쳤는데 6주가 나오고 제 동생은 뇌수술도 했는데 4주밖에 나오지 않는것도 의문이군요!! 4주가 지난후 다시 4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경찰서 측에서는 추가진단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군요!! 위의 4주, 4주는 신경외과 진단서이고, 성형외과 진단은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성형수술은 2차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의사의 말로 한번 수술 받을때 약500~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사고 2달정도가 지났으나 아직 합의를 해주지 않았더니 공탁통지서가 저희집에 도착이 되었더군요!! 공탁통지서에는 1,500,000원 합의금이 적어져 있더군요.또한 이의제기가 있을경우 민사소송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지요?아니면 공탁금은 합의금만 뜻하는건지 아님 치료비까지 뜻하는건지요?(참고로 치료는 약1년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공탁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형사합의를 대체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것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도 봄).한편,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형사합의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2.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귀하 동생은 이제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해자(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포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중지 상태인데 해외로 나갈수 없나요? 93년 특수절도미수로 인해 기소중지를 받았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 깡패들이 저에게 시켜서 특수절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였습니다.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깡패들은 달아나고 저만 남게되여 특수절도미수라는 죄목을 받고 그사건이 기소중지 되었더군요.깡패들을 잡을 방법이 없어서 완전 저 혼자 억울하게 누명을 다 쓴 사건이였습니다.당시 검사님께서 저에게 나이도 어리고 모범생이니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근데 최근 유학을 준비중인데 기소중지면 해외로 나갈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또 공소시효기간이 특수절도인경우 7년이라 들었는데 지금 그 깡패들을 잡을수도 없지만 설령 잡는다해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에 문외한 저라 가장좋은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특수절도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건지 아님 어떤 절차에 의해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면 기소중지와 상관없이 유학을 갈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 신 가.특수절도미수의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완성에 대한 답변 형법 제 331조의 규정에는 특수절도의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귀하께서 정확한 것을 아실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주소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가시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소중지 중에는 여권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며는 수사기관에 기소중지 해지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나.특수절도 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지에 대한 답변 모든 수사의 기록은 그 수사를 담당한 기관에 남게됩니다.따라서 특수절도 미수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차후 수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보관하게 됩니다.귀하께서는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현재 귀하의 신원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전화: 530- 3114).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전 사업을 하다 실패해 지금 현재 투자자에게 고소당하기 직전에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고소 이유 첫번째 투자하기전 계약서에 사업 실패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다라는 조항이 있어 제가 내기로 한 돈을 회계담당에게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가 있고요.두번째 제 명의로 계약했던 월세 오피스텔을 처분해 보증금 천만원중에 500 만원을 입금했는데 천만원을 다 안내놓았다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합니다.지금 그쪽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회계 담당이 집행도 안하고 저 혼자 사업을 할 수 있게 아무런 간섭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청탁이니 사기죄로 형사이니 한다고 밖에 말할 수 가 없습니다.저 없을 때 와서 영수증이랑 장부도 다가져 갔는데 이것도 회계 집행에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신 분 중에 계약서에는 써있지만 저와 똑같이 돈 입금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이 분 또한 어떻게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날짜는 2000년 11월 26일 입니다.제발 살려 주십시오.시작해 3개월만에 망해서 지금까지 계속이러고만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모자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투자란 원칙으로 손해를 보거나 망하면 투자자도 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한 사람과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사업실패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면 투자실패로 망한데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지만, 기업 경영시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거나 빼돌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될 수 잇습니다.투자자(주주)가 회계장부와 회사서류를 검토를 위해 일시 가져가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제 친구의 일인데요 추석연휴때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되어 그 다음날 한번 만나고, 며칠 후인 지난 토요일에 만났습니다.여의도 근처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남 자가 한잔 더하자고 했지만, 제친구(여자)는 그냥 집에가겠다고 했답니다.집에가려고 택시를 잡아 택시 문을 여는순간, 남자가 택시문을 닫으면서 여자의 뺨을 때리고, 허리~아랫배 부분을 발로찼다고 합니다.이유는 제맘대 로 집에간다고 싸가지가 없다구요.그러면서 그 남자가 한 말은 더욱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습니다.너같이 싸가지 없는 x들은 맞아야한다, 너 조금 이쁘게 생겼다고 니맘대로 냐, 너같은 x은 술집에나 나가라, 억울하냐, 억울하면 고소해라 등등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밑이 축축함을 느껴 확인해 보았더니, 하혈이 있어서, 다음날인 일요일에 산부인과에 갔답니다.하혈이 조금 있고, 외음부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허리도 아프길래 일단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을 끊었구요.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생각했지만,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또 이남자의 행동으로 봐서 상습적으로 그러는 사람같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선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남자의 말에 의하면, 서강대를 나와서 모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신분이 확실치 않아서 막상 고소를 한다고해도 혹시나 보복이 있지 않을까요?여자의 집근처를 알고 있답니다.그리고, 둘이 만난 사실은 여러사람이 봐서 증명할 수 있지만, 맞은 사실은 본사람이 없기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피해자가 맞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겟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거나 기타 특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간치상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소된 사건은 강간치상인데 검찰에 송치된죄명은 청소년보호법입니다.고소인이 첨부한 진단서(처녁막파열과 약간의 정액흔적이 보인다)는 그다음날 발부받은것인데 전 그진단서를 인정할수가 없읍니다.전 삽입한적도 없구 사정한적도 없읍니다.제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는다면 전 경찰조사시 대질심문 날인을 거부했읍니다.대질심문중 담당형사가 그냥 서로 원해 관계했다면 검사가 처음이구 전과가 없어 봐줄것다는 말에 진술을 번복해 관계를 했다구 했는데.나중에 지문 날 인때 이건 아니다 싶어 날인을 거부했읍니다.이부분에 관해 검찰조사시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제가 지문날인한 진술서에는 옷을 다벗구 애무하다가 마음에 안들어 그냥 나왔다구 했읍니다전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그진단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읍니다.물론 이런 무료상담으로 변호사님께 자문을구할 상황은 아닌줄 알지만.만약 그다음날 끊은 진단서에 정액이 나왔다면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그 혈액형이 나오는줄압니다.경찰조사시 어떻게 상식적으로 애무만 하구 관계를 안할수 있느냐는 경찰의 질책이 있었지만 전 단연코 하지 않았구 거기에 대한 증거는 물론 없읍니다.채팅한 내용을 찾을려구 했지만(서로 만나 마음에 들면 부담없이 즐기자는 내용) 찾을수가 없읍니다.이런말 송구스럽지만 전 외모가 좀 눈에 띄는편이라 여자가 따르는 편입니다.변호사님께 저의 궁색한 변명으로 제가 지은 일부분의 죄를 인정안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대낮에 만나 차안에 있는 내모습을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도 서로 보았구 만난지 10분도 안되어 그집근처에 모텔에 들어가 주차장에 고소인혼자 두고 차키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 서로 자연스럽게 옷을 벗구 애무하는도중 이런 만남이 아니구 계속 만나 앤처럼 만날것을 강요하는 여자를 두고 방에 들어간지 30분만에 나왔읍니다.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안하구 쉽게 여자를 만난 제죄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비해 전 모든것을 잃었읍니다 김상배변호사님.다른 여러 사이트에 자문을 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구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다는 짧은 답변뿐인데 변호사님의 자문은 정말 감사합니다.다른사건내용이면 주위의 선,후배한테 도움을 청하겠지만 사건내용이 이러해 차마 내입으로 말할수 없어 그어디에도 말할수가 없읍니다.사건송치전날 하도 답답해 담당형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 빨리 이사건을 잊고 일본에 들어갈생각인데 어떻하면 좋겠는냐는 저의 질문에 담당형사는 아무 걱정하지 말구 일본갔다와도 좋다구 그래서 제가 그안에 검찰의 소환을 못받으면 어떡하냐니까.괜찮다면 그때 못받으면 다음에 들어가면 되구 굳이 들어가기 싫으면 안들어가도 된다구 하면서 그냥 벌금나오면 벌금내구 걱정하지말구 생활하라구 했읍니다.물론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담당형사의 말은 신빙성이 없지만 정말 그러구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사건을 빨리 잊고싶을뿐입니다.김상배변호사님.제가 검찰소환을 받아 조사 받을때 위 사건내용되로 제가 어떻게 진술을 하는게 현명한지 자문을 구합니다.<관계유무를 검사가 질문하면 전 어떻게 대답해야되구> 합의는 형사처벌하구 관계없다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합의하고 싶은생각은 없읍니다.(합의 한다는건 제죄를 인정하는거구 물론 빨리 이사건을끝낼 수만 있다면 할수는 있지만 제가 이틀동안 유치장에서 처음으로 수갑을차구 담당형사한테 받은수모와 제주위사람들은 전부 다알게 된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도로 고소하구 싶습니다)(만약합의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담당형사말이 있었는데 합의문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상세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만약 검찰소환시 제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그현장에서 다시 구속되는겁니 까> <제가 한국에 없어 검찰소환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저사건내용으로 검찰소환을 제가 한국에 없어 못받 는다면 전 빨리 일본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한정 이렇게 기다리구 있으니까 (고소날짜는 8월5일입니다)정말 불안해 미칠것 같읍니다어떻게 되는것입니 까> 김상배 변호사님.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내용으로 저 자신을 변명하는것 같지만 .lawsee.com사이트로 알게된 변호사님과 이회사에 정말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상세한 자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은혜는 평생 기억 하겠읍니다.		1. 귀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죄명을 의율할 것인가 여부는 검사의 전권이며, 검사가 의율한 죄명이 증거에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판사의 전권입니다.2. 귀하께서 상세히 상담내용에 적시를 하였지만 귀하가 그 여자와 만나 모텔에 들어간 상환이 그와같다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 어떻게 해야할 지 여부는 본인으로서도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중 담당형사의 유도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도 검사에게 상세히 진술하기 바랍니다.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 내용도 솔직히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숨기는 내용이 있을 경우 검사의 질문에 그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하나의 거짓말이 연속되고 결국 귀하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3. 검사가 귀하를 소환하였는데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경우에 따라 기소중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담당형사의 말대로 귀하가 원하는때에 소환되는 것은 아닙니다.4.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서 귀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5. 아무쪼록 검사로부터 소환이 있을 경우 가급적이면 소환에 응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출두할 수 없을 경우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환일자를 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 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75년생이고 취업한지 1년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8월 8일 새벽 1시경 횡단 보도에서 약 10M 벗어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왼쪽팔과 안면부 열상, 치아 파절에 의해 진단 8주를 받고 보름정도 입원했다가 직장일로 인해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담당 의사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이때 S사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당시는 8주 진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백 삼십만원+육만원(안경)를 받고 1차 합의를 해주었습니다.(물론, 이것이 거의 최종합의라고 회사는 주장합니다.) 그때 제가 무단 횡단을 했고,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없어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책임에 대하여 3:7의 과실비에 따라 위자료가 없음(대신 치료비의 30% 부담은 없음), 일실이익은 아직 계산 안했습니다.당시 입원비는 Total 백 칠십만원정도 나왔구요 참고로 당시 합의사항을 적어봅니다.(문구는 보험담당이 불러주고 제가 친 필로 썼습니다 이것이 잘 못일 줄이야) 위자료,향후 치료비 등 법률적 손해 배상금 일체임.단, 치아 치료,성형(흉 터-우측눈썹밑), 당사고로 인한 상기 지급한 향후 치료비 초과분은 S 화재가 보장한다.입니다.그 후, 현재 8주가 끝나고 동일 병명으로 인해 추가 4주가 더 나온 상태입니다.제가 억울한 이유는 당시 합의시에는 8주 진단에 대해 남은 일자(46일)에 대해서 입원으로 보장하여 5만원/1일으로 계산하여 합의를 했기때문에 추가 진단이 나온 후 추가 진단분에 대하여 S화재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 보상은 없다고 잘라 말하던군요 이에 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합의금보다 치료비는 더 들지 않았습니다.왜 냐하면,골절이었기에 수술이나 기타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제 생각에는 추가 진단이 4주가 더 나왔기에 이에 대한 부분이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그리고, 일실이익에 대하여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기에 최종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저같이 법적인 문제를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S 화재 사람같은 이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과 다른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가해서 글을 올립니다.어쩌면 창창한 젊은 시기에 사고로 인해 회사에 눈치보고, 혹 향후 진급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당연한 보상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싶습니다.저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해자나 보험 담당은 제가 겪은 아픔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가 이런 일로 더욱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 시도가 이루어 지는데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이는 번복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알수 없는 특별하 사정(피해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헌상으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 이백삼십육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동건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것은 귀하의 과실도 상당하여 이러한 합의가 현저한 공정을 잃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향후 치료비 초과 부분은 별도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생이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동생이 새벽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파출소로 들어가 다짜고짜 파출소장을 비롯하여 파출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더불어 폭행까지 하였읍니다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10월8일 구속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때 아무런 이유없이 그런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담당형사 말로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제동생이 금전관계로 (8천만원)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것같은데 집에서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꼭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또 구속이라면 구치소로 이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		아무런 이유없이 파출소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신병이 있습니다. 그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마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 항소 없이 형이 확정이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귀하와 같은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관들이 다쳤다면 다친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도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리지도 않고 폭행죄 쓰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일일수도 있지만 저에겐 참이나 큰일이고, 모르는게 너무 많아 감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꽤 긴 메일이 될 것 같은데 한번이나마 잘 읽어봐주시고 약간의 조언이나마 해주신다면 정말 로 감사히 여기겠습니다.저는 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익요원은 한조에 3명인데 편의상 A,B,C라 칭하겠습니다.저희역은 종착역이기 때문에 막차의 모든 사람을 내 리게 해야합니다.이에 2001년 10월 5일 0시경에도 들어온 막차안의 손님을 밖으로 유도하던 중 A요원과 한 만취한 취객간에 실랑이가 붙었습니다.원래 술취한 손님들은 내리기를 수차례 강요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처음엔 말싸움이었지만 이내 취객이 먼저 욕설과 함께 A요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습니다(피해서 맞진 않았습니다).이에 B, C요원이 합세하게 되었고, 오히려 B요원과 시비가 생겼지만 잘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일단은 승 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총책임자인 부역장과 A요원은 취객 과 서로 화해하고, A요원은 취객을 역사 밖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그 과 정에서 취객과 B요원은 다시금 멱살잡이를 하게되었고, 취객이 먼저 B요원의 얼굴을 때려, 곧 A,B,C요원들과 취객간의 싸움이 생겼습니다.처음엔 단 순히 그 취객을 B요원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취객이 밀려 넘어졌고, 이에 흥분한 B,C요원은 넘어진 취객을 4~5차례 구타했습니다.당시 1대의 구타도 없이 A요원은 이 둘을 말렸습니다.그러나 취객은 입원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A,B,C요원은 약간의 상처밖에는 없습니다.) 사건은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쌍방폭행에 공무집행방 해로 인한 현행범체포 - 대강 이런식이더군요.여기에서 담당 형사분은 좋 게좋게 끝내자고 하시더니 서로 합의를 하면 조서를 최대한 저희 4명에게 유리하게 써주시겠다고 했습니다.이에 4명은 동의하고 조서 작성전 공익요원 3명이 취객에게 합의금 30만원을 주는 구두 동의를 했습니다.이후 나온 조서의 대강은 취객은 지하철에서 먼저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A,B요원에게 약간의 상처를 냈으며, 이과정에서 A,B,C요원에게 각 1대씩 맞았다는 것입니다.A로서는 때리지도 않고 말렸지만, 담당 형사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냥 이렇게 해야 좋게 끝나니깐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A는 사건의 계기를 만든 도의적 책임을 느끼기도해 그러고자 했습니다.이제 마지막 합의서 단계에서 갑자기 취객은 100만원을 요구합니다.치 료비 30만원, 양복값 30만원, 나머지는 자신에게 나올 벌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이에 공익요원들은 부당하다 여겨 일단은 불응하고 아직은 합의서를 경찰쪽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지루하셨죠?죄송합니다.바로 제가 A입니다.24년을 살면서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산 저인데, 이번 경우에는 주먹 한대 못 날리고 폭행 기록이 남게 되어 너무나 답답합니다.B,C경우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으나 전 대학생이고 처음이라 기소유예 될 수도 있다고 형사분이 그러시더군요.저희 아버지께선 펄쩍 뛰십니다.너가 왜 폭행했다고 했느냐, 조서 다시써라, 너도 돈 요구 해라 등등이요.부모님들 심정이 다들 그러시겠죠.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기록이 따라 다니면 큰일 아니냐고 하시더군요.저도 겁이납니다.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서를 낼 경우와 안낼 경우에 차이는 어떠한가요?제 기록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까요?저는 장래에 공 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행여나 제약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이런 사소한 일 외에도 복잡하고 많은 일 처리하시느라 정말로 바쁘시고 고 단하시겠지만, 이제 사회 초년병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가엾게 여겨 약간의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든 관계없이 서로 싸우게 되어 상처가 나면 쌍방 모두 입건이 되며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여부는 형량 참작사유일 뿐입니다.또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상해사건에서는 형량 참작사유일 뿐 합의를 했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고 무죄를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새벽에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전화를 하여 욕을하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회사 회식등에서 주점을 출입하면서 여자종업원이 저에게 호감을 가져 처음엔 유치원선생으로 전화를 하더니 제가 술에 취해 아침까지(8시) 그후 만나보니 사실을 말했고 둘을 술을 더마셔 아침 9시경 여관쪽으로 향하는것을 보고 전 100m정도 떨어진 제 집으로 가서 잠을 자다 10경 물을 먹으 려고 일어나보니 옆에 누워있었습니다관계가 있던것 같은데 그때가 7월중 순 몇칠후 술에 취해서 집을알고 찾아와 (새벽4시경) 문을 두두리고해서 파출소에 가서 모든것을 얘기했습니다 경찰관은 둘이 성인이니까 잘 해결하 라고 해서 주점사장에서 얘기했더니 싸이코라고 하더군요 그후 가끔씩 술에 취해 아침 출근시각에 전화해서 니가 날 파출소에 신고해라고 하며 시비를 걸며 전화를 하더니 9월중순경 임신이라고 하면서 아기를 낳겠다고 해서 의심은 했으나 자존심이 상할까봐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10여일이 지나 널 좋아해서 라며 널 위해 아이를 지우겠다며 평택으로 갔습니다 그후 추석이 지난후 다시 전화하면서 널 잊겠다고 하며 문자가 왔지만 잠시후 다시 전화로 니 생각도 그랬지하며 시비를 걸며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한편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엄청 화를 내며 반지를 달라하고 술이 깨면 다시 전화해서 미안했다 아님 문자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문자는 9개정도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잘 받아주어서 그런지 마구 욕을 하고 오늘 지금도 이글을 쓰는중 주점에서 일을 하다 전화를 하며 널 괴롭힐려고 한다 좋아서가 아니고 집착이다 라고 하며 욕을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개인폰은 정지중이고 회사에서 준 폰은 정지할수 없어 계속 걸려오고 이사는 했습니다 참 회사에도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꼭 해결부탁드립니다만약 금전이 좀 들더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새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알고 있는 상대방 여자가 새벽에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전화를 하여 욕을 하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귀하는 우선 이에 대한 증거자료인 문자메시지, 전화녹음,기타 다른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자료는 상대방의 자필이 있는 서면(다시 괴롭히지 않겠다는)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서류가 없으면 전화녹음을 해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서류 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상대방 여자가 귀하에 대하여 하고 있는 방문, 전화,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 여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남녀관계를 떠나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법원의 귀하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자의 행위가 형법을 처촉하는 행위(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죄 등)일 경우 귀하는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맺은 남녀는 통상 타인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함에 있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 주어야 법적판단을 좀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계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여러집이 한 사람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동산은 1년전 신용이 부적합한 사람임을 알고도 2~3개월 간격으로 집을 전세계약을 해주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계약 한뒤 빠르게는 3개월에서~1 년사이에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부동산은 그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었고 전혀 모르고 계약을 한 사람은 피해를 입었습니다.사기를 친 사람은 어자피 3순위 카드사에서 고소를 할 것 같은데 공인중계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피해자들은 주택은행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모두 같은 공인중계사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을 중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기혐의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사기혐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통상 중개인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개물건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검문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달아다나가 경찰을 전치2주의 피해를 입혔어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형이 밤 1시쯤 음주 음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검문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을 20미터 정도 달고 가서 전치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그리고 도주후 -약 150미터- 잡힌 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거부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주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공탁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그리고 이것이 정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기소된 사실대로 죄가 구형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집이 힘든 관계로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특수공무집행죄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4조).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위 죄의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 및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한 상해 및 폭행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형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20미터 정도 달고 가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다 음주측정거부까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아가 귀하의 형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에 기소된 다음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범죄발생개요, 범죄발생후의 합의 등과 기타 전과여부 등 개인인자를 세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석방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로 공탁을 문의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합의는 당해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행죄의 보호법익이 공공법익이라는 점에서 상해 및 폭행죄에 있어서의 합의에 비하여 양형인자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범죄행위자가 계획적이거나 강한 범죄실행의지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합의는 양형인자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실무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년, 350면). 귀하의 형의 경우 경찰관과의 합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친 경찰관이 개인이라면 쉽게 합의가 될 것도 다친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합의가 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고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경찰관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고가 있기 전에 공탁을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탁의 효력은 공탁금액의 액수가 가장 문제이나, 그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처분하거나 또는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중지 상태인데 외국으로 유학으르 가려고 합니다. 93년 특수절도미수로 인해 기소중지를 받았습니다.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때라 나이가 어려서 잘몰랐는데 최근 유학을 준비중인데 기소중지면 해외로 나갈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받았고 지방법원검찰에 가서도 조서를 다 받고 기소중지를 받았습니다 또 공소시효기간이 특수절도인경우 7년이라 들었는데 공효시효완료 증명서 같은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지금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에 문외한 저라 가장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특수절도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건지 아님 어떤 절차에 의해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됩니다.물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으므로 혐의사실에 대한 형벌이 과해지던가 기타 기소유예 등의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런데 기소중지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다소 상담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귀하의 말대로 기소중지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이며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는 못하므로 기소중지 상태에서 위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되고, 기소중지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모든 기소중지사건에 대하여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귀하는 관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금융 실명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인터넷사이트가 아래와 같은 사이버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내은행 몇 곳과 제휴하여 사이버상에서 가상계좌를 만들고, 이를 그 사이트의 이메일id와 연동 사용자는 그 사이트에서 사이버뱅킹서비스 신청을 하면(실명/휴대폰번호 입력/연결실제은행계좌입력 등) 동 서비스 사용자간 및 자신이 보유한 계좌 사이에서 송금/청구/환금(가상계좌에서 실제계좌로 자금이체)/충전(실제계 좌에서 가상계좌로 자금이체)/인터넷뱅킹(동 서비스와 상관없는 자금 계좌 이체)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인터넷사이트는 이러한 자금이체시마다 수수료를 200원 수준으로 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본인의 판단으로는 가상계좌라고 해도 그것은 제휴은행이 신청자 명의의 계좌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것은 금융실명제에서 말하는 금융 실명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실명 을 입력할 뿐이지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시행령/규칙 등에서 제시되는 실명 확인(주민등록증 및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표 제시)과 맞지 않으므로 명백히 실정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어려운 질문이군요.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도록 제정된 법률인데, 이 사건에서 연결은행계좌(실제 개설된 계좌)는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이므로, 이용자들이 위 연결은행계좌를 통해 송금을 하고 송금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이 아닙니다. 3. 다만,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은행업무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은행법 67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돈을 주기 싫은지 협박을 하네요 저는 까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에 까페를 세를 주었었는데 영업정지를 받아 세를 밀렸었구여 그래서 보증을 섰던 세입자의 아버지에게 채무의 의무를 지게 해서 지금은 통장이랑 그사람의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보증인은 제가 하던 까페의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돈을 주기 싫은지, 저의 에게 여러가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우선 주변 사람에게 들은 말도 안되는 일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1, 제산을 법을 어기고 명의 이전을 하였다.2,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꼬셔서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 (보험처리가 끝난 사건입니다 )3, 자신이 인테리어 한 것이 소방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 신고하겠다4, 손님으로 위장해서, 화장실을 망가트리겠다.등등의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우선 위의 일들은 전혀 무관한 일 입니다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무고죄로 나중에 대처할수 있는지요,무고죄가 증면되면, 그사람에게 어떤 타격을 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무고죄는 상대방이 귀하를 형사고소하거나 관공서에 진정서를 냈을 때 성립되는 죄이므로 지금은 무고죄로 걸 것이 없습니다2. 귀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선 녹음하여두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3. 상대방이 주변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LPG 충전소에서 충전후 얼마 못가 담배를 피려고 라이타를 킴과 동시에 차가 폭발하였습니다. 최초 가솔린 차량을 중고매매상사에서 구입후,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1급정비업소 에서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구조 변경완성검사를 필한후, LPG차량 운전 교육을 받은후 약2개월 정도 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중, LPG연료가 떨어져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후 약500여미터 주행을 하다가,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을 약간 열고 라이타불을 붙이니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안에서 폭발하여 운전자및 동승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완전이 전소되었으며, 이폭발로 고속도로의 도로가 파손되었고, 도로옆 차광막이 약 10여미터 정도 전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경우 이차량의 운전자가 구조변경업체및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이경우에도 운전자의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것등 일반적 인것을 입증만 한다면,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장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사고발생시점 : 차량구조변경후 약2개월후에 발생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구조변경함, 완성검사필) 2.구조변경후 차량수리등 : 한번도 한적없고 고장난 적도 없다.3.구조변경후 차안에서 가끔 가스냄새는 났으나, 으레 가스차량이 그럴것 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운행했음.사고당시에는 면역이 되어 가스냄새가 나는줄도 몰랐음.동승자는 약간 가스냄새가 났다고 함.4.구조변경후 차안에서 담배를 여러번 피웠으나, 아무렇지도 않았고.사고 당시에도 가스충전전 여러개피에 담배를 차안에서 피웠음.5.사고후 가스통(연료통)에는 사고전 가득채운 가스가 하나도 없었음.6.사고후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점검 하려 했으나, 가스공사에서 직원이 나 와 가스통(연료통)을 분해해 버렸음.7.현재는 차량이 폐차되어 있는상태임.이러한 경우 구조변경업체및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구체적 입증방법은.그리고 입증책임의 전환을 할수 있는지, 저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제기는 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 변론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입증방법등 재판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꼭좀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소장에는 본폭발이 가스로 인한 폭발이라는 추정이 명백(화상을 입은 운전자의 화상정도가 가스화재로 인한 화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의 소견서)하고, 사고운전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구조변경을 하고 완성검사까지 필하였으며, 교육까지 받았으므로 사용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 정도의 주장을 했음.)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질의 내용 정도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지고 위 제조물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주장하기 위해서 원고로서도 최소한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여야 입증책임의 전환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소명방법은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폭발사고의 경우, 빈도, 폭발과정등을 조사하여 위 조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의 구조변경 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추측 내지는 심증을 법원에 심어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시 시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매매) 이 사해행위로 민사에서 확정 되었을때 ,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시 처벌대상은 채무자 , 악의의 수익자 ( 즉 부동산 매수자 : 채무자의 친 인척 임 ) 둘다 가능한지 형사고소의 시효기한은 ( 사해행위 확정 후 부터) 얼마나 되는지 궁 굼 합니다.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사상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주체는 채무자에 제한하지 않고 제3자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제3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차사고 발생 약20분후 2차사고발생시 상당인과 관계 성립여부....... 편도4차선의 도로에서 1차사고로 인해 도로옆 가로등이 넘어져 편도2차선까지 넘어진 가로등이 침범, 2차선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가로등 끝부분을 충격 하여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1차사 고의 운전자및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경우 입증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소송진행중이나, 1차사고의 운전자및 1차사고차량의 보험자는 1차사 고와는 무관한 2차사고였고(상당인과관계 가 없다고 주장),1차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사고후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2차사고 운전자 측에서 이에 항변할수 있는 구체적 항변 내용 및 입증자료등을 알고싶습니다.)판례도 알려주시면 좋구요 1.1차사고후 약20분이 지난시점에서 사고발생 2.1차사고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후 2차사고 발생.3.사고현장에는 렉카차등 1차사고 뒷수습을 위해 사고현장에 있었음.4.사고시각은 12월 06시경으로 어두운상태였고,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음.5.2차사고 운전당사자의 사고당시 속력은 약40킬로미터 정도임.6.경찰서에서는 1차사고와 2차사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함.참고로 전 보험회사 직원입니다.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구요 현재소송 진행중인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합니다.		1. 1차사고의 결과로 도로 4차로에서 2차로까지 가로등이 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2차사고 운전자가 위 가로등과 충돌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1차사고로 인하여 2차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다만, 2차사고에 대하여도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것임).2. 2차사고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준 보험사는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1차 사고 시각과 2차 사고 시각을 확인하고 2차사고가 1차사고로 넘어진 가로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참고로 1차 사고후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로 관리청에서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4. 그런데, 보험회사에는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실무 담당자가 인터넷에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규정속도로 달리는 차로 할아버지가 뀌어들어 전치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그쪽 아들이 저희 어머니를 밀어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이번 추석때 성묘를 가는데 국도(순창)에서 할아버지가 차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저희는 규정속도를 유지하였고,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이셔서 10개 항목에는 걸리는게 없었습니다.할아버지는 전치 4주에서 7주정도의 부상을 입으셨구요.그리고 보험처리를 해서 모두 해결했는데 문제는 그쪽 할아버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치였다구 저희 어머니를 밀어 버려서 어머니 허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병원에서 진단서가 12주가 나왔구요! 이럴경우 그쪽에서는 폭력행위를 한건데 저희가 고소를 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그리고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면 저희가 모든 돈을(병원비등)내구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저희는 처음 잘못이 저희에게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할려구 했는데, 그쪽에서 무대포로 나와서 어쩔수 없이 고발을 하게될것 같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꼭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1.교통사고피해자측에서 귀하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잇는지 궁금하군요. 만일 그런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측이 구속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2.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우선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직원에게 원가 이하에 금액으로 원료를 제공해 주었더니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의 회사원입니다.지난달 14일 저희 회장님께 과거 이회사에 다니던 임원이 와서 원료를 달라고해서 회장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에, 동종의 상품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하고(근거서류 없슴) 20톤의 원료를 원가 이하로 제공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저희가 제조 유통하고 있는 똑같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OEM방식으로 제조하는데, 다른곳에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이전에 저희 거래처에 발주했다가 저희에게 정보를 주어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법적대응을 해야 저희 회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원료 나갈때 저희 회사에 출고 신청도 하지 않고 물건을 빼갔다면(물론 외 상으로) 절도에 해당되는지요 ?(창고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본사출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출고할 수 없습니다.)답답해서 자문을 구합니다.꼭 자세히 알려주세요.두서없는 저의 항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사가 외주 형식으로 제조하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전직 임원이 제조하여 시장에 출시한다 하더라도, 귀사 제품이 특허, 실용신안 등을 취득하여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대상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2. 그러나, 전직 임원이 귀사 회장에게 귀사 제품과 동종의 상품은 만들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판매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귀사 회장이 원료를 외상으로 주기로 한 이상, 전직 임원의 반출행위가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요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이 술집화장실 쓰레기통옆에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고(당시 현금은 없었음)이에 친구들과 신용카드로 정장 4벌을 같은날 같은 지역에있는 2곳의 가게에서 사다가 나머지들은 다 돌아가고 A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A가 파출소에서 제동생(B)에게 전화해서 자수하라고 하였습니다.(경찰 관이 자진출두하면 자수로 해주겠다고 했음)그래서 3명은 자진출두 하였고 신용카드 문제라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 는중 어린나이고 그중 한명(D, 훈방)이 말을 잘 안듣고, 태도가 불량하여 담당형사가 머라고 말했고 아이들도 말을 잘 안들었습니다.물론, 대답도 불성 실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형사가 너네 큰죄가 아니라고 그러는거냐?라 고 묻자 제 동생이 장난삼아 큰거였음 도망갔죠라고 했답니다.이에 그 담당 형사와 듣고 있던 형사반장이 무조건 구속 시키라고 했답니다.후에 현행범 으로 체포된A는 불구속으로 나왔고, D는 신용카드가 습득물인지 몰랐다고 해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그리고, 각자 정장한벌씩을 샀는데 제동생과 C 두명이 각각 2벌로 정장을 산것으로 조서가 꾸며졌고, 자신들이 현행범으로 적혀있어 의의를 제기 했더니.현행범이나 자진출두나 똑같은 것이라 해서 그냥 지장을 찍는데도 반강제로 찍었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자진출두에 의해 긴급체포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최초 파출소에서 말 하길 2명이 자진출두 한것은 문서상으로 기재가 되었있다고 합니다.) 저희 는 분명 죄를 지었지만, 집도 있고 자진출도 한 사람이 현행범이라고 되어있고 정장도 2명이 다 산것처럼 되어있어 담당형사에게 말을 하려 하였지만, 연락을 해도 피하는 바람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내려다고 합니다.(특히 영장 하단부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형사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 파출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였지만, 파출소에선 경찰 서로 가면 잘 풀릴 것이라 해서 경찰서에 갔고 합의서에 피해자의 순서를 잘 못썼다고 다시 재작성을 요구 하면서 결국 저희가 다시 작성후 보냈더니 피 해자의 신원증명을 요구햇습니다.피해자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송파에서 망우동까지 다시 갔다 오는 사이에 이미 서장을 검사에게 보내어 합의서도 동 봉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일단 구속적부심사요청서를 법원에 보내어 자진출두한 인원이 도주의 염려때문에 구속된것에 대하여 의의신청을 하 려고 합니다.그리고 어떠한구속적부심사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하나더 필요한 질문은 마지막이네요 읽으시느라 수공.C라는 인원이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번12월중순에 끝난다고 합니다.그런데 법정에 서는 시간은 11월초나 중순쯤에나 법정에 선다고 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재판연기신청을(어떻게 하는지) 해서 연기가 되어(몇번이 나 가능한지?) 집행유에기간이 지난후에 법정에 서게 되면 그 C라는 사람은 집행유예에 대한 일이 매듭지어진 후의 일로 판결을 받는지 그 범행시간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일어난일이라 그 것이 집행유예중의 일로 처리되어 법정 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적부심사를 해서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피의자의 등본, 초본,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항간에는 피해자 의 등본및 인감증명의 사본도 첨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고요) 정말 수고 정말 마지막 질문 입니다 구속적부심사요청서의 제출기한이 BC가 검찰측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인 지 BC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읽어 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어떻게든 지푸라 기라도 잡아보고 싶은맘에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답변 부탁드 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은 B와 C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 첨부서류 등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B와 C가 현재 구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람들을 석방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게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설명드리고 아울러 보석신청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봅니다.가.구속적부심의 의의 구속적부심사라고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그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절차입니다.그것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수소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는 제도라는 면에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와도 구별됩니다(사건이 수사기관에 있을 때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보석 등을 신청하는 것임) 나.청구권자 형소법 21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변호인에 의한 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다.청구의 방식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형소법 자체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1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구술로 하는 경우에 관한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구술에 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따라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서면에 의하는 경우의 청구자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적사항, 구속영장발부일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102조).그리고 청구서에는 변호인선임신고서, 피의자와 변호인선임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라.청구권의 제한 형소법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있어서 종전과 같은 사건별 제한은 하지 않았으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 청구한 때와 공범 또는 동일 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법 214조의2 2항).마.청구사건의 접수와 해당재판부 법원에서는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며 한 사건에 수명의 구속피의자가 한 개의 신청서로 공동 신청한 경우에는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합니다.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며, 즉시 그 접수사실을 구속영장청구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판사가 한 명뿐인 법원지원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14조의2 8항).그리고 이에 관한 재판은 합의부가 담당하되(합의부가 여러부일 때에는 법원장이 미리 지정하여 둔다) 영장발부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바.심문기일의 지정통지 해당재판부는 기록이 회부되는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며 그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일 내로 지정하도록 형사소송규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103조).이에 따라 대법원은 송형 81-7 예규 4항으로 심문기일은,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15:00,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1:00,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까지 접수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구두로도 알려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나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청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피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위의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검찰청과 수감된 구치소나 교도소등에 각 송부하되, 위의 통지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의 각 통지서의 송부에 갈음하여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사.심문절차 심문절차는 공판절차와 달라서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심문은 구속피의자만이 출석하면 행할 수 있으므로 검사나 변호인 또는 기타 청구인의 출석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105조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등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보석청구에 대하여 봅니다.가.의의와 종류 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이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법원의 재판과 그 이행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로서는 구속의 소멸(93조), 필요적 보석(95조), 직권보석(96조), 구속의 이행정지(101조) 등이 있습니다.보석 중 필요적보석을 권리보석이라고 하고, 직권보석을 재량보석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나.청구절차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30조 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입니다.피고인이 실제로 구속 중에 있든 구속의 집행정지 중에 있든 불문합니다.청구를 함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심리 및 재판 (1)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신문(규칙 54조의2)이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법 37조 3항),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질병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구속피고인이 질병에 걸려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법이론상으로는 보석의 허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겠으나 실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병보석이라고 하며, 그 밖의 보석을 소위 금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형소법 97조 1항) 검사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기록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3) 보석허가결정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보증금을 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범죄의 내용,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이어야 하는데(형소법 98조 1항)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4) 보석허가결정이나 청구기각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그 이외의 청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 즉 변호인등에게도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403조 2항).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 대하여 봅니다.B와 C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은 때이어야 합니다.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보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C라는 사람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으로서 이번 12월중순에 종결된다면 그 C는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을 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공판기일을 피고인 임의대로 연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적절하게 변호할 것입니다.그리고 법원에서 1심을 선고해야할 만기일은 구속된 날로부터 최장 6월이므로 C는 기간이 충분하리라고 예상됩니다.C가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선고를 받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있어 그 첨부서류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합의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일반도장이나 무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법원은 그 합의서를 피해자가 진정으로 작성하였는지 당장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합의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는 것은 꼭 첨부해야할 서류는 아니나, 피해자가 이를 발급해 주었다면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제가 영업을 뛰면서 모은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나왔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전 컴퓨터학원 텔레마케팅을 작업으로 삼고있습니다.텔레 마케팅이란게 뭔지는 아시져?얼마전 1년 조금 넘게 일하던 곳을 그만 뒀습니다.그만두면서 가망고객 노트를 갖고 나왔어요 가망고객 노트란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학원에 등록할 가망이 있는 사람들 명단이죠 그런데 그 곳에서 절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지고 나온 가망고객 노트가 학원꺼라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건 저의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마케팅 이라는게 영업이다 보니깐.제가 수당을 올리는 만큼 급여를 받아가니까요 어떻게 말하면 마케팅하는 사람들 개개인은 자영업이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런데요 그게 전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말했던것 처럼 저의것이 아닌지 그게 학원것인지 궁금해요 가지고 나온게 도둑질을 한건가요?일을 하면서 등록시킨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등록을 시킨건데 그럼 학원에서도 제 수강생들이 가지고 온 졸업앨범의 학생들 자료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하는게 아닌가요?궁금합니다.제가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인지 말이에요 메일로 답해주세요		먼저 가망노트가 컴퓨터학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가망노트의 관리실태, 즉 귀하가 개인적으로 입사이전부터 보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은 귀하의 전유물인지, 또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추가된 형태로 관리되는지, 서약서 등의 형식으로 귀하를 비롯한 텔레마케터들에게 학원에서 가망노트를 비롯한 학원의 영업비밀을 학원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자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만약 이러한 가망노트가 학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귀하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영업비밀을 학원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후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알아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알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어디가서 알아봐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저에게는 꼭 알아야 하는 입장 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이 완성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각 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기간도 달라집니다.(최저3년-최고15년)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귀하가 문의코자하는 죄명을 지정하여 다시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아무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여 전치 4주가 나와 고소를 하였는데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상담 부탁드립니다.동생일 인데요.좀 오래됐어요 (7월 초쯤?).동생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날 회식이 있어서 그 가게에서 사장이랑 둘이 술을 좀 마시고 있는데 옆집 단란주점 웨이타 (같은층에 있는 가게라 평소 친분이 있었지만 며칠간 사이가 안좋았음)가 끼게 되어 좀 불편한 자리가 되었나봐요.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계속되다 그 웨이터가 잠깐 얘기좀 한다고 사장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사장은 화장실도 갈겸해서 자리를 피했나봐요.가게안에 동생과 웨이터 단둘이 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위의 술병이며 잔들을 동생에게 뿌리며 바로 주먹이 날아와 정면으로 코를 강타해 놀란 동생은 코를 잡고 울고 있었고 그상황에서도 계속 구타를 당했나봐요.시끄러운 소리에 사장이 달려와서 말렸지만 막무가내 였나봐요.좀 진정이 되고 사장이 웨이터를 데리고 나가 우리직원을 왜 때렸냐며 따귀 한대를 때렸다고 하더라구요.동생은 병원에 가서 비골골절으로 4주진단이 나왔어요.합의문제로 몇번 만났지만 코뼈가 부러진걸 못믿겠다며 합의를 못해주겠다더니 4~5일쯤 지나서는 자기도 고막이 터졌다며 배짱으로 나오길래 하는수 없이 고소를 했더니만 같이 맞고소를 하더군요.제동생은 놀라서 울고만 있었고 또 사장도 제동생이 때린걸 본적이 없다는데도 끝까지 제 동생한테 맞았다고 우기더라고요.그러고 나서 두어달쯤 지나 검사가 구속시키라 해서 웨이터는 구속이 되고 부모와 합의를 하는중에 그 쪽에서 300만원에 공탁을 걸고 그아이는 일주일 쯤 뒤에 나왔나봐요.처음부터도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없네요.그리 고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그아이가 웨이터라 묶어둘수 있는 월급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민사를 해봤자 한푼도 못봤는다며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제동생은 수술비만 400만원이 넘고 그일로 인해서 사장이 옆가게라 자주 마주칠테니 그만두라고 해서 일자리도 잃게 되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술 이며 돈문제며 이것저것 겹쳐 실습을 못나가게 되서 시험도 못보고 내년부터 다시 다니게 되어 시간적 손해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한둘이 아니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1.공탁금은 어쩌죠?통지서엔 10년 이내에만 찾으면 된다던데 빨리 찾는게 나을까요?2.웨이터 아이와 동생이 사이가 좋을때 웨이터가 자기는 장사할려고 경험도 쌓을겸 돈도 모을겸 해서 있는거라고 모아둔 돈도 꽤 많고 (한달에 200만원 이상 번다고 함) 증권도 있다고 했다던데 가압류 시킬 방법은 없나요?3.맞고소로 인한 피해를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다던데 처벌기준이나 보상은요?그리고 무고죄는 그로인해 형사처벌등을 받았을때만 가능한지 아님 맞고소 그자체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싶네요.4.민사(소액)를 하게 되면 정말 한푼도 받을수 없나요?내용이 많이 길죠?참고로 제동생은 여자아이고 지금 비염까지 생겨서 잠도 제대로 못자요.너무 오랜기간 이일에 묶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네요.빠른 해결볼수 있도록 좋은 답 부탁드릴께요.희망을 걸고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력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 한 공탁금 300만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폭력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귀하측과 합의를 모색하다가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인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귀하측은 현재 위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빨리 찾는다고 하여 나을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공탁된 상태로 그냥 놓아두는 것도 추천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탁금을 찾는 시기는 각 당사자가 정하여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가 유의할 것은 공탁금을 찾을 경우 치료비가 공탁금보다 많이 나왔으므로 상대방이 한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으로 영수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는 법원,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실 등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귀하측은 현재 공탁금을 찾는 것보다 동생의 사건이 어디에 가 있는가와 상대방도 고막이 터졌다고 하여 맞고소 한 것이 사실인지 및 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가해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가압류를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맞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대방도 고막이 터졌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음에도 귀하측에서 다시 무고 주장을 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은 둘째치고, 자칫 동생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귀하의 동생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의 동생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폐쇄TV등에 녹화되거나 녹음되는 등 명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장의 진술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민사청구를 할 경우 한푼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결국 상대방과 귀하측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귀하의 동생은 치료비 전액과 소극적 손해 및 기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서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나왔을 경우 귀하의 동생 과실도 참작되어 판결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해외이주시 경찰청 신원조회 및 전과 관련 안녕하십니까?미국 해외이주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경찰청 신원조회 서류 관련입니다.이민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 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집행 유예 전과는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형의 실효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이라함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 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3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찰청 수사자료표 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기록은 위 법률 제8조1항2호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때에는 검찰청 및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 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등의 전과기록을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영사관에 비자 서류로 제출되는 경찰청 신원조회 서류라 함은 수사 자료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요?		1.신원조회는 이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신원조회서에는 경찰청 수사자료표에서와 같은 상세한 범죄기록은 포함 되지 아니하고 수형인 명부수준의전과 기록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2.따라서 미영사관 비자서류로 제출 되는 경찰청신원조회서류도 위와 같은 수형인 명부 수준의 신원조회를 의미 한다고 해석 되어 집니다. 그러나 참고로 귀하는 신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기재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 사망하였는데 단한푼의 보상금도 못준다고 하는데요.. 제 형 장인어른께서 지난 추석날 태능과 구리를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구리에서 태능방면으로 오시는 길에 우합류 도로에서 진입하던 승용차에 치어서 다음날 새벽에 돌아 가셨습니다.그분의 연세는 올해 73세 되셨고요. 그런데 사고 지점이 자동차 전용도로라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단 한푼의 보상금이나 위로금도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상대 운전자도 보상책임이 없는지요?그분은 국가 유공자로 사후 국립묘지로 안장이 된다고 하는데 당장 자식들은형편이 어려워 장례비마져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더군요?병원영안실의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대신 상담을 요청합니다.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고속도로, 서울의 올림픽도로나 강변 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횡단하거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도 운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도로에서 보행하거나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과실을 100%로 보고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즉 운전자 면책)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보험회사측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운전자에게는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 등의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손해배상금액은 사상자의 나이로 보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비, 위자료 등의 정도는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으시다면 서류작성을 해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
이혼 소송 후 간통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잘 살다가 다른 여자와 깊게 사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친구 아내가 뒤를 밟아 몰래 카메라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을 증거로 하여 현재 이혼소송 및 간통죄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일단 이혼 소송 후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인 친구와 여자가 겪어야 하는 상황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처리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즉,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두 사람은 이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아울러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요?마지막으로 법집행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이혼소송 제기 후 소제기증명원을 붙여서 간통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간통한 것이 드러나면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그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다시 검사는 재조사를 한 후 유죄로 생각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항소, 상고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1)몰래 촬영한 자료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2)법원에 기소 전에 쌍방 합의를 하면 구속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습니다.3)법원에 재판 중이라도 합의를 하면 보석청구가 가능하며 1주일 내 석방될 수있습니다.4)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통 6월 내지 1년의 실형을 받게 되며, 위 사안의 경우 10월 정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5)항소 중이라도 합의를 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봄 밤늦게 음주 후 귀가하다 사소한 시비끝에 주유소 종업원과 다툼이되어 경찰서 형사계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상처가 있었지만 제출치 않았습니다.형사계에서 조사도중 담당형사가 계속 반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저를 피의자로 몰아부치자 제가 항의를 하였고 손바닥으로 형사의 책상을 한차례 치고 조사 경찰관과 고성으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발로 책상 앞부분을 걷어차는 등 난동 (경찰주장) 을 부려 형사 2인이 제 팔을 뒤로 꺽고 수갑을 채 우자 제가 반항을 하며 뒤통수로 뒤에 있는 형사의 앞이마를 들이 받아 뒤에 있던 형사의 앞이마가 벌겋게 충혈되는 상처 (공소장 묘사 내용임) 를 입힌 혐의로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 되었습니다.이 경우 형사가 저에게 수갑을 채운것이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 는것인지 여부와 제가 수갑을 채우자 반항을 하다 뒷머리로 뒤에있던 형사의 앞이마를 들이 받은것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되는것 인지 여부와 만약에 공무집행죄가 법원에 의해 인정될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의 수갑사용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저항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설사 아무 이유 없이 수갑을 채움으로써 귀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이 당시 경찰서에 없었을 것이이 분명합니다.또한 이러한 정당한 집무집행 과정에서 귀하가 저항을 하였다면 그 저항이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주유소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및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일단 상대 피해자들인 주유소 직원 및 경찰들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합의를 보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앞으로 귀하는 형사재판을 받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모든 것을 자백하면 재판을 1회로 끝나고 선고할 것이지만 귀하가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혐의를 판사 앞에서 부인한 후 증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청할 증인이 없다면 차라리 자백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제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입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
형사 고소당해 고소취하 합의했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마음이 불안해서 어쩔줄 몰랐는데 이 사이트가 있는데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97년 저는 돈 삼천만원을 빌리면서 부모 빚 이천만원을 떠 안으면서 차용증서에 오천만원을 썼으며 연대보증인으로 남편 도장을 찍었습니다.제가 갚지 못하자 98년경 상대방은 오천만원 차용증서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갚을 능력이 없던 저희 부부는 2000년 9 월까지 실제빌린돈 삼천만원과 이자 육백삼십만원을 갚기로 하고 1999년 3월 합의하고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남편은 삼천육백삼십만원을 갚았습니다.그런데 2001년 봄부렵 남편을 상대로 남원지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나머지 이천만원을 갚으라고요 99년 합의할 당시에는 분명히 삼천만원이라도 제대로 갚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답답합니다내일은 99년 합의서를 지원에 증거서류로 낼려고 하나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고 저와 남편은 법에 대해 문외한 이라 걱정만 앞설뿐입니다.2001년10월18 일 변론 기일인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귀하가 99년도에 채권자와 3,000만원 및 이자 630만원을 갚기로 하되 차후에는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귀하로서는 99년 합의 당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위 합의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권자의 그 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만약 99년 합의서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히 채권액 5,000만원중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뿐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잔액 2,000만원을 추가로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99년도 합의의 내용이 문제인데, 합의서의 문구 내용이 명백하지 않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귀하가 증명하여야 하며(합의당시 5,000만원 차용증서를 회수하였다면 그 사본의 제출 등, 또 합의 당시 입회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증명책임이 귀하에게 있음), 만약 귀하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것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변론기일인 10월 18일 이전에 귀하의 주장을 정리한 답변서에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싸움을 말리다가 맞았는데..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쪽 테이블의 만취상태의 남자가계속 행패를 부리던중 술집 주인아주머니를(작은 민속주점이었음) 갑자기때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곳에 말릴사람이 아무도 없었음..그래서 제 친구가 그 사람을 말리다가 몇대 맞고 저도 몇대맞고..안경도 부러졌습니다. 결국 파출소에가서 진술하고 형사계까지 옮겨갔는데..중요한건 진단서랑 견적서 등은 다 뽑아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민사로 소송을 걸어야지만 안경부러진거랑 진단서 끊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어디서부터 일을 처리해야...될까요?그걸 잘 모르겠군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요지는, 만취한 사람의 행패를 말리다가 몇 대 맞고, 안경까지 부러졌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피해자로서 귀하가 지출한 치료비, 진단서의 발급비용, 부러진 안경의 비용 등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와 안경수리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가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인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안경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귀하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장을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소장은 귀하가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질의한바 없지만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간략히 알아 놓고 넘어가는 것이 귀하의 일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이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에 사건이 기소될 경우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양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친 상해의 정도가 미약하고, 상대방이 전과가 없는 등 용서를 받을 여지가 있다면, 벌금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일어나 산모에 팔에 감전이 되었습니다. 2001.1.31일 안산의 모병원에서 쌍둥이가 출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산모는 왼쪽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수술의사에게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깐 수술중 지혈을 하는데 지혈을 하는과정에서 산모의 팔에 감전이 되어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원래 담당의사는 따로 있는데, 응급으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원래 담당의사는 아니였습니다 담당의사는 감전이 되었지만, 산모와 태아들에게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화상은 6개월이 지나면 이상이 없다고 하나 현재 산모의 팔목에는 3~4군데 화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간호과장이 간호차 2~3회 하더니 이제는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때 산모의 팔 화상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화상의 진단서 병원장 직인을 확보했습니다 담당의사의 화상에 대해서 녹음도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아내는 상처때문에 옷도 제대로 못입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추후 아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017-213-0217 박광준(아빠)		1.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지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지혈과정에서 산모의 팔에 감전을 일으킨 것은 명백히 의료과실입니다.2. 먼저, 병원측과 산모의 성형수술비용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아이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아두도록 하십시오.3. 당사자간의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않는데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되는 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배달전문 피자가게를 운영하던중 약 삼개월간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이 가게 인수 의사를 밝혀 가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몸이 안좋아서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했기에 그사람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그사람 명의로 돌려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800만원) 작성후에 가게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대출을 더 쉽게 받게 해줄려는 배려였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은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며 다른 방법을 알아본다고 공정증서의 조건인 7월 20일에 천만원, 9월 20일에 430만원,8월15일부터 매달 76만원씩 18개월동안 변제하기로한 약속중 76만원씩 두번 변제한것과 세차 례에 나눠 480만원 합쳐서 총 632만원을 변제한 상태입니다.지금은 원래 대출을 받으려던 집을 처분하거나 기가 막히게도 가게를 팔아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약속을 여러번 어겼습니다.그집을 정말 팔려고는 하는건지.모든게 거짓인지 알길이 없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사람의 재산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된다면 그절차와 그사람은 무슨 처벌이 가능한것인가요?2.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향후에 그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건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그사람의 변제일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갚지도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입니다.돈도 주지 않고 남의 가게로 돈을 벌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 막말로 배째라는 식의 태도와 수많은 거짓말들이 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물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참고로 그가게는 배달집의 특성상 보증금은 200만원 밖에 안되는 제가 광고료로 근 삼년간 일억 가까이 투자한 제피같은 가게입니다.그걸 차압한다고 해도 현금화 할수 있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가게를 다시 돌려 받아도 이미 그가게는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너무나 분합니다 제발 자세히 살길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기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가게를 인수한 자가 부친 명의로 된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속이고 가게인수를 한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그런데, 가게인수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게 인수협상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가게인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고소취지는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고소내용은 가게인수자의 사기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한편, 귀하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갖고 있으므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게 인수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가게인수자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명의 이전이 안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안녕하십니까.오토바이에 대한 사고에 대해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1년 6개월 전쯤에 학교 후배(모르는 사람: 이후 A라 칭함)에게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그때 제가 오토바이 이전에 관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꼭 이전하라는 말과 함께 넘겨 주었습니다.(저의 인감 증명, 매매 계약서,오토바 이 등록증.등등) 그런데 느닷없이 약 10일 전에 저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는 도망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알고보니 아직까지 그 후배가 이전을 하지 않은것이었습니다.아뭏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사실을 얘기 했습니다.그리고 사고 처리반의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께 (A)씨를 빠른시일안에 찾겠다고 말하고 바로 학교(지방대학임)로 가서 부서진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A)씨을 찾는다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A)씨의 연락처 는 매매계약서에 있었는데 이번 여름 저희집의 물난리로 인해 분실이 된상 태여서 어쩔수 없이 대자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에게 가서 꼭 (A)씨를 찾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그 피해자는 제가 (A)씨를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가르쳐 주는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여차여차 하여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나 (A)씨의 말은 올해 초에 (A)씨의 후배(이후 B라 칭함)에게 오토바이를 타라고 주었는데 뼁소니 나기 한달 정도 전에 (B)씨가 분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느 누군가가 훔친 오토 바이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것입니다.(A)(B)씨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나중에 뺑소니 담당하시 는 분의 말에 의하면 (A)씨가 귀찮아서 오토바이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합 니다.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오토바이 등록증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A)씨는 저의 인감 및 매매 계약서를 분실한 것입니다.참 어이가 없더군요.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오토바이 이전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주 이전을 할 생각이 없는것 같았습니다.그 후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오토바이를 분실한 부근의 파출소 에 가서 오토바이 분실신고를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A)본인이 갔는데 오 토바이의 명의가 (A)씨로 되어있지 않아서 (A)는 분실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저보고 하랍니다.분실신고를 하는 이유를 물으니 경찰서의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말 툭 던지더군요.그래서 시간이 나는대로 분실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담당자에 의하면 분실신고를 내자마자 찾았다는 신고를 다시 하라는데 그런 신고를 내가 하게 되면 그때까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나중에 뺑소니의 피해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걸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을것 같았습니다.그리고 전에 오토바이를 사자마자 분실한 경험이 있어서 나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가 분실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분실신고를 하려면 (A)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 생각은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에게 아직 시간이 안되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전 분명 1년 6개월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그것을 (A)씨도 경찰서 가서 시인을 했습니다.나중어 뺑소니 피해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걸어오면 저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오토바이의 처리는 누가 해야하는가요?이 문제로 (A)씨에게 물어보니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라며 난 이제 오토바이에 신경 끊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혹시 나중에라도 고소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이전을 강제적 으로 (A)씨에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제가 민사적인 손해도 보고 부서진 오토바이도 처리(폐차 등등)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첮째 : 왜 경찰서에서 나보고 분실신고를 내자마자 다시 찾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또한 분명 저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분실신고 한 적이 있습니다.본인것이 아니라고 분실신고가 안된 다는 것은 핑계같이 들렸습니다.둘째 : 민사적 책임을 둘째 치고 오토바이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누가 오토바이의 나중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나중에라도 강제 적으로 그사람에게 오토바이를 이전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A)씨는 전혀 오토바이를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세째 : 뺑소니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면 저와 (A)씨 (B)씨 중 누가 가장 책임이 큰가요?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어디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실 분이 주위에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요즘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법률적인 상담을 드리겠습니다.원래, 이건과 같은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오토바이 소유자와 운전자가 져야 됩니다.문제는 귀하가 위 오토바이를 매도했지만 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귀하의 첫번째 질문 : 귀하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내면 안됩니다. 이유는 귀하의 말씀대로 현재까지도 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귀하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둘째 질문 : 오토바이 강제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구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구청에 문의 요망).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되나 그렇게 해 주지 않을 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위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즉, 매수인을 상대로 오토바이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구청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소송을 통하여 강제이전시켰음. 위 사항을 구청에 문의하시면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세째 질문 : 피해자가 소유자인 귀하, 실소유자,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귀하는 위 오토바이를 이미 매도하여 귀하의 관리하에 없었음을 증명하고(물론 증거자료 즉,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발부대장 등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어 보시고), 그 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증인 등을 신청하여 입증해도 됨) 귀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변론을 잘 하세요. 귀하와 실소유자(B)와의 책임비율은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귀하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뺑소니 사고에 관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는 관할경찰서의 출두요구를 받았습니다.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뺑소니를 할만한 이유도 없고 차량의 모든 보험도 가입하였기에 더욱 도주할 우려도 없는 사람입니다.아울러 술도 입에 대지 않는지라 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할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제가 소유한 차량번호와 함께 문의 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달라는 경찰서의 출두에 대하여 두렵기도 합니다.현재 저는 모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인지라 이러한경우에 제가 사고도 내었다면 정말 큰일이라 생각합니다만.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고의적인 차량과의 접촉후 이를 뺑소니 사고로 신고 하였다면 처벌을 면키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사람이 많이 다니는 좁은 길을 가다보면 종종 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이런경우에도 나자신은 몰랐어도 상대가 신고한다면 뺑소니 사고 아닌지요.궁금 하오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하여 뺑소니가 인정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한 처벌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사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무튼 경찰서의 조사는 받고자 합니다.그리구 결백을 주장할거구요.		귀하께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만일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귀하의 차량에 사람이 다쳐 귀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설령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을 면키 어려우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고일시 및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던 기억이나 자료를 잘 살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집행유예기간이라면 귀하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예전에 집행유예 당시에 받았던 형을 부가하여 집행을 받게됩니다.귀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합의 이혼전 다른 남자와 여관을간 여자 안녕하십니까?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다음사항이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고 을의 법적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갑과 을은 부부이고 14년을 살아왔습니다 .갑이라는 남편이 직장문제로 1년여간 별거를 하게되었고 을이라는 부인은 아이3명을 위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을은 같은 직장동료인 병에게 어려운일도 부탁하고 도움도 받고 하였습니다이런 관계를 안 남편 갑은 을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갑과 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남편의 의심이 싫어서 을은 직장을 그 만두고 병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갑은 자신이 집에 없을때 일어난일에 대해서는 모두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갑은 직장을 핑게로 잦은 외박과 부부간의 잠자리도 3개월 이상 갖지 않았습니다.결국 갑은 을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갑에게 주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을이 앞으로의 생활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이라는 남자를 만나 취직을 부탁했고 을은 정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을은 만취상태가 되었고 그날 을은 정에 의해서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이날의 모든 상황을 그동안 을과 병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갑에게 목격되었고 갑은 을이 여관으로 들어 가지 않으려는 상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갑은 을을 만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을과 정이 관계를 갖을수 있을만큼의 시간을 두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여관방을 덥치게 되었습니다.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침대씨트를 회수해 갔습니다.또한 갑을 폭력배를 이용하여 정에게 을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각서를 작성하게 한후에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을과 정이 여관에 가던날은 을이 생리를 심하게 하고 있었고 만취상태여서 성관계는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또한 이런내용은 다음날 갑에게 의해 을이 들었다고 합니다.또 갑은 을에게 병과의 성관계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할경우에 을의 형을 짧게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을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변호사님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를 같지 않아도 간통죄가 성립되는지요?또 한 갑의 폭력에의한 정의 거짓자백도 인정되는지요?갑은 을에게는 협박을 정에게는 폭력을 써서 을,병,정 모두를 입건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을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장황한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통죄가 될수 있습니다.합의이혼에 서면 동의한 이후에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혼 합의 한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결국 이혼 합의 전인 병남과의 성관계가 입증 되면 간통으로 구속 될수 있습니다.병에게 그 정도의 협박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고병이 간통 사실을 경찰에서 시인한다면 을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 변호사님! 안녕 하십니까! 사건의 개요는 저는 얼마 전에 어음을 받고 2000, 3, 30일자로 돈 1억 98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어음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인(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인데 자기의 회사는 어음을 발행을 하지 않고 빌려온 어음에 뒤에 배서를 하여 저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저에게 어음을 할인을 하여가서 지 급기일 10일전에 어음을 연기하여 주라고 2차례나 부탁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을하자 어음 지급기일 3일전인 2000, 3, 27일자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주택) 을 매매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여 버렸습니다그런데 양도받은 등기권 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무지하게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전혀 능력이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것은 지금도 매매하였던 집에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그집에 버젓이 살고있다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적으로(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수가 있을까요?그리고 이전한 등기부등본에는 저에게 어음을 할인을 할 당시에도 근저당(1억원)은 되어있었는데 이전을 허겁지겁 10일만에 하였고 이전한지 하루만에 곧바로 시중은행에 집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2억 8천만 원)이 근저당설정을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부도난어음을 대표이사가 곧 해결하여 준다고 하는 말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부도난 어음을 돌려주었습니다(부도난 어음마저도 편취당함) 변호사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할려면 고소 가능하겠는지요?(1)부도난어음을 곧 해결하여 준다고 하면서 가져가버려 어음이 없는데 복사한 어음으로 형사건의 증거서류로서 입증 가능한지?너무나 계획적인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2)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적으로 고소조치 할 수 가 있을까요?(3)죄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요?어음지급기일 3일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전한지 하루만에 곧바로 시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 로 은행에 저당을 해놓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한 사람은 양도를 하였던 사람과 매우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 하였거든요.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봅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처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법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입니다.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외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은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합니다.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여기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강제집행에 한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의 벌금, 과료, 몰수의 재판의 집행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그러나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본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동법이 준용되는 가압류.가처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재산이란 재물 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다만 그것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합니다.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그리고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함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합니다.즉 본죄는 위험범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부도난 어음을 해결해 준다고 상대방이 가져가 버려 어음이 없을 경우 그 사본만으로 형사건의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도난 어음의 사본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사건이 진행될 경우 이건 사실관계(어음 담보로 돈 차용, 어음을 부도 낸 다음 법인 재산의 처분한 것, 이전하자마자 2억8천만원을 설정한 것 등)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은 돈을 차용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도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래서 어음의 소지인인 귀하가 순순히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민사사안이라는 것 등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입증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사건 중에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단순한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 외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경우는 어음만 소지하였다가 다시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현재 형사상 처벌만을 강구하기 보다는 민사청구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즉 이건 재산이 상대방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죄가 성립될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7조).나아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하여 각 범죄사실과 전과여부 및 합의여부 등을 본 다음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현재 귀하는 고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법정형이 위와 같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귀하가 상담할 때 이 부분도 거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남편이 하지도 않은 강간을 무서워서 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꼭 밝혀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1년 4월 9일 퇴근을 한 남편 이 아무말 없이 어디로 가고 밤 12시 5분쯤 형사한테 전화가와 강간죄로 남편이 경찰에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은 2001년 4월 3일 신입사원 환영 식에 남편이 참석을 해쓴데 저와 딸의 기억엔 밤 10시 쯤 큰딸이 아빠한테 전화를하자 아빠는 거의 다왔다고 했고 5분후쯤 남편은 10시 12분쯤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때 두딸과 나는 비단향꽃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큰딸은 아빠가 들어올때 드라마 장면까지 기억하며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들어왔다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큰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건내용은 4월 3일 환영시때 한여사원이 밤10시25분에 한 남자로 부터 엎여 들어와 여자만 남겨두고 남자는 나갔다가 약1시간 뒤에 들어와서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은 9시 50분에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앞에나와서 택시를 타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그런데 구속이 되자 변호사 선임을 잘못해 합의를 보면 빨리 끝난다는 변호사말을 듣고 당황하기도하고 창피해 남편은 변호사말을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되었고 구속영장이 떠러젔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 날이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증거를 제출 하던중 집에서 남편이 통화한 것이 기억이나 딸이 집에서 아빠한테 10시5분에 전화한 내역서상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한10시 10분에 한 내역서를 제출해 지금은 증 거불충분으로적부심을 부쳐 나와있는 상태인데 빨리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벗어던지고 싶습니다무고죄 명예 휘손죄를 하면어떻게되는지 어떻게해야 하루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 날수있는지 촣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사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검사손에 사건이 있는 중입니다꼭 부탁 드립니다		1.일단 귀하의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이 착오나 기망 또는 고문등에 의한 허위의 자백임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통화 기록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2.귀하의 질의 내용 중 변호인을 선임하였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는 그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3.귀하의 남편에 대한 고소인측의 무고죄나 명에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고소인이 고의로 귀하의 남편이 범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귀하의 남편을 고소하지는 않앗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귀하의 남편이 무죄임을 밝히는 것이 귀하의 남편의 명에나 가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처음이라 이런글 보면 웃으실지도 모르겠네요 궁금한것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서비스중인 온라인 게임중 다른 유저분이 제 주소를 개발 회사에 찾아가서 찾은 다음 집까지 찾아 온다고 협박을 하는군요 개발 회사 직원이 아닌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아는 친구가 있다고 제 주소도 알아 본다고 하는군요 이것역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하의 주소를 알려준 온라인게임개발회사가 만약 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면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62조 1호). 다만, 위 개발회사가 위 통신서비스제공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라면 함부로 귀하의 주소를 함부로 알려준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형법 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등 일정한 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 온라인개발회사는 여기에 해당안됨).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므로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11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23조 2항). 따라서 만약 협박자가 자신의 친구를 통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낸다면 위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끝.
대학교 내에서 동생이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성인이 모여있는 곳(대학교)에서 동생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단지 본인이 넘 기분 나쁜데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로 동생은 때려보지두 못하구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넘 황당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피하려고 했답니다.그런데 피하려는 동생을 몰매 수준으로 폭행했습니다.300명정도 있는 공간인데 워낙 비정상적인 성격의 가해자는 10분정도를 9살 이나 많은 동생을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지금 현재 머리를 많이 맞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진단서도 아직 떼지 못한 상태인데 고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병원에서 말하길 특별하게 뼈가 금이 가질 않아 서 2-3주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지금 현재도 계속 몸이 쑤시고 충격 때문인지 구토까지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선 진단서를 끊을순 없는건가요?넘 억울합니다.학교에서도 개교 이례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감 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교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미비한 자세라면 학교 측에도 강경하게 나갈 생각입니다.학교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가해자에겐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알려주십 시오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학교 게시판에서도 지금 서버다운이 될 정도입니다.그전에 이미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의견을 갈무리한 상고 가해자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건지 뻔뻔하기만 합니다.용서가 안됩니다 똑같이 무력으로 행사할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법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연수생인 친구들에게 듣기엔 충분히 처벌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았음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동생이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가족 또한 고통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법에서 할수 있는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동생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형사 및 민사상으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 동생의 사건이 주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에 해당되고, 야간(사고당일 일몰을 기준으로 함)일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항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는 동생이 폭행당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문제를 가장 원만하고도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피해자인 귀하측이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의하여 귀하측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 쉽게 합의를 하고 종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귀하측이 현재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이 사건을 형사고소할 것인가 또는 그 고소를 미룰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형사고소를 할 의향이 있으면, 귀하측은 현재 발급받지 않은 진단서를 속히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초진 진단서라도 무방합니다).나아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현재 고소조차 하지 않았고, 진단서에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가 및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폭행사건보다는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학교측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학교측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학교측에게 배상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수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학교측의 지휘 감독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귀하의 동생과 가해자는 대학생이므로 자세한 사건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학교측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학생의 나이가 적을수록 보호책임이 있음).참고로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귀하 동생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무엇으로 보상받거나 위로받을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같은 학생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 가급적 구속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아울러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합의여부 및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인 귀하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 동생의 사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따라서 귀하측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상대방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문제, 그 합의금 액수 문제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귀하측은 어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정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귀하 동생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가 개괄적인 예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측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여부를 타진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죄에 대해 2중처벌이 가능합니까? 군대 이야기 입니다.상병이 일병을 폭행을 하였는데, 그 중대장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15일을 보냈습니다.영창 1일차, 군 검찰관이 상병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후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그 중대장 말에 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행정처벌은 받지 않았다며 다시 영창 15일을 보냈습니다.폭행이라는 죄에 대해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벌 등 2중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중처벌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처벌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것이므로 2중처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2. 다른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조치는 이중처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건전하게 만났는데 여자쪽에서 성추행을 하여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챗팅으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한번의 식사와 여러번의 전화 통화로 꽤 친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상대 여성의 신랑이 알고 이혼을 한다고 하자 그여성은 나보고 책임을 져라 너무 터무니없어 그런다음 부터는 전화가 와도 무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 여성이 절 고소 했네요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식사하고 차에 태워 배웅 한거 밖에 없는데 그 상대여성은 내가 차에 태워 강제로 키스했다는거에요 과연 이것이 성립이 되나요 경찰서에 출두해서 난 이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읍니다이럴때 어떻게 되고 또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했읍니다이럴때 정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1. 폭행을 하여 상처가 남지 않는 이상, 이 건 고소내용과 같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리되기가 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는 우연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 하신 지요 저는 주위 아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법적으로 고소(경찰서에 고소함)하였습니다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타지역 (서울)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핑계를 대어 검사가 을이라는 사람이 출 석하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참고인중지라는 법적 처분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 저는 을이라는 사람을 검사가 참고인중지 처분한지 이틀만에 연결이 되어 조사받아 줄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제 말에 불응하여 서 울에 있는 참고인인 을이라는 사람이 의심이 나게되어 형사고소(서울지역 경찰서) 하였습니다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죄를 입증하는 역활이 될것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의외로 참고인이 경찰 조사중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청의 조사 결과가 제가 고소를 하였던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의논하여 사기를 공모(공범)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판명이 났습니다(공소장및 사건기록) 그런데 제가 고소를 하였던 지역의 갑이라는 사람이 아직 까지도 아무런 형 사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갑을 조사를 하였던 사람의 입회말씀이 이사건의 조사는 끝났다고 말씀하 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데 수많은 훈계를 받으면서 피해를 당한 저를 나무라시는것이 었습니다이럴수가 있을까요?그런데 이럴 때에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당하지도 않고 있구요 갑이 핑계를 대었던 공범 을 은 서울에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럴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첫 번째: 검사가 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사건을 처리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많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이럴 때에는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공모를 하여 사기를 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통하 고 답답합니다(법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으니 저는 갑이라는 사람을 보면 죄송스러워지고 피해를 준 갑이라는 당사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세 번째:갑을 조사를 한 검사가 사건을 무협의로 하던지 아니면 구속을 하던지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경찰서에 형사고소한지가 1년 3개월 되었습니다)네 번째:이럴 때에 저에게 직접 3억원의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갑이라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공범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권한으로 무협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지요?피해를 당한 저를 오히려 안좋 게 보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이럴까요?변호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고소인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다퉈볼수가 있 을까요?		1. 검사가 고소 등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57조). 다만, 위 3개월이라는 수사기간은 이른바 훈시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위반한 후에 공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2, 3. 귀하로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하는데 협조해서(예컨대 중요 참고인이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어느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등) 속히 사건이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의 내용에 대한 정리, 피의자의 주장(사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등)이 이러 이러해서 모순이라는 등으로 논리적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검사 등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지방검찰청의 상급기관(예컨대 대검찰청 등)에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이러 이러해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검사의 어떤 처분(기소처분내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항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4. 만약 귀하가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선 검찰청민원실에 가서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위 사건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의 판단근거 등을 파악해 본다음,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 그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항고장을 당해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항고장에는 위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첨부하고 이러 이러해서 검사의 사실인정 내지 법리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 아울러 또 위 항고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검찰청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도 부당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위와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또는 귀하의 주장을 담은 서류의 제출 등을 귀하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
주식일임매매 및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권사 직원으로 손님들의 주식매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 A가 제가 추천한 종목을 샀다가 손실을 입었고 저는 그것 을 만회해 줄려고 A와 상의 없이 일임매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A에게 600 만원의 손실을 입혔고, A에게 저의 매매로인한 손실 부분을 변상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A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아마도 자신을 속여서 일 임매매를 한것이 괘씸했나봅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 매부(B)가 수사과장으로 있는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B(수사과장:경정)의 부인(C)의 계좌도 제가 관리를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C는 그 사실을 알았고 영업점에서 본인 의 차명계좌(D)의 거래내역을 보고 일임매매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남편 인수사과장 B에게 알렸습니다 조사받던 중 느닷없이 B가 왔고 형사들에게 야 이놈 집어 너 !!!등의 고함을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인C또한 옆에 있는 형사에게서 증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4시부터 11시 까지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관련 서류에 인장을 찍으라고 하면 서 저는 순간적으로 문제의 크기를 알게 되었고 여기 저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물론 형사과장 부인C는 저희 부모님과도 아는 사이입니다.12시 경에 구치장에 긴급체포로 구금되었고 다음날에 A가 면회를왔고 의도 와는 다르게 된것을 미안하다며 소취하와 합의를 했습니다또한 차명계좌 인D와는 관계없이 부인C와도 합의를 했습니다부인C는 손실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도 없는 상태였고 다행히 불구속으로 오후9시에 풀려나왔지만 형사과장의 행동에 많은 의구 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먼저 매제A가 수사과장B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수사과장부인C는 당사자도 아닌데 (물론 고발로할 수 도 있겠지만 ) 그리고 긴급체포할 만큼 중대한 범죄이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되는지 벌금 한번 안내본 내가 경찰의 힘으로 자신의 분풀이를 한것 같아 몹시 불쾌하고 A와 C는 오늘도 저에게 상담을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담당형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깆고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예상해 주십시오 건강하세요		일임매매란 계좌주인이 알아서 매매를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를 말하고(이것도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귀하가 상의도 없이 매매를 했다면 일임매매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구속할만한 범죄인지 여부는 판사가 죄질, 도주우려여부, 증거인멸가능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다행히 귀하는 그정도는 아니라고 판사가 보아서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담당형사가 법인등기부등본을 갖다달라는 것은 갖다주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진행사항은 비록 합의를 했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약간의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단체로 하루차이로 사직을 하였는데..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원은 약 15명 정도 있으며 텔레마케팅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그에 따른 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한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있던 직원을 선동하여 3명이 함께 하루차이로 사직을 하였습니다.또한, 본인들이 업무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고객관리 노트와 상담화일철 등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물론 고객명단과 상담자료는 본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지만.개인이 사비로 노트를 샀기 때문에 본인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고객명단이나 상담자료는 저희 학원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이런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처벌 행위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은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지만,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형사권이 라도 발동하였으면 합니다.그리고 퇴직금도 주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1. 직원 한 사람이 이직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다른 직원들도 함께 사직케 한 경우 위 선동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의 수단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치는 위력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라면 위 수단을 사용하여 직원들을 사직케 함으로써 학원업무의 경영을 저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 제 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므로 위 직원을 동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고객관리 노트와 상담 화일철을 가져가 고객명단과 상담자료를 유출하여 타 학원에서 이를 이용케하는 등으로 귀하의 학원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위 퇴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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