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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서울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메일 드립니다.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제가 아는 바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쓰겠습니다.)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저희에겐 양평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한 110평 정도의 조그만 땅입니다. 부모님이 노후에 사실려고 10년 전에 사신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요즘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사실 전체 440평 정도의 땅입니다만 4명이 공동지분으로 땅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개월 전부터 부동산업자에게 그 땅을 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땅은 집이 설 수 없는 땅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구입할 사람도 없는 쓸데없는 땅이라면서 계속 팔라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땅은 무당터라서 집을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가셔서 확인한 결과 그 땅은 밭이였고 이전의 땅주인은 거기서 가축을 키웠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는 땅주인 네 명에게 각각 전화하여 a에게는 b가 이미 판다고 하였다고 하고 b에게는 a가 판다고 했다고 하는 등 각각에게 전화하여 이미 이 땅의 소유자 중 두 명에게 인감을 받고 돈 1,000만원을 각각 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땅은 10년 전 2,500만원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명만이 남은 상태이고 그 중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나머지 한 명도 담주 중에 인감을 건내기로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넘기게 된 것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1,500만원을 주면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그 부동산 업자가 당장 1,500만원을 줄테니 계약하자고 했다는 것을 다른 땅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땅 주인이 1,500만원을 받고 담주 중에 인감을 넘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오늘은 그 부동산업자가 집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판다고 하니까 나머지 땅도 그러면 어머니가 다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에 팔았던 그 남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4/4 의 땅을 다 살려고 한 것이지 1/4 을 살려고 했다는게 아니라면서 첨에 팔았던 그 남자는 사기꾼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법정에서 보자는 말까지 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서 죄송합니다. 왠지 사기꾼에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서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계속 저희 집에 그 업자는 전화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만약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전화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메일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착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괜히 이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는 것이 괴로워 메일드렸습니다.안녕히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정대화 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법적으로 4명이 공유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각각의 4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각 지분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팔 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4명이 합의하여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2. 귀하가 말씀하신 업자라는 사람은 4명을 이간질하여 헐값에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같 은데 억지로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3. 업자가 말한 바의 위약금은 오히려 업자가 지분을 판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같습니다. 자기는 4/4의 땅을 사려고 하였지 1/4의 땅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4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려고 한 것이 아닙 니까? 만일 지금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업자는 자신이 나머지 지분소유자들에게 준 계약 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4. 전화번호가 없는데요. 제 메일번호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신용불량 회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채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압류 하려고 했는데요 저와의 채무관계 이전부터 신용이 불량한 회사였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계약서 내용상 1개월 내에 주겠다는 현금보관증이나 각서등의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용불량회사라는 건가요?만약 물금대금청구소송을 하려면 그 회사의 관할 경찰서에 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형사문제귀하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은 회사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이므로 귀하로부터 물품공급을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신용불량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2. 민사문제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사기죄 고소라는 형사문제와 물품대금청구라는 민사문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선고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먼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위입니다.저의 장인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2001년5월6일에 형사재판이 열려 교통사고가해자는 집행유예3년에 금고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위사항은 전화로 해당법원에 확인만 하였으며,(1) 위 선고사항을 문서(판결 문 또는 선고문?)로써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및 주소는 아는데, 위사건의 사건번호는 모릅니다)(2)제가 신청처리할 예정인데, 우편신청접수도 가능한지요?(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관할법원은 청주임) (3)제가 구하고자하는 문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원의 <선고일자와 선고형량만> 나와있으면 됩니다.(나머지 구체적 형사기록은 필요없음)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는 법원에 판결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형사사건에서 공판등 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과 기록의 분실·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그 제한은 민사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신청권자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그 신청권자로 1) 검사, 2) 변호인, 3) 피고인, 4) 특별대리인, 보조인, 피고인의가족, 5) 피의자, 6)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45조 참조). 여기서 소송관계인이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상소권자를 말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 그밖에 범죄의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도 사유를 소명하여 위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사유의 소명은 자신이 고소인 등인 사실 및 등·초본의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등은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외에는 등·초본의 교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귀하측은 우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귀하가 가장 가까운 법원(지방법원이나, 지원이라도 무방함)에 가서 형사과에 비치된 컴퓨터로 가해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선택하고, 그 가해자의 이름을 타이핑하면 법원명, 사건번호, 재판받은 일자 및 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메모하여 담당법원(형사과)에 직접 찾아가 판결문의 등본교부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토한 다음 발급해 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법원은 청주라고 하므로 귀하는 민원우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송일 82-3 예규). 귀하측이 이 방법을 택하실 경우 귀하는 우체국에 가서 민원우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양식은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다만 민원우편을 신청하실 때 귀하측이 피해자라를 것을 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장모님이 발급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귀하의 처(피해자의 딸)가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는 원본 5장까지는 1,000원이고, 초과 1장마다 100원입니다. 위 민원우편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판결문을 넣어 민원인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 우편에 의한 청구가 법률상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서를, 버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정촉구서를 귀하에게 송부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형사 법원실무제요(법원행정처 1998년 간행, 142-156면)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기타 절차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02-596-236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거래로 인한 경찰 조사가 완료 됐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온라인 겜에서 거래를 했는데 경찰에서 답변이 이상하게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사건 내용 : 갑이라는 사람한테서 제가 온라인겜(리니지) 거래를 했는데 갑이 아템및 아디를 다시 도용해서 경찰에 진정을 제출 했는데 경찰 답변이 갑은 안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을을 기소중지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사건을 중지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만약 청구가 가능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귀질의 내용으로 보아 경찰의 수사는 갑의 혐의가 없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의 쳥구는 불가능할거승로 보여지나, 귀하께서 갑의 도용여부를 밝혀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위 청구는 불법행위지 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해배상발생책임, 손해배상금을 구체적으로)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서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로시콤같은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사실 일반인이 보는 법은 멀고도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얼마전 친구가 폭행을 당해 4주의 병원진단을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잘아는 사이이고 해서 고소를 하는것 보다 화해를 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를 믿을수 없기에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리고 각서에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어떻게 할지 몰라서요.다음사 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각서의 형식(쓰는시기나 빠져서는 안되는 사항,장소 등) 2.공증을 받는 절차와 장소는요?		1. 인증이란 귀하께서 가해자로부터 받는 각서와 같은 사서문서에 대하여 그 작성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각서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와같이 가해자의 폭력의 재발방지와 그에따른 치료비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므로 간단히 그 예문을 제시해 보면각서 각서인은 2001. 0월. 0.일 00지점에서 피해자 김갑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 바 이점에 관하여 사죄를 드림과 동시에 위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000원을 2001. 0. 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2001. 0. 0. 각서인 홍길동피해자 김갑동 귀하라는 형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귀하의 친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 예문에 추가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3. 공증은 각서인이 위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사무실로 찾아가 각서를 제출하고 그의 인증을 촉탁하면 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스 폭행 사건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 사건이 처리중입니다.확실히 저는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으나 담당분 말로는 제가 확실히 불리하다고 합니다.(구속까지 된다고 함).그리고 버스기사는 증인도 없고, cctv도 고소인은 교대하는 다음 기사에게 남겨달라고 하나 지금 현재로는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사는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고, 제가 깡패도 아니고, 그런것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지금의 상황은 그날 최초진술을 받았던 경찰관도 이사건으로 인하여 담당 형사에게 가서 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또 그날 경찰관의 진술은 버스기사 왼쪽 가슴에 조그만하게 벌겋게 상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합니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의 부모님께서도 이 일로 무척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에 와서는 그날 조금만 참고 그냥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계속듭니다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쪽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상대방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극구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각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가 운전기사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귀하는 그 혐의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진술중에서 신빙성이 없고 진술을 바꾸는 말이 있다면 귀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때 운전기사의 주장을 귀하가 상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귀하가 쇠파이프를 운전석 창문 틈으로 들이밀어 자신의 왼쪽가슴을 찔렀다는 것이므로 귀하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창 밖에서 운전석 어느 창문으로 찔러야 운전기사의 가슴에 닿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차량에도 회사 후배가 동승하였다고 하므로 그 후배로 하여금 그 날 있었던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고, 그 공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이 사건은 귀하가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억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엄히 처벌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귀하가 상담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나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전화 02-3476-6000)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은 물론 사건위임까지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지만..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인거 같아서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고 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레 많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괜한 우발심에 피해자분 소유의 자판기를 부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개씩이나요.각자 주인이 다른 것이었습니다정말이지 제가 그땐 왜 그랳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찰중이던 경찰분들에게 저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게 되었습니다경찰서를 간 것은 아니였지만 그 자리에서 저의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그후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얼마후(약 1달)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급한 맘에 먼저 피해자 분들에게 갔습니다 그랳더니 피해자분들께서 그 자판기에 대해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고 다른 한분은 as를 받았으니 괜찬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한분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경찰서로가니 형사분께서 조서를 쓰게 하고 지문을 찍게 했습니다그후 합의서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께 갔더니 고소를 한 적이 없으니 합의를 해줄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보상한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그런 후 몇일 뒤 보상을 해드렸지만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증명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일 뒤 저에게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전 당황했습니다지금까지도 부모님에게 상의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내일이 벌금을 내기로 한 날인데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벌금이 또 30만원이나 되서 저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액수라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글을 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전 이 벌금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저 답답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형사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 별도로 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피해보상을 하였더라도 별도로 벌금이 나옵니다.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제가 무먼혀로 택트를 운전했다하여 벌금이 나왔어요 몇달전에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한 불량배한테 맞어서 파출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파출서에가니 상대방 불량배들이 제가 면허없이 배달한다는것을 알고 파출소 경찰한테 저에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사건에 포함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저의 무면허로 입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타다가 걸린것두 아닌데 왜 벌금이 30만원이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택트는 면허 없이 탈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 택트만 탔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벌금 30만원이나 나오는거죠 너무 억울 합니다 타다가 걸린것두 아닌데 처벌할수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라함은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므로 귀하운전의 택트도 위 도로교통법소정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 취하서를 내면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너무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신속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탄할 따름입니다.무궁한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소 취하서를 내면 같은 혐의(범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같은 혐의(범죄)를 일으킬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지요?아마도 지난번 질의 하였을 때 변호사님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소 취하서 대신에 진정서를 내도록 답변주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고소의 취소는,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撤回)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참조).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할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고소는 물론 친고죄(예를 들어 간통죄, 강간죄, 친족상도 등)의 고소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귀하가 질문한 바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칩니다.고소를 취소한 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물론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윷놀이에 대하여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유원지등에서 여름철등 지속적으로 3-4개월간 윷놀이를 벌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는 가능한지요.1.도박으로 입건을 할수 있는지.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2.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즉결심판이 가능한데, 처벌조항이 너무 약한것 같아서요.3.무허가 사행행위로 단속을 할수 있는지.현재 윷놀이를 1대1로 게임을 벌이는게 아니고 말을 보는사람이 주인이고 단계를 거칠때마다 내기한 금액의 2배 3배를 주는 방법으로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원지 등에서 3-4개월간 지속적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걸고 윷놀이를 하여 돈을 딸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 246조 2항의 상습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윷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윷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고 또 말을 봐주어 고리를 뜯거나 또는 요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47조의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경범죄처벌법에는 도박 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자릿세징수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 1조 43호).참고하십시오.
어머님이 간통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홀로되신지 10년 그동안 아들들 뒷바라지 하신다고 아들들은 서울로, 어머니 는 시골(순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지내셨습니다.헌데, 최근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어머니가 간통죄로 7월 14일에 교도소에 수감되셨다는 겁니다.그동안 어머니 친구분을 통해 연락을 하셔서 저는 몰랐던저죠.헌데,고소한 여자가 이약점을 가지고 여태까지 어머니를 괴롭혔나 봅니다.아들들에게 알리겠다느니 하면서 합의금도 요구했나봅니다.알아보니 그 남자에게 어머니가 1,300만원을 빌려주었더군요.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구요.죄에 관해선 신체적인 검사에서는 증거가 안나오고 자백때문데 입건 되셨다는데 아들은 맞고소도할 수 없다는 군요.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 친고죄입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현재 어머니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인신이 구속된 상태라면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이 70세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경우,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 아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소년계에 고발 당했습니다. 같은날 A라는 학생은 E라는 학생이 숙제를 안해와 함게 벌을 받게 된 일로 E 라는 학생을 2시에 때렸고 같은날 B라는 학생은 E라는 학생이 길에서 만나면 때린다고 한 말때문에 3시에 E를 때려 E라는 학생이 3주진단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1987년 1월생인 C라는 저의 아이(몇개월전에 가끔 장난으로 툭툭 치며 싸운수준) D 라는 학생은 E학생의 아이디 도용으로 4개월 전에 싸움.이를 계기로 4명을 상대로 경찰서 소년계에 고발을 당했습니다어떤 처벌을 당할까요?특히 저의 아이는(C라고한 학생)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아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염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의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아이는 14세로 현재 중학생으로 보입니다(1987년 1월생). 귀하의 아이가 소년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도 원칙적으로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에 따를 것입니다(소년법 48조). 그러나 소년범은 소년보호의 이념에서 약간의 특별규정은 두고 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그 규정과 절차를 설명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형사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소년법에 있어서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년인가 아닌가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하며 범행시에 의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63.10.10. 선고 63도219 판결).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소년법).첫째, 구속영장의 제한과 분리수용의 원칙(소년법 55조)을 규정하고, 둘째, 분리심리와 심리방침에 관한 특별 규정(동법 57조, 58조)을 두었으며, 셋째, 사형·무기형의 완화(동법 59조), 부정기형의 수용(동법 60조), 환형처분의 금지(동법 62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자유형이행에 있어서 분리주의(동법 63조), 가석방조건의 완화(동법 65조, 66조)를 꾀하고, 다섯째, 자격에 관한 법령적용에 있어서의 특칙(동법 67조), 보도금지(동법 68조)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보호처분절차에 대하여 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범죄비행소년 및 우범불량소년을 보호·개선하려는 보안처분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소년심판기관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경찰서장(동법 4조 ②), 검사(동법 49조), 법원(동법 50조)의 송치 또는 학교장 등의 통고(동법 4조 ③)를 받아 조사와 심리를 거쳐 이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아이가 용서를 받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조사심리와 보호처분에 대하여 보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소정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로서 보호자나 소년감별소 등에 감호위탁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18조).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보호자나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동법 17조).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동법 25조).끝으로 항고·재항고에 대하여 보면, 보호처분의 결정이 법령위배,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43조). 항고장은 7일 이내에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43조 ②, 44조).귀하의 아이 사건은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큰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용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이가 때려서 E가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아이를 위해서 피해자인 E의 부모와 속히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부모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부모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번 일을 귀하의 아이가 잘 겪고 나면 자신도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므로 나중에 커서 사회에 큰 일꾼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시험을 보는데 누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시험을 못보게 되었어요.. 제가 요번에 잘못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불구속되서 벌금을 낼수도 있다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될지 알고 싶어서요 실은 학교 시험을 사이버 상에서 보는데 누가 제 아이디를 통해 들어왔다 나가서 제가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도나고 나같이 피해 입은 학생이 많으면 교수님이 재시험 보게 해줄줄 알고 저도 다른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사람들도 시험을 못보게 했어요 그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합의서도 받았는데 만약 벌금형이 되면 얼마나 내야 되나요?그리고 합의할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줘야 되는건가요?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합의가 되었다면 많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할때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지, 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는 당사자끼리 정하기에 달려있고,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말다툼 끝에 단 한번의 발길질을 했을 뿐인데 6급장애를 얻었고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제 친구의 얘기인데 얼마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 동료와 말다툼 끝에 단 한번 발길질을 하였는데 눈에 맞아 6급장애(법적실명)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래서 합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상대가 처음에는 9천만원을 요구하더니 다시금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6급 장애를 받았다고 하지만 며칠 후 직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있고 실제 상대방의 눈은 워낙에 나쁜 편이어서 그러한 진단 결과에도 다소 의심이 드는 입장이며, 친구의 생활 형편으로 볼때 상대의 요구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합의금은 얼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 의사의 진단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즉 기왕증이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한 순수한 피해를 입증하고 향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현재와 같이 의심스러울 경우 일단 기다렸다가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 취하서를 내고 싶은데요. 존속폭행 피의자로 형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구치소에 수감된지는 약 10일이 되었습니다.고소하신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신데 소취하서를 낼 수 있는지요?소 취하서를 낸다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소 취하서는 규정된 양식이 있는지요?이와는 별도로 동생인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건이 현재 기소전이라면 검찰에 피해자의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피의자 가족들이 청구하면 됩니다.4. 고소취하서고소인: 000 주소:피고소인:000 주소:위 당사자간 00지방검찰청 존속폭행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개인적인 사정상 이건 고소를 전부 취하하오니 피의자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31 고소인: 00000지방검찰청 귀중참고바랍니다.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 주셔 감사드립니다.구치소에 피의자로 수감되어 있는데 소취하서 및 구속적부심사를 내려 합니다. 사건번호는 어디에서 알아 낼 수 있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기소전 경우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가면 피의자 가족인 경우 사건번호를 조회 할 수 있고, 기소 된 후에는 법원 형사과 접수실에 가셔서 컴퓨터로 조회를 하면 사건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길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다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두렵네요.. 너무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디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7세 대학생 입니다.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길가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발견하여 도와주려고 연락처를 찾던중 그사람의 돈이(12민원) 눈에 띄어서 돈을 제 주머니에 넣었던것이 지나던 사람들에 의에 발견당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저혼자서 한 행동이고 친구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경찰에서는 속칭 아리랑치기로 하여서 조사를 받았고 목격자의 진술은 받지 않고(목격자는 파출소에서 돌려보냈습니다)술이 덜깬 피해자는 조사받고 돌아갔습니다.저는 조사후에 유치장으로 갔는데 이틀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그후에 하도 궁금해서 형사분께 다시 연락해서 여쭤봤더니 초범이고 취중이었고 학생신분이므로 불구속처리 된것이고 아마도 벌금형에 처해질 것 이라고 했습니다.제가 유치장에 있던중에 제 사건서류를 검사분이 다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들의 진술이 필요 하다면서.그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난 것 입니다.형사분께서는 최대한 처벌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게 좋은 방향으로 써서 사건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형사분은 피해자와 합의 하라는 말씀이 없던데요, 1.합의가 꼭 필요 한지요 형사분께서는 2개월후에 판결이 날거라 하시는데 2.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날런지요.혹시 벌금형 이라면 3.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전과 기록이 남는가요? 그리고 4.외국에 나가는것도 문제가 있나요?참고로 형사분께서 말하길 이런경우는 불구속되는 경우가 드믈다고 하던데요.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등 참작사유가 있어 불구속 입건을 한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시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으로 될 경우에도 벌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며 벌금을 내면 출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한 치료비요구 때문에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아홉살에 4살박이 아들이있는 주부입니다.말재주가 없어 어떻게 이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사건은 지난 5월8일 새벽2시쯤 일어났습니다.남편의 서울 교대역 근처에 있는 (주)테o라는 인터넷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난4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5월7일 함께 일하던 부장님,과장님들께서 남편 그리고 함께 해고되는 친한 형에게 송별주를 사주신다며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5월 8일 새벽 남편은 술이 너무 과한탓에 인천이었던 저의 집까지 올수가 없다며 그 형집에 가서 자겠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그 형(★) 의 집에 가던 중 둘은 택시안에서 말싸움을 벌였고 ★이란 사람이 먼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싸움은 시작되었고, 술이 취해 이성적판단이 안되는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남편은 분노를 견디지 못해 함께 싸우기 시작했고 싸움을 보다 못한 택시기사 아저씨는 둘을 중간에 내려버렸다고 하더군요.싸움은 상대방이 먼저 걸었지만, 남편은 머리채를 잡힌 화를 누르지 못하고 친한 형이라는 것도 잊은채 상대방(★)에 맞서 인정사정없이 때렸나 봅니다.지나가던 목격자의 말로는(★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임) 남편이 상대방(★)을 30분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남편은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상대방(★)에게 머리채를 잡힌후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군요.새벽 3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여기 경찰서야 대현이형하고 싸웠는데, 형이 많이 다쳤어.과장님이 있으 니까 괜찮을거야라고 말하며 과장님을 바꿔주며 안심을 시켜주더군요.경찰서에서는 대방이 많이 다쳤기때문에 남편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라는 각서를 쓰게한 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다음날 상대방(★)은 입원을했고, 우리 부부는 함께 싸웠지만 그가 많이 다쳤기에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함께 싸운것은 쌍방과실이라는 간단한 법 조차도 저희는 몰랐고, 너무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를 주겠노라는 약속을 한 후 다음날 ★의 아버님의 요구로 입원 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그 후로 ★은 핸드폰도 해지하고 저희와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내세워 치료비를 요구합니다.치료비를 요구할때마다 남편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해대며 사람을 나쁜사람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럴때마다 남편은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결혼식도 못올리며 아무것도 없이 광주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맞벌이를 하며 아끼고아껴 2,400만원이란 돈을 모아 지난해 10월 인천에 융자 4500만원을 끼고 6,790만원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지난해 12월 못올릴것 같았던 결혼식을 4년만에 올렸습니다.결혼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써 버렸기 때문에 한푼도 없었던 저희는 일단 빚을 얻어 치료비를 충당했고 치료비때문에 진 빚을 갚기위해 집을 내놓았지만 너무도 급하게 매매를 한 탓에 융자를 제외 700만원(총5,200만)이라 헐값에 집을 팔았습니다.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의 아버지는 저희에게 450만원이나 가져갔지만, 단한번도 저희에게 영수증을 보여준 적은 없었고, 5월에 200만원을 치료비로 더 주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들은 저희를 만나주지기 않고,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저의 요구를 묵살하며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쉽게 해결하려한다★(남편의 이름)이 그놈 미친놈 아니냐,내가 ★이 한테 전화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줬다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희 부부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지난 달에는 한동안 별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저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치료비를 대주었음에도 그들은 뭘더 원하 는지 부모님을 봐야겠다며 부모님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하고 있고, 저에게 알아내지 못하자 퇴사한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저희가 연락도 안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법정분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묻는 것인지 그들의 속내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변호사님 ★이라는 사람은 지금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린다면서 계속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는 지난 1월 (주)테라로 부터 해고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주)테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았다고 합니다.해고당한 회사에 다시 입사 했다가 이번에 두번째 해고를 당했습니다.이번일로 큰충격을 받았을 그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치료비를 계속 요구 하며 한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이 오히려 범죄가 아닙니까 지난 7월초 ★씨가 다니는 경희대의료원에 가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머리 중심부의 세포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싸워서 넘어지면서 생긴 뇌진탕이나 혹은 남편이 머리를 때려서 생긴 것이냐는 물음에 의사선생님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수밖에 없다는 예기를 하시며, 만약 어떤검사엣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 습니다.그말을 듣고 어찌나 암담하던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합의를 하고자하여도 합의를 해주지않고, 영수증은 보여주지도 않으며 사람을 범죄자취급하며 치료비를 받아내는 이사람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얼마를 더 요구할지 저희는 더이상 치료비를 대줄 능력이 없습니다.돈한푼없이 저의 친정엄마가 얻어준 빚으로 이곳에 집을얻어 도망치다싶이 이곳 광주로 돌아온 지금도 저희는 너무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혼자 5남매를 키우며 식당일을 하시는 친정엄마는 혹여 제가 자살이라도 할까봐 이나 돈을 구해주시며 이자는 당신께서 낼테니 너희는 부지런히 벌어 원금만 갚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를 하고 있는 저는 더욱 더 힘이듭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십시오		귀하의 남편과 최o현 사이의 싸움에서 남편이 상대방을 구타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다면 남편은 위 각서에 의해 위 폭행으로 발생한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귀하측에서 상대방측으로부터 치료비라고 하면서 얼마의 지급을 요구받았을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남편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인지, 또 실제로 치료비로 나온 것인지 등이 의심이 된다면, 상대방측에게 구체적인 치료비영수증 내지 치료비계산서 등이 없으면, 또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증명해야 귀하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과적 치료라면, 그것이 남편의 폭행때문인지, 아니면 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부분만의 치료비만 남편에게 지급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투어질 경우 상대방은 남편을 상대로 치료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을 치료한 병원으로 사실조회촉탁 등을 하여야 남편의 폭행때문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측이 위 치료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귀하측에게 모욕내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녹음해 형사사건화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이 귀하측에서 상대방측의 치료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위 폭행사건이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측에서 현재라도 남편을 위 폭력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남편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특정 다수의 명예를 회손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 래머입니다개요는 이러합니다.특정 게시판에서 한학생이 프로그램을 배우고싶다고 글을 올렸는데 저 외의 몇분이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한데 박xx 라는 사람의 답글은 의견을 제시 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논제를 흐트려놨습니다.특히 그분의 글 마지막에는 글고 게시판에 암껏도 모르면서 답글 적는 놈들은 혼난다! 니들 것멋에 인제 인생 시작하는애 인생 망치면 책임질레?프로그래밍이 혼자 방안에 있기만 하면 팍팍 실력이 느는줄 아니?책보고 따라만 하면 잘되는 줄알아? 니들 비 베만쓰지?참나 열받아서 내글 불만이면 한번 코드 100라인만 비교해보자 언놈이 잘치나 짜식들이 말이야 이런식의 특정 프로그래머(비주얼 베이직)의 명예를 회손하는 니들 비베만쓰지, 짜식들이 말이야 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이글에대해서 제가 비베 프로그래머의 명예를 회손하는 문장의 삭제와 공개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ㅋ참나 님 바보죠?위에 글안보여요?바보아냐 위에 읽어보쇼 써있잔아 랭귀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편견은 개뿔이 편견이요!! 내가 비베 프로그래머 한두사람 알까? 누군 비베 못써?아 바본지 내가 글을 어렵게 쓰는건지 영 초보인지 아니 주변에 한번 말해봐요 내글 고대로 옮겨서 말해 봐요 이해 할꺼에요.비베 쓰는데 컴플렉스 있어요?왜 다들 비베 만지면 컴플렉스 가지지?내가 언제 비베가 C++보다 나쁘다 이런글 썼소?정말 돌겠군 참나 보통 경우에 C++잘하는 사람이랑 비베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시파 보통이라고 하잖소! C++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더힘들고 원론도 많이 알아야 하고 등등해서 대우가 더좋고 보통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잖소!!! 왜 상식을 우기나?사과는 개뿔 사과 말귀도 못알아 먹으면서 열통터져서.다시 한번 말합니다.랭귀지나 툴은 그냥 툴이야요! 쓰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울나라 인간 사정이 안그렇잖아요! 비베 하는 사람중에 적당히 어찌어찌해서 줘만지는 사람이 넘 많잖소! 아니요?C++도 뭐 처럼 쓰면 평생 스크립터 하다가 마는거요 실어플 개발은 커녕 기초 설계하나 못하고 됬어요?내글에 다해명 했잖소! 내글 다읽긴 읽은거야!! 다시 소리 내서 읽어봐요!!! 참나 이런식의 글을 남겼더군요.이런경우 특정다수의 명예를 회손시켜 제 3자로 하여금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머의 명예를 회손했다는게 적용이 되는지와 제가 당한 수모가 명예회손에 적용이 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상대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질문내용대로 라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사실조차 허위라면 상대방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답글을 달아 주었을 때나 상대방의 글에 대하여 귀하가 공개 사과문을 올려 달라고 하면서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다수인이 귀하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자칫 명예의 주체(대상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 이점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 그 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전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글에 자기 주장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같은 직장동료인 유부남과 성관계를 여러번 가졌고 헤어짐을 통보하자 성관계 테잎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외람되게 제가 반변호사님을 지목해 상담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제 직장동료A의 사연입니다.A는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던 유부남B와 사랑하는 사이었습니다.매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참고로 B는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처음에는 A도 B가 유부남인 관계로, 결혼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그러다 정이 더 깊어졌고 B에게 B의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그러다 B가 숨겨왔던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A는 B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헤어질것을 요구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B의 요구에 의해 같이 찍었던 성관계 비디오 테입에 있습니다.사실 A는 썩 내키진 않았으나 B가 좋아해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A의 헤어지자는 얘기에 B는 놔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B는 급기야 A에게 아래와 같은 협박을 해왔습니다.계속 만나지 않으면 테잎을 인터넷에 올리겠다회사 홈페이지 올리겠다 이에 두려운 A는 한두번 더 만났고 마지못해 관계도 가졌습니다.그러나 이미 사랑이 식어 만남 자체가 괴로운 A는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자,B의 전화 협박 내용 녹취와 중간에 잠시 뉘우친 B의 사과 메일들을 확보해 B에게 계속 협박을 해오면 고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잠시 잠잠하던 B는 아예 B의 나체 사진을 JPEG파일로 만들어 A의 메일과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다행히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는 잘못된것이라 A만 현재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메일 주소는 일부러 틀리게해서 보낸것 같습니다.회사를 옮기면 옮기는 곳마다 올리고,장래 사귀는 남자나 결혼할 남자의 회사에도 올리 겠다A의 어머니께 먼저 보내겠다일본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 언젠가 A가 결혼할때 식장에서 사진이 담긴 disket을 배포하겠다고 합니다.A는 얼마전 불안 증세로 정신치료까지 받고있는 입장입니다.이에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1.정신 치료의 진단서가 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요?2.단순 협박만으론 대부분 구속되지않고 기소유예에 그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B는 인텔리며 전과도 없습니다.또한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금전을 요구한적은 없었습니다.3.협박 후 두차례의 마지못한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여관의 CCTV에 출입이 녹화되어 있을것 같은데요.4.A가 고소한다면 B는 정말 올릴텐데 이를 막기위해 긴급체포 및 B의 집을 수색하여 테잎을 압수할 수 있는지요?5.얼마전 A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선 내용 증명으로 B에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잠시 또 조용하더니, 이번엔 회사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실제 고소를 하게되면 B에게 가중처벌의 효과가 있습니까?사실 A는 B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고소장을 약간 과장하여 작성했습니다.6.실제 나체사진 메일을 받은이는 A뿐이지만, 틀린 다른이의 메일주소도 CC로 들어있었던 만큼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7.만약 B가 처벌이 두려워 당분간 포기하였다가, 협박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후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B가 tape 을 잃어버렸다고하며,얼마든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5.A가 고소하면 간통죄에 해당되어 같이 구속되는게 아닌지요?만약 실제 유포된다면 A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될겁니다.이런 법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긴 내용으로 금쪽같은 반변호사님의 시간을 뺏은것 같습니다.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정신치료의 진단서가 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하여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B에 대하여는 협박죄,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B가 명백히 협박을 한 상태일 뿐 나머지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진단서는 이건 고소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진단서는 범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A는 협박을 당한 사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좀더 확고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박내용을 담은 전화녹음, 서류, 테이프, 협박하는 사진, 증인 등이 될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B가 부인할 경우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단순 협박에 대한 처벌 정도에 대하여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상대방이 인테리며 전과가 없고, 단순협박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엄히 처벌되기도 합니다. 특히 A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게 되는 행위를 B가 저질렀을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A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하나라도 더 입수하는데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협박 후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강간미수·공갈 판결 참조).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여 강간죄가 성립될 듯 보이나, 강간죄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관의 숙박부나 CCTV 녹화를 입수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B를 긴급체포하고 테입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긴급체포와 테이프의 압수는 A가 고소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한 결과 B를 긴급하게 체포하고 압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고(예를 들어 B가 수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등), 이를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료만을 놓고 볼 때 긴급체포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따라서 A는 B가 비디오 테이프를 인터넷상에 오린 사실(메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수색 및 압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협박을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B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증명 보낸 것만으로는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처분을 할 때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그 죄질 등을 참작하여 정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다소 과장하여 작성한 것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A는 그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귀하의 여섯 번째 질문인 다른 사람의 메일로 나체사진을 보낸 것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위에서 설명드렸듯이 B가 여자의 나체사진을 컴퓨터로 다른 사람의 메일로 보냈다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의 메일을 틀린 채로 보낸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A는 그 메일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고 증거로 입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메일이 A에게만 들어왔다면 자칫 명예훼손죄 등의 죄책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일곱 번째 질문인 3년 후 사진을 배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B가 현재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 등에게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성립된 협박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여덟 번째 질문인 고소하면 간통죄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A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 그런데 A는 이를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간통죄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잡지에 실린 병원장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초상권침해? 안녕하십니까?저는 초년생 인물화 작가입니다.최근 샘플 그림 연습을 하던중 얼마전 여성 잡지에 실린 모한방병원장의 사진을 보고 그림 그리기에 적합하고 인상이 매우 좋아 초상화 샘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그림 작업이 잘되어 저는 이 그림을 그냥 샘플로 두기엔 너무 아까워 집의 컴퓨터로 스캔을 받아 병원장에게 이메일로 그림을 전송하였습니다.그림이 어떠신지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내용과 저의 프로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메일로 송신하였습니다.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저는 직접 그림을 보여 드리고자 액자에 그림을 끼워 직접 병원에 찾아갔습니다.물론 저는 그림을 꼭 팔기위함이 아니라 샘플그림이기에 무료로 그냥 드리고도 싶었지만 현재 특별한 수입이 전혀없어 그림값을 말씀드리고 강매요구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정말이지 좋은 취지로 작업을 했고, 특별한 이벤트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병원을 방문했을때 옆에 있던 간호사분들도 그림이 좋다는 평을 했었습니다.당시 취재진이 병원을 방문하여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해 일단 그림을 이곳에 놔둘테니 며칠간 생각해 보시고 그림이 괜찮으시다면 구매를 하시도록 말씀드린후 병원을 나섰습니다.약 2주간이 흐른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 직접 저는 전화를 걸어 의중을 물었으나 원장은 사전에 물어보지 않고 작업을 했다고 질책을 하였습니다.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그림을 회수하러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찾으러 갔습니다.원장님과 약 10여분간의 대화가 있었고 초상권침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전 그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잡지에 실린 광고사진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상세히 말씀을 드린후 제가 그림을 외부에 유출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그림을 인쇄하여 방송이나 광고에 금전을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린 후 그림을 갖고 나왔습니다.약 5분이 흐른후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당장 근처에 있으면 그림들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 이었습니다.저는 그림을 구매하는줄 알고 병원을 급하게 갔으나 초상권 침해의 부분이 있 다며 저의 그림을 다시 회수한 후 자기가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초상권 침해가 있는지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여 결국 전는 빈손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변호사님 과연 이일이 초상권 침해가 됩니까?저는 솔직히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현재로선 그림이 저의 소유권한 아닙니까?병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중 중요한건 요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용해 약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며 그와중에 생긴 일이니만큼 변호사에게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것입니다.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답변 바랍니다.		1.귀하가 잡지에 실린 병원장의 사진을 보고 이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인데 이 처럼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여 언제나 초상권침해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본 사안의 경우에 귀하가 그 사진을 보고 단 하나의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대량제작 배포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내용이 그 병원장을 흉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표현 한 것이므로 그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등의 사정과, 헌법상에는 초상권만 보장 된 것이 아니라 예술.창작의 자유도 보장 되어 있는데 귀하의 활동은 예술.창작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귀하가 그 그림을 돈을 받고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업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그 매매 대상이 볍원장 본인인 마당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병원장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2.귀하가 병원장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한 귀하는 그 그림을 병원장으로 부터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사 귀하가 그린 그림이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농협 직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장인께서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운 사이 범인은 통장과 도장을 훔쳐 2001년05월02일11:16분경 A농협에서 1,509만원 B농협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갔는데범인은 모자를 숙여 쓰고 안경을 썼고 2001년 05월 02일은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염천에 지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흰장갑을 낀채 출금 청구서를 기록해서 출납원에게 제시하고 현금으로 1,509만원과 500만원을 출금해 갔고 그리고 잔금이 200여만원 밖에 없는 마이너스통장 에서 지급을 요구 하였다면 출납원은 주의깊게 관찰하고 도용사실을 예지 하고 신분증 제시를요구 하였더라면 인적사실을 파악할 수 있거나 인출중단 사태등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순히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지한 때를 말하는데, 농협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농협의 담당직원이 범인임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나중에 그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협담당직원에게 어떤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범인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예금청구인의 부자연스런 태도(기온 30도에 흰장갑을 낀 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안경을 낀 점 등), 농촌지역에서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협의 출납담당직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위 예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만약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고쳤을 경우라면 특히 의심을 하여야 할 것임, 범인이 여자라면 예금명의자가 장인이므로 역시 좀더 의심을 해 보았어야 할 것임), 위 예금인출에 대해 위 담당직원 및 농협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버스 기사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7월24일날 집으로 등기가 왔습니다.발신은 **경찰서였고 저는 잘 모르는 폭력사건이 있다고 하여서 저는 그 다음날 연락을 하였더니 7월 28일날 오라고 하여서 경찰서로 갔더니 7월 14일 경저녁 8시경에 상마운수 96번 버 스기사가 자기가 나에게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진단을 끊어서 고소를 하였던 것 입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그 사람을 쇠파이프를 차트렁크에서 꺼내서 자기를 2회 버스 운전 석 창문 틈으로 찌르고 운전석 백미러를 깨트렸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기사가 공항방향 인공폭포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여 정류장에 서는 것을 가서 그 앞에 제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운전기사와 시비를 한 적은 있어도(제차 옆좌석에는 회사 후배와 동승하고 있었음), 운전기사의 증언대로 그런 적은 절대 없읍니다,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가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이런 어이없는 일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제가 이 사건을 푸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이일로 일도 하나도 못하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어덯게 해야 할지요, 주변에선 제상황이 불리하다고 하니 그냥 간단히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있으나 고소인 하고는 합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저의 심전을 해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의내용 요지는, 2001. 7. 14. 저녁 8시경 버스기사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기사와 시비를 한 적이 있을 뿐인데, 그 후 운전기사가 2주 상해의 진단서를 끊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사건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쇠파이프를 자동차 안에서 꺼냈는지, 그 쇠파이프로 운전석 창문 틈으로 찌르고, 백미러를 깨트렸는지, 그로 인해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요근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버스에는 승객이 승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운전기사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야간이기는 하지만 초저녁이고, 귀하나 운전기사가 술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며,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귀하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운전기사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귀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의 차량에도 회사 후배가 동승하였다고 하므로 그 후배로 하여금 그날 있었던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고, 그 공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버스기사가 말한 것 중에서 단순히 말싸움을 넘어 시비를 걸다가 몸을 접촉하였다던가, 어떤 도구(파이프 등)를 들고 싸움을 하였다던가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합의를 보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하지만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아울러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 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가 버스기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 인의 책임 한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애인의 민-형사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장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장애인 아닌 다른 공동명의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위 장애인도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또 운행에 대해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조 대법원 1998.10.20.선고 98다 34058판결).그러나, 형사책임은 직접 행위자(운전자)책임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한편, 장애인에게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일뿐, 장애인의 부인이나 자녀 등에 대해서는 어떤 민사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부인 등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취된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면... 수고하십니다.저의 이웃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이웃의 아저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실수로 어떤 여자분을 어깨로 툭 쳤다고 합니다.그러자 그 여자분(술집종업원)은 아저씨에게 욕지 거리를 퍼부었고 아저씨는 술김에 그 여자분에게 뺨을 한대 때렸는데 그 여자분이 넘어졌고 아저씨는 미안했던지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피기 위해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그 여자분은 성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전에 취중에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다 벌금형을 구형 받은 것 두 세건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전과 기록이 있으므로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원고인 그 여자분은 나중에 미안했던지,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 이상이 없었고, 이빨이 부러진것도 아니니 정상참작 해달라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아저씨가 진술서를 쓸때에 아저씨 쪽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진술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이웃인 제가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단순한 사고인데 합의금을 700만원이나 준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합의금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이 비록 취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가건 행인인 여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단순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가 문의한 내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고 하였으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7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벌을 받는 다면 억울하지 않느냐 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범죄라고 해도 그 양형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재판부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범죄실행 의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관련된 양형인자, 범죄결과, 행위자의 인적요소, 행위자의 전과 등 범행전력에 대한 요소, 범행후의 합의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건 범죄가 일어난 사실 그대로라면, 가해자는 엄히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 등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공소장을 입수토록 하여 그 내용을 법률전문가에 보여주고 처벌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일을 당하여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여길 찾게 되었습니다.고객중의 한분이 제주도 여행을 7/28일 출발하시는 것으로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2일전에 전화를 하여 갈수 없게 되어 취소하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취소시에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변경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일 출발로 하실수 있다고 하여 7/30일 출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27일)에 전화가 오셔서 취소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8/4일로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취소를 하시겠다고... 8/4일 출발은 어려우시니 왠만하시면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안되니까 그럼 취소를 하겠다고 하셨고 취소수수료 전체금액의 10%가 청구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8/4일은 가능하면 알아봐 드린다고 했습니다.또 다른직원에게 전화하여 난 취소수수료를 못내겠으니까 본인이 내야할 타당한 이유를 윗사람에게 보고하여 전화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28일) 계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취소수수료(10%)는 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8/4일로 바꿔주지 않으면 못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분명히 낸다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 : 회원님! 어제 저에겐 10%로 수수료 지불하시기로 하셨쟎아요.회원: 난 못내겠어요. 내가 왜 내야 합니까? 그런 법은 없다고 알고 있고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나도 알아볼만큼 알아보니 그런건 (수수료)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러니까 난 수수료 못냅니다.본인: 국내여행 약관에도 나와있으며 예약시에도 취소수수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일전 까지는 취소수수료 10%는 약관에도 나와 있으며 저희는 10%를 청구 하겠습니다. 이미 변경도 해드렸었쟎아요.10%로 수수료는 내셔야 합니다.그때였습니다.회원 : 야! 난 못낸다구... 까불지 말구 끊어.이것들이 지금 뭐하는거야.계장인가 하고 통화 했는데 어디 직원이 전화질이야. 본인 : 반말하지 마십시요.절 잘아세요? 반말히지 마십쇼!...회원 : 너 죽을래? 쌍년아 어디서 지랄이야? 난 못낸다고 안낸다구. 너한번 죽어볼래? 이년이 어디서 말대답이야?쌍년 ! 너 죽고싶어 환장했냐? 본인 : 말씀을 막하지 마세요 저아십니까?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합니까?회원 : 너가서 죽여버린다 이쌍년이 계속 말대답하고 지랄이야. 옌병 ! ......내가 월요일날 니네 사장하고 통화 할테니까 기다려 이것들이 어디서 장난질들이야? ......너무 화가나서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말몇마디만 조금 녹음됐습니다.(아주조금) 그리고 계장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계장 : 손님! 저희 여직원에게 너무 심하게 얘기한신거 아닙니까?회원 : 이것들이 야! ..................... 상상이 갑니다.억울합니다. 저희회사에서야 아마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용서가 안됩니다.취소수수료 10%가 아니라 기본 상식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제재가 필요할듯합니다. 아마도 이런식으로 하는일이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어디서 국회의원 이름이나 팔면서...참고로 제나이는 27세입니다. 그리고 그무식한 회원의 나이는 30세입니다.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런식으로 했다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그사람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언어폭력두 폭력은 폭력이죠.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나이도 젊은것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코를 납작하게 아주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건가요? 그리구 만약 정말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공직자라면 공직자인이 너무 몰상식해서 이런사람이 어찌 국회의원을 보좌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칭이라면 이것두 문제구요...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제글이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수수료는 국내약관에 그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청구는 귀하의 이름이 아니라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 여행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데 과연 회사에서 그렇게 할런지 궁금합니다. 청구한다면 소액소송으로 하면 되고 청구취지는 수수료청구의 소가 될 것입니다.2. 언어폭력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고 폭언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에게 가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3. 따라서 위 두가지의 내용을 적어서 통지서의 제목으로 이 두가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 특히 질문내용에 적은 것처럼 폭언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있는 그대로 적어서 마치 녹취를 한 것처럼 적어서 보내면 되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면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4. 상대방이 국회의원보좌관이 맞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이 실종되어 받지 못한 보수를 매출금과 기게에 있던 물건을 가져 왔는데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7월5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의 밀리오레와 같은 형식의 건물이 이쪽에 오픈을 해서 그곳 옷가게에서 재수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15일까지만 일하는 것 이었는데, 갑자기 13일쯤을 전후로 해서 주인언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돌아가실것 같다며 급히 내려가봐야 하니 언니가 올때까지 며칠간 더 가게를 봐달라고 하더군요.그렇게 혼자서 가게를 본지(13일~26일)2주가 다 되도록 전화 한통이 없는 것 이었습니다.처음 며칠동안은 상황이 어쩔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시골로 내려간지 3일후쯤에 절 소개시켜준 친구(옆가게에서 일함)를 통해 그동안 번 돈을 붙여달라는 것 이었습니다.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접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그후로도 통 연락이 안와서 핸드폰으로 전활 해보니 없는 번호라더군요!! 가게주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마설마 하며 저는 계속 가게를 나왔습니다.그러던 중 26일날(어제) 두명의 사람이 절 찾아왔습니다.가게 주인 언니의 엄마라는 분과 어떤 남자분 이었습니다.자기딸 어디있냐고 저에게 다짜고짜 묻더군요.연락이 끊겨서 찾아왔다고 하시면서요 전화통화 내역까지 다 뽑아보니 제가 언니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도 지금 연락이 안되며, 아르바이트 한푼도 못받고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설마설마 하던일이 명백한 사실이 되니 참 황당하더군요, 실종이라니 가족조차도 행방을 몰라 저에게 찾아오다니 주인이 가게와 종업원을 버리고 사라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저에겐 아르바이트비로 받을 돈의 반에 해당하는 돈이 있었습니다(옷팔아서) 주위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에께 여쭤보니 옷가격을 어느정도 낮춰 팔아서 라도 아르바이트비를 채우고 가게문을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2주 넘게 시장을 못갔으니 가게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도통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옷을 판 돈과 나머지 돈에 해당하는 만큼의 옷과 악세사리들을 가져왔습니다아줌마들 옷뿐이라가지고 싶은 건 절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섬주섬 챙겨 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엄마라는분께 전화를 했습니다언니가 실종된거나 다름없으니 더이상 가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려구요.아르바이트비를 엄마 되시는 분께 대신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신 그동안 번 돈과 그에 해당하는 옷을 가져왔다고 말을 했더니.주인이 없는데 학생 맘대로 물건에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학생도 지금 돈 한푼 못 받은 피해자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 더군요.주인이 없는데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주인이 없는데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그 이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가게 주위사람들에게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대신 팔아주는)하라고 하시더군요 조만간 언니를 찾아서 연락을 주신다면서요.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도 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언니가 언제 나타날지, 또 제가 돈을 언제받을지 아무것도 예측할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그분께서 법 운운하시며 나중에 일이 복잡해진다는둥의 말을 하시더라구요) 정말로 만약에 언니가 안나타나면 그땐 전 어떡하겠습니까?그분 말대로 제자리에 다 갖다놓고 기다리다가 이대로 흐지부지되면 저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담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물건들을 가져온 것인데 무턱대고 기다릴 수 는 없잖아요.나중에 주인언니가 나타나서 나머지 아르바이트비를 해결해주시면 제가 가져갔던 물건들은 깨끗하게 당연히 돌려 드릴려구요 그런 의도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면, 저는 분명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저의 권리를 주장하게 위해 위와같은 행동을 했습니다.어떡해야 하나요?		주인이 실종되었다하여 아르바이트 보수로 매출금과 가게에 있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귀하께서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기위해서는 복잡하기는 하겠으나 법적인 방법으로 가압류 등을 하고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므로 가져온 물건을 돌려주시고, 매출금은 보관하는 형태(예를 들어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고 절대로 입출금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성폭력에 관한 법률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예전에도 몇번 상담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성폭력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죄명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의 개요는 아버지께서 술을 한잔 드시고 길을 걷다가 어떤 여자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여자가 웃으면서 쳐다 보길래, 나 아느냐고 묻자 잘 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이에 아버지는 그럼 나랑 같이 여인숙에 갈래라고 묻고 이여자는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이 와중에 여인숙에 들어갔을 때 신고가 들어가 아버지는 바로 연행이 되었고, 그 후에 안일이지만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아버지는 빠른 일 해결을 위해 경찰서 조서 작성시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해 본후 장애인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정신 장애인임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또 하나 이 여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이 되어,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다고 하다가, 검찰의 소환에서는 따라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소리 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피해자와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 7월 2일 기소가 되었습니다.보석도 7월 5 일 신청 했지만, 아직까지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아버지는 어떠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 여자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54세로 처음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것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고, 피해자측에서도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보시기에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가족 모두 불안과 초초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답변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이번 질의내용은 재판의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범죄라고 해도 그 양형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부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범죄실행 의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관련된 양형인자, 범죄결과, 행위자의 인적요소, 행위자의 전과 등 범행전력에 대한 요소, 범행후의 합의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55세로서 전과가 없는 점, 여인숙에 같이 들어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상해도 입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처음에는 여인숙에 그냥 따라갔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의 아버지는 엄히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수사기관(경찰서) 조서 작성시 피해자와 얘기를 해 본 후 장애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과 피해자의 장애정도 여부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좌우될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어 교도소에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하였습니다.재판까지의 기간이 45일에서 두달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보석을 신청하면 짧게는 한달정도가 되서야 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아버지는 축협에서 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되지 않자 어느 가명의 브로커에게 40만원을 주고 서류를 변조 하였습니다.그래서 공문서 변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축협과의 합의는 검사의 손에서 서류가 넘어가고, 판사의 구속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참고로 아버지는 타의에 모범이 되어야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그럼에 도 불구하자 급한 집안사정에 눈이 어두워 죄를 저질렀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청구를 하면 보증금 납부를 하고 바로 나올수 있는가요?그리고 그 기간이 정말 한달 정도가 걸리나요?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보석청구를 하면 아버지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지요?그리고 가족이 보석청구를 해서 그것마저 기각이 된다면 아버지의 재판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지요?또 보석청구를 하지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클까요?저희 집에 현재 많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아버지는 현재 5급 장애인인데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선 변호사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힘드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제가 어떻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대출금액은 1500만원 이었습니다.		보석청구는 구속된 날로부터 약 23일내지 25일경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판사의 결정은 구속된 날로부터 약 한달무렵에 내려집니다.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5급장애인이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가족들이 보석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부친이 5급장애자라고 하므로 그 장애자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이므로 그 변호사를 찾아가 합의가 되었다는 등 정상자료 내용 및 관련참고자료를 주어서 보석을 청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보석청구에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검사가 사건을 기소했는지 등을 알아보시고,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회신이 없어서, 상당 내용을 다시한번 보냅니다.사항 정리 1.상대방이 본인을 아파트관리비 횡령으로 2000년 2월17일 고발하였습니다.2.사건 진행중 상대방이 인쇄물을 작성하여 본인이 아파트 관리 일부를 담당조사관이 횡령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아파트에 게시하였습니다.3.본인은 상대방을 2000년 4월17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4.서울지검으로부터 본인에 대해 혐의 없음 통지서를 2000년 8월12일 받았습니다.5.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건이 2001년 6월7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상대방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문 등본을 신청발급 받았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은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온갖 수단을 써서 자기가 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본인은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소장은 본인이 직접 쓸려고 합니다.정신적 / 물질적 피해 보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준비하여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요.언제까지 소장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요.이건에 대한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죄송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사실을 안 후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대략 2003년 초까지만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소장을 쓸때는 상대방이 한 명예훼손적인 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하시면 좋습니다.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3. 손해배상액수를 적어서 (예컨대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4. 첨부서류로는 판결문등본, 무혐의통고서 , 아파트게시판에 부착된 유인물등을 첨부하여 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로 몇천만원 정도의 물건을 여러차례 구입을 하였고 대금결제로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고발 하려고 합니다.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작년 누군가 친구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로 물건을 3500만원 정도 여러차례 구입한적이 있는데 물론 친구의 카드를 쓴것이 아닙니다.그러나 대금결재 등 피해를 본 사실은 없습니다.이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이것두 고발하면 고발조치가 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신용카드 뒷면에 회원의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 등 각종정보를 기록한 자기테잎(magnetic stripe, MS라 함)이 띠모양으로 접착되어 있는데, 범인들이 카드를 절취해 카드MS판독기와 엔코딩기 등으로 MS기록 정보를 복제후 카드를 제자리에 갖다놓는 방식으로 카드를 위조하여 위조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우선 카드를 절취한 부분은 절도죄, MS판독기 등으로 카드의 정보를 알아낸 부분은 형법 제 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 비밀침해죄, 위 위조한 카드로 물건을 3,500만원정도 구입하였다면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 등이 성립된다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혼자 매장을 보다가 잠깐의 부주의로 고객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 저는 조금한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직원 한명이 휴가를 가서 혼자 일하게 되었읍니다 7월24일 오전 11시30 분경 손님 한분이 들어와 옷을 이것저것 고르면서 바쁜것처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계산을 할 무렵 계산대에 자동차 키와 구입하려 하던 물건을 올려놓고 50만원짜리 수표라고 하면서 거스름돈 있냐고 하면서 돈이 40만원 정도였고 손님이 돈은 안주고 40만원을 세워보겠다고 했고 저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했읍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 수표을 꺼네려 하면서 문 앞에 차에 놔두고 왔다면서 돈을 줜체 문까지 갔고 아차해서 따라 같지만 도망가 버렸읍니다모든게 졔 잘못이었은니다1시간 가량 찾다가 1시간이 더 지났을 무렵 가게앞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았고 우여곡절 끝에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읍니다 약 3시간 정도 조사을 받았고 그 사람 조금화을 냈고 경찰은 알리바이도 있고 증거도 없고 해서 풀어주었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읍니다 너무 그 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했읍니다경찰한테 끝까지 협조하겠다고 했읍니다무서웠고 돈도 물어냈읍니다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니 무서웠지만 어제 장사도 못했기에 출근을 했읍니다 출근을 하니 어제 그 사람과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너무나 무서웠고 그래서 인근 가게 사람들과 다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파출소로 또 가게 되었읍니다 사과 받으려고 왔다고 했읍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저에게 소리을 막지르고 같이 온 사람도 막소리을 질렀읍니다 어제 경찰관들이 근무가 끝나서 잘 모른다고 두 사람은 저에게 소리만 질러됐고 저는 몹시 무서웠고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했읍니다 손과 발이 마비가 됬었고 말도 잘하지 못했읍니다 3일 정도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병원이 그 사람들 집 부근이라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오게 됐읍니다 추후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하라며 소리도 지르고 해서 걱정도 되고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읍니다 다시 찾아온다고 했고 해서 무섭고 잘못하면 직장도 잃게 될 것 같고 생사람 잡았다면 손해배상하라고 합니다그 사람이 확실한 것 같은데 경찰들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고 또 오겠다고 하고 정말 무섭습니다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계속 그 사람이 와도 아무 소리할 수 없는 건가요 경찰은 모르겠다고만 합니다가족들도 걱정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좀 누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있읍니다		1. 결국 귀하께서 혼자 매장을 보고 있을 때 부주의한 틈을 이용해서 돈을 절취하고 또 신고를 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협박을 하는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해야할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2. 즉 귀하께서 그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일반인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인이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그 신고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3. 다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귀하를 찾아와 손해배상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문제인데 만일 매장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불러 협박죄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등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만일 귀하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고지함으로써 충분하며 달리 귀하께서 그 사람들과 따로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이는 정정한 배상액수를 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4.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의 횡포에 출퇴근이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질 경우 잘 아는 친구들을 대동하여 다니거나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참고하시는 정도이므로 본법인이나 담당변호사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면접을 본 곳에서 제 대학동기가 저에 대해 모함을 하여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자퇴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달 초에 고모 소개로 한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어처구니 없었습니다.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가 저를 모함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그 사무실에 제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자퇴한 것이 아니라 짤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그 일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심한 곤경과 고통에 빠져 잠도 제대로 이룰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을 그 동기에게 보내려고 합니다.그냥 겁을 주려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해서 남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제가 당한 일이 명예훼손이 맞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세요 또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러면 수고하세요.		1. 귀하가 밝히신대로 대학 동기분이 귀하가 제적된 것이라는 사실을 회사사람들에게 말하였다면, 이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몇 백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용증명우편물은 귀하가 내용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우편물만 발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고 돈도 서스럼없이 주었는데 당한 것 같습니다. 저와 친한 오빠의 이야기입니다.오빠는 30살이고 총각입니다.그리고 36살된 여자와 사귄지 8개월 가량 되었습니다.둘은 결혼을 전재로 한 교재였습니다.여자는 다방을 하는 여자여서 그동안 이래 저래 핑계로 받아낸 돈이 1200만원 가량 됩니다물론 오빠는 결혼을 할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도와주었습니다.그러던 그여자는 다방을 못하겠다고 하고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연락은 계속 되고있는데, 어제 그여자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이모는 남편도 있는 사람이고,이런식으로 남자의 돈을 뜯어내며 산다고 말이죠.다른남자들은 몇백정도 였다고 하는데 오빠는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끝이 없이 기다릴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라고요.그 여자의 남편집에 가봤습니다.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가(아는 오빠) 라고 했답니다.그남편에겐 19살난 딸이 있다고 합니다.초혼은 아닌것 같구요.그 여자, 집에 안들어온지 꽤 됐다고 하구요.또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둘이서 짜고 하는짓 인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그래서 혼인빙자간음죄 라는게 있다고 하는데,남자가 여자를 고소 할수도 있는지요.아니면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그 오빠는요 버스운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어요 참작해 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 오빠의 경우는 상대방 여자(36세)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6조).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客體)는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婦女)입니다.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빠는 부녀(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 여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뜯어 갔을 경우 귀하의 오빠는 상대방 여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녀간의 교제는 제3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건 1,200만원도 남자가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범죄를 입증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문서가 있는지, 없다면 증인이 있는지 등), 오빠가 여자를 만난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세밀하게 메모하여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고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여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여 전부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제기 전에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기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채무도 아니고 보증을 잘못 스셔서 그 빚이 저에게 고스란히 오게 생겼습니다. 수고하십니다.상속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8년 5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그때 전 군생활 을하고 있었구요 근데 사건은 군제대후 (1999년 1월)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 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저희 집은 가난 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은 물론없구요 전 지금 보증금 4백의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직접 빚을 지신게 아니라 다른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그 채무가 아버지에게 온것입니다그 문제가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번달 28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압류및 금융권과의 거래 불능과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한면 이런 사례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했는데 저한테 계속 이렇게 빚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 측에서 압류및 그밖에 것들을 저에게 행한다면 전 당할수 밖에 없는 건지,알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후 상속 포기를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받아들여 질지는 아직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 쯤에 했는데 아직소식이 없습니다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흥분해 횡설수설 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전 간절 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에는 채권,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합니다. 이 민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현재는 효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대체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낸 상속포기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결정이 없는 것이며(법원에 가서 진행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판절차도 모두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상속인인 귀하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상속포기로써 맞설 것이며,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현재도 (1)귀하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아서 써버린 경우, (2)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상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상속인은 전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캐피탈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삼성캐피탈 대출에 설명해주고 서류를 받아서 캐피달에 접수하고 대출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판 매매상사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대리점 약관에 사기 대출건(실 차량 판매아닌건)에 대하여서는 대리점에서 대출금을 모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회송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사실적으로 차량을 파는 종사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 사용자가 아닌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금을 받아서 그중 약50% 정도를 제한 나머지를 주는 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럼 삼성캐피탈 측에서는 저에게 회송을 하는 것이지여.제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할수 있으면 어떵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형사 및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가 있어 보이므로 경찰관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구체적으로는 회송한 금액 및 부수적인 비용 등)를 산정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거짓광고의 피해를 본 저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라이커스,다슬)이라는 회사에 5월10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절대 판매사원이 아니라고 수차례 들었으나 알고 보니 방문 판매원 이었습니다.처음엔 자료작성과 분류업무, 안내장 발부등의 일을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관리업무를 본다고 하였습니다.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가끔 고객이 원할 때(114고객)가서 교육적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구입을 하고자하 는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주업무가 아니라고 했음) 서약서 작성시 내용을 읽고(수당내용과 사규칙등)싸인을 하였습니다.가끔 있는 판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서약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반강제적인 구입 살돈없다말했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많은걸 알아야한다 카드로 구입을 권했고, 반강제 적인 발언으로 인한 판매연습 삼아 판매를 해봐라, 설명 필요 없다 그냥 도와달라며 팔아 달라고 해라, 절대 강요가 아니다 하지만(동일인물에게)다시 도전해 판매를 해봐라 강요적인 발언 때문에 못이겨 그만두고 계약철회를 하려했으나 자가구입은 철회가 안된다는 말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잘못된 구입인줄 알고 철회를 하려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한 물증과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너무도 억울하고 저처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더이상 저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거짓광고(자료 작성등,관리사원모집)거짓된 발언(절대 판매사원이 아니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1호,2호),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17조).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할 때에는 그 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또 이 위반행위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7조, 제 8조).귀하 등도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10조). 다만, 위 제품을 귀하가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귀하가 처음의 광고내용과는 상관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위 카드구입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되었는데 저희쪽이 인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더운날씨에 힘드심에두 불구하고 염치없이 이런 일을 상담하고자 합니다.저는 지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4학년이라 기말고사를 마치고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종강파티 겸 축하자리를 하였습니다.근데 6월 23일 새벽 2시경 저희는 술을 나누어 마시고 나오는 중 지나가던 2명이 저희 친구들에게 쳐다본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피했습니다만 그들은 저희 친구들 한명씩 앞으로 가면서 담배를 끄라느니 눈을 깔으라느니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던중 친구 한명의 얼굴에 손을 대려하였습니다.그때 친구가 그의 손을 잡으면서 싸움이 일어났으며 저희가 먼저 때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5명이고 그들은 2명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된것 같습니다.112에 신고가 되어 저희는 파출소에 갔으며 결국에 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조서두 썼고 그전에 합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근데 그쪽에서 처 음에는 2500만원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학생이라 바준다고 1000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저희는 730만원을 모아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들은 730도 만들어 오면서 1000만원을 못가져 온다는게 말이 되냐며 거절했습니다.결국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대질진문도 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그들 중에 한명이 자꾸 전화를 하여 병원비을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주위에서는 조서까지 쓴 마당에 무슨 병원비냐며 그냥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근데 자꾸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여서 짜증을 내었더니 니가 나를 때렸지 안냐며 자꾸 그러면 집에 알리겠다, 학교다 니기 힘들거야, 사시미 맞을 준비하라 등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좀전에 이런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이런식에 협박을 받는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까지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올바른 충고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와 친구들 총 5명이 상대방 2명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친구 사건은 집단으로 야간에 폭행한 것이므로(일몰을 기준으로 함)에는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엄히 처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귀하와 같이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되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돈의 액수를 떠나 끝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사건은 이미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귀하측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현재 상대방이 병원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위에서 조서를 쓴 마당에 병원비를 줄 필요가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및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할 때 치료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면서 귀하측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왕 발생한 폭력사건이고, 귀하측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귀하측이 상대방에게 사정을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상대방이 병원비를 요구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은 합의에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상대방 진단의 기간, 사건발생개요를 상세히 알 수 없어 단지 예상에 그치나 사안에 따라(집단폭행, 야간폭행, 합의 안됨 등) 엄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비, 위자료 등을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지난 6월 11일 소액재판관련하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난주 소액재판 소장을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 사기죄나 기타 죄목이 성립되는지 성립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할수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오 소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소장취지 1.피고는 A회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1999년 초순경 원고에게 물품제작을 의뢰하여 원고는 0월 00일 납품한 물품 3천만원중 15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잔금 15백만원을 지급해줄것을 피고에게 요구합니다.2.A사는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서명날인 해줄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물품대급(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A사의 대표와 공동날인 해 주었습니다.위와 같은 소장에 첨부된 물품대금(지불각서)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15백만원 물품대금 15백만원 피고 000확인금액 3천만원 피고가 모든 총잔금에 책임을 진다.----- ----- ------ 000 (인) A사 대표 000 (인) B사 대표 000 귀하와 같은 형태로 된 앞뒤 문맥 및 내용도 이상한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소액재판에 청구 하였습니다.1999년 당시 제가 거래는 B사의 K씨라는 사장과 하였습니다.아마 실제 B사의 서류상 대표는 K씨의 부인 이었으며, 지금 소장을 청구한 원고도 바로 K씨의 부인 입니다.그러나 소장을 꾸미는 사람은 K씨 입니다.위의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사의 금액은 3천만원이 아닌 15백만원 이었습니다.(증거자료로는 계약서, 하자이행보험증권, B사에서 피고에게 준 견적서, 경리장부,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공사금액 15백만원은 1999년 당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그리고 물품대금(지불각서)는 피고 본인이 처음 보는 것이며 또한 어디에도 본인의 글씨체가 없으며, 특히 이 각서는 원고의 남편 K씨의 글씨로 보입니다.언제 찍었는지, 항상 책상위에 인주에 꽂혀 있던 결재 도장이 찍혀있 었습니다.이것은 주로 책상위에 내부 결재용으로만 사용하는 도장이지 외부 문서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리고 특히 현재 A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A사의 임원에게 저에게 소액재판한 금액을 가지고 소액재판 신청하였다가 재판당일 취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K씨는 A사의 임원에게 소액재판을 한 이유는 자기도 회사를 정리하려다 보니 남에게 채권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하고 곧 취하할테니 당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고 당일 혹시나 하여 A사 임원이 법원에 출두하니 그때까지 취하하지 않았던 인간입니다.그리고 현재 A사는 B사에 어떤 채무도 없다고 합니다.또한 k씨는 저에게 돈을 정확히 얼마 받을 것이 있다고 하지 않고 단지 자기는 공사금액을 다 받지 못했으니 받아야 되게다고 하였습니다.모든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무슨소리하냐?법적으로 꼭 금액을 받아야 겠다고 하였습니다.하도 어이가 없어 원고와 그 남편 K씨를 사기죄로 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장 어디에도 K씨의 이름은 없지만 그사람이 주동자이라 K씨를 꼭 한번 혼내주고 싶은 심정 입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서류를 위조하여 소송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필적 감정 등을 거쳐 주동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스켈링을 하였는데 치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치과에서 스켈링을 받았는데 몇시간 후 멀쩡한 치아에 혀로 느껴지는 조그만 구멍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치과에 전화해보니 전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멀쩡한 치아에 구멍이 생긴 저로서는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간호사가 스켈링시술을 했는데 불법여부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1.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스케일링도 의료행위의 일종이므로, 치과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자가 시행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3. 한편, 스케일링 과정에서 치아에 조그만 구멍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을 그만둔 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유학원에서 5일전에 그만둔 여직원이었답니다.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상황을 간단에서 설명 드리자면, 제가 모 유학원에서 일한 기간은 정확히 6개월 이었습니다직원은 모 원장과 저 단둘이었고요.전체 다른 나라 파트까지 합하면 4명 이었습니다.물론 보험이니, 식대니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었고요.처음 월급은 60만원 이었지만, 마지막에 나올땐 80만원을 받았습니다.4개월 째에는 원장이 다른 나라에 일이있어 1달동안 사무실을 비워야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었구요.일을 하다보니 제 친구들이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해오곤 했답니다.그래서 정확히 4명의 친구들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서류번역과 비자 준비와 여러가지 일을 도와줬답니다.하지만, 양심에 대고 그들로 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다만 고맙다고 저녁한끼 얻어먹은것 빼곤요.아무튼 제가 잘못이라면 제친구들 친척을 유학원에 정식으로 등록시키지 않고 제가 그냥 도와 주었다는 것이겠죠.만약 정식으로 등록시켰다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겠구요 이렇게 저렇게 6개월째 되는 달 저는 양심을 속이면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그만 두겠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일은 마지막날 일어났습니다.아침에 출근했는데, 다짜고짜 제 친구를 이름을 들먹거리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 하면서 진행시키라는둥, 검찰청에 친구가 어쩌고, 경찰청에다 전화를 하는둥 저는 하루종일 협박에 시달리며 울음을 참을수가 없었답니다.그 당시에 법률 상식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도 절도(원장 입에서 나온 용어)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겁에 질려 아무소리도 못했답니다.어떻게 내 친구들 이름을 알고 내가 한일을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만 두기 몇일전에 회사에다 제가 서류봉투를 두고 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뒤진적 같습니다.그리고, 마지막에 회사를 나오는 순간,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더군요 집에와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월급을 돌려주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실거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아직 월급을 돌려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제가 6개월동안 일하면서 유학원이 사기 유학원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이 오른적도 있고, 손님과 고소를 하느니 하면서 다툰적도 많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터무니없는 수속료와 원장의 앞뒤가 맞지 않은 말로 인해 불만들이 대단하답니다.지금은 전화로 월급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아침,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한답니다.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조언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유학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친, 인척에게 도와준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떠한 이득을 취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히사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면 배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께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유학원과 상관없이 친, 인척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두고 배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 두가지 경우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회사의 업무 일부를 친, 인척에게 공여하고 친, 인척이 이러한 이득을 취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그러한 잘못도 임금을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귀하께서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면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친구 애인에게 취중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7월 22일 저녁 친구가 오랫만에 만나자는 전화에 반가워서 나간 자리였습니다.근데 애인하구 같이 있더라구여.그냥 간단하게 술 몇잔 마시고 다른데 가자며 나왔습니다.그사이에 그 남자분의 친구분이 한분 더 오셨고요 2차까지는 좋았는데 3차 그 전부터 친구 애인은 많이 취해있었구여 3차에서 친구애인이 술이많이 취한것 같아서 술은 안주었는데 거기까진 좋았죠 이젠 술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소한 것에 말다툼을 했어여 근데 다짜 고짜 저한테 심한욕설을 퍼붓더니 제 목덜미를 휘어잡더니 그냥 잡아당기는 거에여 워낙 허리가 불편해서 좋지도 않은데 그일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많이 있구여 결국에는 제 친구까지 때리더라고요 지금도 목이 휘어잡힌 것 때문에 목이 많이 당기고 아픕니다.지금 고소한 상태구요 오늘 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출한 상태는 아닙니다이문제를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나요 난감합니다 친구애인이라 좀 해결방안을 좀 가르쳐주세여		1.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합의를 유도하여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하하여 주는 것입니다.2. 합의를 계속 거부하면 고소장과 더불어 진단서를 제출하여 강제로 합의를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죠...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욕을하여 친구를 때렸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틀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일주일전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욕하자 <네가 그모양으로 했으니 장인어른이 죽었다.장인어른이 죽은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등> 여러차례 저지 했으나 끝내 분을 참지 못해 앞에 놓인 쇠그릇을 이마를 가격해서 다치게 했습니다.(당일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성형외과에 가서 8바늘(4센티 찢어짐) 꿰맸다고 합니다)친구는 합의를 않해주며 콩밥을 먹이겠다고 합니다.저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당일 저녁 서초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헤어졌는데 전화도 않받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1.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합니까 (피해자는 현재 한샘인테리어점 점원이고 저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근무중.)2.부모님을 욕보인 부분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될 수 있나요 만일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 회부되어 어느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3.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가 됩니까 (피해자는 아직까지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저도 상중의 부모님을 욕보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친구를 폭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합의금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하여귀하의 질문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당사자로서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되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금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그러합니다.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돈의 액수를 떠나 끝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의 친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벌금으로 예상됨)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욕한 부분이 참작이 되는지에 대하여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귀하의 장인어른을 욕하므로 순간적으로 귀하가 폭행을 한 것은 귀하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이 되어야 하고, 참작이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범행의 동기 등에서).그리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처분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폭행시간, 쇠그릇의 모양, 진단기간) 등을 더 상세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야간에, 쇠그릇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사건보다 엄히 처벌됩니다.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귀하가 초범이고,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진단이 3-4주 정도일 경우 귀하에게는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할 경우 고소가 취하되는지에 대하여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건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통상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맞고소 여부에 대하여현재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가급적 친구와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명예훼손하였다는 범행을 적극 부인할 경우) 사건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하는 직원에게 너무 화가나 때렸고 검사도 다 해주었는데도 많은 합의금을 원하네요 안녕하세요.저는 폭행사건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 친구는 인천에있는 롯데 마그넷이란 곳에서 안전요원이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안전요원이 하는일중 한가지는 출입구에서 손님들이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물함에 가방과 소품들을 넣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있습니다.그날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마그넷의 직원인데 버젓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길래 직원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직원전용 사물함에 갖다 놓은후에 들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러니 그 여직원이 안전요원이 벼슬이라도 되느냐 같은 직원을 못믿느냐 라면서 험한욕을 안전요원에게 퍼부었습니다.황당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에는 참고 넘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사물함으로 가면서까지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을하면서 제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하게 된것입니다.그것을 들은 친구가 너무 화가나서 따귀를 때린것이고 상처가 나서 병원에 데리고가 CT촬영까지 다 한결과 고막에 상처가 났다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걸로 그 여직원은 고소를 했고 다시 풀어주면서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CT촬영결과 고막에는 큰 이상이 있진 않다는 얘길 들었고 병원에 4일째 입원중이지만 전화통화도 잘하고 큰 이상도 없는 그 여직원에게 500만원은 너무 과하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변호사님 합의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할수있는 검사는 다해봤는데 그런 그친구에게 500만원은 너무 과한것 아닐 까요?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할때 그쪽으로부터 받아두어야 할건 없는 지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조리있게 잘 쓰지 못했지만 읽어보신후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친구가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되는 것과 관련하여 폭행사건이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친구 사건은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여직원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한 경우 이 사건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야간에 폭행하였을 경우(일몰을 기준으로 함)에는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됩니다.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 친구의 사건에서 귀하의 친구는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합의금조로 얼마를 주어야 적당한지에 대하여 문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되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돈의 액수를 떠나 끝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도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 친구의 사건에서 여직원이 먼저 욕을 하였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친구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합의가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귀하 친구가 직접 그 여직원을 만나기보다는 마그넷의 상급자나 동료 또는 친구들이 여직원을 만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하고,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의 친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벌금으로 예상됨)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법영업은 현장을 꼭 포착하여야만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귀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마시술소에서 맹인들의 안마를 받고 또 2차로 여성과 성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성인들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1) 현장을 꼭 포착하여야만 법률적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2) 손님이 대금지불시 현금지불을 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시 카드결제가 윤락행위의 정황증거가 되는지3) 그렇다면 위2)로 인해 손님과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 구체적으로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4) 검찰의 기회수사로 인해 만약 과거 카드결제내역을 조사하여 과거 안마 시술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어떤 제재가 따른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너무 장황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여기서 수사기관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합니다.아울러 수사의 실행(절차 포함)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 범위내에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행합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각종 규제, 예규, 지시를 숙지하여 이에 의하여 적정히 실시하며,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사의 단서 중에서 적극적 수사단서(자율적 개시)는, ① 현행범인의 발견, ② 변사체의 검시, ③ 불심검문, ④ 보도, ⑤ 風說, ⑥ 특정사건의 수사 중 타 사건(여죄)의 발견이 있고, 소극적 수사단서(타율적 개시)로 ① 고소-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소법 223조),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② 고발-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 ③ 진정(탄원), ④ 익명의 신고(밀고), ⑤ 자수 등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안마시술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착하여야 형사상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카드결제 등으로 윤락행위의 정황증거가 되는지에 대하여 손님이 안마시술소에서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윤락행위의 정황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것을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는 다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안마시술소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행위를 하였는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백이나, 제3자의 목격진술 등이 없는 한 성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사기관 등에서 윤락행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등을 조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손님과 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윤락행위방지법 제4조는,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업주까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과거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하여명백한 범죄사실이 없을 경우 단지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동생 문제인데여 저두 모르게 카드를 많이 사용했더군여 여러차례 제가 대신 갚곤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안좋아서 그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그리고 동생은 지금 죄를 짖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외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구치소에 있는 실정이라 본인이 할수 없을 것 같아서요.그리구 동생의 죄목은 미성년자 간음이더군요.그죄로 1차에 3년을 받고 지금 항소한 상태인데 형을 더줄일수 없을까 해서여 죄를 지은건 사실인데 그래도 동생이다 보니 할수 있으면 그래주고 싶어서여 같이 술를 먹구 그랬다는데 여자쪽에선 강간으로 신고를 했더군요.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전에 여자쪽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합의금으로 200 만원을 요구 했는데 동생이 들어주지 않으니 신고를 했다구 하더군요.검사님 말로는 별로 질이 않좋은 사람들에게 걸렸다고 하더군여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파산신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대한 문제이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형제간에 대리하는 것은 안되며 구치소안이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동생이 무죄라면 다투어 볼 수 있을 것같군요...그렇지만 이미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나왔다면 무죄를 받거나 형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면 동생보고 국선변호사라도 신청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빚만 지게 되어 자동차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빚만 지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신용카드로 대출도 받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깡도했습니다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교차로 광고를 보고 자동차 신용대출을 모 생명 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출해서 자동차 설정이 걸려 있더라도 매매를 해서 현금으로 주고 자기는 조금의 수수료를 받기로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매할려면 우선 자동차 포기각서를 쓰고 설정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가 불리한 각종 서류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매매하고 자동차명이 이전을 해야 한다며 모든 서류를 넘겨줬습니다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자가 대략 15명 정도 됩니다 다른 12명 정도 차는 이미 개인들에게 매매가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제차는 경찰에 신고가되서 사기꾼이 모자동차 매매상사에 1500만원을 받고 매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차를 다른 개인한테 매매를 못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 생명회사에서 제가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가 생명 회사 설정이 되있는데 제가 준 서류가(자동차 포기각서, 인감증명 등 ) 법적으로 매매 상사하고 사기꾼 하고 매매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 생명회사가 귀하 명의로 구입된 자동차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귀하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생명회사로서는 위 자동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 밖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잔액에 대해 귀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채권자로서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귀하가 사기꾼에게 자동차포기각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면서 귀하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면, 위 사기꾼은 자동차매매상사에게 위 자동차를 귀하를 대리해 매매계약등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기꾼이 사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에 차량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등 12명에게 지급하지 않고 혼자서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사기죄로 경찰관에게 사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십시오.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셔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 4학년 임o주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7월 13일 밤 11시경에 신도림역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날라차기를 2차례를 했다고 합니다지금 저의 아버지는 진단 12주이고 뇌진탕으로 (뇌출혈이 있습니다) 응급으로 뇌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4일 수술이후 지금 의식은 있으신데 아무도 못알아 보십니다 제가 딸인지 아들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매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54세 이십니다.저는 아직 학생이구 제동생은 8월 2일날 군입대 예정입니다 그 나쁜 넘은 지금 경찰서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었갔다구 합니다 그리구 그넘의 엄마는 매일 찾아오시구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2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말아야 하는지 보상은 어떻게 하는건지 저희 가족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넘 걱정스럽습니다 1.처벌은 어떻게 됩니까?2.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3.만일 후유증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말루 죄송하구여 저희집은 말이 아닙니다 엄마도 동생도 모두 병원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TV에서만 있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입원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폭력사건과 관련된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야간인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처벌결과를 현재 예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후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발생의 경위 및 사건발생후의 정황,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측이 피해자인 귀하측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인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및 후유증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가해자측에서 돈을 지급할 마음이 있고, 그 돈을 지급할 재력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귀하의 질문에는 가해자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20세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1억원을 만들어 귀하측에 지급하라고 선고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 그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합의한 이후라도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은 우선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시행한 다음 합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리고 귀하측이 재산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상대방측(가해자)의 부모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마음이 있는지 문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부모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그 합의서에 기하여 나중에 무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음).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가해자측이 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소액의 돈을 가지고 올 경우가 문제입니다. 가급적 치료비 외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후일을 위해 명확할 것입니다.끝으로 집안의 우환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근래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그런 곳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이건 회신 중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02-596-2367) 등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나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전화 02-3476-6000) 등이나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은 물론 사건위임까지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통하여 땅을 구입했습니다게약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땅주인은 제가 집을 짓기 위하여 땅을 구입하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먼저 계약금 15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후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그땅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며 결정적으로 가옥대장이 없는 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땅주인이 처음부터 모든걸을 알앗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해주지도 않앗을 뿐더러 저를 속이여 땅을 팔려는데만 목적이 잇엇던것 같습니다 지금 땅주인에게서 잔금을 치뤄달라는 최고장이 왓고 이에 저도 내용증명을 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귀하가 가옥을 신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한다고 부동산중개인에게 말하여 땅주인도 그 사정을 알고 귀하와 땅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 땅에는 가옥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귀하가 위 매매계약을 하게 된 동기인 가옥신축이라는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 표시되었고, 상대방인 땅 주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귀하의 착오(가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신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이른바 동기의 착오라고 함)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로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계약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질 경우 계약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며, 따라서 귀하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150만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위 땅이 사실은 법적으로 가옥신축 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귀하는 왜 가옥신축이 불가능한지는 말하지 않았음) 주인과 중개인이 마치 가옥신축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귀하에게 말하여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귀하는 민법 110조에 의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
집사람이 지금 뺑소니로 처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저의 집사람이 지금 뺑소니로 처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사건 개요를 말씀 드리면 신호 대기 상태(정지)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차의 범퍼를 부딪힌(사고 조사 경찰말에 의하면 살짝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라고 함) 사고로 아침 출근 길이라 차가 많이 막히고 있어서 근무지가 앞 200m지점에 있으니 그리로 오세요 하고 말씀드리니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승차를 하고 갔다고 함 .그리고는 근무지에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가벼운 사고니까 그냥 갔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뺑소니로 신고 되어 있었슴(피해자 는 자동차 보험 모집을 하는 아줌마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슴)) 그리고 4일 뒤쯤 2주 진단서를 첨부 하였슴.저희는 보험 처리를 해주었슴.변호사님 이러한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고를 조사한 경찰관도 어이가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 과연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만약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는 것이 검찰의 판결에 도움이 되는지요.저희 생각으로는 차라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니 벌금을 더 내겠다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하세요		1. 형식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귀하 부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이러한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발급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판례도 있음), 피해자와도 잘 아는 사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밝혀 도주차량이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 부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스스로 도주차량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를 하였다가 자수를 하러 가던중 경찰이 왔었다는 말에 경찰서에 갔는데 ... 약 한달전에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하여서 그냥 가버렸는데, 피해자가 택시운전사였고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이후 자수를 하려구 하였으나 자수하러 가던도중 집에서 연락을 받으니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서에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경우는 자수가 아닌 검거가 된다고 하였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고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취해 검찰에서도 조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법 조문에는 징역1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거나 징역으로 실형을 선거 받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날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요?참고로 지난 95년에 다른사람과 싸워서 기소유회 처분을 받은적이 한번있으며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이미 대인 대물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본상태에 있으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1. 범인이 누구임이 이미 알려진 경우에도,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자수가 인정됩니다. 2. 소위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되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3. 그런데, 귀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사고후 자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대학생이 중학생인 제 동을 데리고 가출을 하고 성관계까지 맺은것 같습니다. 한 대학생이 중2 여자아이와 같이 가출을 한 것이 정당합니까?채팅으로 만나서 대학생이 중2짜리를 꼬셔서 가출인지 모를짓을 했습니다.꼭 이 대학생에 대한 법적제재를 못하는 것입니까?청소년을 부모의 허락없이 데려간 대학생이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못합니까?제 동생이 중2입니다.꼭 메일 주세여 성관계두 맺은거 같습니다.혹시 원조교제가 아닌지		1. 중2여학생의 경우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면 설령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같다면 강간죄가 됩니다2. 나이가 그 이상인 경우 돈이나 기타 대가를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서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의 글과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대응 방안.. 저희 아버지 일인데요 글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먼저 직장내 교사 한분이 가명을 이용하여 아버지(교장)를 비방하는 글을 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나 봅니다.서버 관리자가 주민번호와 이름이 상이하여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글을 남긴 컴퓨터의 IP주소 가 아버지 학교 컴퓨터중 한대라고 했답니다.글을 올린 사람은 학부형이라고 했는데 이른 아침 시간에 학부형이 학교 컴퓨터를 이용 할 수는 없는 관계로 누군가 내부 교사가 비방의 글을 남겼다고 생각되어 그 교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그러다 그냥 그렇게 그 일은 넘어 갔나 봅니다.그리고 그런 글을 남긴 교사로 추정되는 사람과 학교일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서 이번에 는 자신의 이름으로 비방의 글과 함께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물론 상세한 내용이 빠지기는 했고, 아버지에게도 잘못은 있는것 같은데, 대응방법이 없을까요?인터넷 게시판의 비방의 글이 상당한 부분이 왜곡 확장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발하고, 관계 교육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교육자로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실망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道) 교육청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귀하의 아버지(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나중에 그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사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귀하측의 대응방안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여기에서는 귀하의 질의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귀하측에서 교육청에 올린 사람을 찾도록 해야 하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이번에 고발한 교사일 경우 각 명예훼손의 사안을 검토하고, 귀하측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명예훼손의 판단 여부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귀하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명예훼손의 내용과 관련된 서류등)와 사실개요를 간략히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귀하의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교육청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니고(혐의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귀하의 아버지가 명예훼손을 한 것이 명확할 경우(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임, 법률전문가는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담을 요함),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발을 취소토록 하는 것이 사건의 확대 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측에서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전화:3476-4000)나 서울지방변호사회협회(대표전화 3476-6000)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 상담을 하여 적당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상담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를 갈때 승객은 분명 자기가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나요?동생과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택시가 가는 길이 생소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 않을 텐데라는 말에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그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내리라해서 불편신고엽서를 들고 내렸습니다.약 10걸음을 걸을 무렵 택시기사가 내려 야 이년아 돈은 내야지?저는 왜 돈을 내야하냐 하자 제 옆에 있던 동생의 손을 잡고 택시안으로 집어 넣으려 했습니다거기서 말리며 저는 지갑으로 때리고 동생도 발로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그리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파출소에서 기사한테 2000원을 주고 택시기사의 사과를 받았습니다헌데 일이 있은 후 여러모로 불쾌한 부분이 많아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택시가 먼저 맘에 안들면 내리라 한것에 대해 먼저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그리고 실갱이가 벌어지면서 남자가 여동생을 잡아당길때 그를 저지하며 지갑으로 때린것이 폭력 혐의에 들어가나요?그렇담 택시기사가 무조건적으로 잡아끄는 경우는 어떻게 저지하는 것이 현명한지요?억울한것은 그곳에 제가 남자와 동행을 했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파출소에서는 1차적 잘못은 물론 택시기사 이지만 우리쪽에서는 여자를 불문하고 2명이라는 점에서 발로차거나 때린 부분은 법에 저촉된다고 하더군요.저희는 45kg도 않나가는 작은 체구랍니다.도움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방위를 해야할 정도의 아주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동기유발의 잘못이 있더라도 같이 싸우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택시승객은 자기가 원하는 코스의 선택권이 있습니다만 기사가 간 코스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요금은 지불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약간의 감액은 가능할 것임)기사의 잘못된 태도는 불편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중개로 인한 채무관계로 질문 드립니다. 전 A라는 사람을 통해 B와 C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빌려주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1)A를 통하여 B라는 사람에게 돈5백을 빌려준 과정 A는 신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근처 호프집이 파주에 땅도 많고 경제력이 믿을만한데 호프 개조비로 돈 5백이 급히 필요하다면 월3부이자로 6개월간만 쓰겠다고 저에게 차용증을 건네주면 빌려갔습니다.이과정에서 호프 집주인 이라는 B를 만나보지 않고 A를 믿고 A에게 돈을 건네고 A에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6개월이 지나고 B사정상 돈을 1년후에 주겠다하여 다시 계약연장서를 받았습니다.Q)이과정에서 매달 이자는 A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B라는 사람이 A가 언급한 호프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 3의 인물이고 주민등록번호나 유선전화번호를 물어도 대답을 않고 빠른 시일내에 주겠다는 답만들었고 현재는 B라는 사람의 핸폰으로는 통화가 불통입니다.현재 제 추측으로는 A가 빌린 것같은데 물증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A를 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현재 A는 주변사람 여럿에게 사기로 형사고발당한 상태입니다.2)A는 자신이 잘아는 고향사람인 인테리어 업자인 C라는 사람에게도 B와 동일한 방법으로 5백만원을 제게 빌려갔습니다.이경우도 C는 만나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차용증만 받고 A에게 돈을 건넸습니다.C와는 한번도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못하고 C의 이름으로 이자가 매달 들어왔습니다.하지만 C의 유선전화번호를 A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안가르쳐주고 할 수 없이 계약선상의 주소로 급하게 나에게 연락달라는 전보를 쳐도 전혀 제게 연락을 취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이경우도 제3의 이름이 C만 내세우고 A가 돈을 쓴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이 상황으로 보아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는 계약서상에는 A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닌 B와 C로 되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A는 가게를 그만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집도 이사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많구요 다른 채권자와 더불어 형사고발에 동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귀하께서 말하는 A라는 사람이 사기죄가 되려면 가공인물인 B와 C를 내세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것처럼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귀하께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차용증과 영수증, 이자를 지급 받은 근거 등은 귀하가 B나 C가 아닌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앞집의 텃새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집은 연립 주택으로 새로 지어서 분양받아 이사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어처구니도 없는 앞집의 텃새로 인해 약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연립주택들만 모여있는 집이다보니 주택과 주택 사이가 좁은 편입니다.그런데 저희집 뒷베란다(보일러실 겸용이라서 걸래빨고, 양말빨고, 교복빠는 정도로 사용하는 베란다 입니다.)와 마주하고 있는 D빌라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싸우고 말았습니다.주의 베란다는 샷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불투명한 유리판이 약간 기울어져 있게끔 유리판이 되어져 있습니다.그 불투명한 유리판으로 인해 저희집에는 바람이 전혀 들어오기 않자 집은 판 회사측에 이야기 했더니 답답하면 우리집이니까 떼어도 상관 없다고 하더군요.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유리판을 떼어버렸더니 앞집에서 우리집이 보인다고 뭐라고 하더군요.좀 미안한 나머지 우리는 창문은 열어나야 바람이 들어오니까 창문을 열고 창문쪽에는 2중으로 코팅을 하고 창문을 열어놓은 쪽에는 나무로 된 발을 2중으로 했습니다.우리집에서는 그쪽의 집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에서 우리집이 보인다고 우기더군요 자기네 베란다에는 샷시도 하지 않구서 말이죠 나중에는 우리집에서 청소하고 설겆이 하는 소리하고 물소리 나는 것까지 트집을 잡더라구요 우리집에서는 그 집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데 말이죠 사건은 7월 17일 저녁 9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저희 빌라 B동 주민들은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곤 합니다.그날이 그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는 날이기에 우리동 사람들은 옥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저희집은 딸만셋 저는 23세 둘째는 22세 막내는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입니다.그때 저는 방에 있었고 동생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벨을 눌렀습니다.동생들은 어른들 없으니까 나중에 오라는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그때 거실로 나갔습니다.50대 후반의 여자와 30대 초반의 여자가 저희집 현관으로 밀고 들어와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막무가내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서로 대화로 충불히 할수 있는 이야기를 삿대질하면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네 집에서 우리집이 다 들여다 보이고 우리집에서 청소하고 물소리땜에 살수가 없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제가 서로 이웃끼리 조금만 이해하고 살자며 저희집에서는 그집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우리집에서는 그쪽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우리쪽의 말은 모두 무시한채 심한 욕설을 퍼붓더군요 왜 남의집에와서 삿대질하며 욕하냐고하자 나이도 어린것이 대딘다도 나이 몇살이나 쳐먹었냐는둥 태어나서 그런 상스러운 욕들은 정말이지 첨들어봤습니다.시끄러운 소리에 우리부모님과 옥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우리 동사람들이 모두 우리집앞으로 오셨습니다.어른도 없는 곳에와서 소동을 벌이자 우리 부모님들은 화가났고 그 여자 두명을 우리집에서는 그곳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위해 베란다로 데리고 갔습니다.그러나 우리예기도 들어주고 그쪽예기도 해서 해결을 봐야 할텐데 우리말은 모두 무시한채 우리부모님에게도 삿대질하며 심한 욕설을 퍼붓더군요.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부무님들은 왜 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며 나가라고 소리치며 거실까지 나오자 그 여자 두명이 저희 아빠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저의 아빠 윗옷이 찢어졌습니다.저는 그것을 말렸고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30대의 여자를 밀어냈습니다.순가 신말로 저희 아빠 머리를 치더군요 그건 본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때리지는 않았고요 나가나고 밀쳤습니다.순간 그여자는 저희 엄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저는 그것을 말리고 그여자의 손목을 잡다고 손을 놓치는 순간 순으로 제 머리를 치고 발로 제 배를 차도군요 그러더니 신말로 제동생등을 치더군요 제가 그여자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수많은 동네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저희집식구는 저희집으로 그집사람은 현관밖으로 나가고 제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안경이 깨졌다고 소리를 치더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긴하지만 그 안경은 자기가 현관에 박아서 깨졌는데도 결국 우리는 그두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에 우리식구 5명모두는 폭력죄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말렸고 티격티격하는 바람의 그 30대 여자의 손목에 약간 긇히는 정도의 손톱자국이 나긴했지만 손톱자국은 우리아빠도 났거든요 애들만 있는데 밤중에 와서 소린피우는데 화가 안나는 부모가 어딨으며 자기부모에게 상스러운 욕하며 멱살잡는데 가만있지 않을 자식이 어디있겠습니까?저희 부모님들은 오히려 멱살을 잡힌 사람이고 제동생 2명은 옆에서 소리만 질렀구요 저는 멱살잡는걸 말리고 손목을 잡은게 전부인데 그두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은 우리식구 5명이 안방으로 끌로가서 문잠가 놓고 엎어뜨리고 엎어높고 팼다는 거였습니다.처음에 저희 부모님만 내려와서 자기들을 패놓고 다 맞고나서 동네사람들이 봤다는 진술입니다.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10여명의 사람들은 모두 그쪽이 나쁘다고 증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진술로 합의도 전혀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오히려 피해자는 우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쪽이 피해자가 되고 기가 막힘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집아들이 우리집앞에서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아들은 구청 직원이라고하면서 법으로 처리하자며 그 여자들보다 더 펄펄뛰더군요 완전히 계획적인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부모가 싸우는데 어떻게 아들이 팔짱끼고 지켜만 볼수 있겠습니까?경찰에서는 고소할 큰 사건도 아니고 동네사람들끼리 합의하라고 하지만 절대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애들은 어리니까 빼가고 했지만 애들이기때문에 더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군요 나이도 어린것이 대들었다고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앞동 o빌라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집은 새로 지어서 부양받아 이사온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우리집이 짓기 전에는 그 두 여자의집 D빌라가 가장 밝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집때문에 자기네집이 어두어졌다고 우리 밀다 A동과 B동사람들을 왼수 (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기가막히죠 우리는 집사서 이사온게 죄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적으로 생각한다는 건지 처음부터 집을 못짓게 반대를 하든가 집짓게 허가내준 쪽에가서 따질것이지 왜 애매한 입주자들한테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7월 15일에도 사소한 싸움으로 경찰까지 왔다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우리빌라와 그집 빌라사이에 얕은 담이하나있는데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그런데 우리빌라사람중 한사람이 규격봉투에 마른 꽃다발을(무지가벼움)을 버렸는데 가벼워서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그런데 자기네 땅에다 쓰레기 버렸다고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왔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소한 사건으로 그 여자 두명은 자주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그 30대 초반의 여자는 이와 비슷한일로 경찰서에 한번 왔다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너무나도 황당한 일로 인히 우리식구 5명은 모두 폭행죄로 되어 있습니다.처음에 경찰서에서 조소를 꾸밀때는 한동네 사람이고 앞으로 왼수로 지내고 싶지도 안기때문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에들은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우리빌라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을 설칩니다.그사람들을 고소할 방법은 없는지요 검찰로 넘어가면 양쪽다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저희는 잘못이 없는데 벌금을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일이 또 어떻게 우리 빌라사람 구군가가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그 30대 여자느 약간 긇힌 손톱자국으로 진단서를 받는다고 하고 그 50대 후반의 아주머니는 얼마저 교통사고로 퇴원한지 얼만 안되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는데 고혈압에 진정이 안된다고 병원에서 진정제 먹고 진단서를 땐다고 하네요 진단서를 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멍든데도 없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주면 병워측도 고소할수 있지 않나요?궁금합니다.그 여자 2명과 그 아들을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 고소후 우리에게 합의를 요구하게 말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돈을 바라는 건 아니구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일이 동네 시끄럽지 않게끔 만들고 싶은데 궁금합니다.우리 빌라사람들 모두 증인이 되어 준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과장된 거짓 이야기에 억울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으로 옷이 찢기고 상처가 났다면 진단서를 발부 받아 상대방을 맞고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오래흘러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폭행을 하였다 하여 같이 폭행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당연히 쌍방이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진단 정도, 다툼이 시작된 경위,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처벌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진단이 2주 정도라면 벌금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정말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혼자서 다쳤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의사를 고발할 수 있겠지만 의사는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목격하게된 경위나 목격한 상황을 가급적 자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필요시 이들이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아들은 어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하게 될 경우 무고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형사님을 믿을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형사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 12월말에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혼인빙자간음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 하였습니다.남자보다는 여자 형사가 이런 종류의 사건은 더 잘 이해해주리라 생각되어 담당 형사를 여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젊은 여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처음에 형사님은 지나치다시피 제게 잘해주셨고 피고소인에게는 유죄인 듯 거칠게 대하셨습니다.그러던 중 지난 1월 어느날 피고소인이 제게 하는 말이 자신의 집에서 잘 아는 고위 관직의 경찰이 용산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힘을 써준 듯이(자랑스럽게) 사건이 이미 자신의 무죄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위관직의 아는 경찰이 사건의 내용 이라든지 조사받으러 가기전부터 다 알려주어 제가 진술한 내용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담당형사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하더군요 그 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형사가 하는 말이 유죄라는 심증은 있지만 사건을 무죄로 종결해서 검사에게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 검사의 수사지휘가 내려왔는데 참고인에 대해서도 더 조사하고 수사가 미비하다고 그 후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피고소인이 제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돈을 요구 했냐고 경찰에 부탁했냐구 하더군요 용산경찰서라면서 피고소인 집으로 합의를 하라는 전화가 자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저의 집에서 합의 얘긴 꺼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4월경 경찰서에서 재조사시(수사지휘를 지금까지 4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형사가 하는 말이 지나치게 오버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말은 믿지도 말라고 형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형사와 담당검사만 볼 수 있고 아무도 볼수없다고 피고소인이 아는 고위관직의 경찰은 없다고 피고소인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평소 바람끼가 많았던 피고소인이라 제게 유리한 참고인이 많았습니다 피 고소인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6월경 피고소인과 또다시 대질조사시에 담당형사가 그러더군요 피고소인과 제가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이 용산서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사건이라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형사와 담당검사만 볼 수 있고 아무도 볼수없다고 얘기할땐 언제고 그러더니 왠 남자 형사분이 절알기라도 하는지 저의 아버님과 사건에 대해 얘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진술시에도 제게 유리한 증언들은 진술조서에 다 빼놓고 피고소인의 유리 한 증언들은 다 적혀있더군요 참 억울 하더군요 피고소인 쪽에서 아는 경찰이 있어서 힘을 써주었는지 밝힐 방법도 없고 제가 어려서인지 절 무시하는 건지 전 참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사건인데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길하지 않나 고소한지 벌써 7개 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질질 끌고만 있으니 담당형사의 행동과 말등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어찌해야 할까요?형사님께 제 심정과 생각 등을 진솔하게 편지라도 쓰면 형사님이 정의롭게 행동을 해주실까요?저처럼 빽없고 억울한 사람은 정말 속상하군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수사중인 담당수사관(담당형사)을 믿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측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질의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搜査)라고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할때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① 수사에 임할 때에는 냉정한 태도로 침착하게 사실을 관찰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항상 이성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불확실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수사중에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인물을 괴롭히거나 애매한 일로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③ 범죄현상의 전부에 걸쳐 단 하나의 증거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밀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리를 한 후 면밀한 계획과 검토하에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평한 자세로 임하여 신분의 고하에 따른 처분이나 대우에 있어서의 차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사의 기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참조).아울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건 수사를 지연한다거나 축소한다는 이유로 담당형사를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고소인으로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서류가 없이 참고인만 있다면 그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게 하고, 그 공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그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하게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검찰청에서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것을 전부 진술하고, 참고인 등도 진술을 마치고, 증거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나 또는 검찰청으로의 사건 송치를 늦추고 있을 경우 귀하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속히 올려 조사를 받고자 결정하였을 경우 고소인인 귀하는 용산경찰서장 앞으로 사건을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건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로부터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용산경찰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가급적 사건을 속히 검찰청에 송치시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참고로 귀하 사건에서 형사 및 민사에 대하여 더 살펴봅니다.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과 관련하여 우리형법 제304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합니다.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란, 그 남자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된 날이며, 각 혼인빙자 간음의 1회 행위시마다 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1회 간음과 5회 간음 중 5회 간음을 하였을 경우가 5배 더 죄가 무거워 집니다. 다만 고소를 했다가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그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우리 나라 민법 제810조에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중혼의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속여 금전을 교부 받았다면 수사 진행에 따라 형법 제304조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귀하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에 남자를 상대로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약혼 또는 결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은 이건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된 후 청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나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전화 02-3476-6000) 등이나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은 물론 사건위임까지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벌칙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그 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정보통신법상 법에 위반(개인정보를 원래의 목적이외에 사용:몇조 몇항인지는 모르겠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5년이하의 징역과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그 내용이 200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4월 말에 일어났거든요.형사사건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기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진정이 취소될수 있는지요?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물어야 하지요?재판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신원상에 빨간줄이 가지게 되나요?이러한 내용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형사나 검사가 기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확실하게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친구를 위해 부디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소습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타인명의로 회원가입한 것은 4월이라하더라도 만일 침해상태가 7월1일이 지나도 유지되었다면 처벌될수도 있을 것입니다.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있으나 참작이 많이되어 처벌이 가벼워집니다.최근에 신설된 처벌조항이라 벌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형이 될 것 같습니다.벌금형은 호적에 오르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행방이 묘연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은 피고인을 유가증권(어음)위조와 위조 유가증권행사라는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본부장이었으며 고소인은 하도급계의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그 어음은 고소인이 자신의 회사가 급한 사정이므로 어음을 구하여서 일정한 기간안에 다시 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차용해준 어음입니다.고소인은 그 어음을 사용 위기를 모면했으나.피고소인의 회사에서 받을 돈을 그 어음으로 나중에 받기로 스스로 결정, 공사대금의일부를 회사로부터 받아가지 않았습니다.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회사에 그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회사가 그 어음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어음배서 행위를 위조행위라 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1심에서 피고는 8월형을 받았습니다.판사는 피고에게 고소인과 합의하여 항소하라했고 피고의 가족은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그러나 고소장에 쓰여있는 집전화번호는 결번이며 핸드폰 번호는 착신정지 상태이고 고소인의 주소지로 적혀있는 곳에 가본 결과 아파트 관리소로 부터 이미 고소인이 전출하였다고 듣게되었습니다.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고소인은 그 주소를 아직 두고있다고 하니.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것을 입증할 자료는 구비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로 합의가 못되었다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지요?혹시 어음 최종 소유자와 합의를 하면 되는지요?그렇다면 어음 최종 소유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한 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하는 것으로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하도급계의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의 사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고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피고인이 형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르기까지 밝혀졌을 것입니다. 다만 이건 어음을 고소인이 배서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여 현재 고소인이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수사기록에 위 사실이 조사되어 있음, 알 수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 또는 어음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 알 수 있음), 고소인과 형사상으로 합의 보는 것과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 민사상으로 어음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발행인은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재 고소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귀하가 고소인의 연락처를 추적한 것은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은 그러한 사유로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고 재판부에 서류(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를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안에 따라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인측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공탁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공탁여부, 공탁의 타당성, 공탁금액의 확정 및 시기 등은 수사기록을 보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귀하측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1심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고소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어음의 최종소지인을 찾아 합의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변호사)이 사건을 파악한 다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제쳐놓고 최종소지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물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어음의 최종 소지인을 찾는 방법은, 역시 어음의 배서인을 추적하거나(어음 뒷면에 성명등이 기재되어 있음), 아니면 수사기록에 최종 소지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소인이 진술한 것도 있을 것이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술 후 상태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폐혈증이와서 뇌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와 친한분의 고민입니다.그분의 형에 관해서인데요 그 분의 형은 지난 6월 21일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의사 선생님이 장이 막혀서 대변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기에 22일 오후4시 정도에 수술을 했습니다.그후 23일 아침에 회복실(중환자실)에서 아침에 깨어나서 오후까지 얘기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했답니다 그런데 23일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형은 의식이 없었고 경기를 하고 있었답니다.의사선생님께 여쭤보니 폐가 갑자기 안좋아졌다고 해요.폐혈증이라던데 그런데 의식이 있었고 말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그럴수가 있나 해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럴수도 있나하는 의아함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거고요 그쪽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회복도중 그럴수도 있다는 말밖에 하지 않다는군요.혹시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여?그후 그분은 지금까지 의식이 없답니다.경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뇌손상이 상당하다고 해요.설사 살 수 있다고 해도 거의 식물인간으로 살아갈거라 수술후 얘기도 하고 웃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나빠질수가 있는지 지금 그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막혀 생활을 하기 힘들답니다.어디 아는사람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의하는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필요하시다면 진료기록이나 x-ray 를 첨부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밝힌다는 것은 일반인이나 변호사나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2. 그러므로, 진료기록복사를 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의사의 과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요즘, 인터넷상에서 의료과실을 감정해주는 사이트가 있음).3. 만약, 진료의사의 과실점이 파악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지난해 3월쯤 팀장의 지시로 협력업체의 뇌물(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심부름을 한 갑이 같은 팀원이던 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저는 약 1년이 지난 올해 5월쯤 저희 차상급자에게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부장님이 조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조사를 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 팀장은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자기는 물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업체를 만나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업체와 갑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이 팀장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갑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평소에도 이팀장은 회사 안팍에서 안좋은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제가 직접 목격한 일도 있어서 같은 팀원이고 친분이 두터운 A, B, C 세 사람에게 동일한 장소, 시간이 아닐때 따로따로 이사람은 비리가 있는것 같다, 조심할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던것을 진술서로 받아서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그러나 이사람들은 고소때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또 저를 도와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저는 회사를 위하고 제가 당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야기 한것인데 명예훼손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며,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공연히 적시한다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라는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9.23.선고 86도556판결).귀하가 이팀장에 대해 친분이 두터운 A,B,C에게 따로 따로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같은 팀원끼리 팀장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일뿐, 위 A,B,C가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또 실제로 회사에서 팀장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불미스런 일이 사실로 밝혀져 권고사직처분까지 받았다면, 팀장의 불미스런 것은 사실이며, 귀하의 팀장에 대한 평가내지 의견은 회사를 위하고, 또 비리제거라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가사 귀하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 310조).귀하로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는 점, 또 단순한 팀원끼리 팀장에 대한 의견교환일뿐이라는 점, 또 같은 팀원인 A,B,C가 팀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는 경찰서에서 ABC가 진술할 때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임), 팀장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점 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벌금형정도입니다.참고하십시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히는데 이럴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트 단지내 대표회의에서 헬스클럽의 운영권을 입주자중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입찰의 형식을 빌려서 운영을 실비로 위임하기로 했읍니다.그때 동대표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는 이웃과 헬스클럽을 공동운영하기로하고 진행하였으나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동대표회의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제게 단독으로 클럽의 운영권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은 포기하는걸로 결정을 보고 그 쪽도 결과에 승복하였읍니다.그러나 운영을 시작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방은 무슨 목적에서인지 제가 처음에 구입하기로했던 수입품도 아닐뿐더러 중고기계를 들여와 회원을 우롱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읍니다.물론 본인은 수입품을 쓰겠다고 한적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국산제품이다라고 말해왔었고 현재쓰고있는 기구도 중고품이 아닌 신품을 들여 놓았읍니다.그 외에도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히고 있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호소를 해야합니까?참고로 허의사실은 당사자가 우길때에는 아니라고 증명할수 있는방법이 없으나(그쪽도 같은 입장입니다) 상기한 기계구입건은 확인해줄수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일단 모욕죄는 아닙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인격의 모독에 해당하는 죄로 주로 욕을 하거나 할 때 성립됩니다2. 중고품이 아니라 신제품을 들여 왔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3.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신용을 훼손하였다면 신용훼손죄도 성립됩니다.4.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이 모두 성립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신횽훼손죄가 성립되나 고소를 할 때에는 둘 다 적어서 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도난하여 사고를 내고 형을 살다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차량을 도난하여 사고를 내고 10년형을 받고 7년정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인데요 보험회사에서 그때의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원을 청구해 왔습니다.그리고 이자가 90만원인데 2주내에 변제한다면 면제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이 손해배상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지요?지금은 현재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시 부모님에게 그 부담을 떠 안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글올림니다.		귀하가 차량을 도난하여 사고를 내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위 800만원이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보험회사가 대위취득한 권리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인 피해자가 귀하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도 피해자가 가해자인 귀하에게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참조: 의정부지원 1998.9.8.선고 98가단 24495판결-이는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임;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 37421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임).따라서 귀하의 차량도난 등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상 위 보험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두었다거나, 또는 귀하의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쌍방폭행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은 금액에 놀랬네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 다름이 아니오라.5월14일 새벽 3시 30분쯤 아는 여자분과 싸움을 하였습니다.전 2주 진단이,상대는 3주 진단이 나왔구요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합의를 못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상대편에선 일방적이라구 진술하구, 또 전 아니라구 그렇게요 근데 어제 검찰청에서 벌과금예납고지라고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한 100만원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297만원이 나왔습니다.너무 큰 돈이라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이런금액이 나올수가 있는지.뭐 법률신문에 미합의시 1주에 50초과 1주마다3 0이라구 나와있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지.금액이큰걸 보면 일방적인 가해로 저한테만 벌금이 다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2.8월10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할 수 밖에 없는건지,또 이보다는 적게 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귀하가 상대방과 싸운 동기나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쌍방이 호투한 경우임을 감안하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귀하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담당검사실로 문의하시면 잘 알려줍니다.2.귀하는 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툴려면 위 벌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납부해도 무방함) 법원의 약식명령이 기다린 후 그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는데 그때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귀하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강간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전 20살 입니다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이번에 제 남자 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강간으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제 남자친구와 제 남자친구 친구와 이번에 소년원에서 나온 오빠들이랑 같이 놀다가 여자 애들 2명을 꼬셨습니다.한 오빠가 여자애들을 강간 헸습니다.나머지 3명은 아무런 죄도 없이 들어 갔습니다.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제 남자친구는 소년원에서 작년 6월달에 나와서 성실하게 일도 하고 30만원 짜리 적금도 붇고 있던 상태였습니다.글로써 올리는 거라 뭐라 말씀은 잘 못드리겠습니다.법원에가서 국선 변호사님을 하려고 해도 가족이 아니라서 못합니다.여자 애들도 15살인데 18이라 속이고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제발 도와 주세여 내일이면 구치소로 간다고 합니다.제발 부탁 드립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18살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선변호사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무고하게 전과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약 5개월 가량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검사는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측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이번에는 고소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무고하게 전과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저도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1. 형사상으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 5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2.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여 잘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나아가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한 전 남편이 위조된 서류로 가게와 전세집에 채권가압류를 하여 시작된 형사소송과 인사소송! 먼저 이런 싸이트가 있다는 점을 감사드리며,운영하시는 분께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저의 사연은 판례상 참으로 보기드문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남편이 장기복무하던 군 생활을 전역할 즈음,심한 우울증과 외부와의 단절등.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 인해 잦은 다툼과, 성격불화, 폭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하였고, 저는 아이들에 친권자로 지정을 스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그 당시 위자료는 살고 있었던 전세금 7000만원을 양도받고, 함께 운영했던 가게(생맥주 전문점)를 위임받고, 매달 20만원씩을 지불하고,아이들 대학진학시 입학금을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남편의 조건은 본인이 방을 얻어 나간다는 명분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물론 저는 목돈이 없어 이혼전에 저의 명예로 남편과 함께 산 주식을 팔아 먼저 500만원을 해 주었고,(영수증을 받았음)나머지 돈1500만원을 독촉하는 남편에게 4200만원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이들과 함께한 좌석에서 동네에서이혼을 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한 남편에게 계약서를 쓰게하고,차액금을 받게 하였으며,부동산사무실에서 바로 은행을 가는 전 남편을 보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야겠구나 하며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온후 가게로 나갔습니다.마음이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됨을 정말 다행으로 느끼면서.전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영수증을 받지 못햇습니다.그리고 저는 돌봐 주는 이없이 힘들게 장사를 하며 힘들게 IMF를 맞이 하였고 열심히 아이들과 살아야 했습니다.허나, 정신을 차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허나 전 남편은 이혼 전에 저의 친정에서 은행대출을 받을 시 보증을 서준것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이자를 갚아야했고, 그당시 아이들에 친가에서 아들이 돈을 주지않아 형편이 힘들다며 자주 돈을 요구 하여 돈을 부치고, 아혼을 하였지만 사회를 알면 가정으로 돌아오리라는 마음으로 3년을 기다렸지만 ,심지어 술에 취해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양육비는 이혼을 한후 한번도 지끔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점점 매출이 적어진 저는 경제력이 없어지고,은행빚을 갚기가 힘이 들었습니다.더욱 건강은 힘이들고, 다시 2800만원짜리 방2칸 짜리로 전세를 옮겨야 하며 아이들에게 전에처럼 부모로써 해 줄 수없는 환경으로 몰락됨이 마음이 정말 아팟습니다.더욱 고3이 된 딸이 걱정이 되었고, 돈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이혼후에도 경찰서를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재결합을 하자해도 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 남편은 이사하는 집마다 술을 마시고 찾아 오곤하여 창피를 주곤 했습니다.돈을 3개월 정도 보내 주지 못하자 정말로 기가막힌 것은 아이들과 살고있는 반지하 전세집과 생업장소인 가게로 각가 2000만원씩으로 채권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저는 우선 그동안에 저를 괴롭히던 전 남편에 행동에 대해 (폭행, 금전갈취.전화를 도청했던 전 남편에 통신보호법위반등)하면 가압류를 풀어 줄것이라는 생각으로 치가 떨려,괘씸하여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허나 16년을 살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님께서 첫 하시는 말씀 아주머니 왠만하면 아이들 아빠인에 좋게 좋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검찰조사를 받는 도중 전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던 부분을 마치 바람이라도 난듯 저를 몰고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격분하게 만들었고, 바람난 여자에게 어느 누가 전세금을 주고, 가게영업권을 주고, 양육비를 주며 이혼을 할까요?더욱 아이들에 아버지는 군 복무시 헌병장교생활을 하는 당시 수사과에 일을 많이 보았으며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남들보다 판단을 잘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전 남편은 정식으로 저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변호사선임을 해야했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더욱 분노하는 부분은 그런 서류는 합의이혼을 할 당시 본적도 없는 서류가 마치 제가 이혼을 할 당시에 꾸며진 것처럼 제가 사인을 했고, 지금도 사용하고있는 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그 위조된 문서에는 제가 그동안에 돈을 보내고 은행 돈을 갚기로 한 것처럼 약속한 내용들이었습니다.사문서위조로 검찰청에 수사와 더불어 저는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저의 처지에 맞지않는 선택을 해야만 했고 정신적인 부담으로 저는 매우 힘들어하며 가게를 정리를 하려했으나.건물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마침 임대기간이 종료가 될 시기였고, 건물주인이 재계약을 못해준다는 이유로, 저는 시설비를 전혀 못받다시피하여 가게를 정리하며.보증금 2000만원으로 부분공탁을 하고 겨우 정리를 하며 ,빈털털이가 되어 나름데로 사무를 보며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항상 진실은 밝혀 질것이하는 희망으로 버텼으나.모든것은 저의 뜻과는 멀리 모든것이 전남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사건은 부산으로 이송이 되었고, 저는 힘든 생활중에도 부산으로 내려가야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출혈이 생기고, 서울,부산에 경찰서등 ,검찰청등을 찾아야하는 현실이 되었었고, 필적감정을 해달라는 저의 의견은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조된 서류가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적감정을 할 수 없다하니 정말 안타깝고, 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어느정도 법을 알고 있는자만 벌일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이 그동안에 돈을 보낸 행위와 몇가지 사항들이 설령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꾸며진 감정할 수없는 서류로 남에 재산권에 마구잡이 침범 행위를 하는 것을 법에서 제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결국 2년을 끌며 진실을 밝히고자 벌인 재판은 1심 판결이 났지만 제가 벌어야만 아이들과의 생활을 하는 탓에 저는 아이들에 아버지처럼 연금을 받고 쉴 수있는 보장을 받을수 없는 처지라 항상 일을 하고 시간을 낼 수 없었고 모든것이 부산이라먼 거리에 위치한 선임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왕래할 수 없는 현실로 (한번 부산방문을 하면 아들 2달 통학 전철정액요금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지출을 해야하는 힘든 현실이기에 불리하였고, 판사의 1심 판결이후 억울하여 2심 변호사 2선임을 다시 할수 없다는 저의 사정을 아시면서 2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판결문에 따르는 저의 권리행사나,앞으로 해야할점을 조금아니마 제시 해주셨다면 저는 판사님에 판결되로 보장되어 있는 양육비부분이라도 방어를 할수 있었을 것을 ,이미 판결문을 가지고 2심을 접수하고 있는동안에 서울 지방법원에 판결문을 받고 부신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럼 경우를 생각하여 다음 조처가 있는 법원에 공식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허나 이미 아이들에 아버지는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우리 세식구(딸,아들)의 전 재산과 같은 2000만원을 찾아 가버린 뒤였습니다.그때의 참담함이란 아무리 돈이 좋지만 자신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럴수는 정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런 사람에 아이들ㅇ르 꿈나무로 알고 키우고 있습니다.부모로써 가난을 딛고 다시 재기하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조건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는 지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모자가정이고,저는 여성가장입니다.혼자 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저는 영세민정도로 몰락한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꼭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마음으로 이번 2심을 혼자 준비하는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알며 더이상에 변호사 선임을 할수없는 경제적 현실이 괴롭고, 아버지로써의 입장을 벗어난 인간의 사악함이 어떤것인가를 깊이 배우고 있는듯 합니다.저의 사연이 너무 길지만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부디 저에게 법정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저의 앞으로의 행동과, 지침을 충고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싶습니다.저와 싸우는 상대는 군에서 16년을 헌병병과 생활을 한 상대로 전에 완전범죄는 없다지만 ,나는 할수있다고 말한적이 있는 상대였습니다.자기자식을 키우는 여자를 상대로 이런 정신없는 게임을 즐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저는 그 상대를 정신이상자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아이들도 아버지를 포기하였습니다.저는 법정에서 오고 갔던 서류모두를 부산에서 돌려 받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저를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여기까지 일을 하며,아이들과 생활하며 2심을 준비하기까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하늘은 알것입니다.저에게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우셨다는데 판결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2심에서도 계속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따로 선임료를 주는게 관행이므로 비용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고, 만일 1심에서 승소했다면 2심은 방어만 하면 되니 1심때 선임했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혼자 소송을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하였다면, 그것도 위조서류때문에 패소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성적을 보고 모욕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는 사람(학교 교직원으로 있습니다.)이 친구를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성적을 열람한 후 그러한 사실로 모욕을 했습니다.본인과 친구가 안좋은 관계로 있는데 그 친구의 아는 사람이 본인의 학교 교직원으로 있으므로 성적을 알아낸 것입니다.그래서 그 성적을 보고 길거리에서 욕을 했습니다.화가 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외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그리고 거리에서 모욕할 당시 그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혼자여서 증인이 없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을 보고 욕을 하였다면 그 욕이 단순한 쌍욕같은 것이 아니고 성적이 나쁘다는 식으로 욕한 것이라면 오히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가 아닌가 싶습니다어쨌든 두 죄 모두 공연성을 요하는 바 길거리에서 그런 말을 하였다면 일단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사람친구들이라도 이는 성립되며 친구들도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일관되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2. 친구아는사람이 친구를 통하여 귀하의 성적을 알아내였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됩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8·4·1, 99·1·29]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③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학교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귀하의 정보를 열람한 경우이므로 그 사람은 위 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척분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여 항소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친척분중 한분은 사기혐의로 기소중지중에 검거, 구속되어 현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한 후 다음주 항소선고를 기다리고 있읍니다.다음주 항소선고때가 되면 구속기간이 8개월 8일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항소선고 형량이 1심과 같거나 적게나오면 선고즉시 곧바로 풀려 나올 수 있는지요?참고로 친척분은 금번 항소기간중 다른 사건으로 다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날짜는 안잡혀 있읍니다.혹 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석방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친척분이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여 이제 항소심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날 오후 늦게 석방되게 됩니다. 3. 한편 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공판기일조차도 지정이 안되었다면 항소심 사건과 병합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항소심 사건의 판결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붙어 때린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밀고 당기다가 넘어져 인대가 끊어졌는데 너무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쯤에 술을 먹다가 옆자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상대편이 한명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졌는지 무릎인대가 끊어져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그쪽에서는 제가 밀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서로 술이 만취한 상태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그런데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그쪽 부모님들은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그거나 준비하라는 투로 말했습니다.그래서 치료비 500을 마련해 주었으나 퇴원을 하자 통원치료비와 합으금으로 500을 더 달라고 합니다.빨리 주지 않으면 알아서 조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돈을 도저히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돈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기는 처음입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과 같이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는 일은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비로 인해 상해 또는 폭행이 관련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귀하로 인해 무릎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고, 또한 형사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치료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입니다.귀하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상대방이 도합 1,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가 타당한지 알아보아야 하므로 우선 귀하측은 상대방이 지출한 치료비의 전액이 얼마인지, 통원치료비는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치료비가 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위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이면, 귀하가 학생이므로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귀하 가족이 돈을 줄 상황이 아니라는 등) 앞서 지급한 돈으로 합의하자고 하고, 위자료를 많이 감하여 합의하자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음으로 귀하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귀하는 벌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벌금처분을 받아도 귀하가 공무원에 임용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전과가 남게 되므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향후 5년 정도).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피고소되어 억울합니다. 제가 약 4년간 근무하던 출판 회사입니다.본인은 본래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일을 했었는데 이곳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제가 쓰던 사무집기(특히 전문가용 컴퓨터까지)와 제 전문기술까지 어떠한 조건을 달지않고 투신하여 일해왔습니다.물론 회사가 변변한 시설이나 자본없이 경영을 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었습니다(직원4명).그전에는 모든 출판에 관련한 일들은 외부에 의뢰해왔고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거죠.자화자찬 격이지만 본인은 그회사에서 영업활동까지 1인 3역을 했습니다.그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사생활까지도 도움을 여러차례 도움을 줬습니다.중략하옵고 영업상 부산, 경남지역을 일주일간 출장갈 때 출장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갑니다.물론 턱없이 부족한 경비지요.때문에 출장중 수금한 돈으로 출장비용(전월 급여,숙박비, 차량유류비, 식대, 일비, 도로통행료, 접대비 등)을 쓰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회사에 입급하는 방식으로 영업부 직원들은(총 4명) 일해왔습니다.그러나 저는 은행여신이 매우 불량하여 수금이 채 되지않으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써야 하고(다른 직원들은 신용카드로 우선 사용하고 수금한 돈으로 충당함),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차에서 자거나 굶기도 여러번 했습니다.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사서하는 고생이라 생각하고 인내하여 왔습니다.물론 수금한 돈의 일부를 제 생활비로도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왜냐하면 당월 수금한 돈이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출장비용보다 적은 경우도 여러번 있었던 바, 회사 대표가 저에 대한 필요성(1인3역)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인해주기도 했으니까요.더구나 다른 영업직원들이 알기라도 하면 상당한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와의 사사로운 비밀이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고소의 발단은 이렇습니다.2000년 6월 경부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당시 13명 근무)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회사에 투자한 분들(2명;사장, 감사)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요령으로 자신(회사대표)이 모든 권리(거래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및 직원들의 미지급된 급여 등)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하여 회사의 직무를 그만두었다가 2개월만에 다시 나타나 당신이 다시하겠다고 하니 아무리 직원입장 이라고 하지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은 그러한 사장과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물론 당월 출장정산도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그사람은 이때 다른 직원들은 다 정리하고 오로지 저와 여직원 한사람만 데리고 그 회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런데 본인이 태업을 하니 괘씸한 거죠.더구나 다른 직원들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여기서 제가 본보기가 된거죠.그간의 출장중에 묵시적으로 인정해줬던 미정산된 수금건으로 고소를 하게 된겁니다.이에 대응하여 저는 그동안 제가 투신했던 장비와 제품개발 및 디자인(출장 촬영 포함)에 대한 비용청구(2,500원)를 위하여 냉용증명을 보냈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서의 급여 및 출장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점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사장의 행태와 중간에 회사를 포기했었던 건들을 주장했으나, 결국은 횡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으로만 취급되어진 듯 505만원을 횡령했다는 죄명과 함께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약식명령) 저는 44년간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그사람에게 충성을 다했고, 여러날을 밤새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이혼까지 당하면서 해왔던 일들에 대한 절망감과 사회적 인간을 상대하기가 두려워졌고 삶에 대한 애착도 이제는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남은 인생에 빛이 없으면 현재의 삶에 대한 가치는 더욱 없겠지요?나름대로는 이번일이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터라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별다른 현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현안을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1.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출장기간 동안 수금한 공금을 출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사건의 고소 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친고죄의 경우의 고소기간은 6개월로 되어있는데.일반사건 예를들면 폭력이나 상해같은 친고죄가 아닌 경우의 고소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부탁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 1항에 의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밖의 일반형사 사건에 관하여는 따로 고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사건을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의 접수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과 고소기간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기간도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고소기간은 공소시효보다 약간 짧을 것입니다.결국, 일반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 249조 1항 4호), 고소기간도 위 공소시효인 사건발생시부터 5년이라할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
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사기로 지명수배가 되어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저는 얼마전 여권을 신청하던 중 신원 조회에 걸려 서울 지검 민원실에 나와 달라는 안내문을 받고 나갔습니다.그런데 제가 99년에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서 서부결창서에서 약 30시간 정도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사건 내용은 저의 어머니가 96년도에 의정부에서 가계를 운영하였습니다.저도 그때 당시 옆에서 조금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저와 저의 동생을 핑계삼아 1500만원을 빌렸던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돈을 돈 빌려준 사람이 제통장으로 입금을 시켰고 그 돈을 어머님이 쓰신것 같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어머니께서 쓰신것 같은데 그것을 쓸 당시에는 전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제 통장으로 그 돈이 들어온 것도 몰랐구요.(통장은 어머니께서 관리 햇거든요)물론 전 그 돈을 쓴 적도 없구요.돈 빌려준 사람은 저를 본적이 있다고 하지만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구요.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중 절 고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지 돈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어머님께서 빌린 돈이니 조금씩 이나마 갚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합의서 같은것은 안 썼습니다.그리고 전 풀려나왔습니다.그런데 물론 제가 그 돈을 갚으려구 합니다.단지 일시에 갚을 능력은 없어서 2~3년은 걸리것 같구요.만일에 제가 그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그리고 제가 다시 여권은 발급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제의 수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어머님께서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어머님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귀하께서 위 어머님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이나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는 아마 수배보다는 귀소중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조사를 받고 왔다면 이제는 아마 귀소중지는 풀렸을 것으로 같으므로 여권을 받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잇습니다.광고공모전에 출품을 하였는데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순위에 들지 못햇습니다.출품시 응모요강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공모전을 실시한 회사가 소유한다고 되어있기는 합니다.그런데 입상도 하지 못한 광고가 실제로 광고로 채택되어 시중에 나오고 잇습니다.미루어본건대 심사진인 교수들의 시각에서는 볼품이 없는 작품이었겠지만 광고를 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햇겠지요.이에 대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광고에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좋은 작품일텐데 입상시키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광고로 사용한다니 마음이 상합니다물론 제가 돈이 궁하기는 하지만 가르쳐주십시요		입상을 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의 소유로 본다는 내용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현재 광고로 나오는 내용이 귀하의 작품이 확실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을 통보해 보고 ,그래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내용증명통지도 변호사가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므로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02-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
입원중인 환자에게 생긴 상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분야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서 일루 했는데 ^^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현재 입원중에 술취한 사람의 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일산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첨에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비며 수술비를 대준다며 수술을 받게끔 해주었는데, 수술을 받고 난 지금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가해자와 얘기를 하라면서여 그리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관할 경찰서를 다니면서 경찰들 밥사먹이면서 얼마나 애쓰는줄 알기나 하냐면서 말이져 게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건달들까지 동원해서 협박까지 하고 있구여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한게 없다면 관할 경찰서는 왜 쫒아다니는 거며 건달들은 왜 동원하는 겁니까 수술후 마취에서 깨면서 무통주사를 20만원을 주고 맞았고 , 이금액은 해당 병원에 청구 했더니 싫은 소리를 하면서 결국에 주긴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네 과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여?정말 잘못이 없다면 이 돈을 왜 주는 겁니까 게다가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이후 아버지께서 어깨가 아프다니까 정밀진단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놀란것 같다면서 그 무거운 아령을 들고 스트레칭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병원은 입원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까?그리고 병원장은 최소한 상해를 입은 환자를 정밀진단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까?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참고로 가해자는 현재 구속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게 끝내시려구 했는데 가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괘씸해서 고소를 했고, 가해자는 형사에게 붙잡혀 온 상태입니다 또 현재 병원측과 가해자 당시의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병원에서 무슨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이 70%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 ! 그리고 해당병원측에서 상해가 아닌 일반으로 해서 수술을 받게끔 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여?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에 술취한 사람으로부터 오른쪽 어깨를 다쳤을 경우 상대방 가해자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고,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봅니다.상해죄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의 죄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로 있습니다. 형법 제 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해죄라고도 합니다.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인데 반하여, 상해죄는 그 내용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해죄가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에서 양죄가 구별된다는 견해와 ②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따라서 독일형법상의 신체학대는 폭행에 해당하고 건강침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7)상해죄와 폭행죄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반드시 폭행에 의하여 유형적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상해나 성병의 감염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해와 폭행은 구별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게 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므로 그 가해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형량이 정해지고 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피해자인 귀하측이 형사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조사한 다음 처분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귀하측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아가 귀하의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귀하가 하나 더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귀하의 아버지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 시간, 병원내의 장소, 결과 등을 상세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병원내에서 환자가 입원중에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려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병원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병원의 직원이 입원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던가(사용자 책임), 아니면 치료와 관련되어 손해를 입혔다던가(의료과실 등) 하는 등 손해발생책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병원측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에 메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표전화: 3476-4000),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대표전화: 3476-6000)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받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선생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2001년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일어났으며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복지회관입니다저희 어머니는 복지회관에서 공공근로요원으로 청소일을 하시며, 그 곳의 3층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51세)보다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이하 임아주머니)가 2층을 맡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때린 아저씨(이하 조아저씨 52세)는 음식을 가져나르는 운전기사입니다.어느날 2층에 큰 비누를 놓아두었다고 합니다.(이 비누가 문제였습니다.) 13일 오전 9시가 넘어서 2층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며칠전에 놓아두었던 비누가 없어졌다고 임아주머니와 조아저씨가 말다툼을 하였던 것입니다조아저씨가 비누가 없어졌는데 이거 어디 갔냐구 임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임아주머니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조아저씨가 임여사가 안가져 갔으면 유여사(저희 어머니)가 가져갔겠지 라고 그랬답니다.저희 어머니의 진술내용입니다.그 후임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답니다.10시가 넘어서 어머니가 3층 계단을 밀걸레로 닦고 있을때 조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답니다그래서 어머니가 비누에 관한 얘기를 꺼내구 아저씨가 제가 가져가는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년들이 안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가라며 큰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이상황에서 사람이라면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계속 도둑 취급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집에 우리딸이 비누 많이 사다놔서 쌓아놓구 쓴다구 말하구 아저씨가 가져간거 아니에요 하구 물어보았답니다.그랬더니 요년 봐라 하면서 어머니의 목과 왼쪽 어깨 사이를 한대 때렸습니다.평소에도 일하시느라구 어깨가 안좋으셨는데 한대 때린것입니다.한대 때리더니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네녀 이리와봐 하며 방으로 데려갈려구 4-5미터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그때 어머니는 면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면티셔츠가 다 올라가서 거의 벗겨질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주위에 사람들도 많은데 말입니다.어머니는 안 끌려가실려구 복지회관에서 나누어주는 그 사람의 작업조끼를 잡았는데 그 작업조끼의 지퍼를 고정시켜주는 실밥들이 다 뜯어졌다고 합니다.그때 복지관 사무실 사람들과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간신히 떼어 놓아서 더이상의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그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는데 유여사님 미안합니다.라고 했답니다.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목과 어깨 사이와 허리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그 다음날 14일 오전에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인대가 늘어났고 전신 엑스레이 촬영결과 허리도 5번뼈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허리는 그전부터 아픈 것일 수도 있는데 어제 그일 때문에 놀래서 더 아픈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그리고 조아저씨가 왼쪽 팔을 세게 잡아서 한군데는 미세하게 멍이 들었고 한쪽은 지름이 3cm정도로 멍이 들었습니다.이상 저희 어머니의 사정이었고 7월 14일 다음은 조아저씨가 파출소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특이한 점은 파출소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수원의 매탄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니깐 그쪽에선 관할이 아니라고 동문 파출소로 가라고 하였습니다.매탄 파출소에서 조아저씨에게 전화를 했구요.그다음에 동문파출소로 와서 또 경찰관 아저씨가 전화를 했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진단서 떼어 가지고 파출소에 왔다구 그러니깐 조아저씨두 진단서 떼어서 오겠다구 했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3시간이 지난후 경찰서에 그 아저씨가 왔는데 진단서는 안가져오구 지퍼의 실밥이 떨어진 작업조끼만 가져왔습니다.그리구 자기는 절대로 저희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정말 황당했습니다.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당시 그곳에 있었던 임아주머니를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아주머니도 황당해 하시더군요.더 황당한건 저희 어머니가 밀걸레자루를 마구 휘둘러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러면서 상처가 났다는 곳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더군요.저도 볼려구 했지만 경찰관의 제지로 보질 못했습니다.그리고 목디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더 아프다고 그랬습니다.그리구 조끼만 계속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이것좀 보라구 하면서 어머니는 안 끌려 가실려다가 실밥이 떨어진건데 그러신 건데 그곳에서 해결이 안되자 이제는 중부경찰서로 왔습니다.어머니와 임아주머니는 전에 진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말했고 조아저씨는 저희 어머니가 밀걸레자루를 휘두르기는 했는데 맞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이제는 때리지도 않았고 맞지도 않았다는 파출소에서와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증인이 있다고 자기가 때리지않았다는 거 증언해줄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그후 그 증인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현장에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의 멱살을 잡아서 양쪽 가슴상단에 상처가 있다고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그때 저는 그 상처를 제 동생과 함께 보았습니다.경찰관이 사진도 찍었습니다.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그사람 멱살 잡았냐구 그랬더니 어머니는 안 끌려갈려구 그사람 조끼만 잡았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가슴상단의 상처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가 밤 11시 정도에 끝났습니다.그후 경찰관은 월요일에 나오셔가지고 합의를 해서 오시던가 아니면 합의가 안되도 오전 10시까지 나오시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상처를 보면 손으로 긁은 느낌이 나는 상처였구요.하루 하고도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오늘 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보통 가슴에 멱살이 아주 세게 잡혔다고 가슴에 상처날리는 없지만 그 아저씬 이상하게도 손으로 긁었을때와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마치 오늘 생긴것 같은 상처가 전체적으로 빨강게 어머니의 손톱이 길어서 긁으면 상처가 클텐데 그리 크지도 않았고 저로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는 상처였습니다.그리고 왜 파출소와 경찰소에서의 진술이 다른지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조아저씨의 평판은 정말 나쁘다고 합니다.3개월전에 복지회관에서 일할때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과 자주 다투시고 그래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그후 이번에는 그 복지회관에서 뽑지 않을려고 했는데 조아저씨 자신이 시청에 찾아가서 다시는 아주머니들과 다투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쓰고 왔다는 것입니다.그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그리고 팔이 없는 장애인 아저씨도 복지회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장애인 아저씨와도 한번은 크게 다퉈서 동문 파출소에 갔었다는 것입니다.그곳에서 장애인 아저씨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답니다.그리고 복지회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시켰답니다.식기들이 무거우니깐 차에서 식기들을 내릴땐 아주머니들 좀 도와 주라고 그런데 한번을 안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아저씨 사무실에서 도와주라고 했으니깐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조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니 서방이나 데려와서 일시켜 먹어 XX야 그랬다는 것입니다.지금 현재 상황(16일)은 조아저씨도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저희 집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형편두 어려운 살림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장남이면서두 이런 사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진짜로 변호사를 사서 싸우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켜 주세요 법없이도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부디 저희 가족에게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는 진실은 끝내 승리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과정에서 참을성 있게 꾸준히 주장을 밀고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성질로 봐서 귀하의 어머니가 조아저씨를 구속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귀하의 어머니도 벌금을 내게 되느냐, 아니면 안되도 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귀하의 어머니 입장에서 경찰서(나중에 검찰로 넘어가게 됨)에서 진술을 해 주면 됩니다. 무슨 날벼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금활동을 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단체(적십자)의 회원입니다한 어린이를 도와주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여 도와주기로 계획하였으나 법적인 문제에 제재를 받을까 하여 문의합니다		귀하 등이 어린이를 도와주기 위한 모금활동을 할 경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하 기부금법이라 함) 제 4조 2항 3호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모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기부금법 제 15조 1항 1호). 한편, 허가권자는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모집자가 법인일 경우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며, 위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됩니다.이와 같이 허가를 받으려면 모집자의 주소, 모집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위 기부금법시행령 제 3조, 제4조).또 모집허가를 받은 후에도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비치해야 하며(위 기부금법 13조 1항), 만약 이에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기부금법 제 15조 2항 3호).우리 나라의 기부금법은 이와 같이 기부금의 모집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절차가 몹시 까다롭다는 점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집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위 기부금법 제 12조 3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미국.일본 등은 모집비용을 모집금의 20%내외로 하고 있고 또 최소한의 등록만으로 모금이 가능하고 사후감독 등 모집절차가 간소하다고 함).참고하십시오.
사촌 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촌 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고있습니다.삼촌네는 가난한 시골집이고 땅은 밭 조금하고 논은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짖고 살고 계십니다.그런데 사채업자에게 빚이 6천만원 이라고 하네요.저희는 언니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갈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여지껏 언니가 아직도 집에 안들어왔습니다.언니만 살아 돌아온다면 그 돈은 삼촌네 가족 모두가 동냥을 해서라도 갚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언니가 협박에 못이겨 얼마전부터 월급을 고스라니 주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그돈 6천만원을 무조건 다 갚아야 하는지요?법이 바뀌어서 사채도 정해진 이자를 갚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말이 사실인지요?아무튼 지금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뭔가요?변호사를 사서 싸워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협박 당한걸 증거로 고발을 해야하나요?꼭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언니를 어디 숨겨야 하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넘 두렵습니다		귀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귀하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사체업자에게 금전을 빌린 시기와 원금, 이자, 협박을 당하고 있는 정도와 대상, 변제금액 등을 알아야 이에 대한 대비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정부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국회의 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채권을 대여할 당시 법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귀하의 사촌께서는 위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박 등의 경우에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번에 2001.7.14일자로 뇌물죄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 주신 것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1.○○회사에서 ◇◇대리점에 노트북을 줄 때 분명히 실적에 의한 서비스라고 하였고 제가 ◇◇대리점에서 빌릴 때도 공짜로 생긴 것이라고 하였었는데 그래도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더군다나 그 노트북은 이미 개봉이 되어 일부는 사용을 했었다고 했습니다.2.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댓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당시 ○○회사의 컴퓨터가 10만원이 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 외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등을 작성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위에 여기서 참고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노트북을 업무적으로 활용한 사람인가요?아니면 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참고인이 진술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위의 서류 외에 제가 준비할 것이 더 있으면 알려 주세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범죄사실이 있다고 귀하가 현재 뇌물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귀하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귀하의 두 번에 걸친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55. 6. 7. 선고 55도 12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00회사에서 ▽▽대리점에 노트북을 줄 때 실적에 의한 서비스라고 하고, 귀하가 위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빌릴 때도 공짜로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트북을 빌린 행위가(귀하의 주장임,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하여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신문하였을 것으로 보임) 과연 입증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빌린 것과 증답은 엄격한 차이가 있고, 예전에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빌린 것에 대한 입증서류, 서류가 없을 때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문제 등).나아가 빌린 것을 사법부(수사기관 또는 법원)가 납득할 수 없을 때 그 노트북을 받은 행위가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에게 뇌물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답변하여 드린 각종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 본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참고인인 00회사 직원이나 위 대리점의 사람들 또는 노트북을 업무적으로 활용한 사람, 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술서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가급적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되면 더 좋은 것입니다(빌린 것이 사실인 점, 목격한 점,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엄마의 아시는분이 돈이 든 가방을 분실하였는데 저희 엄마를 의심합니다. 안녕하세요.한 아줌마의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엄마를 보다 이렇게 적습니다.엄마가 2달전 알게 된 아줌마는 엄마에게 무척호의적 이였으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와 가끔 만나셨습니다.어제 그 분의 돈이 든 400만원 가방을 분실 했습니다.그리고 엄마를 의심합니다.그 곳에서 A(아줌마)와 엄마 그리고 A친구(아줌마 친구)가 함께 찻집에 있었고 엄마는 그 곳을 먼저나와 A의 차를 엄마와 A는함께 타고 집에 왔습니다.도착후 A의 차에서 뒷자석에 실린 쇼핑에서 산 맥주와 휴지를 A가 도와 함께 내렸는데 그 후 A는 집에가서 가방이 없어졌다며 짐내릴때 내린거 아니며 의심을 했습니다.A는 가게에서 100만 신권을 엄마께 보여주었다고 합니다.그리고 오늘 제가 엄마와 함깨 A를 만났습니다.그분은 언니를 오해해서 죄송해요 해놓고 지금와서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횡설수설하며 계속 의심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A의 가방은 커다랗고 검은색이여서 짐을 내릴때 보이지 않을 수 가 없으며 잃어버린 장소에서 수색해서 찾아야할것을 왜 자꾸 너무 힘들게 의심합니다.(A도 A친구도 엄마도 그분이 찻집에서 가방을 들고 나왔는지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내라고 하셨고 A는 일을 복잡하게 하기 싫다며 조금전엔 영장이 가도 놀라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억울함과 고통의 상처로 엄만 잠도 못주무십니다.무고죄로 고소할수는 있는지요?정말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나 강렬한 의심을 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히 대처하면 됩니다.수사기관에 고소가 되면 출두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고 증거도 없이 구속을 시키지는 않습니다.무고죄로 고소하는 문제는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친구가 뻉소니를 당했는데도 허위신고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우선 제 소개부터 할께요.저는 서울에서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김o일(26세)이란 학생이고, 집은 전북 전주시입니다제가 지금 걱정이 하나있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 선생님들께 자문을 얻어보려 합니다.저하고 둘도 없는 죽마고우인 제 친구 현o이가 지금 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14일 형을 받아서 지금 3일째 그곳에 있답니다.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한숨이 나오는군요.제가 왜 이렇게 친구 일로 힘들어 하는지 제가 올린 글을 한번 정독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 친구 현o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홀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일반인들처럼 따뜻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공부는 할 여건조차 되질 않았습니다.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노동일을 해서 생활했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히,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제가 그녀석하고 대 여섯살때 부터 한동네, 바로 옆에서 항상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녀석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석의 성격과 일거수 일투족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 제 친구 현o이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얼마전에 아들까지 얻었기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비록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형편였지만, 남 부러울 것이없는, 정말 현o이에게는 난생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보금자리 였던것이었습니다.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죠.분명히 억울하고 숨길것이 없기에 실명과 함께 모든 상황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제 친구 김현o은 2001년 5월 말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술 자리가 어느정도 무르익을 무렵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두친구들이 서로 말다툼을 했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자, 현일이는 다투던 친구 한명을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서로의 사이를 떼어 놓았습니다.현일이는 그 친구와 충분히 얘기한 후 화해할 것을 약속하고 그 친구를 다투던 곳으로 먼저 보냈습니다.그때, 길 모퉁이를 돌던 한대의 승용차가 현o이의 왼쪽다리(발목에서 15cm부분)를 밟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현일이는 그자리에서 그냥 주저 앉았고, 순간 본 것이라고는 하얀색 승용차라는 것,그것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답니다.잠시 아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 왼쪽 발로는 걸을 수가 없었고,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 했습니다.가까스로 친구들에게 간 현o이는 차에 밟힌 얘길 했고, 당황한 친구들은 전주 영동병원으로 곧바로 데리고 갔습니다.겉으로 볼때는 가벼운 찰과상정도여서 그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진단 4개월 X-ray촬영을 해보니, 뼈가 몇 조각이 나서, 흔히 말하는 쇠도 넣고 수술을 했습니다.수술비만 400여 만원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그 상황을 얘기 해 주었고, 경찰은 현o이가 입고 있던 바지를 타이어 감식을 위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뺑소니 차량의 번호는 알지도 못할뿐더러, 현장을 목격한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사건이 제대도 처리될런지, 현일이는 무척이나 걱정했었습니다.병원사람들 말로는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뺑소니 사건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치료비가 나온다고들 해서 그나마 그것에라도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낸 옷에서 타이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유일하게 옷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현o이는 정말 많이 실망을 하더군요.(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정말로 옷을 감식의뢰를 했을까요?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하기에 여러가지 성분 검출실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미량의 ppm, ppb단위의 농도이상까지도 농도,성분을 검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 분석기관인 국과수에서 그것의 성분을 분석하지 못 할까요?) 현o이가 완치되서 생계를 유지(막노동)할 수 있으려면 최소 1년정도가 소요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현o이는 어릴적 부터 제게 많은 고민 얘기를 했었습니다.사건이후 현o이의 고민의 전부는 바로 사건의 처리결과와 생계에 대한 걱정 뿐이었습니다.경찰은 만날때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그냥 사실대로 시인하라며, 어디 다른곳에서 다친것이 아니냐고 현o이를 다그쳤다고 합니다.(경찰 아저씨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아님니다.) 현o이는 결과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점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현o이는 만약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게 되면, 항소라도 하려고 맘을 먹었지만, 힘들꺼라는 주위의 말에 어찌할바를 몰라 했습니다.만약 항소를 한다고해도 그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그 동안의 생활비용 조차 감당해낼 능력이 안됩니다.경찰은 그냥 시인하면 일 이십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게되고, 사건은 끝이나니, 좋게 해결하라고 했고, 사건에 지칠대로 지쳐버린 바보같은 현o이는 그냥 계단에서 굴렀다고 말했습니다며칠전 깊스의 불편한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간 현일이는 판사에게 그냥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고, 판사는 현o이에게 구류14일 형을 언도 했답니다.3일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현o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술을 한잔 했다고 하더군요.12시에 재판을 받았는데, 오후 3시까지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오랬다고 했습니다.현o이는 전화기에 대고 펑펑 울었습니다.다 큰 녀석이 말이죠 수일아! 세상이 왜이리 X같냐? 나는 왜이렇게 되는일이 없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현o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저는 더이상 전화기를 받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곧바로 전주로 내려갔고, 현o이를 유치장에서 만날 수 있었죠.그렇지만, 저는 그를 위해서 해 줄수 있는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서울로 올라오는 저의 머릿속에는 창살 사이로 그의 깊스한 다리가 계속 보여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현o이가 피해를 받고서도 그럴 수 있나요?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생각같아선 사건을 뒤집고 싶네요.왜, 그가 벌금을 내야합니까?왜, 그가 유치장에 있어야 합니까?왜, 그가 피해를 당하고도 허위신고라는 죄명을 받아야 하나요?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시는 건가요?그은 정말 힘없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입니다.꼭 이렇게 세상의 척박함을 그에게 느끼게 해 줘야만 합니까?너무 잔인한것 같습니다.현o이는 정말 바보, 멍청이, 왕 또라이입니다.정말 돈없고, 빽없고, 줄없는 사람들은 이세상에서 제대로 서기 힘들다는 생각이요 며칠 저의 머리속에서 사라지질 않네요.거기에 현o이는 배운것 까지도 없으니 저는 정말 제 친구를 사랑합니다.이 착하고 순진한 친구를 도와주세요.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 줄 수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는 없기에 이렇게라도 제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정말 아무 길도 없는건가요?		귀하의 친구인 현일이가 사실은 뺑소니차량에 좌측발목부분을 치었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한 것인데, 경찰서에서 목격자가 없어 바지에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어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바지에서 타이어자국이 나타나지 않자 위 신고가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의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 경범죄처벌법의 허위신고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람을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즉결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려할 경우에는 그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위 사건에서, 타이어가 발목 15센티미터 부위를 역과하였을 경우라면 그 자국이 남아 있을 것이나, 현일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치었고, 차량이 지나간 후 현일이가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는 점, 뼈가 몇조각으로 갈라진 점 등에 비추어 타이어자국이 바지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타이어자국이 나타날 정도라면 현일이의 다리가 단순히 뼈가 몇조각으로 깨진 정도로 그치지 않고 박살이 나버렸거나 또는 절단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위 현일이가 사실과 다르게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여 결국 허위신고를 자백한 점이 큰 실수이나, 사건의 경위(당시 친구들이 싸움이 나서 한명을 따로 데려가 설득해 화해를 시키려고 다시 보낸 상황에서 갑자기 현일이가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등), 당시 정황(계단에서 굴를 시간이 없었던 점), 자백하게 된 사정(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국과수에서 보낸 회신이 타이어가 지나가지 않은 내용으로 오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허위자백을 강요내지 종용하자 그냥 끝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내용), 현일이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위 현일의 부상부위가 단순히 계단에서 굴러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취지- 단순히 계단에서 굴러서는 뼈가 수개의 조각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차량의 타이어에 역과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상이라는 등) 등을 첨부하여(위 소견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내지 위 담당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분을 물어보아야 할 것임)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구류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 7일을 넘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나 증거서류는 추후에 정식재판 진행중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참고하십시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3억원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반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무더운 여름날씨에 법률 자문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전에도 변호사님께 자문 받은적이 있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저는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3억원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돈을 빌려 주라고 할시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상가있는데 옆가게를 구입을 하여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구입하겠다는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건물주인과 금액이 결정이되었다고 하면서 은행하고 작업이 되어있어 1-2주일이면 갚아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3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구입하여 현재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합하여 확장하겠다고 말하여놓고 확장하기는 커녕 나중에 알고보니 상가를 구입하여 합하여 확장하겠다고 하였던 가게도 보름이후에 다른 채권자에게 4개월 이후에 가등기 하여버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구요 상가주인은 가게를 팔려고 내놓은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변호사님!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지가 너무 오래되 어 독촉을 하자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저에게 양도하여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약속기일을 수차례 어기고 다시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서 양도각서를 써준 것을 근거로 채권확보를 하려고 저에게 양도하여준 집과 가게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사건 발생이후에 채무자의 사연을 알고 보니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에는 가게를 구입하여 확장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었는데 확장을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자금 환 경에서 저말고 다른 채무자에게도 돈을 빌려서 수차례 갚지못한 어려 운 상황에서 갚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나중에 확인을 하여보니 다른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를 2차례 작성하고 심지어 운영하고있는 가게마저도 양도각서를 작성해준 상태라는점과 자금 사정이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지 알았습니다)이렇게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순간적으로 속이고 돈을 빌려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에게 양도각서 를 써준 가게는 양도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수 차례 약속 을 지키지 못하여 2차례나 지불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 려간 이후에 곧바로 가등기를 해주어버렸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다른 채무자에게 작성을 하여준 지불각서및 양도각서 ,가등기에서 4개월 이후 본등기로 넘어간 등기부등본 제출함) 또한 저말고도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형사고소를 하여 얼마전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채무자는 기각이되어 현재 구속 수감이되었습니다 (그외 5사람의 채무확인서 제출함) 변호사님!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저에게 양도한 이후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다 시 돈을 빌리면서 동일 물건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주었 다는것을 알았습니다(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직전에 어려운 자금사정에서 무척 쪼들린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지불각서를 2차례나 써주었던 지불각서 및 저에게 사기 치기 직전에 작성한 양도 각서가 있구요 가등기 하여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또한 다른 채무자에게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양도를 하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에게 동일한 물건을 다시 돈을 빌리면서 또 다시 양도하여준 것을 알고 황당하였습니다 (동일 물건을 영도하여 주었다고 하는 양도각서및 가게 계약서 제출함)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약속을 여러 차례나 지키지 못하여 양도각서를 써주었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가등기 하여준 이후에 4개월 후에 가등기를 하였던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저에게 돈을 빌려 갈당시에 무척이나 어려웠다는점을 확인서를 제출함 참고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는 저에게 돈을 빌려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악성 채무관계로 엄청 쪼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저말고도 많은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다른 채권자 1명에게도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죄명: 사기죄) 존경하옵는 반변호사님! 3억을 사기를 당하여 구속이 되어있는데 어느정도나 형을 받는지요?저에게 돈늘 빌려간 채무자는 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저말고도 7-8사람의 피해자가 있습니다(피해자 확인서 제출함) 그리고 일원 한푼도 변제 받지못하였는데 채무자의 가족들은 보석이나 적부심으로 나올수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가 없이 출감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지요?어르신의 법적인 좋은 말씀부탁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정성껏 써준 질문내용을 잘 보았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 중에서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1) 사기범행으로 3억원 정도를 편취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형을 받게 되는지, 2)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석이나 적부심에서 석방될 수 있는지 등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양형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양형을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기사건에서 양형조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피고인의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 연령, 성행, 전과 및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취업가능성 및 조동의 습관, 가족 및 주거관계의 유무, 교육과 재산의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를 살펴보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손해의 회복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검토한 후 양형을 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3억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죄질이 나쁠 경우 비록 초범이라고 해도 석방되기도 어려울 듯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봅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범인이 구속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변경이 생겨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에서 석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이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석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자칫 사실을 잘못 오인하여 채무자가 석방될 수도 있으니 피해자들은 가급적 수시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현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형사기록이 있는 곳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진술서를 보고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청구시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려고 해서 할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더니 몇개월째 준다고만 하고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법인회사 창업멤버로써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회사가 어음때문에 부도가 날려고 하자 저는 카드대출을 받아서 우선 어음을 해결했습니다.사장이 고맙다며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변제 해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다가 올해 전 사장은 퇴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습니다.조금 있으면 자금을 끌어올테니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서울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카드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2달동안 모두 1200만원을 썼습니다.사장은 며칠만 기다려주면 갚아준다고 하더니 벌써 3개월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와서는 갚을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물론 제가 카드를 빌려준거는 잘못이지만, 회사를 위해서 할수 없이 빌려줬는데 어떡하면 좋은지요?요즘은 화가나고 배신감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제발 카드값을 받을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그리고 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재발 답변 부탁드립다.		새로 온 대표이사가 서울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카드좀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더니 2개월동안 모두 1,2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위 대표이사가 귀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할 당시 사실은 자신이 카드를 빌려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되지 못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귀하에게 바로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넘어간 귀하로부터 카드를 받아 무려 1,200만원어치나 카드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카드를 빌릴 당시의 대표이사의 경제적 형편(여기 저기 많은 부채가 있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는 점 등) 등을 파악해 위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전 사장의 부탁에 따라 귀하가 카드대출을 받아 회사의 어음결제를 해 주었을 경우 그것이 회사를 끔찍히 생각한 귀하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단순히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민사문제라할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전 사장이 사실은 귀하로부터 카드대출금을 받더라도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음에도 귀하에게 곧 갚을테니 카드대출을 해서 어음막을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아 넘어간 귀하로부터 카드대출금을 받았다면 전사장의 위 행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술취한 아저씨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진작 알았으면 저녁에 직장동료와 함께 건물 주차장(도로변 병원)에서 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차량들을 보고 정지해 있는 상태였지요.갑자기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조수석 창문(창문은 2/3가량 열려있었거든요)으로 얼굴을 내밀고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쓰러지는 겁니다.놀래서 함께 나가보니 그냥 뻗어(누워)버리더라구요.조금 있으니 어떤 아줌마가(길가 호프집 주인) 와서 어머 이 차에 치였나봐 좀 전에 우리집에서 술먹고 갔는데 어머 어떡해 하더라구요.그 아저씨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이 아무리 흔들어봐도 꿈쩍도 않하고 쓰러져있고 어떤 다른 아줌마가 와서는 이 차는 아무 잘못없어요.이 차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다른 청년이 또 오더니 이 차는 그냥 서 있었어요.이 아저씨가 차에 다가간거에요 결국 119 부르고 그 아저씨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허리를 붙잡고 아프다고 119차가 올 쯤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조사하고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그 남자 나쁜 사람이다.음주 측정해야한다.라고 하고 청년 1인과 아저씨(길 건너편에서 5명이 함께 음식을 먹다가 목격)1인이 증인 서주기로 하고.피해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가보니, 자기는 차에 치었다고 주장 결국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되었습니다.파출소에서 작성한 조서를 보니 차의 위치나 경황들도 정확하지 않아서 조서는 나중에 쓰기로 했지요 다시 제가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그 다음날 증인들 찾아가서 진술서 1장씩 받고 설명을 들어보니 그 아저씨는 술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을 모양으로 서 있다가 길에 쓰러(누워)졌답니다.그때 제 차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섰구요.그 아저씨가 일어나서 차로 가고 사건은 시작된 거라고 하더군요.청년(증인1)은 도로의 1/3 쯤에 그 분이 누워있었다고 했고 아저씨(증인2)는 누워있는 건 못봤다며 부인에게 전화를 해보니(그 자리에 부인도 함께 있었음) 길에 누워있던게 맞다고.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가 어느 방향에서 나왔는지 기억을 못한 상태이며(호프집은 단골집으로 병원 옆건물임) 사고 당일에는 술때문에 그리고 차가 뺑소니칠까봐 바퀴 밑으로 발을 넣고 누운거라고 하고.당일에는 허리를 다쳤다고 하구선 병원에서 멍든 사진을 보니 허벅지이고.또한 본인은 길에 누운 적도 없으며, 택시를 잡으려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길가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후진하다가 자기를 친거라고 주장을 합니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고.나가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기 싫다며 퇴원을 하고 나왔지요.전 솔직히 후진을 하고 있었고.차 안에 탄 두사람 모두 뒤를 보고 있었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제가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저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으로는 확실한 게 없고 증인들은 아니라고 하니 6월 14일 이후로 계속 조사만 진행중이지요.그런데 엊그제 증인 2가 경찰서 조서를 받고 왔는데.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워있던 곳이 인도와 차도 사이라는 거예요.제 차는 뒷바퀴 1개는 인도, 1개는 차도와 인도사이에 걸쳐있답니다.경찰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다가 차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이 경우에도 미접촉교통사고(?)에 해당되니 보험처리 하는게 좋겠다.증인1의 경우는 신뢰하기가 어렵다.이쪽저쪽의 말을 들어보았을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증인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더군요.갑작스러운 증인의 증언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증인2는 저에게 차와 사람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고 잘못하면 인도사고로 넘어갈 수 있겠으니 보험처리해서 빨리 끝내라.자기가 인도사고로 되지 않게 경찰에게 말 잘해두었다 하더라구요.처음부터 다 목격한 증인1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법정까지 가서 진술해주겠다던 증인2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그렇다고 제가 증인2에게 따질수도 없고 사람들은 보험에 접수해서 보험회사에 재조사를 요청하는게 낫겠다고.결국 어제 저녁에 보험접수했습니다.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말이 너무 길어져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복잡하군요...일단 보험회사에 재조사를 의뢰한 이상 그쪽의 조사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를 하지 않고 엄격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믿고서 맡겨도 무난할 것같습니다.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증인을 서기 시작하였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한 업주의 조종을 받아 허위 진술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998년 제가 만16세때 사건 입니다.그당시 저는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증인을 서기 시작하여 결국 폭력사건의 당사자인 한 업주의 조종을 받으며 저는 허위(고소.진술.진단서)등을 하게되어 저도 모르게 무고란 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너무 무섭고,어리고,모르고,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헤어나오지 못할거 같아 업주가 시키는데로 했지만 결국엔 사건의 당사자인 업주만 벗어나고 저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검찰측에서도 모든게 업주의 조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그리고 나서 2000년에 법원의 출석통보가 왔으나 무서워서 아직까지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그후 좀더 알아보니 아무리 제가 어린나이에 업주의 조종이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위로 고소를 하면 갑(업주의피해자)이 처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들은바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갑이 처벌 받을것이란 생각은 하지못했습니다.제가 고소를 하면 갑이 업주에게 합의할 것이라고 업주가 늘 얘기했었기 때문입니다.지금껏 위의 글 내용정리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간추리다보니 그렇습니다.본론으로 저의 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지금이라도 법원에 출석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되는지,이경우 지금이라도 변호선임을 할수있는 사건인지,변호선임이 된다면 형벌이 얼마나 감량될수 있는지 무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업주를 교사죄로 고소할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방법은 원치 않습니다.이유는 그사람들과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 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는 우선 해당 법원 형사과에 직접 가서 물어 보거나 또는 귀하에 대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알고 있다면 전화 또는 인터넷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귀하의 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터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무고죄에 대하여 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고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할 경우 엄히 처벌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형 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 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귀하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인 지금이라도 법원에 출석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어 귀하에 대한 무고혐의가 밝혀졌을 때 업주에 의해 공무소에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혔더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나아가 형사법원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제대로 재판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귀하는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 귀하는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귀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지참하시고, 사건개요를 메모하여 속히 법률전문가와 이건 무고사건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전화:3476-4000)나 서울지방변호사회협회(대표전화 3476-6000)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 상담을 하여 적당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상담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내용과 형이 선고되었을 때 예상되는 양형 등은 귀하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변호사가 자문하여 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무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무고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동생이 직장동료와 싸움을 하게되어 합의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의식불명이 되어 혼수 상태인데 모른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동생이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진단 4주가 나왔습니다.피의자와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해서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2주쯤 지나 동생이 의식 불명이 되어 지금까지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해주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는 식으로 나몰라라 합니다.어쩌면 좋나요?검찰에 진정서도 내보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일단 300만원을 지급받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그 후 위 합의금 300만원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혼수상태라는 후유증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위 후유증을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3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위 후유증이 혼수상태로서 중대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 위 혼수상태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참조 대법원 1991.4.9.선고 90다 16078판결 등).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위 300만원으로 합의한 것이 싸움사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점(싸움당일로부터 하루만인지 이틀만인지 등), 합의를 하게 된 과정이 합의가 없으면 전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서 재촉을 받아서 다급하게 경황이 없이 합의하였다면 그 사정, 합의 당시 혼수상태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동생을 치료한 의사로부터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사정), 합의금액이 3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300만원의 민,형사상 합의는 위 혼수상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혼수상태에 대해서는 합의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취지의 진정서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사의 소견서 등-환자가 현재 혼수상태라는 점 및 위 혼수상태가 폭력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향후 환자의 예상에 관한 점 등, 현재까지 소요된 병원비영수증 내지 청구서)를 첨부해 관할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도 가해자의 급여, 재산(부동산 및 보증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저의 아버지께서 상해를 당하셔서 상담 요청하려구요.저의 아버지께서는 회사경비일을 하시고계십니다.지금까지 누구와 싸운다던가 경찰서에 다른일로 한번도 가시는걸 보지못했는데, 13일 오전에 싸움을 하다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격일제 근무를 하고계셔서 오전 6시경에 회사앞에 새워진 버스를 (참고로 회사 정문 바로옆에 버스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치워달라고 버스회사에 요청을 했고, 기사가 한참후에 나왔습니다.이를 쑤시면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사람이 뻔히 문을 막고 있는걸 알면서 그렇게 천천히 나오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자, 그기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떠들지 말고 꺼지라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을 그런식으로 하냐고 말하자 계속욕을 했답니다.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욕을하니 아버지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버스에 올라 타셨다고 합니다.올라가자 기사가 멱살을 잡고,아버지도 같이 잡을려는 순간 아버지 가슴을 한대때리고 밀쳐서 아버지께서 버스 좌석 팔걸이에 가슴뼈를 부딪치시면서 그자리에서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후송되셨다고 합니다.그후 가해자는 조사만 받고 버스회사 사장이 와서 경찰서에서 빼왔다고 합니다.경찰이 아버지께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60평생을 법한번 어기지 않고 살아오셔서 그러셨는지 아프셔서 그러셨는지 그냐 놔두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답니다.아버지께서 잘못하신 점인것 같습니다 제가 14일 오전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한 상태이긴하나, 형사님 말로는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이사건에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을 적어도 될까요?1.변호사님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비용은 얼마나들까요?2.법정싸움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또, 싸운다면 이길 확률은?3.그기사와 버스회사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4.보통 이런 사건의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5.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일은 무엇이있을까요?일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이런 일이 처음이고 학생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6.아버지께서는 서로 힘든 상황이라고 좋게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괴로워하시는 부모님을 뵙고 있기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변호사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꾸벅^^		◎ 질의에 대한 답변현재 귀하 아버님이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 가족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그 비용에 대하여귀하의 아버님의 사건은 2001. 7. 13. 오전 6시경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사건은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위 일시의 일출시각은 05:20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귀하의 아버님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의 아저님과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 아버님의 사건에서 귀하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고소대리인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범죄인을 변호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 경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면 고소사건에서의 자문, 합의의 자문, 합의결렬시 민사청구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귀하는 우선 상담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대표전화:3476-4000), 서울지방변호사협회(대표전화:3476-6000)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받아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폭행사건에서 법정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귀하측은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기사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가해자와 함께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사의 행위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버스의 주차문제로 사건이 발단된 점, 버스안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귀하측은 가급적 버스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대하여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 사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판결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귀하 아버님의 연세가 환갑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부분은 아주 적을 것이고, 위자료만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진단서가 몇주인지는 몰라도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민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보면,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다섯,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가해자의 소행을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여 좋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귀하가 현재 아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가해자를 만나 합의를 모색하고, 위 소행에 대해 진심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이때 상대방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여 귀하측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문제, 그 합의금 액수 문제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여부를 타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소 제기여부를 상담하는 일이 최선일 것입니다.
누나의 남편이 폭행을 당하여 8주 진단과 사람을 못알아 보는데 가해자는 지금 수배중이며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 누나의 이야기입니다.누나 남편께서 6월 30일 오전9시경 폭행을 당하여 지금 중환자실에서 뇌골절로 8주진단이 나왔는데(뇌수술을 했음) 후유증은 6개월 지나야 안다고 합니다 지금도 헛소리와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어떤 이유로 폭행을 당했는지는 잘은 모르고 가해한 사람은 알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배중 입니다.다른 사람말로는 1.노름을 하다가 가해자가 돈을 잃어서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했다 2.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함 위의 내용으로 이야기을 하고 있으나 그 사실은 확인할 곳은 없습니다.그런데 가해자는 2천5백만원과 병원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지만 누나께서는 고등학생, 중학생, 학교를 들어가지 않는 아이 3명을 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법적으로 승산이 있는 일인지?가해자의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세요!		1.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치료비, 위자료, 피해자 본인의 과실 등을 종합 합산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2. 위와같은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 형사적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수사나 기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합의 여부는 사고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민사재판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피해자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여 아내가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켰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에게 아내가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여 제 아내가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고소인쪽은 이혼을 했으며, 저희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제 집사람이 저와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집사람이 고소취하 합의후 그 여자를 찾아가 위로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아왔습니다.집사람은 그 여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범죄(품위유지의무)로 인하여 직장 잃을뻔 한 것을 보존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집사람이 고소인에 준 합의금의 일부를 그 여자에게서 받고자 차용증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그 여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집사람이 저와 그 여자를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아직 3달 정도 남아있으며, 집사람이 받아온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집사람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효력이 없다면 집사람이 그 여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제 잘못으로 인하여 집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집사람에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도와 주십시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부인께서 상간한 여자로 부터 받은 차용증은 귀하의 부인께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라리 합의서 등을 받았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다만, 사정이 그러하다면 차용의 형태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 등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해 본다면 승소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단 차용증을 가지고 상간한 여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가압류한 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판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변호사님! 무더운 날씨에 법률조언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저는 얼마 전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불구속기소를 되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죄명은 횡령이구요 금액은 9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얼마전에 막 시작하면서 재판장님께서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저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인지요?합의하지 않으면 중형을 처한다는 말인지요?아니면 합의를 하라고 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그냥 집행유예를 주면서 한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인지요?판사가 재판을 개시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몹시 안좋아 져서 제아무리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저의 입장도 들어주고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억울함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입장 에서는 의아합니다 참고로 저를 고소를 한 사람은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입니다변호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불쾌해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억울함을 풀수가 있고 저의 입장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지?또한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가 있겠는지?좋은 말씀 부탁합니다그리고 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요?(10여년전에 피치못하게 실형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범죄자 보는식으로 보는것 같고 아주 안좋게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경위가 어떻든간에 귀하기 9500만원이나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게 관행입니다.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준 것입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뺑소니로 한 아이가 죽었고 부모는 밤마다 술에쩔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일전에 현수막에 의한 목격자 찾기등의 답변 감사했습니다.염치 없게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드디어 현수막을 보고 사고 당시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사고 당시에 이 목격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이너스티 택시운전자 진행방향과 같은 신호등을 바라 보았고, 노란불이었으며,(좌회전의 마지막) 그때 동시에 앞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그의 뒤에서 차량의 굉장한 굉음을 듣고 시선을 돌리던 중 이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것을 보았답니다.사고 당시에 있었던 이들은 이 사고의 당사자인 오토바이와 택시,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과 친구 뿐이었답니다.그러나 목격자의 친구는 신호는 보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사고가 나자 다이너스티 택시운전자는 목격자의 발밑에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초에 죽은 듯 늘어져 있었고, 다음에는 입에서 피를 토하는데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고 후에 오던 택시기사 등에게 목격진술만을 요구하는 등 사고신고 및 구급조치는 생각지도 않았으며, 목격자가 다세워진 후에야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사고 후 약20분 경과 후인 03시 20분에 신고함으로(구급차의 운행기록에 의해 20분경과 되었다면 실지사고시간을 역산할 수 있음) 우리는 사고시간을 신고한 시간인 03시20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실지 사고시간이 03시라는 것은 사고시 충돌하는 소리를 3시에 들었다는 명확한 증인이 있습니다.(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어렵네요)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후 과다출혈 및 기도폐쇄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 목격 진술은 당초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갔다는 다이너스티 택시운전자의 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그가 당초에 목격자로 내세운 영업용 택시운전자들은 있지도 않았다는 것 입니다.위 목격진술은 이미 경찰에서 조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번호사님 위 두가지 목격으로 보아서 오토바이를 치고 난 다음 사건을 명백히 조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후 신호등과 연계하여 추궁을 받을 때에 서로 엊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자와 목격자로 나선 영업용 택시운전사들이 엄청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요?또한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직집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일부러 죽도록 방치한 가증스럽고 악랄한 범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입장입니다.자기 자식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살리기 위해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보내는 조치를 취했지 않았겠습니까?이 운전자는 남이야 죽건말건 자기가 잘했다고 해보자는 심정으로, 차라리 오토바이운전자가 그대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그러므로 이 다이너스티운전자 및 증인을 선 영업용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일단 구속을 하고 이후에 강력한 사법적인 처분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 입니만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경찰은 수사 중이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답답하여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참고로 사고현장 주변에 어이없는 풍문이 있었습니다.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고난 후 아무런 목격자가 없어 막막한 가족들은 목격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수없이 배회하던 중 그 인근의(전혀 연고가 없는 곳임) 식당 등에서 죽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아이며, 불량한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날조된 전혀 사실무근인 말을 들었으며, 이후에 현수막에 내건 전화로 상대편으로 보이는 자들이 한밤중에 돌아 다니다가 죽은놈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협박전화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이들의 말처럼 불량배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는 것은 유족들이 경찰들에게 수차례 말로 혹은 글로써 진술하고 제출한 바가 있고 밤늦게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변호사님 정말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는 시장에서 하루종일 행상을 해서 먹고 사는 못배운 사람이며, 불구자입니다.그 아비는 자식을 보낸 후에는 밤마다 술에 절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우리에게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를 알고 처리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변호사님 무지몽매하여 깜깜한 그의 부모와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부디 길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의 주장처럼 사고를 위 택시운전사가 새벽 3시경 일으켜놓고 허위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20분후에야 병원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로 주장한다면 위 택시운전자는 뺑소니범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 3781판결에 의하면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동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함).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사고지점의 교통신호의 체계, 피해자의 최종위치, 충돌지점, 위 택시와 오토바이의 최종위치 및 손상부분, 택시운전자측 목격자의 위치 등의 여러 관점에서 택시운전사 및 택시운전사측 목격자의 진술을 새로 확보한 목격자의 진술에 대비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 위 택시운전자 및 택시운전사측 목격자의 진술이 이러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허위라는 점 또는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거나 의문스러운 점을 소항목을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서술하고, 만약 위 택시운전사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위 택시운전사가 사고후 20분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점(최초사고시점이 3시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임- 3시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거나 사고 직전 어디에서 몇시에 출발했는데 사고지점까지 얼마가 걸린다는 등), 택시운전사의 동료 등에게 허위진술을 적극 권유한 점 등의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의문점에 대한 재수사, 또는 귀하측이 확보한 목격자와 택시운전사 등과의 대질신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위 택시운전사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귀하가 제출한 진정서는 경찰관 등에게 귀하의 관점에서 위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검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등에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2. 전화로 협박한다는 등은 발신자추적장치를 전화에 설치하거나, 위 협박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아버지의 건물이 2~3층은 무허가 인데 내연녀가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대화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중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재차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요.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은 1층만 등기가 되어 있고 2-3층은 무허가입니다.아버지의 내연의 여자가 이점을 들먹이면서, 또한 3층을 조립식으로 지을때 그 여자(현재 다방경영)의 돈을 가져다 쓴 것(이점은 아버지가 몰래 갖다쓴게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런사실을 알고 있고 돈을 주기도 하면서 묵인했다고 함)을 빌미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보증금 등을 주고 받지는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층을 지을때 아버지가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전세계약서만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아버지와 그 여자는 20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답니다.(그러나 실제 살림을 차린것은 아니며 말그대로 내연의 처였던가 봅니다) 그 여자는 만약에 자꾸 집문제를 결부시킨다면 20년간의 관계(그 여자는 아마도 사실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와 집지을때 쓴 돈문제 등을 모두 싸잡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이럴경우 그 여자가 아버지를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까?저희는 또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창피스러워 어디에다 호소할 때도 없고 정신적으로 모든 가족이 힘들어 합니다.정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야 하나요?그렇다면 어느분야로 해야 할까요?되도록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이 집지을 때 그 여자와 어떤 내용으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는지는 정확히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여자가 그냥 돈을 쓰라고 주었든지 또는 빌려주었든지 하면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2. 20년간의 관계를 그 여자가 거론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것같은데요, 간통죄문제도 있고 민사상으로도 유리할 것이 업습니다3. 대처하는 방법은 아버님이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여자에게 주고 정식으로 임차보증금(이경우는 차액)을 받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그냥 준 돈이라면 전액 보증금을 받던지 하면 됩니다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그러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택시기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6월 17일 독정리 부근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디.당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구토가 나와 잠시 차를 세웠다가 나오지 않아 다시 차를 탄 순간 기사 아저씨가 얼굴과 입술을 빨고 바지를 벗기려 하며 같이 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전화가 오는 것도 강제로 끊고 말이죠.반항을 하다가 다시 구토가 치밀어 차에서 내렸는데 따라 내려서는 구토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가슴을 만졌습니다.때마침 언니에게 전화가 와서 성추행 당했다며 울면서 얘기하는데 전화를 뺏었습니다.조금 있다 언니와 삼촌이 왔고 저는 아저씨 딸한테도 그래라며 언니 쪽으로 갔습니다.수치심 같은 것도 있고 삼촌도 남자라 이런저런 얘기도 못한 채 집으로 왔고 나중에 그 택시 기사가 삼촌한테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생각에 고소를 했습니다.저는 사과만 하면 이번 일은 잊으려고 했습니다.병원에서 진단도 받았고 길거리에 남자도 무서워 집에만 있는 제상황에 비해 그 기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택시를 몰고 다닙니다.이번 일이 그냥 지나간다면 제2의3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또 그냥 넘어갈 테니 말입니다.당한게 아니니 심각한 일이 아니다며 자꾸 기각되는 영장 제정신적인 피해며 병원비며 경찰서 왔다갔다 한다고 일 못한 우리 가족들은 뭡니까?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먼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였다고 하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운전기사가 귀하의 가슴등을 만졌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 이에 귀하께서 운전기사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3. 그런데 그 운전기사에 대한 영장(아마 구속영장으로 보이는데)이 기각이 되었다면 이는 그 운전기사가 귀하를 강제추행한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4. 물론 피해자인 귀하의 진술이 있기도 하지만 법관이나 검사가 귀하와 운전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 귀하께서는 당일의 일과 그 상황을 잘 기억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귀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진술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술을먹고 지나가던 여자를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엉겹결에 피해자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검거되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월 21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담당형사와 피의자(남자,나이는 26세)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답십리동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중 가방을 메고 사건 발생일시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여자,나이는 40대가량)외 1명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겁에 질려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낚아채 약 1키로미터 가량을 도주하던중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위 사건은 6월 23일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참고로 피의자는 어릴적 소년원 전과가 있습니다.지금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재판은 6월 말쯤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주위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소년원 전과가 재판결과에 참작이 되어 형선고에 영향을 미칠거라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측을 만나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공소장이란걸 발급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공소장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공소장의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지금 주의 사람들이 해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절도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의자가 겁에 질려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도주하였다라는 부분이 사실인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 질의 내용과는 달리 피의자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귀하의 질문에 세부적으로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하여,절도사건도 일반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의 동기 및 수단,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절도사건에서는 범죄후 피해자와 합의여부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는 적어도 법원에서 선고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소장의 의미등에 대하여,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의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公訴(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함)를 제기함에는 반드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가 특정되고 또 피고인도 방어활동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필요적 기재사항),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XORD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254조 2, 5항). 나아가 공소의 효력이라 함은, 유효한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생기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법원에 계속(係屬)됩니다. 이에 의하여 법원·검사·피고인의 3주체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주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위해 주위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가 성립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합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합의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위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위해 탄원서(선처를 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여부 및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전산담당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01년 1월에 컴퓨터를 조달로 대량 구입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컴퓨터가 다른회사의 컴퓨터 보다 10만원 정도가 싸서 그같은 이유로 결재를 맡아 ○○회사의 컴퓨터를 선정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1월 납품 완료) 그후 2001년 4월 컴퓨터 납품 하청업자에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올해 실적이 많아 덤으로 받은 것이라며 사용하기 위해 뜯었으나, 막상 활용율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빌려 줄테니 사용하고 달라고 하였습니다.마침 모과에서 노트북으로 출장 갈 일이 있다며 노트북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기에 저는 그럼 그 과의 출장업무 동안만 빌려 쓰자고 하여 그 노트북을 빌려 다음 날 모과에 빌려주었습니다.그 과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끝나면 저희 전산실에 노트북을 가져 오기도 하였지만 다음 날 곧 가져가고 하여 노트북 출장 업무가 7월 6일에야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노트북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돌려주지 못하고 7월 9일에 경찰에 뇌물 수수혐의 증거물로 압수 되었습니다.노트북이 압수된 장소는 저희사무실이 아니고 그 노트북을 가져간 과의 캐비넷에서 압수하였습니다.문제는 컴퓨터 ◇◇하청업체가 실적으로 받았다는 노트북을 ○○컴퓨터 회사의 장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매해 줄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물론 저는 몰랐던 사실임) 지금 저와 중간 ◇◇하청업체의 담당자는 불구속 형사입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두 사람 다 빌려주고 빌린 것으로 정확히 답변을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음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정황증거입니다.(관련 증거서류가 있음) 1.○○회사의 것을 선정할 당시 같은 급의 다른 회사의 컴퓨터 보다 10만원이 쌌기 때문임 2.컴퓨터는 1월에 구입하였으며 노트북은 4월에 빌림 3.그 후(5월) 컴퓨터 18대를 다시 샀는데 ○○회사의 것이 아닌 다른회사의 것으로 구입 함 4.중간 ◇◇하청업체를 통해 컴퓨터를 사고(1월) 노트북을 빌렸지만(4월) 3월부터 새로 계약한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여 다른 업체가 선정됨 (※참고로 그동안에는 프린터 유지보수를 수의 계약으로 ◇◇하청업체가 하였음) 5.본 노트북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받았다면 숨겨놓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정상이나 한번도 사적인 일로 사용한 적이 없음 6.노트북을 빌린 것이고 돌려 줘야 한다는 것은 주변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임 위에 기술한 데로인데 저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을 진술서와 피의자조서에 기술했음)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뇌물과 뇌물죄의 내용을 살펴보고, 뇌물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봅니다.뇌물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란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적 행위에 대한 이익은 그것이 직무시간내에 집무장소에서 행하여진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Vorteil)이란 수령자의 경제적·법적·인격적지위를 유리하게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차용금 명복의 금원·양복·자동차와 같은 금품의 제공 이외에 시가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여 얻게 된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은 물론, 향응의 제공 또는 이성(異性)간의 정교(情交)나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됩니다.다음으로 뇌물죄에 대하여 봅니다.뇌물죄라 함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뇌물죄는 수뢰죄(受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 또는 그 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할 금품은 몰수합니다. 이어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참조).나아가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 무이자차용금의 금융이익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직무유기,직무유기 판결 참조).그리고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부정처사후수뢰 판결 참조). 그런 반면에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55. 6. 7. 선고 55도129 판결 참조).귀하에게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조사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답변에서 죄의 성립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견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1) 노트북이 컴퓨터 납품 하청업자의 것인 점, 2) 귀하가 노트북을 다른 과에 빌려 준 점, 3) 노트북을 2001. 4.경 받아 2001. 7. 6.까지 사용한 점, 4) 더군다나 증거물로 압수된 점(다른 과에서 압수되었다고 하여도 결론은 동일함), 5) 00컴퓨터 회사의 장부에 귀하의 이름이 적혀있고, 구매약속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던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가 대가성이 없는 사유를 주장하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것으로 보여, 귀하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귀하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귀하가 진술한 사실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등을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다음 그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공무원 시험이 가능한가요? 가. 결격사유 : 다음 열거하는 사유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군법무관의 경우는 군법무관임용법 제4조,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무원시험의 자격조건인데 저는 음주후 도주로 인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해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제가 위의 결격사항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언제까지 남게 되는지요?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의 3호에 해당되어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처벌받은 기록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간, 3년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법률에 관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법률을 잘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애써주시는 점에 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 전합니다.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우리나라 현행법중에 가요주점에서 고용할수있는 최소한에 연령과 다방에서 고용할 수 있는 최소한에 연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로는 가요주점은 만20세 까지가 다방은 만19세까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게 법적으로 옳게 알고 있는건지요?그리고 이건 주의사람들에게 들은겁니다만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다방에는 만17~만18세의 미성년도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지요?바쁘신 와중에도 본인에 궁금한 점을 도와주신다면 깊은 고마움을 갖겠습니다.		1.단란주점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이며, 만약 단란주점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3의 5하에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 조항은 1999.12.29 삭제되어 청소년을 고용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따라서 청소년이 아닌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단란주점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2.다방은 속칭 티켓다방인지 일반다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티켓다방(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의 다방영업.청소년 보호법시행령 제3조 4항 1호)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됩니다.그러나 일반다방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다방인 경우에도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호적증명서,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 동의를 받더라도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문서위조로 아내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전 2년전 아내를 만나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기소중지(공소시효는2004년) 된 상태라고 해서 혼인신고도 기피(경찰에 붙들려 갈까해서)하여 제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제 앞으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취직을 할려고 하니까 등본을 띠어오라 하는데 아내 주소지가 틀리면 아내것도 띠어오라 하는데 아내는 주민등록 재신고는 무서워서 절대 할수 없다 합니다.주민등록 재신고를 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아내가 자수한다면 형량은 얼마나 할지,벌금으로 푸려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십시요.		1. 주민등록증의 재등록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15호 서식에 의하여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위 시행령 제29조 1항).다만 주민등록재등록의 경우 말소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주민등록법 제 21조의 4 제2항, 제 17조의 2 제 3항),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1만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 100원 등이 소요됩니다.문제는 그 과태료 등 비용이 아니라, 귀하의 처가 기소중지상태이므로 기소중지자 일제검거기간 등의 때에 재등록된 주소지로 경찰관이 와서 귀하의 처를 체포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귀하의 처의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이 최악의 경우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다면 일단 자수해서 자수하였다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계속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공문서위조죄의 경우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데, 공문서위조죄는 형량이 10년이하의 징역형 등 형량이 높은 편이며(형법 225조) 벌금형은 형법 조문에 없습니다.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된 경위, 전과가 있는지 여부, 자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여지가 많다면, 일단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참고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에 대하여 카드사에 알아본 결과 어떤 사람이 99년도부터 제 주민번호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이틀전 수사 동의서를 쓰고왔는데 아직도 신용불랑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나 처리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SK전화사에선 제가 그사람을 잡을수도 법적으로 대응할수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불량 등재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객의 신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신용불량 등재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듭니다(좀 더 고차원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해 놓아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신용불양 등재를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는 에스케이 텔레콤을 상대로, 타인이 함부로 귀하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요금을 연체시킴으로써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케이 텔레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차명으로 함부로 휴대전화를 가입시켜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에 의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에 의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금품제공자를 법정 증인으로 청구하였지만 출두거부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저로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지만 금품제공자가 처음부터 검찰측과 어떤 합의하에 본인은 불기소를 조건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공무원은 사실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여도 결국을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저로서는 금품제공자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형편성에서 맞다고 보는데 이럴경우 1) 이사람은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만 처벌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 2) 이사람에 대하여 허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제 주위에 위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처분도 하지도 않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서 끝나고 불기소처분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있는 것인지 이러한사실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또는 헌법소원은 가능한 것인지 4) 위와 같이 불평등한 처분을 내용으로 공동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사람은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만 처벌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보는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 형사소추기관인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의 적발을 위해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이사람에 대하여 허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품제공자가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귀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품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승소가능성은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허위내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3) 또한 제 주위에 위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처분도 하지도 않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서 끝나고 불기소처분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있는 것인지 이러한사실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또는 헌법소원은 가능한 것인지4) 위와 같이 불평등한 처분을 내용으로 공동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금품제공자의 뇌물죄 성립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당사자가 금품제공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상 헌법소원의 원고적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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