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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및 이혼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싱가폴에 아이와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외국 회사에서 싱가폴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했지만 3개월 전부터 남편은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 무직 상태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그동안 동거녀가 있는데 잘못했다며 펑펑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7/13(금)- 남편 자백 7.17AM- 여자(미혼) 통화 1.10PM (이하 통화내용, 이후 녹음 되었을 가능성 크다는 걸 깨달음) .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고 나이는 30대 정도라고 함 . 둘이 알게 된지는 우리아이가 16M 정도 몰랐냐? - 나는 몰랐다 (알고 지낸지가 5년 정도되는 겁니다) .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고 좀 지나서 알았다. 그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 동거 : 2~3년 : 몰랐냐? - 이상한 느낌은 받았다 (아이와 나 출국날짜 : 2009.12.18) . 죽을거라 말하며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아이에게 주겠다 - 받을 이유 없다 하지만 내 위자료는 50억이라고 남편에게도 결혼 전부터 말했다. . 앞으로는 만나 않을거지만 남편에게도 죽으라고 말했다 . 부모에게 알렸고 남편은 어떠한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할 것이다 . 최근 남편과 다투고 남편을 내쫒았다 제가 분하고 속상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저는 여러 차례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1학년 여자아이 하나 있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때문에 이혼보다는 잘 마무리 하고 지내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쪽에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이나 여러가지 빌미를 잡아 집어 넣겠다고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동거녀의 월세집에서 나오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수첩 등 모든 소지품, 물건, 각종 서류 등을 놓고 몸만 나온 모양입니다.남편의 생각은 그쪽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남편을 상대로 고소나 기타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전업주부며, 결혼 기간동안의 재산이 거의 없고, 학원 출자금 조금과 대출80%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전 있던 돈이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싱가폴에 있을때 발생한 일이라 남편이 한국 들어갈때 처리했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기록은 있습니다)이에 남편은 마지막의 경우 제게 이혼소송 및 간통으로 고소 하라고 합니다.남편 생각은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가족 모두가 힘들어 질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하며 제가 원하는대로 하겠다 하여, 이혼하게 되면 각서를 써 달라고 하였고, 그러겠다고 합니다.이에,1. 동거녀 쪽에서 먼저 소송 할 수 있는 꺼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말에 의하면 결혼하겠다 한적 없다고 합니다2. 만약 이혼 및 간통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 교육비로 만으로도 대학교까지 11억 정도 추정되는데요..3. 이 동거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4. 서류를 작성하려면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할까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해야하는지..)5. 동거녀의 주민번호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한가요?남편말에 의하면,- 여자의 아빠는 법대를 나왔다- 남동생 부부도 부모가 이혼시켰다- 여자의 아빠는 펜으로 된 녹음기 가지고 평소에도 녹음 및 고소를 잘하는 편이다 - 여자의 아빠는 전부인, 아이 모두 남기고 이혼한 후 재혼해서 생긴 두사람의 딸이다* 해외에 있어 상기 입력한 핸드폰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 동거녀가 남편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귀하 남편과 동거녀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그리고 간통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 귀하가 귀하 남편외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귀하가 국내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구태여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건 동거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만 알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는 위 동거녀의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안녕하십니까저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맞선본지 1년반이 지나고 있고, 어제 변론기일이라 법정에 갔는데아무것도 득본게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두서없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은 혼인무효확인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주내용은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중국에서 맞선을 봤고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중국으로 혼인서류를 보냈습니다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자, 통역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피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혼인신고 서류는 본인 모르게 어머니가 한국으로 보내졌다혼인무효 해시주고 이혼이라도 해주십사하고 제출한것 같습니다- 1차변론 내용은판사님께서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위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서 중개업체를 통해 알았다고 했더니,그럼 중개업체에서 증인으로 나왔어야죠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중개업체를 증인출석 시킬수 있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증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추가로 증인심문사항을 5부 복사해서 8월 16일에 다시 출석 하랍니다- 증인은 중개업체 대표의 부인(중국사람이며 근래에 한국국적 취득한사람)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피고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중국가서 만난사람 입니다. 증인심문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업체는 협조적입니다)- 신부가 작년에 작성한 서면이 있습니다 결혼은 본인 의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읽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이런 자료 제출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중국가서 진술서라도 받아오면 나을까요?- 추가 변론도 할수 있을까요? 맞선당시 신부는 만18세의 어린나이였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이 가능한 상태라서 당사자 의견보다는 부모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추가 진술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일부 동의 하였더라도 국제결혼 특성상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나 신부의 본국인 중국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것으로 주장도 해보고 싶습니다 -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의 진술서도 추가로 제출해볼까 합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으로 소장을 제작성 제출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귀하와 귀하 처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귀하의 처가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무효사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판 변론기일에 이건 중개업소 대표의 처가 나와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혼건 topclasstutor \| 등록일2012.07.07저는 현재 어머님(84)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 입국된 사람입니다. 부인과 딸 둘이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으로 강제입국되기 직전 미국생활 당시 몇년동안 부인과 별거생활을 했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러면으로 부인을 달래봤지만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법에 의해 별거생활을 인정받았고 저는 막내딸(2005년도당시 9살)과 어머님과 셋이서 살고 큰 딸(2005년도당시 19살)은 엄마와 살았습니다.지금은 한국에 맨몸으로 강제 입국되었기에 어렵게 살고 있고 막내 딸은 가까스로 엄마에게 보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도대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참고로 두 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애들엄마도 가까스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인 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귀하는 귀하 처의 최후 국내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국외송달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귀하처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을 통하여 위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대응여부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처가 현재 주재하고 있는 외국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하여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감당이 안됩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구구절절 말씀 드리기 보다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2012,5.12 (토) 남편의 커밍 아웃내용제 동생의 권유로 인해 제게 반드시 알려야 함을 설득받아 스스로 이야기 한 내용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추가대출 4,000을 받았다고 함.HK상호저축처가 식구 중 처남 5,000만원,처형님,1,000만원,처형님1,200 만원 채무가 있다고 함.사업(대부업)이 진작에 실패해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신청 했다고 함.자금난으로 인해 동네 금은방 털 계획을 세웠었다고 함..<2009년 부터 늦은 귀가.잦은 외박, 의심가는 거짓말등으로 인해 부부사이 갈등겪고있음>커밍 아웃 이후 남편의 뒷조사 시작함.1) 내연녀 있슴(2010 아는 지인의 사촌 동생으로써 고아이고 실제 가장이며 동생 둘에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집에 위장전입을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것을 권유받았다고 하기에 절대 안된다고 반대함.이후 2011,주민센타에서 전입확인 전화를 받고 본인은 그 여자가 전입된 사실을 알게 됨.이후 수차례 빼라고 다툼.상간녀하고도 통화함.당장 뺄것을 권유 차일 피일 미룸. 몇 개월 만에 자진 빼었슴)그런줄로만 알았던 위의 여자가 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함께 있는 여자임남편에게 추긍하자 이용해먹는 여자라 함. 2012,5월 초 내연녀 모친 사망,본인에게 출장을 핑계로 회사 월차 후 내연녀 모친의 장지까지 따라가 관 들어줌.빨리 정리하라고 하니 5월30일 다 정리했다고 함. 현재 정리 안되어있슴.<남편의 일상>월~금 - 본인은 생활비,기타 납입금 이유로 터치 안하기로 합의함.돈을 많이 번다고 함 오전 회사출근 -간혹 취침으로 인해 결근오후 퇴근후 사업(불법 마사지)핑계로 익일 새벽 4시~`7시 귀가잠시 눈을 붙이거나 바로 옷 갈아입고 출근을 반복아이에게로 카톡이나 전화한통 겨우함.토~일 - 가족과 함께 할것을 약속 받음오후 늦게까지 취침 간혹 전화받고 사업 핑계로 외출(상간녀에게나 도박장으로 감)2) 불법 아로마 마사지 업소 운영오피스텔 3곳을 상간녀 이름으로 임대함.상간녀가 관리하고 퇴근후 들름일 수입금으로 도박함. 상간녀 동행. 뒷돈 대거나 커피 탐.3) 상습 도박 (바둑이) 신림동 소재의 당구장에서 상습 도박하고 있슴.4) 불법 스포츠 사이트 도박.(현재 돈이 없어 못함)5) 인터넷 게임머니 불법 거래6) 감시당하는것이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슴.7) 회사공금 횡령 (회시 법인카드를 부친사업자로 물건 구매해 고액으로 결제후 수익금을 상사와 나눠 먹기함)8) 도박을 하느냐? 아직도 그여자를 만나느냐 ?묻자 본인에게 정보를 준 사람을 반드시 죽일꺼라 협박함. 현재상태:* 남편 명의 아파트24평형 소유하고 있으나 80%가 빚이고 집에 남은 금액은 3,000 만원 정도로 추정.* 남편 회사 우리사주 주식에 본인 10,000주 있슴 (문서 없슴-통장거래내역만 있슴)* 9세 딸 한명 있슴.* 남편 및 상간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는 남편 친구 2명,도박장인 당구장 사장등 처벌 원함. 간통 현장 증거만 없슴.* 남편은 위치추적기.녹취기.흥신소등으로 본인을 괴롭힌다며 합의이혼요구 하고있슴.본인은 위의 내용과 전혀 무관함, 남편의 행적을 남편 핸드폰 문자등으로 증거 보관중본인은 이혼반대.굳이 하려거든 처가식구 빚 해결하고 아이와 본인 살수있는 젠세자금과 보상금.양육비 일괄지급등을 요구하는 중.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처벌 원하고 버는돈이 꾀 된다며 가정에 뒷전인 남편을 무너뜨려야 합니다.다 잃어봐야 하는 남자입니다. 연예시절 절도로 수감되었을때도 용서해준 저 입니다.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일단 상간녀의 경우 간통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려면 두분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간통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두분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한 상간녀로 인한 혼인파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간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남편도 이러한 점을 알고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불법마사지 업소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고, 다만 남편이 의뢰인이 고발했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마사지가 적발되면 업주와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폐업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장소를 임대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상간녀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할 때 상간녀도 함께 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발장도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발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당구장의 경우 도박죄로 고발을 하실 수 있고, 고발이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제보만 하실수도 있습니다. 도박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되고 당구장 사장은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물론 도박하는 장면이 적발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4.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와 같고,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위자료로 처갓집 채무변제와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해 주겠다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동의해서 두분이 이혼한 후 남편이 처갓집 빚을 전부 갚아주면, 바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계서 요즘 다른남자를 만나는거 같은데 저희 집이 식당을 합니다 작년쯤에 가게를 저희 집 근처로 옮기면서 직원 구해서 부모님과 일을 하고있는데 요즘들어 저희엄마와 그 가게 직원의 관계가 수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의심했지만 연락오는거하며 아빠가 저녁 교회 가거나 약속있어서 집에 못들어 가는 날이거나 그럴때마다 엄마가 집에 늦게 오거나 자주 외박을 합니다. 한번은 제가 의심스러워서 저의 누나오 동생이랑 같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가게 일도와준ㄴ척하면서 관찰을 해봤는데 가게가 끝나고 아빠가 동창회가잇어서 먼저 들어가고 저랑 남아있었는데 엄마가 계속 저를 보내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더 수상해서 안가고 버티다가 친구가 잠깐 보자해서 나갔는데 베터리가 없는거였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베터리를 가지러가는데 그 직원이 엄마어깨에 어깨동무하고 담배를 피고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엄마 핸드폰의 문자도 몰래 보며 한 결과 이건 100% 입니다 둘이 . 근데 그 가게가 저희 엄마 명의로 되있고 그 가게를 살고 빚진건 저희 아빠 명의 입니다 저희 가게쪽이 지금 개발되고있는 지역이라 가게 값을 몇배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간통죄는 이혼소송후에 하면된다는건 알겠는데 재산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럼 그 가게 명의를 저희 아빠 명읠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저희 아바 가게 빚이라도 지금 바람피는 그 엄마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 속터짐니다 이거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도 최근에 알고 17년동안 끊으신 술을 다시 마시시기시작했습니다 ㅠㅠ 답변좀 ㅂ탁드립니다..그리고 저희 엄마는 엄마같지도 않아요 욕하고 너희들이 다 꺼졌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살고싶다 너희 나가 죽어라 등 심한 말을 하고요 그 바람난 직원을 해고 시킨다하면 욕하면서 아빠한테 뭐라하고요 이거 100%잖아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 두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병합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엄마 명의 가게를 엄마 동의 없이 아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 아빠명의의 채무가 이건 가게를 매수할 때 발생한 경우라면 향후 공유재산의 재산분할시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 하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귀하 아빠명의 채무를 귀하 엄마가 인수하지 않은 한 귀하 아빠의 채무를 강제로 엄마에게 이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귀하 부모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혼인신고도 하지 못한채장애인인 남편과 아이를 낳고 2004년부터 살고 있습니다.남편과 저는 한번의 이혼을 했었고..저에게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며 같이 살게 되었는데..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사,육아에는 전혀 무관심이었고..하루종일 컴퓨터, 티비, 낮잠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밤에 아이와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와도 컴퓨터를 켜놓고 있었고아이가 못잔다 얘기하면 잠시 껏다가 아이가 잠든 후 컴퓨터를 켜고 밤을 새거나 지칠대로 지친 저에게 치근덕댔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지치다보니 2007년 무렵부터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고남편은 2008년 부터 장애인사무실에 출근을 한다며 드나들었습니다.2009년부터는 일이 많다며 외박을 하는 일도 몇번 있었고..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말도 하지 않은채..눈이 쌓여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이 말리시는 날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퇴근하면 아무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고요..그러다 2010년 1월..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게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남편이 보낸 문자, 여자가 조낸 문자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고그후..안방컴퓨터에서 그여자와 주고받은 채팅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누나 생각하고자께..집에 뭐라고 거짓말하고 바닷가 갈까..애들 데리고 나와라 고기 사주께.나 니 좋안한데이..유부남이 죄가...누나 볼 생각에 설레여서 나간다는둥..그여자가 2년간 공부를 해야디서 바빠 못만난다하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데 일년에 4번만 만나주라..등등...남편의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를 바랬건만..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는 제게여관방에 가서 수십번 뒹굴었다..너는 답답하거든. 너랑은 안통하거든...하는 말을 했고그여자집에 찾아간다니 내가정도 중요하지만..그여자 가정도...라는 말도 했습니다다투는중..이게 무슨 바람이냐고..내가 뭘잘못했냐는 소리에 나가라고..나가서 그여자랑 살라고..했고..아나가고 버티는걸 큰아이가 티셔츠를 끄집어 당기며 현관으로 끌어 냈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그날밤.. 너무 화가나 시댁으로 찾아 가서 남편 뺨을 한대 대리고 등에 주먹질을 하며 내가 뭘그리잘못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더니시어머니도 남편과 동조..네가 뭔데...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하시더군요나중에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네가 그여자와 내아들 사이에 낑겨든택이네~" 하시더군요이일로 싸우는 중에도 남편은 장애인 사무실에 다녔고 그여자와 채팅,통화를 했습니다.일이 어떻게 되가는지 알려주기 위해 채팅을 했답니다.2010년 5월..계속 되는 싸움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채팅 내용들을 출력해 그여자 집에 찾아 갔습니다. 그여자 남편에게 보여주니 이게 법적효력이있느냐..맘데로해라..하더군요그후 잘못했다해서 다시 살고 있었는데..잠자리에서 그여자 이름을 불렀습니다.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나..엄연히 진과 경은 다릅니다..어쨌든..애를 보고 참자..이겨내자...해는데2011년부터 몰래 컴퓨터를 하는 일이 있었고 간간히 다툼이 있어습니다.심할때는 남편은 집을 나갔고(이때 예전 장애인사무실에 다녀옴)..생활비를 주지 않았고..생활비 얘기를 하면 결론은 돈이냐며...어쩔수없이 가지고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 사용했습니다.두어달후..남편이 집에 들어 왔고..여전히 몰래 컴퓨터를 했지만 그럭저럭 지냈습니다.그런데 2012년 들어서..방과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남편은 나가고 없는 일이 잦았고본인은..제가 또 의심하고 신경쓸까봐 그냥 나간거라 합니다못나가게하는거 아니니 어디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가라 안되는거냐고..또 다툼이 시작됐고 2012년6월에 또 집을 나가 연락도 받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여전히 장애인사무실에 다녔었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그러던찰나..7월10일..시어른이 찾아 오셔서왜 빚지고 사느냐고..이유는 남편에게 물어보시라하니 어디 어른얘기하는데 끼어드느냐며..어서 배워온버릇이고,,니가 쓴거지 갸가 쓴거냐며애 놔두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십니다. 일이 왜이리됐는데요..물으니남편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시고 걷지도 못하는 애를 멱살을 잡았다는둥 눈이 퍼렇게 멍들었었다는둥..(뺨을때렸닥 눈이 멍들까요)여튼 당장 나가랍니다..2012년 초...몇년동안 다투면서..정리하고 나가 생각으로 임대아파트 계약도 해두었다가 남편이 잘하겠다 해서 취소 했고..올초..다투면서 다시 신청..나가겠다하니 시어른말씀이..네가 말했던 아들이 문제점들이...그럴수도 있겠다...싶더라이 일을 피해 나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거다..생판 모르는 남도 장애인들한테 봉사하며 살더라..내가 도와주께..니가 한번만 더 참으면 안되겠나..하셨었습니다그런데...제 얘기는..사정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저렇게 덮어 씌울줄 몰랐습니다남편 또한 생활비 인출한거 니가 썼지 니가 썼나? 합니다...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합니다네..물론.,다른용도로 쓴 돈이 있습니다..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부분까지 저혼자 사용한걸로 말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아이도 두고 나가라는데..이사람..아이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칼까지 집어 들었던 사람 입니다..절대 아이는 못맡깁니다..정말 지금 당장 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나갈 돈도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니..남편쪽에서 큰아이들 얘기를 걸고 넘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우리가 생활비 주고 키워준거다.....하면서요지금까지 아이들이 받은 상처...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죽고싶은데소송하면서 또 다시 상처를받는다면...아이들 얼굴 못봅니다..저는 못삽니다 도와주십시요...저좀 도와주십시요어떻게해야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 받는일 없이 정리할수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남편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귀하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비록 사실혼 관계이지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슬하의 자녀는 귀하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경제적인 여건등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익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소송할 수 있나요? (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미뤄두다가 힘을 내서 답변서를 이번주 안에 직접 정리해야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성악을 전공한 자기애 성격장애, 히스테리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등으로 사료되는 아내에게 1년이상 지속적인 성생활 거부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듣곤 하던 중 "차라리 다른 여자랑 자구와... 괜찮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내 인생도 꼬인다. 보기 싫으니까 저리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태기를 말하며 일방적인 성생활 거부와 언어적 학대로 인해 정서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줄곧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자신의 역할을 게을리하며 성실치 못한 아내로 인해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대화와 교감을 전혀 시도할 수 없는 아내, 더 나아가 학대적인 언어와 행동을 자신의 분노와 함께 제어하지 못하는 아내로 인해 견디고 견뎌왔습니다. 실제로 분노가 있을 때는 상습적으로 저의 머리채를 당기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체격이 건장하고 큰 편이라 방어적인 대응만 해도 제가 폭력을 쓰는 것 같이 오인되어 어느 시점부터는 방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 기간에 저희 가정과 가까이 지내며 저를 따르고 존경하던 한 제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로부터 학대받는 제 모습을 이 학생이 여러차례 보면서 제게 연민을 느끼고 다가 왔습니다. 정서적으로 아내로부터 학대받고 유기당한 저는 어느날 제게 수용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온 이 여학생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도 처음에는 제 안내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 주었으나 이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아내로부터 진정한 관계를 느끼지 못해 상처받았었더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외도를 의도해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제 인격적 결정이 수반된 행위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정서적으로 유기당하고 경멸적 언사를 들으며 1년이상 성생활이 거부된 상태에서 정서적 공황이 왔을 때, 일어난 아픔입니다.이 관계는 2007년 10월이고 2009년 4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심증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살았던 아내가 결정적으로최근 2011년 12월10일 경에 이 여학생이 보내온 편지들을 보게 되었고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에 복수심으로 간통 및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2012년 5월 31일에 저와 그 여학생을 상대로 소송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지속적으로 쌓여온 이혼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의 인격장애로 인한 부부관계에 있어 의사소통 불능과 1년이상 일방적으로 거부되어 온 성생활과 경멸적인 언사 및 폭력적 행동들, 관계에 성실하지 않았던 아내의 태도 등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로서는 아내가 약한 존재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감정기복이 나타나기에 이해하고 넘겨왔지만, 아내가 이렇게 까지 했을 때는 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너무도 기가막힌 존재가 있었구요. 물론 좀 더 성숙해진 지금은 그때를 돌아보며 제가 더 원숙한 인격이 되지 못한 데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인격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도를 고의로 의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 인격의 한계점에 부딛혔던 거죠.이렇게 소송이혼 소장이 제기되어 제가 피고가 되어 있는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아내는 제 부정사실에만 몰입하여 소송을 감행했지만, 진실은 아내의 성격장애로부터 비롯된 학대적인 관계로 인해 부부관계가 통제할 수 없이 무너져 갔다는 사실입니다.대화로 거듭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그때마다 대화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뿐이었습니다.네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비록 부정행위와 간통으로 소송이혼이 시작되었지만, 제가 겪어온 아픔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 더 큰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의 인격장애적인 요인이 가정을 파탄하게 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을까요?2. 아내가 말로 한 간통을 종용한 말 사실인데, 만약 아내가 이를 부인하면 실효가 없는 주장이 되는지요?3. 아내가 민사소송을 간통 등의 혐의로 2012년 5월 31일자로 제기했는데, 아내가 편지를 보고 이전의 간통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2011년 12월 10일 경입니다. 아직 형사소송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간통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인데, 아직 형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간통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을 안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해도 이전에 민사소송의 시점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한 소송이 되는지요?4. 마지막으로, 현재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정확하게 몇년인가요? 3년인지 5년인지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5년이라면 제가 2009년 4월에 관계를 마무리했기에 5년 내의 사건이 됩니다. (남자도 이렇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해서 귀하가 처의 인격장애를 사유로 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간통의 종용에 해당되는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약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 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의 간통사실을 2011. 12. 10경에 알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었다면 2012. 6.10경이면 이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이혼소송의 제기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4. 간통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5월23일 남편이 사망하여 6월13일 법원에 저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제아이들 세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심판서두개가 왔습니다.사건번호가 나란한데 판사님은 각각이십니다.제한정승인건은 신청수리한다고 왔구요제 아이들거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청구인들의 친권자 모 나영선의 상속포기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2.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 김건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김건:제17세 미성년자 막내아들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정승인신청수리를 받았기때문에 그런사실을 밝히는 보정서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에 저와 제아들이 이해상반행위관계라면 특별대리인선임건을 또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특별대리인을 외할머니로 선임해도 되는지요? 특별대리인의 자격이 따로 있나요?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별도의 절차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귀하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이건 상속포기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갑자기 상속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정말 번개맞은 기분이라서 상담신청 드립니다 ㅠ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거의 15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6월 26일에 법원에서 편지가 한통 날라와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빚을 상속인인 제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사채를 조금 쓰셨는데 다 갚지 않고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이라면서 채무를 갚으라고 사채회사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저는 돌아가신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망한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어머니는 2월에 돌아가셨고 저는 6월 말에 법원에서 편지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동생은 올해 20살인 만 19세인데 제가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부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남인데 제가 왜 상속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귀하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상속포기신청의 경우는 1순위~4순위 법정상속인까지 연대하여 신청해야 되므로 한정승인 제도보다 번거롭기는 합니다. 더 나아가미성년자의 동생인 경우에도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함께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부모님이 이혼후에도 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현재, 이혼서류가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는 되지 않았고,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고자 합니다.(혹시 처가 이혼소송을 접수예정 시기는 2013년 3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1]본인 명의의 재산(보상지급 예정인 양식장)에 대해서 이혼소송 전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할수 있나요? 가.매각처분 나.타인에 대한 연대보증 및 지급보증 다.개인 차용금에 대한 변제[2]위 가,나,다항에 대해서 이혼예정인 처에게 통보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또는 본인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3]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양식장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근저정설정을 해줄 수 있는지요?(본인은 좋은 사업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요!)[4]본인의 재산은 현재 운영중인 점포를 매각했고, 그 외 양식장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장의 보상금은 2013년 10월에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점포를 매각한 돈 1억과 다른 민사소송으로 접수되어 진행중인데, 본인과 처의 참고인 조사를 해서 민형사의 법적인 처리를 통해서 그 판결결과물인 1억 3천상당한 돈을 주고서 합의이혼하고자 합니다.문제는 본인에게 남은 양식장이 2013년 10월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처에게 지급할 2억 3천만원 보다 본인의 개인채무(금융권, 사채 등)를 변제하고도 많은 금액입니다.그렇다면... 가.처가 본인의 합의이혼에 응하여 점포매각한 1억과 소송결과물의 1억3천만원만 받고 합의이혼서 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한다면, 이혼한 후에 처가 본인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소송접수)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나. 위 가항처럼 합의금을 받은 처가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한다면 본인은 차와 이미 합의금을 주었고 재산분할을 기각해 달라고 정당하게 반소할수 있는지요?각 질문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귀하가 위 재산을 매도할 수도 있고, 보증을 설 수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귀하가 귀하의 특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귀하의 처에게 반드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처가 향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귀하 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3. 귀하가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귀하 명의 책임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와 귀하의 처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향후 2년내에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귀하의 처는 귀하를 상대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남편은 몇년동안 집에 생활비를 한달에 100만원도 주지않았으며 분가할때도 친정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나왔습니다.그런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애들과 제 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이혼의 결론적인 이유는 전혀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애들 양육을 돕기는 커녕 방해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확인받게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녀의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2.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이 있고,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3.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실직이나 무직인 상태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무능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설명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4.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되, 이혼소송 전에 미리 이혼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료).* 연락처(변호사 직통상담전화) :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여자가 모르게 남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을 가장하여 2년동안 정말 연인처럼 정말 그여자를 사랑하는 마냥, 그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그여자는 그남자를 믿었습니다.그여자는 그남자가 자기를 속이는것도 모른채,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근데 이 모든것은 거짓입니다.혼인을 가장하여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혼인할것처럼 다가 온것이고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단지 목적은 혼인을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군인아파트는 기혼자 대상으로 주는아파트이므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한것이고 그여자와 그부모를 다속이고, 혼인 신고를 하게 하였습니다.그여자에게는 군인 아파트 나올때 까지 기다려라 했고 , 안심을 시킨후,그러는 동안 그남자를 아무리 연락헤도 연락되지 않았고, 그여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여자는 혼인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2010년 10월26일) 시간과 세월만 보내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2012년 5월경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남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 전화기로 하면 받을 정도로 그여자 전화는 피하기만 했습니다.그사이에 군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2011년 12얼경) 그여자는 모르고 있었고, 지금 딴여자랑 살고 있으며,그여가가 혼인신고한 여자처럼 나이,직업까지 동일하게 그여자인것 처럼 속인체 군인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그여자랑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한 혼인외 출생자 신분을 모두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이건 혼인 무효라 생각 합니다.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을 가지고 상대방 여자를 짓밝고, 다른 사람이랑 살기 위한것이고 ,그리고 혼인신고도 그여자랑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것은 출생의 신분을 감추고 그사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그여자는 너무 억울합니다.그남자가 혼인신고 할때 혼자 가서 남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갔고 , 여자 신분증은 없었고 단지 전화상으로 확인 하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역도 강원도 화천입니다.그리고 그남자 직업은 직업 군인인줄 알았지만 그것도 단기 하사 였습니다 어떻게 해나요?도와 주세요 제발. 그 여자는 경남 진주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남자가 여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여자는 남자를 상대로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이 성립하므로 형사고소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남자가 군인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여자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위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화천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을 이겨야 합니다. 결혼4년차 두살짜리 딸아이둔 엄마입니다.남편의 충실하지 못한태도 때문에 합의 이혼으로 조정상태에 있습니다결혼전 남편은 자신이 진빚5천 숨기고 제가 마련해둔 보금자리에 들어와살며 9개월간 1백 십만원씩 통장 입금해주었습니다 우유배달 직원으로 있다가 파스퇴르 우유 대리점 하겠다해서 돈을보태 제 명의로된 우유대리점 인수받아주었고 ,생활비는 노래방 , 빠 궁 유흥비로 혼자다니며 써댔고 부부싸움에는 폭언과 폭행 시댁 가족 (시숙과 시어머님)에게 알려 문제를 키우는 등 원룸을 얻어 1년간 이중 생활했던 계약서를 발견,임신사실을알고 자기애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어야했고 ,본사 입금이 미수때문에 대리점 권리 포기각서를쓰라고 하기에 기간을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폐업신고전 내 동의없이가게는 주인에게 자신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큰 시숙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어 본사 계약금주고 자신의 핸드폰비용55만원 대리점전화비25만원 충당(타사음성정보이용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코드 번호가 안나온상태에서 시숙통장입금받으면 저는 더많은 금전손해를 봅니다 아이는 양육비없이 제가 책임지기로했는데 재판날 참석하지 않아 무효 될까 충분한 정보와 손해를 막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남편꼐서 협의이혼 조정일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결렬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사건을 조회할수 있을까요? 안녕 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약 석달전에 남편이 찜질방에서 성추행으로 인해 300만원 벌금을 받았었다는걸 어제 알게되었습니다.벌금을 받았다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것 이겠죠?6년전에도 똑같은 일로 인해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해서 무마된적도 있습니다.이번이 두번째 라서 어떻게 딸을둔 아버지로써 이런일을 할수있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이일을 제가 말을하면 발뺌을 할께 뻔한 일이라 제가 사건조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해서요..경찰서나 법원등 아무거나요..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혼에 정당한 사유로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43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남편이라도 형사사건이나 범죄경력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기록이나 또는 범죄전력을 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남편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건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2.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경미한 강제추행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다만 소송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하려면 남편의 강제추행이 혼인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 .. 안녕하세요 .. 지금 이혼할려고 준비중인데 ,, 물어볼께 있어서요 ,, 지금 20개월딸하나 있는데 .. 이혼하면 제가 키우고싶은데 .. 남편이 딸 못준다고 하면 .. 제가 못키우게 되는거예요 ?지금 신랑 일도 안하고 있고 ,일안한지도 몇개월댔어요 , 전세집있는거 , 보증금 사천오백 있는거 .. 지금 대출받은거 2천만원 월세이번년도 1월달부터 밀린거40만원, 대출이자 2월달부터 밀린거 550000원 . 내년 1월계약 완료까지 .. 보증금에서 다 까이게 생겼구요 ,. 지금 이런상황에서 집에안들어오고 . 생활비도 시댁에서 조금식 받아서 생활하고 있구 .. 전 이혼하고 싶어요 ,,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때 딸은 제가 키울수있는지 .. 여지껏 애기 똥기저귀한번 갈아준적 없고요 ,, 젓병한번 씻어준적 없는 남자예요 ... 돌잔치때 받은 팔지 목걸이도 반지도 저몰래 가지고가서 다팔아먹고요 .. 카드 연체시켜서 금융권으로 넘어간거 시댁에서 해결해서 겨우 막았어요 .. 그리고 ,지금은 프로토 사건땜에 형사가 집에 와따간 상태고요 ,, 이사람한테 딸맡기고싶지 않고 ,, 일도 안하고있는데 .. 제가 아이키운다고 햇을때 양육비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딸제가 키우고싶고 ,한달에 양육비 받고싶어요 .. 그리구 . 또한가지더 .. 지금 전세집에서 살고있는데 .. 계약완료가내년1월인데 그전에 집을 빼고 싶은데 .. 집을 몇달째 내놔도 .. 집보러 오는사람마다 조건이 안맞아서 지금 안나가고 있는데요 ... 꼭 계약완료까지 있어야 되는건지 .. 그전에 나가고싶은데 무슨방법이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려면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분이 협의로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지 지정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육일기, 양육비지출내역,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3.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남편의 월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월수입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남편에게 직업이 있다면 급여를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직업이 없다면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는 크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4.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사용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중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뺴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피고에게 전세권등기 설정 요구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어 전세금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월 이자지급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피고에 제안을 받아 들을 경우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차후 지급 대해서는 원고가 저당권 설정, 아니면 전세권등기 설정을 요구 할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할 경우 나중에 1천만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질문2) 저당권 설정과 전세권등기 설정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법적 효력이 큰 지 알고 싶습니다.(질문3)피고에 제안을 원고와 합의할 경우 피고와 함께 법무사 통해서 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등기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길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계약하는게 좋은 방법인지요? (질문4)현재 피고에 건물(원룸)은 은행에 4억 2천만원정도 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저당이잡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등기 설정을 요구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소송 도중 조정 또는 화해권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그 기한내에 갚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경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법적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해당 건물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어차피 의뢰인은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후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매달 5만원씩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소송 중이므로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조정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무사를 통한 합의보다 더욱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4.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후순위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만 건물이 경매될 경우 의뢰인은 후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므로 건물의 가치가 선순위저당권을 다 갚고 다면 남는 것이 없다면 의뢰인은 1,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A 가 나에게서 빌린돈을 B 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3년전쯤에 A 라는 여자와 사귀던중에 A가 아는 지인들과 와인바를 동업사장으로 같이 개업하였고 그러던중 다른 사장들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면서 500만원 정도의 메꿔야할 금액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하여 저는 700가량을 제 이름으로 어머니 모르게 2금융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그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몰랐고 이에 A는 대리로 태출을 받아주고 금액의 10%를 받는 사무소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어 그곳을 통해 7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A가 부담을 했구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친구인 B가 집에서 가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에 저와 A는 상의하에 B를 A의 집에서 약 한달간 묵게 하며 근처에서 일을 하게하여 생활비를 마련토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중 A는 B가 예전에 타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그쪽 공금과 소장과 직원의 지갑에 손을 대서 그쪽에서 B라는 친구를 고소 했다는 내용을 알아내어 저와 B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저는 B가 감옥 살이를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A는 자신이 힘써보겠다며 다음날 A는 B와 자신이 성이 같아서 자신이 친누나라고 하여 B에 대한 보증을 섰고 현재 B가 신용불량 상태이니 B가 돈을 매달 얼마 이상씩 A에게 주면 그 돈을 A가 금융권에 갚고 소송이 걸려있는 돈의 절반 정도를 갚게 되면 보증을 섰던 A가 B에게 지불 의무를 떠 넘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1년 가까이 A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중 저와 A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2금융에서 돈을 빌린것을 아신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물으셨고 저와 A, B는 말을 맞추어 B가 사고를 친거에 대한 보증을 서서 그 금액을 제 이름으로 빌려준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일단 그 금액을 2금융에 갚아 줄테니 B에게 매달 100만원씩 7달을 어머니께 주는것이 어떠냐고 하셨고 저와 A, B는 이 말에 동의 하여 B가 매달 100씩 A에게 보내서 A가 금융권에 갚던 돈을 자신이 7달간 낼테니 B에게 7달간 100씩 받고 그 후에 자신은 다시 B에게 돈을 받아 금융권에 갚아 넣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200만원을 어머니께서는 통장으로 받으셨고 B가 일하는 PC방 사정이 안좋아 B는 월급을 받지 못해 약 5개월치 금액을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친구의 개인 파산과 회생을 고려해 알아보던 저와 B는 현재 B에게 고소가 들어간 적이 없으며 B의 신용을 알아보기 위해 무료 신용조회를 해보았지만 통신사 요금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나오는 내역이 없었으며 경찰서와 검찰측에 B라는 친구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계된 이력이 있는지 수배령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지만 범죄 결과 조차 없었고 검찰측에 들어간 조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에 B는 현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B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급보증은 개인이 설 수 있는게 아니라며 이건 100% 사기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현재 B친구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B에대한 조사가 끝난 시점이며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검찰 측으로 사건내용이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속이 답답했던 저는 방금전에 A에게 전화를 하여 모른척하며 A에게 B친구의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그동안 A가 B를 통해 받은 돈을 금융권에 이체한 기록을 좀 보내달라 넌지시 떠보았더니 개인회생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친누나라고 하여 지급 보증을 섰고 금액을 반 이상 갚기만 하면 B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으며 현재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B가 SK와 LG등 여러 곳에 걸려있는게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것뿐이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폭발하여 속이 뒤집어 질뻔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지금까지 어머니께서는 받기로 한 돈을 다 못받으신 상태입니다 게다가 B친구측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A에게 주고 저희 어머니께 드렸던건 자신이 소송에 걸려있다는 사실하에 드린거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저희 어머니께 돈을 갚아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2달간 어머니께 드린 돈을 돌려 받아야하고 제가 A에게 7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대로 B에게 돈을 돌려주고 A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걸까요?둘째, 지급 보증이라는 제도가 개인이 설 수 있는 제도 인가요? 그리고 지급 보증을 선다 해도 가족이 아니고 타인인 상태인데 가족이라는 거짓말로 설 수 있을정도로 간단 한가요?셋째, 만약 B의 말대로 A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A측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전에 저와 사귈때에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안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빌미로 안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의 사건 내용대로 빌려준 금액을 B에게 받기로 한것을 A가 동의 했는데 그점을 빌어 A측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넷째,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담당 지역으로 사건 개요가 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조사를 할때 B친구측에서 A에게 돈을 보낸 통장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 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분명 저희 어머니께 돈을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아직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쓰러지실 걱정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시나요?다섯째, 현재 저와 B가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B를 통해 받기로 A와 B가 확실히 동의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B를 통해 받으시고 B가 A에게 제게 빌렸던 돈까지 같이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여섯째,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만약 A가 말한 지급 보증이 거짓이라고 밝혀져 A측에서 B에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잠수를 해버리면 이 사건에 대한 지불 금액과 제가 A에게 빌려준 돈을 A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건 내용이 길지만 자세히 못써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크게 중요한 점들은 다 끄적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는 이건 B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주고 이건 A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하 어머니는 이건 A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건 A로부터 받을 돈은 이건 A의 부모님이 이건 A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A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재혼시채무관계 안녕하세요,2009년에이혼한여성입니다,재혼을계획하고있는데요,전남편이제명의로사업을하면서각종세금과대출금등의모든빚이제앞으로되면서신불자가되었습니다,재혼할사람과혼인신고를하게되면그빚때문에피해를입힐수있는지요?공동책임이되는건가요?그리고출산을앞두고있는데요,혼인신고를일년후에해야될상황입니다,제밑으로출생신고를하게되면,혼인신고가안되어있어도생부로올릴수있는건지..일년후에아기와제가 생부밑으로올라가는데문제가없을지..혼인신고전에제밑으로출생신고를하게되면전남편과의애들다음으로셋째로신고가되는건가요?태어나는아이에게저에이런복잡한상황들이피해를주게될까바걱정이많습니다..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가 재혼전 부담한 채무는 귀하 고유의 특유채무이므로 귀하의 재혼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아닙니다. 다만 가전제품과 같은 공유 유체동산에 관해서는 2분지 1의 범위내에서 이건 채권자가 귀하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출생할 아이는 혼인외의 자로서 생모는 곧바로 출생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것입니다. 그 이후 아이의 생부가 위 아이를 인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재혼부부로 2000년 각자 딸 하나씩 데리고 재혼했습니다.제 나이는 47이고 아내는 45살입니다.아이들은 20살 21살이고요..재혼 전에 제게 빚이 있어 급여 차압이 들어와있던 상태였고, 나머지 50%마져 보증을 섰던 직장동료들에게 나누어주고 급여에서는 10원한장 못받던 시절이였습니다.그걸 아내가 갚아주면서 전세집도 아내가 준비해서 시작했고 급여도 원상복구되었습니다.재혼을 해서 살아보니 아내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였습니다.허구헌날 말다툼에 제가 맞는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생각에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참겠습니다.이번 일은 제 직장에서 일때문에 알게된 어떤 여자와 사진 몇장 찍고 식사 몇번 한게 들통이 나서 한달 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중 하나가 사진촬영입니다.제가 찍은 사진중에는 둘이서 찍은 사진도 서너장 있지만 주로 그여자를 찍었고 그여자의 딸도 찍었습니다.지금은 물론 그여자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이고요..워낙에 강한 성격의 아내인지라 이번에도 많이 맞았고 진단서도 발급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진몇장 찍고 식사몇번 한게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못하게 되는건가요?물론 시작은 제게 있다고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이고 아내의 성격때문에 도저히 못참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10일) 처제집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처제들이 울며불며 떼어말렸고 그날 또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제들과 동서들도 무척 놀랐지요.그 상황은 다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의 녹음이 담겨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1.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는건가요? (원인은 지랄맞은 아내에게 있는데 말입니다.)2. 지랄맞은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녹취와 상해진단서가 있고 또 필요한것을 여쭙습니다.)3.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이혼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도 신청할수 있을까요? (별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눈이 뒤집히면 감당을 못할정도입니다.)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때 이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해도 수임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 상담이라 다른곳에 문의할 생각은 없습니다.)5. 제가 승소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나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두서없이 쓴 질의라 혹시라도 부족하면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귀하의 처에게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구하고 귀하의 처가 귀하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귀하 처 역시 유책성이 있습니다. 2. 귀하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의 경우는 숙려기간과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1심 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전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하가 처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실익은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이곳에 의사를 표시해도 될 것입니다.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반갑습니다^^저는 결혼한지는 26년이 되었고 결혼함과동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살았으며1999년에 어머님이 2002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분다 치매에 많이 편챦으시다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모님을 수발하였기에 동네에서도 형제들간에도 인정은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남편이 몇년에 한번씩 불륜에빠져 저를 너무 힘들게합니다 여러차례 각서도 받아놓은게 있구요..주위에서 남편이 그런사람인줄은 전혀들 모르고있습니다 저역시 누구에게도 내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상선암도 왔었고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까지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남편은 유부녀와 불륜에빠져 있습니다 그일로지금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구있구요..만약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1)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나눠가질수 있는지요..참고로 남편은 근15년째 직업이없습니다 물론수입도 없구요..생활은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재산을 담보로 대출내어 살고있습니다..(2)또 이혼을 안할경우 남편에게 특정한 재산을 요구하여 제이름으로 명의이전하고싶은데 그재산이 은행에 담보가걸려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3)또 최근에 남편차속 쓰레기봉지 안에서 정액이 묻어있는 물휴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각각다른 생김새의 음모도 붙어있었구요 남편은 제가 그것을 목격한줄 모르고있습니다..이혼을하던 안하던 뭔가 정리를해야할것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청구와 더불어 병합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신청시 원칙적으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만 귀하가 시부모님의 병수발과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한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명의 재산에 대해서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귀하가 인수하면 될 것입니다.
입양시 친모 동의 필수여부 안녕하세요?30년전에 아버지와 친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양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어머니 양자로 입양등록하려니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더군요(민법 870조라나...)생사 여부도 알수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제가 한이 쌓여서 설령 구청에서 동의 받아오라고 신상명세를 알려주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어떻게 지금 어머니의 양자로 등록할 방법이 없겠습니까?아버지와 아내의 인우보증으로는 안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새어머니의 양자가 될 경우 귀하는 생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생모의 동의 없이 새어머니의 양자로 될 수 없으며, 귀하 아버지와 처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입양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 정리되지 않은 긴사연(별거중 연락 부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하구요몇가지 간략하게 추가로 질문하고 싶어서요1. 일방적인 연속 부재시 통보형태로 우편서류를 보내도 되나요? 만약 응하지 않고 연락이 없음 소송을 준비햐야 되는건가요? 소송준비는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 하나요?2. 배우자의 단순한 폭언과 성격차로 소송을 하는건 (일단 제가 집을 나온상태이고)진행이 어려우니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나열식 문서도 법적효력(증거)이 되나요? 답변 해주신데로 그냥 손 놓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다가는 악화될 것 같네요 도움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1. 남편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묵묵부답이라면 소송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준비는 일단 이혼사유와 증거들 및 소송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한 후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소장에는 이혼사유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일뿐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서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별거이유는 장황하지 않게 명료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관련증거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문의 저는 결혼 8년차로 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남편은 b형간염보균자이며 시어머니가 간경화로 치료 받고 계시고 아주버님 두분또한 보균자 입니다.남편은 제작년 간염이 활동성이 되어 약을 몇달 동안 먹었으며 지금은 다시 보균 상태입니다.남편은 평소 술을 일주에 2회이상 먹습니다.술 먹으면 많이 먹을 때마다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편이고 이일로 인해 싸움이 되곤합니다.싸움이 있고 나선 보란듯이 더 자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술먹고 싸우는 날엔 물건도 집어던지곤 합니다.저는 작년부터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방에서 수강생도 받고 외부로 출강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을 하고 있는데 육아도 거의 제가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또한 결혼전부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월급은 계속 가지고 왔지만 한번씩 이직을 할때마다 쉬었고 그때마다 생활비로 쓴 카드빚이 있는 상태입니다.재산은 제 명의의 1억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술먹을 때마다 잦은 싸움으로 너무 지친 상태이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의 경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으며 (배우자가 건강을 돌보지 않은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양육권(7살 5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이를 제가 키울 꺼지만 제가 혼자 육아를 책임져 온터라 일단은 남편이 애둘을 키워서 힘든점을 경험시키게 해보고 싶은게 사실입니다.아이 양육권을 남편에게 우선 줬다가 다시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남편에게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비형간염보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두번 술을 마시고 오는 점도 이런 사유만으로 남편에 유책배우자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경제적인 사정과 아이들의 육아 가사분담 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아직 두 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므로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의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므로 귀하와 남편의 기여정도에 따라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사정에 따라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구구절절하게 다 적을 수는 없구,,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문의 합니다현재 별거중인 2년차 부부 입니다아이는 없구요,,, 저의 언니와 남편이 조금 다투었습니다남편은 일방적이라고 화나 하고 있었구요별거전까지 시 부모님고 함께 거주(서울)하고 있었습니다본격적 별거의 발단은 함께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랑 싸움이있었습니다, 남편이 꺼지라고(싸우면 자주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전 그럴때마다 나왔습니다언니 집이 근처라 언니 집으로 갔구요,, 그러고 나서 언니와 신랑이 통화를 하고 다투었습니다그런데 중요한건 전 올해 2월 갑상선 수술을 했구요,,사실 그 일을 떠나 전신랑의 집요하고 예민한 성격탓으로많이 지쳐 있었습니다결혼하고 뚜렷한 직없없이 저희는 외국에 거주 했습니다남편만 믿고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외국생활은 하루도 맘편할 날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먼저 취직을 해서 구직활동을 한 상태였구 남편은 우리 그냥 쉬러 온거닌깐편하게 있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돈을 타쓰는 입장었구요 생활비는 제돈과 신랑이 모아돈 돈으로 생활 했습니다그렇게 무책임하거나 계획없는 사람은 아니구요..그런데 나날이 예민해지구요 신경질 적이였습니다... 예를들잠ㄴ 제가 제 책을 구겨놓은 거, 후라이팬 뒤집기를 녹인일 이런일로 온갖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지기 까지 했습니다실수 할까봐 항상 맘이 불아했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는 일 조차 저는 두려웠습니다혹시나 떨어뜨리거나 고장을 내게 되면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요사실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그러다 우연히 한국가서 건강검진을 받다 건강에문제가 있어 수수을 하게 되어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저희 언니와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 언성이 놓아졌고그대로 전 언니집에 하루 있다가 형부와 같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그때가 2월말인데요..3월이 아버님 생신이라 다시 올라 갔습니다.. 정말 그떄도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니 도리는 지켜야 되서요,,,그날 이제 큰 사단이 났습니다시부모님은 시골에 내려가셨구 저희 둘만 있던 상황이었는데신랑이 제 문자를 보았습니다... 거기 문자에 저희언니가 저희 신랑은 좀 아닌거 같다 잘 신중히 생각해 보는게 좋을거 같다는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저희 언니에세 전화를 해서 입에담을 수 없는 욕들을 했습니다저희 언니는 친정엄마께 전화를했구요 제가 친정에 있는 줄 알구요....밤11시경에 일이 벌어져 남편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저희 집안이 어떻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저에게 너무 많이 하더군요공포수준이었어요무서워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구요,,, 저희 엄마는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화풀고 진정하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구요,,, 저의 엄마는 너무 다급하셔 시어머님께 전화하셔 댁에 가보실 수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시골에 가신터라 오시지 못하신다고 하시구요그래서 몇시간 후 저희 엄마가 경찰을 부르셨어요,,, 전 경찰 따라 나왔구요,,엄마가 정말 무슨일이 날것만 같다고 판단하시고 파출소에 연락하셨어요그리고 전 언니집으로 갔구요,,, 전 그전까지 남편기분 풀어 주고 언니랑은 당분간 연락을 안할 생각이었습니다...몸도 못 가둘 상태로 언니집에 갔구요,, 숨도 못 쉬고 있을 상태였습니다새벽에 친정부모님이 올라 오셔 양가가 다 만나서일단락 매듭짓고 전 친정으로 갔습니다그리고 3월 중순 제 생일이었는데 신랑이 내려 왔더라구요그냥 또 흐지부지 대충 풀었습니다,,, 전 정말 풀고 싶지 않았어요악몽같아서 그런데 신랑도 맘을 많이 다쳤을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보려고 했어요신랑은 먼저 올라갔구요 전 좀 더 있다가 가기로 했어요그 후 통화를 해도 성의 없이 받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무슨 맘인지,,그렇게 답답한 맘에 어버이날이 되어 제가 또 올라 갔습니다시부모님은 저희집 저희 언니 형부 모두의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신랑이 정말 사소한 저희 가족이야기까지 다 했더군요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그 문자(저희 저한테 보낸 문자) 보고도 당장 안 달려가구 참은건 대단한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저희 시부모님 좋으신 분들인데요완전 신랑뿐만 아니랑 시댁시구들 모두 오빠가 무시당하고 혼자 당했다 그러고 계세요제가 그렇게 어버이날을 핑계 삼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맘으로 올라갔는데요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서로 정리하기로 하구 전 새벽에나왔습니다다 잊고 잘 해보기로 햇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식구 모두를 욕하고 시댁에서도 당분간 친정이랑 인연끊고 살라는 식으로 남편이 맘 풀릴때까지 친정이야기도 하지말고 기다려 주라시는데하루도 잠 편히 잔적 없어요 시댁에서그리고 저흰 아직 짐도 풀지도 않았구요 제짐은 다 박스에 있어요그냥 거주만 하고 있었어요,, 집도 구하지 않았구요 신랑 직장도 없었구요단 한번이라도 우리 부모님은 신랑에 대해 직장이건 집이건 이야기 하지 않구 함구 하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시댁에 있는 동안 하루도 울지 않고 잔적이 없네요신랑은 조금만 자기에세 거슬리는 말이 있음 악마가 되는거 같아요그럴때마다 나가라고 해요 저더라그때 이제 다 그만하자고 힘들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썼어요그러더니 방문을 잠그고 저를 침대로 밀치고 온몸을 움직이도 못하게 한시간이 넘게 밀치고 넘어뜨리구,,,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지을게요현재 저는 그 곳에서 나온 상태구요법원가자고 정리하자고 서로 이야기 했구 시어머님께 말씀드렸구요연락을 한번도 한적 없습니다제가 멜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문제니 오빠두 그만 힘들어하구 서로 각자 열심히 살자고 장문의 멜을 구구절절하게 보냈습니다,, 멜확인문자를 보냈구요아직도 읽지 않았더군요,, 저의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제가 집을 나간거 그것만 문제삼고 계시더라구요엄마께 이제 너무 지치고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다구 말씀드렸어요..사소로운 일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실꺼 같아제 그릇이 이것뿐일고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지금 현재 시어머님도 저의 엄마 전화를 안 받으시는 상황이구요신랑도 마찬가지 제 멜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정작 본인은 숨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다해요너무 예민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담아두고 사회생활도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그래서 상처 안주고 서로 좋게 정리 하고 싶어요또 혹시 극단적으로 행동할까봐 무서운 맘도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소유 재산이 없어 그런 복잡한 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이런 상황 부재시 어떻게해야 하나요..저는 지금이라도 당장그냥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그것도 방법이 아닌거 같구그런 사례나 방법 있음 알려주세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두분이 정리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분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정법원에 접수하여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폭언과 성격차이, 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언이나 성격차이는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야 이혼사유가 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거는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으로 몰아갈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3.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이혼사유가 존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해야 합니다.4.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남편의 폭언과 성격차이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의뢰인때문에 별거가 시작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위 입증자료가 어느정도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다만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두분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면 남편이 더욱 반발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혼청구만 하는 것이 두분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6. 이혼소송의 절차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합의이혼 했는데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언니가 합의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재산분할이며 양육권문제며 확실히 이야기 된바가 없다고 합니다. 며칠 집에 안들어오다 한번씩 들어와서 염장을 지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언니가 형부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 및 조카들의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지정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협의이혼 당시 이혼의사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 지정을 먼저 하게됩니다. 참고로 귀하 언니가 형부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귀하의 조카가 어린 영유아의 경우는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아이의 친권문제 입니다. 애아빠랑은 사실혼 관계였구요~ 6년정도 동거했고 혼인신고는 하지않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작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현재 5개월이구요 며칠전 심하게 다투고 도저히 못살겠어서 제가 집을 뛰쳐나와 친정에 있습니다.온갖 욕과 모욕을 다 듣고 전 평생 애아빠랑 살면서 스트레스 엄청받으며 살고 있었구요 한때는 매일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죽고싶은 날이 많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인간때문에 얼굴팅팅붓고 멍들어도 일하러 나갔습니다.물론 최근에는 그런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다투고 시키는대로 다해야하고 말대답하면 안되고 심부름해야하고 개취급받으면서 더 이상 못살겠다 싶어 제인생을 위해 헤어지기로 했어요.근데 아이는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이를 지가 키운다고 합니다.저보고 아이놓고 도망간년 이라 하면서요 아이건들면 죽여버리겠다길래 무작정 집에서 뛰쳐나온건 사실이지만 아이는 버릴 생각 전혀 없었구요.얼마나 급했으면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도망나오듯이 나왔겠어요 아 그리고 본론은 아이 출생신고도 제앞으로 되어있고 주소지에도 저랑 아이 둘뿐입니다.근데 무슨 애 자기가 키운다고 호적정리 해달라는데 휴 아이 놓고 내가 키우겠다고 싸울수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아이는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형편은 안좋은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두분의 사실혼을 전제로, 의뢰인께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사실혼을 파기하고,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사실혼 파기의 경우 그냥 두분이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두 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야 합니다.3. 그런데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현재 누가 양육 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고, 현재 남편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정입니다. 4.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때 양육비청구도 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올 것이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5. 만약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은 점점 더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 으므로 빠른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44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400만 원입니다.6.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엄마가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면? 친정엄마에게 재산이 조금있어요. 지금 연세가 80 이고요.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들겠죠. 지금도 심장이 좋지않아 병원을 다니는 주이예요 얼마전 엄마가 전 재산을 오빠에게 전부 증여를 했다네요 오빠는 약간 개망나니라 지금까지도 엄마 재산을 조금씩 탕진해왔어요.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도 얼마가지못할겁니다. 앞으로 엄마 병원비도있어야하는데 어떻게 딸이 조금이라도 받을수없을까요. 정말 궁굼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엄마가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면 귀하의엄마가 오빠를 상대로 이 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귀하 엄마가 자유의사로 임으로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향후 귀하가 엄마가 사망한 후 귀하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엄마의 병수발을 했다면 특별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고 위 특별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귀하및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의 1/2지분의 유류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지 8개월 된 이혼 관련 질의 저희 언니가 이혼할려고해요 연애 1-2개월 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지 8개월 넘어섰는데 이혼을 할려고 해요.신혼여행에서부터 싸웠대요.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결혼 초에 남자쪽에서 먼저 이혼을 통보?집나가라는 식이었는데 잘 무마됐구요.지금은 여자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에요.여자가 같이 살기싫다, 남편이 싫다 이런식으로 나오니 남자가 거기에 동의해 합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 부모님이 이혼은 안된다, 이혼 강행시엔 사기이혼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에요.서류는 작성한 상태인데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나봐요.서류 작성 후 여자는 혼수로 해간 것들을 집에서 싹 다 빼고, 거기에 예물로 받은것 또한 가져갔어요.여자 성격도 고약하고(과묵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셈) 하는짓으로 봐선 한두번 해본솜씨도 아니고, 과거 안좋은곳(유흥가)에서 일한것아니냐 이런식으로해서 사기결혼 아니냐며 이혼 강행시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게 남자부모님입장이에요.둘 결혼상태는 여자가 내조를 잘 못하니 남자가 외박이 잦았고 남자가 돈이 헤퍼서 자주 몰래 생활비에 손을대고,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이 몇백만원이 있어요.(대출건은 신혼집마련과 관련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남자가 용도를 안밝힌다네요) 여자는 단순히 남자가 저렇게 나오니 본인도 복수차원에 외박도 하고, 연락도 안받고 종종 그랬다네요.남자쪽에서 여자한테 위자료청구든 손해배상청구든 다른소송이든 해오면 승소할수있을까요?위자료나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여자한테 이혼원인이 좀더 있다는 가정하에서요.두서없이 써서 죄송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언니가 이 건 남자와 결혼한지 8개월 남짓 되었으므로 향후 결혼생활이 무망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시 그리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보면 이 건 남자의 외박과 생활비 및 대출 그리고 귀하의 언니 역시 외박 등의 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자쪽이 귀하의 언니를 상대로 하는 사기결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이요. 안녕하세요저는 A 여자를 B 전남편(이혼남)을 C라고하겠습니다.A와 B는 과거 연애를 하다 헤어졌고그이후 B는 C를 만났습니다그러던중 A와B는 연락이 닿아 다시만나게 됐습니다.B와 C는 결혼한 상태엿고B는 그사실을 숨기고 A를 만나다가A에게 그사실을 알리면서 정식 혼인관계가아닌 연인상태에서C가 일방적으로 호인신고를 했다. 혼인무효소송을 할수있다이렇게 말했습니다.A는 알겠다 혼인무효소송을하자 그러고 A와 B는 만남을 계속가졋습니다.그러던중 아기를 갖게되었고 B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다가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야기를 듣ㄱ 아기를위해서 이혼을 하고 빨리 혼인신고를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B는 그 과정에서 그사실을 C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접수후 숙려기간중..)C는 그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며 B와 A에게 협박을 했습니다.그러면서 A와B가 정말 혼인을 하고살면 고소를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A와B는 그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생겼고 그과정에서 B는 C에게 그사실들을 알렸고.. C는 A에게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등 B는 결혼하지못할거면 자포자기하여 같이죽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이야기의 순서가 정확히 맞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있으나..A와B는 다툼중에 그 일들을 부모님에게 알리게됐고 헤어지자는 얘기들도 오고갔으며..B는 몇차례 멱살을잡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길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고불고하는행동등을 A에게 보였습니다.. A의 부모님에게도 욕설,모욕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보냈구요..그리하다..A와B는 더싸우지말고..잘해결해나가자고하며.. 아기의상태는 너무나 악화됐을거같아..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중절을 하기로했습니다..그 이후로 계속만남을 가졌고 ..그중에 결혼에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문제가되는부분이있었는데..크게 종교, 결혼식,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A는 기독교이고 B는 무교인상태에서 A와 그부모님은 신앙을갖길원했습니다.당장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다니라기보단신앙보다는 같이다니면서 그런시간들을 가져주기를 바랬습니다..결과적으로는 다니길 바란건 사실이죠..우선은 노력하는 모습을 바랬습니다..B는 교회자체를 싫어한다며 가기싫다했고.. 자신이노력한다고했던건 그저 한두번 가보겠다는말이라고 했습니다..나중에라도 A의 부모님이 다니길 강요할까봐 그게싫다고했습니다..(직접적으로 싫다는 의사를표현했습니다..)결혼식문제는 고등학교때 유학을가려다가 일이생겨서 못가게되면서..중퇴를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그로인해 친구들이 많이없다며, 친척들 행사에도 많이가질않아서부를사람이 많이없을것같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A는 결혼식자체에 더의미를 가지자고 설득하였고, 부를사람이 적다면 나도 적게부르면된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그리고 그동안에 상황들로 인해서 A의 어머니와 B의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대화도중에 트러블이 생겼고.. 전 정말 더이상은 못참고 견디지못할것 같았습니다.두통약을 매일 먹어야 버틸수있었고.. 더이상은 안될것같다 생각하여 다정리하고 끝내자고 하였습니다..그때 B가 처음엔 욕설과 모욕을 주는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그랬냐는듯미안하다 잘못했다 는 말을 계속했구요..A는 그래도 완강히 나갔고 그러자 B는 A에 페이스북(개인홈피) 공개적으로 나랑애기를버리고잘살거같냐는등의 말들로 도배를 했습니다..미안하다고 말하면서..그러던중 B의어머니를 만나게되었고,, 어머니는 지난이들 뭐그런것에대해서는서로 잘잘못으 따지지말고..얘기하지도않겠다고하시며..B가 현재 교회도 가겠다고 하고 결혼식도 하겠다고하지않냐며.. A의집안에서 바라는대로해줄테니..지금 현재B가 불안해하고 힘들어서 그런행동들을 보이니 조금만 이해해달라며혼인신고만 해달라고하셨습니다. 그러면 B도 불안하지않다고 말했구요..오늘당장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어머니도 이제 더이상못믿겠다고 하시면서요..그래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러갔습니다.이혼이 되어있어야 하는상황인데. 법원에서 받았던 이혼확인서류? 에 등록기준지가잘못 써있어서 이혼이 되있질 않앗습니다.급히 법원에가서 등록기준지 수정을 하고 다시 구청에 왔는데..또 잘못되어있는겁니다.. 구청직원분께서는 안된다고 하시다가법원에계신분과 통화를 하고.. 다시 서류를받기로했고.. 단순오타이니 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24일에 이혼신고접수를하고 25일날 혼인신고를 하는걸로 하고 사인을 하고왔습니다.그리고 25일 저녘에 B와 A가 만났습니다..B는 앞으로 우리관계에 대해 할말이 있다고하며전에 A가 B에게 같이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했었는데B가 먼저 상담센터에 다녀왔으니 같이 다녀보자고했습니다.A도 흔코ㅐ히 승락을 했습니다.그러면서 B는 사실 본인은 교회에도 못갈거같고 결혼식도 하기싫다.그리고 이제 A의 부모님에게 오는 연락에 답장도하지않을거다이렇게말했습니다..그러고 B의부모님은 A에겐 혼인신고만 일단 해달라고하셨는데..B에게는 헤어지면안되겠냐고 하셨다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햇더니연락을 끊어버리신상태였습니다..전 순간 망치로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제가 B에게 강요했다고 할수도있는 부분이겠ㅈㅣ만..어찌됐든 서로 그렇게 하기로했던부분들인데..도장을찍고나니 말이달라졌다고해야할까요..우선은 알겠다고 잘 달래고.. 앞으로 잘헤쳐나가보자고했습니다..그리고 C는 두사람을 고소하지는 않겠으니.. 고소하려던 과정에서 들어갔던변호사비용만 돌려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희부모님은 얼른 일을 진행시키길 원하시고.. B의 부모님은 연락도안받으시고..A 또한 그과정속에서 답답하고힘들것을 압니다.. C의문제도 현재 해결해야하는상태이구요..극단적인 행동을 너무나 자주보였고.. 앞뒤가 다른모습을 너무봤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섣불리했다면 한 저의 잘못인가요..과거 고등학교시절 정신과치료를 ㅂ다았다는 이야기..최근 몇달전에도 아버님되시는분께서 B를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그냥 그런가보다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모르겠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잘살수있다면 좋겠지만..함께 믿고 해결해나가기엔 저자신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습니다..극단적으로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혼인취소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너무나 미미한부분인가요..?정말 노력해도 되지않는다면 그땐 단순히 이혼을 해야하는것인가요그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방법있다는걸 알고있으면 차라리 더 노력해볼수 있을것 같아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글을 읽었습니다. 어렵게 만나 결혼신고까지 했다면 어찌됐건 귀하의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를 보면 사기, 강박에 의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는 아닌 것 같고 향후 귀하가 이 건 B와 결혼생활이 무망하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귀하는 이 건 B에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귀하가 B와어렵게 결혼한 것이니 만큼 이혼 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B에게 믿음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혼 해소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제 귀책으로 인해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남편과 1년 7개월의 사실혼 관계만 있었습니다.그래서 위자료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할 것 같은데요.항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결혼 1년 정도 더 되었을때 사건이 생겼고, 남편은 그로부터 2개월 후 사건을 알았구요 알고나서 남편이 다시 기회를 주어서 같이 살았지만 결국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이런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 마무리 짓는때까지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혹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중간에 해외를 나갈 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소송을 건 측에서 일정을 당겨 주게 할 수도 있나요?-후에 본 소송건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만한 기록이 생기나요?예를 들어 비자를 받거나 재 취업을 할 경우 신상에 빨간 딱지(?)가 붙는것은 아닌가 -소송시 항소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혼 생활 중간 중간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부분을 행사 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것이 소송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위자료 금액 등)?사실 이 부분은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결국 사실혼 해소의 귀책은 저에게 크게 있으니 이야기 꺼내면 감정만 상할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요?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의 소송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소송진행 중 해외에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경우사유를 소명하여 재판기일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때문에 귀하가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고 비자 또는 취업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가 비록 유책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사실혼 관계 중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이런 점도 재판 과정에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어떤 경우에 파양할 수 있나요? 저희 아들은 올해 22살입니다.조증으로 폐쇄병동에 2번 입원한적 있습니다.조증 때문에 병력도 면제 받아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경제 관념도 없고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돈만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고등학교도 2학년 때 중퇴해서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습니다.핸드폰 요금도 100만원 넘게 나온적이 다섯번 있습니다.아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부모인 저희가 부담했습니다.반항도 심하고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아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하고 거의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아이때문에 가정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파양이 가능한가요?미성년자도 아니고 조증을 앓고 있는데 파양후에 아이가 갈만한 시설이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친양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이 건 친양자를 상대로 이 건 친양자의 지나친 낭비벽과 양부모에게 반항이 심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가정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인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위 친양자의 조증에 대한 치료시설은 향후 인터넷 등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먼저 수고많으십니다 상담이 가능할런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고인명의 새마을금고 신탁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돌아가신 어머니명의의 13평짜리 다세대주택하나 통장고인명의 1억신탁 손자2명의의 각각3천만원짜리 그리고 고인명의 자유적립식예금 조금들어있는 은행통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인분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드리려는건 고인분의 자식이 아들2명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정도 지났구요 저와 동생입니다 동생이 이혼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10년전 주민등록 말소가되어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동생이 작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주소지로 찿아가본결과 거기서도 주소지만 옮긴 상태여서 여기서도 연락두절입니다 동생에게 아들둘이(초등학생,중학생) 있습니다만 고인분이 지금까지 양육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큰아버지인 제가 데리고와서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큰아버지인 저도 생활형편이 그렇게 좋은편이 아닙니다 저도 11개월 딸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양육을 하게된건 친족이니깐 당연하다고 하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고인이 생계목적으로 1억6천을 고인명의 1억 손자들 각각 3천씩 신탁을 들어서 이자로 생활을 하셔던걸로 보입니다 저도 빛을내어서 고인의 장례비며 조카들 양육비로 이모저모 들어가는 금적적인 문제에 도달하여 동생이 나타나면 아버님의 유산을 상의 해볼려고 했으나 이자도 만만치않고 하여서 고인분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공동 상속자인 동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질의>1.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다세대주택 동생과 공동명의 이전 저 혼자 가능한가요?2. 고인분의 금융재산 동생과 1/2로 상속되는 건가요?3. 동생과 연락되지 않으면 저돈은 찿지못하는건가요?장례비,조카들 양육비로 다만 얼마만 이 라도 제가 찿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4. 조카들 명의의 통장 대리인 아버지로 되어있더라구요 고인분께서 손자들명의로 해둔건데 동생과 연락이 안된다면 혹시나 이혼한 친모가 나타나서 저돈을 권리행사 할수 있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 명의 주택에 대해서 귀하 어머니가 사망한 후 법정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소유자인 귀하가 등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귀하 아버지의 금융재산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법정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3. 당장 공동상속인인 귀하 동생의 동의 없으면 귀하 단독으로 은행에서 상속채권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동생의 상속지분만을 두고 귀하 상속지분의 상속 예금채권 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4. 이 건 조카들 명의의 예금은 귀하 동생이 사망한 경우외에는 이건 이혼한 생모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를 낳은 여자의 정보를 몰라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 21살로 지금 현역 일반병사 입니다. 입대 일주일 전 2011.12월경에전에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로부터 임신사실을 통보 받은 후 입대를 하고 2012.02.17에 훈련소에서 애기 출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측은 애기를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제가 키우겠다 하여 출산하자 마자 저희집으로 데려와 현재까지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 상태입니다. 허나, 여자쪽에서는 출생증명서만 주고 아이쪽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하엿습니다. 그러나 출생증명서에애엄마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현재까지 키우면서 출생신고도 못하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부가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하여 현재 소송을 거는 쪽으로 생각하고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서류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여 제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또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청구 및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제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며, 대략 몇 번정도 출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하여 죄송하지만,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하고, 단순히 한부모가 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이 계시고,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법률구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구조요 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여야 하 는데, 인지청구의 경우 엄마와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엄마임이 인정되므로 감정할 필요는 없 으나 여자친구가 혹시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유전자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그외 친권자 및 양육자와 양육비는 조정을 통해 정하게 되므로 추후 협의하면 됩니다.3.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주소나 일단 적어 소장 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여자친구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년월일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알 수 없 다면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야 통신사에 주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있다 면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주소를 알 수가 없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재 판은 통상 1달에 1번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4. 의뢰인은 군대에 있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정파탄으로 고소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구 직장동료와 좋은감정으로 있다가 회식때 술에취하는바람에 한번의실수를 했습니다.집에와서 직장남에게 찐한 문자를 보낸것을 남편이알았고 남편과시댁시구들은 회사 감사실과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결국 전 이혼수속을 밟고있고 직장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는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났지만 저는 징계, 직장남은 파면으로 날것같습니다.그런데 직장남과는 일이터지는 순간 끝이났고 미련도 없습니다 직장남이 원래 가정이 원만하지못해 저에게 계속 애정을 구했습니다.거기에 제가 실수로 넘어간것뿐인데 직장남의가정은 부인이 바람난것을 목격한후 이혼만 안하고산다뿐이지 남남이라고하더군요 그런데 직장이 잘리게생겼으니 직장남과 그부인은 옳거니 하고 이혼수속을 밟고 저를 가정파탄자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사무실도 찾아오겠다고하고 이런경우 애초 문제가 되었던 문자는 제 신랑만이 가지고 있습니다.상대쪽에서 저를 고소를 할수있는지?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수있는 방어는 있는지?궁금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유부남에게 문자 한번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고소되면 일단 경찰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간통 사실이 없으면 무혐의처분으로 끝납니다.2. 문제는 유부남의 부인이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문자를 통해 직장남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 르렀음을 이유로 직장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3. 단순히 문자 1통 보낸 것이라면 이를 통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이지만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상황이 밝 혀진다면 이는 혼인파탄과 연관성이 있는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자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신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일단 의뢰인과 직장남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했었던 내용의 답변을 신랑한테 전했더니 재산부분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근데 집 명의가 원래 시아버지 명의에서 돌아가셔서 남편 명의로 바꼈다가 그 집을 팔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그대로 남편 명의로 산 건데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재산분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 아 그리고 양육권 부분에서요. 둘 다 키우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의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는 매월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로 아이 한명 당 대략 매월 40만 원 전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 명의 주택이 원래 시아버지 명의였지만 상속과정을 통하여 남편 명의로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아니지만 혼인기간중 관리를 해온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합의 하에 소취하를 한 경우의 변호사 성공보수에 관하여 이혼소송 중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양쪽 당사자의 합의 하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위임계약 시 소취하를 하는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8%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처럼 조정을 하다가 소취하 시에 성공보수 책정은<질의>1. 조정 시에 소취하된 경우 조정 시에 피고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성공보수가 책정이 되는 것 인지 일반적인 변호사 업계 관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성공보수는 이때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면서 약정한 변호사 위임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변호사가 약정한 위임계약서 상에 소취하를 할 경우 승소간주 규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 입장에서 위 성공보수 약정 8%가 과다하게 느껴지는 경우 담당 변호사를 잘 설득하여 감액해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하여 제가 2009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이 같이 모은재산은 없고 신랑 앞으로 집을 샀고 사면서 대출도 4천 5백정도 빚을 졌고 카드빚도 천오백정도있습니다. 물론 집안 가전은 제가 다 해왔구요.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양권은 신랑쪽에서 키웠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 잡은지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고 급여도 한달에 120정도밖에 안되고 신랑은 현대중공업 직영이여서 급여도 많아서 전 신랑이 애기들을 키웠으면 하는데요. 애기들은 4살이랑 2살짜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이라던지 양육비라던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두 분이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는 두 분이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 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 우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기준으로 협의이혼시 협의를 하셔도 됩니 다).2. 재산분할의 경우 두 분이 혼인 후 형성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두 분의 기 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의 집의 시가에서 대출금 4,500만 원을 공제하고, 카드대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두 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시면 됩 니다. 기여도의 경우 두 분 모두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5:5정도가 되고, 의뢰인이 주부였다면 남편과 의뢰인이 7:3 또는 6:4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채무를 공 제한 나머지 가액의 4/10정도를 재산분할하시면 되고, 방법은 집을 팔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 고 남는 금액을 위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외 집은 남편 명의로 그대로 두고 남편이 4/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 양육권은 일방이 포기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둘 다 양육을 원하거나 둘 다 양육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양육조건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하기를 원하고 이에 의뢰인도 동의한다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2명의 경우 최소 60만 원 정도이고(1인 최소양육비 30만 원) 의뢰인의 수입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4. 만약 남편도 양육을 원치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두 분에게 각 각 1명씩의 양육을 명하고 서로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는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간에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서로간에 면 접교섭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두 분이 협의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성은 같지만 본이 다른 관계인데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꽤 오랜 기간 교제해왔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희 둘이 한집안 사람이라고 하며 반대하시네요.고조할아버지 할머니 ㅣ ㅣ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의 자매 ㅣ ㅣ 할아버지 할아버지 ㅣ ㅣ 아버지 아버지 ㅣ ㅣ나(고부이씨) 남자친구(전주이씨)위에 보다시피 성은 같지만 본이 다릅니다. 그래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5. 3. 31자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할 수 있지만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는 근친혼이 됩니다. 귀하의 증조할머니 형제지간 줄기의 남자친구이므로 촌수법에 따라서 귀하와 남자친구간에는 8촌 3종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근친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일 때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었고, 현재 자녀는 없습니다. 시댁과 남편은 장사를 같이 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과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초기부터 일하러 오라고 강요하셨고 시누이들도 하나, 둘 간섭하면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면서 맘에 안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더러 맞벌이도 해야하고, 가게일도 배우라 하고, 애도 빨리 낳아야 하는데 올케가 힘들겠네 이러면서 부담감을 주더군요. 자기 남동생이 아깝다며 난리였고, 아픈 시아버지도 이제 올케가 모시고 병원 다니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상 오라고 전화를 하셨고, 심지어 본인 귀 파러 오라고 전화까지 하며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우울증이 오고 친정부모 마저 참고 살라고 했을 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고 가게일을 안하겠다고 얘길 했는데도 은연 중에 계속 가게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누이와의 갈등과 이기적인 시댁모습들(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본인들 기준에서만 무조건 생각합니다)에 협의이혼까지 갔으나 법정에서는 날 시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그날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 날 이후 큰시누이와는 안보고 삽니다.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이기적인 시댁식구들의 모습에 더이상 가족이 아닌 너무도 미운 존재가 되었구요. 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작당을 하며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신랑은술만 취함 욕설을 하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너네 집 볼게 뭐 있냐~ 좆밥이다.니랑 이혼하면 너네 식구들 이 동네서 발도 못 부치게 한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또, 과거에 사귄 남친을 들먹거리며 창녀라는 말을 내뱉고, 얼마전 회식으로 늦게 귀가했다, 저를 내쫓고, 밤새 밖에서 떨었습니다. 더이상 신랑과의 신뢰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긋지긋한 신랑과시댁식구들에게 벗어나고픈 생각입니다.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없네요. 남편과는 몸다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이러고 삽니다. 정말 지겹네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이 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귀하가 남편과 몸싸움 또는 폭행을 당한 경우 상해진단서와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청구 역시 결혼기간 1년이므로 혼인 시에 가져온 유체동산을 각자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재판이혼 후 판결 불이행 09년 부모님이 재판이혼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아버지가 재판을 신청하여 이혼을 원했고 어머니께 위자료 4천만원, 양육권, 자식에 대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지급 그리고 집에 대한 명의를 자식에게 이행하되 집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갚도록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자료와 동생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재대로 이행되었지만 생활비는 전화해서 겨우 받아쓰는 정도였습니다. 집에 대한 명의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자식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수 없다 라며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고, 집을 팔아 대출금(집과 어머니위자료 대출 4천만원에 대한)을 갚는데 보테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자식인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있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판결주문 상에 귀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귀하 어머니가 변제하는 것이므로 귀하 아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 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일 것입니다. 만일 귀하 어머니가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귀하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귀하가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이름이 기재된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제 이름 ◇◇람(◇◇覽)이 아니라 ◇◇현(劉兒賢)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겁니다. 알아봤더니 해당 구청 직권으로 정정 방법이 있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제 이름은 ◇◇람이고 ◇◇현이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라고, 저희쪽 잘못이면 어렸을 때 학교 입학통지서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다 뒤져보셔도 ◇◇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정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몇해 전에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옮길 때 이런 일이 많았다. 적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정정은 안되고 개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옮기면서 잘못된 것 같기는 하나 이미 옮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됐고 본인에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재적등본에는 현자도 람자도 아닌 한문이 적혀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적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정말 현자도 람자도 아닌, 정체 불명의 한자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무슨 자로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한자는 없긴 한데 밑에 부수로만 봤을 때는 현자에 조개패로 볼 수가 없다. 볼견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 싶어서 관할 법원 개명신청 민원창구에 가서 물었더니담당자가 개명해라. 이의를 제기할라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회사도 빠지고 며칠 동안 뛰어다녔는데 얘기도 들은체 만체 하고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 별거 아니지만 여러 부처 태도에 화가 납니다.소송을 해서라도 개명신청이 아닌 정정은 받기 어려운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져보라는 공무원에 행태에 사과를 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귀하 이름을 정정신청해 보시고 만일 불허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귀하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이름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 어머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시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주택(빌라)이 시가 1억 3천 정도가 한 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저의 배우자, 고1 아들(손자)과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존해 계십니다. 저의 누나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질의> 1. 어머니께서 사망 전 유언은 없으셨지만 오피스텔은 누나를 주고 빌라는 저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씀씀이가 걱정이 되어 아버지께서 누나 명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누나가 지금 상속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나가 상속을 지금 받는다 하면 저도 이 빌라를 지 금 상속 받고 싶습니다. 상속 분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지, 법적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지 또 증여세는 얼마쯤인지요?2. 만약 법적 상속 비율로 아버지 1.5, 누나1, 나1, 이렇게 나눈다면 이때 저희 아들도 1의 비 율로 포함이 되는지요? 부동산을 어떻게 비율대로 나누는 건지요? 팔고 현금을 나누어야 하 나요?3.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명의의 재산만 분할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어머님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어머님의 재산인 오피스텔(시가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과 상속분은 아버지가 3/7(약 3,400만 원 정도), 의뢰인과 누나가 각각 2/7(약 2,300만 원 정도씩)입니다. 만약 아버지 재산을 현재 증여받으려면 아버 지와 의뢰인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유언으로 빌라를 의뢰인에게 증여하도록 하면 되지만 이는 아버지가 사망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빌라는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00만 원 내외가 예상 됩니다(공제액에 따라 달라짐).2. 의뢰인만 상속인이므로 의뢰인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의뢰인의 아들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3. 아버지는 살아계시므로 아버지 재산은 증여가 아닌 이상 상속받을 수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 셨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현재로서는 어머니 재산인 오피스텔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계모와의 이혼문제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두 분 다 재혼이시구요. 동거 2년 혼인신고 후 3년이신데 서로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재산문제가협의가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되고 소송을 하면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말을 들어서 서로 말도 안하고 각자 밥도 해먹고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이혼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줌마가 집안살림들을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드시려 사온 것들이며 그릇, 생필품들까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없어지는거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쌀, 이불을 빼돌리려고 1층 경비실에 맡겨놓았던걸 아버지가 발견하셔서 경비아저씨께 물어보니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 가지러오기로 했다며 맡겨두었다고 하더군요. 경비아저씨 확인서도 받아두었구요. 경비실에 있던 물건들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러한 것들로 이혼소송시 그 쪽에서 재산분할권 위자료 등 청구에 어떠한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 아줌마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무얼 듣고왔는지 저희 부자를 계속 약을올려서 화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거 같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살기가 너무힘들어서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재혼하는 귀하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두 사람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즉 유책배우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 아버지와 계모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향후 재산분할시 상호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계모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귀하 아버지는 그런 내역을 잘 정리해두고 사진 등을 촬영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나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건으로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때쯤 제가 집을 나가 잇는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 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 나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만났던 남자랑해 보니 다른 남자와 친자가 성립하던군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전 신용불량자에 빚만 3천만 원이고 제가 분명히 그때는 친 자가 아닐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임신 때부터 계속된 폭행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 출생신고만 하자 했으나 그 사람이 구청을 2-3군데 돌아다니며 제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했구요.임신중엔 동거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사람 아이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 사람이 운영하던 술집.횟집,고깃집에서 9개월 만삭때까지 직원 하나 안 쓰고 일했고 생활비는 한번도 못 받아보고 제 핸드폰비 마저 제대로 내주지 않아 제 앞으로 밀린 폰만 3개에 저희 오빠 이늠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때부터 맞으면 집을 나오고 해서 같이 산 것은 3년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 나서 아기가 지금 20개월인데 아기랑 같이 산 것은 불과 십 개월도 되지 않구요.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건 뭐든 제가 나가서 그 사람 가게에서 일을 봐주고 들어오는 수입 이외는 없었고 그 사람은 늘 밖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정 폭력으로 재판도 2번 받았고 경찰에 신고된 것만 5번 정도 늘 아이도 함께 피해를 입엇구요 막상 아이가 맞는 것을 보면 알리고 싶었지만, 늘 빚을 갚아 주지 않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있는 동안도 길었구요 저도 아이가 생기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대출도 받아주고 다 했지만 친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고 이미 신랑 혼자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터라 막막했습니다. 집을 나와 있는 동안도 찾으러 다녀 빚이라도 조금 청산하자는 마음에 다시 살기도 했지만 또 때리고 돈도 주지않아 한 달 만에 나오고 요번에는 오랫만에 친구모임에 갔다가 다같이 호텔방을 잡아 한 잔 더하기로 햇다가 술이 너무 취해 다들 가는 바람에 저도 집에 가려다 전에 어릴 때 만나던 남자친구에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 쪽지를 써놓고 가방에다 넣어와서 그걸 본 신랑은 거길 찾아갔고 제가 십분 만에 나온 것도 확인됐고 그 남자와는 아무 일도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자기를 무시햇다는 이유로 쌓인 감정을 폭발하더니 열시간 가까이 문을 잠그고는 저를 고데기, 회초리, 스피커 등으로 때리고 칼로 제 손목을 긋는 등, 아이를 침대에다 던져버리고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 소주병을 깨고 해서 아이가 죽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고는 나왔는데 자꾸 저보고 간통이라네요 이런 경우 간통죄가 되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는데 이혼소송시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쉼터에서 이혼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번달 안으로 소송서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신랑이 유전자검사를 먼저하길 요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거라는데 저도 낳고 난 후에나 알았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잠자리할 당시는 동거할 때도아니였구요. 그리고 낳고 난 후에는 폭력이 심해 거의 집을 나가 잇엇고 집을 나가 잇을 당시도 양육비 같은 건 한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마 저 혼자 아이 없이 햇고 그돈은전 구경도 못해봤구요. 대출도 늘 제 통장을 신랑이 들고 다니며 뽑았고 솔직히 전제 대출이 얼마인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생각나는데로 적긴 했는데 대충 이 정도 사항입니다. 제가 받게 될 불이익과 유전자검사를 다시 해서 밝히고 끝내는 게 낳을지 이혼소송시 제가불리한 점 그리고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됐을 경우 신랑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에 글들을 감안했을떄 손해배상을 당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처 방법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 지난 번 답변드렸던 것 외에 달리 새로운 질문이 보이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추가문의사항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2. 유전자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후에라도 절대로 검사를 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유전자 검사결과가 재판에서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 이 되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오히려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남편쪽에서 이혼소송을 제 기하면서 위자료쳥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면 남편이 의뢰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에서 위자 료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전자 감정은 의뢰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지 못한 위자료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저희가 사실혼 관계로 8년정도 있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일에 혼인신고를하였고 2011년 12월쯤 이혼신청을 하여 3월에 이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라고 했는데 성격차이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폭력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코뼈에 금이 갔고 같이 지내기 너무 힘들어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때는 이혼하는 것이 급하여 위자료나 아이 양육권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는 얘기도 못하고 아이도 남편이 키우기로 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나라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도 남편이 돈이 없어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이돈은 아직도 못 갚았어요) 또 폭력이후 남편이 따로 나가겠다고 해서 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구요 (남편은 집이 마땅하지 않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시댁에만 맡겨 논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맞은 것은 저고 집을 임대할때도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제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 양육비로 매달 백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도 남편이 키우기로 했으므로 그냥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키우든 상관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궁금한 점은 1.저는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한 폭력 때문이었어요 (진단서를 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도 제가 대리고 올 수 있지 않나요? 2.아이 양육비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양 육비를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3.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 하지 않아요.오히려 법적으로 하자고 하네요. 이런 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썼습니다. 그래도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이혼사유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현재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이 아빠가 지정된 경우라면 귀하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남 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해서 귀하가 아이의 양 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3. 귀하가 협의이혼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받았거나 그 시경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 쓰레기 같은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에미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어제 저녁에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혼사유는 폭력과 집안 물건 부수기, 욕설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 7급 공무원이고 남편은 일반회사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남편이 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은것 같습니다. 씀씀이는 저를 만나서 많이 고쳐졌지만 그 동안 토스트가게를 내서 삼천정도, 친구빌려준 돈 칠백을 날렸고 골프세트, 노트북, 안마의자 등 백만원 정도의 물건을 덥석덥석 사는 정도입니다. 욱해서 때릴 때는 쌍코피가 터지고 여기저기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워있는데밟아서 허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티브이는 한달 내에 세 번 부순 적도 있습니다. 제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남편 돈은 모으는 편입니다. 아이는 27개월(남자)이며 거의 하루도 남편이 못봅니다. 남편은 휴가를 내고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제가 출근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보셨습니다. 화나면 아이를 심하게 때릴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집안일은 도와주기도 하나 밥은 한번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분 사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해서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으면 별도로 양육자 지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 즉 두분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이 완강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면 의뢰인도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남편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더욱 양 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3. 법원은 현재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함께 양육할 가족의 유무, 교육환 경,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미리 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위 사 정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4. 따라서 남편과 협의해서 양육자를 정하시고 협의가 되지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신후 준비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하시면 됩 니다.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 이혼소송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출산한 후에나 알았던 경우인데도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검사를 할 당시 신랑이 자꾸 안 닮았다고 하기에 저도 그제서야 혹시나 했던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과 검사를 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했지만 신랑이 혼자가서 한 것이고 신랑에게는 결과가 맞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뒤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같이 산 것은 5개월도 채 되지 않고 계속 저는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았는데그래도 제가 불리한가요? 다른 방도라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신랑과 합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자녀가 다른 남자의 자녀로 밝혀진 이상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나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정행위나 간통이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데 남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시 기 바라고 어렵다면 이 사실을 숨기고 이혼소송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재판 소송에 대하여 저번에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더 궁금해서요. 그럼 이혼재판도 통영법원으로 가야 하나요?마지막 주소지가(부부) 경남 고성이거든요. 경남 고성은 관활이 통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선임,양육권 문제, 이혼 문제만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변호사도 통영쪽으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다른 지방 변호사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님 쪽으로 하면 선임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요?대략으로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답변 드립니다.1.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주소지가 관할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마지막 거주지가 고성이 었다면 아마도 통영이 관할법원이 될 것인데, 다만 통영에 가사부가 없다면 그 상위법원인 창원지방법 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변호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재판을 모두 수행하므로 굳이 통영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이 변호사와 자주 만나고 싶거나 용이하게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 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일 처럼 열심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장이 나서서 상담하고 사건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3.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저희 사무실은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 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만을 진행할 경우 선임료는 440만 원입니다(부가세와 출장비 포함).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없으므로 성공보수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선임료와 이혼소송 제기시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4. 선임의사가 있으신 경우 위 선임료를 입금해 주시면 제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 리고, 서류가 준비된 시점에 제가 직접 의뢰인을 방문해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혼사유와 양육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한 후 준비해 주신 서류를 받아 와서 이들을 토대로 소장작성에 들어갑니다. 소장작성 도중 의뢰인과 몇번 정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 한 후 완성된 소장을 제출하고(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어머니를 이혼시켜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거부하시는 경우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겠답니다. 시설에 가게 되면 한달에 90 ~ 1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엄마와 언니와 저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데 하기 싫습니다. 부담도 됩니다. 멀쩡한 떼부자 본인 엄마가 있는데 왜 저희만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할머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의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려 카드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혼도 못해주고 할머니한테 안 가겠다고 합니다.카드빚 생활고 라는 거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다 있고요. 엄마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지친 상태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어 두 딸인 언니와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도와주세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1. 아버지가 이혼을 안하겠답니다.2.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할머니에게 아버지를 부양하게 하고 싶습니다.3. 어머니에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파산신청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지체 1급판정을 받아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귀하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귀하 아빠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폭행등 학대행위, 경제적인 유기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귀하 엄마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장착하여 귀하 엄마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귀하를 포함한 가족들이 귀하 아빠가 현재 1급 중증 장애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개호를 하여 상태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귀하 할머니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향후 귀하 할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정상속지분을 갖으므로 위 상속재산을 상속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 엄마가 아빠의 요양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파산및 면책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병수발 하시며 살아온 어머니를 이혼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58년생, 어머니 59년생, 장녀 80년생 2009년 결혼 소규모 병원 직장인, 차녀 81년생 2011년 결혼 소규모 일반 회사원, 장남 95년생 고등학생, 저희 가족 관계도 입니다. 아버지는 1999년개인화물차로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경추를 다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신마비가 왔고 그때부터는 가슴 아래로는 감각도 없이 장애지체1급 판정 받았습니다. 개인화물이었기에 산재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았고 따로 개인적인 보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원인자께서 보상을 해주신 집을양도 받았고 그 전세금을 빼서 사고 당사자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즉 전세금 빠진 집을 양도받은 셈이죠. 이게 아버지의 보상금 전부입니다. 당시 1999년도 주공파트 11평에서 5가족 살고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언니 바로 취업해서 생활비 보태고, 엄마는 아빠의 사고순간부터 아빠 옆에서 보호자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년 전이고 현재 그 사이 보상 받은 아파트로 생계를꾸리다 다 바닥이 나고 아버지와 엄마는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언니는 병원일로 생활비 보태고 어머니는 한 7년 전부터 밤에 (새벽 2시 출근 새벽 5시 퇴근) 목욕탕 청소일을 하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인이 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언니와 저는 각각 결혼하면서 작년부터단칸방으로 이사올 정도로 저희집은 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시고 보호자 도움 아래 대소변 처리 가능합니다. 그 일을 어머니가 혼자 다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는 당연시 여깁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에겐 할머니죠. 서울에서 집을몇 채를 가지고 있는 알부자이십니다. 아버지 사고 후 저희가 3층에서 살고있을 때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동네에 와서 본인이 사둔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만 받아가곤 아들 얼굴 한번 보지않는 그런 정도 없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있죠. 그런 어머니 똑 닮은 남동생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 3층까지 휠체어를 매일 끌어올리고 내리고 엄마와 저희는 그런 생활을하고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엄마는 한쪽 어깨, 양쪽무릎, 치질수술 4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쳤습니다. 전 이게 다 아버지 부양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뻔뻔합니다. 아무 은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책임감도 없이 본인한테만 잘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싫습니다. 어머니는 세월이 지나니 3년 전부터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밤에 목욕탕일은 절대 쉬지않고 생활력 강하십니다. 아버지 못마땅해 하십니다. 의처증 발동걸리기 시작하면 사랍 잡습니다. 차에 도청기장치까지 달고 추적장치까지 달았습니다. 몸도 못가누면서 이혼한 본인 여동생 남편한테 설치해 달라고 찾아 갔답니다. 친구랑 둘이서. 말이 안 나옵니다.도청장치 두번이나 설치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불에 대소변 지칩니다. 이제는 고등학생 남동생이엄마랑 처리합니다. 글로써 다 표현하기 힙들지만 대략 굵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시설에보내고 어머니랑 이혼시켜 드리고 어머니와 남동생 홀가분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라는거 없습니다.이혼만 시키고 싶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돌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이고 엄마와는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찾아뵙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지체 1급판정을 받아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에서귀하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귀하 아빠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폭행등 학대행위, 경제적인 유기 등)가 있는 경우라면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귀하 엄마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장착하여 귀하 엄마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귀하를 포함한 가족들이 귀하 아빠가 현재 1급 중증 장애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개호를 하여 상태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 엄마가 귀하 아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조금더 재판상 이혼사유가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으로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8년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아버지의 폭력과 바람 등을 겪어왔습니다. 그간 저희를 보며 참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저러다가 말겠지,변하겠지, 나이가 더 들면 나아지겠지 하셨답니다. 이제는 이혼을 원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동의하지않을 거라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혼일 경우에 어떠한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술과 친구를 좋아하셔서 술에 취해서오기 일쑤였습니다. 그건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저와 동생(3형제)들이 많이 커서인지줄어들긴 했지만 폭력이 심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칼을 빼든 적도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겁만 주려고 했다는데 되돌아 보면 횟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폭언도 함께 (개같은X, X발X 등)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는 술이 취해서 그랬던 것이라 기억이안난다는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한다고 했고 얼마가지 않아 반복되는 식이었습니다. 매맞는 아내들이 흔히 겪는 방식인 듯 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부부동반 모임) 폭행을 한 적도 있으며사유는 모임을 가기 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안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며 재수없고 짜증나서 그랬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 외에도 더욱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심하게 폭행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으로 추정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했고 저도 엄마가 의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경에 동생이스마트폰에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녹음기록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지만 역시 이것 이 외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때 아버지가 따로 대구에고기집을 차린 적이 있었는데(이때는 엄마와 경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아줌마(젊고 초등학교애가 있는 과부)와 바람이 나 엄마와 외할머니께서 현장을 포착하고 따졌더니 또 술 먹고폭행하고 장사마저 내팽게쳤습니다. 그 후에 장사 안되는게 모두 엄마 탓이라며 술 마시고 폭행하고그런 일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장사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보험회사를 다닌지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지역에서 신인왕도 하고 본인도 전과 달리 열심히 살겠다했지만 역시나 여자문제 그리고 술 먹고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께서도 부동산 투자회사(떳다부동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름만큼 전문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를 다녔는데 월급과 커미션이 나와 아빠 차도 바꾸고 했습니다. 물론 보험하려면 겉이 번지르르 해야한다는 말로 꼬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를 타고 보험활동 보다는 다른 활동에 더욱 치중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족여행 한번 간 적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저녁 10시가 넘어야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혀 가정적인 분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돈은 분명 버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계좌내역 확인 후 알게 되었습니다. 못 벌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주지를않습니다. 술, 여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쓰는 것이겠지요. 어머니가 돈을 좀 벌어오라고하면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간 후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이어지는 싸움 그리고 폭행, 얼마 전에는 니가 더 벌면 되지 않냐고(현재 어머니 식당일 하시며 한달 100만 원 버십니다. 손목에 혹도생기고 파스 붙이시고) 술집 가면 돈 많이 준다고 제 나이 올해 27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되려큰소리만 치려 듭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혼을 안해주고 또 이혼을 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후에 보복(폭행을 넘어서 위협 특히 이모들을 포함한 외가쪽친적들에게)을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내용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요약을하자면 1. 아버지는 전혀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 (잦은 폭행, 경제적능력, 늦은 귀가, 전혀 부인으로 대해 주지 않음, 무시와 폭언) 2. 어머니는 이혼을 원한다.3. 세 아들도 이혼을 원한다.4. 아버지는 합의이혼을 절대 안한다. 전에도 하자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바꾸며 미루며 넘어감.5.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복을 할까 두렵다.6. 어머니는 지금 일하는 식당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두려움 때문). 이에 보다 현실적인 이혼방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야 이렇게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우선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제도가 있으나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가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어느정도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입증이 있어야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전적으로 폭행을 막을 방법은 없고, 폭행이 발생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일시적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경미한 폭행만으로는 격리가 어렵고, 이 또한 중한 폭행이 가해져야 하므로 실효적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폭행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아버지와의 대면을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필요한데, 아버지의 폭행, 폭언, 알콜의존증 등이 주요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외의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보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어느정도 있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주요 관심사는 이혼인 것으로 보이므로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3. 이혼소송도 재판이므로 아버지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라고(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담을 받거나 함께 가사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부득이 대면해야 하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을 피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상담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4.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머니의 거처를옮겨 아버지와 대면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정에서의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청구만 하는 소송이라면 선임료로 3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가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나홀로 이혼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다시 몇 가지가 궁굼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올해 8월 정도에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다가 나홀로소송 이라는게 있어서요. 저는 이혼만 할려고요. 양육권 문제랑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니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양육비 그런 것도 문제도 되고, 요전 양육권 문제하고 이혼만 하면 되서요. 어찌해야 하는지 서류는뭐가 필요한지 해서요. 이혼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 넘게 벌거 중입니다. 같이 결혼해서 살아간지는 7년 정도 뒤구요.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고요. 딸 두 명(8살, 6살) 하지만 지금은보육원에 맡긴 상태입니다. 신랑이 남편, 아빠,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선원). 나오기 전에 우리 이혼하자 하니 그래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락 한번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기사 둘째가 심장 수술할 때도 오지 않은사람이구요. 그리고 애기 낳을 때도 오지 않는 사람이구요. 뭐 배에 있으면 이해을 합니다. 둘째낳을 땐 몇 시간 있고 말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애기을 돌봤구요. 제가 진청에서 낳아서 저의 아부지가 다시 와서 봐주셨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자주 먹어서 알콜병원에 입원을 자주 했습니다.저랑 살 때 3~4번이 기본이었으니깐요. 요번에두 알아보니 한 달 정도 입원했다고 합니다. 정신과치료을 자주 받거든요. 술 때문에 요번에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빙이 왔구요. 귀신 보이는 굿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아부지한테 전혀 갈려고 하지않습니다. 가도 술 먹고 가고요. 시아버님은 지금 노안이라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구요. 대충 이렇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과 그리고 그리고 합의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직업상 그리고 알콜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만약에 이혼소송 신청을 하여서 한번두 못 나오면어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요. 또 애들은 제가 데리고 키우고 싶거든요.솔직히 이 사람이 키울 형편은 못되요. 좀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양육권하고 이혼만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무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남편의 알콜의존증과 정신병력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사유로는 충분한 것으 로 보이고, 다만 남편이 선원이기 때문에 두분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이혼사 유가 될 수 없습니다.2.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데,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청구, 양육비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과 양육부분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이혼부분은 남편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귀책사유만 어느정도 입증하면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 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권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 다. 통상 법원에서는 자녀가 둘일 경우 한명은 아빠가, 한명은 엄마가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의뢰인이 두면을 모두 키우려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어쩌면 자녀 한 명만 키우게 될 수도 있 으므로 양육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양육문제는 의뢰인만큼이나 법원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4.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남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2번 정도 재판 을 다시 열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양육문제가 있다면 함부로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출석할 때까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가사조사나 상담을 거치도록 하기도 합니다.5. 이혼소송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준비하고 진행할 수는 있으나 기왕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상 의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혼과 양육부분만 청구하더라 도 양육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몇몇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혼사건에서는 사건을 방치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자기일처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 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난지 2달만에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 사람 소유인 bar일을 했고 나머지 다른 가게에서도 9개월때까지 일을 했지만 생활비 한푼 받아 보지 못했고 임신 후부터 폭력과 언어폭력이 시작하여 아이를 출산하고도 아이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고 칼을 들고 욕을 해서 경찰서만 3번정도 갔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거시작부터 저에게 대출을 요구해 지금은 다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됐고 신복위에 신청했지만 그것마저 안 갚고 있어 제 앞으로 빚만 2~3만 원이 되고 집을 나가서 3~4달 들어가지 않아도 양육비 한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을 살면서 거의 절반은 맞고 집을 나와 실질적으로 같이 산 건 1년반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외도로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혼자 낳고 다시 합쳤는데 혼자 가서 저 없이 혼인신고 마저 마음대로 했구요. 지금은 또 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이혼을 준비 중인데, 그 사람은 저번에도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아 상담 40시간으로 끝났는데 요번에도 또 재판을 한다네요. 가정폭력으로는 구속까지는 힘이든가요? 그리고 이혼소송시, 재산분활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생활비는 한달밖에 못받아봤고 대출을 받아서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서 저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으며 그 사람 가게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임신 중에 배가 불러도 직원 하나 없이 인권비 줄이겠다 혼자 일했고 그 사람은 늘 음주가무를 즐기러 다니며 술에 취하면 저를 이유없이 때리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혼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쉼터에서 준비 중이지만 기간이 너무 걸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뜬금없이 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단 이유로 유전자검사를 한다네요.이런 경우 친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까지 하며 저에게 의처증으로 괴롭힌다면 아이 양육권을가지고 오는데도 유리할까요? 그리고 혹 만약 친자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이혼은 될까요? 마음 같아선 친자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협박문자가 오는데 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 말입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그 사람과 20살 차이를 극복하고 산 것인데, 아이가 생겨서 대출도 받고 그 고생을 해가며 맞아가며 살겠다고 버틴건데 그리고 저 없이 혼인신고도 마음대로 한건데, 혹 친자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했을 시 저도 맞대응 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친자가 아닐 경우 제가 당할 불이익 같은 것들과 친자가 맞는 경우 이혼소송을 이길 방법 같은 것 등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이라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의뢰인의 경우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 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관한 경찰 자료를 통해 상습적인 폭행을 입증할 수 있고, 폭행의 정도와 상습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로서 약 2,000 ~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두 분이 함께 동거하면서 모은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채무가 있다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분의 재산과 채무자 어느 정도인지는 추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 이 지정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 비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자에게 매월 3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 고, 양육비는 매월 수입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과 위자료는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담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남편과 치열한 법정싸 움이 예상됨니다.3.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일단 남편의 폭행에 관한 자료(경찰신고접수기록, 남편의 형사처벌기록, 사 진, 진단서 등),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쉼터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 요합니다. 다만 경찰자료는 추후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이혼소송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이 있습니 다.4. 자녀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할 필요는 없고, 의뢰인도 친자임이 궁금하다면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서 검 사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남편의 자녀임이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되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도 갖기 어려워 집니다. 반면 남편의 친자가 맞다 면 이러한 사실을 이혼소송에서 주장하여 남편의 의처증을 이혼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분의 혼인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남편에 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 잘 하셔서 꼭 승소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피해 입으 신 부분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꼭 받으시고, 양육권도 가져오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해두시는 것 잊지 마 세요.
가족간의 호적 관련 상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먼저 상담 좀 부탁드릴려고요. 집안에 호적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고 거의 만삭쯤에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진거죠. 저희 언니는 빚이 더 생겨서 나중엔 주민등록증까지 말소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일년 동안 호적에 못오르던 조카였는데 저희 작은 언니가 돌보아줬어요. 참고로 미혼입니다. 병원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다니고 일년 넘게 호적에 못 올라와 있어서 저희 작은언니가 자기 밑으로 딸로 미혼모로 올린 거에요.그리고 큰언니는 화가 나면 내가 왜 호적을 바꿔주냐, 니들 맘대로 해놓고 안해준다 하다가 나중엔 또 해준다고 그런데 아기 아빠가 나타나야 이혼처리도 되는데 아예 연락도 안되어서 안된다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큰언니 말로는 그 남자한테 소송을 건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진행도 다 돈이니 하다 말고 그런거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벌서 7살이 되었을때 저희 큰언니는 또 다른 남자 만나다 임신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둘째아기는 그 아기 아빠 호적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큰애랑 작은애랑도 호적은 남남인 것입니다. 큰아이는 어릴 적부터 계속 저희 엄마(친정엄마)와 제가 데리고 있다 큰언니(아이 친엄마)한테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큰애는 제가 데리고 와서 친정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물론 저두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까지 있고요. 그 둘째는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둘째아이 아빠가 감옥에 갔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은 욕을 담은 협박 편지로 인해 그 곳에 살기 무서워 떠나기 위해 둘 아이를 시설센터 맡기거나 저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아기도 백일도 안됐었구 제 몸이 힘든데 그 둘째아이가 3살이였어요. 그래서 못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센터로 보내진다고 해서 큰아이만 저희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큰언니는 저희 동에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미혼남이죠. 그 남자는 작은아이는 큰언니가 낳은걸 알지만 큰아이는 낳은걸 모릅니다. 그래서 뭘 의식하는지 큰아이를 싫어하죠. 어찌됐건 저희 큰언니는 호적에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만 되어있고 깨끗하죠. 하지만 작은언니는 미혼모로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언니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호적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큰언니는 듣지도 않습니다. 둘째언니 보고 와서 싹싹 빌으래요. 잘못은 누가 봐도 큰언니가 한 거 같은데요. 물론 성격상 둘 다 양보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저희 둘째언니가 큰언니에게 소송을 걸게 된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끝까지 얼마나 드는 걸까요? 그 호적도 저희 엄마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선 아이 친엄마(큰언니)한테 갔다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옮길 수 있는 부분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둘째언니는 이 건 큰언니를 상대로 이 사건 자와 둘째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경우 이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귀하 둘째언니 입장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대략 4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호적을 부에서 모로 정정할 수 없을까요? 임신을 해 결혼을 했으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못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아이아빠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과 도장이 있음 부모 이름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들고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부쪽으로 아이 호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잦은 외박과 아이에 대한 무관심 음주 뒷날 출근하기 싫다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 흡연 하는 환경 등등에 아이가 생후 2개월만에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일하지 않아 병원비 마저 저희 친동생이 준 돈으로 수납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미안한기색 전혀 없고 게임하다 혼자 아이 보고 있으며 밥도 제대로 못먹고 해서 관심조차 없었고 아이에게 당분간 환경이라도 좋은 곳에 있게 해주고 싶어 의논을 한 뒤 2010년 5월 30일에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에게 연락도 잘 안하고 하물며 아이 돌잔치에도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헤어지자느니 자기가 나쁜놈 되면 되니깐 아이는 니가 키우던지 자기 부모님들이 키우던지 안되면 고아원 보낸다느니 하고 그래서 연락을 자주 안하고 저혼자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간 아이 키우면서 딱 한번 20만 원이란 금액을 받고 시누이가 아이 돌 전에 옷 한벌 택배로 보내준거 밖에 없습니다. 아이 보험 넣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해약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속 넣고 있었는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나 아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시가쪽 친척분들이 아이와 저를 계속 찾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훈계를 듣고는 저는 정이 없어서 싫고 아이에 대한 정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뭐 아이는 데리고 와야죠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가지려고 한다는게 너무 어의 없고 화가 나서 아이 호적을 어떻게 제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생신고 할 때 실제로 아이아빠 본인이 가지 않고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서 했는데 본인이 안가서 했으니 취소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이 먼저 출생신고를 하 였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맞는 이상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므로 안타깝지만 등록 부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이 자녀의 부가 아니라면 친생부인 소송 등을 통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로서는 남편이 자녀의 부가 맞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등록부를 정정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3.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실질적 이혼9 년인데 협의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27년된 56세 남자임니다. 약 9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제가 모시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람은 다단계 판매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카드빚을 몇 천만 원이나 지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천만 원 빌리고 내가 살던 전세집도 전세금이 천만 원 빼먹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사람에게 모든 것을 용서할테니 집에서 어머니 돌보면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였으나 병든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 군에 가기 전까지 내가 데리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엄마한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아이 엄마가 서류 정리(법적 이혼)를 하자고 해서 둘이 같이 창원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4월 2일 확정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자기 멋대로인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혼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부인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1. 우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청구까지 함께 하시기 바 랍니다.2. 부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서 가출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의 가족들의 주소를 파악해 두시고, 소장을 제출할 때 부인의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단계판매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증 거, 집을 나간 증거(가출신고접수증),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증거(협의이 혼신고서) 등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부인이 소장을 받으면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소장을 받지 않으면 2회 정도의 주소보정을 통 해 공시송달을 하고 바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소장 제출시 인지대와 송달료로 20만원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 다(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입니다).혹시 서울에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지방에 계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소장 작성방법과 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해 주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대표 변호사 : 이기덕)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기초 서류들에 대해서는 대강 파악하였는데 법적으로 무지한 관계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변호사님께 여쭈고자 합니다.<질 의>1. 결혼 생활 진술서는 어느 정도 길이로 얼마나 자세하게 준비하면 되는지요?2. 남편의 정신과 진료 기록(자기애적 인격 장애, 감정 통제 불능 진단)을 떼고 싶은데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 명령을 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3.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4. 남편이 받는 연금을 특정해서 위자료(재산 분할)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소장에 어떻 게 적어야 하는가요? 증거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5. 얼마전 남편이 폭력이 행사하는 것을 말리다가 아들(미혼으로 부모와 동거중입니다)이 남편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아들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으나 조사 중에 사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된 다고 하였으나 아들이 마음 아파하고 남편은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며 저를 너무 괴롭혀 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무마시켰습니다. 이 일을 증거 요소로 이용하려면 어떤 서 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귀한 일을 하시는 바쁘신 분께 두서 없는 말씀 올려서 죄송스 럽습니다.저로서는 간절한 일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진술서의 양식이나 분량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규 정한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정이혼 사유는 소장부분 중 청구원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진술서는 별도 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적었다면 이혼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진술 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진술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두분 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족, 친인척, 이웃 등 제3자로부터 남편의 이혼사유에 관 하여 진술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진술서를 작 성하고자 한다면 남편에게 어떠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결혼 후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 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남편의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의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는 열 람할 수 없고, 이 경우 이혼소송을 우선 제기하신 후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진료기록 송부를 거절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편이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자료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해야 하고, 가압류신청이 부실하면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거나 현금공탁이 내려질 수도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4. 통상 법원에서는 남편의 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는 없고, 그대신 남편이 지급받는 연금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청구하시 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기하셔야 하고, 재산내역에 관 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의 연금증서, 통장거래 내역 등).5. 아드님이 경찰에 민원신청 해서 사건접수기록과 아드님 진술조서 및 남편의 피의자신문조서 를 열람복사 해 두시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를 알아두시면 추후 사건처리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잘못 제기하여 기각되면 다시는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남편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법률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이혼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혼소송 후 가사조사나 상담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압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할아버지 사망으로 할머니, 아버지, 큰삼촌, 작은삼촌1 작은삼촌2, 고모 이렇게 6명이서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서 아버지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곰매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된 아버지 지분이20%로 잡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5: 1 : 1 : 1 : 1 : 1 의 비율이 되어 아버지가 15%만 압류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한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되므로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경우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 주소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 최저매각가격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위 채무자의 지분이 잘못 계산되어 진 경우에는 법원은 이 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채무자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이 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후 위자료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32세 여자입니다. 20세에 20년 나이 차이나는 남자 만나서 1년 정도 동거 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와 중학생 딸이 있었구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 딸 이렇게 4식구가 살았고 저희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도 경마, 경륜 같은 도박을 재미삼아 다녔다고 했고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재미로는 다녀도 된다고 저도 눈감아 줬습니다. 그럭저럭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007년 시어머니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2008년 딸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직장 옮길 때 몇 달 쉬다 들어가고 한 적은 있었는데 힘들일을 격으니 일을 못하더라구요. 그 이후로 제가 직장 다니며 생활했구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어머님과 딸 생각이 너무 난다고 하여 힘들어하여 도박하러 다니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쯤 제가 직장생활하며 적금부었던 거 2천만 원 정도와 딸 사망보험금보험사에서 받은거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남편 작은형이 집 구입 문제로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총 5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2010년 남편 카드 값이 점점 늘어나서 확인하니 경마, 경륜으로 인한 거였고, 일주일에 4~5일을 도박을 하러 다니더라구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저 또한 그런 일 겪고 많이 힘들었어도 남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에 참다참다 2010년 7~8월 정도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일단 남편이 방 얻어줄 돈이 없으니 큰형 집에 가서 살 테니 저보고 그 집에서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형한테 빌려줬던 돈은 카드값 때문에 몇 백만 원은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형이 집 구입에 들어간 자금이라 묶여 있어서 지금은 안되고 돈 모아서 월세보증금 정도는 만들어준다구요. 1주일에 한번 정도만 집에 잠깐 왔다가고 하더니 한 달인가 지나서 형집에 못 있겠다고 같이 못 살겠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도저히 같이 살긴 힘들 듯하여 월세보증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금융거래를 모두 남편이름으로 하였더니 은행대출은 꿈도 못꾸고 사금융에서 1천만 원 받아서 2010년 12월 이사하였습니다. 이혼은 2010년 12월에 하였구요. (위자료 등 기타 명시없시 그냥 합의이혼) 나중에 알고보니 형한테 빌려줬던 돈은 모두 카드 값으로 몇 백씩 받아서 다 쓴 상태였구요. 남편한테 돈 달라 했더니 빚내서 주냐고 돈 없다 배 째라는 식입니다. 2010년 12월 1천만 원 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이자만 연 44%였고 거의 1년을 그렇게 내다가 2011년 10월 보증금 5백으로 옮기면서 39% 이자로 바꾸고 현재 그렇게 계속 납입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20살 차이나는 사람과 결혼하여 24살 보험설계사로 이혼 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월급은 매달 2~4백 정도였구요 이혼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위자료 없어도 좋으니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서 적금부었는데 남편한테 뺏긴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매달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사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은 월급이 많이 낮아져서 월세 내고 이자내고 생활비들어가는거 제외하면 저축은커녕 빚을 더 안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위자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알아보려고 하다가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글 써 보는 건 처음이라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귀하가 남편과 2010. 12경 협의이혼시 위자료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3년내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 중 남편이 경마와 경륜등 도박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남편이 현재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당장은 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일이 아니라 제 친구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태어난 지 일년이 안되서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협의이혼하셨고,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없었으며, 그 후로도 재산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제 친구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고2까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며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85년 4월 13일부터 혼자 키우셨다고 하는데 이혼은 85년 9월 18일에 하셨네요. 저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소장 쓰려고 하는데, 저는 성균관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일 뿐 변호사가 아닙니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런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했구요, 그런데 학비라던가, 병원비, 의류비 생활비 등 이런걸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오래되서 고2까지 학교 다닌건 재학증명서를 받았구여, 검정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제 친구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법원제출용으로 받았다고, , ,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고 재산을 숨길까봐 빨리 소장접수부터 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제가 소장 접수까지 해주더라도, 재판까지 가면 어머니께서 스스로 변호하실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소장 접수 후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는 얼마를 내는게 적절할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산정에 관해서는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 친구 엄마가 비록 구체적인 양육에 필요한 학비, 병원비, 의류비, 생활비 등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친구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유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성격 차이 / 지나친 음주와 그에 따른 카드금액/ 가사분담제로 / 유전병력이 있지만 관리소홀로 악화. 애기는 내가 키울 상황은 아니고 아빠도 자신이 키우려고 한다. 하지만 저런 태도를 볼 때 애를 잘 돌보지 않을 것 같애서 양육권을 아빠한테로만 줄 수 없다. 쌍방 양육권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더 나은 아빠네 집에서 키웠음한다. 이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쌍방 양육권을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걍 양육권주고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애기 보험관려해서 몇십만 원 내 계좌로 나가는데 이혼후 아빠 계좌로 넘겼을 경우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듯해서 그냥 내가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내한테 청구되는 양육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이혼 수속을 밟기 전에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가출은 유책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출과 별거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하는지 애기 이름으로든 저축이 있는데 양육권이 아빠한테 넘어가면 그 통장도 건내줘야하는건지 다 찾아 써버릴까봐 불안해서 글고 이혼수속 중 집에서 나오면 지금 결혼후 저축해둔 돈으로 기타 등등 써야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한편 이혼과 동시에 아이의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지정을 하는데 있어(배우자 일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후생을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아이가 유아인 경우에는 엄마쪽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귀하는 매월 특정일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는 아이의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 건 재판상 이혼청구 하기전 가출하는 경우는 상대방측이 유책사유로 삼을 수도 있으며 가출과 별거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아이 이름의 예금을 해지할 것 같으면 귀하가 법원에 요청하여 계속 관리해도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잘봤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진행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한 건 말을 안해주네요. <질 의>1. 전부인은 인정했다구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쪽은 아직 조사 안했다구 하는데 하는 말이 상간 남이 출산하구 유부녀인줄 알았다면서 말을 할수도 있다네요. 그럴경우 무죄인가요. 2. 그럼 검찰에서 바로 풀려나나요 3. 재판 화해 공문이왔는데 일단 간통 사건 처리 되기전에 판결문이 왔는데 양육비만 책정 되 구 왔네요. 다시 이의 신청 해야 되나요.( 아무것두 없다면서 양육비도 안준다구 하네요.) 4. 이의 신청을 안하구 이혼하면 간통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5. 유부녀인줄 출생신고 할때 알았다구 한다면 그리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조사관도 무성의 하구 그래서 만약 이혼 소송 이전에 만났다구 조사과정에 나오면 어떻게 되 나요. 하는 말이 이혼 소송 내구 임신했다면서 하네요. 소송 후에 만났으면 어떻게 되나아 요. 6. 나간지 1년 만에 출산 했는데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핸드폰이랑 뭐 다조사를 하나 요? 말로는 말하는것만 보구 기록해서 검찰에넘길것 같은데 산부인과에서 서류도 첨부 안했 더라구요.(산부인과가서 알아봄) 7.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잊고 살기에는 너무 화가나서 죽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1.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므로 성관계 당시 배우자가 있 는지 몰랐음이 입증되면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간통범들의 변명일 뿐이고, 무 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간통당시 배우자 있음을 몰랐음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화해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양 육비에 관해서만 화해권고결정서가 왔다니 의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의를 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4. 화해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간통고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중요한 것은 성관계를 할 때 유부녀임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변명할 것 이므로 경찰이 대충 수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께서도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6. 이혼소송을 통해 부인의 핸드폰 내역과 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조회해서 성관계 당시부터 유부녀임을 알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7.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부인의 부정행위 관련자료를 계속 입수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이 얼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소송의 판사도, 경찰도, 검찰도 간통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꺼려하므로 빨리 끝내버리 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시지 않으면 피의자도 무혐의로 끝나고 의뢰인도 이혼만 되 고 손해배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이버에서 1차 질문 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37남성입니다. 32세 부인이 있구요.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혼이라 첫째부인 아이가 있습니다. 같이 살진 않았구요. 아이는(할머니) 먹고 살기 힘들어 와이프가 유흥일까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월 말일 경 친정집에서 잠시 마음 여유를 위해 좀 쉬면서 친정 가게 집안일 좀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얘기로 어느 정도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고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되었는데 혼자이고 싶다. 헤어지자는 몇 마디 문자나 통화로 또 연락두절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일 만에 연락 와서 나머지 짐이 필요해서 또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저의 무능력함이 제가 어느 정도 인정된 바 자리잡으면 다시 가정평원하게 하리라는 맘에 이 악물고 지켜보았고 헤어지자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초쯤에 이마트란데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한 지인이 다가갈려고 하니 남자랑 있는데 남자는 제가 아니여서 망설이다가 와이프 혼자 있을 때 물어보았는데 와이프가 남편이랑 헤어진지 작년 9월쯤 됐다연락처 모른다 미안하다 혹시 보면 연락주겠다 하며 명함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사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까지 보러 다니는거 보니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모든 와이프 짐이 내연남 사는 곳에 있는 걸로 보이고 내연남의 동거생활로 보인 듯해서 증거를 잡어 이혼한다는 가정하에(간통죄-위자료소송 -남자를 상대로 가정파탄) 등등 할 수 있는건 해볼려 합니다. 와이프와 저 사이에 재산은 없습니다. 자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식이 없는터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질 의>1. 현재 와이프랑 내연남의 생활 장소를 알아내서 몇 번의 출입하는 장면을 사진or동영상 증거 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추후 이러한 게 중요한지?2. 간통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 증거자료를 모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텔or동 거 장소를 경찰관과 동행해서 습격하려 합니다. 사실상 성행위 모습을 찍는다는 건 힘들거구 요. 문을 열고 살지 않은 이상 일단 현장을 목격하면 증거자료로 침대시트 이불 화장지-쓰레 기통 다수집할려합니다. 3. 경찰관과 동행을 할려면 제가 이혼소송 준비 서류 증거나 다른 머가 있어야 동행해준다고 얼 핏 본 거 같습니다. 이혼소송 신청안하면 경찰관이 동행을 안해주는지? 이에 따른 서류나 절 차를 알고 싶습니다.4. 상대방 남자가 난 유부녀인지 몰랐다 발뺌하면 어떻게 하는지 둘이 동거나 만나고 있었다 또 는 성관계를 했다는 시인서를 받어야 한다는데 둘이에게 다 받어야 하는지 한사람에게만 받 어도 쓸만한 증거인지 궁금합니다. 남자가 끝까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면 남자측은 죄가 없어지는지?5. 이혼을 전제로 간통으로 신고할건데 일단 조서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치면 남자측이나 여자측 이 (간통성립되면) 전과가 생기는지? 또는 성립이 안되고(증거부족) 이런 이유로 해서 100프 로 안된다면 전과기록 이런 건 안 생기는지?6. 법적 형사처벌이나 머가 안된다면 최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걸 남자측이나 여 자측 다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재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남자측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 남자측이 끝까지 난 유부녀인지 몰랏다 이런 핑계를 계속하면 어찌되는지 위자료 청구 가 불가능한지 남자측이 어느 정도 시인서나 등등하면 되는지? 그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 다. 7. 마지막으로 남자측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가정하에 간통죄가 성립이 안되면 간음 이나 남자측에게 (가정파탄)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식이 없고 재산이 없다보니 알면서도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보고 듣고만 있으니 일도 못하겠고 가정이 깨진 상태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와 상간남이 생활하는 장소를 알아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두 면 향후 귀하가 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및 위자료청구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 다. 2.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간통행위를 목격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정액또는 타액 묻은 휴지 등)가 필요합니다. 3.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함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제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두면 될 것입니다. 4. 간통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만일 이 건 상간남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건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5. 만일 귀하의 처와 상간남이 간통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과기록으로 남습니 다. 6. 이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및 위자료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7. 귀하가 귀하의 처와 이건 상간남을 상대로 이건 간통죄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소유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모르는 일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지금 쓰는 사람은 자식이나 편의상 본인이 쓰는 것으로 문장을 형성하겠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저는 20여 년 전 제가 낳은 딸 두 명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 남게 되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맞은 남편은 5남매를 둔 사람으로 역시 모두 성장하여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축복속에 재혼을 하고 호적정리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나와는 나이차이가 9살 차이로 재추인 나로서는 남편이 아플 때마다 내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편은 장수하여 93세에 올 2월 별세했습니다. 남편이 별세하기 얼마전 자식들을 독려하여 남편과 내가 살던 집(싯가 3억 7천만 원 정도)을 나에게 증여하고 등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감에 따라 남편 자식들 간에는 유산에 대한 잡음이 생기고 나 역시 편하지만은 안은 상채입니다. 홀로된 나는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혼자 있기도 힘들어 내가 낳은 큰딸네 옆으로 가기로 하고 살던 집을 전세주고 딸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증여해준 집에 대해 남편 자식들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하라는 등 내가 이사가는 것을 탐탐해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망한 후 증여받은 재산이 남는다면 내 친자식 두 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재추로 간다음에도 두 딸들은 아플 때나 어려울 때 항상 나는 돌봤으며 이제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하든 편의 모시겠다며 수족 노릇을 자임히고 있습니다. 내 나이 한국나이로 84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않아 죽을 때까지 쓰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으나 저쪽집 자식들에게 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도 없이 딸만 둘인데 지금까지 해준일이 없으니 단돈 얼마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실수 있습니까?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제 고민이 해결되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기전 귀하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남편 소생의 5남매 역시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류분권(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건 남편의 5남매가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행사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망한 후 귀하의 두 딸만이 법정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몽골 사기 결혼 취소를 원합니다. 어제 몽골 사기 결혼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을 했었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몇 가지 질문 사항이 더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정보 업체에서 몽골 현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업체에서는 그 몽골여성이 저(의뢰인)뿐만 아니라 업체도 속인 것이라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언급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모든 상황 설명을 하고 제가 그 여자의 부모님에게 드린 지참금 형식의 돈 100만 원을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저를 달래는 식의 태도임을 알고 있고, 업체의 말을 통해 해당 업체는 그 여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기초적인 단계에서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제 상담 내용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함께 몽골에 가서 그 여성을 처음 만날 때도 어떤 기초적인 자료 없이 여성을 만나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께 듣고 그 여성에 대해 통역 식으로 알려준 것 외에는 저에게 제공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지에 가 있는 업체의 말을 듣자면- 그 여성의 가족은 폭행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술을 먹고 제가 길도 모르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가려고 해서 저를 잡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폭행이라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 어떤 대응의 필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배에 배꼽 아래로 10cm, 배꼽 중앙 우측으로 10cm의 수술 자국이 있었는데 어떤 상처냐라고 물었을 때는 Baby라고 대답을 해놓고, 현재는 방광 수술을 두차례 받아 생긴 상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의료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방광 수술을 위해 절개하는 부위랑은 전혀 다르며, 혹여나 복부를 통해 방광수술을 했다면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역시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저의 상황을 듣고 나서 이부분은 명확하게 혼인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혼인취소를 책임진다는 언급을 했으나, 이 부분은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질 의>1. 현 상황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 애초에 결혼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하 게 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혼 경험+자녀양육]의 문제를 통해 혼인취소절차를 업체 측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업체 쪽에서 이 일을 해결할 경우에 그 여성과 의 모든 서류상의 관계가 정리 되는데, 업체와 별도로 차후 제가 위자료 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자료 소송을 혼인취소와 함께 진행해야한다면, 제 선에 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업체 측에서는 현지에서 돌아온 후 지참금 명목의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저와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마무리 하고자 저에게 다른 제안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준다 는 등의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업체와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구두 계약(녹음)이나 일종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만났을 때 어떤 식의 대응법이 소송시 저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1. 업체쪽에서 혼인을 취소시키는 방법은 혼인취소소송이 유일합니다. 즉 취소소송에서 승소판 결을 받아 이를 이용해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업체쪽에서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비를 들여 소송까지 진행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설령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혼인취소소송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혼인을 취소시키고 호적관계를 다 시 원점으로 정리해 준다면 의뢰인께서는 업체측에 위자료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고, 다만 기지급한 수수료 1,200만 원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어떻게 혼인을 취소시켜 호적정리를 해줄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방법과 시기), 책임을 면하려고 형식적으 로 하는 말이라면 믿지 마시고 의뢰인께서 직접 혼인취소소송과 위자료청구 및 업체측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모든 결혼정보업체가 그렇듯이, 해당 업체도 기지급한 수수료와 손해배상은 해주지 않으려 고 할 것이고, 그 대신 의뢰인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제반비용은 의뢰인이 부 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업체측의 과실로 사기결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이제 해당 업체를 믿을 수 없으니 기 지급한 수수료 1,200만 원과 위자료 및 혼인취소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외 다른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로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 은 하시면 안됩니다.
몽골 사기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을 약속한게 바로 9개월 전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소개업자와 함께 여성의 집을 방문했고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이 있기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잦은 전화통화로 인연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여성은 아이는 셋을 낳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혼인 약속을 되새겼습니다.몽골을 방문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함께 오고 싶었지만 비자가 늦어진다,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저런 상황 탓을 해대며 안오기를 몇달- 그 사이 혼인 신고 절차는 진행해서 현재 혼인 상태입니다.(혼인 신고 과정 중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현재 이혼 여성이며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60-80만 원 정도를 요구해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의 월급은 우리돈으로 2-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쓴 돈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얼마전 비자가 나왔다고 이제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겠다며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몽골로 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한 모습을 보며 좀 화가났습니다. 여성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까지 가서 함께 보내고 둘이 있게 되었을 때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길래- 도대체 왜 자꾸 돈을 달라고만 하느냐 그 돈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생활비로 쓴게 아니라 성형을 한거냐는 말을 했더니 전화로 친구들을 부르더군요. 승합차에서 건장한 두명의 남성이 내리더니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 옷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 모두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고 경찰서로 함께 갔으나, 폭행 사실을 묻는게 아니라 이런저런 말로 빙빙 돌리길래, 외국인이라고 이런 대우를 하나 싶어 대사관에 연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긴 상태로 한국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폭행 진단서 및 계좌 송금 내역은 모두 뽑아놓은 상태입니다.<질 의>1. 여성이 이혼여성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결혼정보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 만약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으나, 진행 과정 중에서 결혼정보 업자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혼에 관한 아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지,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면 혼인신고 무효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 다.3. 여성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여성의 친구라고 온 두명의 남성 및 함께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여성에 대해 폭행죄를 물 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몽골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어떤 과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이 여성의 한국 입국 금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하게 결혼정보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의뢰인도 유사한 사례인 듯 싶습니다. 질문대로 답변드립니다.1.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정보업자는 외국인과 혼인을 주선할 경우에는 해당 여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다만 해당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는 어렵습니다.2. 몽골여성이 이혼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사기결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무효사유 는 아니짐나 결혼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 면 혼인취소가 경력상으로 더욱 유리하므로 일단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여성에게 송금해 준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고, 결혼정보업체에게 지급 한 1200만 원과 위자료 상당을 손해배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4. 몽골에서의 폭행도 의뢰인이 한국사람이므로 한국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가해자들이 몽골 인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를 소환할 수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만약 한국사람들이라 면 몽골에서의 폭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5. 몽골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한국에서 몽골여성의 귀책사유로 이 혼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몽골여성은 더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통해 강제 출국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무료상담).*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집사람과 자녀의 출국을 막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정으로 집사람과 2003년 결혼후 2004년 딸을 낳았습니다. 2005년에 집사람은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단란하던 가정은 3년 전 처제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제는 베트남에 남편이 있고 11살된 딸도 있음에도 한국에 와서 자국근로자와 저희 집에서 자고 심지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2011.3) 집사람이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몰래 출생신고후 처제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3개월후 입국하였고 다시 올1월 4일 저와 소생인 아이와 함께 출국후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하여 2월 25일날 베트남으로 가서 집사람과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굽히지 않는 이혼 요구 자녀를 베트남친정에서 기르게 하겠다고 본인은 한국와서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처제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출국이 되었고요. 집사람을 공전자부실기록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 제가 집사람과 자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국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베트남 출신의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및 친권및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처가 자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처와 자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처가 공전자기록위변조죄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출국금지조치가 되지 않는 한 해외출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이후에 계모 분이 아버지 사후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요구하셨던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사후 생활보조비 조로 지급하기로 자녀들 동의하에 서류작성했었고, 그 이후 그 금액 명의변경하여 수령했다는 영수증 형식의 서류도 되어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아니었고, 그 사건 합의해놓고 추후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시 위자료부분에서 감안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버지 명의 재산의 거의 70% 이상인데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이혼을 하면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성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이 위 계모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계모는 귀하 아버지를 상대로 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시 위 생활보조비 항목은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후반기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2011년 2월 남편과 시댁 친정의 합의하에 집명의(전세6천만 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산을 다 저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취하후 남편은 집에 눌러앉아 일도하지 않고 니가 원하는 대로 집명의 바꿔주고 그 여자랑 헤어졌고 너 때문에 챙피당해서 못나가겠다며 일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친정에서도 조금씩 도와주었지만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곳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으나 8월부터 화만나면 같이 못살겠다며 남편은 이혼을 언급했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 친정부모님에 대한 비난과 욕, 그리고 폭력까지 행합니다. 얼마전에는 밖으로 나가는 저를 넘어뜨려 발로차고 때리면서 이혼한다는 말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 지금 너 맞고 있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넣어, 전화안해?어떻게 되는지 볼래?라고 하면서 절 협박하고 아파서 못움직인다고 하니까 아픈 곳을 또 때리곤 하였습니다.(병원에 가지 않아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지 말자고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못참고 또 화가나면 그런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외도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아 언제 바람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문제를 알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게되면 저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저를 내쫓으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계약기간이 남은 관계로 혼수비용 2천만 원(1천5백 통장입금, 현금)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현재 전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갚아야 할 영세민 대출이 1500만 원 정도 있구요, 결혼 5년차에 아이는 없습니다. 2008년 5월 결혼후 8월부터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급여는 남편이 많았으나 남편은 그 해 1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해 7월(2009년 01~07)까지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일년 여 일하고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밝혀진 10월(2010.10)의 어느 날 화가난다면서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없이 집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진행되어 취하하던 작년 2월(2008.08~ 2011.02)까지 계속 직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통장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확인은 가능하며 일부 급여를 못받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제해도 평균 월 60~70만 원은 됩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될지 소송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질 의>1. 제가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이혼소송을 취하했지만 계속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폭력 과 폭언을 하여 결국 상처만 더 입은 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작년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부분도 청구 혹은 재산권에 포함시켜서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기 가 되어서 4월 10일이 이사날짜이고 저는 따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지 않 는다고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거처를 알아보지 않고 있으며 시 부모님은 이사때(4월 10일) 전세금을 가로채어 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3. 전세금을 뺄 수 없게 설정해놓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그런 방법을 쓴다면 저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저는 친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 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르니 계약도 할 수가 없습니다.집값이 비싸서 월세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 6천만원에서 대출금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00만원 중 결혼당시 귀하가 시부모에게 드렸던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원을 반분하면 될 것 입니다. 2.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귀하 남편이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 향후 판결 등 집행권원 을 얻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2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유부남이였는데 몇 개월후 제가 먼저 이런 상태로 계속 만나지 못하겠다고 이별을 얘기했고 그 남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혼을 하였구요. 동거를 시작한 건 작년 3~4월쯤인거 같은데요. 그 사이 남자의 집안 사정으로 계속 양쪽 집을 왔다갔다하면 지냈고, 저랑 꼭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저도 힘든 시기를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분에게 자식이 3명 있는데요. 우리가 합치려고 하니 자식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 이유로 이제와서 남자는 헤어지자고 하구요. 저는 그동안 저의 인생을 다 걸어왔는데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을 뿐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실 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러한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부부인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의뢰인의 경우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심하였다는 점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에 해당합니다.3.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두분 사이의 동거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사실혼 파기 사유 가 자녀들의 반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 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위자료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년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하다 작년 7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측은 저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게 됐구요. 저는 현재 11년된 차 한 대만 가지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할때 다른거 필요없이 셋방 얻을 3000만 원을 요구했고 당시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기다려왔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광명시에 빌라를 구입해 주셨고, 전남편의 직장때문에 회사 사택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는 집을 세준상태로 셋방살이를 했고 또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언니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또 직장을 잃게됐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란을 보고 전남편의 직장을 구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명시에 있던 집이 뉴타운 예정지가 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됐고 그 집을 팔아 생활중에 생겼던 빚을 갚고 이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산도, 밭도 시부모님이 전남편에게 주시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외에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저한테 일임했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제가 갈곳이 없어 보증금 없는 방이 있어 말햇더니 200만 원 보내주고 제가 말했던 돈은 지금까지 본인이 해줄 능력이 안된다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생활하면서 생활비로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돼있는 상태고 현재 제대로된 직장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생각 안 했는데 이젠 재산분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재산분할은 두분이 이혼할 당시의 재산을 두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되는데, 이혼당 시의 재산으로는 이천에 있는 아파트와 의뢰인의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으로 보입니다(그 외 의 재산이 있었음은 의뢰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 산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두분사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5로 가정하였을 경우 의뢰인이 받을 수 있 는 재산분할액수는 위 아파트의 시가와 자동차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과 두분의 혼 인생활 중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의 50%입니다.3.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남편은 방어의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청 구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업이 없더라도 최소 양육비 300,000원은 매달 남편에게 지급 하여야 하므로 남편은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따라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액수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재산 분할청구를 할 실익이 있어야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번 판단해 보 시기 바라고, 재산분할청구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되는데, 통상 인지대와 송달 료는 몇십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사 선임료도 청구금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파트의 시가와 대출금 액수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간통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1년 1. 22 집사람이 애기둘 (2.4)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혼 하자구 전화가 오기에 2월 중순쯤에 폰을 바꿨구요. 제가 나간 것두 괘씸한데 1.30일 짐을 나가지구 갔습니다. 집에 몰래와서 3.8일날 이혼 소장이 왔더라구요. 뭐 다 내가 잘못한 쪽으로 너무 화가나서 4.17에 반소 재기하구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인데 저쪽에서 시간만 질질 끌구 뭐 변호사 선임해서 드러 왔더라구요. 그런데 기가 막힌건 두애기 키우기가 넘 힘들다던 사람이 2012 3/1일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우리 어머니가 봤습니다. 애기를 낳구 장을 보는걸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저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남자랑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구 그것두 한동에 살아더라구요. 그쪽에서 하는 말은 내 애기 아니구 이혼 소송 중에 만난 사람이라면서 뭐 간통죄두 약해졌는데 해볼테면 해봐라면서 가진것두 없으니깐 알아서 하라며 더 당당하더랍니다. 만약 제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사고가 났겠지만....제가 간통 고소를 했는데요. 궁금한것이 뭐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깐 간통은 100% 로 라구 하던데 유서랑 종용두 허용 한적 없습니다. 전 이혼 소송시 다 필요 없으니깐 무조건 재판으로 해결하자구 말했습니다.<질 의>1. 그쪽에서 이혼 소송 중에 만났다면서 그렇게 하면 죄가 약해지나요?2. 만약 간통의경우 횟수 마다 죄가 무거워진다는데 1회에 임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님은 우기면 어쩔수 없다구 하던데...3. 구속시킬 수는 없나요. 첫째가 정신적 충격으로 눈에 사시가 와서 큰 병원에 치료 중입니 다. 저희 어머니도 신경 정신과 치료 중이시구 저두 넘 힘든데 두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없 어 약만 먹구 있구요. 법이 약해져서 집행유예로 빠진다구 하던데 그걸 믿구 더 당당하네요.4. 형사랑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하는 애기가 영 시원찮아서 핸드폰 조회나 동거 날 이런거 조 사할 때 제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래야 조사 하나요??5. 재판 시 제가 탄원서 등등 서류를 넣으면 많이 참고가 되나요?6. 집행 유예로 빠지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위자료 양육비(친권 양육 면접까지 다 포기했습니 다.) 재판비용까지 다 청구할건데 아무것두 없으면 가압류 조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7. 제가 나쁜놈이라구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놔두 고 나가서 한 달 만에 임신해서 그것두 한동네 살고 있었다니 사람으로 이럴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요. 하루 하루가 지옥이네요. 다 잊어버리라구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간통죄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분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 르고 이때문에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형에서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인쪽에서는 이를 노리고 이혼소송 중의 간통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혼인관계였을 때부터 다 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태어난 병 원을 조사해서 해당 병원에 아이가 언제 출산했는지 여부를 조회하시고, 또 해당 동사무소 에 출생신고가 언제되었는지 조회해 보시면 대충 아이를 가진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언 제 간통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2.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각각의 간통에 대한 증거 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과 상간남이 1번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1 개의 간통죄 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간통죄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또 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4. 경찰은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장과 더불 어 수사의 단서를 주어야 하는데, 의뢰인 또한 부인의 외도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마 땅한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통해 위 아이의 출산일자를 사실조회 하신 후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가진 날, 즉 성관계를 가진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핸드폰 조회 등 두사람의 관계 를 입증할 자료를 조회하여야 합니다.5. 형사재판에 의뢰인의 외도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로인해 아들과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 으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몇차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6. 부인의 재산을 찾아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부인의 재산이 없으면 승 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압류 하시기 바랍니다.7. 반소장에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였는지 확 인하시고, 가정법원을 통해 간통입증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유죄판결 나거나 의뢰인이 이혼소송에 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승소하시면 상간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혼소송은 3년여의 재판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였고, 최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일부승소 한 후 상간남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을 상대로 계속 강제집행을 하고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가집행에 기하여 상간남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대하여야 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7년 생이시고 9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04년경 한 분을 만나셔서 함께 지내시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보면 참 억지스러운 상황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생각이 큰데 외롭고 힘드셨던 아버지께서 자식이 딸 뿐이고 게다가 장애인인 언니를 저에게 맡기고 계셔서 당신까지 짐되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사셨네요. 그런데 드디어 작년 여름 두 분이 다툼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취중에 도자기를 깨시고 화가 나서 들어가 주무셨답니다. 주무시다보니 누가 벨을 누르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나가보니 새어머니는 안계시고 경찰이 폭행으로 연행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열쇠도 없이 가셔서 보니 그분이 신고하셨고 정황상 일단 고소는 받아들여진 상태로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혼을 하실까 하시기도 하였으나 폭행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너무 많은 위자료가 요구될까봐 못하시고 그거보다 좀 적은 돈을 서전 증여하는 형태로 정리하시고 현재까지 지내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자꾸 더 많은 돈을 자기 앞으로 돌려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현재 전세도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새로 이사하면서 추가되는 보증금은 자기 명의 돈이 아닌 아버지 명의 분에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이름으로 재산을 돌리라고 한답니다. 여러부분에서 힘들어하시며 할 수 있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합의부분은 쉽지 않을꺼 같구요. 이미 사전증여한 부분으로 위자료로 해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 돈이면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의 약 3배 이상인데 만약 재판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사실 그분 들어오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특별히 경제활동은 안 하시고 이자생활만 하셨고 그분도 무일푼에 자기 옷가지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들어올 때도 장애인인 언니를 돌보게만 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크를 다쳤다며 수술부터 해버리고는 언니는 2005년부터 제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사건으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빈번하게 가출도 했었고 아버지에게 올 때도 거짓말들을 했었는데 사실이 밝혀지고도 여러 가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계속 같이 살게 되었었나봐요. 안쓰러운 우리 아버지 노년에 맘 고생이 너무 심하신데 법에서 어찌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다툼 중에 폭행으로 형사합의를 한 것과 만일 귀하 아버 지가 계모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만일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대치할 수는 없겠습니다.
입양절차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은아이는 친 양자 입양을 한다면 큰아이의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입양도 친모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판할때 저랑 신랑, 친모가 법원에 출두 해야하나요? 15년 동안 연락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데 얼굴부딪히기가 그렇다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추가답변드립니다.큰 아이의 경우 19세이므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큰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친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일반 입양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입양신고절차를 거치면 되고,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재판시 변호사(소송대리인)가 선임되어 있으면 양부모는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가끔 양부모나 친부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재판부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친모를 만나지 않고 판사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친모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저희 이모가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이모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꾸며서 이혼소송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이모도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모부가 바람피고 떄리고 이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모가 애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데 이모부가 가진게 없어요. 시댁은 엄청부자에요. 일부러 재산두 이모부 앞으로 안해놓은 듯해요. 이런 경우 위자료 많이 못 받겟죠? 양육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애들 2명이에요. 초 1중 1 한명씩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이모가 현재 재판상 이혼중에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귀하 이모는 이 건 이모부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배우자 폭행 등)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 이모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 건 이혼소송과정중에 귀하 이모가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귀하 이모가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사안마다 다르지만 자녀 1인당 대략 70만원 전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이모부에게 이 건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귀하 이모는 이모부를 상대로 대략 2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중국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국인 사망 시 본국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에 관한 법률을 알 수 있을까요? 대사관에서는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라하고, 영사관에서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면 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합니다. 영사관에서 이런 답변을 꼭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중국 상속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측에서 변호사 협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중국에 진출한 법무법인을 조회하여 연락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1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 전부인에게서 아이 둘, 저와 신랑 사이에 아이가 둘, 모두 아이가 넷입니다. 이혼 당시 전부인은 친권을 포기했고 현재 아이들은 저희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은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전부인한테 낳은 우리 아이들 둘이 기재되어있지 않더군요.더 놀란 것은 아이들 이름앞으로 떼어보니 제가 엄마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인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는데 제가 엄마가 아니고 아이들이 서로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친 양자 입양재판을 해야 한다는데 현재 큰아이는 만 18세, 작은아이는 만 14세 입니다. 혹시 친 양자 입양재판을 할 때 전부인이 친권을 포기했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19세까지 친 양자 입양이 된다는데 올해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모르고 살았으면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부인의 이름을 없앨 방법은 없나요? 아님 아이들 앞으로든 제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한가족으로 기재되어 발급받을 순 없는건지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취업을 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상처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친양자 입양시 전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친권을 포기하여 친권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친양자입양 제도의 취지가 친생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모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청구시 13년동안 의뢰인이 친자녀처럼 양육하여 왔음을 증명하여 동의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참작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는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로서는 15세미만인 경우에만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므로 일단 둘째 자녀분에 대해서 친생 자 입양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전 부모의 기재를 삭제할 수는 없고, 친생자 입양이 되어야 가족관계등 록부의 정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둘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입양 청구를 하시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입양절차를 밟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28살 여자이고 호주 영주권자이며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제가 2008년쯤부터 만났던 남자(사실혼)가 작년 말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남자의 부인이 그 남자와 저가 예전에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예전부터이지만 그 남자가 한국에 돌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썼던 편지를 그 여자가 찾았고, 그걸 증거 자료로 이용해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와 그 남자가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와 그 여자(와 그 남자)는 2006년정도부터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여자도 그 남자와 함께 호주에 와서 살았으나, 2008년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1달 정도 전쯤부터이고, 그 여자의 한국행은 부부사이의 마찰과,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2007년쯤 제가 그 여자에게 2500만 원정도 (호주$25000)을 빌려 준적이 있었고, 그 여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하고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갔으며 제가 고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그 여자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원래 부부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이유로 내세워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질 의>1. 제가 호주에 있는 데 그 여자가 간통죄로 고소시 제가 한국에 나가야 하는 건지요?2. 그여자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기 전에 알렸 고,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 호주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안다며 이미 다 소문이 퍼졌다고 이 야기 했고, 자기가 더 알린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엄마와 통화시에 아빠 핸드폰 번호 를 달라며 이유를 묻자 집을 얻어야겠다고 하였으며 제 생각에는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 하 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동생과 모친이 저에게 전화를 하며 다짜고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질문을 하였고, 제가 본인과 통화하지 않고, 어떤 일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 동생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자기가 그 남자 대변인이니 자기를 통해서 모든걸 말하라 하며, 6월 말까지 다시 자기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호주에 있는 한인들과 저희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 며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Professional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명예훼손이 되고, 만약 저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협박 죄로 맞고소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그 여자가 한국에 갈 때는 이혼을 생각하며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호주에서는 간통죄가 없 기에 저는 그 당시 이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친고죄인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호주 영 주권자이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시민권으로 바꾸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 즘은 간통죄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집행유 예로 판정이 나면 혹은 그렇지 않고 형을 살아야 한다면 한국에 강제로 가야 하는 건가요?4. 만약 그 여자에게 제가 간통죄위자료를 주어야 하게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하고, 예전 에 받지 못한 2500만 원에 대한 것을 이용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이 여자 는 일부로 자기 통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따로 가진 재산도 없어 그 당시 압류할 수가 없 었습니다.5. 그 남자와 제가 통화한 내용이 녹취한 것을 증거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와 제가 통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 할 때 저한테 사 과를 듣고 싶다고 하는 데 저는 오히려 그걸 녹취하여 본인 증거자료로 이용할 것 같아서 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간통죄)로 그 여자와 통화한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제가 지금상황에서는 그 여자와 통화하지 않는 것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내국인의 국외범도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설령 간통죄가 성립되더라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귀하가 호주의 시민권을 회득하면 실제로 귀하를 간통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 다. 4. 참고로 위자료와 대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제3자가 귀하와 이 건 남자간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간통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49세 결혼 22년차 가장입니다. (아내는 47세, 딸 23세, 아들22세 군복무중)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는데 부도로 신용불량자 및 통신불량자입니다. 아내가 불륜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 불륜을 알게된 것은 2월 24일 아내가 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은 2009년 4월 24일 07시 40분에 25 분량의 통화내용중(사랑한다 뽀뽀하는 소리와 우리의 신혼 사진은 강릉에 산행때이고, 충령산에서는 결혼 뒤풀이라는 내용)두 번째 녹음내용은 2012년 1월 9일 새벽1시경부터 4시간 30분 분량이 대화하는 녹음돼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식당에서 밥 먹으며 대화하는데 어제 노래방에 가서 관계를 가졌다는 암시와 대리기사 운전으로 동래로 이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간통성립이 가능할까요? 간통성립이 안되면 이혼만 되는 것인가요? 상간자의 처벌이나 위자료는 불가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상의 녹취서만을 가지고는 귀하의 아내와 상대방 남자간의 간통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건 형사 건과는 별개로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기타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귀하는 귀하의 처와 위 남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에 결혼한 34세 여자입니다. 남편은 35세이고, 저희는 각자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후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싸움이 매우 잦았는데요. 근래 2월에는 그나마 싸우지 않고 지내오다가,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잦은 싸움의 이유가 되오던 일이 또 발생하면서인데요. 남편은 저와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거의 전무하고, 그럴 때마다 거짓말도 서슴치않고 하곤 했는데요. 말로 한 약속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들었을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두 사람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려온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로 정말 너무 많이 싸워서 두 사람 다 그 문제를 포기하는 지경(나쁜 의미의 포기입니다)이 됐다고 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은 거의 지킨 적이 없다시피 해서 매번 그것으로 싸움이 되었었구요. 둘만의 약속뿐만 아니라, 가령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렵게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러 가는 날에도 그 전날부터 (부동산 관계자와 제가 남편에게)늦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시나 늦게 와서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계약을 하지 못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예로,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해서 집안일이며 뭐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잘할 자신이 없어 매우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남편은 결혼만 해주면 자기가 집안일은 다 할 거라며 저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에 남편은 맞벌이 하는데 똑같이 집안일을 해야지 너는 그 말을 다 믿었냐?라는 말을 하며 그런 약속 따위는 당연스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연애 때부터 결혼후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 저희 부부 사이의 심각한 싸움 이유가 되어왔는데, 어제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난 일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남편이 중간에 연락도 없이 저와 약속한 시간보다 약 1시간 가까이 늦게 귀가를 하였고 그 문제로 저녁 내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서 고의로 제 오른쪽 배(옆구리에 가까운)를 아주 세게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옆구리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울다가, 일어나서 남편을 일으켜 앉혀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전화를 하고, 남편은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해서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우면서 심하게 쳤다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계속 바꿨고 아무튼 자기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거도 아니고 이런건 폭력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그 상황에서 한 집안에 같이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나가면 경찰을 불러서 격리조치라도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부르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남편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에 경찰 두분이 왔구요. 경찰 두분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물은 후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서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자신들도 강제로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남편에게 어쨌든 부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무서워하는 상황이니 부인을 안방에 자게 하고 남편은 거실에 자고 어떤 위협행동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하라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어제 그런 남편의 폭력이 있은 후 저희 부부는 크게 소리를 치며 싸웠고, 서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제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실랑이를 벌이며 서로의 팔 부분에 빨갛게 상채기 같은 것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이렇게까지 된 이상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라는 걸 알았고,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후에 남편은 거실에서 저의 둘의 실랑이 과정에서 자기 팔에 난 빨간 상채기 부분을 휴대폰 사진기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격당했던 배와 실랑이 과정에서 빨갛게 된 팔을 따로 촬영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폭력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런 사람과는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살수가 없기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이번주에 법원에 가서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집에 있는 것이 무서우니 오늘부터는 어쨌든 집에서 나가서 지내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혼할때까지 집에 있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혼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계기는 어제 일어났던 폭력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결혼 5개월 동안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로 위에 설명드린 남편의 계속되는 약속의 불이행과 거짓말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결혼전에 제가 확인차 남편에게 혹시 빚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첨엔 전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5백만 원 친구에게 빌린 것이 있는데, 한 달후에 곗돈을 타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니 결과적으로는 빚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지인들에게 빌린돈 천칠백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5백만 원 정도,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몇 백만 원 등등을 합쳐 3천 만원 내외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두 달이 넘도록 제가 마음 고생이 심했고, 실제로 빚 변제를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려 들지 않아, 제가 주도로 처리하느라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얼마안되, 어제의 일이 터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1700만 원인데, 그중 9천만 원은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이 냈고 1천만 원은 제가 현금으로 보태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제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그 대출로 인해 지금 매월 은행 이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원금을 갚아야 하고요.집안에 있는 가전, 가구 일체와 정말 작은 생활용품까지 모두 제가 제 돈으로 장만하여, 결혼 생활에 필요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데 남편이 쓴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과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 지만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언쟁 중 몸싸움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폭행으로 보아 이혼사유 로 보기는 어렵고, 거짓말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증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두분의 혼인기간이 5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는 이혼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가정상담이나 가사조사를 받게 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이혼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는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남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3. 설령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개월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발 생한 폭행 정도로는 소액의 위자료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혼소송 보다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두분이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의뢰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가출하시고 한번 만나거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현재 누나는 결혼 생활 중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가족관계 증명서때문에 법적으로 자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관계 정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없다면 재산문제나 법적이 문제만이라도 연관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비록 20년전에 가출하였지만 아버지와 이혼상태가 아니라면 귀하 어머니는 귀하와 누나와 함께 귀하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귀하와 귀하 누나가 귀하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상속문제가 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가 없어졌어요 제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 엄마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외갓집과 문제가 생겼는데요 엄마 어렸을 때 같은 성씨 집안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작년 7월쯤 외할머니 생신이셔서 외갓집을 가시고 나서 할머니 연세가 90중반 정도 되셔서요. 엄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니까 자주 뵈야겠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음식 같은 걸 해 가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이 원래 고향인 부산에 있는 시골에 같이 내려갔다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오랜 만에 같이 가려고 하다가 혈압약을 못챙겨 가셔서 결국은 못가셨거든요 그리고나서 또 몇 일 후에 외갑짓을 갔더니 외삼촌께서 엄마를 부르면서 초본? 인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부터 해서 족보처럼 쫙 나와있는 서류를 던지시더니 너는 사실 성이 강씨가 아니고 성씨다 너는 니 서방과 같은 성씨이고 나이도 59년생이 아니고 51년생이다 (아빠가 성씨이시고 엄마는강씨이시고 아빠는 59년 엄마도 59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 외삼촌이 주신 서류에도 엄마가 51년생으로 나와있었구요 여기까지가 2011년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1년 9월에 엄마가 주민등록증 사진이 너무안보인다고 하셔서 새로 재발급 신청해서 받으셨거든요 거기에는 59년생으로 나와 있었구요 그리고 2012년 2월 23일 아빠께서 필요하시다면서 엄마께 초본과 등본을 뽑아오라고 하셨는데요 엄마 주민번호가 말소되었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없어지냐고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았는데 그 서류에도 엄마 생년월일이 59년생이 아닌 51년생으로 되어 있구요 주민번호칸에는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요 아빠랑 엄마 두 분같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소도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같이 거주 안 하시냐고 동사무소에서 물어보셨답니다. 엄마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저 역시 아직 어려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울에 사는 외삼촌이 아닌 부산쪽에 계시는 큰외삼촌께 전화했더니 할머니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은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께서 자주 외갓집을 가시고 이러는게 외갓집에서는 못마땅하셨는지 할머니 재산을 주기 싫었는지 외갓집에서 손을 쓴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뭐하나 동의한게 없는데 개인정보를 남이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건가요 원래 실종된 사람도 몇 개월이 지나면 가족들 동의로 해서 말소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저희 집에 피해가 안오면서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또 필요한 서류나 뭘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할지를 몰라서요 답변꼭 좀 부탁드릴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건 귀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및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귀하 외갓집 삼촌들이 귀하 할머니 살아생전에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공시송달을 통하여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 어머니는 향후 귀하 할머니가 사망한 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귀하 어머니 거주지 인근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지금 혼인신고 안 한 상태이구 임신 8개월째입니다 혼인신고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만 있구요 7개월까지 떨어져 있었구 애도 낳자말만 하고 남편 될 사람은 신경도 안 쓴 상태이며 방치해두었구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여자 문제로 매일 싸우다 끝내자 해도 안 끝내 줍니다.그리고 지금 같이 산 지 1달됐습니다. 그런데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부시고 집을 나가서 바로 또 그전에 만났던 여자 또 만나고 있더군요 그 여자도 아마 제가 여기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같구요.집에를 3일째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3일째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내일은 찾아가볼 생각이여서요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그 집 가서 이야기할껀데 솔직히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참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들어줄려고도 않고 무조건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자기가 좀 불리할꺼 같음 바로 물건 때려부수고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지만.정말 사람이 뻔뻔하고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속 끓며 살꺼 같고 애한테도 안 좋을꺼 같고 혼자 애 키우고 살 생각입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여자 만나고 그 여자랑도 제가 통화해서 녹취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저랑 헤어진다고 여자 문제도 있고 술 문제도 있고 도박도 합니다 생활이 힘들 정도로 도박하고 돈 없음 괜한 저한테 짜증내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삽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솔직히 애 낳아서 혼자 키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혼자 키울 자신도 없지만 저 남자랑은 도저히 못 삽니다 정말 괴씸해요 제가 정말 임신 7개월 동안 저사람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자고 맘고생 진짜 심했는데 살면 안 그러겠다더니 와서 산 지 한 달 만에 지금 또 저러고 있네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살기 전에는 애 때문에라도 어떻게라도 살아볼려고 여자 문제도 다 덮고 또 이야기하면 싸우고 상황 악화되니까 알면서도 꾹꾹 참았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데 나가서 저러고 있으니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혼파기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 구인데, 두분사이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 고만 안 되어 있을 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분은 아이를 임신한 것 외에는 달리 사실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두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 는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두분의 자녀라는 확인증, 양가 어른들 증인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등이 필요합니다.2.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하려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 요합니다. 남편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회할 수 있지만 여자 의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는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남편이 외박을 한 날짜도 잘 메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를 만나서 이름과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알아두시 면 더욱 도움이 되고,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실혼과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고, 약 15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남자 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가 중학교때 이혼 하셨는데요. 지금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는데요. 새아버지 호적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해 방법이 없나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도 이사 가신다고 해서 친동생이랑 저랑 둘이서 집구해서 따로 나와서 사는데요. 일단 주소는 예전 아버지랑 가치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있구요. 좀 있으면 아버지도 다른 데로 이사가서 그 주소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로 주소이전을 하면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겁이 납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돈 요구하고, 스트레스 주고 폭력 떄문에 친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주소만이라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라도. 아버지 호적에서 나오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사건본인(자녀)가 미성년자 시절에는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되면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현재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청구를 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와 단순히 폭행 때문에 귀하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님 집 상속과 누나의 부모님 댁 거주 문제 부모님 생존시, 누나의 부모님 부양 주장과 역으로 누나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문제를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두 분 다 작고 하셨습니다.1. 부모님의 집 등기이전(유산상속)은 4명이 차등을 두어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결과본인이 14/44, 큰누나가 12/44, 셋째누나가 10/44, 막내누나가 8/44로 나누었습니다. 둘쨰 누나는 사망. 어머니께서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들이라는 면을 세워준 것이고, 큰누나는 어머니가 하시던 가정예배를 이어가는 이유로 조금 더 받고, 셋째누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받게 되었고, 막내누나는 그 동안 집에서 돈을 많이 가져갔기에 새로 재혼한 매형에게 이미 그 상황을 설명할 터라 작게 받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런 배분으로 등기 이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큰누나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큰누나가 모시던 자녀가 1.5배를 받아여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염려가 됩니다. 처음에(18년 전에) 어머니집에 들어올 때 3,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산문제를 논의할 처음에는 그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당연히 집의 보증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리를 양보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2. 문제는 현제 이 집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월세가 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난 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올 6월이면 계돈이 끝이나서 그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의논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전화해서 재개발 문제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 40만 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돈이 모자랄 것 같다고 합니다.3. 현재 3층에서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큰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관리비를 월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4. 지금 그 집이 재개발 논의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누나는 5년 내에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증금(약 4억)이 많아서 지금의 시세로 팔면 남는 돈이 적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보다 그 집을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5. 큰 누나가 어머니와 함께 산 것이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나 다른 동기간들의 생각은 어머니의 집에 큰 누나가 들어와 살면서 더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에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 결혼식과 모든 행사를 그 집이 누나 집인양 사용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않는다 뿐이지, 저나 제 아내나 아들과 며느리의 도리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6.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누나의 권리(모시고 있던 자녀)가 당연한 것인지? (오히려 필요에 의해 들어왔는데도) 2) 현재 어머니 집에 살면서 모든 관리비를 월세에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집 매매에 대해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시세가10억 이상이 나가면 매매하기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1. 상속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양을 했다거나 동거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 누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 을 수는 없으므로 첫째 누나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아울러 이미 다른 상속인들 보다 많은 지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건물이 상속재산이라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받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세로 건물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로서 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누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관리비를 납부하 는 것은 가능합니다.3. 의뢰인이 집 매매를 주장하려면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한 후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될 경우 협의서를 작성한 후 매매가 가능함), 반대가 있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되, 경매분할의 방법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경매분할은 어려울 수도 있고, 소송기간도 오 래 걸리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혼자 집 매매를 주장하더라 도 집을 매매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매는 어렵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지분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재산분할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작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누나 5명에 형 1명그리고 저, 이렇게 2남5녀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어머니가 보험금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님 형제들도 보험금을 나눠 갖는 건가요? 그리고 형이 한 명 있는데 장남이여서 보험금을 더 받아 가나요? 근데 형이 그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보증을 서서 집이랑 밭이랑 다 말아 먹었는데도 그런건 상관없이 장남이여서 보험금을 더 받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언 등이 없는 한 법정상속인들이 위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그리고 자녀들이 똑같이 1의 지분을 받게 되므로 상속재산 중 3/17은 어머니가 나머지 자녀들은 동일하게 2/17을 받게될 것입니다.한편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역시 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법정상속지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으며,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의 비공식적인 부채가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6,400만 원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사 주셔서 살고 있었는데 집 명의는 남편의 형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며 집 앞으로 3,500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이 집을 매매할 때 1,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1,800만 원을요구하는데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며 저는 이 집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있고 3,5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등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나 임신 중이고 유산기 있어서 일하면 안 되는데도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 하신거 아니냐고 저희 돈이 없어서 못 빌려 드린다고 문자를 시부모님한테 보냈습니다. 그 문자 하나 보냈다고 섭섭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문자 때문인지 아님 시어머니의 상당한 부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꺼니까 당장 나가라고 까지 말씁하셨습니다. 심지어 시누이한테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니냐는 문자까지 받았으며, 시아버지는 애기를 수술하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시부모는 차라리 이혼해서 이 집을 팔아 빚을 갚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갔습니다. 이런 부당한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건지 시댁은 시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꾸만 거짓말만 합니다. 남편은 지금 집도 없고 빚만 총 4,000만 원 넘게 있는 상황이고 이자만 80만 원 안쪽으로 내고 있으며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보너스 받으면 200 조금 넘고요. 이대론 생활하는게 어려울 것 갔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구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바라십니다. 이런 경우 사기결혼으로 소송하게 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게 되면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눠서한꺼번에 주는건 어렵다고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귀하의 경우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다만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3호, 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금액은 혼인기간, 유책사유 등을 판단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1천만원~2천만원 내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자는 귀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할 때 두고온 제 딸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두고온 제 딸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고3 됩니다.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데리고 온 두 딸의 매질과 핍박과 구속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딸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고 딸아이를 새언니들과 단칸방에 버리고 재혼한 그 여자랑 시골 내려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산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도 없이 언니들 구박과 구속 속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은 지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도 끊어버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고3 아이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전남편의 이복자매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의 복지를 위하여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가 1995년쯤 어머니가 아버지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호적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호적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등본상은 어머닌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호적에만 등재됨) 상세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 후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귀하 아버지의 혼의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어머니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도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채무는 해결되었지만 xx카드사에(1,500만 원) 어머니께서 대환대출 보증 선게 있다 하여 그 연대보증까지는 채무가 계속 존재하여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10일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상속인 : 저를 포함하여 아버지, 형,누나, 형) 또한,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는게 괜찮은지,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아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요? 그에 따른 제반 서류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2011년경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하 어머니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법정상속순위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연명하여 신청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에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순위 1순위들만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했고 아버지는 소식도없고 할머니랑 10년정도 살아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친권은 어머니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 아무런 도움 자체를 주지않고 따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락도 안한지 거의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친권포기하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정 가능한가요? 또 할머니가 현재 수급자인데 제가 할머니를 후견인으로두면 할머니한테 피해 가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친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더라도 아버지가 친권자기 되기 때 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권자를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친권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친권변경의 문제입니다.2. 친권변경은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버지 외의 다른 친척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 는데, 현재로서는 어머니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할머지가 친권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는 어려워 보 입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5살쯤에 이혼하셨고 7살때부터 소식도 없습니다. 약 10년 넘게 연락두절인 상태고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들었구요.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현재 할머니랑 10년 넘게 같이 살았고요. 얼마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보호자로 나서길 거부하셨고요. 이런 경우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부모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보호자라고 나설 수 있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가 귀하가 어린시절에 이혼을 한 경우라도 부모중 한 사람이 친권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사람이 친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보호 하에서 자랐고 더 나아가 친권자 부모가 귀하의 친권자로서 나서길 거부한 상태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류상 이혼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참 복잡한 문제로 너무 힘이 들어 도움을 구합니다. 이른 나이의 결혼으로(현 47세) 대학생 아들, 딸의 장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 24년의 혼인관계 중, 재산이 어느 정도(20억) 생긴 후 바보 같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종부세를 아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하고 사실혼으로(4년)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난 정확히 2년 후 본색이 나온 남편은 급기야 아들, 딸, 대학 학비, 용돈도 주지 않고 싸움만 하면엄마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돈 한푼 주지 않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죠.(군 제대 후 바로) 집안에 있던 상가, 집문서, 증권, 금(모두 집안에 보관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감). 부부싸움의 원인은 여자 문제로 3, 4일씩 집에 안 들어오는 일, 생활비 한푼 주지 않아 3년 전부터 전 이런저런아르바이트로 최저생활을 해 왔습니다. 폭력, 본인 성형, 살림 부시기, 폭력을 당해 응급실로 갔을 때 의사의 권유로 쉼터로 피신도 했었고, 미안하다는 사과에 마음이 약해 다시 시작한 생활은 상담, 우울증 치료로 간신히 버텨오던 악몽 같은 2년 전 2011년 12월에 집을 나왔습니다.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으니 아파트 한 채(시세 2억 3천/융자 1억 2천) 제 명의로 된 거면 전세는 얻을 수 있으니 아이들과 살아갈 자신이 있었죠. 그 후 남편은 그 집마저(같이 살던 집) 경매로 넘기려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세입자라고, 경매를 하던 사람이라 온갖 편법의 도사입니다.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제 인감도장을 위조도 하고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변호사님 제가 알고 싶은건 어떠한 이유로 혼인 신고를 5월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전 집 나와서 아이 둘이랑 월세 살고 있는 상황. 요는 혼인신고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12년도에 대학졸업을 앞둔 아들, 13년도에 졸업을 할 딸, 취직에 장애가 되어선 안됩니다. 본인 스스로 학비며 용돈 벌어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상컨데 제가 집을 나온상황이라 남편 혼자서 이혼을 준비할 겁니다.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지도 혼인신고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남편이 서류상 혼인을 유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가 소송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 취직이 되고 나면 저도 소리를 내려 합니다. 꼭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와있어서 남편이 혼자 서류정리를 할 때 서류 정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현재 주소는 남편이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입니다. 네 가족이 함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설명이 이해 안 되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모른다고 하는걸 보아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서류정리를 할 듯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는 귀하와 남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만일 귀하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혼소송의 경우는 공시송달허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남편에 비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후견인) 미성년자 관련 저는 올해 92년생 21세(만 19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버려져서 아버지 어머니 소식 없고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답답합니다.아직 만 19세라서 혼자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을 할머니로 바꾸고싶은데 제가 변경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재혼하셔서 저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변경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귀 사안의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친권자가 심신상실,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후견인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친권자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친권행사자 부 또는 모가 사망을 한 경우이거나 심신상실,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단지 재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후견인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해서 두 아이를 엄마인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오늘 친정집으로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사진을 찍고 저랑 이야기할 때 대화내용을 녹음했구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하려 합니다. 갑은 여자이고 을은 남자입니다. 갑이 지난 사년년여의 시간 동안 받아온 심정 고통은 말로 다 못할 뿐더러 을은 갑과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지 않고 있어서 갑의 친정 부모님이 지금까지 모든 생활 일체를 대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첫 아이 임신 후 출산 후까지 먹고 싶은 거 운동 등등. 병원의 정기검진까지 따라가 주셨고 을은 반도 안되는 생활비를 주며 아껴 써라 잔소리를 해데기가 일수였습니다. 지금껏 갑과 을은 두 아이의 부모이지만 을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가정에 일체 신경도 쓰지 않고 지금 갑이 살고 있는데가 충남 공주인데 오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1월 18일 무단 침입을 하여 처가 식구들 있는데서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제지를 받으며 쫓겨났지요. 지금껏 해준 게 없으면서 이혼해 주겠다 아이들은 을이 키우겠다 그러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무심한 아빠였어요. 사 년여 동안 총 천칠십오만 원의 돈을 받은 게 고작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자면 한 달 20여만 원씩 받은 셈이 되죠. 변호사님. 두 아이한테 20여만 원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20여만 원은 넘게 씁니다. 을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갑에게만 뭐라 합니다. 갑의 친정집에서 아이들은 사오 년을 넘게 자랐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이 금이야 옥이야 같이 돌봐주셨지요. 시댁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큰애 태어나고 바로 돌아가심.) 을은 만삭인 갑의 배를 베게로차고 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할 뻔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데려가겠답니다.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생활비를 제때 주기를 했어요. 아님 자식들을 잘 돌봐주길 했어요? 전화하면 돈 얘기만 한다고 씨발씨발 했는데 이젠 안 했다며 딱 잡아떼구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대들기는 기본이고, 엄마한테도 욕하고 친정 오빠한테도 욕했는데 억지 좀 쓰지 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육 개월 전에 정식 직원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 일을 잠시 쉬고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잠시 쉬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돈을 타고있습니다. 둘째 때도 임신했을 때 한번도 와주지도 않고 있다가 툭하면 이혼하자,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려라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런 말을 언제 했냐고 억지 좀 쓰지 말라고 제가 다 녹음해 뒀는데 그게 증거자료가 될까요? 엄마 지인에게도 천만 원을 빌렸음에도 돈도 안 주고 어찌 그리 뻔뻔스럽게 자기 애니까 데려가겠다고 하는지, 내가 열 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천칠십오만 원? 띄엄띄엄 주고 돈 많이 준 거라고 아주 가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작은애는 심장병이 있는 아이에요. 그 아이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도 한번도 같이 가준 적도, 돈을 보탠 적도 없고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으로 다줬는데 을은 자기가 다 했다고 우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을은 모두 자기가한 양 그렇게 무마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애들 생활비나 양육할 비용으로 주지 애들한텐 쓰기 아깝고 변호사 비용으론 안 아까운가 보네요? 어떻게 해야 갑이 승소해서 갑과 두 이쁜 애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갑의 친정 식구들은 아이들한테 애정도가 충만합니다. 갑의 동생들도 오빠도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어쩜 저리 잘 할까?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만약 을의 집에서 산다면 고시원에서 살게 되고 오늘은 그러더군요. 대출해서 방 한 칸짜리로 옮겼다고. 거기서 살게 되나 여기서 살게 되나 똑같진 않죠. 더군다나 갑의 아이들은 딸들이라 아빠가 못 키울 거라 사료 됩니다. 물론 모든 아빠가 그렇진 않겠지만요. 을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되요. 종종 눈에띄는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 아빠가 친딸 성폭행 했다는 기사 보면 섬찟합니다. 제발 갑의 세 모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가진 건 젊음이지만 열심히 잘 살고 싶습니다. 을이 맡아 키운다면 내 딸들은 불행해질 꺼에요. 작은엄마 손에서 커야 하니까요. 그 집도 딸만 둘이라 울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꺼에요. 아직 어려서 아이들은 엄마의 손에서 커야 하지 않을까요?아빠 없는 거보다 엄마 없는게 아이들에게 더 불행을 초래할 거라 생각 됩니다. 부디 갑과 을이이혼할 수 있고 갑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권행사와 양육권행사 양육비를 매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이 없다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키우고자 하는 의지도 충만하고 지금껏 갑이 키워왔으니 앞으로도 갑이 키우는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을은 갑에게 돈 한 푼주는 걸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 사춘기가 올 것이고 가슴도 생리도 하게 될 텐데 그걸 아빠가 세세히 살필 수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을 떨어지지 않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자료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바라는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입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남편에게 유책성이 추정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가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판단 근거는 자녀의 복리후생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연령이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이 경우는 실무상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는데 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해킹을 당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가능 할까요? 총 7군대의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유출이 되서 주민번호을 사용 못하고 누가 계속 제 명의로 사이트를 가입하는 일이 반복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민 앞자리도(생년월일) 실제 생년월일이랑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생년월일이랑 다른데 이거 또한 가능할까요? 원래는 1989.03.07 일생인데 주민등록번호에는 1989.04.24 일로 되어있고 4.24일은 제가 태어나기 전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의 생년월일인데 아빠가 형의 생년월일로 출생신고 해서 쓰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경우에는 귀하의 정정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합의 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질문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 생황을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양쪽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 완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행 절차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진행코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의 경우 지원이나 별도의 재판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에 관한 협의서와 기타 가족관계서류 및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출 석을 요구하고 해당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2.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부인이 해외장 기체류 또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므로 이혼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 이 판단하고 숙려기간을 면제해 주거나 단축해 줍니다.3. 이혼 관련 서류의 제출은 부부 중 일방이 하여도 무방하지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날에는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득이 부인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 출석할 수 없 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부득이 부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부인께 서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가정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 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친자인지신고의 철회에 대한 성씨 변경 안녕하세요. 38세 오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릴 적 어머님이 미혼으로 저를 낳으시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어머님의 성으로 살아오다, 어머님의 혼인과 함께 결혼한 의부가 친자인지신고를 통해 15세에 오씨 성으로 성씨변경을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의부가 나와의 부, 자 호적상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성씨인 어머님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혼란하게 되며(나의 자녀들까지 성씨를 변경해야 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성씨도 오씨 성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지금껏 오씨 성씨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귀하의 계부가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는 외할아버지 밑으로 가지않고 기존의 오씨 성으로 일가창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자식이 이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인간이 가정폭력을 한 지가 어머니는 저와 제동생 때문에 참고 살고 계시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네요.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더니 새벽 1시부터 밤을 새면서 자기 빨래 안 했다는 둥, 어머니보고 늦게 들어왔다는 둥, 술 마시고 왔다는 둥,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큰 소리와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 찾기가 매번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제 동생은 칼 숨기기 바쁘구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가족관계는 경찰도 어쩔 수 없다면서 말리고 어떠한 벌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소도 못하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참고 지내려 하네요. 오늘도 상황이 너무 심합니다. 23살 남자인 제가 말릴 수도 있지만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마 그래도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 말로써 해결하려 해도 이젠 같이 사시는 외할머니에게 23년간 모셨으니 꺼지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린다면서.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인간과 어머니 사이에 이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혼시키는데 비용이 들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외할머니를 학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청구는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귀하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성인이므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설득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갈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준비서면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청구인: 강◇경피청구인 : 정◇웅(본인)1.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발부(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 해당 기일 판 사 앞에서 완료)2. 8월, 서울 용산구청에 협의이혼 확인서 제출(이혼 성립)3. 11월 30일 1차 기일에 청구인 강진경이 면접교섭권 추가 소송. 가사조사 및 2차 기일 2012 년 1월 12일 잡힘4. 청구인이 준비서면 제출청구인의 청구취지는1. 협의시 강요에 의했다 ->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협의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2. 이혼을 원한 적 없다 -> 녹취록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청구인의 강력한 의지로 법원에 서류제출 했습니다.3. 피청구인이 양육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가족 이 모두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제출한 청구원인과다름없이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지만 1차 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과 청구인 준비서면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세지, 촬영한 사진, 이메일을 추가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지요, 저도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 는 것인지요?2.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언제쯤 제출해야 좋을까요(다음 기일은 2012년 1월 12일 입니다)3.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형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용은 판사님께 제출하기에 너무 장황하 고 지저분하지는 않는지?4. 혹시 저는 저의 상황을 변론하고자 한 진술(및 증거자료)이 오히려 제게 불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5. 가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궁금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첨언하여, 최초 협의 시 청구인이 청구인 자신의 경제력을 문제 삼아 양육비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1차 기일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400만 원이라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면접교섭 추가 소송과 별도로 청구인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된 양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졸까지 월 30, 중졸까지 월 40, 고졸까지 월 50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아이의 교육기관에 드는 돈만 50만 원이고, 아이를 위한 식비나 옷, 기타 장난감, 교재비를 포함하면 월 80만 원은 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는 것을 1차 기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육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피청구인인 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럼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신 : 녹취록은 대한 속기사협회에서 이미 공증을 받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준비서면을 제출하십시오.2. 다음 기일 1주일 전에 제출하십시오.3. 형식적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4. 별로 불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주장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5.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두 당사자를 불러서 소장과 답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질 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조사시에는 님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내용에 맞추어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간통 및 이혼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싱가폴에 아이와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외국 회사에서 싱가폴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했지만 3개월 전부터 남편은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 무직 상태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그동안 동거녀가 있는데 잘못했다며 펑펑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7/13(금)- 남편 자백 7.17AM- 여자(미혼) 통화 1.10PM (이하 통화내용, 이후 녹음 되었을 가능성 크다는 걸 깨달음) .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고 나이는 30대 정도라고 함 . 둘이 알게 된지는 우리아이가 16M 정도 몰랐냐? - 나는 몰랐다 (알고 지낸지가 5년 정도되는 겁니다) .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고 좀 지나서 알았다. 그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 동거 : 2~3년 : 몰랐냐? - 이상한 느낌은 받았다 (아이와 나 출국날짜 : 2009.12.18) . 죽을거라 말하며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아이에게 주겠다 - 받을 이유 없다 하지만 내 위자료는 50억이라고 남편에게도 결혼 전부터 말했다. . 앞으로는 만나 않을거지만 남편에게도 죽으라고 말했다 . 부모에게 알렸고 남편은 어떠한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할 것이다 . 최근 남편과 다투고 남편을 내쫒았다 제가 분하고 속상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저는 여러 차례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1학년 여자아이 하나 있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때문에 이혼보다는 잘 마무리 하고 지내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쪽에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이나 여러가지 빌미를 잡아 집어 넣겠다고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동거녀의 월세집에서 나오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수첩 등 모든 소지품, 물건, 각종 서류 등을 놓고 몸만 나온 모양입니다.남편의 생각은 그쪽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남편을 상대로 고소나 기타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전업주부며, 결혼 기간동안의 재산이 거의 없고, 학원 출자금 조금과 대출80%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전 있던 돈이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싱가폴에 있을때 발생한 일이라 남편이 한국 들어갈때 처리했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기록은 있습니다)이에 남편은 마지막의 경우 제게 이혼소송 및 간통으로 고소 하라고 합니다.남편 생각은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가족 모두가 힘들어 질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하며 제가 원하는대로 하겠다 하여, 이혼하게 되면 각서를 써 달라고 하였고, 그러겠다고 합니다.이에,1. 동거녀 쪽에서 먼저 소송 할 수 있는 꺼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말에 의하면 결혼하겠다 한적 없다고 합니다2. 만약 이혼 및 간통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 교육비로 만으로도 대학교까지 11억 정도 추정되는데요..3. 이 동거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4. 서류를 작성하려면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할까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해야하는지..)5. 동거녀의 주민번호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한가요?남편말에 의하면,- 여자의 아빠는 법대를 나왔다- 남동생 부부도 부모가 이혼시켰다- 여자의 아빠는 펜으로 된 녹음기 가지고 평소에도 녹음 및 고소를 잘하는 편이다 - 여자의 아빠는 전부인, 아이 모두 남기고 이혼한 후 재혼해서 생긴 두사람의 딸이다* 해외에 있어 상기 입력한 핸드폰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 동거녀가 남편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귀하 남편과 동거녀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그리고 간통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 귀하가 귀하 남편외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귀하가 국내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구태여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건 동거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만 알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는 위 동거녀의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안녕하십니까저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맞선본지 1년반이 지나고 있고, 어제 변론기일이라 법정에 갔는데아무것도 득본게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두서없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은 혼인무효확인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주내용은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중국에서 맞선을 봤고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중국으로 혼인서류를 보냈습니다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자, 통역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피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혼인신고 서류는 본인 모르게 어머니가 한국으로 보내졌다혼인무효 해시주고 이혼이라도 해주십사하고 제출한것 같습니다- 1차변론 내용은판사님께서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위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서 중개업체를 통해 알았다고 했더니,그럼 중개업체에서 증인으로 나왔어야죠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중개업체를 증인출석 시킬수 있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증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추가로 증인심문사항을 5부 복사해서 8월 16일에 다시 출석 하랍니다- 증인은 중개업체 대표의 부인(중국사람이며 근래에 한국국적 취득한사람)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피고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중국가서 만난사람 입니다. 증인심문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업체는 협조적입니다)- 신부가 작년에 작성한 서면이 있습니다 결혼은 본인 의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읽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이런 자료 제출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중국가서 진술서라도 받아오면 나을까요?- 추가 변론도 할수 있을까요? 맞선당시 신부는 만18세의 어린나이였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이 가능한 상태라서 당사자 의견보다는 부모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추가 진술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일부 동의 하였더라도 국제결혼 특성상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나 신부의 본국인 중국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것으로 주장도 해보고 싶습니다 -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의 진술서도 추가로 제출해볼까 합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으로 소장을 제작성 제출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귀하와 귀하 처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귀하의 처가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무효사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판 변론기일에 이건 중개업소 대표의 처가 나와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혼건 topclasstutor | 등록일2012.07.07저는 현재 어머님(84)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 입국된 사람입니다. 부인과 딸 둘이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으로 강제입국되기 직전 미국생활 당시 몇년동안 부인과 별거생활을 했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러면으로 부인을 달래봤지만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법에 의해 별거생활을 인정받았고 저는 막내딸(2005년도당시 9살)과 어머님과 셋이서 살고 큰 딸(2005년도당시 19살)은 엄마와 살았습니다.지금은 한국에 맨몸으로 강제 입국되었기에 어렵게 살고 있고 막내 딸은 가까스로 엄마에게 보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도대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참고로 두 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애들엄마도 가까스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인 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귀하는 귀하 처의 최후 국내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국외송달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귀하처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을 통하여 위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대응여부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처가 현재 주재하고 있는 외국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하여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감당이 안됩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구구절절 말씀 드리기 보다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2012,5.12 (토) 남편의 커밍 아웃내용제 동생의 권유로 인해 제게 반드시 알려야 함을 설득받아 스스로 이야기 한 내용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추가대출 4,000을 받았다고 함.HK상호저축처가 식구 중 처남 5,000만원,처형님,1,000만원,처형님1,200 만원 채무가 있다고 함.사업(대부업)이 진작에 실패해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신청 했다고 함.자금난으로 인해 동네 금은방 털 계획을 세웠었다고 함..<2009년 부터 늦은 귀가.잦은 외박, 의심가는 거짓말등으로 인해 부부사이 갈등겪고있음>커밍 아웃 이후 남편의 뒷조사 시작함.1) 내연녀 있슴(2010 아는 지인의 사촌 동생으로써 고아이고 실제 가장이며 동생 둘에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집에 위장전입을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것을 권유받았다고 하기에 절대 안된다고 반대함.이후 2011,주민센타에서 전입확인 전화를 받고 본인은 그 여자가 전입된 사실을 알게 됨.이후 수차례 빼라고 다툼.상간녀하고도 통화함.당장 뺄것을 권유 차일 피일 미룸. 몇 개월 만에 자진 빼었슴)그런줄로만 알았던 위의 여자가 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함께 있는 여자임남편에게 추긍하자 이용해먹는 여자라 함. 2012,5월 초 내연녀 모친 사망,본인에게 출장을 핑계로 회사 월차 후 내연녀 모친의 장지까지 따라가 관 들어줌.빨리 정리하라고 하니 5월30일 다 정리했다고 함. 현재 정리 안되어있슴.<남편의 일상>월~금 - 본인은 생활비,기타 납입금 이유로 터치 안하기로 합의함.돈을 많이 번다고 함 오전 회사출근 -간혹 취침으로 인해 결근오후 퇴근후 사업(불법 마사지)핑계로 익일 새벽 4시~`7시 귀가잠시 눈을 붙이거나 바로 옷 갈아입고 출근을 반복아이에게로 카톡이나 전화한통 겨우함.토~일 - 가족과 함께 할것을 약속 받음오후 늦게까지 취침 간혹 전화받고 사업 핑계로 외출(상간녀에게나 도박장으로 감)2) 불법 아로마 마사지 업소 운영오피스텔 3곳을 상간녀 이름으로 임대함.상간녀가 관리하고 퇴근후 들름일 수입금으로 도박함. 상간녀 동행. 뒷돈 대거나 커피 탐.3) 상습 도박 (바둑이) 신림동 소재의 당구장에서 상습 도박하고 있슴.4) 불법 스포츠 사이트 도박.(현재 돈이 없어 못함)5) 인터넷 게임머니 불법 거래6) 감시당하는것이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슴.7) 회사공금 횡령 (회시 법인카드를 부친사업자로 물건 구매해 고액으로 결제후 수익금을 상사와 나눠 먹기함)8) 도박을 하느냐? 아직도 그여자를 만나느냐 ?묻자 본인에게 정보를 준 사람을 반드시 죽일꺼라 협박함. 현재상태:* 남편 명의 아파트24평형 소유하고 있으나 80%가 빚이고 집에 남은 금액은 3,000 만원 정도로 추정.* 남편 회사 우리사주 주식에 본인 10,000주 있슴 (문서 없슴-통장거래내역만 있슴)* 9세 딸 한명 있슴.* 남편 및 상간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는 남편 친구 2명,도박장인 당구장 사장등 처벌 원함. 간통 현장 증거만 없슴.* 남편은 위치추적기.녹취기.흥신소등으로 본인을 괴롭힌다며 합의이혼요구 하고있슴.본인은 위의 내용과 전혀 무관함, 남편의 행적을 남편 핸드폰 문자등으로 증거 보관중본인은 이혼반대.굳이 하려거든 처가식구 빚 해결하고 아이와 본인 살수있는 젠세자금과 보상금.양육비 일괄지급등을 요구하는 중.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처벌 원하고 버는돈이 꾀 된다며 가정에 뒷전인 남편을 무너뜨려야 합니다.다 잃어봐야 하는 남자입니다. 연예시절 절도로 수감되었을때도 용서해준 저 입니다.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일단 상간녀의 경우 간통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려면 두분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간통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두분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한 상간녀로 인한 혼인파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간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남편도 이러한 점을 알고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불법마사지 업소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고, 다만 남편이 의뢰인이 고발했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마사지가 적발되면 업주와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폐업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장소를 임대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상간녀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할 때 상간녀도 함께 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발장도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발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당구장의 경우 도박죄로 고발을 하실 수 있고, 고발이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제보만 하실수도 있습니다. 도박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되고 당구장 사장은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물론 도박하는 장면이 적발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4.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와 같고,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위자료로 처갓집 채무변제와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해 주겠다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동의해서 두분이 이혼한 후 남편이 처갓집 빚을 전부 갚아주면, 바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계서 요즘 다른남자를 만나는거 같은데 저희 집이 식당을 합니다 작년쯤에 가게를 저희 집 근처로 옮기면서 직원 구해서 부모님과 일을 하고있는데 요즘들어 저희엄마와 그 가게 직원의 관계가 수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의심했지만 연락오는거하며 아빠가 저녁 교회 가거나 약속있어서 집에 못들어 가는 날이거나 그럴때마다 엄마가 집에 늦게 오거나 자주 외박을 합니다. 한번은 제가 의심스러워서 저의 누나오 동생이랑 같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가게 일도와준ㄴ척하면서 관찰을 해봤는데 가게가 끝나고 아빠가 동창회가잇어서 먼저 들어가고 저랑 남아있었는데 엄마가 계속 저를 보내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더 수상해서 안가고 버티다가 친구가 잠깐 보자해서 나갔는데 베터리가 없는거였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베터리를 가지러가는데 그 직원이 엄마어깨에 어깨동무하고 담배를 피고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엄마 핸드폰의 문자도 몰래 보며 한 결과 이건 100% 입니다 둘이 . 근데 그 가게가 저희 엄마 명의로 되있고 그 가게를 살고 빚진건 저희 아빠 명의 입니다 저희 가게쪽이 지금 개발되고있는 지역이라 가게 값을 몇배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간통죄는 이혼소송후에 하면된다는건 알겠는데 재산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럼 그 가게 명의를 저희 아빠 명읠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저희 아바 가게 빚이라도 지금 바람피는 그 엄마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 속터짐니다 이거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도 최근에 알고 17년동안 끊으신 술을 다시 마시시기시작했습니다 ㅠㅠ 답변좀 ㅂ탁드립니다..그리고 저희 엄마는 엄마같지도 않아요 욕하고 너희들이 다 꺼졌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살고싶다 너희 나가 죽어라 등 심한 말을 하고요 그 바람난 직원을 해고 시킨다하면 욕하면서 아빠한테 뭐라하고요 이거 100%잖아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 두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병합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엄마 명의 가게를 엄마 동의 없이 아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 아빠명의의 채무가 이건 가게를 매수할 때 발생한 경우라면 향후 공유재산의 재산분할시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 하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귀하 아빠명의 채무를 귀하 엄마가 인수하지 않은 한 귀하 아빠의 채무를 강제로 엄마에게 이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귀하 부모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혼인신고도 하지 못한채장애인인 남편과 아이를 낳고 2004년부터 살고 있습니다.남편과 저는 한번의 이혼을 했었고..저에게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며 같이 살게 되었는데..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사,육아에는 전혀 무관심이었고..하루종일 컴퓨터, 티비, 낮잠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밤에 아이와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와도 컴퓨터를 켜놓고 있었고아이가 못잔다 얘기하면 잠시 껏다가 아이가 잠든 후 컴퓨터를 켜고 밤을 새거나 지칠대로 지친 저에게 치근덕댔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지치다보니 2007년 무렵부터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고남편은 2008년 부터 장애인사무실에 출근을 한다며 드나들었습니다.2009년부터는 일이 많다며 외박을 하는 일도 몇번 있었고..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말도 하지 않은채..눈이 쌓여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이 말리시는 날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퇴근하면 아무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고요..그러다 2010년 1월..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게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남편이 보낸 문자, 여자가 조낸 문자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고그후..안방컴퓨터에서 그여자와 주고받은 채팅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누나 생각하고자께..집에 뭐라고 거짓말하고 바닷가 갈까..애들 데리고 나와라 고기 사주께.나 니 좋안한데이..유부남이 죄가...누나 볼 생각에 설레여서 나간다는둥..그여자가 2년간 공부를 해야디서 바빠 못만난다하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데 일년에 4번만 만나주라..등등...남편의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를 바랬건만..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는 제게여관방에 가서 수십번 뒹굴었다..너는 답답하거든. 너랑은 안통하거든...하는 말을 했고그여자집에 찾아간다니 내가정도 중요하지만..그여자 가정도...라는 말도 했습니다다투는중..이게 무슨 바람이냐고..내가 뭘잘못했냐는 소리에 나가라고..나가서 그여자랑 살라고..했고..아나가고 버티는걸 큰아이가 티셔츠를 끄집어 당기며 현관으로 끌어 냈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그날밤.. 너무 화가나 시댁으로 찾아 가서 남편 뺨을 한대 대리고 등에 주먹질을 하며 내가 뭘그리잘못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더니시어머니도 남편과 동조..네가 뭔데...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하시더군요나중에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네가 그여자와 내아들 사이에 낑겨든택이네~" 하시더군요이일로 싸우는 중에도 남편은 장애인 사무실에 다녔고 그여자와 채팅,통화를 했습니다.일이 어떻게 되가는지 알려주기 위해 채팅을 했답니다.2010년 5월..계속 되는 싸움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채팅 내용들을 출력해 그여자 집에 찾아 갔습니다. 그여자 남편에게 보여주니 이게 법적효력이있느냐..맘데로해라..하더군요그후 잘못했다해서 다시 살고 있었는데..잠자리에서 그여자 이름을 불렀습니다.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나..엄연히 진과 경은 다릅니다..어쨌든..애를 보고 참자..이겨내자...해는데2011년부터 몰래 컴퓨터를 하는 일이 있었고 간간히 다툼이 있어습니다.심할때는 남편은 집을 나갔고(이때 예전 장애인사무실에 다녀옴)..생활비를 주지 않았고..생활비 얘기를 하면 결론은 돈이냐며...어쩔수없이 가지고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 사용했습니다.두어달후..남편이 집에 들어 왔고..여전히 몰래 컴퓨터를 했지만 그럭저럭 지냈습니다.그런데 2012년 들어서..방과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남편은 나가고 없는 일이 잦았고본인은..제가 또 의심하고 신경쓸까봐 그냥 나간거라 합니다못나가게하는거 아니니 어디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가라 안되는거냐고..또 다툼이 시작됐고 2012년6월에 또 집을 나가 연락도 받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여전히 장애인사무실에 다녔었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그러던찰나..7월10일..시어른이 찾아 오셔서왜 빚지고 사느냐고..이유는 남편에게 물어보시라하니 어디 어른얘기하는데 끼어드느냐며..어서 배워온버릇이고,,니가 쓴거지 갸가 쓴거냐며애 놔두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십니다. 일이 왜이리됐는데요..물으니남편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시고 걷지도 못하는 애를 멱살을 잡았다는둥 눈이 퍼렇게 멍들었었다는둥..(뺨을때렸닥 눈이 멍들까요)여튼 당장 나가랍니다..2012년 초...몇년동안 다투면서..정리하고 나가 생각으로 임대아파트 계약도 해두었다가 남편이 잘하겠다 해서 취소 했고..올초..다투면서 다시 신청..나가겠다하니 시어른말씀이..네가 말했던 아들이 문제점들이...그럴수도 있겠다...싶더라이 일을 피해 나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거다..생판 모르는 남도 장애인들한테 봉사하며 살더라..내가 도와주께..니가 한번만 더 참으면 안되겠나..하셨었습니다그런데...제 얘기는..사정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저렇게 덮어 씌울줄 몰랐습니다남편 또한 생활비 인출한거 니가 썼지 니가 썼나? 합니다...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합니다네..물론.,다른용도로 쓴 돈이 있습니다..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부분까지 저혼자 사용한걸로 말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아이도 두고 나가라는데..이사람..아이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칼까지 집어 들었던 사람 입니다..절대 아이는 못맡깁니다..정말 지금 당장 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나갈 돈도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니..남편쪽에서 큰아이들 얘기를 걸고 넘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우리가 생활비 주고 키워준거다.....하면서요지금까지 아이들이 받은 상처...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죽고싶은데소송하면서 또 다시 상처를받는다면...아이들 얼굴 못봅니다..저는 못삽니다 도와주십시요...저좀 도와주십시요어떻게해야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 받는일 없이 정리할수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남편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귀하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비록 사실혼 관계이지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슬하의 자녀는 귀하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경제적인 여건등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익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소송할 수 있나요? (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미뤄두다가 힘을 내서 답변서를 이번주 안에 직접 정리해야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성악을 전공한 자기애 성격장애, 히스테리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등으로 사료되는 아내에게 1년이상 지속적인 성생활 거부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듣곤 하던 중 "차라리 다른 여자랑 자구와... 괜찮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내 인생도 꼬인다. 보기 싫으니까 저리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태기를 말하며 일방적인 성생활 거부와 언어적 학대로 인해 정서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줄곧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자신의 역할을 게을리하며 성실치 못한 아내로 인해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대화와 교감을 전혀 시도할 수 없는 아내, 더 나아가 학대적인 언어와 행동을 자신의 분노와 함께 제어하지 못하는 아내로 인해 견디고 견뎌왔습니다. 실제로 분노가 있을 때는 상습적으로 저의 머리채를 당기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체격이 건장하고 큰 편이라 방어적인 대응만 해도 제가 폭력을 쓰는 것 같이 오인되어 어느 시점부터는 방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 기간에 저희 가정과 가까이 지내며 저를 따르고 존경하던 한 제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로부터 학대받는 제 모습을 이 학생이 여러차례 보면서 제게 연민을 느끼고 다가 왔습니다. 정서적으로 아내로부터 학대받고 유기당한 저는 어느날 제게 수용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온 이 여학생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도 처음에는 제 안내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 주었으나 이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아내로부터 진정한 관계를 느끼지 못해 상처받았었더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외도를 의도해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제 인격적 결정이 수반된 행위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정서적으로 유기당하고 경멸적 언사를 들으며 1년이상 성생활이 거부된 상태에서 정서적 공황이 왔을 때, 일어난 아픔입니다.이 관계는 2007년 10월이고 2009년 4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심증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살았던 아내가 결정적으로최근 2011년 12월10일 경에 이 여학생이 보내온 편지들을 보게 되었고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에 복수심으로 간통 및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2012년 5월 31일에 저와 그 여학생을 상대로 소송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지속적으로 쌓여온 이혼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의 인격장애로 인한 부부관계에 있어 의사소통 불능과 1년이상 일방적으로 거부되어 온 성생활과 경멸적인 언사 및 폭력적 행동들, 관계에 성실하지 않았던 아내의 태도 등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로서는 아내가 약한 존재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감정기복이 나타나기에 이해하고 넘겨왔지만, 아내가 이렇게 까지 했을 때는 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너무도 기가막힌 존재가 있었구요. 물론 좀 더 성숙해진 지금은 그때를 돌아보며 제가 더 원숙한 인격이 되지 못한 데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인격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도를 고의로 의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 인격의 한계점에 부딛혔던 거죠.이렇게 소송이혼 소장이 제기되어 제가 피고가 되어 있는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아내는 제 부정사실에만 몰입하여 소송을 감행했지만, 진실은 아내의 성격장애로부터 비롯된 학대적인 관계로 인해 부부관계가 통제할 수 없이 무너져 갔다는 사실입니다.대화로 거듭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그때마다 대화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뿐이었습니다.네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비록 부정행위와 간통으로 소송이혼이 시작되었지만, 제가 겪어온 아픔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 더 큰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의 인격장애적인 요인이 가정을 파탄하게 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을까요?2. 아내가 말로 한 간통을 종용한 말 사실인데, 만약 아내가 이를 부인하면 실효가 없는 주장이 되는지요?3. 아내가 민사소송을 간통 등의 혐의로 2012년 5월 31일자로 제기했는데, 아내가 편지를 보고 이전의 간통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2011년 12월 10일 경입니다. 아직 형사소송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간통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인데, 아직 형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간통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을 안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해도 이전에 민사소송의 시점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한 소송이 되는지요?4. 마지막으로, 현재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정확하게 몇년인가요? 3년인지 5년인지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5년이라면 제가 2009년 4월에 관계를 마무리했기에 5년 내의 사건이 됩니다. (남자도 이렇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해서 귀하가 처의 인격장애를 사유로 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간통의 종용에 해당되는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약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 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의 간통사실을 2011. 12. 10경에 알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었다면 2012. 6.10경이면 이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이혼소송의 제기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4. 간통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5월23일 남편이 사망하여 6월13일 법원에 저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제아이들 세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심판서두개가 왔습니다.사건번호가 나란한데 판사님은 각각이십니다.제한정승인건은 신청수리한다고 왔구요제 아이들거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청구인들의 친권자 모 나영선의 상속포기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2.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 김건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김건:제17세 미성년자 막내아들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정승인신청수리를 받았기때문에 그런사실을 밝히는 보정서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에 저와 제아들이 이해상반행위관계라면 특별대리인선임건을 또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특별대리인을 외할머니로 선임해도 되는지요? 특별대리인의 자격이 따로 있나요?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별도의 절차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귀하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이건 상속포기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갑자기 상속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정말 번개맞은 기분이라서 상담신청 드립니다 ㅠ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거의 15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6월 26일에 법원에서 편지가 한통 날라와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빚을 상속인인 제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사채를 조금 쓰셨는데 다 갚지 않고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이라면서 채무를 갚으라고 사채회사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저는 돌아가신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망한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어머니는 2월에 돌아가셨고 저는 6월 말에 법원에서 편지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동생은 올해 20살인 만 19세인데 제가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부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남인데 제가 왜 상속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귀하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상속포기신청의 경우는 1순위~4순위 법정상속인까지 연대하여 신청해야 되므로 한정승인 제도보다 번거롭기는 합니다. 더 나아가미성년자의 동생인 경우에도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함께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부모님이 이혼후에도 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현재, 이혼서류가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는 되지 않았고,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고자 합니다.(혹시 처가 이혼소송을 접수예정 시기는 2013년 3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1]본인 명의의 재산(보상지급 예정인 양식장)에 대해서 이혼소송 전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할수 있나요? 가.매각처분 나.타인에 대한 연대보증 및 지급보증 다.개인 차용금에 대한 변제[2]위 가,나,다항에 대해서 이혼예정인 처에게 통보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또는 본인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3]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양식장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근저정설정을 해줄 수 있는지요?(본인은 좋은 사업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요!)[4]본인의 재산은 현재 운영중인 점포를 매각했고, 그 외 양식장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장의 보상금은 2013년 10월에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점포를 매각한 돈 1억과 다른 민사소송으로 접수되어 진행중인데, 본인과 처의 참고인 조사를 해서 민형사의 법적인 처리를 통해서 그 판결결과물인 1억 3천상당한 돈을 주고서 합의이혼하고자 합니다.문제는 본인에게 남은 양식장이 2013년 10월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처에게 지급할 2억 3천만원 보다 본인의 개인채무(금융권, 사채 등)를 변제하고도 많은 금액입니다.그렇다면... 가.처가 본인의 합의이혼에 응하여 점포매각한 1억과 소송결과물의 1억3천만원만 받고 합의이혼서 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한다면, 이혼한 후에 처가 본인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소송접수)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나. 위 가항처럼 합의금을 받은 처가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한다면 본인은 차와 이미 합의금을 주었고 재산분할을 기각해 달라고 정당하게 반소할수 있는지요?각 질문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귀하가 위 재산을 매도할 수도 있고, 보증을 설 수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귀하가 귀하의 특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귀하의 처에게 반드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처가 향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귀하 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3. 귀하가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귀하 명의 책임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와 귀하의 처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향후 2년내에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귀하의 처는 귀하를 상대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남편은 몇년동안 집에 생활비를 한달에 100만원도 주지않았으며 분가할때도 친정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나왔습니다.그런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애들과 제 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이혼의 결론적인 이유는 전혀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애들 양육을 돕기는 커녕 방해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확인받게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녀의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2.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이 있고,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3.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실직이나 무직인 상태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무능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설명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4.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되, 이혼소송 전에 미리 이혼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료).* 연락처(변호사 직통상담전화) :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여자가 모르게 남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을 가장하여 2년동안 정말 연인처럼 정말 그여자를 사랑하는 마냥, 그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그여자는 그남자를 믿었습니다.그여자는 그남자가 자기를 속이는것도 모른채,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근데 이 모든것은 거짓입니다.혼인을 가장하여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혼인할것처럼 다가 온것이고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단지 목적은 혼인을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군인아파트는 기혼자 대상으로 주는아파트이므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한것이고 그여자와 그부모를 다속이고, 혼인 신고를 하게 하였습니다.그여자에게는 군인 아파트 나올때 까지 기다려라 했고 , 안심을 시킨후,그러는 동안 그남자를 아무리 연락헤도 연락되지 않았고, 그여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여자는 혼인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2010년 10월26일) 시간과 세월만 보내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2012년 5월경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남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 전화기로 하면 받을 정도로 그여자 전화는 피하기만 했습니다.그사이에 군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2011년 12얼경) 그여자는 모르고 있었고, 지금 딴여자랑 살고 있으며,그여가가 혼인신고한 여자처럼 나이,직업까지 동일하게 그여자인것 처럼 속인체 군인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그여자랑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한 혼인외 출생자 신분을 모두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이건 혼인 무효라 생각 합니다.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을 가지고 상대방 여자를 짓밝고, 다른 사람이랑 살기 위한것이고 ,그리고 혼인신고도 그여자랑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것은 출생의 신분을 감추고 그사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그여자는 너무 억울합니다.그남자가 혼인신고 할때 혼자 가서 남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갔고 , 여자 신분증은 없었고 단지 전화상으로 확인 하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역도 강원도 화천입니다.그리고 그남자 직업은 직업 군인인줄 알았지만 그것도 단기 하사 였습니다 어떻게 해나요?도와 주세요 제발. 그 여자는 경남 진주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남자가 여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여자는 남자를 상대로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이 성립하므로 형사고소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남자가 군인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여자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위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화천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을 이겨야 합니다. 결혼4년차 두살짜리 딸아이둔 엄마입니다.남편의 충실하지 못한태도 때문에 합의 이혼으로 조정상태에 있습니다결혼전 남편은 자신이 진빚5천 숨기고 제가 마련해둔 보금자리에 들어와살며 9개월간 1백 십만원씩 통장 입금해주었습니다 우유배달 직원으로 있다가 파스퇴르 우유 대리점 하겠다해서 돈을보태 제 명의로된 우유대리점 인수받아주었고 ,생활비는 노래방 , 빠 궁 유흥비로 혼자다니며 써댔고 부부싸움에는 폭언과 폭행 시댁 가족 (시숙과 시어머님)에게 알려 문제를 키우는 등 원룸을 얻어 1년간 이중 생활했던 계약서를 발견,임신사실을알고 자기애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어야했고 ,본사 입금이 미수때문에 대리점 권리 포기각서를쓰라고 하기에 기간을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폐업신고전 내 동의없이가게는 주인에게 자신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큰 시숙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어 본사 계약금주고 자신의 핸드폰비용55만원 대리점전화비25만원 충당(타사음성정보이용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코드 번호가 안나온상태에서 시숙통장입금받으면 저는 더많은 금전손해를 봅니다 아이는 양육비없이 제가 책임지기로했는데 재판날 참석하지 않아 무효 될까 충분한 정보와 손해를 막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남편꼐서 협의이혼 조정일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결렬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사건을 조회할수 있을까요? 안녕 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약 석달전에 남편이 찜질방에서 성추행으로 인해 300만원 벌금을 받았었다는걸 어제 알게되었습니다.벌금을 받았다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것 이겠죠?6년전에도 똑같은 일로 인해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해서 무마된적도 있습니다.이번이 두번째 라서 어떻게 딸을둔 아버지로써 이런일을 할수있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이일을 제가 말을하면 발뺌을 할께 뻔한 일이라 제가 사건조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해서요..경찰서나 법원등 아무거나요..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혼에 정당한 사유로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43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남편이라도 형사사건이나 범죄경력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기록이나 또는 범죄전력을 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남편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건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2.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경미한 강제추행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다만 소송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하려면 남편의 강제추행이 혼인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 .. 안녕하세요 .. 지금 이혼할려고 준비중인데 ,, 물어볼께 있어서요 ,, 지금 20개월딸하나 있는데 .. 이혼하면 제가 키우고싶은데 .. 남편이 딸 못준다고 하면 .. 제가 못키우게 되는거예요 ?지금 신랑 일도 안하고 있고 ,일안한지도 몇개월댔어요 , 전세집있는거 , 보증금 사천오백 있는거 .. 지금 대출받은거 2천만원 월세이번년도 1월달부터 밀린거40만원, 대출이자 2월달부터 밀린거 550000원 . 내년 1월계약 완료까지 .. 보증금에서 다 까이게 생겼구요 ,. 지금 이런상황에서 집에안들어오고 . 생활비도 시댁에서 조금식 받아서 생활하고 있구 .. 전 이혼하고 싶어요 ,,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때 딸은 제가 키울수있는지 .. 여지껏 애기 똥기저귀한번 갈아준적 없고요 ,, 젓병한번 씻어준적 없는 남자예요 ... 돌잔치때 받은 팔지 목걸이도 반지도 저몰래 가지고가서 다팔아먹고요 .. 카드 연체시켜서 금융권으로 넘어간거 시댁에서 해결해서 겨우 막았어요 .. 그리고 ,지금은 프로토 사건땜에 형사가 집에 와따간 상태고요 ,, 이사람한테 딸맡기고싶지 않고 ,, 일도 안하고있는데 .. 제가 아이키운다고 햇을때 양육비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딸제가 키우고싶고 ,한달에 양육비 받고싶어요 .. 그리구 . 또한가지더 .. 지금 전세집에서 살고있는데 .. 계약완료가내년1월인데 그전에 집을 빼고 싶은데 .. 집을 몇달째 내놔도 .. 집보러 오는사람마다 조건이 안맞아서 지금 안나가고 있는데요 ... 꼭 계약완료까지 있어야 되는건지 .. 그전에 나가고싶은데 무슨방법이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려면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분이 협의로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지 지정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육일기, 양육비지출내역,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3.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남편의 월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월수입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남편에게 직업이 있다면 급여를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직업이 없다면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는 크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4.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사용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중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뺴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피고에게 전세권등기 설정 요구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어 전세금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월 이자지급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피고에 제안을 받아 들을 경우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차후 지급 대해서는 원고가 저당권 설정, 아니면 전세권등기 설정을 요구 할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할 경우 나중에 1천만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질문2) 저당권 설정과 전세권등기 설정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법적 효력이 큰 지 알고 싶습니다.(질문3)피고에 제안을 원고와 합의할 경우 피고와 함께 법무사 통해서 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등기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길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계약하는게 좋은 방법인지요? (질문4)현재 피고에 건물(원룸)은 은행에 4억 2천만원정도 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저당이잡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등기 설정을 요구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소송 도중 조정 또는 화해권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그 기한내에 갚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경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법적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해당 건물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어차피 의뢰인은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후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매달 5만원씩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소송 중이므로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조정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무사를 통한 합의보다 더욱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4.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후순위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만 건물이 경매될 경우 의뢰인은 후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므로 건물의 가치가 선순위저당권을 다 갚고 다면 남는 것이 없다면 의뢰인은 1,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A 가 나에게서 빌린돈을 B 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3년전쯤에 A 라는 여자와 사귀던중에 A가 아는 지인들과 와인바를 동업사장으로 같이 개업하였고 그러던중 다른 사장들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면서 500만원 정도의 메꿔야할 금액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하여 저는 700가량을 제 이름으로 어머니 모르게 2금융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그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몰랐고 이에 A는 대리로 태출을 받아주고 금액의 10%를 받는 사무소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어 그곳을 통해 7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A가 부담을 했구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친구인 B가 집에서 가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에 저와 A는 상의하에 B를 A의 집에서 약 한달간 묵게 하며 근처에서 일을 하게하여 생활비를 마련토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중 A는 B가 예전에 타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그쪽 공금과 소장과 직원의 지갑에 손을 대서 그쪽에서 B라는 친구를 고소 했다는 내용을 알아내어 저와 B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저는 B가 감옥 살이를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A는 자신이 힘써보겠다며 다음날 A는 B와 자신이 성이 같아서 자신이 친누나라고 하여 B에 대한 보증을 섰고 현재 B가 신용불량 상태이니 B가 돈을 매달 얼마 이상씩 A에게 주면 그 돈을 A가 금융권에 갚고 소송이 걸려있는 돈의 절반 정도를 갚게 되면 보증을 섰던 A가 B에게 지불 의무를 떠 넘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1년 가까이 A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중 저와 A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2금융에서 돈을 빌린것을 아신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물으셨고 저와 A, B는 말을 맞추어 B가 사고를 친거에 대한 보증을 서서 그 금액을 제 이름으로 빌려준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일단 그 금액을 2금융에 갚아 줄테니 B에게 매달 100만원씩 7달을 어머니께 주는것이 어떠냐고 하셨고 저와 A, B는 이 말에 동의 하여 B가 매달 100씩 A에게 보내서 A가 금융권에 갚던 돈을 자신이 7달간 낼테니 B에게 7달간 100씩 받고 그 후에 자신은 다시 B에게 돈을 받아 금융권에 갚아 넣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200만원을 어머니께서는 통장으로 받으셨고 B가 일하는 PC방 사정이 안좋아 B는 월급을 받지 못해 약 5개월치 금액을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친구의 개인 파산과 회생을 고려해 알아보던 저와 B는 현재 B에게 고소가 들어간 적이 없으며 B의 신용을 알아보기 위해 무료 신용조회를 해보았지만 통신사 요금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나오는 내역이 없었으며 경찰서와 검찰측에 B라는 친구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계된 이력이 있는지 수배령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지만 범죄 결과 조차 없었고 검찰측에 들어간 조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에 B는 현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B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급보증은 개인이 설 수 있는게 아니라며 이건 100% 사기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현재 B친구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B에대한 조사가 끝난 시점이며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검찰 측으로 사건내용이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속이 답답했던 저는 방금전에 A에게 전화를 하여 모른척하며 A에게 B친구의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그동안 A가 B를 통해 받은 돈을 금융권에 이체한 기록을 좀 보내달라 넌지시 떠보았더니 개인회생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친누나라고 하여 지급 보증을 섰고 금액을 반 이상 갚기만 하면 B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으며 현재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B가 SK와 LG등 여러 곳에 걸려있는게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것뿐이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폭발하여 속이 뒤집어 질뻔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지금까지 어머니께서는 받기로 한 돈을 다 못받으신 상태입니다 게다가 B친구측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A에게 주고 저희 어머니께 드렸던건 자신이 소송에 걸려있다는 사실하에 드린거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저희 어머니께 돈을 갚아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2달간 어머니께 드린 돈을 돌려 받아야하고 제가 A에게 7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대로 B에게 돈을 돌려주고 A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걸까요?둘째, 지급 보증이라는 제도가 개인이 설 수 있는 제도 인가요? 그리고 지급 보증을 선다 해도 가족이 아니고 타인인 상태인데 가족이라는 거짓말로 설 수 있을정도로 간단 한가요?셋째, 만약 B의 말대로 A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A측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전에 저와 사귈때에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안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빌미로 안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의 사건 내용대로 빌려준 금액을 B에게 받기로 한것을 A가 동의 했는데 그점을 빌어 A측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넷째,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담당 지역으로 사건 개요가 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조사를 할때 B친구측에서 A에게 돈을 보낸 통장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 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분명 저희 어머니께 돈을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아직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쓰러지실 걱정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시나요?다섯째, 현재 저와 B가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B를 통해 받기로 A와 B가 확실히 동의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B를 통해 받으시고 B가 A에게 제게 빌렸던 돈까지 같이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여섯째,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만약 A가 말한 지급 보증이 거짓이라고 밝혀져 A측에서 B에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잠수를 해버리면 이 사건에 대한 지불 금액과 제가 A에게 빌려준 돈을 A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건 내용이 길지만 자세히 못써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크게 중요한 점들은 다 끄적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는 이건 B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주고 이건 A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하 어머니는 이건 A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건 A로부터 받을 돈은 이건 A의 부모님이 이건 A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A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재혼시채무관계 안녕하세요,2009년에이혼한여성입니다,재혼을계획하고있는데요,전남편이제명의로사업을하면서각종세금과대출금등의모든빚이제앞으로되면서신불자가되었습니다,재혼할사람과혼인신고를하게되면그빚때문에피해를입힐수있는지요?공동책임이되는건가요?그리고출산을앞두고있는데요,혼인신고를일년후에해야될상황입니다,제밑으로출생신고를하게되면,혼인신고가안되어있어도생부로올릴수있는건지..일년후에아기와제가 생부밑으로올라가는데문제가없을지..혼인신고전에제밑으로출생신고를하게되면전남편과의애들다음으로셋째로신고가되는건가요?태어나는아이에게저에이런복잡한상황들이피해를주게될까바걱정이많습니다..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가 재혼전 부담한 채무는 귀하 고유의 특유채무이므로 귀하의 재혼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아닙니다. 다만 가전제품과 같은 공유 유체동산에 관해서는 2분지 1의 범위내에서 이건 채권자가 귀하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출생할 아이는 혼인외의 자로서 생모는 곧바로 출생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것입니다. 그 이후 아이의 생부가 위 아이를 인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재혼부부로 2000년 각자 딸 하나씩 데리고 재혼했습니다.제 나이는 47이고 아내는 45살입니다.아이들은 20살 21살이고요..재혼 전에 제게 빚이 있어 급여 차압이 들어와있던 상태였고, 나머지 50%마져 보증을 섰던 직장동료들에게 나누어주고 급여에서는 10원한장 못받던 시절이였습니다.그걸 아내가 갚아주면서 전세집도 아내가 준비해서 시작했고 급여도 원상복구되었습니다.재혼을 해서 살아보니 아내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였습니다.허구헌날 말다툼에 제가 맞는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생각에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참겠습니다.이번 일은 제 직장에서 일때문에 알게된 어떤 여자와 사진 몇장 찍고 식사 몇번 한게 들통이 나서 한달 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중 하나가 사진촬영입니다.제가 찍은 사진중에는 둘이서 찍은 사진도 서너장 있지만 주로 그여자를 찍었고 그여자의 딸도 찍었습니다.지금은 물론 그여자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이고요..워낙에 강한 성격의 아내인지라 이번에도 많이 맞았고 진단서도 발급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진몇장 찍고 식사몇번 한게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못하게 되는건가요?물론 시작은 제게 있다고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이고 아내의 성격때문에 도저히 못참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10일) 처제집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처제들이 울며불며 떼어말렸고 그날 또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제들과 동서들도 무척 놀랐지요.그 상황은 다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의 녹음이 담겨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1.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는건가요? (원인은 지랄맞은 아내에게 있는데 말입니다.)2. 지랄맞은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녹취와 상해진단서가 있고 또 필요한것을 여쭙습니다.)3.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이혼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도 신청할수 있을까요? (별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눈이 뒤집히면 감당을 못할정도입니다.)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때 이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해도 수임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 상담이라 다른곳에 문의할 생각은 없습니다.)5. 제가 승소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나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두서없이 쓴 질의라 혹시라도 부족하면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귀하의 처에게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구하고 귀하의 처가 귀하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귀하 처 역시 유책성이 있습니다. 2. 귀하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의 경우는 숙려기간과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1심 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전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하가 처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실익은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이곳에 의사를 표시해도 될 것입니다.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반갑습니다^^저는 결혼한지는 26년이 되었고 결혼함과동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살았으며1999년에 어머님이 2002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분다 치매에 많이 편챦으시다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모님을 수발하였기에 동네에서도 형제들간에도 인정은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남편이 몇년에 한번씩 불륜에빠져 저를 너무 힘들게합니다 여러차례 각서도 받아놓은게 있구요..주위에서 남편이 그런사람인줄은 전혀들 모르고있습니다 저역시 누구에게도 내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상선암도 왔었고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까지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남편은 유부녀와 불륜에빠져 있습니다 그일로지금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구있구요..만약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1)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나눠가질수 있는지요..참고로 남편은 근15년째 직업이없습니다 물론수입도 없구요..생활은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재산을 담보로 대출내어 살고있습니다..(2)또 이혼을 안할경우 남편에게 특정한 재산을 요구하여 제이름으로 명의이전하고싶은데 그재산이 은행에 담보가걸려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3)또 최근에 남편차속 쓰레기봉지 안에서 정액이 묻어있는 물휴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각각다른 생김새의 음모도 붙어있었구요 남편은 제가 그것을 목격한줄 모르고있습니다..이혼을하던 안하던 뭔가 정리를해야할것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청구와 더불어 병합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신청시 원칙적으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만 귀하가 시부모님의 병수발과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한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명의 재산에 대해서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귀하가 인수하면 될 것입니다.

입양시 친모 동의 필수여부 안녕하세요?30년전에 아버지와 친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양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어머니 양자로 입양등록하려니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더군요(민법 870조라나...)생사 여부도 알수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제가 한이 쌓여서 설령 구청에서 동의 받아오라고 신상명세를 알려주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어떻게 지금 어머니의 양자로 등록할 방법이 없겠습니까?아버지와 아내의 인우보증으로는 안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새어머니의 양자가 될 경우 귀하는 생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생모의 동의 없이 새어머니의 양자로 될 수 없으며, 귀하 아버지와 처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입양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 정리되지 않은 긴사연(별거중 연락 부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하구요몇가지 간략하게 추가로 질문하고 싶어서요1. 일방적인 연속 부재시 통보형태로 우편서류를 보내도 되나요? 만약 응하지 않고 연락이 없음 소송을 준비햐야 되는건가요? 소송준비는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 하나요?2. 배우자의 단순한 폭언과 성격차로 소송을 하는건 (일단 제가 집을 나온상태이고)진행이 어려우니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나열식 문서도 법적효력(증거)이 되나요? 답변 해주신데로 그냥 손 놓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다가는 악화될 것 같네요 도움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1. 남편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묵묵부답이라면 소송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준비는 일단 이혼사유와 증거들 및 소송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한 후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소장에는 이혼사유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일뿐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서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별거이유는 장황하지 않게 명료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관련증거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문의 저는 결혼 8년차로 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남편은 b형간염보균자이며 시어머니가 간경화로 치료 받고 계시고 아주버님 두분또한 보균자 입니다.남편은 제작년 간염이 활동성이 되어 약을 몇달 동안 먹었으며 지금은 다시 보균 상태입니다.남편은 평소 술을 일주에 2회이상 먹습니다.술 먹으면 많이 먹을 때마다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편이고 이일로 인해 싸움이 되곤합니다.싸움이 있고 나선 보란듯이 더 자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술먹고 싸우는 날엔 물건도 집어던지곤 합니다.저는 작년부터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방에서 수강생도 받고 외부로 출강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을 하고 있는데 육아도 거의 제가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또한 결혼전부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월급은 계속 가지고 왔지만 한번씩 이직을 할때마다 쉬었고 그때마다 생활비로 쓴 카드빚이 있는 상태입니다.재산은 제 명의의 1억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술먹을 때마다 잦은 싸움으로 너무 지친 상태이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의 경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으며 (배우자가 건강을 돌보지 않은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양육권(7살 5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이를 제가 키울 꺼지만 제가 혼자 육아를 책임져 온터라 일단은 남편이 애둘을 키워서 힘든점을 경험시키게 해보고 싶은게 사실입니다.아이 양육권을 남편에게 우선 줬다가 다시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남편에게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비형간염보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두번 술을 마시고 오는 점도 이런 사유만으로 남편에 유책배우자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경제적인 사정과 아이들의 육아 가사분담 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아직 두 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므로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의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므로 귀하와 남편의 기여정도에 따라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사정에 따라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구구절절하게 다 적을 수는 없구,,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문의 합니다현재 별거중인 2년차 부부 입니다아이는 없구요,,, 저의 언니와 남편이 조금 다투었습니다남편은 일방적이라고 화나 하고 있었구요별거전까지 시 부모님고 함께 거주(서울)하고 있었습니다본격적 별거의 발단은 함께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랑 싸움이있었습니다, 남편이 꺼지라고(싸우면 자주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전 그럴때마다 나왔습니다언니 집이 근처라 언니 집으로 갔구요,, 그러고 나서 언니와 신랑이 통화를 하고 다투었습니다그런데 중요한건 전 올해 2월 갑상선 수술을 했구요,,사실 그 일을 떠나 전신랑의 집요하고 예민한 성격탓으로많이 지쳐 있었습니다결혼하고 뚜렷한 직없없이 저희는 외국에 거주 했습니다남편만 믿고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외국생활은 하루도 맘편할 날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먼저 취직을 해서 구직활동을 한 상태였구 남편은 우리 그냥 쉬러 온거닌깐편하게 있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돈을 타쓰는 입장었구요 생활비는 제돈과 신랑이 모아돈 돈으로 생활 했습니다그렇게 무책임하거나 계획없는 사람은 아니구요..그런데 나날이 예민해지구요 신경질 적이였습니다... 예를들잠ㄴ 제가 제 책을 구겨놓은 거, 후라이팬 뒤집기를 녹인일 이런일로 온갖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지기 까지 했습니다실수 할까봐 항상 맘이 불아했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는 일 조차 저는 두려웠습니다혹시나 떨어뜨리거나 고장을 내게 되면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요사실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그러다 우연히 한국가서 건강검진을 받다 건강에문제가 있어 수수을 하게 되어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저희 언니와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 언성이 놓아졌고그대로 전 언니집에 하루 있다가 형부와 같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그때가 2월말인데요..3월이 아버님 생신이라 다시 올라 갔습니다.. 정말 그떄도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니 도리는 지켜야 되서요,,,그날 이제 큰 사단이 났습니다시부모님은 시골에 내려가셨구 저희 둘만 있던 상황이었는데신랑이 제 문자를 보았습니다... 거기 문자에 저희언니가 저희 신랑은 좀 아닌거 같다 잘 신중히 생각해 보는게 좋을거 같다는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저희 언니에세 전화를 해서 입에담을 수 없는 욕들을 했습니다저희 언니는 친정엄마께 전화를했구요 제가 친정에 있는 줄 알구요....밤11시경에 일이 벌어져 남편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저희 집안이 어떻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저에게 너무 많이 하더군요공포수준이었어요무서워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구요,,, 저희 엄마는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화풀고 진정하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구요,,, 저의 엄마는 너무 다급하셔 시어머님께 전화하셔 댁에 가보실 수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시골에 가신터라 오시지 못하신다고 하시구요그래서 몇시간 후 저희 엄마가 경찰을 부르셨어요,,, 전 경찰 따라 나왔구요,,엄마가 정말 무슨일이 날것만 같다고 판단하시고 파출소에 연락하셨어요그리고 전 언니집으로 갔구요,,, 전 그전까지 남편기분 풀어 주고 언니랑은 당분간 연락을 안할 생각이었습니다...몸도 못 가둘 상태로 언니집에 갔구요,, 숨도 못 쉬고 있을 상태였습니다새벽에 친정부모님이 올라 오셔 양가가 다 만나서일단락 매듭짓고 전 친정으로 갔습니다그리고 3월 중순 제 생일이었는데 신랑이 내려 왔더라구요그냥 또 흐지부지 대충 풀었습니다,,, 전 정말 풀고 싶지 않았어요악몽같아서 그런데 신랑도 맘을 많이 다쳤을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보려고 했어요신랑은 먼저 올라갔구요 전 좀 더 있다가 가기로 했어요그 후 통화를 해도 성의 없이 받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무슨 맘인지,,그렇게 답답한 맘에 어버이날이 되어 제가 또 올라 갔습니다시부모님은 저희집 저희 언니 형부 모두의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신랑이 정말 사소한 저희 가족이야기까지 다 했더군요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그 문자(저희 저한테 보낸 문자) 보고도 당장 안 달려가구 참은건 대단한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저희 시부모님 좋으신 분들인데요완전 신랑뿐만 아니랑 시댁시구들 모두 오빠가 무시당하고 혼자 당했다 그러고 계세요제가 그렇게 어버이날을 핑계 삼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맘으로 올라갔는데요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서로 정리하기로 하구 전 새벽에나왔습니다다 잊고 잘 해보기로 햇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식구 모두를 욕하고 시댁에서도 당분간 친정이랑 인연끊고 살라는 식으로 남편이 맘 풀릴때까지 친정이야기도 하지말고 기다려 주라시는데하루도 잠 편히 잔적 없어요 시댁에서그리고 저흰 아직 짐도 풀지도 않았구요 제짐은 다 박스에 있어요그냥 거주만 하고 있었어요,, 집도 구하지 않았구요 신랑 직장도 없었구요단 한번이라도 우리 부모님은 신랑에 대해 직장이건 집이건 이야기 하지 않구 함구 하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시댁에 있는 동안 하루도 울지 않고 잔적이 없네요신랑은 조금만 자기에세 거슬리는 말이 있음 악마가 되는거 같아요그럴때마다 나가라고 해요 저더라그때 이제 다 그만하자고 힘들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썼어요그러더니 방문을 잠그고 저를 침대로 밀치고 온몸을 움직이도 못하게 한시간이 넘게 밀치고 넘어뜨리구,,,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지을게요현재 저는 그 곳에서 나온 상태구요법원가자고 정리하자고 서로 이야기 했구 시어머님께 말씀드렸구요연락을 한번도 한적 없습니다제가 멜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문제니 오빠두 그만 힘들어하구 서로 각자 열심히 살자고 장문의 멜을 구구절절하게 보냈습니다,, 멜확인문자를 보냈구요아직도 읽지 않았더군요,, 저의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제가 집을 나간거 그것만 문제삼고 계시더라구요엄마께 이제 너무 지치고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다구 말씀드렸어요..사소로운 일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실꺼 같아제 그릇이 이것뿐일고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지금 현재 시어머님도 저의 엄마 전화를 안 받으시는 상황이구요신랑도 마찬가지 제 멜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정작 본인은 숨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다해요너무 예민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담아두고 사회생활도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그래서 상처 안주고 서로 좋게 정리 하고 싶어요또 혹시 극단적으로 행동할까봐 무서운 맘도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소유 재산이 없어 그런 복잡한 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이런 상황 부재시 어떻게해야 하나요..저는 지금이라도 당장그냥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그것도 방법이 아닌거 같구그런 사례나 방법 있음 알려주세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두분이 정리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분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정법원에 접수하여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폭언과 성격차이, 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언이나 성격차이는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야 이혼사유가 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거는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으로 몰아갈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3.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이혼사유가 존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해야 합니다.4.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남편의 폭언과 성격차이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의뢰인때문에 별거가 시작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위 입증자료가 어느정도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다만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두분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면 남편이 더욱 반발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혼청구만 하는 것이 두분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6. 이혼소송의 절차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합의이혼 했는데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언니가 합의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재산분할이며 양육권문제며 확실히 이야기 된바가 없다고 합니다. 며칠 집에 안들어오다 한번씩 들어와서 염장을 지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언니가 형부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 및 조카들의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지정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협의이혼 당시 이혼의사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 지정을 먼저 하게됩니다. 참고로 귀하 언니가 형부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귀하의 조카가 어린 영유아의 경우는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아이의 친권문제 입니다. 애아빠랑은 사실혼 관계였구요~ 6년정도 동거했고 혼인신고는 하지않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작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현재 5개월이구요 며칠전 심하게 다투고 도저히 못살겠어서 제가 집을 뛰쳐나와 친정에 있습니다.온갖 욕과 모욕을 다 듣고 전 평생 애아빠랑 살면서 스트레스 엄청받으며 살고 있었구요 한때는 매일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죽고싶은 날이 많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인간때문에 얼굴팅팅붓고 멍들어도 일하러 나갔습니다.물론 최근에는 그런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다투고 시키는대로 다해야하고 말대답하면 안되고 심부름해야하고 개취급받으면서 더 이상 못살겠다 싶어 제인생을 위해 헤어지기로 했어요.근데 아이는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이를 지가 키운다고 합니다.저보고 아이놓고 도망간년 이라 하면서요 아이건들면 죽여버리겠다길래 무작정 집에서 뛰쳐나온건 사실이지만 아이는 버릴 생각 전혀 없었구요.얼마나 급했으면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도망나오듯이 나왔겠어요 아 그리고 본론은 아이 출생신고도 제앞으로 되어있고 주소지에도 저랑 아이 둘뿐입니다.근데 무슨 애 자기가 키운다고 호적정리 해달라는데 휴 아이 놓고 내가 키우겠다고 싸울수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아이는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형편은 안좋은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두분의 사실혼을 전제로, 의뢰인께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사실혼을 파기하고,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사실혼 파기의 경우 그냥 두분이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두 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야 합니다.3. 그런데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현재 누가 양육 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고, 현재 남편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정입니다. 4.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때 양육비청구도 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올 것이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5. 만약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은 점점 더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 으므로 빠른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44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400만 원입니다.6.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엄마가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면? 친정엄마에게 재산이 조금있어요. 지금 연세가 80 이고요.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들겠죠. 지금도 심장이 좋지않아 병원을 다니는 주이예요 얼마전 엄마가 전 재산을 오빠에게 전부 증여를 했다네요 오빠는 약간 개망나니라 지금까지도 엄마 재산을 조금씩 탕진해왔어요.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도 얼마가지못할겁니다. 앞으로 엄마 병원비도있어야하는데 어떻게 딸이 조금이라도 받을수없을까요. 정말 궁굼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엄마가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면 귀하의엄마가 오빠를 상대로 이 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귀하 엄마가 자유의사로 임으로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향후 귀하가 엄마가 사망한 후 귀하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엄마의 병수발을 했다면 특별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고 위 특별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귀하및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의 1/2지분의 유류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지 8개월 된 이혼 관련 질의 저희 언니가 이혼할려고해요 연애 1-2개월 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지 8개월 넘어섰는데 이혼을 할려고 해요.신혼여행에서부터 싸웠대요.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결혼 초에 남자쪽에서 먼저 이혼을 통보?집나가라는 식이었는데 잘 무마됐구요.지금은 여자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에요.여자가 같이 살기싫다, 남편이 싫다 이런식으로 나오니 남자가 거기에 동의해 합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 부모님이 이혼은 안된다, 이혼 강행시엔 사기이혼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에요.서류는 작성한 상태인데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나봐요.서류 작성 후 여자는 혼수로 해간 것들을 집에서 싹 다 빼고, 거기에 예물로 받은것 또한 가져갔어요.여자 성격도 고약하고(과묵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셈) 하는짓으로 봐선 한두번 해본솜씨도 아니고, 과거 안좋은곳(유흥가)에서 일한것아니냐 이런식으로해서 사기결혼 아니냐며 이혼 강행시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게 남자부모님입장이에요.둘 결혼상태는 여자가 내조를 잘 못하니 남자가 외박이 잦았고 남자가 돈이 헤퍼서 자주 몰래 생활비에 손을대고,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이 몇백만원이 있어요.(대출건은 신혼집마련과 관련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남자가 용도를 안밝힌다네요) 여자는 단순히 남자가 저렇게 나오니 본인도 복수차원에 외박도 하고, 연락도 안받고 종종 그랬다네요.남자쪽에서 여자한테 위자료청구든 손해배상청구든 다른소송이든 해오면 승소할수있을까요?위자료나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여자한테 이혼원인이 좀더 있다는 가정하에서요.두서없이 써서 죄송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언니가 이 건 남자와 결혼한지 8개월 남짓 되었으므로 향후 결혼생활이 무망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시 그리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보면 이 건 남자의 외박과 생활비 및 대출 그리고 귀하의 언니 역시 외박 등의 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자쪽이 귀하의 언니를 상대로 하는 사기결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이요. 안녕하세요저는 A 여자를 B 전남편(이혼남)을 C라고하겠습니다.A와 B는 과거 연애를 하다 헤어졌고그이후 B는 C를 만났습니다그러던중 A와B는 연락이 닿아 다시만나게 됐습니다.B와 C는 결혼한 상태엿고B는 그사실을 숨기고 A를 만나다가A에게 그사실을 알리면서 정식 혼인관계가아닌 연인상태에서C가 일방적으로 호인신고를 했다. 혼인무효소송을 할수있다이렇게 말했습니다.A는 알겠다 혼인무효소송을하자 그러고 A와 B는 만남을 계속가졋습니다.그러던중 아기를 갖게되었고 B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다가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야기를 듣ㄱ 아기를위해서 이혼을 하고 빨리 혼인신고를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B는 그 과정에서 그사실을 C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접수후 숙려기간중..)C는 그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며 B와 A에게 협박을 했습니다.그러면서 A와B가 정말 혼인을 하고살면 고소를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A와B는 그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생겼고 그과정에서 B는 C에게 그사실들을 알렸고.. C는 A에게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등 B는 결혼하지못할거면 자포자기하여 같이죽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이야기의 순서가 정확히 맞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있으나..A와B는 다툼중에 그 일들을 부모님에게 알리게됐고 헤어지자는 얘기들도 오고갔으며..B는 몇차례 멱살을잡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길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고불고하는행동등을 A에게 보였습니다.. A의 부모님에게도 욕설,모욕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보냈구요..그리하다..A와B는 더싸우지말고..잘해결해나가자고하며.. 아기의상태는 너무나 악화됐을거같아..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중절을 하기로했습니다..그 이후로 계속만남을 가졌고 ..그중에 결혼에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문제가되는부분이있었는데..크게 종교, 결혼식,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A는 기독교이고 B는 무교인상태에서 A와 그부모님은 신앙을갖길원했습니다.당장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다니라기보단신앙보다는 같이다니면서 그런시간들을 가져주기를 바랬습니다..결과적으로는 다니길 바란건 사실이죠..우선은 노력하는 모습을 바랬습니다..B는 교회자체를 싫어한다며 가기싫다했고.. 자신이노력한다고했던건 그저 한두번 가보겠다는말이라고 했습니다..나중에라도 A의 부모님이 다니길 강요할까봐 그게싫다고했습니다..(직접적으로 싫다는 의사를표현했습니다..)결혼식문제는 고등학교때 유학을가려다가 일이생겨서 못가게되면서..중퇴를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그로인해 친구들이 많이없다며, 친척들 행사에도 많이가질않아서부를사람이 많이없을것같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A는 결혼식자체에 더의미를 가지자고 설득하였고, 부를사람이 적다면 나도 적게부르면된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그리고 그동안에 상황들로 인해서 A의 어머니와 B의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대화도중에 트러블이 생겼고.. 전 정말 더이상은 못참고 견디지못할것 같았습니다.두통약을 매일 먹어야 버틸수있었고.. 더이상은 안될것같다 생각하여 다정리하고 끝내자고 하였습니다..그때 B가 처음엔 욕설과 모욕을 주는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그랬냐는듯미안하다 잘못했다 는 말을 계속했구요..A는 그래도 완강히 나갔고 그러자 B는 A에 페이스북(개인홈피) 공개적으로 나랑애기를버리고잘살거같냐는등의 말들로 도배를 했습니다..미안하다고 말하면서..그러던중 B의어머니를 만나게되었고,, 어머니는 지난이들 뭐그런것에대해서는서로 잘잘못으 따지지말고..얘기하지도않겠다고하시며..B가 현재 교회도 가겠다고 하고 결혼식도 하겠다고하지않냐며.. A의집안에서 바라는대로해줄테니..지금 현재B가 불안해하고 힘들어서 그런행동들을 보이니 조금만 이해해달라며혼인신고만 해달라고하셨습니다. 그러면 B도 불안하지않다고 말했구요..오늘당장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어머니도 이제 더이상못믿겠다고 하시면서요..그래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러갔습니다.이혼이 되어있어야 하는상황인데. 법원에서 받았던 이혼확인서류? 에 등록기준지가잘못 써있어서 이혼이 되있질 않앗습니다.급히 법원에가서 등록기준지 수정을 하고 다시 구청에 왔는데..또 잘못되어있는겁니다.. 구청직원분께서는 안된다고 하시다가법원에계신분과 통화를 하고.. 다시 서류를받기로했고.. 단순오타이니 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24일에 이혼신고접수를하고 25일날 혼인신고를 하는걸로 하고 사인을 하고왔습니다.그리고 25일 저녘에 B와 A가 만났습니다..B는 앞으로 우리관계에 대해 할말이 있다고하며전에 A가 B에게 같이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했었는데B가 먼저 상담센터에 다녀왔으니 같이 다녀보자고했습니다.A도 흔코ㅐ히 승락을 했습니다.그러면서 B는 사실 본인은 교회에도 못갈거같고 결혼식도 하기싫다.그리고 이제 A의 부모님에게 오는 연락에 답장도하지않을거다이렇게말했습니다..그러고 B의부모님은 A에겐 혼인신고만 일단 해달라고하셨는데..B에게는 헤어지면안되겠냐고 하셨다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햇더니연락을 끊어버리신상태였습니다..전 순간 망치로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제가 B에게 강요했다고 할수도있는 부분이겠ㅈㅣ만..어찌됐든 서로 그렇게 하기로했던부분들인데..도장을찍고나니 말이달라졌다고해야할까요..우선은 알겠다고 잘 달래고.. 앞으로 잘헤쳐나가보자고했습니다..그리고 C는 두사람을 고소하지는 않겠으니.. 고소하려던 과정에서 들어갔던변호사비용만 돌려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희부모님은 얼른 일을 진행시키길 원하시고.. B의 부모님은 연락도안받으시고..A 또한 그과정속에서 답답하고힘들것을 압니다.. C의문제도 현재 해결해야하는상태이구요..극단적인 행동을 너무나 자주보였고.. 앞뒤가 다른모습을 너무봤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섣불리했다면 한 저의 잘못인가요..과거 고등학교시절 정신과치료를 ㅂ다았다는 이야기..최근 몇달전에도 아버님되시는분께서 B를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그냥 그런가보다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모르겠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잘살수있다면 좋겠지만..함께 믿고 해결해나가기엔 저자신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습니다..극단적으로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혼인취소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너무나 미미한부분인가요..?정말 노력해도 되지않는다면 그땐 단순히 이혼을 해야하는것인가요그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방법있다는걸 알고있으면 차라리 더 노력해볼수 있을것 같아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글을 읽었습니다. 어렵게 만나 결혼신고까지 했다면 어찌됐건 귀하의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를 보면 사기, 강박에 의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는 아닌 것 같고 향후 귀하가 이 건 B와 결혼생활이 무망하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귀하는 이 건 B에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귀하가 B와어렵게 결혼한 것이니 만큼 이혼 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B에게 믿음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혼 해소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제 귀책으로 인해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남편과 1년 7개월의 사실혼 관계만 있었습니다.그래서 위자료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할 것 같은데요.항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결혼 1년 정도 더 되었을때 사건이 생겼고, 남편은 그로부터 2개월 후 사건을 알았구요 알고나서 남편이 다시 기회를 주어서 같이 살았지만 결국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이런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 마무리 짓는때까지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혹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중간에 해외를 나갈 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소송을 건 측에서 일정을 당겨 주게 할 수도 있나요?-후에 본 소송건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만한 기록이 생기나요?예를 들어 비자를 받거나 재 취업을 할 경우 신상에 빨간 딱지(?)가 붙는것은 아닌가 -소송시 항소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혼 생활 중간 중간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부분을 행사 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것이 소송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위자료 금액 등)?사실 이 부분은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결국 사실혼 해소의 귀책은 저에게 크게 있으니 이야기 꺼내면 감정만 상할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요?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의 소송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소송진행 중 해외에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경우사유를 소명하여 재판기일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때문에 귀하가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고 비자 또는 취업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가 비록 유책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사실혼 관계 중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이런 점도 재판 과정에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어떤 경우에 파양할 수 있나요? 저희 아들은 올해 22살입니다.조증으로 폐쇄병동에 2번 입원한적 있습니다.조증 때문에 병력도 면제 받아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경제 관념도 없고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돈만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고등학교도 2학년 때 중퇴해서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습니다.핸드폰 요금도 100만원 넘게 나온적이 다섯번 있습니다.아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부모인 저희가 부담했습니다.반항도 심하고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아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하고 거의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아이때문에 가정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파양이 가능한가요?미성년자도 아니고 조증을 앓고 있는데 파양후에 아이가 갈만한 시설이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친양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이 건 친양자를 상대로 이 건 친양자의 지나친 낭비벽과 양부모에게 반항이 심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가정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인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위 친양자의 조증에 대한 치료시설은 향후 인터넷 등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먼저 수고많으십니다 상담이 가능할런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고인명의 새마을금고 신탁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돌아가신 어머니명의의 13평짜리 다세대주택하나 통장고인명의 1억신탁 손자2명의의 각각3천만원짜리 그리고 고인명의 자유적립식예금 조금들어있는 은행통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인분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드리려는건 고인분의 자식이 아들2명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정도 지났구요 저와 동생입니다 동생이 이혼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10년전 주민등록 말소가되어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동생이 작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주소지로 찿아가본결과 거기서도 주소지만 옮긴 상태여서 여기서도 연락두절입니다 동생에게 아들둘이(초등학생,중학생) 있습니다만 고인분이 지금까지 양육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큰아버지인 제가 데리고와서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큰아버지인 저도 생활형편이 그렇게 좋은편이 아닙니다 저도 11개월 딸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양육을 하게된건 친족이니깐 당연하다고 하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고인이 생계목적으로 1억6천을 고인명의 1억 손자들 각각 3천씩 신탁을 들어서 이자로 생활을 하셔던걸로 보입니다 저도 빛을내어서 고인의 장례비며 조카들 양육비로 이모저모 들어가는 금적적인 문제에 도달하여 동생이 나타나면 아버님의 유산을 상의 해볼려고 했으나 이자도 만만치않고 하여서 고인분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공동 상속자인 동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질의>1.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다세대주택 동생과 공동명의 이전 저 혼자 가능한가요?2. 고인분의 금융재산 동생과 1/2로 상속되는 건가요?3. 동생과 연락되지 않으면 저돈은 찿지못하는건가요?장례비,조카들 양육비로 다만 얼마만 이 라도 제가 찿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4. 조카들 명의의 통장 대리인 아버지로 되어있더라구요 고인분께서 손자들명의로 해둔건데 동생과 연락이 안된다면 혹시나 이혼한 친모가 나타나서 저돈을 권리행사 할수 있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 명의 주택에 대해서 귀하 어머니가 사망한 후 법정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소유자인 귀하가 등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귀하 아버지의 금융재산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법정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3. 당장 공동상속인인 귀하 동생의 동의 없으면 귀하 단독으로 은행에서 상속채권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동생의 상속지분만을 두고 귀하 상속지분의 상속 예금채권 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4. 이 건 조카들 명의의 예금은 귀하 동생이 사망한 경우외에는 이건 이혼한 생모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를 낳은 여자의 정보를 몰라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 21살로 지금 현역 일반병사 입니다. 입대 일주일 전 2011.12월경에전에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로부터 임신사실을 통보 받은 후 입대를 하고 2012.02.17에 훈련소에서 애기 출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측은 애기를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제가 키우겠다 하여 출산하자 마자 저희집으로 데려와 현재까지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 상태입니다. 허나, 여자쪽에서는 출생증명서만 주고 아이쪽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하엿습니다. 그러나 출생증명서에애엄마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현재까지 키우면서 출생신고도 못하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부가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하여 현재 소송을 거는 쪽으로 생각하고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서류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여 제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또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청구 및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제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며, 대략 몇 번정도 출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하여 죄송하지만,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하고, 단순히 한부모가 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이 계시고,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법률구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구조요 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여야 하 는데, 인지청구의 경우 엄마와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엄마임이 인정되므로 감정할 필요는 없 으나 여자친구가 혹시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유전자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그외 친권자 및 양육자와 양육비는 조정을 통해 정하게 되므로 추후 협의하면 됩니다.3.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주소나 일단 적어 소장 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여자친구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년월일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알 수 없 다면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야 통신사에 주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있다 면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주소를 알 수가 없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재 판은 통상 1달에 1번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4. 의뢰인은 군대에 있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정파탄으로 고소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구 직장동료와 좋은감정으로 있다가 회식때 술에취하는바람에 한번의실수를 했습니다.집에와서 직장남에게 찐한 문자를 보낸것을 남편이알았고 남편과시댁시구들은 회사 감사실과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결국 전 이혼수속을 밟고있고 직장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는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났지만 저는 징계, 직장남은 파면으로 날것같습니다.그런데 직장남과는 일이터지는 순간 끝이났고 미련도 없습니다 직장남이 원래 가정이 원만하지못해 저에게 계속 애정을 구했습니다.거기에 제가 실수로 넘어간것뿐인데 직장남의가정은 부인이 바람난것을 목격한후 이혼만 안하고산다뿐이지 남남이라고하더군요 그런데 직장이 잘리게생겼으니 직장남과 그부인은 옳거니 하고 이혼수속을 밟고 저를 가정파탄자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사무실도 찾아오겠다고하고 이런경우 애초 문제가 되었던 문자는 제 신랑만이 가지고 있습니다.상대쪽에서 저를 고소를 할수있는지?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수있는 방어는 있는지?궁금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유부남에게 문자 한번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고소되면 일단 경찰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간통 사실이 없으면 무혐의처분으로 끝납니다.2. 문제는 유부남의 부인이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문자를 통해 직장남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 르렀음을 이유로 직장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3. 단순히 문자 1통 보낸 것이라면 이를 통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이지만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상황이 밝 혀진다면 이는 혼인파탄과 연관성이 있는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자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신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일단 의뢰인과 직장남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했었던 내용의 답변을 신랑한테 전했더니 재산부분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근데 집 명의가 원래 시아버지 명의에서 돌아가셔서 남편 명의로 바꼈다가 그 집을 팔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그대로 남편 명의로 산 건데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재산분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 아 그리고 양육권 부분에서요. 둘 다 키우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의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는 매월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로 아이 한명 당 대략 매월 40만 원 전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 명의 주택이 원래 시아버지 명의였지만 상속과정을 통하여 남편 명의로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아니지만 혼인기간중 관리를 해온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합의 하에 소취하를 한 경우의 변호사 성공보수에 관하여 이혼소송 중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양쪽 당사자의 합의 하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위임계약 시 소취하를 하는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8%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처럼 조정을 하다가 소취하 시에 성공보수 책정은<질의>1. 조정 시에 소취하된 경우 조정 시에 피고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성공보수가 책정이 되는 것 인지 일반적인 변호사 업계 관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성공보수는 이때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면서 약정한 변호사 위임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변호사가 약정한 위임계약서 상에 소취하를 할 경우 승소간주 규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 입장에서 위 성공보수 약정 8%가 과다하게 느껴지는 경우 담당 변호사를 잘 설득하여 감액해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하여 제가 2009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이 같이 모은재산은 없고 신랑 앞으로 집을 샀고 사면서 대출도 4천 5백정도 빚을 졌고 카드빚도 천오백정도있습니다. 물론 집안 가전은 제가 다 해왔구요.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양권은 신랑쪽에서 키웠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 잡은지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고 급여도 한달에 120정도밖에 안되고 신랑은 현대중공업 직영이여서 급여도 많아서 전 신랑이 애기들을 키웠으면 하는데요. 애기들은 4살이랑 2살짜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이라던지 양육비라던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두 분이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는 두 분이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 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 우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기준으로 협의이혼시 협의를 하셔도 됩니 다).2. 재산분할의 경우 두 분이 혼인 후 형성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두 분의 기 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의 집의 시가에서 대출금 4,500만 원을 공제하고, 카드대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두 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시면 됩 니다. 기여도의 경우 두 분 모두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5:5정도가 되고, 의뢰인이 주부였다면 남편과 의뢰인이 7:3 또는 6:4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채무를 공 제한 나머지 가액의 4/10정도를 재산분할하시면 되고, 방법은 집을 팔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 고 남는 금액을 위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외 집은 남편 명의로 그대로 두고 남편이 4/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 양육권은 일방이 포기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둘 다 양육을 원하거나 둘 다 양육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양육조건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하기를 원하고 이에 의뢰인도 동의한다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2명의 경우 최소 60만 원 정도이고(1인 최소양육비 30만 원) 의뢰인의 수입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4. 만약 남편도 양육을 원치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두 분에게 각 각 1명씩의 양육을 명하고 서로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는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간에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서로간에 면 접교섭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두 분이 협의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성은 같지만 본이 다른 관계인데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꽤 오랜 기간 교제해왔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희 둘이 한집안 사람이라고 하며 반대하시네요.고조할아버지 할머니 ㅣ ㅣ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의 자매 ㅣ ㅣ 할아버지 할아버지 ㅣ ㅣ 아버지 아버지 ㅣ ㅣ나(고부이씨) 남자친구(전주이씨)위에 보다시피 성은 같지만 본이 다릅니다. 그래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5. 3. 31자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할 수 있지만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는 근친혼이 됩니다. 귀하의 증조할머니 형제지간 줄기의 남자친구이므로 촌수법에 따라서 귀하와 남자친구간에는 8촌 3종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근친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일 때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었고, 현재 자녀는 없습니다. 시댁과 남편은 장사를 같이 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과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초기부터 일하러 오라고 강요하셨고 시누이들도 하나, 둘 간섭하면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면서 맘에 안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더러 맞벌이도 해야하고, 가게일도 배우라 하고, 애도 빨리 낳아야 하는데 올케가 힘들겠네 이러면서 부담감을 주더군요. 자기 남동생이 아깝다며 난리였고, 아픈 시아버지도 이제 올케가 모시고 병원 다니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상 오라고 전화를 하셨고, 심지어 본인 귀 파러 오라고 전화까지 하며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우울증이 오고 친정부모 마저 참고 살라고 했을 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고 가게일을 안하겠다고 얘길 했는데도 은연 중에 계속 가게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누이와의 갈등과 이기적인 시댁모습들(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본인들 기준에서만 무조건 생각합니다)에 협의이혼까지 갔으나 법정에서는 날 시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그날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 날 이후 큰시누이와는 안보고 삽니다.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이기적인 시댁식구들의 모습에 더이상 가족이 아닌 너무도 미운 존재가 되었구요. 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작당을 하며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신랑은술만 취함 욕설을 하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너네 집 볼게 뭐 있냐~ 좆밥이다.니랑 이혼하면 너네 식구들 이 동네서 발도 못 부치게 한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또, 과거에 사귄 남친을 들먹거리며 창녀라는 말을 내뱉고, 얼마전 회식으로 늦게 귀가했다, 저를 내쫓고, 밤새 밖에서 떨었습니다. 더이상 신랑과의 신뢰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긋지긋한 신랑과시댁식구들에게 벗어나고픈 생각입니다.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없네요. 남편과는 몸다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이러고 삽니다. 정말 지겹네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이 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귀하가 남편과 몸싸움 또는 폭행을 당한 경우 상해진단서와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청구 역시 결혼기간 1년이므로 혼인 시에 가져온 유체동산을 각자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재판이혼 후 판결 불이행 09년 부모님이 재판이혼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아버지가 재판을 신청하여 이혼을 원했고 어머니께 위자료 4천만원, 양육권, 자식에 대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지급 그리고 집에 대한 명의를 자식에게 이행하되 집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갚도록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자료와 동생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재대로 이행되었지만 생활비는 전화해서 겨우 받아쓰는 정도였습니다. 집에 대한 명의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자식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수 없다 라며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고, 집을 팔아 대출금(집과 어머니위자료 대출 4천만원에 대한)을 갚는데 보테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자식인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있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판결주문 상에 귀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귀하 어머니가 변제하는 것이므로 귀하 아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 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일 것입니다. 만일 귀하 어머니가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귀하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귀하가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이름이 기재된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제 이름 ◇◇람(◇◇覽)이 아니라 ◇◇현(劉兒賢)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겁니다. 알아봤더니 해당 구청 직권으로 정정 방법이 있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제 이름은 ◇◇람이고 ◇◇현이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라고, 저희쪽 잘못이면 어렸을 때 학교 입학통지서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다 뒤져보셔도 ◇◇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정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몇해 전에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옮길 때 이런 일이 많았다. 적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정정은 안되고 개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옮기면서 잘못된 것 같기는 하나 이미 옮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됐고 본인에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재적등본에는 현자도 람자도 아닌 한문이 적혀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적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정말 현자도 람자도 아닌, 정체 불명의 한자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무슨 자로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한자는 없긴 한데 밑에 부수로만 봤을 때는 현자에 조개패로 볼 수가 없다. 볼견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 싶어서 관할 법원 개명신청 민원창구에 가서 물었더니담당자가 개명해라. 이의를 제기할라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회사도 빠지고 며칠 동안 뛰어다녔는데 얘기도 들은체 만체 하고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 별거 아니지만 여러 부처 태도에 화가 납니다.소송을 해서라도 개명신청이 아닌 정정은 받기 어려운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져보라는 공무원에 행태에 사과를 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귀하 이름을 정정신청해 보시고 만일 불허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귀하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이름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 어머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시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주택(빌라)이 시가 1억 3천 정도가 한 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저의 배우자, 고1 아들(손자)과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존해 계십니다. 저의 누나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질의> 1. 어머니께서 사망 전 유언은 없으셨지만 오피스텔은 누나를 주고 빌라는 저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씀씀이가 걱정이 되어 아버지께서 누나 명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누나가 지금 상속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나가 상속을 지금 받는다 하면 저도 이 빌라를 지 금 상속 받고 싶습니다. 상속 분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지, 법적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지 또 증여세는 얼마쯤인지요?2. 만약 법적 상속 비율로 아버지 1.5, 누나1, 나1, 이렇게 나눈다면 이때 저희 아들도 1의 비 율로 포함이 되는지요? 부동산을 어떻게 비율대로 나누는 건지요? 팔고 현금을 나누어야 하 나요?3.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명의의 재산만 분할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어머님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어머님의 재산인 오피스텔(시가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과 상속분은 아버지가 3/7(약 3,400만 원 정도), 의뢰인과 누나가 각각 2/7(약 2,300만 원 정도씩)입니다. 만약 아버지 재산을 현재 증여받으려면 아버 지와 의뢰인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유언으로 빌라를 의뢰인에게 증여하도록 하면 되지만 이는 아버지가 사망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빌라는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00만 원 내외가 예상 됩니다(공제액에 따라 달라짐).2. 의뢰인만 상속인이므로 의뢰인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의뢰인의 아들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3. 아버지는 살아계시므로 아버지 재산은 증여가 아닌 이상 상속받을 수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 셨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현재로서는 어머니 재산인 오피스텔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계모와의 이혼문제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두 분 다 재혼이시구요. 동거 2년 혼인신고 후 3년이신데 서로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재산문제가협의가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되고 소송을 하면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말을 들어서 서로 말도 안하고 각자 밥도 해먹고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이혼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줌마가 집안살림들을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드시려 사온 것들이며 그릇, 생필품들까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없어지는거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쌀, 이불을 빼돌리려고 1층 경비실에 맡겨놓았던걸 아버지가 발견하셔서 경비아저씨께 물어보니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 가지러오기로 했다며 맡겨두었다고 하더군요. 경비아저씨 확인서도 받아두었구요. 경비실에 있던 물건들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러한 것들로 이혼소송시 그 쪽에서 재산분할권 위자료 등 청구에 어떠한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 아줌마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무얼 듣고왔는지 저희 부자를 계속 약을올려서 화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거 같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살기가 너무힘들어서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재혼하는 귀하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두 사람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즉 유책배우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 아버지와 계모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향후 재산분할시 상호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계모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귀하 아버지는 그런 내역을 잘 정리해두고 사진 등을 촬영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나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건으로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때쯤 제가 집을 나가 잇는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 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 나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만났던 남자랑해 보니 다른 남자와 친자가 성립하던군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전 신용불량자에 빚만 3천만 원이고 제가 분명히 그때는 친 자가 아닐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임신 때부터 계속된 폭행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 출생신고만 하자 했으나 그 사람이 구청을 2-3군데 돌아다니며 제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했구요.임신중엔 동거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사람 아이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 사람이 운영하던 술집.횟집,고깃집에서 9개월 만삭때까지 직원 하나 안 쓰고 일했고 생활비는 한번도 못 받아보고 제 핸드폰비 마저 제대로 내주지 않아 제 앞으로 밀린 폰만 3개에 저희 오빠 이늠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때부터 맞으면 집을 나오고 해서 같이 산 것은 3년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 나서 아기가 지금 20개월인데 아기랑 같이 산 것은 불과 십 개월도 되지 않구요.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건 뭐든 제가 나가서 그 사람 가게에서 일을 봐주고 들어오는 수입 이외는 없었고 그 사람은 늘 밖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정 폭력으로 재판도 2번 받았고 경찰에 신고된 것만 5번 정도 늘 아이도 함께 피해를 입엇구요 막상 아이가 맞는 것을 보면 알리고 싶었지만, 늘 빚을 갚아 주지 않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있는 동안도 길었구요 저도 아이가 생기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대출도 받아주고 다 했지만 친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고 이미 신랑 혼자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터라 막막했습니다. 집을 나와 있는 동안도 찾으러 다녀 빚이라도 조금 청산하자는 마음에 다시 살기도 했지만 또 때리고 돈도 주지않아 한 달 만에 나오고 요번에는 오랫만에 친구모임에 갔다가 다같이 호텔방을 잡아 한 잔 더하기로 햇다가 술이 너무 취해 다들 가는 바람에 저도 집에 가려다 전에 어릴 때 만나던 남자친구에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 쪽지를 써놓고 가방에다 넣어와서 그걸 본 신랑은 거길 찾아갔고 제가 십분 만에 나온 것도 확인됐고 그 남자와는 아무 일도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자기를 무시햇다는 이유로 쌓인 감정을 폭발하더니 열시간 가까이 문을 잠그고는 저를 고데기, 회초리, 스피커 등으로 때리고 칼로 제 손목을 긋는 등, 아이를 침대에다 던져버리고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 소주병을 깨고 해서 아이가 죽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고는 나왔는데 자꾸 저보고 간통이라네요 이런 경우 간통죄가 되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는데 이혼소송시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쉼터에서 이혼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번달 안으로 소송서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신랑이 유전자검사를 먼저하길 요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거라는데 저도 낳고 난 후에나 알았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잠자리할 당시는 동거할 때도아니였구요. 그리고 낳고 난 후에는 폭력이 심해 거의 집을 나가 잇엇고 집을 나가 잇을 당시도 양육비 같은 건 한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마 저 혼자 아이 없이 햇고 그돈은전 구경도 못해봤구요. 대출도 늘 제 통장을 신랑이 들고 다니며 뽑았고 솔직히 전제 대출이 얼마인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생각나는데로 적긴 했는데 대충 이 정도 사항입니다. 제가 받게 될 불이익과 유전자검사를 다시 해서 밝히고 끝내는 게 낳을지 이혼소송시 제가불리한 점 그리고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됐을 경우 신랑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에 글들을 감안했을떄 손해배상을 당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처 방법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 지난 번 답변드렸던 것 외에 달리 새로운 질문이 보이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추가문의사항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2. 유전자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후에라도 절대로 검사를 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유전자 검사결과가 재판에서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 이 되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오히려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남편쪽에서 이혼소송을 제 기하면서 위자료쳥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면 남편이 의뢰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에서 위자 료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전자 감정은 의뢰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지 못한 위자료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저희가 사실혼 관계로 8년정도 있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일에 혼인신고를하였고 2011년 12월쯤 이혼신청을 하여 3월에 이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라고 했는데 성격차이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폭력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코뼈에 금이 갔고 같이 지내기 너무 힘들어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때는 이혼하는 것이 급하여 위자료나 아이 양육권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는 얘기도 못하고 아이도 남편이 키우기로 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나라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도 남편이 돈이 없어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이돈은 아직도 못 갚았어요) 또 폭력이후 남편이 따로 나가겠다고 해서 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구요 (남편은 집이 마땅하지 않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시댁에만 맡겨 논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맞은 것은 저고 집을 임대할때도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제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 양육비로 매달 백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도 남편이 키우기로 했으므로 그냥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키우든 상관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궁금한 점은 1.저는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한 폭력 때문이었어요 (진단서를 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도 제가 대리고 올 수 있지 않나요? 2.아이 양육비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양 육비를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3.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 하지 않아요.오히려 법적으로 하자고 하네요. 이런 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썼습니다. 그래도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이혼사유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현재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이 아빠가 지정된 경우라면 귀하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남 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해서 귀하가 아이의 양 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3. 귀하가 협의이혼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받았거나 그 시경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 쓰레기 같은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에미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어제 저녁에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혼사유는 폭력과 집안 물건 부수기, 욕설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 7급 공무원이고 남편은 일반회사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남편이 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은것 같습니다. 씀씀이는 저를 만나서 많이 고쳐졌지만 그 동안 토스트가게를 내서 삼천정도, 친구빌려준 돈 칠백을 날렸고 골프세트, 노트북, 안마의자 등 백만원 정도의 물건을 덥석덥석 사는 정도입니다. 욱해서 때릴 때는 쌍코피가 터지고 여기저기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워있는데밟아서 허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티브이는 한달 내에 세 번 부순 적도 있습니다. 제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남편 돈은 모으는 편입니다. 아이는 27개월(남자)이며 거의 하루도 남편이 못봅니다. 남편은 휴가를 내고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제가 출근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보셨습니다. 화나면 아이를 심하게 때릴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집안일은 도와주기도 하나 밥은 한번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분 사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해서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으면 별도로 양육자 지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 즉 두분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이 완강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면 의뢰인도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남편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더욱 양 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3. 법원은 현재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함께 양육할 가족의 유무, 교육환 경,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미리 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위 사 정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4. 따라서 남편과 협의해서 양육자를 정하시고 협의가 되지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신후 준비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하시면 됩 니다.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 이혼소송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출산한 후에나 알았던 경우인데도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검사를 할 당시 신랑이 자꾸 안 닮았다고 하기에 저도 그제서야 혹시나 했던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과 검사를 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했지만 신랑이 혼자가서 한 것이고 신랑에게는 결과가 맞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뒤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같이 산 것은 5개월도 채 되지 않고 계속 저는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았는데그래도 제가 불리한가요? 다른 방도라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신랑과 합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자녀가 다른 남자의 자녀로 밝혀진 이상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나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정행위나 간통이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데 남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시 기 바라고 어렵다면 이 사실을 숨기고 이혼소송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재판 소송에 대하여 저번에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더 궁금해서요. 그럼 이혼재판도 통영법원으로 가야 하나요?마지막 주소지가(부부) 경남 고성이거든요. 경남 고성은 관활이 통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선임,양육권 문제, 이혼 문제만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변호사도 통영쪽으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다른 지방 변호사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님 쪽으로 하면 선임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요?대략으로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답변 드립니다.1.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주소지가 관할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마지막 거주지가 고성이 었다면 아마도 통영이 관할법원이 될 것인데, 다만 통영에 가사부가 없다면 그 상위법원인 창원지방법 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변호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재판을 모두 수행하므로 굳이 통영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이 변호사와 자주 만나고 싶거나 용이하게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 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일 처럼 열심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장이 나서서 상담하고 사건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3.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저희 사무실은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 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만을 진행할 경우 선임료는 440만 원입니다(부가세와 출장비 포함).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없으므로 성공보수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선임료와 이혼소송 제기시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4. 선임의사가 있으신 경우 위 선임료를 입금해 주시면 제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 리고, 서류가 준비된 시점에 제가 직접 의뢰인을 방문해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혼사유와 양육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한 후 준비해 주신 서류를 받아 와서 이들을 토대로 소장작성에 들어갑니다. 소장작성 도중 의뢰인과 몇번 정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 한 후 완성된 소장을 제출하고(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어머니를 이혼시켜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거부하시는 경우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겠답니다. 시설에 가게 되면 한달에 90 ~ 1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엄마와 언니와 저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데 하기 싫습니다. 부담도 됩니다. 멀쩡한 떼부자 본인 엄마가 있는데 왜 저희만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할머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의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려 카드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혼도 못해주고 할머니한테 안 가겠다고 합니다.카드빚 생활고 라는 거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다 있고요. 엄마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지친 상태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어 두 딸인 언니와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도와주세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1. 아버지가 이혼을 안하겠답니다.2.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할머니에게 아버지를 부양하게 하고 싶습니다.3. 어머니에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파산신청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지체 1급판정을 받아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귀하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귀하 아빠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폭행등 학대행위, 경제적인 유기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귀하 엄마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장착하여 귀하 엄마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귀하를 포함한 가족들이 귀하 아빠가 현재 1급 중증 장애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개호를 하여 상태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귀하 할머니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향후 귀하 할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정상속지분을 갖으므로 위 상속재산을 상속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 엄마가 아빠의 요양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파산및 면책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병수발 하시며 살아온 어머니를 이혼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58년생, 어머니 59년생, 장녀 80년생 2009년 결혼 소규모 병원 직장인, 차녀 81년생 2011년 결혼 소규모 일반 회사원, 장남 95년생 고등학생, 저희 가족 관계도 입니다. 아버지는 1999년개인화물차로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경추를 다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신마비가 왔고 그때부터는 가슴 아래로는 감각도 없이 장애지체1급 판정 받았습니다. 개인화물이었기에 산재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았고 따로 개인적인 보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원인자께서 보상을 해주신 집을양도 받았고 그 전세금을 빼서 사고 당사자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즉 전세금 빠진 집을 양도받은 셈이죠. 이게 아버지의 보상금 전부입니다. 당시 1999년도 주공파트 11평에서 5가족 살고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언니 바로 취업해서 생활비 보태고, 엄마는 아빠의 사고순간부터 아빠 옆에서 보호자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년 전이고 현재 그 사이 보상 받은 아파트로 생계를꾸리다 다 바닥이 나고 아버지와 엄마는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언니는 병원일로 생활비 보태고 어머니는 한 7년 전부터 밤에 (새벽 2시 출근 새벽 5시 퇴근) 목욕탕 청소일을 하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인이 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언니와 저는 각각 결혼하면서 작년부터단칸방으로 이사올 정도로 저희집은 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시고 보호자 도움 아래 대소변 처리 가능합니다. 그 일을 어머니가 혼자 다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는 당연시 여깁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에겐 할머니죠. 서울에서 집을몇 채를 가지고 있는 알부자이십니다. 아버지 사고 후 저희가 3층에서 살고있을 때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동네에 와서 본인이 사둔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만 받아가곤 아들 얼굴 한번 보지않는 그런 정도 없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있죠. 그런 어머니 똑 닮은 남동생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 3층까지 휠체어를 매일 끌어올리고 내리고 엄마와 저희는 그런 생활을하고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엄마는 한쪽 어깨, 양쪽무릎, 치질수술 4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쳤습니다. 전 이게 다 아버지 부양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뻔뻔합니다. 아무 은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책임감도 없이 본인한테만 잘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싫습니다. 어머니는 세월이 지나니 3년 전부터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밤에 목욕탕일은 절대 쉬지않고 생활력 강하십니다. 아버지 못마땅해 하십니다. 의처증 발동걸리기 시작하면 사랍 잡습니다. 차에 도청기장치까지 달고 추적장치까지 달았습니다. 몸도 못가누면서 이혼한 본인 여동생 남편한테 설치해 달라고 찾아 갔답니다. 친구랑 둘이서. 말이 안 나옵니다.도청장치 두번이나 설치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불에 대소변 지칩니다. 이제는 고등학생 남동생이엄마랑 처리합니다. 글로써 다 표현하기 힙들지만 대략 굵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시설에보내고 어머니랑 이혼시켜 드리고 어머니와 남동생 홀가분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라는거 없습니다.이혼만 시키고 싶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돌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이고 엄마와는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찾아뵙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지체 1급판정을 받아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에서귀하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귀하 아빠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폭행등 학대행위, 경제적인 유기 등)가 있는 경우라면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귀하 엄마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장착하여 귀하 엄마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귀하를 포함한 가족들이 귀하 아빠가 현재 1급 중증 장애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개호를 하여 상태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 엄마가 귀하 아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조금더 재판상 이혼사유가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으로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8년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아버지의 폭력과 바람 등을 겪어왔습니다. 그간 저희를 보며 참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저러다가 말겠지,변하겠지, 나이가 더 들면 나아지겠지 하셨답니다. 이제는 이혼을 원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동의하지않을 거라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혼일 경우에 어떠한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술과 친구를 좋아하셔서 술에 취해서오기 일쑤였습니다. 그건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저와 동생(3형제)들이 많이 커서인지줄어들긴 했지만 폭력이 심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칼을 빼든 적도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겁만 주려고 했다는데 되돌아 보면 횟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폭언도 함께 (개같은X, X발X 등)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는 술이 취해서 그랬던 것이라 기억이안난다는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한다고 했고 얼마가지 않아 반복되는 식이었습니다. 매맞는 아내들이 흔히 겪는 방식인 듯 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부부동반 모임) 폭행을 한 적도 있으며사유는 모임을 가기 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안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며 재수없고 짜증나서 그랬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 외에도 더욱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심하게 폭행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으로 추정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했고 저도 엄마가 의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경에 동생이스마트폰에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녹음기록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지만 역시 이것 이 외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때 아버지가 따로 대구에고기집을 차린 적이 있었는데(이때는 엄마와 경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아줌마(젊고 초등학교애가 있는 과부)와 바람이 나 엄마와 외할머니께서 현장을 포착하고 따졌더니 또 술 먹고폭행하고 장사마저 내팽게쳤습니다. 그 후에 장사 안되는게 모두 엄마 탓이라며 술 마시고 폭행하고그런 일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장사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보험회사를 다닌지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지역에서 신인왕도 하고 본인도 전과 달리 열심히 살겠다했지만 역시나 여자문제 그리고 술 먹고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께서도 부동산 투자회사(떳다부동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름만큼 전문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를 다녔는데 월급과 커미션이 나와 아빠 차도 바꾸고 했습니다. 물론 보험하려면 겉이 번지르르 해야한다는 말로 꼬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를 타고 보험활동 보다는 다른 활동에 더욱 치중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족여행 한번 간 적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저녁 10시가 넘어야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혀 가정적인 분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돈은 분명 버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계좌내역 확인 후 알게 되었습니다. 못 벌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주지를않습니다. 술, 여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쓰는 것이겠지요. 어머니가 돈을 좀 벌어오라고하면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간 후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이어지는 싸움 그리고 폭행, 얼마 전에는 니가 더 벌면 되지 않냐고(현재 어머니 식당일 하시며 한달 100만 원 버십니다. 손목에 혹도생기고 파스 붙이시고) 술집 가면 돈 많이 준다고 제 나이 올해 27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되려큰소리만 치려 듭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혼을 안해주고 또 이혼을 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후에 보복(폭행을 넘어서 위협 특히 이모들을 포함한 외가쪽친적들에게)을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내용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요약을하자면 1. 아버지는 전혀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 (잦은 폭행, 경제적능력, 늦은 귀가, 전혀 부인으로 대해 주지 않음, 무시와 폭언) 2. 어머니는 이혼을 원한다.3. 세 아들도 이혼을 원한다.4. 아버지는 합의이혼을 절대 안한다. 전에도 하자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바꾸며 미루며 넘어감.5.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복을 할까 두렵다.6. 어머니는 지금 일하는 식당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두려움 때문). 이에 보다 현실적인 이혼방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야 이렇게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우선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제도가 있으나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가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어느정도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입증이 있어야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전적으로 폭행을 막을 방법은 없고, 폭행이 발생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일시적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경미한 폭행만으로는 격리가 어렵고, 이 또한 중한 폭행이 가해져야 하므로 실효적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폭행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아버지와의 대면을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필요한데, 아버지의 폭행, 폭언, 알콜의존증 등이 주요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외의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보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어느정도 있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주요 관심사는 이혼인 것으로 보이므로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3. 이혼소송도 재판이므로 아버지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라고(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담을 받거나 함께 가사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부득이 대면해야 하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을 피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상담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4.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머니의 거처를옮겨 아버지와 대면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정에서의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청구만 하는 소송이라면 선임료로 3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가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나홀로 이혼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다시 몇 가지가 궁굼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올해 8월 정도에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다가 나홀로소송 이라는게 있어서요. 저는 이혼만 할려고요. 양육권 문제랑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니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양육비 그런 것도 문제도 되고, 요전 양육권 문제하고 이혼만 하면 되서요. 어찌해야 하는지 서류는뭐가 필요한지 해서요. 이혼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 넘게 벌거 중입니다. 같이 결혼해서 살아간지는 7년 정도 뒤구요.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고요. 딸 두 명(8살, 6살) 하지만 지금은보육원에 맡긴 상태입니다. 신랑이 남편, 아빠,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선원). 나오기 전에 우리 이혼하자 하니 그래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락 한번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기사 둘째가 심장 수술할 때도 오지 않은사람이구요. 그리고 애기 낳을 때도 오지 않는 사람이구요. 뭐 배에 있으면 이해을 합니다. 둘째낳을 땐 몇 시간 있고 말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애기을 돌봤구요. 제가 진청에서 낳아서 저의 아부지가 다시 와서 봐주셨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자주 먹어서 알콜병원에 입원을 자주 했습니다.저랑 살 때 3~4번이 기본이었으니깐요. 요번에두 알아보니 한 달 정도 입원했다고 합니다. 정신과치료을 자주 받거든요. 술 때문에 요번에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빙이 왔구요. 귀신 보이는 굿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아부지한테 전혀 갈려고 하지않습니다. 가도 술 먹고 가고요. 시아버님은 지금 노안이라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구요. 대충 이렇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과 그리고 그리고 합의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직업상 그리고 알콜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만약에 이혼소송 신청을 하여서 한번두 못 나오면어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요. 또 애들은 제가 데리고 키우고 싶거든요.솔직히 이 사람이 키울 형편은 못되요. 좀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양육권하고 이혼만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무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남편의 알콜의존증과 정신병력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사유로는 충분한 것으 로 보이고, 다만 남편이 선원이기 때문에 두분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이혼사 유가 될 수 없습니다.2.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데,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청구, 양육비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과 양육부분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이혼부분은 남편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귀책사유만 어느정도 입증하면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 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권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 다. 통상 법원에서는 자녀가 둘일 경우 한명은 아빠가, 한명은 엄마가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의뢰인이 두면을 모두 키우려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어쩌면 자녀 한 명만 키우게 될 수도 있 으므로 양육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양육문제는 의뢰인만큼이나 법원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4.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남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2번 정도 재판 을 다시 열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양육문제가 있다면 함부로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출석할 때까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가사조사나 상담을 거치도록 하기도 합니다.5. 이혼소송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준비하고 진행할 수는 있으나 기왕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상 의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혼과 양육부분만 청구하더라 도 양육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몇몇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혼사건에서는 사건을 방치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자기일처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 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난지 2달만에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 사람 소유인 bar일을 했고 나머지 다른 가게에서도 9개월때까지 일을 했지만 생활비 한푼 받아 보지 못했고 임신 후부터 폭력과 언어폭력이 시작하여 아이를 출산하고도 아이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고 칼을 들고 욕을 해서 경찰서만 3번정도 갔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거시작부터 저에게 대출을 요구해 지금은 다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됐고 신복위에 신청했지만 그것마저 안 갚고 있어 제 앞으로 빚만 2~3만 원이 되고 집을 나가서 3~4달 들어가지 않아도 양육비 한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을 살면서 거의 절반은 맞고 집을 나와 실질적으로 같이 산 건 1년반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외도로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혼자 낳고 다시 합쳤는데 혼자 가서 저 없이 혼인신고 마저 마음대로 했구요. 지금은 또 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이혼을 준비 중인데, 그 사람은 저번에도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아 상담 40시간으로 끝났는데 요번에도 또 재판을 한다네요. 가정폭력으로는 구속까지는 힘이든가요? 그리고 이혼소송시, 재산분활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생활비는 한달밖에 못받아봤고 대출을 받아서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서 저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으며 그 사람 가게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임신 중에 배가 불러도 직원 하나 없이 인권비 줄이겠다 혼자 일했고 그 사람은 늘 음주가무를 즐기러 다니며 술에 취하면 저를 이유없이 때리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혼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쉼터에서 준비 중이지만 기간이 너무 걸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뜬금없이 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단 이유로 유전자검사를 한다네요.이런 경우 친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까지 하며 저에게 의처증으로 괴롭힌다면 아이 양육권을가지고 오는데도 유리할까요? 그리고 혹 만약 친자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이혼은 될까요? 마음 같아선 친자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협박문자가 오는데 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 말입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그 사람과 20살 차이를 극복하고 산 것인데, 아이가 생겨서 대출도 받고 그 고생을 해가며 맞아가며 살겠다고 버틴건데 그리고 저 없이 혼인신고도 마음대로 한건데, 혹 친자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했을 시 저도 맞대응 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친자가 아닐 경우 제가 당할 불이익 같은 것들과 친자가 맞는 경우 이혼소송을 이길 방법 같은 것 등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이라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의뢰인의 경우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 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관한 경찰 자료를 통해 상습적인 폭행을 입증할 수 있고, 폭행의 정도와 상습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로서 약 2,000 ~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두 분이 함께 동거하면서 모은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채무가 있다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분의 재산과 채무자 어느 정도인지는 추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 이 지정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 비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자에게 매월 3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 고, 양육비는 매월 수입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과 위자료는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담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남편과 치열한 법정싸 움이 예상됨니다.3.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일단 남편의 폭행에 관한 자료(경찰신고접수기록, 남편의 형사처벌기록, 사 진, 진단서 등),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쉼터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 요합니다. 다만 경찰자료는 추후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이혼소송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이 있습니 다.4. 자녀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할 필요는 없고, 의뢰인도 친자임이 궁금하다면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서 검 사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남편의 자녀임이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되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도 갖기 어려워 집니다. 반면 남편의 친자가 맞다 면 이러한 사실을 이혼소송에서 주장하여 남편의 의처증을 이혼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분의 혼인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남편에 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 잘 하셔서 꼭 승소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피해 입으 신 부분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꼭 받으시고, 양육권도 가져오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해두시는 것 잊지 마 세요.

가족간의 호적 관련 상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먼저 상담 좀 부탁드릴려고요. 집안에 호적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고 거의 만삭쯤에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진거죠. 저희 언니는 빚이 더 생겨서 나중엔 주민등록증까지 말소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일년 동안 호적에 못오르던 조카였는데 저희 작은 언니가 돌보아줬어요. 참고로 미혼입니다. 병원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다니고 일년 넘게 호적에 못 올라와 있어서 저희 작은언니가 자기 밑으로 딸로 미혼모로 올린 거에요.그리고 큰언니는 화가 나면 내가 왜 호적을 바꿔주냐, 니들 맘대로 해놓고 안해준다 하다가 나중엔 또 해준다고 그런데 아기 아빠가 나타나야 이혼처리도 되는데 아예 연락도 안되어서 안된다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큰언니 말로는 그 남자한테 소송을 건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진행도 다 돈이니 하다 말고 그런거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벌서 7살이 되었을때 저희 큰언니는 또 다른 남자 만나다 임신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둘째아기는 그 아기 아빠 호적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큰애랑 작은애랑도 호적은 남남인 것입니다. 큰아이는 어릴 적부터 계속 저희 엄마(친정엄마)와 제가 데리고 있다 큰언니(아이 친엄마)한테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큰애는 제가 데리고 와서 친정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물론 저두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까지 있고요. 그 둘째는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둘째아이 아빠가 감옥에 갔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은 욕을 담은 협박 편지로 인해 그 곳에 살기 무서워 떠나기 위해 둘 아이를 시설센터 맡기거나 저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아기도 백일도 안됐었구 제 몸이 힘든데 그 둘째아이가 3살이였어요. 그래서 못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센터로 보내진다고 해서 큰아이만 저희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큰언니는 저희 동에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미혼남이죠. 그 남자는 작은아이는 큰언니가 낳은걸 알지만 큰아이는 낳은걸 모릅니다. 그래서 뭘 의식하는지 큰아이를 싫어하죠. 어찌됐건 저희 큰언니는 호적에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만 되어있고 깨끗하죠. 하지만 작은언니는 미혼모로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언니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호적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큰언니는 듣지도 않습니다. 둘째언니 보고 와서 싹싹 빌으래요. 잘못은 누가 봐도 큰언니가 한 거 같은데요. 물론 성격상 둘 다 양보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저희 둘째언니가 큰언니에게 소송을 걸게 된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끝까지 얼마나 드는 걸까요? 그 호적도 저희 엄마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선 아이 친엄마(큰언니)한테 갔다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옮길 수 있는 부분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둘째언니는 이 건 큰언니를 상대로 이 사건 자와 둘째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경우 이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귀하 둘째언니 입장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대략 4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호적을 부에서 모로 정정할 수 없을까요? 임신을 해 결혼을 했으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못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아이아빠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과 도장이 있음 부모 이름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들고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부쪽으로 아이 호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잦은 외박과 아이에 대한 무관심 음주 뒷날 출근하기 싫다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 흡연 하는 환경 등등에 아이가 생후 2개월만에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일하지 않아 병원비 마저 저희 친동생이 준 돈으로 수납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미안한기색 전혀 없고 게임하다 혼자 아이 보고 있으며 밥도 제대로 못먹고 해서 관심조차 없었고 아이에게 당분간 환경이라도 좋은 곳에 있게 해주고 싶어 의논을 한 뒤 2010년 5월 30일에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에게 연락도 잘 안하고 하물며 아이 돌잔치에도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헤어지자느니 자기가 나쁜놈 되면 되니깐 아이는 니가 키우던지 자기 부모님들이 키우던지 안되면 고아원 보낸다느니 하고 그래서 연락을 자주 안하고 저혼자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간 아이 키우면서 딱 한번 20만 원이란 금액을 받고 시누이가 아이 돌 전에 옷 한벌 택배로 보내준거 밖에 없습니다. 아이 보험 넣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해약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속 넣고 있었는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나 아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시가쪽 친척분들이 아이와 저를 계속 찾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훈계를 듣고는 저는 정이 없어서 싫고 아이에 대한 정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뭐 아이는 데리고 와야죠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가지려고 한다는게 너무 어의 없고 화가 나서 아이 호적을 어떻게 제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생신고 할 때 실제로 아이아빠 본인이 가지 않고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서 했는데 본인이 안가서 했으니 취소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이 먼저 출생신고를 하 였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맞는 이상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므로 안타깝지만 등록 부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이 자녀의 부가 아니라면 친생부인 소송 등을 통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로서는 남편이 자녀의 부가 맞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등록부를 정정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3.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실질적 이혼9 년인데 협의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27년된 56세 남자임니다. 약 9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제가 모시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람은 다단계 판매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카드빚을 몇 천만 원이나 지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천만 원 빌리고 내가 살던 전세집도 전세금이 천만 원 빼먹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사람에게 모든 것을 용서할테니 집에서 어머니 돌보면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였으나 병든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 군에 가기 전까지 내가 데리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엄마한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아이 엄마가 서류 정리(법적 이혼)를 하자고 해서 둘이 같이 창원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4월 2일 확정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자기 멋대로인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혼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부인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1. 우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청구까지 함께 하시기 바 랍니다.2. 부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서 가출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의 가족들의 주소를 파악해 두시고, 소장을 제출할 때 부인의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단계판매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증 거, 집을 나간 증거(가출신고접수증),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증거(협의이 혼신고서) 등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부인이 소장을 받으면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소장을 받지 않으면 2회 정도의 주소보정을 통 해 공시송달을 하고 바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소장 제출시 인지대와 송달료로 20만원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 다(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입니다).혹시 서울에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지방에 계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소장 작성방법과 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해 주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대표 변호사 : 이기덕)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기초 서류들에 대해서는 대강 파악하였는데 법적으로 무지한 관계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변호사님께 여쭈고자 합니다.<질 의>1. 결혼 생활 진술서는 어느 정도 길이로 얼마나 자세하게 준비하면 되는지요?2. 남편의 정신과 진료 기록(자기애적 인격 장애, 감정 통제 불능 진단)을 떼고 싶은데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 명령을 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3.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4. 남편이 받는 연금을 특정해서 위자료(재산 분할)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소장에 어떻 게 적어야 하는가요? 증거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5. 얼마전 남편이 폭력이 행사하는 것을 말리다가 아들(미혼으로 부모와 동거중입니다)이 남편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아들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으나 조사 중에 사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된 다고 하였으나 아들이 마음 아파하고 남편은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며 저를 너무 괴롭혀 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무마시켰습니다. 이 일을 증거 요소로 이용하려면 어떤 서 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귀한 일을 하시는 바쁘신 분께 두서 없는 말씀 올려서 죄송스 럽습니다.저로서는 간절한 일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진술서의 양식이나 분량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규 정한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정이혼 사유는 소장부분 중 청구원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진술서는 별도 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적었다면 이혼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진술 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진술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두분 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족, 친인척, 이웃 등 제3자로부터 남편의 이혼사유에 관 하여 진술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진술서를 작 성하고자 한다면 남편에게 어떠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결혼 후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 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남편의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의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는 열 람할 수 없고, 이 경우 이혼소송을 우선 제기하신 후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진료기록 송부를 거절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편이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자료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해야 하고, 가압류신청이 부실하면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거나 현금공탁이 내려질 수도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4. 통상 법원에서는 남편의 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는 없고, 그대신 남편이 지급받는 연금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청구하시 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기하셔야 하고, 재산내역에 관 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의 연금증서, 통장거래 내역 등).5. 아드님이 경찰에 민원신청 해서 사건접수기록과 아드님 진술조서 및 남편의 피의자신문조서 를 열람복사 해 두시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를 알아두시면 추후 사건처리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잘못 제기하여 기각되면 다시는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남편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법률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이혼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혼소송 후 가사조사나 상담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압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할아버지 사망으로 할머니, 아버지, 큰삼촌, 작은삼촌1 작은삼촌2, 고모 이렇게 6명이서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서 아버지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곰매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된 아버지 지분이20%로 잡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5: 1 : 1 : 1 : 1 : 1 의 비율이 되어 아버지가 15%만 압류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한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되므로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경우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 주소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 최저매각가격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위 채무자의 지분이 잘못 계산되어 진 경우에는 법원은 이 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채무자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이 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후 위자료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32세 여자입니다. 20세에 20년 나이 차이나는 남자 만나서 1년 정도 동거 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와 중학생 딸이 있었구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 딸 이렇게 4식구가 살았고 저희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도 경마, 경륜 같은 도박을 재미삼아 다녔다고 했고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재미로는 다녀도 된다고 저도 눈감아 줬습니다. 그럭저럭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007년 시어머니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2008년 딸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직장 옮길 때 몇 달 쉬다 들어가고 한 적은 있었는데 힘들일을 격으니 일을 못하더라구요. 그 이후로 제가 직장 다니며 생활했구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어머님과 딸 생각이 너무 난다고 하여 힘들어하여 도박하러 다니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쯤 제가 직장생활하며 적금부었던 거 2천만 원 정도와 딸 사망보험금보험사에서 받은거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남편 작은형이 집 구입 문제로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총 5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2010년 남편 카드 값이 점점 늘어나서 확인하니 경마, 경륜으로 인한 거였고, 일주일에 4~5일을 도박을 하러 다니더라구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저 또한 그런 일 겪고 많이 힘들었어도 남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에 참다참다 2010년 7~8월 정도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일단 남편이 방 얻어줄 돈이 없으니 큰형 집에 가서 살 테니 저보고 그 집에서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형한테 빌려줬던 돈은 카드값 때문에 몇 백만 원은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형이 집 구입에 들어간 자금이라 묶여 있어서 지금은 안되고 돈 모아서 월세보증금 정도는 만들어준다구요. 1주일에 한번 정도만 집에 잠깐 왔다가고 하더니 한 달인가 지나서 형집에 못 있겠다고 같이 못 살겠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도저히 같이 살긴 힘들 듯하여 월세보증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금융거래를 모두 남편이름으로 하였더니 은행대출은 꿈도 못꾸고 사금융에서 1천만 원 받아서 2010년 12월 이사하였습니다. 이혼은 2010년 12월에 하였구요. (위자료 등 기타 명시없시 그냥 합의이혼) 나중에 알고보니 형한테 빌려줬던 돈은 모두 카드 값으로 몇 백씩 받아서 다 쓴 상태였구요. 남편한테 돈 달라 했더니 빚내서 주냐고 돈 없다 배 째라는 식입니다. 2010년 12월 1천만 원 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이자만 연 44%였고 거의 1년을 그렇게 내다가 2011년 10월 보증금 5백으로 옮기면서 39% 이자로 바꾸고 현재 그렇게 계속 납입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20살 차이나는 사람과 결혼하여 24살 보험설계사로 이혼 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월급은 매달 2~4백 정도였구요 이혼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위자료 없어도 좋으니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서 적금부었는데 남편한테 뺏긴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매달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사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은 월급이 많이 낮아져서 월세 내고 이자내고 생활비들어가는거 제외하면 저축은커녕 빚을 더 안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위자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알아보려고 하다가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글 써 보는 건 처음이라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귀하가 남편과 2010. 12경 협의이혼시 위자료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3년내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 중 남편이 경마와 경륜등 도박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남편이 현재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당장은 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일이 아니라 제 친구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태어난 지 일년이 안되서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협의이혼하셨고,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없었으며, 그 후로도 재산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제 친구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고2까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며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85년 4월 13일부터 혼자 키우셨다고 하는데 이혼은 85년 9월 18일에 하셨네요. 저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소장 쓰려고 하는데, 저는 성균관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일 뿐 변호사가 아닙니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런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했구요, 그런데 학비라던가, 병원비, 의류비 생활비 등 이런걸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오래되서 고2까지 학교 다닌건 재학증명서를 받았구여, 검정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제 친구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법원제출용으로 받았다고, , ,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고 재산을 숨길까봐 빨리 소장접수부터 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제가 소장 접수까지 해주더라도, 재판까지 가면 어머니께서 스스로 변호하실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소장 접수 후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는 얼마를 내는게 적절할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산정에 관해서는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 친구 엄마가 비록 구체적인 양육에 필요한 학비, 병원비, 의류비, 생활비 등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친구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유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성격 차이 / 지나친 음주와 그에 따른 카드금액/ 가사분담제로 / 유전병력이 있지만 관리소홀로 악화. 애기는 내가 키울 상황은 아니고 아빠도 자신이 키우려고 한다. 하지만 저런 태도를 볼 때 애를 잘 돌보지 않을 것 같애서 양육권을 아빠한테로만 줄 수 없다. 쌍방 양육권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더 나은 아빠네 집에서 키웠음한다. 이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쌍방 양육권을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걍 양육권주고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애기 보험관려해서 몇십만 원 내 계좌로 나가는데 이혼후 아빠 계좌로 넘겼을 경우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듯해서 그냥 내가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내한테 청구되는 양육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이혼 수속을 밟기 전에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가출은 유책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출과 별거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하는지 애기 이름으로든 저축이 있는데 양육권이 아빠한테 넘어가면 그 통장도 건내줘야하는건지 다 찾아 써버릴까봐 불안해서 글고 이혼수속 중 집에서 나오면 지금 결혼후 저축해둔 돈으로 기타 등등 써야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한편 이혼과 동시에 아이의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지정을 하는데 있어(배우자 일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후생을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아이가 유아인 경우에는 엄마쪽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귀하는 매월 특정일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는 아이의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 건 재판상 이혼청구 하기전 가출하는 경우는 상대방측이 유책사유로 삼을 수도 있으며 가출과 별거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아이 이름의 예금을 해지할 것 같으면 귀하가 법원에 요청하여 계속 관리해도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잘봤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진행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한 건 말을 안해주네요. <질 의>1. 전부인은 인정했다구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쪽은 아직 조사 안했다구 하는데 하는 말이 상간 남이 출산하구 유부녀인줄 알았다면서 말을 할수도 있다네요. 그럴경우 무죄인가요. 2. 그럼 검찰에서 바로 풀려나나요 3. 재판 화해 공문이왔는데 일단 간통 사건 처리 되기전에 판결문이 왔는데 양육비만 책정 되 구 왔네요. 다시 이의 신청 해야 되나요.( 아무것두 없다면서 양육비도 안준다구 하네요.) 4. 이의 신청을 안하구 이혼하면 간통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5. 유부녀인줄 출생신고 할때 알았다구 한다면 그리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조사관도 무성의 하구 그래서 만약 이혼 소송 이전에 만났다구 조사과정에 나오면 어떻게 되 나요. 하는 말이 이혼 소송 내구 임신했다면서 하네요. 소송 후에 만났으면 어떻게 되나아 요. 6. 나간지 1년 만에 출산 했는데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핸드폰이랑 뭐 다조사를 하나 요? 말로는 말하는것만 보구 기록해서 검찰에넘길것 같은데 산부인과에서 서류도 첨부 안했 더라구요.(산부인과가서 알아봄) 7.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잊고 살기에는 너무 화가나서 죽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1.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므로 성관계 당시 배우자가 있 는지 몰랐음이 입증되면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간통범들의 변명일 뿐이고, 무 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간통당시 배우자 있음을 몰랐음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화해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양 육비에 관해서만 화해권고결정서가 왔다니 의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의를 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4. 화해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간통고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중요한 것은 성관계를 할 때 유부녀임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변명할 것 이므로 경찰이 대충 수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께서도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6. 이혼소송을 통해 부인의 핸드폰 내역과 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조회해서 성관계 당시부터 유부녀임을 알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7.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부인의 부정행위 관련자료를 계속 입수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이 얼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소송의 판사도, 경찰도, 검찰도 간통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꺼려하므로 빨리 끝내버리 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시지 않으면 피의자도 무혐의로 끝나고 의뢰인도 이혼만 되 고 손해배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이버에서 1차 질문 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37남성입니다. 32세 부인이 있구요.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혼이라 첫째부인 아이가 있습니다. 같이 살진 않았구요. 아이는(할머니) 먹고 살기 힘들어 와이프가 유흥일까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월 말일 경 친정집에서 잠시 마음 여유를 위해 좀 쉬면서 친정 가게 집안일 좀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얘기로 어느 정도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고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되었는데 혼자이고 싶다. 헤어지자는 몇 마디 문자나 통화로 또 연락두절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일 만에 연락 와서 나머지 짐이 필요해서 또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저의 무능력함이 제가 어느 정도 인정된 바 자리잡으면 다시 가정평원하게 하리라는 맘에 이 악물고 지켜보았고 헤어지자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초쯤에 이마트란데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한 지인이 다가갈려고 하니 남자랑 있는데 남자는 제가 아니여서 망설이다가 와이프 혼자 있을 때 물어보았는데 와이프가 남편이랑 헤어진지 작년 9월쯤 됐다연락처 모른다 미안하다 혹시 보면 연락주겠다 하며 명함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사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까지 보러 다니는거 보니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모든 와이프 짐이 내연남 사는 곳에 있는 걸로 보이고 내연남의 동거생활로 보인 듯해서 증거를 잡어 이혼한다는 가정하에(간통죄-위자료소송 -남자를 상대로 가정파탄) 등등 할 수 있는건 해볼려 합니다. 와이프와 저 사이에 재산은 없습니다. 자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식이 없는터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질 의>1. 현재 와이프랑 내연남의 생활 장소를 알아내서 몇 번의 출입하는 장면을 사진or동영상 증거 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추후 이러한 게 중요한지?2. 간통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 증거자료를 모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텔or동 거 장소를 경찰관과 동행해서 습격하려 합니다. 사실상 성행위 모습을 찍는다는 건 힘들거구 요. 문을 열고 살지 않은 이상 일단 현장을 목격하면 증거자료로 침대시트 이불 화장지-쓰레 기통 다수집할려합니다. 3. 경찰관과 동행을 할려면 제가 이혼소송 준비 서류 증거나 다른 머가 있어야 동행해준다고 얼 핏 본 거 같습니다. 이혼소송 신청안하면 경찰관이 동행을 안해주는지? 이에 따른 서류나 절 차를 알고 싶습니다.4. 상대방 남자가 난 유부녀인지 몰랐다 발뺌하면 어떻게 하는지 둘이 동거나 만나고 있었다 또 는 성관계를 했다는 시인서를 받어야 한다는데 둘이에게 다 받어야 하는지 한사람에게만 받 어도 쓸만한 증거인지 궁금합니다. 남자가 끝까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면 남자측은 죄가 없어지는지?5. 이혼을 전제로 간통으로 신고할건데 일단 조서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치면 남자측이나 여자측 이 (간통성립되면) 전과가 생기는지? 또는 성립이 안되고(증거부족) 이런 이유로 해서 100프 로 안된다면 전과기록 이런 건 안 생기는지?6. 법적 형사처벌이나 머가 안된다면 최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걸 남자측이나 여 자측 다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재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남자측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 남자측이 끝까지 난 유부녀인지 몰랏다 이런 핑계를 계속하면 어찌되는지 위자료 청구 가 불가능한지 남자측이 어느 정도 시인서나 등등하면 되는지? 그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 다. 7. 마지막으로 남자측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가정하에 간통죄가 성립이 안되면 간음 이나 남자측에게 (가정파탄)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식이 없고 재산이 없다보니 알면서도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보고 듣고만 있으니 일도 못하겠고 가정이 깨진 상태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와 상간남이 생활하는 장소를 알아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두 면 향후 귀하가 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및 위자료청구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 다. 2.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간통행위를 목격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정액또는 타액 묻은 휴지 등)가 필요합니다. 3.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함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제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두면 될 것입니다. 4. 간통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만일 이 건 상간남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건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5. 만일 귀하의 처와 상간남이 간통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과기록으로 남습니 다. 6. 이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및 위자료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7. 귀하가 귀하의 처와 이건 상간남을 상대로 이건 간통죄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소유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모르는 일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지금 쓰는 사람은 자식이나 편의상 본인이 쓰는 것으로 문장을 형성하겠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저는 20여 년 전 제가 낳은 딸 두 명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 남게 되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맞은 남편은 5남매를 둔 사람으로 역시 모두 성장하여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축복속에 재혼을 하고 호적정리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나와는 나이차이가 9살 차이로 재추인 나로서는 남편이 아플 때마다 내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편은 장수하여 93세에 올 2월 별세했습니다. 남편이 별세하기 얼마전 자식들을 독려하여 남편과 내가 살던 집(싯가 3억 7천만 원 정도)을 나에게 증여하고 등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감에 따라 남편 자식들 간에는 유산에 대한 잡음이 생기고 나 역시 편하지만은 안은 상채입니다. 홀로된 나는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혼자 있기도 힘들어 내가 낳은 큰딸네 옆으로 가기로 하고 살던 집을 전세주고 딸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증여해준 집에 대해 남편 자식들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하라는 등 내가 이사가는 것을 탐탐해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망한 후 증여받은 재산이 남는다면 내 친자식 두 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재추로 간다음에도 두 딸들은 아플 때나 어려울 때 항상 나는 돌봤으며 이제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하든 편의 모시겠다며 수족 노릇을 자임히고 있습니다. 내 나이 한국나이로 84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않아 죽을 때까지 쓰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으나 저쪽집 자식들에게 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도 없이 딸만 둘인데 지금까지 해준일이 없으니 단돈 얼마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실수 있습니까?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제 고민이 해결되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기전 귀하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남편 소생의 5남매 역시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류분권(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건 남편의 5남매가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행사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망한 후 귀하의 두 딸만이 법정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몽골 사기 결혼 취소를 원합니다. 어제 몽골 사기 결혼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을 했었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몇 가지 질문 사항이 더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정보 업체에서 몽골 현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업체에서는 그 몽골여성이 저(의뢰인)뿐만 아니라 업체도 속인 것이라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언급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모든 상황 설명을 하고 제가 그 여자의 부모님에게 드린 지참금 형식의 돈 100만 원을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저를 달래는 식의 태도임을 알고 있고, 업체의 말을 통해 해당 업체는 그 여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기초적인 단계에서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제 상담 내용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함께 몽골에 가서 그 여성을 처음 만날 때도 어떤 기초적인 자료 없이 여성을 만나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께 듣고 그 여성에 대해 통역 식으로 알려준 것 외에는 저에게 제공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지에 가 있는 업체의 말을 듣자면- 그 여성의 가족은 폭행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술을 먹고 제가 길도 모르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가려고 해서 저를 잡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폭행이라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 어떤 대응의 필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배에 배꼽 아래로 10cm, 배꼽 중앙 우측으로 10cm의 수술 자국이 있었는데 어떤 상처냐라고 물었을 때는 Baby라고 대답을 해놓고, 현재는 방광 수술을 두차례 받아 생긴 상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의료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방광 수술을 위해 절개하는 부위랑은 전혀 다르며, 혹여나 복부를 통해 방광수술을 했다면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역시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저의 상황을 듣고 나서 이부분은 명확하게 혼인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혼인취소를 책임진다는 언급을 했으나, 이 부분은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질 의>1. 현 상황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 애초에 결혼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하 게 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혼 경험+자녀양육]의 문제를 통해 혼인취소절차를 업체 측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업체 쪽에서 이 일을 해결할 경우에 그 여성과 의 모든 서류상의 관계가 정리 되는데, 업체와 별도로 차후 제가 위자료 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자료 소송을 혼인취소와 함께 진행해야한다면, 제 선에 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업체 측에서는 현지에서 돌아온 후 지참금 명목의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저와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마무리 하고자 저에게 다른 제안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준다 는 등의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업체와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구두 계약(녹음)이나 일종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만났을 때 어떤 식의 대응법이 소송시 저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1. 업체쪽에서 혼인을 취소시키는 방법은 혼인취소소송이 유일합니다. 즉 취소소송에서 승소판 결을 받아 이를 이용해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업체쪽에서 의뢰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비를 들여 소송까지 진행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설령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혼인취소소송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혼인을 취소시키고 호적관계를 다 시 원점으로 정리해 준다면 의뢰인께서는 업체측에 위자료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고, 다만 기지급한 수수료 1,200만 원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어떻게 혼인을 취소시켜 호적정리를 해줄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방법과 시기), 책임을 면하려고 형식적으 로 하는 말이라면 믿지 마시고 의뢰인께서 직접 혼인취소소송과 위자료청구 및 업체측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모든 결혼정보업체가 그렇듯이, 해당 업체도 기지급한 수수료와 손해배상은 해주지 않으려 고 할 것이고, 그 대신 의뢰인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제반비용은 의뢰인이 부 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업체측의 과실로 사기결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이제 해당 업체를 믿을 수 없으니 기 지급한 수수료 1,200만 원과 위자료 및 혼인취소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외 다른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로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 은 하시면 안됩니다.

몽골 사기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을 약속한게 바로 9개월 전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소개업자와 함께 여성의 집을 방문했고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이 있기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잦은 전화통화로 인연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여성은 아이는 셋을 낳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혼인 약속을 되새겼습니다.몽골을 방문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함께 오고 싶었지만 비자가 늦어진다,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저런 상황 탓을 해대며 안오기를 몇달- 그 사이 혼인 신고 절차는 진행해서 현재 혼인 상태입니다.(혼인 신고 과정 중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현재 이혼 여성이며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60-80만 원 정도를 요구해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의 월급은 우리돈으로 2-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쓴 돈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얼마전 비자가 나왔다고 이제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겠다며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몽골로 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한 모습을 보며 좀 화가났습니다. 여성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까지 가서 함께 보내고 둘이 있게 되었을 때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길래- 도대체 왜 자꾸 돈을 달라고만 하느냐 그 돈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생활비로 쓴게 아니라 성형을 한거냐는 말을 했더니 전화로 친구들을 부르더군요. 승합차에서 건장한 두명의 남성이 내리더니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 옷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 모두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고 경찰서로 함께 갔으나, 폭행 사실을 묻는게 아니라 이런저런 말로 빙빙 돌리길래, 외국인이라고 이런 대우를 하나 싶어 대사관에 연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긴 상태로 한국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폭행 진단서 및 계좌 송금 내역은 모두 뽑아놓은 상태입니다.<질 의>1. 여성이 이혼여성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결혼정보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 만약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으나, 진행 과정 중에서 결혼정보 업자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혼에 관한 아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지,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면 혼인신고 무효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 다.3. 여성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여성의 친구라고 온 두명의 남성 및 함께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여성에 대해 폭행죄를 물 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몽골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어떤 과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이 여성의 한국 입국 금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하게 결혼정보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의뢰인도 유사한 사례인 듯 싶습니다. 질문대로 답변드립니다.1.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정보업자는 외국인과 혼인을 주선할 경우에는 해당 여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다만 해당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는 어렵습니다.2. 몽골여성이 이혼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사기결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무효사유 는 아니짐나 결혼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 면 혼인취소가 경력상으로 더욱 유리하므로 일단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여성에게 송금해 준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고, 결혼정보업체에게 지급 한 1200만 원과 위자료 상당을 손해배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4. 몽골에서의 폭행도 의뢰인이 한국사람이므로 한국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가해자들이 몽골 인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를 소환할 수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만약 한국사람들이라 면 몽골에서의 폭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5. 몽골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한국에서 몽골여성의 귀책사유로 이 혼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몽골여성은 더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통해 강제 출국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무료상담).*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집사람과 자녀의 출국을 막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정으로 집사람과 2003년 결혼후 2004년 딸을 낳았습니다. 2005년에 집사람은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단란하던 가정은 3년 전 처제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제는 베트남에 남편이 있고 11살된 딸도 있음에도 한국에 와서 자국근로자와 저희 집에서 자고 심지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2011.3) 집사람이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몰래 출생신고후 처제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3개월후 입국하였고 다시 올1월 4일 저와 소생인 아이와 함께 출국후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하여 2월 25일날 베트남으로 가서 집사람과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굽히지 않는 이혼 요구 자녀를 베트남친정에서 기르게 하겠다고 본인은 한국와서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처제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출국이 되었고요. 집사람을 공전자부실기록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 제가 집사람과 자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국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베트남 출신의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및 친권및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처가 자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처와 자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처가 공전자기록위변조죄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출국금지조치가 되지 않는 한 해외출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이후에 계모 분이 아버지 사후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요구하셨던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사후 생활보조비 조로 지급하기로 자녀들 동의하에 서류작성했었고, 그 이후 그 금액 명의변경하여 수령했다는 영수증 형식의 서류도 되어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아니었고, 그 사건 합의해놓고 추후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시 위자료부분에서 감안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버지 명의 재산의 거의 70% 이상인데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이혼을 하면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성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이 위 계모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계모는 귀하 아버지를 상대로 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시 위 생활보조비 항목은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후반기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2011년 2월 남편과 시댁 친정의 합의하에 집명의(전세6천만 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산을 다 저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취하후 남편은 집에 눌러앉아 일도하지 않고 니가 원하는 대로 집명의 바꿔주고 그 여자랑 헤어졌고 너 때문에 챙피당해서 못나가겠다며 일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친정에서도 조금씩 도와주었지만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곳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으나 8월부터 화만나면 같이 못살겠다며 남편은 이혼을 언급했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 친정부모님에 대한 비난과 욕, 그리고 폭력까지 행합니다. 얼마전에는 밖으로 나가는 저를 넘어뜨려 발로차고 때리면서 이혼한다는 말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 지금 너 맞고 있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넣어, 전화안해?어떻게 되는지 볼래?라고 하면서 절 협박하고 아파서 못움직인다고 하니까 아픈 곳을 또 때리곤 하였습니다.(병원에 가지 않아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지 말자고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못참고 또 화가나면 그런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외도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아 언제 바람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문제를 알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게되면 저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저를 내쫓으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계약기간이 남은 관계로 혼수비용 2천만 원(1천5백 통장입금, 현금)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현재 전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갚아야 할 영세민 대출이 1500만 원 정도 있구요, 결혼 5년차에 아이는 없습니다. 2008년 5월 결혼후 8월부터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급여는 남편이 많았으나 남편은 그 해 1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해 7월(2009년 01~07)까지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일년 여 일하고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밝혀진 10월(2010.10)의 어느 날 화가난다면서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없이 집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진행되어 취하하던 작년 2월(2008.08~ 2011.02)까지 계속 직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통장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확인은 가능하며 일부 급여를 못받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제해도 평균 월 60~70만 원은 됩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될지 소송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질 의>1. 제가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이혼소송을 취하했지만 계속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폭력 과 폭언을 하여 결국 상처만 더 입은 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작년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부분도 청구 혹은 재산권에 포함시켜서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기 가 되어서 4월 10일이 이사날짜이고 저는 따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지 않 는다고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거처를 알아보지 않고 있으며 시 부모님은 이사때(4월 10일) 전세금을 가로채어 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3. 전세금을 뺄 수 없게 설정해놓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그런 방법을 쓴다면 저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저는 친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 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르니 계약도 할 수가 없습니다.집값이 비싸서 월세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 6천만원에서 대출금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00만원 중 결혼당시 귀하가 시부모에게 드렸던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원을 반분하면 될 것 입니다. 2.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귀하 남편이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 향후 판결 등 집행권원 을 얻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2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유부남이였는데 몇 개월후 제가 먼저 이런 상태로 계속 만나지 못하겠다고 이별을 얘기했고 그 남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혼을 하였구요. 동거를 시작한 건 작년 3~4월쯤인거 같은데요. 그 사이 남자의 집안 사정으로 계속 양쪽 집을 왔다갔다하면 지냈고, 저랑 꼭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저도 힘든 시기를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분에게 자식이 3명 있는데요. 우리가 합치려고 하니 자식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 이유로 이제와서 남자는 헤어지자고 하구요. 저는 그동안 저의 인생을 다 걸어왔는데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을 뿐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실 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러한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부부인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의뢰인의 경우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심하였다는 점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에 해당합니다.3.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두분 사이의 동거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사실혼 파기 사유 가 자녀들의 반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 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위자료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년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하다 작년 7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측은 저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게 됐구요. 저는 현재 11년된 차 한 대만 가지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할때 다른거 필요없이 셋방 얻을 3000만 원을 요구했고 당시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기다려왔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광명시에 빌라를 구입해 주셨고, 전남편의 직장때문에 회사 사택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는 집을 세준상태로 셋방살이를 했고 또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언니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또 직장을 잃게됐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란을 보고 전남편의 직장을 구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명시에 있던 집이 뉴타운 예정지가 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됐고 그 집을 팔아 생활중에 생겼던 빚을 갚고 이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산도, 밭도 시부모님이 전남편에게 주시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외에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저한테 일임했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제가 갈곳이 없어 보증금 없는 방이 있어 말햇더니 200만 원 보내주고 제가 말했던 돈은 지금까지 본인이 해줄 능력이 안된다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생활하면서 생활비로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돼있는 상태고 현재 제대로된 직장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생각 안 했는데 이젠 재산분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재산분할은 두분이 이혼할 당시의 재산을 두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되는데, 이혼당 시의 재산으로는 이천에 있는 아파트와 의뢰인의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으로 보입니다(그 외 의 재산이 있었음은 의뢰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 산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두분사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5로 가정하였을 경우 의뢰인이 받을 수 있 는 재산분할액수는 위 아파트의 시가와 자동차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과 두분의 혼 인생활 중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의 50%입니다.3.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남편은 방어의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청 구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업이 없더라도 최소 양육비 300,000원은 매달 남편에게 지급 하여야 하므로 남편은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따라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액수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재산 분할청구를 할 실익이 있어야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번 판단해 보 시기 바라고, 재산분할청구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되는데, 통상 인지대와 송달 료는 몇십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사 선임료도 청구금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파트의 시가와 대출금 액수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간통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1년 1. 22 집사람이 애기둘 (2.4)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혼 하자구 전화가 오기에 2월 중순쯤에 폰을 바꿨구요. 제가 나간 것두 괘씸한데 1.30일 짐을 나가지구 갔습니다. 집에 몰래와서 3.8일날 이혼 소장이 왔더라구요. 뭐 다 내가 잘못한 쪽으로 너무 화가나서 4.17에 반소 재기하구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인데 저쪽에서 시간만 질질 끌구 뭐 변호사 선임해서 드러 왔더라구요. 그런데 기가 막힌건 두애기 키우기가 넘 힘들다던 사람이 2012 3/1일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우리 어머니가 봤습니다. 애기를 낳구 장을 보는걸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저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남자랑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구 그것두 한동에 살아더라구요. 그쪽에서 하는 말은 내 애기 아니구 이혼 소송 중에 만난 사람이라면서 뭐 간통죄두 약해졌는데 해볼테면 해봐라면서 가진것두 없으니깐 알아서 하라며 더 당당하더랍니다. 만약 제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사고가 났겠지만....제가 간통 고소를 했는데요. 궁금한것이 뭐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깐 간통은 100% 로 라구 하던데 유서랑 종용두 허용 한적 없습니다. 전 이혼 소송시 다 필요 없으니깐 무조건 재판으로 해결하자구 말했습니다.<질 의>1. 그쪽에서 이혼 소송 중에 만났다면서 그렇게 하면 죄가 약해지나요?2. 만약 간통의경우 횟수 마다 죄가 무거워진다는데 1회에 임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님은 우기면 어쩔수 없다구 하던데...3. 구속시킬 수는 없나요. 첫째가 정신적 충격으로 눈에 사시가 와서 큰 병원에 치료 중입니 다. 저희 어머니도 신경 정신과 치료 중이시구 저두 넘 힘든데 두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없 어 약만 먹구 있구요. 법이 약해져서 집행유예로 빠진다구 하던데 그걸 믿구 더 당당하네요.4. 형사랑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하는 애기가 영 시원찮아서 핸드폰 조회나 동거 날 이런거 조 사할 때 제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래야 조사 하나요??5. 재판 시 제가 탄원서 등등 서류를 넣으면 많이 참고가 되나요?6. 집행 유예로 빠지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위자료 양육비(친권 양육 면접까지 다 포기했습니 다.) 재판비용까지 다 청구할건데 아무것두 없으면 가압류 조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7. 제가 나쁜놈이라구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놔두 고 나가서 한 달 만에 임신해서 그것두 한동네 살고 있었다니 사람으로 이럴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요. 하루 하루가 지옥이네요. 다 잊어버리라구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간통죄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분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 르고 이때문에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형에서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인쪽에서는 이를 노리고 이혼소송 중의 간통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혼인관계였을 때부터 다 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태어난 병 원을 조사해서 해당 병원에 아이가 언제 출산했는지 여부를 조회하시고, 또 해당 동사무소 에 출생신고가 언제되었는지 조회해 보시면 대충 아이를 가진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언 제 간통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2.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각각의 간통에 대한 증거 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과 상간남이 1번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1 개의 간통죄 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간통죄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또 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4. 경찰은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장과 더불 어 수사의 단서를 주어야 하는데, 의뢰인 또한 부인의 외도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마 땅한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통해 위 아이의 출산일자를 사실조회 하신 후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가진 날, 즉 성관계를 가진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핸드폰 조회 등 두사람의 관계 를 입증할 자료를 조회하여야 합니다.5. 형사재판에 의뢰인의 외도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로인해 아들과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 으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몇차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6. 부인의 재산을 찾아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부인의 재산이 없으면 승 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압류 하시기 바랍니다.7. 반소장에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였는지 확 인하시고, 가정법원을 통해 간통입증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유죄판결 나거나 의뢰인이 이혼소송에 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승소하시면 상간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혼소송은 3년여의 재판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였고, 최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일부승소 한 후 상간남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을 상대로 계속 강제집행을 하고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가집행에 기하여 상간남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대하여야 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7년 생이시고 9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04년경 한 분을 만나셔서 함께 지내시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보면 참 억지스러운 상황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생각이 큰데 외롭고 힘드셨던 아버지께서 자식이 딸 뿐이고 게다가 장애인인 언니를 저에게 맡기고 계셔서 당신까지 짐되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사셨네요. 그런데 드디어 작년 여름 두 분이 다툼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취중에 도자기를 깨시고 화가 나서 들어가 주무셨답니다. 주무시다보니 누가 벨을 누르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나가보니 새어머니는 안계시고 경찰이 폭행으로 연행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열쇠도 없이 가셔서 보니 그분이 신고하셨고 정황상 일단 고소는 받아들여진 상태로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혼을 하실까 하시기도 하였으나 폭행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너무 많은 위자료가 요구될까봐 못하시고 그거보다 좀 적은 돈을 서전 증여하는 형태로 정리하시고 현재까지 지내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자꾸 더 많은 돈을 자기 앞으로 돌려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현재 전세도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새로 이사하면서 추가되는 보증금은 자기 명의 돈이 아닌 아버지 명의 분에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이름으로 재산을 돌리라고 한답니다. 여러부분에서 힘들어하시며 할 수 있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합의부분은 쉽지 않을꺼 같구요. 이미 사전증여한 부분으로 위자료로 해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 돈이면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의 약 3배 이상인데 만약 재판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사실 그분 들어오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특별히 경제활동은 안 하시고 이자생활만 하셨고 그분도 무일푼에 자기 옷가지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들어올 때도 장애인인 언니를 돌보게만 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크를 다쳤다며 수술부터 해버리고는 언니는 2005년부터 제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사건으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빈번하게 가출도 했었고 아버지에게 올 때도 거짓말들을 했었는데 사실이 밝혀지고도 여러 가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계속 같이 살게 되었었나봐요. 안쓰러운 우리 아버지 노년에 맘 고생이 너무 심하신데 법에서 어찌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다툼 중에 폭행으로 형사합의를 한 것과 만일 귀하 아버 지가 계모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만일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대치할 수는 없겠습니다.

입양절차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은아이는 친 양자 입양을 한다면 큰아이의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입양도 친모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판할때 저랑 신랑, 친모가 법원에 출두 해야하나요? 15년 동안 연락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데 얼굴부딪히기가 그렇다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추가답변드립니다.큰 아이의 경우 19세이므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큰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친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일반 입양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입양신고절차를 거치면 되고,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재판시 변호사(소송대리인)가 선임되어 있으면 양부모는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가끔 양부모나 친부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재판부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친모를 만나지 않고 판사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친모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저희 이모가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이모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꾸며서 이혼소송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이모도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모부가 바람피고 떄리고 이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모가 애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데 이모부가 가진게 없어요. 시댁은 엄청부자에요. 일부러 재산두 이모부 앞으로 안해놓은 듯해요. 이런 경우 위자료 많이 못 받겟죠? 양육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애들 2명이에요. 초 1중 1 한명씩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이모가 현재 재판상 이혼중에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귀하 이모는 이 건 이모부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배우자 폭행 등)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 이모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 건 이혼소송과정중에 귀하 이모가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귀하 이모가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사안마다 다르지만 자녀 1인당 대략 70만원 전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이모부에게 이 건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귀하 이모는 이모부를 상대로 대략 2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중국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국인 사망 시 본국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에 관한 법률을 알 수 있을까요? 대사관에서는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라하고, 영사관에서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면 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합니다. 영사관에서 이런 답변을 꼭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중국 상속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측에서 변호사 협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중국에 진출한 법무법인을 조회하여 연락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1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 전부인에게서 아이 둘, 저와 신랑 사이에 아이가 둘, 모두 아이가 넷입니다. 이혼 당시 전부인은 친권을 포기했고 현재 아이들은 저희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은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전부인한테 낳은 우리 아이들 둘이 기재되어있지 않더군요.더 놀란 것은 아이들 이름앞으로 떼어보니 제가 엄마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인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는데 제가 엄마가 아니고 아이들이 서로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친 양자 입양재판을 해야 한다는데 현재 큰아이는 만 18세, 작은아이는 만 14세 입니다. 혹시 친 양자 입양재판을 할 때 전부인이 친권을 포기했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19세까지 친 양자 입양이 된다는데 올해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모르고 살았으면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부인의 이름을 없앨 방법은 없나요? 아님 아이들 앞으로든 제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한가족으로 기재되어 발급받을 순 없는건지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취업을 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상처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친양자 입양시 전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친권을 포기하여 친권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친양자입양 제도의 취지가 친생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모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청구시 13년동안 의뢰인이 친자녀처럼 양육하여 왔음을 증명하여 동의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참작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는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로서는 15세미만인 경우에만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므로 일단 둘째 자녀분에 대해서 친생 자 입양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전 부모의 기재를 삭제할 수는 없고, 친생자 입양이 되어야 가족관계등 록부의 정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둘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입양 청구를 하시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입양절차를 밟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28살 여자이고 호주 영주권자이며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제가 2008년쯤부터 만났던 남자(사실혼)가 작년 말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남자의 부인이 그 남자와 저가 예전에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예전부터이지만 그 남자가 한국에 돌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썼던 편지를 그 여자가 찾았고, 그걸 증거 자료로 이용해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와 그 남자가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와 그 여자(와 그 남자)는 2006년정도부터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여자도 그 남자와 함께 호주에 와서 살았으나, 2008년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1달 정도 전쯤부터이고, 그 여자의 한국행은 부부사이의 마찰과,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2007년쯤 제가 그 여자에게 2500만 원정도 (호주$25000)을 빌려 준적이 있었고, 그 여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하고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갔으며 제가 고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그 여자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원래 부부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이유로 내세워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질 의>1. 제가 호주에 있는 데 그 여자가 간통죄로 고소시 제가 한국에 나가야 하는 건지요?2. 그여자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기 전에 알렸 고,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 호주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안다며 이미 다 소문이 퍼졌다고 이 야기 했고, 자기가 더 알린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엄마와 통화시에 아빠 핸드폰 번호 를 달라며 이유를 묻자 집을 얻어야겠다고 하였으며 제 생각에는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 하 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동생과 모친이 저에게 전화를 하며 다짜고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질문을 하였고, 제가 본인과 통화하지 않고, 어떤 일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 동생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자기가 그 남자 대변인이니 자기를 통해서 모든걸 말하라 하며, 6월 말까지 다시 자기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호주에 있는 한인들과 저희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 며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Professional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명예훼손이 되고, 만약 저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협박 죄로 맞고소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그 여자가 한국에 갈 때는 이혼을 생각하며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호주에서는 간통죄가 없 기에 저는 그 당시 이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친고죄인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호주 영 주권자이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시민권으로 바꾸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 즘은 간통죄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집행유 예로 판정이 나면 혹은 그렇지 않고 형을 살아야 한다면 한국에 강제로 가야 하는 건가요?4. 만약 그 여자에게 제가 간통죄위자료를 주어야 하게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하고, 예전 에 받지 못한 2500만 원에 대한 것을 이용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이 여자 는 일부로 자기 통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따로 가진 재산도 없어 그 당시 압류할 수가 없 었습니다.5. 그 남자와 제가 통화한 내용이 녹취한 것을 증거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와 제가 통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 할 때 저한테 사 과를 듣고 싶다고 하는 데 저는 오히려 그걸 녹취하여 본인 증거자료로 이용할 것 같아서 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간통죄)로 그 여자와 통화한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제가 지금상황에서는 그 여자와 통화하지 않는 것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내국인의 국외범도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설령 간통죄가 성립되더라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귀하가 호주의 시민권을 회득하면 실제로 귀하를 간통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 다. 4. 참고로 위자료와 대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제3자가 귀하와 이 건 남자간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간통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49세 결혼 22년차 가장입니다. (아내는 47세, 딸 23세, 아들22세 군복무중)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는데 부도로 신용불량자 및 통신불량자입니다. 아내가 불륜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 불륜을 알게된 것은 2월 24일 아내가 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은 2009년 4월 24일 07시 40분에 25 분량의 통화내용중(사랑한다 뽀뽀하는 소리와 우리의 신혼 사진은 강릉에 산행때이고, 충령산에서는 결혼 뒤풀이라는 내용)두 번째 녹음내용은 2012년 1월 9일 새벽1시경부터 4시간 30분 분량이 대화하는 녹음돼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식당에서 밥 먹으며 대화하는데 어제 노래방에 가서 관계를 가졌다는 암시와 대리기사 운전으로 동래로 이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간통성립이 가능할까요? 간통성립이 안되면 이혼만 되는 것인가요? 상간자의 처벌이나 위자료는 불가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상의 녹취서만을 가지고는 귀하의 아내와 상대방 남자간의 간통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건 형사 건과는 별개로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기타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귀하는 귀하의 처와 위 남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에 결혼한 34세 여자입니다. 남편은 35세이고, 저희는 각자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후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싸움이 매우 잦았는데요. 근래 2월에는 그나마 싸우지 않고 지내오다가,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잦은 싸움의 이유가 되오던 일이 또 발생하면서인데요. 남편은 저와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거의 전무하고, 그럴 때마다 거짓말도 서슴치않고 하곤 했는데요. 말로 한 약속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들었을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두 사람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려온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로 정말 너무 많이 싸워서 두 사람 다 그 문제를 포기하는 지경(나쁜 의미의 포기입니다)이 됐다고 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은 거의 지킨 적이 없다시피 해서 매번 그것으로 싸움이 되었었구요. 둘만의 약속뿐만 아니라, 가령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렵게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러 가는 날에도 그 전날부터 (부동산 관계자와 제가 남편에게)늦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시나 늦게 와서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계약을 하지 못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예로,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해서 집안일이며 뭐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잘할 자신이 없어 매우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남편은 결혼만 해주면 자기가 집안일은 다 할 거라며 저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에 남편은 맞벌이 하는데 똑같이 집안일을 해야지 너는 그 말을 다 믿었냐?라는 말을 하며 그런 약속 따위는 당연스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연애 때부터 결혼후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 저희 부부 사이의 심각한 싸움 이유가 되어왔는데, 어제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난 일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남편이 중간에 연락도 없이 저와 약속한 시간보다 약 1시간 가까이 늦게 귀가를 하였고 그 문제로 저녁 내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서 고의로 제 오른쪽 배(옆구리에 가까운)를 아주 세게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옆구리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울다가, 일어나서 남편을 일으켜 앉혀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전화를 하고, 남편은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해서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우면서 심하게 쳤다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계속 바꿨고 아무튼 자기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거도 아니고 이런건 폭력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그 상황에서 한 집안에 같이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나가면 경찰을 불러서 격리조치라도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부르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남편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에 경찰 두분이 왔구요. 경찰 두분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물은 후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서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자신들도 강제로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남편에게 어쨌든 부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무서워하는 상황이니 부인을 안방에 자게 하고 남편은 거실에 자고 어떤 위협행동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하라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어제 그런 남편의 폭력이 있은 후 저희 부부는 크게 소리를 치며 싸웠고, 서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제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실랑이를 벌이며 서로의 팔 부분에 빨갛게 상채기 같은 것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이렇게까지 된 이상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라는 걸 알았고,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후에 남편은 거실에서 저의 둘의 실랑이 과정에서 자기 팔에 난 빨간 상채기 부분을 휴대폰 사진기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격당했던 배와 실랑이 과정에서 빨갛게 된 팔을 따로 촬영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폭력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런 사람과는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살수가 없기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이번주에 법원에 가서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집에 있는 것이 무서우니 오늘부터는 어쨌든 집에서 나가서 지내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혼할때까지 집에 있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혼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계기는 어제 일어났던 폭력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결혼 5개월 동안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로 위에 설명드린 남편의 계속되는 약속의 불이행과 거짓말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결혼전에 제가 확인차 남편에게 혹시 빚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첨엔 전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5백만 원 친구에게 빌린 것이 있는데, 한 달후에 곗돈을 타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니 결과적으로는 빚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지인들에게 빌린돈 천칠백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5백만 원 정도,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몇 백만 원 등등을 합쳐 3천 만원 내외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두 달이 넘도록 제가 마음 고생이 심했고, 실제로 빚 변제를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려 들지 않아, 제가 주도로 처리하느라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얼마안되, 어제의 일이 터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1700만 원인데, 그중 9천만 원은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이 냈고 1천만 원은 제가 현금으로 보태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제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그 대출로 인해 지금 매월 은행 이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원금을 갚아야 하고요.집안에 있는 가전, 가구 일체와 정말 작은 생활용품까지 모두 제가 제 돈으로 장만하여, 결혼 생활에 필요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데 남편이 쓴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과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 지만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언쟁 중 몸싸움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폭행으로 보아 이혼사유 로 보기는 어렵고, 거짓말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증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두분의 혼인기간이 5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는 이혼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가정상담이나 가사조사를 받게 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이혼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는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남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3. 설령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개월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발 생한 폭행 정도로는 소액의 위자료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혼소송 보다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두분이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의뢰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가출하시고 한번 만나거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현재 누나는 결혼 생활 중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가족관계 증명서때문에 법적으로 자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관계 정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없다면 재산문제나 법적이 문제만이라도 연관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비록 20년전에 가출하였지만 아버지와 이혼상태가 아니라면 귀하 어머니는 귀하와 누나와 함께 귀하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귀하와 귀하 누나가 귀하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상속문제가 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가 없어졌어요 제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 엄마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외갓집과 문제가 생겼는데요 엄마 어렸을 때 같은 성씨 집안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작년 7월쯤 외할머니 생신이셔서 외갓집을 가시고 나서 할머니 연세가 90중반 정도 되셔서요. 엄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니까 자주 뵈야겠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음식 같은 걸 해 가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이 원래 고향인 부산에 있는 시골에 같이 내려갔다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오랜 만에 같이 가려고 하다가 혈압약을 못챙겨 가셔서 결국은 못가셨거든요 그리고나서 또 몇 일 후에 외갑짓을 갔더니 외삼촌께서 엄마를 부르면서 초본? 인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부터 해서 족보처럼 쫙 나와있는 서류를 던지시더니 너는 사실 성이 강씨가 아니고 성씨다 너는 니 서방과 같은 성씨이고 나이도 59년생이 아니고 51년생이다 (아빠가 성씨이시고 엄마는강씨이시고 아빠는 59년 엄마도 59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 외삼촌이 주신 서류에도 엄마가 51년생으로 나와있었구요 여기까지가 2011년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1년 9월에 엄마가 주민등록증 사진이 너무안보인다고 하셔서 새로 재발급 신청해서 받으셨거든요 거기에는 59년생으로 나와 있었구요 그리고 2012년 2월 23일 아빠께서 필요하시다면서 엄마께 초본과 등본을 뽑아오라고 하셨는데요 엄마 주민번호가 말소되었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없어지냐고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았는데 그 서류에도 엄마 생년월일이 59년생이 아닌 51년생으로 되어 있구요 주민번호칸에는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요 아빠랑 엄마 두 분같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소도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같이 거주 안 하시냐고 동사무소에서 물어보셨답니다. 엄마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저 역시 아직 어려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울에 사는 외삼촌이 아닌 부산쪽에 계시는 큰외삼촌께 전화했더니 할머니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은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께서 자주 외갓집을 가시고 이러는게 외갓집에서는 못마땅하셨는지 할머니 재산을 주기 싫었는지 외갓집에서 손을 쓴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뭐하나 동의한게 없는데 개인정보를 남이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건가요 원래 실종된 사람도 몇 개월이 지나면 가족들 동의로 해서 말소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저희 집에 피해가 안오면서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또 필요한 서류나 뭘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할지를 몰라서요 답변꼭 좀 부탁드릴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건 귀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및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귀하 외갓집 삼촌들이 귀하 할머니 살아생전에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공시송달을 통하여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 어머니는 향후 귀하 할머니가 사망한 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귀하 어머니 거주지 인근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지금 혼인신고 안 한 상태이구 임신 8개월째입니다 혼인신고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만 있구요 7개월까지 떨어져 있었구 애도 낳자말만 하고 남편 될 사람은 신경도 안 쓴 상태이며 방치해두었구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여자 문제로 매일 싸우다 끝내자 해도 안 끝내 줍니다.그리고 지금 같이 산 지 1달됐습니다. 그런데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부시고 집을 나가서 바로 또 그전에 만났던 여자 또 만나고 있더군요 그 여자도 아마 제가 여기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같구요.집에를 3일째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3일째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내일은 찾아가볼 생각이여서요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그 집 가서 이야기할껀데 솔직히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참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들어줄려고도 않고 무조건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자기가 좀 불리할꺼 같음 바로 물건 때려부수고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지만.정말 사람이 뻔뻔하고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속 끓며 살꺼 같고 애한테도 안 좋을꺼 같고 혼자 애 키우고 살 생각입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여자 만나고 그 여자랑도 제가 통화해서 녹취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저랑 헤어진다고 여자 문제도 있고 술 문제도 있고 도박도 합니다 생활이 힘들 정도로 도박하고 돈 없음 괜한 저한테 짜증내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삽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솔직히 애 낳아서 혼자 키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혼자 키울 자신도 없지만 저 남자랑은 도저히 못 삽니다 정말 괴씸해요 제가 정말 임신 7개월 동안 저사람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자고 맘고생 진짜 심했는데 살면 안 그러겠다더니 와서 산 지 한 달 만에 지금 또 저러고 있네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살기 전에는 애 때문에라도 어떻게라도 살아볼려고 여자 문제도 다 덮고 또 이야기하면 싸우고 상황 악화되니까 알면서도 꾹꾹 참았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데 나가서 저러고 있으니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혼파기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 구인데, 두분사이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 고만 안 되어 있을 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분은 아이를 임신한 것 외에는 달리 사실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두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 는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두분의 자녀라는 확인증, 양가 어른들 증인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등이 필요합니다.2.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하려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 요합니다. 남편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회할 수 있지만 여자 의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는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남편이 외박을 한 날짜도 잘 메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를 만나서 이름과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알아두시 면 더욱 도움이 되고,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실혼과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고, 약 15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남자 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가 중학교때 이혼 하셨는데요. 지금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는데요. 새아버지 호적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해 방법이 없나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도 이사 가신다고 해서 친동생이랑 저랑 둘이서 집구해서 따로 나와서 사는데요. 일단 주소는 예전 아버지랑 가치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있구요. 좀 있으면 아버지도 다른 데로 이사가서 그 주소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로 주소이전을 하면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겁이 납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돈 요구하고, 스트레스 주고 폭력 떄문에 친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주소만이라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라도. 아버지 호적에서 나오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사건본인(자녀)가 미성년자 시절에는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되면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현재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청구를 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와 단순히 폭행 때문에 귀하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님 집 상속과 누나의 부모님 댁 거주 문제 부모님 생존시, 누나의 부모님 부양 주장과 역으로 누나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문제를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두 분 다 작고 하셨습니다.1. 부모님의 집 등기이전(유산상속)은 4명이 차등을 두어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결과본인이 14/44, 큰누나가 12/44, 셋째누나가 10/44, 막내누나가 8/44로 나누었습니다. 둘쨰 누나는 사망. 어머니께서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들이라는 면을 세워준 것이고, 큰누나는 어머니가 하시던 가정예배를 이어가는 이유로 조금 더 받고, 셋째누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받게 되었고, 막내누나는 그 동안 집에서 돈을 많이 가져갔기에 새로 재혼한 매형에게 이미 그 상황을 설명할 터라 작게 받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런 배분으로 등기 이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큰누나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큰누나가 모시던 자녀가 1.5배를 받아여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염려가 됩니다. 처음에(18년 전에) 어머니집에 들어올 때 3,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산문제를 논의할 처음에는 그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당연히 집의 보증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리를 양보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2. 문제는 현제 이 집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월세가 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난 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올 6월이면 계돈이 끝이나서 그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의논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전화해서 재개발 문제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 40만 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돈이 모자랄 것 같다고 합니다.3. 현재 3층에서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큰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관리비를 월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4. 지금 그 집이 재개발 논의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누나는 5년 내에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증금(약 4억)이 많아서 지금의 시세로 팔면 남는 돈이 적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보다 그 집을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5. 큰 누나가 어머니와 함께 산 것이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나 다른 동기간들의 생각은 어머니의 집에 큰 누나가 들어와 살면서 더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에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 결혼식과 모든 행사를 그 집이 누나 집인양 사용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않는다 뿐이지, 저나 제 아내나 아들과 며느리의 도리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6.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누나의 권리(모시고 있던 자녀)가 당연한 것인지? (오히려 필요에 의해 들어왔는데도) 2) 현재 어머니 집에 살면서 모든 관리비를 월세에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집 매매에 대해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시세가10억 이상이 나가면 매매하기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1. 상속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양을 했다거나 동거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 누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 을 수는 없으므로 첫째 누나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아울러 이미 다른 상속인들 보다 많은 지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건물이 상속재산이라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받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세로 건물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로서 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누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관리비를 납부하 는 것은 가능합니다.3. 의뢰인이 집 매매를 주장하려면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한 후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될 경우 협의서를 작성한 후 매매가 가능함), 반대가 있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되, 경매분할의 방법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경매분할은 어려울 수도 있고, 소송기간도 오 래 걸리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혼자 집 매매를 주장하더라 도 집을 매매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매는 어렵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지분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재산분할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작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누나 5명에 형 1명그리고 저, 이렇게 2남5녀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어머니가 보험금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님 형제들도 보험금을 나눠 갖는 건가요? 그리고 형이 한 명 있는데 장남이여서 보험금을 더 받아 가나요? 근데 형이 그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보증을 서서 집이랑 밭이랑 다 말아 먹었는데도 그런건 상관없이 장남이여서 보험금을 더 받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언 등이 없는 한 법정상속인들이 위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그리고 자녀들이 똑같이 1의 지분을 받게 되므로 상속재산 중 3/17은 어머니가 나머지 자녀들은 동일하게 2/17을 받게될 것입니다.한편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역시 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법정상속지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으며,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의 비공식적인 부채가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6,400만 원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사 주셔서 살고 있었는데 집 명의는 남편의 형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며 집 앞으로 3,500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이 집을 매매할 때 1,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1,800만 원을요구하는데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며 저는 이 집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있고 3,5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등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나 임신 중이고 유산기 있어서 일하면 안 되는데도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 하신거 아니냐고 저희 돈이 없어서 못 빌려 드린다고 문자를 시부모님한테 보냈습니다. 그 문자 하나 보냈다고 섭섭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문자 때문인지 아님 시어머니의 상당한 부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꺼니까 당장 나가라고 까지 말씁하셨습니다. 심지어 시누이한테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니냐는 문자까지 받았으며, 시아버지는 애기를 수술하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시부모는 차라리 이혼해서 이 집을 팔아 빚을 갚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갔습니다. 이런 부당한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건지 시댁은 시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꾸만 거짓말만 합니다. 남편은 지금 집도 없고 빚만 총 4,000만 원 넘게 있는 상황이고 이자만 80만 원 안쪽으로 내고 있으며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보너스 받으면 200 조금 넘고요. 이대론 생활하는게 어려울 것 갔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구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바라십니다. 이런 경우 사기결혼으로 소송하게 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게 되면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눠서한꺼번에 주는건 어렵다고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귀하의 경우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다만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3호, 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금액은 혼인기간, 유책사유 등을 판단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1천만원~2천만원 내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자는 귀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할 때 두고온 제 딸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두고온 제 딸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고3 됩니다.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데리고 온 두 딸의 매질과 핍박과 구속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딸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고 딸아이를 새언니들과 단칸방에 버리고 재혼한 그 여자랑 시골 내려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산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도 없이 언니들 구박과 구속 속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은 지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도 끊어버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고3 아이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전남편의 이복자매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의 복지를 위하여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가 1995년쯤 어머니가 아버지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호적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호적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등본상은 어머닌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호적에만 등재됨) 상세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 후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귀하 아버지의 혼의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어머니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도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채무는 해결되었지만 xx카드사에(1,500만 원) 어머니께서 대환대출 보증 선게 있다 하여 그 연대보증까지는 채무가 계속 존재하여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10일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상속인 : 저를 포함하여 아버지, 형,누나, 형) 또한,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는게 괜찮은지,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아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요? 그에 따른 제반 서류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2011년경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하 어머니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법정상속순위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연명하여 신청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에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순위 1순위들만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했고 아버지는 소식도없고 할머니랑 10년정도 살아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친권은 어머니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 아무런 도움 자체를 주지않고 따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락도 안한지 거의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친권포기하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정 가능한가요? 또 할머니가 현재 수급자인데 제가 할머니를 후견인으로두면 할머니한테 피해 가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친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더라도 아버지가 친권자기 되기 때 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권자를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친권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친권변경의 문제입니다.2. 친권변경은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버지 외의 다른 친척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 는데, 현재로서는 어머니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할머지가 친권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는 어려워 보 입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5살쯤에 이혼하셨고 7살때부터 소식도 없습니다. 약 10년 넘게 연락두절인 상태고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들었구요.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현재 할머니랑 10년 넘게 같이 살았고요. 얼마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보호자로 나서길 거부하셨고요. 이런 경우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부모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보호자라고 나설 수 있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가 귀하가 어린시절에 이혼을 한 경우라도 부모중 한 사람이 친권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사람이 친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보호 하에서 자랐고 더 나아가 친권자 부모가 귀하의 친권자로서 나서길 거부한 상태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류상 이혼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참 복잡한 문제로 너무 힘이 들어 도움을 구합니다. 이른 나이의 결혼으로(현 47세) 대학생 아들, 딸의 장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 24년의 혼인관계 중, 재산이 어느 정도(20억) 생긴 후 바보 같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종부세를 아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하고 사실혼으로(4년)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난 정확히 2년 후 본색이 나온 남편은 급기야 아들, 딸, 대학 학비, 용돈도 주지 않고 싸움만 하면엄마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돈 한푼 주지 않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죠.(군 제대 후 바로) 집안에 있던 상가, 집문서, 증권, 금(모두 집안에 보관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감). 부부싸움의 원인은 여자 문제로 3, 4일씩 집에 안 들어오는 일, 생활비 한푼 주지 않아 3년 전부터 전 이런저런아르바이트로 최저생활을 해 왔습니다. 폭력, 본인 성형, 살림 부시기, 폭력을 당해 응급실로 갔을 때 의사의 권유로 쉼터로 피신도 했었고, 미안하다는 사과에 마음이 약해 다시 시작한 생활은 상담, 우울증 치료로 간신히 버텨오던 악몽 같은 2년 전 2011년 12월에 집을 나왔습니다.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으니 아파트 한 채(시세 2억 3천/융자 1억 2천) 제 명의로 된 거면 전세는 얻을 수 있으니 아이들과 살아갈 자신이 있었죠. 그 후 남편은 그 집마저(같이 살던 집) 경매로 넘기려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세입자라고, 경매를 하던 사람이라 온갖 편법의 도사입니다.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제 인감도장을 위조도 하고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변호사님 제가 알고 싶은건 어떠한 이유로 혼인 신고를 5월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전 집 나와서 아이 둘이랑 월세 살고 있는 상황. 요는 혼인신고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12년도에 대학졸업을 앞둔 아들, 13년도에 졸업을 할 딸, 취직에 장애가 되어선 안됩니다. 본인 스스로 학비며 용돈 벌어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상컨데 제가 집을 나온상황이라 남편 혼자서 이혼을 준비할 겁니다.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지도 혼인신고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남편이 서류상 혼인을 유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가 소송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 취직이 되고 나면 저도 소리를 내려 합니다. 꼭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와있어서 남편이 혼자 서류정리를 할 때 서류 정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현재 주소는 남편이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입니다. 네 가족이 함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설명이 이해 안 되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모른다고 하는걸 보아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서류정리를 할 듯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는 귀하와 남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만일 귀하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혼소송의 경우는 공시송달허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남편에 비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후견인) 미성년자 관련 저는 올해 92년생 21세(만 19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버려져서 아버지 어머니 소식 없고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답답합니다.아직 만 19세라서 혼자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을 할머니로 바꾸고싶은데 제가 변경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재혼하셔서 저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변경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귀 사안의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친권자가 심신상실,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후견인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친권자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친권행사자 부 또는 모가 사망을 한 경우이거나 심신상실,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단지 재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후견인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해서 두 아이를 엄마인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오늘 친정집으로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사진을 찍고 저랑 이야기할 때 대화내용을 녹음했구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하려 합니다. 갑은 여자이고 을은 남자입니다. 갑이 지난 사년년여의 시간 동안 받아온 심정 고통은 말로 다 못할 뿐더러 을은 갑과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지 않고 있어서 갑의 친정 부모님이 지금까지 모든 생활 일체를 대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첫 아이 임신 후 출산 후까지 먹고 싶은 거 운동 등등. 병원의 정기검진까지 따라가 주셨고 을은 반도 안되는 생활비를 주며 아껴 써라 잔소리를 해데기가 일수였습니다. 지금껏 갑과 을은 두 아이의 부모이지만 을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가정에 일체 신경도 쓰지 않고 지금 갑이 살고 있는데가 충남 공주인데 오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1월 18일 무단 침입을 하여 처가 식구들 있는데서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제지를 받으며 쫓겨났지요. 지금껏 해준 게 없으면서 이혼해 주겠다 아이들은 을이 키우겠다 그러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무심한 아빠였어요. 사 년여 동안 총 천칠십오만 원의 돈을 받은 게 고작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자면 한 달 20여만 원씩 받은 셈이 되죠. 변호사님. 두 아이한테 20여만 원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20여만 원은 넘게 씁니다. 을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갑에게만 뭐라 합니다. 갑의 친정집에서 아이들은 사오 년을 넘게 자랐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이 금이야 옥이야 같이 돌봐주셨지요. 시댁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큰애 태어나고 바로 돌아가심.) 을은 만삭인 갑의 배를 베게로차고 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할 뻔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데려가겠답니다.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생활비를 제때 주기를 했어요. 아님 자식들을 잘 돌봐주길 했어요? 전화하면 돈 얘기만 한다고 씨발씨발 했는데 이젠 안 했다며 딱 잡아떼구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대들기는 기본이고, 엄마한테도 욕하고 친정 오빠한테도 욕했는데 억지 좀 쓰지 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육 개월 전에 정식 직원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 일을 잠시 쉬고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잠시 쉬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돈을 타고있습니다. 둘째 때도 임신했을 때 한번도 와주지도 않고 있다가 툭하면 이혼하자,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려라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런 말을 언제 했냐고 억지 좀 쓰지 말라고 제가 다 녹음해 뒀는데 그게 증거자료가 될까요? 엄마 지인에게도 천만 원을 빌렸음에도 돈도 안 주고 어찌 그리 뻔뻔스럽게 자기 애니까 데려가겠다고 하는지, 내가 열 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천칠십오만 원? 띄엄띄엄 주고 돈 많이 준 거라고 아주 가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작은애는 심장병이 있는 아이에요. 그 아이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도 한번도 같이 가준 적도, 돈을 보탠 적도 없고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으로 다줬는데 을은 자기가 다 했다고 우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을은 모두 자기가한 양 그렇게 무마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애들 생활비나 양육할 비용으로 주지 애들한텐 쓰기 아깝고 변호사 비용으론 안 아까운가 보네요? 어떻게 해야 갑이 승소해서 갑과 두 이쁜 애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갑의 친정 식구들은 아이들한테 애정도가 충만합니다. 갑의 동생들도 오빠도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어쩜 저리 잘 할까?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만약 을의 집에서 산다면 고시원에서 살게 되고 오늘은 그러더군요. 대출해서 방 한 칸짜리로 옮겼다고. 거기서 살게 되나 여기서 살게 되나 똑같진 않죠. 더군다나 갑의 아이들은 딸들이라 아빠가 못 키울 거라 사료 됩니다. 물론 모든 아빠가 그렇진 않겠지만요. 을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되요. 종종 눈에띄는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 아빠가 친딸 성폭행 했다는 기사 보면 섬찟합니다. 제발 갑의 세 모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가진 건 젊음이지만 열심히 잘 살고 싶습니다. 을이 맡아 키운다면 내 딸들은 불행해질 꺼에요. 작은엄마 손에서 커야 하니까요. 그 집도 딸만 둘이라 울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꺼에요. 아직 어려서 아이들은 엄마의 손에서 커야 하지 않을까요?아빠 없는 거보다 엄마 없는게 아이들에게 더 불행을 초래할 거라 생각 됩니다. 부디 갑과 을이이혼할 수 있고 갑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권행사와 양육권행사 양육비를 매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이 없다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키우고자 하는 의지도 충만하고 지금껏 갑이 키워왔으니 앞으로도 갑이 키우는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을은 갑에게 돈 한 푼주는 걸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 사춘기가 올 것이고 가슴도 생리도 하게 될 텐데 그걸 아빠가 세세히 살필 수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을 떨어지지 않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자료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바라는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입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남편에게 유책성이 추정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가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판단 근거는 자녀의 복리후생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연령이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이 경우는 실무상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는데 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해킹을 당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가능 할까요? 총 7군대의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유출이 되서 주민번호을 사용 못하고 누가 계속 제 명의로 사이트를 가입하는 일이 반복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민 앞자리도(생년월일) 실제 생년월일이랑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생년월일이랑 다른데 이거 또한 가능할까요? 원래는 1989.03.07 일생인데 주민등록번호에는 1989.04.24 일로 되어있고 4.24일은 제가 태어나기 전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의 생년월일인데 아빠가 형의 생년월일로 출생신고 해서 쓰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경우에는 귀하의 정정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합의 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질문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 생황을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양쪽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 완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행 절차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진행코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의 경우 지원이나 별도의 재판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에 관한 협의서와 기타 가족관계서류 및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출 석을 요구하고 해당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2.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부인이 해외장 기체류 또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므로 이혼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 이 판단하고 숙려기간을 면제해 주거나 단축해 줍니다.3. 이혼 관련 서류의 제출은 부부 중 일방이 하여도 무방하지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날에는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득이 부인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 출석할 수 없 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부득이 부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부인께 서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가정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 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친자인지신고의 철회에 대한 성씨 변경 안녕하세요. 38세 오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릴 적 어머님이 미혼으로 저를 낳으시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어머님의 성으로 살아오다, 어머님의 혼인과 함께 결혼한 의부가 친자인지신고를 통해 15세에 오씨 성으로 성씨변경을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의부가 나와의 부, 자 호적상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성씨인 어머님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혼란하게 되며(나의 자녀들까지 성씨를 변경해야 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성씨도 오씨 성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지금껏 오씨 성씨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귀하의 계부가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는 외할아버지 밑으로 가지않고 기존의 오씨 성으로 일가창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자식이 이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인간이 가정폭력을 한 지가 어머니는 저와 제동생 때문에 참고 살고 계시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네요.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더니 새벽 1시부터 밤을 새면서 자기 빨래 안 했다는 둥, 어머니보고 늦게 들어왔다는 둥, 술 마시고 왔다는 둥,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큰 소리와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 찾기가 매번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제 동생은 칼 숨기기 바쁘구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가족관계는 경찰도 어쩔 수 없다면서 말리고 어떠한 벌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소도 못하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참고 지내려 하네요. 오늘도 상황이 너무 심합니다. 23살 남자인 제가 말릴 수도 있지만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마 그래도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 말로써 해결하려 해도 이젠 같이 사시는 외할머니에게 23년간 모셨으니 꺼지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린다면서.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인간과 어머니 사이에 이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혼시키는데 비용이 들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외할머니를 학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청구는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귀하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성인이므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설득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갈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준비서면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청구인: 강◇경피청구인 : 정◇웅(본인)1.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발부(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 해당 기일 판 사 앞에서 완료)2. 8월, 서울 용산구청에 협의이혼 확인서 제출(이혼 성립)3. 11월 30일 1차 기일에 청구인 강진경이 면접교섭권 추가 소송. 가사조사 및 2차 기일 2012 년 1월 12일 잡힘4. 청구인이 준비서면 제출청구인의 청구취지는1. 협의시 강요에 의했다 ->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협의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2. 이혼을 원한 적 없다 -> 녹취록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청구인의 강력한 의지로 법원에 서류제출 했습니다.3. 피청구인이 양육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가족 이 모두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제출한 청구원인과다름없이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지만 1차 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과 청구인 준비서면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세지, 촬영한 사진, 이메일을 추가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지요, 저도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 는 것인지요?2.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언제쯤 제출해야 좋을까요(다음 기일은 2012년 1월 12일 입니다)3.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형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용은 판사님께 제출하기에 너무 장황하 고 지저분하지는 않는지?4. 혹시 저는 저의 상황을 변론하고자 한 진술(및 증거자료)이 오히려 제게 불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5. 가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궁금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첨언하여, 최초 협의 시 청구인이 청구인 자신의 경제력을 문제 삼아 양육비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1차 기일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400만 원이라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면접교섭 추가 소송과 별도로 청구인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된 양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졸까지 월 30, 중졸까지 월 40, 고졸까지 월 50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아이의 교육기관에 드는 돈만 50만 원이고, 아이를 위한 식비나 옷, 기타 장난감, 교재비를 포함하면 월 80만 원은 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는 것을 1차 기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육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피청구인인 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럼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신 : 녹취록은 대한 속기사협회에서 이미 공증을 받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준비서면을 제출하십시오.2. 다음 기일 1주일 전에 제출하십시오.3. 형식적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4. 별로 불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주장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5.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두 당사자를 불러서 소장과 답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질 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조사시에는 님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내용에 맞추어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