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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에 쓴 각서가 이혼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될런지요? 2002년 결혼 후 약 10년차 결혼생활 중, 온라인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글동냥을 하던 중 부부 어느 한쪽의 귀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女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男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맞는 건지요?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女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男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또는 그 이전의 부정행위까지 같이 싸잡아서 밀어부칠 수는 없는 건가요? 현 시점의 귀책은 중대하지 않고 미약한 정도라고 했을 때, 男에게는 최근의 미약한 귀책과 더불어 예전의 중대한 귀책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근의 귀책만을 가지고 女을 몰아갈 경우, 법이 2년 이전의 것을 인정불가하다 할 때 최근의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혼 판결이 안날까요? 또한 2년 이전의 중대한 귀책 당시 女는 향후 결혼생활에 또 귀책을 일으킬 시 공동 소유의 부동산과 자녀의 양육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하고 집을 떠나기로 서약했고, 男은 이를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사용이 될런지요?		법문에는 귀책사유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에서는 결혼기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그 이전의 귀책사유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각서를 쓰는 일이 자주 있는데, 각서가 이혼소송에서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에게 딸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딸아이에게 핸드폰이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딸아이 나이가 6살인데 당연히 핸드폰은 구경도 못했어요. 대리점에 연락 해보니 딸아이 친엄마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하고 자기네는 잘못 없다고 하네요. 딸아이 엄마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출생신고할 때만 인적사항 올렸는데 그걸 근거로 친모는 가족사항에 나온다고 합니다(동사무소에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왜 등본은 통신사에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법정 대리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고발해야하나요? 저는 참고로 한부모가정 가장이구요. 딸 아이랑 저랑만 등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30퍼센트 이자가 붙는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궁굼한 점은 통신회사나 대리점쪽에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길 확률이 되는지 결국엔 애기가 성년이 되면 저 아니면 애기가 신용불량이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님뿐만아니라 친모도 딸아이의 친권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친모에게도 법정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친모가 저지른 행위이지만, 님이 뒷수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를 아빠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두면 친모에게는 친권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으로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이혼 때문에요. 성격 차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아빠가 애를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능력도 안 되고 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거든요. 합의 이혼해 주고 나중에 다시 양육권과 친권자를 엄마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바꾸면 아이아빠한테 알려주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동안 애기 볼 수 있게 면접 그거 신청하려면이혼한 법원 가서 신청 하나요? 남편은 전라도에 거주하고 전 인천에 거주 합니다. 만약 보려면제가 데리러 가야하는 건가요? 그리구요. 제가 따로 나올 때 아이를 안 주고 못 데리고 가게 해서 못데리고 나왔는데요. 아직 이혼 전 이니까 애기를 제 맘대로 데리고 올 수는 없나요? 경찰들하고 들이닥친다거나 어떻게 데리고 올 방법이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아라면 법원은 귀하에게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에 의해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하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고 귀하의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귀하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귀하가 현재 남편과 이혼 전이기 때문에 귀하 아이를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시어른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고 애 낳고 결혼을 했지만 애 가지고도 남편은 애 싫다고 1달 동안 시누이 집 어머니랑 지우고 집에 가라 큰시누 누구 애인지 알고 각서 써라 하루 한번 전화 안 하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싸우게 하고 남편 폭행 싸울 때마다, 물건 던지고 이런 것은 참는데요. 남편이 외도을 했습니다. 6월 말부터 그 전부터 겜상에서 알고 애기하고 전화하고 했구요. 만나러 가고 만나고 온 것도 애기하고 일 빼먹고 갔다 오는 건 기본이고처음엔 정리하러 갔다 하곤 나중에 이혼 안해준다고 폭행에 폭언에 물건 부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시어른께 죽는다고 협박에, 장난 아닙니다. 그 여자랑 통화도 해보았구요.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아주 당당 합니다. 만난 것도 저한테 인정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구요. 죽인다 하고 폭행이 너무 심해서 집을 나왔구요. 아는 애기엄마 집에 있구요. 틈틈이 집에 갔었고 그 때마다 쫓겨났습니다. 애기엄마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행패 부리고 갔구요. 이틀 전에는 집에 가니까 머리채 붙들고 밀고 때리고 윗층 아줌마가 놀래서 내려오고 시어머니 와서 때리고 몸 흔들고 옷벗으라고 하고 자기 아들이 사준 옷이라 하고, 남편은 일을 제대로 다닌 적도 없구요. 일 관두고도 한 마디 상의 없이 관두고 통보하는 스타일이고 일하든 안 하든 밥만 먹으면 나가서 2-1-2시에 들어오는 사람이구요. 술 먹었다 하면 애랑 둘이서 초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일관두고 다른 일하는 것 같은데 확실친 않고 그 일도 일 년정도 되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소개로들어갔구요. 일 안 하려고 내가 왜 일해야 하냐는 식이고 책임감 없구요. 친권포기 한다고 양육비 못 준다고 니 애니가 키우면서 애 돈 달라 하냐는 식이고 중간에 꽃게장사 한다고 저 몰래 하다가 동업하는 사람 사기 쳐서 들켜서 빚을 2천이나 지곤 그래 제 탓이라고 살림 못살고 인터넷쇼핑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은 애 옷, 내 옷 생필품 다 쿠폰 받아서 싸게 뭐든 샀고 마음 풀 것 없고 둘 것 없어 한 거 맞지만 과소비에 미쳐 쓴 것 아닙니다. 양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무시하고 무시 당하고 명절에 친정가는 것 항상 눈치 보고 욕 먹고 그러고 가고 못가고 시누들 뒷치닥거리 항상 하고 무시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합의는 안해줄 것 같고, 합의를 해줘도 첨엔 70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해온 500만 원, 차 고친다고 100만 원, 총 600만 원 가지고 왔다고요. 그것도 안줄려 하고, 시어머니 불우이웃 도와도 나는 못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고 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사문제의 경우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매년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자관계 파양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내쫓았습니다. 물론 친아버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고아원에 갔다 버리라는 둥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엄마가 저희를 힘들게 키웠고요. 아빠란 사람은 엄마를 괴롭히고 때리고 본인 마음대로였어요. 그땐 저희 3남매가 힘이 없어서 엄마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주무시다 동맥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전고등학교 때였는데 학비도 주지 않았고 언니가 자퇴를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제 수험료를 내주어 겨우 졸업하였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가기 위해 등록금이 제일 싼 학교를 선택하여일을 하면서 기숙사생활을 하고, 어쨌든 이모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며 자랐습니다.그렇게 아빠란 사람도 아빠 형제 모두 소식을 끊고 지낸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년 넘게 연락 한번 하지 않던 고모들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책임지란 전화를 하였습니다. 병원비나 생활이 안되니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 앞으로 몇 천의 빚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니까 아빠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뻔뻔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저희를 나가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고모란 분은 저희 보고 병원으로 와서 퇴원서에 싸인하고 병원비 내고 모시고 가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와서 챙피해서 회사 못다니게 만들어 주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해서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형제들은 아빠란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파양은 입양으로 인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이를 깨뜨리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친자관계는 파양으로 깨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친부모, 친자를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습니다.
이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카드와 현금을 많이 쓰더니 돈이 없다면서 대출까지 받더라구요.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돈을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싸움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도 이혼을 요구하네요. 아이들은 초등 4학년과 3살짜리 아이 둘 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혼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을 고려 중이시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일단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협의이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혼과 양육문제만 협의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3~6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실 수 있습 니다.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두 분이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2. 협의이혼이 도저히 어렵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약 1,000만 원에 서 1,500만 원정도 예상 됩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재산을 두 분의 기 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의뢰인께 주부생활만 하였다면 통상 기여도는 약 30~40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4.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는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의뢰인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겠지만 남편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 신이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5.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일단 이혼사유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변호 사에게 소송의뢰를 하신 후 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남편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몇군데 알아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가압류 복잡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를 통해 집을 가압류(2억)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집의 실거래가는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이 다른 빚(1억이고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어머니 모르게 얻어 쓴)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버지께선 이혼에 합의 하시겠다고 가압류를 풀자고 하십니다. 메모지에 각서를 써주고는 집 팔아서 빚 갚고 반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각서도 효력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 안하고 (조만간 합의로 이혼할 겁니다) 가압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가압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각서도 효력이 있지만, 집을 판 후에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고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경매가 되면 등기순서에 따라 배당 받게 됩니다. 1억원이 근저당이고 가압류보다 앞서있다면 낙찰대금에서 1순위 1억 원, 2순위 가압류, 이렇게 될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이혼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 것 같아 요약하여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 27살의 여자이고, 상대방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하여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시점까지 총 8년을 교제하였습니다. 전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강원도 철원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고,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2008년부터 나왔으며, 혼인신고는 2009년 11월 18일에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이혼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민감하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날 진급에 실패하며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걱정이 되어 혼인신고를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가 상대방이 최전방에 올라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결혼식을 올리기 전(2010년 9월 결혼식 예정)에 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해와 결국 2009년 11월 18일 홀로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최전방 군대에 있고, 휴가를 써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혼자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가 폭언을 일삼고, 잘못된 정보로 절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복적으로협박성으로 이혼을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1. 혼인신고 전 약속 상황 경제생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방의 장기근무가 결정될 때까지 본인의 직장 유지. 약속 후 이문제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직업 특성상 중간에 그만 두기가 힘들어 학기를 마치고 이직하고자 했으나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본인의 의지만 강조. 본인이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학업을 지속하게 해주기로 약속. 2010년 2월 27일 공부를 계속한다면 남편을 내팽개치고 공부하러 다닌다며 소문낼 거라고 협박하며 번복.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협박.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 철원으로 옮기기 전 거처 제공. 본인은 결혼 안 한 언니가 있어 친정에서 계속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후에 본인 명의의 집이 거짓 정보임을 알게 됨.2. 혼인신고 전 친정과 시댁의 약속상황.(2009년 11월 13일)결혼식은 2010년 9월이나 10월 중 올리기로 약속. 상대방 명의의 집이 있으니 서울에 있는 동안(직접 장기 되기 전까지라고 언급하심) 거처로 제공하겠다고 약속. 2010년 1월 23일 새벽 1시 문자로 집 못해준다 일방적 통보 후 언급 피함.3. 문제점(상대방) 폭언: 관사가 나온 후에도 그 집은 상대방의 집이지 본인이 살 집이 아니라며 집을 제공해 주지못하며 길거리에 나앉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겠다 지속적으로 언급. 본인의 학업에 대한 폭언과 상대방의 부모에게 모욕적인 언급을 듣고 와서 이야기 하면 본인이 욕 먹으러 간 거면서 자신에게 왜 이야기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냄. 지속적인 이혼 언급: 2009년 11월 18일 이후 2011년 2월 5일까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는 사건으로만 총 9회의 이혼 언급. 날짜와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 자잘한 것까지 하면 수십번 언급. 잘못된 정보 제공: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음, 상대방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였음.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시킴. 2011년 1월 이후부터 9월까지 이혼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연락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음. 20~30통 하면 한 통 받았던 듯. 2011년 9월 15일 핸드폰 번호 변경을 하며 연락 두절시킴.3. 문제점(상대방 부모)계속된 집 문제의 이야기 번복.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 듯함. 아버님의 사업으로 인해 제공 못한다 했다, 제공해 주겠다 반년 후 번복. 상대방의 형이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원하니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집을 형에게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반년 후 번복. 전세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줄 전세금을 본인에게 주라고 하며 집을 못받게끔 유도 후 그 이전 상대방 부모에게들었던 이야기로 본인이 반박하자 번복. 본인과 상대방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 갈등 제공.본인에게는 집 제공해 주겠다 하고, 상대방에게는 돈이 없어 집을 못해주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하며 갈등을 제공하여 본인의 거처로 인한 싸움이 유발되게끔 지속적으로 원인 제공. 폭언 혼인신고 후에도 너 아니어도 내 아들 다른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차라리 이혼해라.와 같은 말을 하며 이혼 언급. 본인을 아들의 가정부인 것마냥 이야기. 집 문제에 대해 번복할 때마다 집 받으려고 결혼하냐?와 같은 말로 모욕적인 말을 하심.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 한 후에도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 모욕적인말을 하심. 현재 제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더 이상 이 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기만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눈물이 납니다. 혼인신고 후에 단 한차례도 같이 살아본 적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으며 위의 내용이 맞다고 한 전화통화 녹취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혼인무효소송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혼인무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알고 싶어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이 불가하다면 혼인취소도 있던데 혼인 취소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으며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는 어찌될 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하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방문해야 알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사양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상담 글을 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1. 혼인취소사유는 되지 않습니다.2. 혼인의 실체가 없이 다른 목적(관사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선 취득할 목적)으로 우선 혼인신고만 한 후에 혼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가 틀어져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혼인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혼인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으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무 효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님도 위 경우에 준하여 혼인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 니다.
대출을 낀 전세자금은 이혼시 어떻게 분할 되나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25일날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전세 4,050만 원(신혼부부전세대출 1,200만 원) 이렇게 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재산이 3,000만 원정도 되구요. 1,200은 대출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만약 절반씩 나누게 되면 2년계약을 한 상태인데 중도에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줘야 합니까? 재산문제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변 주세요. 이혼이 되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제가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집사람혼자 이혼을 희망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 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귀하의 임차보증금 4,050만원 중 1,200만 원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위 대출금 채무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므로 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차기간존속 중 이 건 이혼과 재산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측이 이 건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합의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이혼을 반대하고 처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에게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각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내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했는지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와이프쪽이 더 이혼책임(유책사유)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위임하여 오히려 저보다 와이프쪽이 더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많음을 증명하면 와이프가 소송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할 경우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더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도 후자의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 준비 중인 거 같습니다. 아래내용으로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상담받은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 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 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을 했다고도(언어폭력 포함)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 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와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 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꺼리김 없이 하고요. 이번 추석때도 싸운 이유가 어머니 있는데서 씨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느니 등 터무니 없는 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추석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려 맞을까봐 방어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절약도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있는데요. 서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추석때 사건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한 걸 봤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질의> 1.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양육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갔을때 제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양육비를 안주면 안되나요?2. 제가 와이프가 작성한 이혼소송 내용을 우연히 컴퓨터에서 보고 지금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 고 있는데요. 이혼소송 하는 거라서 제가 나쁘다라는 내용만 물론 있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저의 어머니께 한 행동들을 직접 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3. 이혼소송을 와이프가 저에게 걸어올 때 저는 이혼 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냥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저도 이혼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4. 만약 제가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겠는지요? (저희 시머머니 앞에서 한 행동 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5. 아내랑 제가 서로 이혼소송을 각각 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제 아내가 쓴 이혼소송 내용을 별도로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와이프가 작성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소장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예비파일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3. 단순히 이혼에 반대한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님이 그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님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 변호사님. 혼인외출생자 건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인지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출생신고랑 다른 건가요? 왜 주민자치센터에선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안된다고만 했는지, 인지신고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의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건지, 인지신고라는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깐 자세히나오진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데 생소하네요. 재판을 해서 그 판결문도 있어야 된다는 글도 있고, 아이아빠 당사자가 직접 신분증이랑 도장만 지참해서 주민자치센터에가서 인지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방문해서 상담 받고싶지만 사정상 지금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 남기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혼인 외의 자의 생부이므로 귀하가 아이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인지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만을 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부지만 시댁 어른들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섭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네요. 싸우면서 남편한테 온갖 욕설도 들어야 했고 뺨도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구요. 임신하고 나서도 7개월에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니깐 어머님이 너는 몸이 붓는 체질이라 애 날 때까지 일 하라십니다. 말이 되나요? 결국 예정일 2주 전까지 일 했습니다. 두고보란 식으로 말이죠. 애 낳고 나서도 남편 집에 들어오면 애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하고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니다. 맨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잤냐고 잤다고 하니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여자가 남편 일하러 가는 것도 안보고 잤다고 뭐라 하시네요. 노는것도 아니고 밤낮 바뀐 아가야 보다가 아침이 되서야 잠들었는데 못 깨워줄 수도 있는데 뭐만하면 제 탓, 애 아파도 제 탓. 이래서 어찌 살겠어요. 숨통 막혀서.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댁서 운영하는 식당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임신 중에 졸려도 자지 말라네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이 집안은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과 저는 모아둔 재산이 없습니다. 식당서 1년 일해서 벌은 돈 남편 빚 갚는데 다 들어갔구요. 재산은 버리고서라도 아기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합의이혼에서 안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제가 두 달된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준다고 했었구요. 시골서 농사 지으십니다. 환경이열악하다면 저희 새언니가 봐준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새언니가 일자리는구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둘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시댁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참고로 현 지역은 경북 구미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위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가 계속 된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없으므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리고 귀하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겠으나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착수금으로 대략 300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결혼 생활이 길지 않으므로 위자료로는 대략 1천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때 모으신 돈들은 할아버지 명의에 땅을 사시는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양평으로 올라가시고 저희 집은 그 슈퍼를 운영하며 돈을 부쳐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양평으로 올라가 같이 사셨는데요. 한 8년정도 같이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양평에는 저희 부모님과 말 못하는 삼촌 한 분이 계십니다. 삼촌은 딱히 하시는 일도 없고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책임져야하구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집에 8억정도에 재산과 부산 삼촌네에 6 ~8억 정도에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재산 재분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삼촌과 같이 사셔야 하고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올바른 분배인가 해서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요번에 부산 삼촌네가 돈이 필요하신지 물려받은 집에 보증금을 저희 집에서 내놓으시라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내셨는데 그걸 물려받으시고 남은 보증금까지 내놓으시라고 하네요. 이제껏 양평에 올라와 같이 사신 적도 없고, 어쩌다 오는 명절도 하루 있다 가시고, 제사도 안 지내시는 삼촌이 그러시는게 너무 싫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가셔서 아빠 차 뒷창문을 깨시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할아버지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기셨고, 할아버지의 자녀들로는 의뢰인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총 3형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3형제 모두 각 1/3씩이므로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3씩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8억 원, 부산삼촌에게 6~8억 원을 나누어 주셨고 이에 대하 여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위와 같이 분할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삼촌이 특별히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본인이 적게 상속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 의뢰인의 아버님이 아버지를 모셔서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셔서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더 받으실 수는 있으나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이므로 큰 실익 은 없어 보입니다.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질문 남겼더니 이영대 변호사님께서 답변 남겨주셨더라구요. 사촌오빠가 미혼인데 혼인외 자로 아이를 출생신고 하려고 했더니 생모가 가출에 행방불명에 인적사항도 모두 거짓이여서 지금 생모 없이는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사촌오빠 앞으로올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문 남겨더니,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 하면서 인지를 하면 생모 없이도 가족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방법 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촌오빠(부)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혼인외의 자에 대해서 인지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촌오빠(부)가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부지만 시댁 어른들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섭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네요. 싸우면서 남편한테 온갖 욕설도 들어야 했고 뺨도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구요. 임신하고 나서도 7개월에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니깐 어머님이 너는 몸이 붓는 체질이라 애 날 때까지 일 하라십니다. 말이 되나요? 결국 예정일 2주 전까지 일 했습니다. 두고보란 식으로 말이죠. 애 낳고 나서도 남편 집에 들어오면 애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하고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니다. 맨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잤냐고 잤다고 하니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여자가 남편 일하러 가는 것도 안보고 잤다고 뭐라 하시네요. 노는것도 아니고 밤낮 바뀐 아가야 보다가 아침이 되서야 잠들었는데 못 깨워줄 수도 있는데 뭐만하면 제 탓, 애 아파도 제 탓. 이래서 어찌 살겠어요. 숨통 막혀서.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댁서 운영하는 식당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임신 중에 졸려도 자지 말라네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이 집안은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과 저는 모아둔 재산이 없습니다. 식당서 1년 일해서 벌은 돈 남편 빚 갚는데 다 들어갔구요. 재산은 버리고서라도 아기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합의이혼에서 안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제가 두 달된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준다고 했었구요. 시골서 농사 지으십니다. 환경이열악하다면 저희 새언니가 봐준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새언니가 일자리는구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둘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시댁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참고로 현 지역은 경북 구미입니다.		님께서 오죽 힘들었으면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먼저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구요.위와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이 안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재산이 있는 경우)액수, 양육비, 위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세요.
결혼 34년차에 이혼을 준비하며.....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였으며 이혼을 하려고 결심한 건 남편 바람 때문입니다. 2년 전에도 바람이 나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각서까지(공증) 썼지만 그 후 여전히 그 여자집에서 부부처럼 지냅니다(4년 정도). 지난번엔 한바탕 싸움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지요. 해서 나름 준비하고 준비해서 터트릴려고 합니다. 녹취(성관계) 문자 문제는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살기엔 너무 무섭구요. 법적으론 무슨 방법이있지 않을까요? 상간녀는 아파트는 알지만 호수는 모르구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50:50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요? 위자료를 받고도 간통죄로 넣을 수 있는지요? 4 ~ 5년을 아파트 앞, 뒤동에 살면서 불륜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됩니다.		1. 위자료는 남편에게 3천, 상간녀에게 2~3천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 을 하려면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몰라도 됩니다.2.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남편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 려가 있다면 남편재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3.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죄로 처벌 받더라 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오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여도 이 혼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관련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이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을 했다고도(언어폭력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 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요 이번 추석때도 싸운 이유가 어머니 있는데서 씨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느니 등 터무니없는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 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추석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려 맞을까봐 방어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약도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 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추석때 사건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한 걸 봤는데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1. 집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 소송이 성립될까요? 제가 무슨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멍이 들 게 구타나 폭력을 하지도 않았고 불륜이나 도박, 경제적 어려움등도 아니구요. 2. 아내가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3. 만약 저도 같이 소송을 할 경우에 아들(3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참고로 저는 1군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고 있으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어머 니께서 아들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도우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다른건 포기해도 아들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와이프는 지금 피아노강사로 유치원에서 8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 오후에만 일해서 그런데 만약 종일 일하게 되어도 120~130만 원(연봉으로 치면 1,300~1,500만 원정도 되겠네요)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호텔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 중이시구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유리한거 같은데 그동안 주로 와이프가 거의 아이를 키우다시피(건설회 사 다니느라 주말부부로 저는 주말에만 잠시 보고 있습니다)한 점은 와이프가 유리한거 같 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 유리하 게 적용된다고 봤는데 이건 맞는 건지요?4.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 9천에 지금 살고 있고 결혼 당시에 제 돈으로 3천5백 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와이프는 학습지 교사로 잠시 다녔었고(월급은 대략 80~130만 원정도 이것도 5~6개월 정도 밖에 안 다녔습니다.(바로 임신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나간지도 6~7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거의 제가 번 월급으로 전세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분양금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이미 2 천만 원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할 때 명의를 제 허락도 없이 와이프가 자기 명의 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집안 가전제품 일체는 와 이프가 결혼 전 모두 구입해서 온 겁니다.5. 만약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 기타경비 등)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 나 걸리며 제가 법정에도 출두도 해야 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서 1~2회 정도 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 출두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출두하게 되면 힘들거 같아서요. 6. 만약 아들 양육권을 아내에게 뺏기게 되면 양육비는 줘야 되는지, 줘야 된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제 여건에 비추면)도 알고 싶습니다.		1. 결혼기간이 짧고, 님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부부싸움 중에 흥분하여 고성이 오고갈 수 있고, 상대방의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몸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에 불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부부싸움의 원인은 성격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사유 가 되기에 어렵습니다.2. 위 1과 같은 이유로 님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 니다.3. 아이가 어린 점, 지금까지 엄마가 주로 양육한 점은 아내가 유리하지만, 경제력에서 아내가 부족하고 직업도 불안정하며 양육보조자가 될 장모가 현실적으로 안정되게 양육을 보조하기 가 어려운 점 등은 님에게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팽팽하므로 어느쪽도 승소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4. 혼수는 부부의 공유이므로 분할해야 하고, 결혼 당시에 님이 전세보증금에 보탠 3천5백만 원 은 님의 고유재산이므로 분할시 제외되어야 하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한 분양아파트는 2천만 원이 분할대상입니다.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5. 소송비용은 440만 원이고, 제게 소송위임을 하시면 님은 거의 법정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 소송기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 ~ 2차례정도만 나가도 됩니다.6. 아내가 양육할 경우 양육비는 월 40만 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성립 6년 후의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저는 37살 여성으로 2005년 4월27일자로 합의 이혼을 하여 제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이혼할 당시 아파트 24평을 제 명의로 받았고 양육비는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생활이 많이 힘이 듭니다. 양육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귀 사안의 경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남편과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임신 4개월이며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생겼구요. 임신을 했다고 하니 지우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전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울 생각입니다. 친권포기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매달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를 써야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다만 친권행사자를 님으로 정하면 상대방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친권을 님이 단독행사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양육비는 초기에는 30~40만 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이 났는데... 그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한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오로지 진실 하나로 싸웠습니다. 외부의 적과 또 나 자신과도 무척이나 버겁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최종재판 결과 원고승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혼인무효로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다는 소장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끝났습니다.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역시 이혼을 허가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최종결과는 원고일부승이라 원고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안청구에서 혼인무효 예비적청구로는 혼인취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런 경우 지금 저의 경우는 원고승으로 혼인무효를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인지 정말 판결문 오기 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퇴근시간 임박해서 부랴부랴 몇자 올리고 나갑니다. 변호사님의 인정 어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속단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 됩니다.
재혼을 하신 아빠와 새엄마의 이혼문제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 이민 와있는 15살 학생입니다. 16살 오빠가 있고요. 아빠는 전에 한번 이혼하셨고 다른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한테는 18살, 20살 아들이 있는데, 아빤재혼을 하신 이유는 아빠가 외교관이라 1~2달에 한번씩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선택하신 겁니다. 작년 여름 재혼을 하신 건데 그 때 18살 아들은 영국에 아줌마랑 저희와 같이 살면서 학비 대주고, 20살 아들은 미국 대학에 붙어서 미국대학 다니기로 했는데 미국 대학비가 좀 비싸나요? 아빠가 2,000만 원을 반년에 한번씩 대주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새엄마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갔었는데 오빠 학비 번다고 영국 다시 안 겟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랑 아빠랑 성격이 안 맞고 저랑 자꾸 부딪히다 보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때 새엄마가 안 온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때 아빠가 우리 걱정에 오라고 해서 왔지만 2달간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아줌마가 계속 한국 간다고 아빠한테 지랄하길래 아빠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랑 오빠랑 상의도 해서 결정한거고요. 가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는데 2틀 후에는 자기가 입방정이었다, 미안하다, 다시 같이 살자 하는데 솔직히 저러면 누가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속이 다 보이지 않나요? 아들 학비 대주는 거랑 다른 아들 외국학교 보내고 자기도 외국생활 하고 아까우니까 저러는 걸로밖에 안보여요? 여기 영국에 살면서 한인교회에 다녔었는데 한인교회에 소문 다 내서 아빠 얼굴 들고 다니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새엄마가 교회에서는 완전 착한 척 다 떨어서 교회사람들이 우리 말은 안 믿고 새엄마 말만 듣는거 같네요. 근데 이번에 짐 쌀 때 법대에 공부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을 했나봐요. 근데 느낌이 딱 위자료 받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웃긴건 이제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엄마 31일 수요일날 한국 가거든요? 지금와서 자기 아들 때문에 여기 있고 싶다고 지랄하는거 저희랑 아빠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겠다고 지랄하네요. 솔직히 누가 잘못했나요? 저희 가족도 법적 대응을 0할 수 있나요? 저희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재혼에 따른 이혼 등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의뢰인의 아빠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질문을 한 의뢰인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있기에 만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양료 지급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며(2주 정도) 이혼 소송을 하려 합니다. 합의이혼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본인은 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상황은 9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30 이고, 아내는 29 이고 결혼은 1년 1개월차 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차이이지만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아 1년을 믿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권유했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주말에 본가에 가 있겠다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집 열쇠를 빼앗아갔더군요. 열쇠를 다시 받아 출근을 하고 다녀오니, 집 현관문이 번호키로 되어있고(번호키가 아니었음) 집에 들어가보니 제 옷가지와 통장 등 여러 물품을 상자에 포장해 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좋아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싼건 제 옷가지와 결혼하기 전 제가 산 컴퓨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가져가지 말라며(아기 물품도 사야하고 인터넷으로 여려가지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만류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있었고 본인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까지 나는 바람에 컴퓨터는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서류를 던지며 서명하라고 하며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해 준다고 했는데, 양육권 문제때문에 본인은 지금은 할 수 없고 알아보고 하겠다고 하고 이혼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니가 아내에게 사주신 고가의 점퍼까지 집어던지며 니네 엄마나 갔다줘, 버리시든가 입으시라고 해 라는 말에 더 화가나 집을 나와 본가로 들어갔으며, 현재 본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본인 및 부모님에게 연락이 전혀 없다가 1주 후 장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이제 그만 애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모님도 격분하여 두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하였는데, 또 1주 후 이모할머니께 전화를 하여(친할머니는돌아가셨음) 본인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으며(전후 사정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음) 컴퓨터도 가져가고 옷가지 챙겨서 나가버렸다고 전화를 해서 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냥 살고 자신과 아이를 외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의견 다툼 끝에 알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앞으로 연락 및 아이를 보는 것은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하더군요. 별거를 하게 된 과정은 대략 이렇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질의>1. 재산분할 문제인데, 결혼 자금이 없어(아내 쪽) 본인이 모두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부주금 받고 정산한 것으로 결혼 후 돈을 받았으며, (전액 받지 못하고 분할하여 받았음) 분가 시 (최초에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았음) 집안 살림을 본인의 카드로 모두 할부결제하고(형편 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배려한 것) 달달이 할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5만 원) 하지만 아내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돈은 부모님께 직접 받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 고 지냈었고, 아내는 가계부 하나 쓰지 않고, 그 돈을 몇 번 받았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본인의 월급으로 모두 충당했음. 이에 현금서비스 및 대출도 있는 상태. 자금 관리는 본인 이 하고 있음) 집은 국민임대 주택이며 보증금 및 월세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집, 살림살이 모두 본인 명의) 2. 현 상황 문제인데,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이혼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 되는지요?3. 양육비 및 생활비 문제인데,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서 신용카드와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기존) 별거 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2주간) 월세를 내야하고, 양육비 및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집을 빼는 것도 가능한지요? 저에게는 세대주 분리를 하여 본가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 아야 한다고 함) 세대주 분리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4. 소송시 준비 사항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가족삶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놓는 것 자체가 우 습더군요. 전에는 이혼을 하려고 모았지만 아내를 한번 더 믿고 지워 버렸습니다. 이번에 얼 굴에 상처난 것들이나 문자메세지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증거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요?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정식 진행하려고 합 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도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법률구조센터인가에 전화의뢰를 하여 보았지만, 나이 어린 사람 무시하는 말투로 상담하여 로시컴에 직접 의뢰하는 것이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진행 시 사무소에 찾아 뵙고 더 detail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산분할 : 혼인기간이 짧고 현재 님 명의의 재산은 모두 님 혹은 님의 부모님이 해주신 것 이므로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할 즈음에 집을 나온 것은 이혼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3.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빼도 상관 없습니다. 2항과 같은 이유입니다.4. 부부싸움할 때 누가 옆에서 싸움의 과정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에는 원래 증거 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엄격하거나 무리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니 증거에 관한 걱정은 크게 하 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이혼소송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밖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는 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때 내용을 듣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말기의 새아빠와 엄마의 이혼절차 문의입니다. 엄마가 재혼하신지 16년 되셨고 현재 새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병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아빠의 자식들과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서 엄마에게 아빠 옆에 붙어있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새아빠는 현재 집 한 채도 없이 정말 재산이라고는 10원도 없는 형편이구요. 엄마 앞으로 대출을 받아 빚이 4000만 원 상태입니다. 엄마는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다시 새삶을 살고자 하시는데, 병석에 있는 새아빠는 이혼얘기 꺼내면 고개를 돌리고 안해주려 하십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지요? 정말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계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 엄마가 계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나 재판부가 인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부부 일방이 말기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경우 타방은 일방의 치료를 위하여 개호를 해주고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1년째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참고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강압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어머니가 버시는 작은 돈으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몇 번 진행했으나 아버지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번에 협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로 여러 가지 설명해 봐야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와 언니와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쳤고 힘든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아빠고 또 술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를 거 같은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밖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접근금지가 된 후에 아빠가 접근 및 폭력을 휘두르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이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에 다니면 집에 혼자 있는 엄마가 너무 걱정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가 와서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루고 있을까봐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이혼과 정확한 재산분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을 경우에요. 저희 집안 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집과 아빠 차뿐입니다. 명의는 둘다 아빠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집에 도움 될만한 건 별로 한게 없고 엄마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왔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한거에 대해선 사진 찍어두는 등 이런 증거는 없지만 1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저와 제 언니가 산 증인입니다. 아 저희 자매는 참고로 둘다 성인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재산분할은 집만 가지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비용과 함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두 분이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가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합니다.2.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 지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3.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을 하시면 어머니는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따로 별거를 하여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도 무방합니다.4. 아버지의 귀책사유(지속적인 심한 폭력)로 인한 이혼이므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5.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 다.6. 이혼소송을 저희 사무실에 맡긴다면 500만 원에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쟁점 포함), 접근금지신청, 아버지 재산에 대한 가처분(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등의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두집살림을 하시던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관련 저희집은 7남매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80대를 바라보시고 현재 저는 막내입니다(2남 5녀). 어머니가 둘인데 저는 작은집 쪽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호적에 올라있지 않고 저와 누나 둘은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집 살림이 다 그렇겠지만 4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왔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잦은 구타로 절교상태이며 저만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어머님도 아버지의 잦은 구타로 서울로 옮기셨고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래서 형도 술을 먹고 아버지를... 그 일이 있고난 후 아버지는 서울 큰집 누나네로 갔고 다시 큰어머님과 같이 사십니다.그리고 형과 큰집누나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었고 누나에게 퇴원을 강요하여 2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형은 아버지가 서울에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누나는 원래 2주만 입원하여 몸을 추스린 후 퇴원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큰집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형이 펜션사업 등을 시작하였으며 아버지의 묵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은 직장이 없는 상태) 그래도 친누나의 성격이 좋아 그쪽 누나들과 친하게 왕래가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활용하려는지 연락도 없다네요. 그쪽 누나의 친구가 저희 누나와 잘 아는데 들리는 말로는 저희쪽에 한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다닌다더군여. 타인들은 제 아버지가 제가 아는 재산 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아마 그것을 활용하여 형과 누나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며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불쌍하신 저의 어머니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권한도 없나요?		1.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며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시기는 아니군요. 만일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아버지께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서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아버지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시거나 묵인을 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면 형과 누나들을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압박을 가해 원상복귀토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호간에 의가 상당히 틀어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 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도 있고 하시니 유언장을 작성 하시도록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불쌍하신 저의 어머니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나요? -- 현재 큰어머님만이 법률상 아버지와 부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 아가시더라도 아무런 상속권이 없어 재산상 어떤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어머니께 증여를 하시던지, 아니면 유증을 하시는 방법을 생 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나요? 서류상 미혼모인 엄마한테서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친부랑 생활은 같이 했습니다. 단지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 출생신고 시 엄마 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친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인 경우 우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하고 소송도중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버지임을 확인받으면 의뢰인이 자녀 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인지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꺼번 에 제기해도 무방합니다.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게 되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현재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었는지, 함께 양육할 가족이 있는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전문가와의 상담, 양육계획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일단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상당히 유리 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분이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자녀를 왜 엄마의 호적에 올렸는지 여부 등 불리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엄마쪽에서 친권과 양육 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두분사이에 극렬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했다가 재결합 하려고 하는데, 남편 혼자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2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처가 집에도 일주일에 3-4번 와 자고 갑니다. 물론잠자리도 하고 생활비도 처가 관리했습니다. 처 직장이 멀어 올 3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재결합을 전제로 물론 제가 전세집도 구해주고 이사도 같이 했고 같이 살다 급하게 4월에 일하러 제주에 내려와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집에도 갑니다. 4일 정도 숴고 오지요. 웝급도 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요.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은 같이 사는걸 다 알고 있고요. 처가식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 여기서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혼인신고가 문제가 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부인이 추후에라도 동의를 해 주고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혼인신 고를 문제삼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두분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 로 부인과 협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2. 전세금은 전세계약자가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의뢰인께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의뢰인이 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 여야 하므로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전세금 반환과는 특별 한 관계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하기로 해서 제가 혼인신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2년전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로 집에도 오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재결합 하기로 하고전세집 제가 구해주고 올 3월27일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제주에 일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혼인신고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참고로 처 민증하고 도장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무효의 사유가 되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신고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집나간 엄마로부터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추가질문 우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갖고 계신 외도의 증거가- 상대방 남자와 엄마와의 통화내역, - 아빠 통장에서 들어가던 적금을(5년 만기 1억짜리 적금) 엄마가 해약해서 몰래 빼간 것-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망가서 헐값에 식당을 처분한 등의 재산적 피해 - 남자문제로 가출 시 재산 포기하겠다는 각서 그런 식의 증거들인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증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 증거 가지고 유책배우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내용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나서 집나간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분할소송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등기가 왔습니다. 집 나간지 4년정도 된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분할소송을 걸었더군요. 바람 나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가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이라니요. 지금 대학생 동생도 있고 고등학생 동생도 있어서 (저는 졸업했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돈 들어갈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중견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생활하는데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대학생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구요. 그 쪽에선 몇 백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었다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도 안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보니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아빠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고 매일 일 끝나면 술마시고 폭력, 의처증을 보였다며 저희 아빠 저 어릴 땐 모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중견회사지만 탄탄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희 아빠 보면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하실 정도로 재미있고 따뜻하신 아빠구요. (저희 삼남매 다 인정합니다) 가족 부양능력도 충분히 있고(넉넉치는 않지만요), 또한 엄마와 함께 살 당시에도 각종 기념일 다 챙겨주시고 비 오는 날엔 부침개도 해주실 정도로 엄마한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엄마가 매일같이 계모임 나가고 술마시고 외박하다 보니 아빠와 다툼이 잦아지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의처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잦은 폭력행사? 싸우다 정말 화나면 자기 가슴 치는 아빠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식 다 버리고 남자랑 도망가서는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 오죽하면 외가에서도 연락 다 끊었을까요. 자기 딸이지만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사과하신 외할머니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지! 동생들 고등학교 그 중요한 시기에 다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에 알아보고 소송에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해야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엄마가 바람 폈을 때 증거들은 아빠가 다 갖고 계십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썼던 각서도 있구요. 엄마 집 나가고 힘들게 애 셋 키운 것도 주변사람들은 다 아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유책배우자(외도)이고, 증거도 갖고 있다면 어머니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혼에 불응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가능성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상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모지라서 다시 문의 드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앞에 문의드렸다시피 전입신고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소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10년 안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나이가 26살이니 20살 때까지니까 30살 때까지 양육비 받지 못했던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 맞으시죠?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위 전남편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위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귀하의 자녀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양육비채권은 순차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강제 이혼 소송 남편은 건설 토목에 근무하고 저는 자영업자이며 슬하여 두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과는 주말부부하다 같이 산 건 몇 년 안 됩니다. 남편의 직업도 그렇고 남편이 술을 좋아합니다. 단순 술집이아닌 꼭 아가씨들이 있는 룸이나 노래클럽 이런 곳에서 술을 먹습니다. 룸을 가지 않을 땐 밖에서 노래방 아가씨들과 술 마실 때도 있고요.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술을 꼭그런데서 먹고 혼자서도 갑니다. 아가씨가 있는 카페 그런데를 즐겨합니다. 저랑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기가막힌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매장하는 거랑(판매) 술집애들 마담이랑 같답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와이셔츠에 화장품을 묻혀 오고서도 남편의 귀가 시간은 술 마셨을 때 새벽 1시30분, 2시반, 4시에 들어온 적도 있고요. 최근엔 12에서 1시반으로 조정 아닌 조정이 됐구요. 임신 중에2차를 나간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속옷을 입고 오지 않아 본인은 끝내 아니다 라고 하다가 속옷이랑 어딨냐고 묻자 그때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하기 전엔 꼭 아니다 제가 의부증이다, 정신병이다 라는 식으로 항상 몰아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땐 임신 중이고 또 자기도실수라 하니 넘어 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연락두절에 외박 그리고 어느 날 말도 없이 짐싸서 사라지기도 몇 번,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해라해도 끝까지 아니라 합니다. 남편의 외도, 남자고 직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쳐도 작은것부터 큰 거짓말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몇 년 사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갑니다. 남편은자주 하면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폭력을 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면 제피부가 약해서랍니다. 10년 남짓 결혼 생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술집 마담을곁에 두고 점심에 식사도 하고 생일도 함께 보냈으며 그 집에 자주 다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사람들도 둘을 바늘과 실이라 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생겨 그 술집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했고 믿고 있습니다. 직함도 있고 해서 자기는 일반 술집은 체면상 못간다 하여 한 군데만 정해놓고 놀지 말고 여러군데 가고 즐기기만 해라, 명합도 주지 말고 받지 마라 하고 일단락 됐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를 남편이 주도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아는 걸 모릅니다. 남편은 항상 주위 사람을 팝니다. 혼자 갔을 때도 그 사이 세월이 흘러 저도 어지간한 건 눈감을 수 있는 내공도 싸였구요. 남편은 대인관계에 트러블 없이 자상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도 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잡을 하면서 일주일 3일에서 4일 먹던 술을 2회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많았구요. 일이 늦게 끝나서 들어가면 그래야 11시 7시부터 11시까지(늦을 때)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굴에 잔뜩 골이 나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만두고 매장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이 작습니다. 그런데 좀 허세가 심합니다. 사무실 3명 근무하는데서 팀장이라고일반 술집 못 간답니다. 매장과 집이 멀어 아빠가 와야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늦어 저희끼리 집에 가면 밤 10시에 밥을 먹고 배달이 있으면 더 넘어가구요. 얼마전 아이 친구 엄마와 가볍게 호프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온지 한 시간 만에 문자가 왔고, 남편이 위치추적(제 폰, 핸펀 분실 시 설치해둔 걸 이용합니다) 하고선 모텔 주변이 나왔다고 들어오자마자 폭력에 부부싸움이 됐구요.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떠느라 3 - 4시간 있었는데 전화에 위치추적에 문자에 제가 화가 나서 당신은 6시간 넘게 놀면서 왜 나보고 뭐라냐고 하냐, 여자들끼리 마시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랑 남자랑 같냐고 합니다. 남편이 나이가들수록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의처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을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싸우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가정적이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거싫다고)과 어울리는거 싫다고 한걸 꼭 걸고 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편 친구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절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회사 여직원에게도 필요 이상으로 호의적입니다. 여직원 남편이 잘났다고 술먹고 와서 슬퍼함(술주정, 혼자말). 그 여직원 뽑을 때도 새벽에 잠도 안자고이력서 쳐다보고 있고, 매장에 와서도 보고, 그 후 외모에 급관심 그래서 제가 돌려서 싫은 내색하면서 반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의 지켜서 하라고 함. 남편 싫어함. 의부증으로 치부. 남편은여자가 생기면 외모에 무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냄새부터 시작해서 시어른들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니가 좀만 참아라 하시고. 남편과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 의사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딸아이가 사춘기 접어들고 있는데 반 친구 중 결손 가정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척 예민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는 척 하는데 싸우고 나서 그 때도 항상 그렇듯 제가 먼저 화해를 했거든요. 아이가 엄마 고맙고 감사해요 하는데 그냥 내가 더참고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직 남편에 대한 애정도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고저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과 재산 관련 포기 각서를 비롯하여 내가 모든 처분을 맡긴다는 서류를여러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골이 잔뜩 난 얼굴로 불편하게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도 대화를 시도해도 입을 다뭅니다. 아이들도 느끼고요. 참 슬픕니다.집 나가서 술 마실 때 서로 전화 잘 받고 와이셔츠에 화장품 그만 묻혀 오라고 그거 보면서 빨래하는 내 기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서로 노력하자고 했더니 소명자료로 제출 하라고 하고 합니다. 다툼 후 대화를 시도하면 항상 이혼을 언급합니다. 남편은 내가 이혼하지 않을 걸 압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전 긴 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몸에 멍이 들어있고 머리도 다쳤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남편은 한 달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넘기고 싶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도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리 민법에는 이혼 방식이 두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 방식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및 친권자, 양육권자지정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 대로라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가정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명의 변경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가 있습니다만 명의변경 시기를 언제로 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 소유를 본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어머니 사망 후) 명의변경 절차가 복잡하게 될까요? 참고로 저희 집안은 총 6명의 아들, 딸(이복형제 포함)이 있으며, 막내만 제외하고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빌라는 작은오빠에게 이전 될 예정입니다만, 혹시 살아계실 적에 서류사항을 별도로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전을 할 경우엔 형제들의 모든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건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 명의 빌라를 사후 귀하 오빠에게만 증여를 하고 싶다면 공정증서 형식으로 유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귀하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 후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귀하 오빠에게 위 빌라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26살이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89년도에 이혼 하셨습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었는데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양육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문의도 해 보았지만 전입신고 된 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찾을 수 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어머니는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시고 심지어 저도 몸이 아픈 상태라 생계유지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위의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싯가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혼후부터 님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과거 양육비를 아버지를 상대로 일시불로 청구 가능 합니다. 아버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 5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싯가 7천만 원정도(부채 4천만 원)의 빌라형 아파트를 어머니에게상속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상태로 법무사에 갔습니다. 법무사에서는 2007년 4월에 사망한막내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서 필요한 서류를 해오라고 하는데 막내아들은 자녀가 없는 채로 사망하여서 그 배우자가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자녀가 없고 이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만일 그 배우자를 찾았는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1남4녀는 모두 상속 포기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미 2007년에 자신의 남편(필자의 막내동생)이 구입했으나 장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주소 이전 되어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알 길이 없어도 이전한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사망하여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많아 귀하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귀하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기로 협의했더라도 이미 사망한 막내아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위 배우자가 막내아들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귀하 어머니와 위 막내아들의 배우가 공동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막내아들의 배우자는 막내아들의 상속지분만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막내아들의 배우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료상담을 받았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장인 돈과 연결해 합의한 건 못 하겠고 돈 다 갚아야 해 주겠다는데, 소송이혼 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잘못은 지가 다 해 놓고 이혼 얘기 나온 후로 외박도 맘대로, 전화는 아예 안받고, 동생이 격주로 일하고 야간근무 있고 하니 요즘도 주말마다 하는 듯하고 9년간의 못된 행동들과 아이도 안 낳을 거면서 아이 가질 것처럼 해서 마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한 거 여러 가지로 위자료 청구도 소송이혼 하면 가능한지요?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활 관련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개요]09년 12월 결혼10년 12월 내연녀와 교재 시작11년 05월 내연녀와 관계 정리 진행 (약 6개월 동안 잠자리 가짐)11년 05월 내연녀와의 관계 정리했던 관련 내용과 문자내용을 와이프가 확인11년 06월 내연녀와의 모텔 갔던 카드 영수증 내역 확인 (약 15회)11년 06월 별거제가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죄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도 와이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일단 저의 재산 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포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그 옆에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라면서 현재 제 이름의 아파트를 와이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뭐든지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구두상 승락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어제 와이프와 저녁에 만나서 얘기한 내용은 1. 와이프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도 알아놨다고 합니다. 2. 오늘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전세 진행하라 하고 3. 저는 어머니 집에서 회사 다니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와 어머님은 재산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로 제 이름의 유산이 있습니다. 장인이 이 내역도 가지고갔습니다. [부동산내역]. 충청도 소재 부동산(임야토지). 서울 소재 부동산(건물)- 이번에 토지 공시지가 내역상으로 모두 합치면 10억가량 됩니다.. 현재 반포 아파트(건물)- 결혼 전에 대출 2억 2천 포함하여 7억 6천에 구매하였고 현재 약 8억정도 됩니다.[자산내역]. 서울 소재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음.. 현재 근로 소득이 있음.- 임대 소득 통장과 근로 소득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 소득은 대출금 상환만 하고 있고요. 근로 소득으로는 적자가 나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이 별도로 출금되고 있습니다.- 임대 소득 통장에는 약 1,500백만 원이 있고, 마이너스통장에는 -1,300백만 원 있습니다.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든 일단 현재 집을 전세 놓고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도 추후 이혼 진행 시 재산분활 상에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재산분할시 분할할 필요가 없는 재산까지도 재산분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요? 친가에 할아버지 자식으로 3남 4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중에 재산을 분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중 첫째 장남으로 할아버지께서 선산으로 쓰일 큰밭과 집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7~8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동안 병원비며 요양비는 거의 다 저희 아버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간혹 첫째, 둘째 고모가 보태주시긴 하셨지만, 작은아버지들은 일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헌데 지금 작은아버지들께서 장남몫으로 온 큰밭과 나머지 모든 재산을 작은아버지, 자신들한테 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니 달라 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한 적도 없으시다 하십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20년 동안 매주 일요일 혹은 주중에도 시골에 내려가셔서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키우셨다시피 하셨구요. 막내 작은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돈 1천7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질의>1. 혹시 작은아버지들이 소송 등을 걸면 저희는 줘야 할까요?2. 작은아버지 몫으로 나온 논도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행사 권리나 이런 것 할 수 있을까요?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하신 일이라곤 밭을 논으로 바꾸고 그 옆에 밭까지 사서 확장하신 것 밖에 없습니다.3.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이 받으신 상속재산, 왠만하면 저희 아버지께로 돌리고 싶네요. 그 동안 병원비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한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려 했던 1천700만 원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4. 그리고 만일을 위해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1. 혹시 작은아버지들이 소송 등을 걸면 저희는 줘야 할까요? ☞ 우선 밭과 집이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한, 작은아버지들의 주장 중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에게 밭과 집을 물려주려 했다 는 부분은 할아버지께서 위와 같은 내용 의 유언장을 남겨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작은아버지들이 소송을 걸게 된다면, 유류분의 침해를 이유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작은아버지들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분은 3남 4녀가 공평하게 할아버지 재산의 7분의 1씩 받게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다시 이것의 절반인 14분의 1이 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께 밭과 집을 주셔서, 작은아버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4분의 1에도 못미치게 된다면, 작은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아버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산정 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은 기간제한이 있어, 작은아버지들이 할아버지께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안지 1년이 넘었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 효 도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①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밭과 집을 주셔서, 작은아버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의 14분의 1에도 못미치는지 여부② 작은아버지들이, 할아버지께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안지 1년이 넘었 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10년이 넘었는지 여부 등 입니다.2. 작은아버지몫으로 나온 논도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행사권리 나 이런것 할 수 있을까요?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하신일이라곤 밭을 논으로 바꾸고 그 옆에 밭까지 사서 확장하신 것 밖에 없습니다. ☞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몫으로 논을 물려주신 것이라면, 그 논에 대해 아버지에게 별다른 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논은 작은아버지의 상속재산이고 아버지가 일체 관리했다는 정도만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이 받으신 상속재산, 왠만하면 저희 아버지께로 돌리고 싶네요. 그 동안 병원비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한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려했던 1천700만원,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 ☞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부양’이 있는 경우, 기여분제도라 는 것이 있어 이를 통해 일정부분의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병원비는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의 병원비이어서,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 분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1,700만 원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승인 하에 드린 것 이어서 역시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4. 그리고 만일을 위해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 특별히 문제가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나중에도 받을 수 없나요?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 중입니다. 확정날짜 8월이구요. 서류에 양육비 안 주고 아이 만나지 않겠다고 썼는데요. 법으론 아이 보겠다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양육비는 안주겠다 하면 안주는 건가요? 전 아이 낳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이 제 앞으로 카드며 대출이며 빌린 빚만 남은 상태인데요. 아이랑 전 어떻게 살아가죠? 법으로 양육비를 정해줄 수도 있다던데 이미 서류상에 안 받기로 썼다면 소용 없는 건가요?		협의이혼신고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변경(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던가, 님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상대방의 경제력이 높아졌다던가 하는 등)이 생기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7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과 저는 7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달 전 집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력으로 번 돈 5,000만 원과 전세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통장과 전세금은 집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고 그 돈은 제가 100% 힘든 노동을 일하여 벌게 된 돈입니다. 전세만기일은 올 11월12일이구요. 집사람은 전세자금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세만기가 끝나면 전 완전 거지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2011년6월15일 개인 파산 면책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힘든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우선 님께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아내분측에 원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혼 부당 파기의책임이 아내분 측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님께서는 아내분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금과 아내분 명의의 통장의 돈을 님께서 100%로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내조를 하였다면 그 공헌도가 인정되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일부 세금과 같은 미면책 채권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으므로 님께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031-387-5400)로 전화 주십시요.마직막으로 7년을 같이 살아온 사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은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전해 봅니다.
친생부인의 소 소송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상담 잘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들어 가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국적이 전남편도 중국인이고 집사람도 중국사람인데 서울가정법원에서 하게 되는지요? 전남편한테 연락은 가겠죠? 제가 좀 답답해서요. 상담하기 전 수원법원 주변이나 법률상담소에도 상담을 해보았는데 시원한 답을 못들어서요. 다들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해서요. 부탁좀 드립니다.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전남편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소송을 저에게 위임하시면 440만 원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재산분할을 해주도록 판결난 이혼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이혼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4년 12월에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05년 4월에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30살, 아내는 31살이였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 물류센터(협력사)에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직업이 없었으며 결혼후에도 직업이 없었습니다. 2006년 1월에 딸아이가 태어났으며 그냥 평범한 살림에 가끔 다투기도 하면서 그냥 고만고만 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기에 보통 출근시간은 6시50분 정도 됐습니다. 퇴근시간은 서비스직 특성상 밤 8시~11시 정도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쉬지 않고 일 했으며 평일날 일이 없으면 휴무를 하였습니다. 평균휴일은 한 달에 2~3번 정도구요. 아내는 아이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출근 시에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 9시 이후에는 저녁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와 이런저런 이유로 다툼도 자주 생겼고 아내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꿈같은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육아와 가사일을 담당했고 저의 월급은 아내의 통장으로 한번도 거르지 않고 5년 동안 입금이 됐습니다. 월급은 평균 200만 원정도 아내의 불만은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늘 쪼달린다,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다, 직업이 좋지 않아서 휴일날 쉬지도 않고 놀러도 자주 데려가지 않는다, 놀러를 안 갈거면 차를 한대 사달라, 아침밥 차려 달라고 하는 남자는 간 큰 남자고 저녁에 늦으면 알아서 먹고 들어오던지 차려 먹던지 알아서 해라, 24평 방 3개 있는 현제 저의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아이가 뛰어놀지 못하니깐 더 큰집으로 이사가자, 월급으로 아이 키우며 생활이 안된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이자 등등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에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옷을 입은 채로 마루에서 잠자기 일쑤였고 그냥 쉬는 날은 가급적 집에 있고 싶었으며 아이랑 엄마는 둘이서 놀러를 자주 다녔습니다. 월급의 삼분의 일정도 60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해서 헤어질 당시 약 3,0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 엄마에게 카드 연체 빚이 있어서 250만 원을 제가 결혼 하자마자 갚아 주었습니다. 결혼 전 친구에게 빌린 돈 180만 원도 갚아 주었습니다. 살면서 저 몰래 대출한 대출금 170만 원도 갚아 주었습니다. 장모에게 저 몰래 빌린 돈 100만 원도 갚아 주었습니다. 저 몰래 다이아 결혼반지(300만 원)도 팔았다가 들켰습니다. 4년 동안 살면서저한테 한번의 상의도 없이 남에게 빌린 돈을 저 몰래 썼었고 저한테 발각되어 다툼이 잦았고 저는 빚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당장 갚아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생활비에 썼다곤 하지만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가에서 쌀, 김치, 및 반찬 등을 거의 다 얻어다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것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다녔습니다. 그 외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아이 발레/수영/체험 학습 등을 유료로 보냈습니다. 저는 점심값도 아껴가며 저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않고 아껴쓰고 없으면 안쓰는 그런 성격에 결혼전에도 열심히 벌어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도 없었으며 그냥 쓰고 여유롭게 살자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친구집에서 3일, 처가에서 3일 아는 동생집에서 3일 등등 한 달에 10일 정도를 말도 없이 외박하고 들어왔습니다.그리고 냉장고에는 항상 맥주병이 있었고 집에서도 혼자서 술을 종종 마시고 술이 만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적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아이를 저한테맡기고 나가서 새벽 4시가 넘어 들어온 적이 있고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 적도 있고 친구일 도와준다고 밤에 나가서 새벽 3시가 넘어 술이 만취가 되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되풀이 되어서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결과 왠 남자의 이상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어찌된 거냐고 따졌더니 생활비가 모자라서 술집 빠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자메세지 내용은 부정한 행동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상의 남자이름은 발리라고 적혀 있었으며 어디 어디서 만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남자라며 발뺌했고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로 인한 다툼은 더 커져 갔습니다. 다투다가욕설을 하거나 서로 밀친 적은 있지만 과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림을 부수거나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에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아이 엄마가 그 월급으로 생활이 안된다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해서였습니다. 그 후 저는 자영업준비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고 아내도 3달간 집 앞 식당에서 하루 6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내는 재차 이혼하자고 하였고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반대하였습니다. 싸움은 반복이 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몇 달을 살던 어느 날 2010년 1월 3일 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보니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갔던 사이에 이삿짐 차를 불러서 장농, 침대,냉장고, 컴퓨터, 그릇, 이불, 식탁 등등 에어콘과 티비, 세탁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불, 그릇도 하나 없이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나갈 때 은행에 저축한 돈 3,000만 원 약간의 주식 500만 원 등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저축은행에 비과세 혜택을 본다며 저를 설득하고 친정부모 명의로 3,000만 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약간의 주식도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얼마 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고 아내가 변호사를 사서 이혼소송을 걸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집에서 몇 달 전부터 다툴 때마다 미리 증거사진을 찍고 마이크로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속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살 때도 아내 명의로 사고 은행예금도 저를 꼬셔서 집을 나가기 전에 친정부모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힘들게 벌어서 저한테는 한푼도 쓰지 못하고 아내 빚만 갚아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에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단 한번도 허튼 곳에돈을 쓴 적도 부정한 짓을 한 적도 노름을 한 적도 없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단지 회사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에 쌓여 힘들다 보니 집안일을 좀 소홀히하고 아내를 도와주지못하고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마음고생만하였습니다. 아이 엄마의 구체적 이혼사유는 자기가 상상하던 그런 결혼생활이 아닌 적은 월급에쪼들려 살고 폼나게 살지 못하는 게 싫다는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혼사유는 잦은 폭력이니 해서 저의 잘못으로 돌리고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해서 돈을 더 뜯어 갈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은 결혼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4평 아파트(시가 1억 2천), 결혼 전에 구매한 투싼 승용차(중고가 800만 원), 통장의 예금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친구 명의로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사업 준비, 생활비, 삶림 장만(농, 냉장고, 가재도구 등 구입) 등으로 써 버렸습니다. 친구 명의로 있었던 돈은 딸아이의 육아 보조금을 타기 위해 맡긴돈이고 그 돈은 7개월 동안 받은 실업급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진짜 힘들게 저축해서 모은 돈을 자기 돈인 마냥 가지고 나가서 차도 한 대 사고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아내는 현재 37살이고 2010년 5월쯤 취직해서 텔레마켓터 일을 하고 월 170정도 벌고 있으며 저는 현재36살이고 프리랜서로 컴퓨터 수리 일을 아르바이트 겸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집이 가압류 상태로 있기 때문에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제가 데려와서 꼭 키우고 싶습니다. 처가 환경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장인은 정년퇴직 후 알콜중독이고 장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거니와 매일같이 담배와 술을 마시고 부부끼리 싸우고 안좋은 모습만 보입니다.반면에 저의 집은 어머니는 가사일을 담당하시고 아버지는 술 담배를 일채 하지 못하시고 개인사업을 하시고 넉넉한 가정이며 집안 환경도 훨씬 좋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아이는 제가 키우고가져간 돈 3,000만 원과 주식은 아내가 가지라고 합의를 시도해 봤지만 전혀 수긍하지 않았고 아이도 위자료도 양육비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기간, 조정기간을 거쳐 1년 반만에 화해권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내에게 재산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있다 하여 위자료 2,500만 원과 아이는 아이 엄마가 키우고 월 양육비 40만 원을 매달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져간 돈 3,000만 원과 살림살이는 재산분할에서 배재 되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판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판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는 해야 할까요?승소 가능성은요? 재산분할 역시 아내가 가져간 돈은 배재되었고 현재 아내의 통장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결혼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는 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는지 결혼 전에 저의 돈으로 산 승용차는 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는지 판결에 의문 투성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 은행예금을 이혼도 하기 전에 합의도 없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차를 산다든지 해서 다 써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건지요? 제가사기나 횡령죄로 맞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제가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처음부터 이것은 이혼소송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소송입니다.참고로 아내는 치밀한 계획으로 몇 달 동안 연구해서 소송을 준비했지만 저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내의 남자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삼촌의 지인분이 변호를 담당했는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법이 여자 위주의 법으로 바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뿐 제가 주장한 내용은 단 한 가지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매우 억울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1. 일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으니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님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 이혼판결은 날 것 같습니다.3. 아내가 가져가서 친정부모님 명의로 가입한 돈 3,000만 원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합니 다. 계좌내역에 대해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여 혹은 입금, 출금 시점을 따져서 친정부모명의 의 돈이 님의 돈 임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위자료부분도 님에게 억울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님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지는 못할 지라도 님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5. 부부사이에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으니 아내를 고소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6.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개임하시던가 아니면 1심 판결을 받아보고 항소하면서 새로운 소송대리 인을 선임하시던가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일주일 가량 지났습니다.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되어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되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갱신한 후 며칠 투병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생전에 채무로 인한 독촉이 많았고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소유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채무에 관련된 사항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독촉 우편물 또한 받아보지 못해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들은 기억으로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와 은행의 대출금 반환 등에 대한 독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현재 금융감독원에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상속인 조회)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 의하면 조회기간이 7~20일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되는 시간 동안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라던지,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의고유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대처방안 등)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부친의 사망으로 발생되는 채무상속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2. 우리 상속에 관하여「민법」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 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 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참고로「민법」제1019조 제3항은 1998. 8. 27.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 등)에 의해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ㆍ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 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 1. 29.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3. 참고로 아래의 청구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서 청 구 인 (신고인) 공동상속인 청 구 인 (신고인) 피상속인1. ○ ○ ○ (0000. . .생)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본적 서울 ○○구 ○○동 400-40 주소 경기도 ○○시 ○○동 50 ○○아파트 전화ㆍ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2. ○ ○ ○ (0000. . .생) 본적 서울 ○○구 ○○동 5-8 주소 서울 ○○구 ○○동 700 ○○아파트 망 ○ ○ ○ (0000. . .사망) 재산상속인 1. ○ ○ ○ (0000. . .생) 본적 서울 ○○구 ○○동 400-40 주소 서울 ○○구 ○○동 300-1 2.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주소 상 동 3.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주소 상 동 4.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주소 상 동 위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을 행하는 모 ○○○ 5.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최후주소 서울 ○○구 ○○동 ○○아파트 망 차 ○ ○ (0000. . .생) 본적 서울 ○○구 ○○동 400-40 최후주소 경기도 ○○시 ○○동 50 ○○아파트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차○○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재산상속포기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최○○은 상속인의 남편이고 청구인 최○○, 최○○, 최○○등은 피상속인의 아들, 딸(게 자녀)들이며 상속인 중 최○○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0000. . .사망) 하였으므로 망 최○○의 처 이○○, 아들 최○○, 딸 최○○, 최○○가 대습상속인들인바 청구인들은 재산상속인으로서 0000. 0. 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았던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에 신고하오니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제적등본 1. 가족관계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서(신고인분) 1. 납부서 1. 영수증 1. 위임장0000. . . 신고인 ○ ○ ○ 외1 공동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 ○○○ 외2 ○○가정법원 귀중 위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계시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촌(큰아버지 아들)이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사촌의 이름으로 명의이전 한다고 저에게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청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저에게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해줘야 하나요?		1.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라면 상속포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상속포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2. 의뢰인의 경우 전자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려고요. 저번에 질문 드리고 양육비를 받으려구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버지가 살고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몇 달정도 걸리나요? 이행명령보다 이혼판결문을 들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행명령의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통상 3~4개월 정도 걸립니다.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아직 양육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청구소송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 3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현개 5개월) 신랑은 합의이혼을 원하지만 (친권, 양육권 포기, 양육비 20만 원에 한 달에 두번정도 교섭권 요구, 재산은 결혼할 때 집값에 1천만 원 보탠 것만 준다고 함)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할 경우 승소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사건은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술을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태어난지 38일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원래는 같이 목욕을 시키려고 했었지만 술에 취했길래 그냥 자라고 했는데 자기 샤워하기 전에 목욕시키자며 물을 받아 오더군요. 불안불안 했지만 술기운에 못하게 하면 감정싸움이 될 꺼 같아서목욕을 대충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신랑은 아가를 자꾸 중심 잃게 만들어서 불안불안해 보였고 저는 짜증 섞인 말투로 계속 조심하라며 뭐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찌저찌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히고 분유 먹을 때가 되어서 아가는 울어서 제가 달래고, 신랑 보고 분유를 타라고 했습니다. 분유를 타는데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붙길래 좀 제대로 좀하라고 한소리 했더니 분유 케이스를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던 저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너무 놀래서 일단 아기를 달래서 안방 침대에 잠깐 눕혀높고, 신랑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더니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며 멱살을 잡고 흔들더군요. 저도 순간 어디가 없어서 신랑 멱살을 잡을려고 발버둥 쳤지만 힘에 눌려서 TV쪽으로 밀려 밀려 넘어져서 TV는 흐트러지고 옆에 있던 화분은 깨지고 전 눈이 돌아간 신랑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곤 너무 무섭다고 못살겠다고 이게 뭐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방에 아가가 배가고파서 울길래 무서워서 손이 덜덜덜 떨리는 채로 분유를 타서 아가를 먹였습니다. 순간 너무 겁나있던 저는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쥐가 나서 감정을 추수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유를 먹다 잠든 아가를 보니 신랑같은 사람과 어찌 살아야 할 지 막막했죠. 울고불고하다가도 저희 무서워서 둘이 같이 있는 건 불가능할 거 같아서 아기를 데리고 제가 나간다니깐못 가게 하고 신랑 보고 나가라니깐 자기가 왜 나가냐며 화내고 그러다가 신랑 어머니를 부르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랑이 한 행동을 보면 전 데려가서 훈계를 하실 줄 알았던 큰 착각을 한거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가지 않았고 전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신랑에게 야 너 나가!, 야 너 나가라고! 이렇게 중복으로 말을 두어번 했는데 신랑이 또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앞에서 자기에게 함부로 말했다며 싸대기를 강하게 두 차레를 때리더니 맞고 주저앉은 저에게 발로 어깨를 두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여자 둘이 남자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폭력을 당해봤고 어이가 없다가 빨리 친정에 전화를 해서 부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방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고, 행거에 있던 옷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새끼 저새끼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동생과 엄마가 와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사건이 터졌는데 수, 목요일까지 신랑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의 핸드폰은 신혼집에 두고 왔었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연락이 안 왔고핸드폰 찾았을 때도 연락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군요. 이혼할 거냐고 아이는 못 준다며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이 아이를 주내 못주내 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어머님 옆에서 이년, 저년 못된년 어쩌고 하면서 어머님이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해대시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이 흥분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월욜쯤에 또 전화가 와서는 3월 1일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시면서 신랑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헛소리를 하고 끊으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렇게 3월 10일경에 한번 17일경에 한번 보고 4월경에 한번 5월경에 한두번 정도를 만나며 어떻게 할 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 마시고 와서 한 달 겨우 넘은 아기를 안고 있던 저에게 분유 케이스를 집어 던지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2주정도밖에 안된 산후관리를 해야 할 저에게 폭행을 한 신랑이 용서가 안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폭설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신랑 쪽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에게 욕을 했다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더군요. 무슨 막장드라마에 나오는 거라나? 여튼 사과 한 마디도 없었고 계속된 의견 차이에 시어머니의 무식함에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거기에 뭐 자기 집에 돈 갚아야 하니깐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야한다질않나, 자기 집에 싹싹 물릎 꿇고 빌 수 있냐고 하질 않나, 자긴 순종적인 여자랑 살고 싶다며 성격을 안바꾸면 살기 힘들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정작 신랑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술은 못끊는다고 하더군요. 최종적으로는 5월 26일쯤 저녁에 만났을 때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7일쯤 또 만나서 합의이혼일지 소송을 할지 이야기를 했죠. 신랑은 알아봤는지 친권, 양육권은 제가이기게 되어있지만 재산분할 그런건 듣도 보도 못했다길래 저도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고 최종 결정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거짓말만 하는 인간아. 소송이나 빨리 해. 내가 증인으로 갈 테니까. 어이가 없었지만 다음날 신랑이 어머니핸폰에서 제 번호를 삭제했다며 다신 그런 문자 보내지 못하게 한다고 연락 왔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저희 친정엄마가 흥분하시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구요. 제가 이새끼 저새끼 해서 그런 짓을 한 거라며 못된 인간 용서가 안된다고 보냈다 더라구요. 그 문자 보고 저희 친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합의이혼은 안되고 무조건이혼소송으로 가라구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결론은 남편의 술주정으로 -> 폭행까지 발생했고, 시어머니는 욕설까지 하셔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증거는 문자 같은 거 밖에없습니다. 폭행 당하고 일주일간 어깨랑 목쪽이 통증으로 엄청 아팠지만 친정에서 티낼 수도 없었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위자료,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친권, 양육권만 가질 수 있나요? 참고로 3월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아기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생활비 한푼 준 적이 없습니다. 신랑 통장 정리해 보니깐 돈은 다 빼쓰고 네비게이션, 핸드폰 이런 건 바꿨더군요. 그리고 3월 1일 싸우고 전 친정으로 아기랑 왔고, 신랑은 시댁 집으로 갔습니다. 아예 생활을 시댁 집에서 했고, 옷가지는 물론이고 컴퓨터 같은 것도 다 옮겼고 예물도 다가져다 놨길래 (남편에게 해준 예물은 5월 25일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신혼집에 핸드폰 가지러 들렸더니 시댁쪽에 있던 결혼액자가 신혼집에 있더군요. 에휴 두서없는 말들이지만 상담 부탁 드려요.		1. 명백한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하시면 이혼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2. 남편의 귀책사유(폭력, 폭언, 경제적 무능력,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 가능하나, 결혼기간이 짧아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1~2천만 원 내외)3. 결혼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4.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혼수, 예단, 예물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아이 양육권은 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중간에 아이를 빼았기지 마십 시오.6. 양육비는 우선 30~40만 원정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실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 20-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이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일 뿐 실지 어머님이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 전에 미국으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미국에서)를 한 기록이 있다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남편이나 자녀는 없답니다. 다른 기록은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 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 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 거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 하고 선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 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 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질의>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 지는 알 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면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이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게 세 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어도(온전히 저희가족에게 등기할 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게 몰아서 어머니 소유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 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 분을 상속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1. 미국간 딸의 상속 문제아버지의 딸임이 분명한 이상 미국 간 딸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그 딸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행방을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 보통실종은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2007년경 최후 소식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년경에 실종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2. 증여세 문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는 분할도 가능한데, 이 때 단독명의의 1인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을 1인에게 증여한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의뢰인의 생각대로 상속은 이미 되었는데 그 지분을 1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미국간 딸의 지분은 실종선고를 통해 해결하고, 어머님 사망 후 어머님의 지분을 다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변경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06년 3월 경 인간극장에 방영됐던 리틀맘 김◇희입니다. 저희는 사실혼이었고 법적 부부는 아니였습니다. 2007년 4월경 남편과 헤어졌고 법적 부부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혼서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애아빠 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못했고, 물론 경제적 이유도 뒤따랐습니다. 제가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헌데 시간이 흐른 지금 도저히 아이를 애아빠에게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양육권 소송이라도 해서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한가 해서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헤어진 이유와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04년 8월경 아이를 가졌고, 저는 학교 중퇴 후 2005년 4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헌데, 임신 했을 때 아이아빠는 밖에 나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그 때부터 조금씩 우울증을 앓다가 산후에도 아이아빠가 저희 식구들이 무섭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를 친정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산후 우울증까지 앓았고, 산전 산후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아이가 크면서 부터입니다. 아이 아빠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셔서 정부에서 7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채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이까지 5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자, 제가 일을하려 했고 제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아이나 키우라고요. 하지만 결국 상황이 좋지 않자저도 일을 시작하였고,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방송 촬영에 응했었고, 출연료 덕분에 아이 돌잔치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싸움이 잦아졌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꼭 아이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애아빠가너무 미웠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하면서 부터 오히려 제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과음하시던 시아버지가 제게 실수를 하셨습니다. 애아빠가 직장에서 야유회를 간 날, 아이와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술에 취해 저인줄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아래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아이아빠가 없는데, 꿈인가 싶었더니 아니였습니다. 너무 놀라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시며 뛰쳐 나가시더군요.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이아빠가 야유회를 간 것도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 때부터였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전 도저히 수치스러워 못 살겠다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 이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군대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남편이 여러번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니네 집으로 가라 는 둥, 저희 아빠가 여러번 집 앞까지 찾아와 그러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된다고 애아빠를 설득하셨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헤어졌고 애아빠는 저랑 헤어진 2개월 뒤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있더군요. 애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다 3년 정도 지난 뒤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제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합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 노력하려 했지만 변한게 없었습니다. 아이아빠나 시아버지는 둘다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시아버지의 음주, 애아빠의 음주 아이의 입에선 나는 커서 아빠랑 할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거야. 나는 세상에서 술이 제일 싫어 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데리고왔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포기한 것이죠. 아이는 처음엔 저를 엄마라고 기억을 못했지만, 제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알자 아이는 제가 안오기 시작하면서 식음 전폐를 하고 매일같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뒤 애아빠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얼마 전 아이가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그러곤 저에게 연락을 해 자기가 합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겨 복수심에 그여자를 만났고, 아직도 저 때문에 힘들다 하던 사람이 제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상 끝난거 아니냐, 이제 정착하고 살을라니까 뜬금 없이 너랑 바람 피나, 나이트에서 바람피나 똑같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아빠라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을 설득하는 저보고 넌 이제 애엄마도 아니니까 신경끄랍니다. 잊고 살랍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애엄마가 바뀌는 꼴은 못보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혼자 산다고 한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헌데, 전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다 일이 안 좋게 되어 빚이 1,500만 원정도가 있고 일부는 신용회복위원 회를 통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는 120만 원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아이는 현재 7살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아빠 하고 살겠다고 할까봐 그게 너무나 겁이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그 곳에 살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뺏어올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는데 부가 그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생모와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부가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A 라는 성을 20년 넘게 쓰며 살아 왔는데, 뒤늦게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부가 저를 호적에 올렸다는 사실도요. 어머니는 이미 혼인 상태이셨던 친부를 만나 저를 낳으시고, 그 이후 결혼을 하셔서 A 성의 호적에 저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친부 또한 그 사실을 모른 채 본인의 호적에 저를 올리신 거죠. 전 친부쪽에 호적이 있는 사실도 모른 채로 A 라는 성을 써왔습니다. 그 호적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친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이름으로 조그만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친부가 돌아가신 터라 그 자식들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부의 아내 또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말소되어 있는 제 호적을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부의 막내 딸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원래 호적을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인감도 만들었습니다.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류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그런 이유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고 연락할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서류를 보내 달라는데, 믿을 만한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 호적을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그 땅을 처분해서 누가 나눠 갖는 건지 자세한 얘기도 안해주고, 땅의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길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인감도장과 인감서류가 필요하다는 건, 제 몫으로도 조금이나마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몫이있는데도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본인께 상속될 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서류는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물어서 확인하신 뒤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께서는 친부와 직계혈족관계에 있으시기에 만일 상속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상속분을 주장하셔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기타 특정 은행 등)과 국토해양부(시군구의 국토공간정보과)에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은행과 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알고 싶으시면 친할아버지, 친아버지와의 직계혈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합의이혼 과정 중에 의견충돌 약 3년 전부터 쌍방의 합의 하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외국에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한국에서 현재 5살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혼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합의 이혼을 원하는 중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생겨서 이혼이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저와 아들이 거주했던 집 전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편에게 송금 받았으나 이 외의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보조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나 학원운영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합의 이혼을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이 외의 다른 재산 관련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현재상태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더 많은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 사황에서 제가 소송을 걸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작성한 합의서를함께 보내드립니다.남편의 주장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다고 하고 남자가 생겨 이혼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증거야 없지만 이 전에도 제가 남자가 있다고 컴퓨터를 뒤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저의 부모님께서 양도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판매대금의 반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사기죄로고소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애 키우기 싫어 이혼할려고 한다고 전화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까지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무직이며 애를 혼자 키우면서 이혼할 때까지 생활비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별거상태가 3년이상 지속되었고, 이혼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님에게 남자가 있고, 님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했다는 것은 남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장에 그칠 것입니다.3. 합의 하에 별거한 것이므로 쌍방 위자료 청구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재산분할의 경우 신림동의 전세보증금은 남편주장대로 분할하면 될 것이지만,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의 집은 님의 부모님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님이 전액 혹은 상당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5.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무시 해도 됩니다.6. 아이 양육권은 님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전반적으로 님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님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의 남매간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런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는 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도움을요청합니다. 재혼한 가정의 남매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떤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할 수 없다면, 한 쪽이 친권이 아닌 양육권만을 가진 경우는 가능한가요?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쪽이 성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친권이 재혼한 새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성을 새 아버지와 동일하게 한다면 친권을 새 아버지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혼한 가정의 남매간에는 친, 인척관계가 없어 혼인을 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없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계부 혹은 계모간에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친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친권은 전혀 별개이고, 성을 변경한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이혼시키고 싶어요. 아빠가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건 아니지만 술만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해 엄마가 노이로제,불면증, 각종 신경병 등 3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이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엄마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는 직장이 없고 건물에서 건물세 받고 사십니다. 건물이랑 집 명의는 모두 아빠이고 엄마는 주부시구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이 3억정도 있고, 매달 이자가 300정도 나갑니다. 건물세로 들어오는 돈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자고 300만 원정도 나가면 4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대학생인 자식이 있어서 돈은 계속 마이너스구요. 지금 이혼하게 되면 빚도 나누게 되는 건가요? 건물이랑, 집 모두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자식들은 모두 엄마편입니다. 증인, 증언 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1. 음주로 인한 주사(폭언 등)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가능합니다.2. 아빠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엄마가 아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 료는 2~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명의로 된 재산에서 빚 3억을 뺀 나머지 순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은 아빠가 떠안으면 됩니다.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엄마와 아빠가 합의를 한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의견의 일치를 못 볼 경우에는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5. 자녀들이 증언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 관련 문제로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20살이 된 남학생입니다. 정말 지금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비참하고 슬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삭이고 있지만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 곳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일단 2011년 1월 30일날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외도를 들키셨습니다. 사실 2개월 전부터 엄마가 아빠 방을 청소하면서 (사실 엄마 아빠 사이가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각방을 쓰셨습니다) 영수증과 샤넬 화장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아하니 부산 모 호텔의 스위트룸 1박 영수증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아빠는 2년 동안 실직 상태입니다. 직장이 없고 동네 마트에서도 잠깐 일하는 것 같더니 한 달하고 때려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무직 상태입니다. 엄마가 이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 의심을 하셨습니다. 또한 샤넬화장품 역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살 여력이 안됐습니다. 또 포장 또한 되어있었기에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저는 정말 자식의 입장으로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는 한 톨만큼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엄마가 그리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에 아빠의 핸드폰 문자를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자로부터 한 100통 가량 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엄마는 놀라서 달려오셔서 그 문자를 다 보셨습니다. 대충 내용이 우리 너무 진도가 빠른거 아닌가요? 나 당신 때문에 입술 다 터졌어~ 우리 어디서 1박 할까? 등등 정말 치가 떨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아빠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핑계를 대시드라구요. 호텔도 간 적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산에 다니다가 만난 여잔데 서로 문자로 농담하는 거라구.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 카드 통지서 내역이 집에 왔길래 보니 여기저기 술집, 횟집, 콘서트, 찻집, 영화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전 달 내역도 뽑아보니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다 군포에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자집이 군포더라구요. 일단 다음 날 바로 엄마가 이혼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숙려기간이구요.일단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외도의 내용이죠. 하지만 정말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좀 길어지겠지만 정말 저를 생각해서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빠는 그 여자가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아본 결과 그 여자는 7평짜리 아파트에서 4인가족이 사는 극빈곤층이였습니다. 극빈곤층이 남자한테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접근하면 거의 꽃맴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빠께서 예전부터 저희집의 모든 주식, 집을 다 엄마 명의로 해놨습니다) 당장 증권소에 찾아가서 모든 증권 계좌를 다시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결혼해서부터 일이란 일은 다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 재산도 거의 엄마가 버신거구요. 엄마는25평생 여기저기 직장 다 다니면서 일하셨지만 아빠는 실직 상태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뼈빠지게 버신 돈 꽃뱀한테 먹히기 싫으니 다 바꾸셨고요. 저 또한 이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매일매일 엄마랑 울고불고 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셨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다급히 전화를 받고 집에 가보니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당신이랑 못산다고 막 하니까 아빠가 막 울면서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칼로 엄마를위협을 했구요. 제가 들어가서 상황 수습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끌고 나가서 술집으로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엄마를 꼬셔서 화해를 시켜달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고생하신게 너무 불쌍해서 못한다고 엄마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아빠가 사라져 줄테니까 자동차 키만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하겟다고 하니까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절 위협했습니다. 전 놀라서 집으로 왔고 아빠는 다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양육권, 재산 다 넘길테니 차 키만 달라고 하고각서까지 썼습니다. 사실 술도 안 취했었구요. 길에서 얘기하기 추워서 술집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매일 엄마한테 빌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할머니네 집에 가셨드라구요. 할머니는 매일 아빠가 아침마다 정갈하게 씻고 옷 다 개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아빠가 어디가서 자살이라도 할 줄 알고 놀라셔서 아빠를 당장 집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다시 들어오셨고 계속 엄마한테 빌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4일정도 지내고 난 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빠란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데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끌고 나가 엄마에게 협박을 하며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작은아빠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나가면서 엄마한테 증권 묶어논 거 다 원위치 시켰노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작은아빠가 약간 깡패입니다. 그런 업종에 있구요.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아빠한테 도데체 왜 우리 가족 일을 당신 동생한테 떠벌려서 나를 협박 시키고 그러냐고 화가 나셔서 아빠 핸드폰을 던져서 깼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 작은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니 형수가 나 죽일라 든다며 작은아빠를 불렀고 작은아빠는 바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를 불렀고 저는 학교에서 바로 튀어왔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저를 좀 무서워 해서 제가 집에 오니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싹 바뀐다고하시더군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면서 외치셨습니다. 작은아빠가 저오기 전 엄마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잠바를 벗고 시계줄까지 풀고 왔다고 오늘 한번 해보자며여자 한명을 놔두고 남자 둘이서 큰 소리로 막 협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은아빠한테도데체 왜 저희집에 오셨냐고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하러 온 거냐고 물어보니 작은아빠께서 저한테 할머니가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화가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께 왜 작은아빠 보내신 거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 날 팔아먹냐고 별의별 쌍욕을 다 하시며 너 대학교 기숙사에 사람보내서 청부살인 시켜버린다고 너 죽여버린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 지금너무 무섭구요. 아침에도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그럽니다. 아빠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구요.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법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고 이혼을 절대 못해 주겟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랑 엄마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무섭고 위협하고,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엄마가 바람핀 줄 알아요. 아빠는 이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솔직히 이 집 재산 내가 다 벌었는데 너네 너무 한다 이런 식입니다.사실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봐도 아빠는 실직상태인 적이 대부분이었구요. 예전에 엄마랑 장사를했을 때도 걸핏하면 가게 안 나오고 엄마 혼자 여태껏 두 자식 다 먹여살리고 기르셨습니다. 언제까지 협박 당하고 살기도 무섭구요. 저희집이 여유롭지 못해 지금 있는 재산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혼은 절대 안해주겟다고 하니 이거 소송이혼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혼하면 증거 같은게 어떤게 필요한지, 아님 재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매일 받고있는 협박 같은 게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유 있는 협박 받는게 아닙니다. 제가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받는 이유가 자식의 입장에서 아빠랑 엄마랑 화해 안시켯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아빠의 입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아파서 자고 있는데 술 사들고 와서 같이 술 먹자고 뒷덜미 잡아 끌으면서 강제로 술 먹일라고 하시는분입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지붕 아래서 아빠 보는 거, 제가 협박당하는 건 괜찮지만 집에 혼자 있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저 학교 가면집에 엄마랑 아빠 둘이 있고 작은아빠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현재까지도 실직 상태고 엄마는 꾸준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저한테 도움이 될만한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같이바람핀 여자를 저희가 고소할 수도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이 숙려기간이라고 하셨는데 합의이혼청구를 하신 건가요?이혼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하시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을 하셔서 재산에 대하여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재산분할도 많이 받으시고 위자료도 많이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하십시오.가까운 곳에 계시면 어머니와 한 번 사무실에 나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버지가 현재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저는 여성 변호사이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에요. 저희 사무실은 교대역에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한 번 방문하십시오.
친자 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버님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아버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전 등록기준지만 있고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1912년 9월 9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제적등본에 1968년 4월 8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세에 출산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의 친정 제적등본을 보니 그 사람의 부모만 있고 그 사람의 오빠, 언니, 동생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작성된 저의 주민등록 구원장을 보니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친어머님이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님은 무호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변경사항란에 호적신고로 동거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어머님의 성과 주민번호가변경되서 동거인란에 동거(처)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그 주민등록 구원장에는 모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어머님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보면 저의 친어머님과 저의 친어머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저의 이모입니다. 그 이모님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그 이모님과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저와 이종사촌입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그 이종사촌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계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94년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았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도 실제의 거주지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의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어머님의 관계가 주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어머님으로 그 아파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되어있던 사람의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법률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명의가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되어야 기간 제한 없이 계속거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의 친어머님과 이모님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이모님과 이모님의 딸이 있는 모녀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공인된 연구소에서 한 저와 그 이종사촌의 유전자 검사결과,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친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증언해 주신 것 등을 근거로 그 아파트의 명의를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해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의 명의는 돌아가신 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친어머님의 친자라는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 아파트의 명의가 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고 아파트의 명의도 변경하려 하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첫째, 호적상 님의 친모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호적에서 님이 말소됩니다.둘째, 그 후 님이 다시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혹은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님과 친모 사이에 법적인 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위 두 소송 모두 형식적으로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지청구의 소는 친모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위 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차인명의변경을 허용해 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 관련 문제로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20살이 된 남학생입니다. 정말 지금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비참하고 슬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삭이고 있지만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 곳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일단 2011년 1월 30일날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외도를 들키셨습니다. 사실 2개월 전부터 엄마가 아빠 방을 청소하면서 (사실 엄마 아빠 사이가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각방을 쓰셨습니다) 영수증과 샤넬 화장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아하니 부산 모 호텔의 스위트룸 1박 영수증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아빠는 2년 동안 실직 상태입니다. 직장이 없고 동네 마트에서도 잠깐 일하는 것 같더니 한 달하고 때려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무직 상태입니다. 엄마가 이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 의심을 하셨습니다. 또한 샤넬화장품 역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살 여력이 안됐습니다. 또 포장 또한 되어있었기에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저는 정말 자식의 입장으로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는 한 톨만큼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엄마가 그리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에 아빠의 핸드폰 문자를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자로부터 한 100통 가량 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엄마는 놀라서 달려오셔서 그 문자를 다 보셨습니다. 대충 내용이 우리 너무 진도가 빠른거 아닌가요? 나 당신 때문에 입술 다 터졌어~ 우리 어디서 1박 할까? 등등 정말 치가 떨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아빠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핑계를 대시드라구요. 호텔도 간 적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산에 다니다가 만난 여잔데 서로 문자로 농담하는 거라구.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 카드 통지서 내역이 집에 왔길래 보니 여기저기 술집, 횟집, 콘서트, 찻집, 영화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전 달 내역도 뽑아보니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다 군포에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자집이 군포더라구요. 일단 다음 날 바로 엄마가 이혼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숙려기간이구요.일단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외도의 내용이죠. 하지만 정말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좀 길어지겠지만 정말 저를 생각해서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빠는 그 여자가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아본 결과 그 여자는 7평짜리 아파트에서 4인가족이 사는 극빈곤층이였습니다. 극빈곤층이 남자한테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접근하면 거의 꽃맴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빠께서 예전부터 저희집의 모든 주식, 집을 다 엄마 명의로 해놨습니다) 당장 증권소에 찾아가서 모든 증권 계좌를 다시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결혼해서부터 일이란 일은 다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 재산도 거의 엄마가 버신거구요. 엄마는25평생 여기저기 직장 다 다니면서 일하셨지만 아빠는 실직 상태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뼈빠지게 버신 돈 꽃뱀한테 먹히기 싫으니 다 바꾸셨고요. 저 또한 이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매일매일 엄마랑 울고불고 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셨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다급히 전화를 받고 집에 가보니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당신이랑 못산다고 막 하니까 아빠가 막 울면서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칼로 엄마를위협을 했구요. 제가 들어가서 상황 수습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끌고 나가서 술집으로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엄마를 꼬셔서 화해를 시켜달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고생하신게 너무 불쌍해서 못한다고 엄마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아빠가 사라져 줄테니까 자동차 키만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하겟다고 하니까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절 위협했습니다. 전 놀라서 집으로 왔고 아빠는 다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양육권, 재산 다 넘길테니 차 키만 달라고 하고각서까지 썼습니다. 사실 술도 안 취했었구요. 길에서 얘기하기 추워서 술집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매일 엄마한테 빌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할머니네 집에 가셨드라구요. 할머니는 매일 아빠가 아침마다 정갈하게 씻고 옷 다 개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아빠가 어디가서 자살이라도 할 줄 알고 놀라셔서 아빠를 당장 집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다시 들어오셨고 계속 엄마한테 빌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4일정도 지내고 난 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빠란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데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끌고 나가 엄마에게 협박을 하며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작은아빠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나가면서 엄마한테 증권 묶어논 거 다 원위치 시켰노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작은아빠가 약간 깡패입니다. 그런 업종에 있구요.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아빠한테 도데체 왜 우리 가족 일을 당신 동생한테 떠벌려서 나를 협박 시키고 그러냐고 화가 나셔서 아빠 핸드폰을 던져서 깼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 작은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니 형수가 나 죽일라 든다며 작은아빠를 불렀고 작은아빠는 바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를 불렀고 저는 학교에서 바로 튀어왔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저를 좀 무서워 해서 제가 집에 오니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싹 바뀐다고하시더군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면서 외치셨습니다. 작은아빠가 저오기 전 엄마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잠바를 벗고 시계줄까지 풀고 왔다고 오늘 한번 해보자며여자 한명을 놔두고 남자 둘이서 큰 소리로 막 협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은아빠한테도데체 왜 저희집에 오셨냐고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하러 온 거냐고 물어보니 작은아빠께서 저한테 할머니가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화가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께 왜 작은아빠 보내신 거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 날 팔아먹냐고 별의별 쌍욕을 다 하시며 너 대학교 기숙사에 사람보내서 청부살인 시켜버린다고 너 죽여버린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 지금너무 무섭구요. 아침에도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그럽니다. 아빠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구요.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법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고 이혼을 절대 못해 주겟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랑 엄마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무섭고 위협하고,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엄마가 바람핀 줄 알아요. 아빠는 이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솔직히 이 집 재산 내가 다 벌었는데 너네 너무 한다 이런 식입니다.사실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봐도 아빠는 실직상태인 적이 대부분이었구요. 예전에 엄마랑 장사를했을 때도 걸핏하면 가게 안 나오고 엄마 혼자 여태껏 두 자식 다 먹여살리고 기르셨습니다. 언제까지 협박 당하고 살기도 무섭구요. 저희집이 여유롭지 못해 지금 있는 재산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혼은 절대 안해주겟다고 하니 이거 소송이혼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혼하면 증거 같은게 어떤게 필요한지, 아님 재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매일 받고있는 협박 같은 게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유 있는 협박 받는게 아닙니다. 제가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받는 이유가 자식의 입장에서 아빠랑 엄마랑 화해 안시켯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아빠의 입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아파서 자고 있는데 술 사들고 와서 같이 술 먹자고 뒷덜미 잡아 끌으면서 강제로 술 먹일라고 하시는분입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지붕 아래서 아빠 보는 거, 제가 협박당하는 건 괜찮지만 집에 혼자 있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저 학교 가면집에 엄마랑 아빠 둘이 있고 작은아빠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현재까지도 실직 상태고 엄마는 꾸준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저한테 도움이 될만한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같이바람핀 여자를 저희가 고소할 수도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빠의 행동(외도, 협박, 경제적 무능력 등등)은 모두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이혼의 방법 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아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2.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기는 하지만, 아빠에게 한푼도 안줄 수는 없고, 20~40% 정도는 재산분할해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엄마는 아빠에 대해 외도, 협박 등을 이유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4. 같이 바람핀 여자에 대해서도 엄마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5. 이혼소송은 가족이 대신할 수 없고,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소송 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 지 다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정도 걸립니다.
외할머니가 친모가 아닐 경우에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함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 대신 아들입장으로서 잘 모르지만 글을 올립니다. 한 달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 한 채가 외할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가쪽에 외삼촌, 이모 둘, 저희 어머니까지 1남3녀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친모가 아니십니다. 외할머니께서 나으신 자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호적에 처라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성함이 적혀져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서가 없어 더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후 집문제로 문제가 많았는데. 당연히 처로 되 있기 때문에 이모나 어머니 외삼촌이 집을 나눠가질 수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외할머니 친척 즉 언니 오빠들에게집의 우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법이 바뀐 거 같습니다. 잘 모르는 손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글 올립니다.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지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왜처로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외삼촌, 이모, 어머니 쪽으로 집소유권이 우선으로 돌아가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낳은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은데 확실한 법이 어떻게 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의 전재산을 재혼한 외할머니에게 증여하였고 외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신 것이라면 님을 포함한 아버지의 자녀들과 외할머니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님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외할머니의 친자녀(친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외할머니의 형제, 자매들)가 상속 받게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외할머니 앞으로 상속등기가 된 것이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외할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한 것이므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외할머니의 상속지분만큼만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상속하는 것일 뿐, 외할머니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님들(님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지분을 갖고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상속지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을 상 소송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속지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만 39세 미혼)는 을(만 24세 미혼)이랑 사귄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그간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서로 간에도 속깊은 얘기도 많이 나누었죠. 을과는 서로 사랑을 했고그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린 관계로(14살 차이) 대학교를 아직 졸업도 안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또한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을이 입덧도 심하고 어린 나이이기에 결국 그 쪽 어머니께서는 알게 되셨고 서로만나서 일차적인 대면은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결혼해서 그 애기는 낳을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지 않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는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병원에 낙태 동의서에 서명을 결국 해주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을과 저는 서로 못 잊어서 계속 만나왔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서울에 취직을 해서 올라갔죠. 제가 많이 반대를 했었지만 본인이 극구 원해서 보내주었죠. 가기 전에 만일을 위해 혼인신고서 작성이라도 해놓자는 생각에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동의를 해서 본인의주민증과 그리고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과 그 쪽 부모님들의 인적 상황까지 다 기재를 해놓았어요. (후에 본인의 도장이 없어서 본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만들었어요) 그 이후 서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계속 만남을 가져왔고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들께도 수 차례 인사를 하고 많은 담소를 나누었었죠.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혼인 신고의 대한 얘기를 했고 본인은 하라는 얘기를 물을 때마다 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저 하나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족쇄가 되는데 저라고 섣불리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번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건데 어저께 해당 구청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그 친구에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간단한 미래계획 등도 물었고그 친구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일단 끊어라고 해서 끊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라고 한적도 없고 그러니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아무리 제가 모른다 해도 취소가 안되는 건 알기에 네가 동의해서 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취소가안된다고 하니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라 하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만 전화 끊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제가 전화 상으로나 서울 가서 만나서 하는 말을 장난으로 알았다네요.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진작에 그런 말을 했다면 왜 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법무사에게 전화문의를 하니까 일단 주민센터가서 서류를 떼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을 상대방이무효소송 추후에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 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는자기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결혼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혼인 생각이 없겠죠. 이 경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이 될까요? 그리고 아직그 쪽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처음부터 그 쪽 아버지는 이 친구와 제가 만나는지 조차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지금까지도 만나는 걸 아십니다)<질의>1. 만약 이 사실을 아시고 을이 하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순전히 그 친구만 믿고 진행한 건데.2.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그 친구가 우리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걸 원치 않습니다.3. 서로가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다시 잘 해보자고 (결혼식 하자는) 얘기가 되긴 했지만 언제 또 상황이 바뀌어 말이 바뀔지 몰라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제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겠기에.		혼인신고는 일방이 하였지만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로 사랑하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고하라고 한 것이 맞다면 그 사건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현재 다시 잘 해보자고 했다면 이제라도 부모님께 결혼사실을 알리고 부부로서 인정을 받으셔야겠지요.확인서를 작성하신다면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및 위자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 중입니다. 오늘 처음 법원가서 조사관 만나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몇 달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남편 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자기 앞으로 된 집이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동생과 같이 김 양식을 동업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있으나 동생의 명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관 말씀이 그냥 양육비만 조금 더 받고 여기서 끝내는게 낫지 안겠는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짜피 남편 상황은신용불량자이고, 그래서 위자료는 못받을꺼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법원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다 받을 수 있다. 끝까지 소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는 부산에서 거주하시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이혼소송에 따른 양육비 및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월정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고, 위자료 청구는 이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대방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3. 따라서 남편측에서 귀하에게 폭력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귀하에게 위자료 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단, 판결 후 집행문제는 별개의 문제입 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 9453-3061)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포기 후 같은 상속 순위자가 사망한 경우 박병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상속 포기 이후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전에 빚, 채무 등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순위로 1순위로 3월7일 오전에 어머님께서 법원가셔서 상속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속 순위분 중에 외할머니께서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법원에 3월7일 월요일 오전에 상속 포기를 한 후에 같은 날 오후 3시경 병원에 입원중이시던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뇌출혈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상속 포기한 날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으로의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하는 저는 형(고인)의 동생이며,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저희가족 순서대로라면 직계존속으로 어머님, 할머님이 계시고 그 다음 순위 형제자매 중에 바로 저입니다. 어머님께선 이미 상속 포기를 하셨는데 하필, 당일에 그 다음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되면 하루도 안된 찰나에 형(고인)의 빚, 채무 등을 할머님께서 모든걸 떠안고 가시는건가요? 만약 할머님께서 떠안고 가시는 거라면 이후 상속포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할머님 기준으로 상속 포기인지 아니면 여전히 형(고인)의 순위대로 가는 것인지 할머님이 떠안는게 아니라면 바로 질문하는 저에게 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머님 혼자 계시며 자녀분만 3분 계십니다. (어머님, 큰이모, 작은이모)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외할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형의 채무를 할머니의 상속인들, 즉 직계비속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상속인들(어머니의 형제자매들 및 그들의 자식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1. 서류 작성할 때 증인이 필요한데 구청에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싸인만 받아 놓으면 되는 건가요 ? 2.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 밑에서 나오는 건데 취직을 안한 상태여도 주민세, 의료보험비 이런 것도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 3.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주소여야 등본을 뗐을 때 이름이 같이 있는 건지, 원룸에 살고있고 저희 명의가 아닌데 전입신고할 때 원룸주소를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사다닐 때 마다 주소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남자쪽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등본을 떼도 저랑 남자친구 이름이 같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힘드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1. 혼인신고서 작성, 제출할 때 혼인신고서 상의 증인이 직접 구청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을 따로 청구하지 않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에게 부과합니다.3.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 등으로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이중출생 신고 안녕하세요. 형의 상속 포기로 인해 제가 이중 출생신고 동일인입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아래 내용에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형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에빚이 있었다는 걸 대략(8천만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큰형과 저는같은 핏줄 형제입니다.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큰형, 작은형, 그리고 저 이렇게 가족이였습니다. 현재는 친아버지, 큰형(친), 작은형(친) 모두 사망입니다. 친부, 친모 사이에서태어난 저는 본 원래 이름인 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81년생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께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2~3살 된 거 같습니다. 김로는 대략 6~7년으로 지낸 듯합니다. 이후 어머님은 새아버지(서씨)와 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새아버지(서씨)분은 원래 본부인인 분과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친아버지 & 친어머니 이혼, 새아버지 & 전혀 모르는 아줌마 이혼) 그리하여, 새아버지(서씨)분은 저를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자 서 로 출생신고 등 하시고 저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쭉 이대로 살아왔지요. 출생신고 당시새아버지 혼자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아버지(서씨)께선 저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를 먼저 서로 출생신고 등 먼저 하신 후에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셧다고 합니다.원래 제 본성, 이름인 김로 태어나 그걸 지우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서로 출생신고 하신듯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신고를 하였는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형의 상속 포기 뗄 서류들 중에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어머님과 제 것을 봤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 : 어머님 것이든 제 것이든 우린 서로 동거인(친척)으로 나와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 어머님 것 기준으로 배우자란엔 새아버지(서씨)가 계시구 자녀란에 김 큰형(사망), 김 작은형(사망) 그리고 저 김 있습니다. 바로접니다. 물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것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란에부 - 새아버지(서씨), 모 - 전혀 모르는 아줌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아버지(서씨) 원래의 전부인 듯합니다. 물론 두 분 이혼하셨구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며 어디 사는지 등 알 수 없는모르는 아주머니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서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김 주민등록번호 81* - ***, 서 주민등록번호 81*** - ***( 표시번호는 틀리다는 번호입니다. 000은 같으며 편의상 한 것입니다) 서와 김는동일인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본성, 이름까지 다 다릅니다. 제가 현재 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서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다시피 저의 친어머님과친자식간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김를 정정하던지, 없애던지, 말소시키던지 등 어떤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김는 어머님 가족관계 증명서란에만 저렇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유령 같은 존재이며, 누가 말소시킨 적도 없지만 아무래도 말소된 거 같습니다. 자동으로도 돼나요? (어머님께서 동사무소 가셔서 김 이름으로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본 결과 직원분 : 주소도 알 수가 없으며 아무 기록도 없다고 하십니다.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럼 말소된 거냐고? 물어 봤는데 직원분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됐습니다) 말소가 안되고 살아있다면 지금쯤이 아니라 아주 진작 오래 전부터 난리였을 겁니다. 나이가 31살인데학교도 가야 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청발급 등, 병무청 병역의무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김를 찾을려고 어머님을 통해 전화, 연락 등등 찾구 난리였을거 같은데 그런게 전혀 없었으니말소가 된거 같아요. 서로는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모든 의무를 다 완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 및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질의>1. 서로 친모, 친자식으로 등본이든, 가족관계 등 법적서류상 모든 걸친자, 친모로 되기를 원합니다. (식구라곤 저희 단 두 식구뿐입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김 본래 이름은 이대로 영원히 놔두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을까요?2. 큰형의 상속 포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로는 가족상이 아니므로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 친모, 친자식으로 정정 넣고자 한다면 서로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정 해둬서 로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3. 친모, 친자로 하려면 유전자 검사인가? 그걸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호적상 현재 저의 모로 되있는 분에게 친자가 아니라는 동의서 및 진술서 같은 걸로 해결이 되는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너무 법적 항목으로 애기해 주시면 제가 모를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뭐부터 해야 하는지 A- > B -> C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질문이 전문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1. 제가 볼 때는 먼저 한 출생신고가 유효해 보입니다. 즉 절차법설에 따르면 먼저 한 출생신고 가 유효하고 나중에 한 출생신고가 이중신고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한 출생신고 는 입양으로 보이는데 입양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유효요건이 다 갖추어 지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이거든요.2. 그런데 글 올리신 분은 나중에 출생신고된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시니까 법리하고는 좀 안맞 는 측면이 있거든요.3. 무료상담이 나름 한계가 있어서요. 또 여러가지 절차가 혼합되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4. 법원 행정처(대법원)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이 쉬운 거면 바로 오지만 이러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3주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답변이 오면 답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답변 해 드리면 좋겠지만 책을 찾아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구요. 답변 오는 대로 바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호적정정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 제 본래 김씨 호적이 살아 있는지 확인해서 김씨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그 이후 말소를 시키고 제 본래 서씨를 친족 등록하는 건가요? 만약 김씨 호적을 살리려면 그에 대한 뭐과태료라던지 등 더욱더 복잡할 듯 한데요. 현재 살고 있는 서씨로는 안해도 되나요? 그럼?그리고 한정승인 말입니다. 형의 재산이 전혀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간암 말기로 사망하셨거든요. 예전에 알기론 빚이 대략 8천만 원 가까이 있는 듯 합니다. (같이 안 살았기에) 형에게 재산이 전혀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상속 포기보다 한정승인인가요? 식구는 어머니, 저 둘뿐입니다. 저희 살고 있는 가족에게만 불이익이 없으면 돼요.잘 알려 주세요.		아무래도 말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김씨의 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말소되었으면 서씨로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씨로 사신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면 김씨의 호적을 살리시지 않아도 되구요. 그리고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가족이 두 분 뿐이라면 상속포기도 괜찮습니다.
상속포기 후 호적정정?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글 올렸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데, 제가 추가 질문을 넣는다는 것을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제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쪼록 아래 내용읽어보시고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속 포기에는 제가 해당이 안됐지만 호적정정을 하려고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김씨로 본명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큰형, 작은형 사망) 당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다른 새 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새아버지 성씨는 서씨 분이여서 제 출생 신고를 1987년도에 학교를보내려고 햇습니다. 태어난 해는 1981년도인데 87년에 서씨로 출생을 신고하는게 말이 되는지도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가하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등등 해서 현재까지도 전 31 년간 내내서씨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라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며 서로 남남입니다. 그땐 하여튼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혼이 안된 상태구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자녀란에 아직도 김◇◇라는 본 이름이 있습니다. 큰형 김◇◇(사망) 작은형 김◇◇(사망) 그리고 본래 이름 저 김◇◇(말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암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현재서씨로 지내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도 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는데그러면, 본래 본 이름인 김◇◇를 사망신고 또는 없애야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현재 어머님이 만약 서씨 새아버지와 이혼을 해도 저는 서씨로 살아가도 되는지, 아님 이혼 안 한 상태도 괜찮은지 부탁드립니다. ps: 참고로써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새아버지, 새어머니 이렇게 부모가 나옵니다. 새어머니라는 분은 전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서씨 새아버지의 원래의 부인인 듯합니다. 제 이름 서씨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에서는 저희 어머님과 저는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나와있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친족이 아니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 땜에 어머님과 저 친족으로 호적정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젤루 궁금한 점은 문제가 형의 상속포기 때문인데요. 형의 상속 포기할 때요. 현재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관계상 친족이 아니기에 상속포기서? 해당이 안돼지만 이 중 등록된 제가 호적정정을 할 경우에 본래 이름인 김◇◇를 없애고 서◇◇ 고친다면 이 경우에도 상속 포기는 저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어머님과 저는 다시 친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상속 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 포기를 어머님이먼저하시고 저도 호적정정을 한다면 저도 상속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호적정정을 먼저 하고저도 어머니와 같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일입니다. 형의사망으로 인해 일이 막 겹쳐 있어서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뻑		1. 상속포기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일단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상속포기의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2. 본래 이름을 버리고 서으로 살아가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님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어머님이 새아버지와 이혼하셔도 님이 서으로 살아가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습 니다.
이런 경우 호적정정과 성본변경에 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올해로 31살 남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김씨가 본명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큰형,작은형 사망) 당시, 집안 사정로 인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다른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새 아버지 성씨는 서씨 분이여서 제 출생 신고 등등 해서 현재까지도 전 31년간 내내 서씨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아버지라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며 서로 남남입니다. 그땐 하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혼이 안된 상태구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자녀란에 아직두 김이라는 본 이름이 있습니다. 큰형 김◇◇(사망)작은형 김◇◇(사망), 그리고 본래 이름 저 김◇◇(말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구 암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현재 서씨로 지내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앞으로도 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는데 그러면, 본래 본 이름인 김◇◇를 사망신고 또는 없애야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대략 돈 비용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는 아니여도 얼마정도 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31년 동안 살면서 아무일 없이 지냈듯이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서◇◇로 살아가도 아무 지장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어머님이 만약 서씨 새아버지와 이혼을 해도 저는 서씨로 살아가도 되는지 아님 이혼 안 한 상태도 괜찮은지 부탁 드립니다. ps: 참고로써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새아버지, 새어머니 이렇게 부모가 나옵니다. 새어머니라는 분은 전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서씨 새아버지의 원래의 부인인 듯합니다. 제 이름 서씨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에서는 저희 어머님과 저는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나와있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해당 시읍면장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시읍면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 규칙 제59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①항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③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이 다른 친형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 하는데 동생도 해야 하나요? 저희 큰형의 사망 이후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큰형의 오래 전 빚, 대출 등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대략 8천만원 가까이) 큰형과 저는 성이 다릅니다. 형은 김씨, 저는 서씨구요.물론 친형 맞습니다. 같은 핏줄요. 31년간 서씨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친아버님과 다툼으로 인해 저만 따로 데려가서 어머님과 함께 이제껏 살아왔거든요. 친아버지, 큰형, 작은형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불행 가족입니다. 근데 저만 서씨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님은 재혼(서씨 아버지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라고 해야겠죠. 새아버지의 성이 서씨분이라서 저 그대로 출생 및 서씨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 역시 같이 안 살구요. 안산지20년쯤 됐습니다. 이혼만 안했을 뿐이지 서로 모르고 삽니다. 더 이상 가족관게 내용에선 말씀 드리고 싶지 않네요. 암튼 본래 제 이름은 김씨인데 김이라는게 아직도 엄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김으로 원래 본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민번호랑 생년월일도 현재 서와 다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저입니다. 단 두 식구요.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큰형의 상속 포기에 대해서 저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어머님 것과 큰형 그리고 제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사항 - 부(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할머니) 투병 중이십니다. 배우자 서(새아버지), 자녀 김(큰형) 사망 김(작은형) 사망 김(현재저입니다. 이건 본래 이름이지만 말했다시피 서씨로 살고 있습니다. 말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의 가족관계 증명서 (형의 기준) 가족사항 - 부(친아버지) 사망, 모 (친어머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 다음 본인인 저의 가족관게 증면서 가족사항 - 부(새아버지), 모(새어머니) 이렇게 복잡한 경우입니다. 어머님이 상속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할머니 계시지만 현재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세도 90세이며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 2개월 입원 중이십니다. 3순위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 형제니깐요. 하지만 친형이며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씨로 살고 있습니다. 서씨로 된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 제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새아버지, 새어머니로 부모님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또한 아무도 없이 나옵니다. 한정승인은 저희 집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만약 저도 하게 된다면 어머님과 동행으로 같이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ps : 같이 살고 있는 친어머님과 저 주민등록 등본상엔 자식이 아닌 친적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앞으로 떼어도 제가 자식이 아닌 친척 제 앞으로 떼어도 어머니가 아닌 친척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성본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님과 어머니, 님과 친형은 친족이 아니므로 법률상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도 필요 없습니다.
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려는 경우 약 13년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상가였고 그걸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서류는 보지를 못했고 도장을 줘서 알아서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포기각서가 아닌 다른 서류였다면 13년전의 각서에 대한 딸들의 권리는 없는 건지요? 택지3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어머니 사후에 유류분청구를 하게 되면 딸들의 원래 권리보다 50%밖에 받지 못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아들이 더 받는걸 막지 못하는지요?		만약 그것이 상속재산 포기 각서였다면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한 것이므로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 이미 경과했을 것 같네요.그리고 택지 3에 대하여는 어머님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후에 유류분 청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기대에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나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문의할 내용을 제가 대신 적는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적겠습니다) 저희 집은 8남매인데 딸 7명, 아들 1명(일곱 번째)인데 재산이 주택 1, 주택상가 2(시가 10억), 택지3(시가 6억)가 있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라 급하게 주택 1과 주택상가 2는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위독한 상황이다 보니 딸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에 어머니께는 택지 3를 명의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직장생활 한번 한 적 없고 주택 1에서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직접 버는 돈은 없는데 명의로된 주택상가 2에서 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들고 있는 현금 등으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주택상가2 땅을 나라에서 소방도로로 쓰기 위해 조금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 5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생활비로 쓴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 십여년전에 상속했던 주택 1과 주택상가 2에 대한 딸들의 권리와, 택지 3에 대한 상속 문제인데 어머니는 택지3(시가 6억)에 관해서 딸들에게는 택지 3을 팔아서 딸들(7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길래 딸들이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들한테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인데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택지 3을 팔아서 딸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을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한다면 딸들은 과연 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지만 직장이 없는 관계로 아들부부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식사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점에 대한 불평을 딸들에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진게 부족해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딸들의 권리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를 포함한 딸 7명은 생전 귀하 할아버지가 외삼촌에게 증여한 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민법상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3. 한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고의및 가능성 포함)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귀하 외삼촌을 상대로 유류분권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이전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속이전에 있어 형제들과 분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 아니라 2009년 어머님이 사망을 하셨고 그로서 소유하고 계시던 현금성 예금과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성지분을 균등분할한다는 조건에서 저 1인에게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각각의 지분을 저 1인에게 양도한다는 식의 구두상 약속은 수없이 받았으며, 각서로서도 받아 공증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속과 다른게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저를 제외한 5명 중 2명형님과 막내 누님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과 연락 회피로만 일관을 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받아 내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어머님 사망 이후 작성된 공증서 내용 (각서인들은 망모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서인들과 같은 재산상속인 저 누구누구에 추후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함에 있어 각서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동 저 누구누구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고 협의 분할상속에 따르는 모든 재반서류 등을 위 저 누구누구가 요구할 때에 이의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라는 위의 공증서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재건축계획이 잡혀서 조합에서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도 나가려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한답시고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은 여유가 없어 소유권이전 후 매매 등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렇게 회피 하고 피하기만 하니 정말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증서 내용으로 하여금법적으로 강제 이행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전신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등기로 알려주었으나 만남이나 연락 등 모든걸 회피하여 내용증명을 준비해둔 상태이나, 법적인 저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 몰라서 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알려만 주심다면 답답한 마음에 조목조목 작성하여 직접 신청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 생전에도 보여주었던 모습들 생각하면 여기에 다 쓸 수도 없으며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의, 남들이 다들 그럽니다 인간이냐고, 형제 가족 자식이라는 말이아까울 정도의 폐륜 자식들 이라고, 알면서도 참고 참고 그래도 형제이기 믿었습니다만 남들이 말하는 형제라는게 이정도까지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 너무나 원통해서 매일 죽고 싶은 심정에 술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증서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될런지와 그로서 할 수 있는 일로써어떤 소송등을 해야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불리 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빠른 조언의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문제는 모친의 사망 후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여 나머지 상속자들인 형제들이 아파트를 귀하 단독으로 협의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예금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 인증서 를 근거로 귀하는 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지분에 대한 이전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3. 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 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
아들에게만 불공평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딸이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문의할 내용을 제가 대신 적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적겠습니다) 저희 집은 8남매인데 딸 7명, 아들 1명(일곱 번째)인데 재산이 주택 1, 주택상가 2 (싯가 10억), 택지3(싯가 6억)가 있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라 급하게 주택 1과 주택상가 2는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위독한 상황이다 보니 딸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에 어머니께는 택지 3를 명의 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직장생활 한번 한 적 없고 주택 1에서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직접 버는 돈은 없는데 명의로된 주택상가 2에서 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들고 있는 현금 등으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2년 전에 주택상가 2 땅을 나라에서 소방도로로 쓰기 위해 조금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1억 5천만 원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생활비로 쓴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 십여 년 전에 상속했던 주택 1과 주택상가 2에 대한 딸들의 권리와, 택지 3에 대한 상속 문제인데 어머니는 택지3(싯가 6억)에 관해서 딸들에게는 택지 3을 팔아서 딸들(7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길래 딸들이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들한테 완전히 이전하겠다고하십니다. 이게 문제인데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택지 3을 팔아서 딸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을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한다면 딸들은 과연 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지만 직장이 없는 관계로 아들부부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식사도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점에 대한 불평을 딸들에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아들에게 가진게 부족해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딸들의 권리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불공평하게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많이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사망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행사가불가능합니다.주택1, 주택상가2는 소제기기간이 넘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택지3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서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어머니 사후에 1년 이내에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소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집안 어르신께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소가 날아오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소를 보낸 분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만 소장에서 주장하는 양육시 학대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청구취지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가능한가요? 맞소를 한다면 이 쪽에서 친생자관계를 주장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집안 어르신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솟장이 송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솟장 내용대로 친생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대로 동의한다면 귀하 집안 어르신은 법원에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각자부담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귀 사안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시에는 피고측이 인낙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에 관해 답변 잘 보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상담글을 접하시기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추가 궁금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문의 드릴께요.(현재상황 : 할머니는 손자인 본인에게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나, 아버지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미 아버지는 꽤 많은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태임.)<질의>1. 본인이 부동산을 현실증여를 받게 됐을 시,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게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님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도 가능한지요?2. 아버님은 현재 형제가 여럿 계시는 상태인데, 유류분반환청구 시 아버님을 비롯한 형제에게 모두 청구권한이 주어지는지요?3. 유류분반환청구는 몇 %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4. 만일 할머님 명의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실증여가 아닌 현금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는지요? 추후 현금으로 받은것을 아버지가 알게 됐을시 이 역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계좌로 받지 않고 직접 받아서 물려받거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여도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5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버지와 자식 간에 돈 갖고 의 상할 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미 아버지는 수억의 재산을 가로채셨고 할머님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남은 재산들도 있는 족족 가로채고 있습니다.아버지가 아직 존재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부동산은 큰손주인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나이 마저도 잘못되면 모두 아버지 몫이 됩니다. 만일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중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2. 아버님을 비롯한 형제분들 모두 상속인이므로 동일하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제분 들 모두 자신들이 유류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3.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분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액과 유류 분의 차액만큼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물론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금증여도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100% 없앨 수 있다면 아버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몰래 손주가 할머니에게 땅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 물려받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간 할머니나 저나 성치 못할 겁니다. 이미 할머니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많은 돈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물려주실 그 얼마 안되는 땅도 아버지는 용납하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아버지는 그 땅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실히는 모르고 계신 상태이구요. 여러 개의 땅문서도 모두 아버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땅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땅문서 없이도 상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받게 될 시 상속세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제가 아버님 모르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절실한 도움 바래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신 한 1순위 상속인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버님 몰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로부터 현실증여를 받는 방법과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증여사실을 알게 된다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증여가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는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며,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 정도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우선 공제항목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녀 등 직계존속에 대한증여는 3,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다 위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1억~5억원 구간에서는 1,000만원,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6,000만원,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억 6,000만원을 각각 누진공제액으로 빼주면 납부해야할세금이 나옵니다.그리고 증여세를 세무서에 자진신고(3개월이내) 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성 바꾸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유치원생이였던 1996년에 이혼을 하셨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어머니께서 갖고 계셨으며, 대학생이 된언니와 저를 지금까지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신 적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연락처 또한 알지 못합니다. 매번 학교에 서류 작성을 하거나 유학을준비할 때 항상 호적 문제로 인하여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사시던 외할머니의 권유로 2008년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어머니께서 늘 저희와 새아버지와의 성이 다른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의 새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족으로더없이 행복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적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으실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취직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성년이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님과 같은 재혼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성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새아버지의 성으로 성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법적으로 성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건지, 저는 올해 29살이 된 자녀입니다. 그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과 살아온 저희 어머니를 이제는 마음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살아와준 엄마 행여나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가버리진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했던 동생과 저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온 집안 살림을 깨부수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초등학교땐 현관문 유리창을 깨부수고 손가락 인대 절단으로 인해 병원에까지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대화도 안 통하며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때리지 않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늘 공포와 싸워야 했음에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두 분 이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너무 간곡히 원하시구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술깨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합니다. 엄마는 저희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었구요. 아빠라는 사람은 IMF 이후론 5 년간 집에 돈 한푼 안 벌어다 줬으며 그 후엔 일년에 100-300만 원 정도씩만 가져다 줬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월 백정도는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알뜰살뜰하게자신이 돈 벌어가며 아끼고 아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22평 정도)와 (이중에 3천만 원은 고모에게 빌려주기 위해 대출 받아 있는 상태구요) 아빠라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테라칸 차량 한 대가 재산이라면 재산입니다. 빌라와 차량 둘 다 명의는 엄마 명의구요. 또한 엄마가 자식들 시집보내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 놓으신 돈이 2,6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올 설에도 술마시고 들어와서는 집에 불을지르네 마네 하며 난리난리 피웠구요. 토요일엔 술 마시고 신나까지들고 들어와서 협박하는걸 작은 아빠가 말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도 않구요.불쌍한 우리 엄마 제가 시집가기 전에 맘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인거 같구요. 예전엔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위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아직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온다는 아빠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미칠 것 같구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엄마와 동생과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알뜰하게 모아오신 이 모든 재산을 정말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같은 것들은 얼마나 엄마에게 유리하게 되는건지, 그 아빠란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네요. 지금은 단지 자식들의 말이 유일한 증거라 이런게 증거가 될지 저희가 증인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아버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이혼 판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버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어머니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문제는 재산분할인데, 결혼기간 내내 아버지가 폭군처럼 군림한 반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반면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참아가며 자녀들을 잘 키웠고, 살림 은 물론 돈벌이까지 하며 알뜰살뜰하게 모아 현재의 재산을 일구었으므로 어머니의 기여도는 70~80%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2항의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분할해 줄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이혼소송에는 증거가 부족해도 주위사람들, 특히 자녀분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증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5. 소송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기간은 6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머니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이혼판결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사무실 02-593-02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이름의 한자가 잘못 올려져 있어서 바꾸려 하는데요. 인감을 떼면 제 이름이 김◇채 쇠김, ◇◇◇, 채색채 인데 이상하게 호적에 `채자가 나물채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렸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구요. 할아버지께서는 채색채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올릴 때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을런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이 질의내용대로 귀하 이름의 한자가 잘못 등재된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인용될 것입니다. 향후 귀하가 위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 민원실에 들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부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친권소송과 면접교섭권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2월 7일날 이혼을 해서 12월 17일에 시청 가서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전남편 집에서 살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기도 갑자기 생겨버려서 살기는 1년 반을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픈데도 병원 간다고 뭐라고하구요. 아프면 죽지 왜 사냐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애기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편하고 알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됐구요. 흔히 말하면 간통이겠죠. 지금 남편을 2010년 7월 9일에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되었는데 2010년 6월 26일에 아기 돌잔치를 하면서 다시 연락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 시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래서 포기했어요. 양육권 돈을 안 받아가는 대신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힘들게10달을 품고 낳았을 때는 전남편은 아기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도 안고 게임만 했어요. 시댁 부모님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돈 때문에 많이 싸우셨죠.그래서 그런지 제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살 때 차이가 나더 라구요. 들어가서 사니까 더 싸우시더라구요. 집도 빚을 내서 이사를 했는데 빚도 갚아야 하구요.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하고몸이 아픈데도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간통죄가 무서운 건 모르고 있었는데 이혼서류를 내러가면서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이혼 전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2011년 4월달이 예정일인데 친권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 알아야 소송이든 면접 교섭권이든 할텐데 지금 현재 남편은 전남편이 키우는 제 아들을 못 데리고 오게 해요. 아무리 친아들이 뱃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된다고 하고 뱃속에 있는 애가나오면 자기랑 아기는 찬밥신세가 될거고 나중에 둘이 싸우게 되면 둘 중에 한 아이가 집을 나갈거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사이트 들어가서 다 물어보니까 DNA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소송비용은 안 든다고는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올해 그 아이는 3살인데 엄마품이 그리울 텐데, 저도 엄마 없이 15년을 살아서 그런지 불면증까지 생겨서 잠도 못 자고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해도 제 생각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는 다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시댁에서는 출산용품도 사주지 않더군요. 맨날 돈 업다고 그러셔 가지구요.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하지만 그 아이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보고 싶어요. 제 첫자식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안 본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전남편도 여자가 있구요. 그 여자분도 임신을 해서 있다고 하네요. 저랑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안 불러주던아가라는 소리는 지금 현재 전남편 와이프한테는 말을 잘하더군요. 멀리서라도 보게되면 한쪽 심장이 뜯어지는 것만 같은 그래서 더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눈 뜨고 살아요. 제 친정 식구들도아이를 보고 싶어하구요. 저도 너무 보고 싶구요. 전남편은 아이를 전남편 부모님이 봐주시니까아이를 맡기고 일을 간다고 쳐두요. 그 여자분이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는 찬밥신세 될 거 아니에여. 저는 뱃속에 있는 애랑 지금 현재 3살짜리 애를 제가 데리고 와서 살고는 싶은데 지금 남편이 싫다고 하네요. 전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돈도 안 벌고 일하러 가면서도 일주일 일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라는 건 많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친권 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라 해서 순천지방 법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말해 보려고 하는데 앉아서 기다릴 순 업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치는 건 일등이구요. 돈도 벌지 안으면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모습만 보면 화가 납니다. 참아야지, 마음을 비우자 하면서도 그렇게 안되네요. 시부모님이 도와주면 상관이 업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3번씩 보려고 하는데한 달씩 데리고 있는건 무리겠죠? 만약에 그 여자분이 아이를 낳게되면 산후조리도 해야하고 그러면 제 아이는 뒷전일 테구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구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뻔히 다 아는데 말이죠. 아이 얼굴도 멀리서만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어떻게 하면 아이를 한 달씩 데리고 있을지 양육권을 달라고 하면 지금 남편이 싫어할 거구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심장은 하루하루가 문드러져가고 상처가 더 깊어만 가는데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를생각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오죽하면 그런 생각 지금 현재 남편과 어렵게 시작했는데 깰 수는 없는데 능력이 없구요. 돈벌러 가도 힘들다고 전남편이 어찌 알고 찾아와서 일하는거방해하고 강간했네 어쨌네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남편이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드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저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겜하는거 이해하는데 남편은 제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는데차마 깰 수가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있는 건가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제가 키우기로 했구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한테 있는 아이는 제가 데리고와서 아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는 있는 건가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차마 그럴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돈 떄문에도 엄청 많이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네요. 철이 없다고나 할까요. 저도 철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남편은 올해 24살인데도 철이 없어요. 지만 생각하고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구요. 아이가 태어나면담배 끊는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 수가 없구요. 그래서 지금 간통죄는 1월 9일이 지나면 소송은못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가요? 정말 힘들게 6개월 동안 아이 얼굴을 못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힘드네요.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접교섭권을신청해서 한 달씩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친권소송과 면접 교섭권 문제좀 알려주세요. 정말 저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변호사님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확실하게안해주시니까 글을 올리는 것도 힘이 드네요. 사생활만 드러나는 것만 같구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아이를 편하게 볼 수 있고 친권소송 해서 뱃속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남편 아이가 아니라 현재 남편 아이구요. 자세하게 글을 좀 남겨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면접교섭하려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2. 현재 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남편과 이혼한지 10달이 되기 전에 출생할 것이므로 현재 남편을 아이아빠로 호적에 올릴 경우 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전남편이 아이아빠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호적공무원이 현재 남편을 아이아빠로 하는 호적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3. 간통죄는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를 아들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졸업을 할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예전에 저희 엄마를 때리는거 보고 저는 그 때부터 아빠를 좀 멀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저희 아빠가 약주를 하셨나봐요.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술김에 너 왜 인사 안해 하며 장난스럽게 왔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싫어서 화가 좀 났어요. 근데 제 방에 저희 엄마가 절에 다니셔서 절에 관한 걸 좀 꾸며놨어요(저는 그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 제 방에 들어와 안에서 조용히 욕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안방에 들어갔다가 저희 형을 불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저희 아빠가 나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 거에요. 저희 엄마랑 제가 있는 방이니까 뭔가 있나 하면서 서류, 청구서 등등 이런 걸 뒤져서 봐요. 제가 이걸 매번 참았는데 오늘은 더욱더 화가 나 제가 방을 가서나와요! 또 뭘 뒤져서 알아내서 또 한 소리 할려고요! 라고 하니 아버지는 여기 내 집이야. 이 놈아! 하면서 싸웠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꺼다! 너 나한테 돈도 달라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저도 화가나 네. 그래요. 지금도 달라고 안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마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버지는 각서 써라! 라고 해서 저는 싫어요.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마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 저한테 기가 안 찬다. 기가 안 차. 하며 저랑 말싸움을 하며 저도 모르게 니가 뭔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하면서 갑자기 저를 손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맞다 너무 아파 제가 아버지에게 반격을 3번정도 했어요. 아버지니까 더 이상 못 때리겠는 거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더 때리고 아버지가 목을 졸라 제가 힘이 풀려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발로 몇 번 때리고 제가 다시 일어서고 하자 목을 한번 더 졸르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빠져나와야 겠다 싶어 나왔다가 아버지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때 거실에 있던 제 폰이랑 들고 나와 방에 다시 들어오고 문을 잠갔죠. 근데 입을 다물 때 너무 아프고 주먹을 쥘 때 너무 아픈 거에요. 목이랑 얼굴에 좀 상처와 좀 부어 올랐죠. 입술 안쪽에 피도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 폭행 고소를 아버지한테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고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를 폭행한 부분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위 징계권을 벗어나지 않으며, 설령 귀하 아버지가 귀하를 폭행하였더라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므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나이를 적은 나이가 되도록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제가 호적 정정이라서 생년월일 83년생이라서 96년생으로 10대라서 20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이라서 내가 생년월일이랑 나이 호적 정정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1996년생 정정이랑 나이 20세 20살 나이 정정 바꾸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등록지 관할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과 관련된 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93. 2. 15.제정, 호적선례 3-513)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 나이를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애들 아빠의 계좌에서 직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둘은제가 키우고 있구요. 근데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 해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제가 매번 전화해서 양육비 달라고 하고 부탁을 해야 주는데, 전화 걸어서 부탁이 아니라 월급 받고 양욱비를 자연스레 받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가압류밖에 없나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몇 통화에 싸움밖에 하지 않아서요.		아이들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과거 및 장래 양육비)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애들아빠의 직장에서 님계좌로 양육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압류는 임시조치일 뿐 님에게 가압류된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거나 위와 같이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합의 이혼 상담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2010년 5월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이혼을 한 상태고 몇 개월을 그 여자 아파트에 드나 들었다는 것이 휴대폰 및 그 여자 아파트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평생을 죄인처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여 용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용서를 해주는 순간부터 다시 그 여자를 또 만나고 이 핑계저 핑계로 외박도 잦고 하여 휴대폰 사용 이력을 확인해 보니 계속해서 통화도 하고 만남을 가진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답도 없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반절은은행 빚이고 아이는 중학교 1명, 6살 차이 1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자료을 얼마나 받을 수있나요?		위자료 3천만원,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대출금 제외)로서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고, 님이 아이들을 키울 경우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 원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협의 이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주 월욜일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을 바꿔서 이혼하지 말자고 하더니, 굳이 이혼을 하겠다면 싸우면서 이혼하기 싫다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법원에 이미 신청이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편(피고1)과 상간녀(피고2)에게 서류(이혼소송청구서)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1. 이런 경우 협의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2. 협의이혼의 경우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2. 협의이혼 시 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를 하면 되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부분도 남편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상간녀에 대해서 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알고 싶습니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 거부, 애정상실, 자녀계획 문제(이유없는 일방적 회피, 저에게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남편의 문제로 추측, 본인도 인정하지만 병원에 가지않음), 이혼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됨. 혹시 남편의 외도와 함께 외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들어 위자료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외도를 포함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상한은 3천만 원이고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2~3천만원 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내용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어 반갑고 기대됩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유산 상속에관한 내용인데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답)이 있는데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유산상속을 하셨는데 이행이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내용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답을 저와 남동생 앞으로 2/1 공동으로 나누워 준다는 내용으로아버지 친필로 남기시고 큰누나가 증인으로 확인 지장을 찍었어요. 문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형이 있는데 상속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줘요. 형한테도 일정량을 상속을 한 상태입니다.형은 특조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상속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친필로 작성하신걸 가지고 형한테 도장을 받지 않고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계시고 큰누나,형, 작은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식구가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위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언장에 기해 님과 남동생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형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주에 법원에 이혼소송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첨엔 이혼하자고하더니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했더니 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소송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사무실을 찾아가서 변호사님을 뵙고 진행하는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질의>1.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장만 기록해서 제출 하면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2. 지난 번에 위자료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에 아이가 없는 상태이고 둘다 경제적으로 많이 벌지 못해서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고 외도(직장 동료로서가 아닌)를 한 기간은 제가 알기 전 한달 반정도, 제가 알고난 후에도 한달 반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3. 이혼 사유를 쓰는 란에 남편의 외도와 더불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쓰고 싶은데 그것이 재판이나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되는지요?3개월이 지났지만 이혼만 안 할뿐 친밀함 개선이나 무엇을 할 의지도 없고, 그일로 나한테는 남은게 없다며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경제)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없이 두 달 동안 집에서 TV만 보고 책(판타지소설)과 인터넷으로 누워지냅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혼을 할거라면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고 싶습니다. 거짓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원고, 피고 것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외도사실은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 다.2.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는 지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3.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십시오.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현재 재산이 없는 남편이 재산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 부끄럽지만 제 가정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전 작년 말에 결혼하여 현재 일년차 주부이고 내년 일월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편이랑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임신하면서부터 늘 술과 담배로 잦은 싸움이 있었고 그렇게 싸우면 또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규칙들이 있었는데요.12시 전 귀가, 일주일에 3번 음주 등등이 있었습니다. 싸우거나 화가 나면 그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너무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약식으로 각서까지 썼지만 싸우다 화가나있는 상태에서 각서 꺼내서 들이밀자 받아서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화해 후에새로운 각서도 썼구요.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한 건당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근데 이번에 또 싸우고는 만삭을 해서 있는 저를 혼자 두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5일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싸우고 집 나간게 기억하기로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저 혼자일방적으로 문자 메세지로 축하를 전한게 다입니다. 각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배째서 가져가라는식입니다. 그 돈을 꼭 받겠다는건 아니었고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란 뜻으로 작성했었고 기분좋을 때는 무조건 지킬 거라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각서는 어짜피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싸울 때 참고자료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싸움이 커지면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를 않으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전화해서 야단치시고 하면 그게 짜증 나서라도 마음을 조금 돌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곳은 시어머님 밖에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되면 왜 우리 엄마한테만 얘기하느냐? 처가에도 다 말해라. 우리 엄마는 속상해도 되고 느그 부모님은 몰라야 하는게 말이 되냐? 너네 집에다가 시집 잘못왔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다~ 얘기해봐라~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혼내시면 안보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냥 참고 살려고 했으나 일년이 지나오면서 나아지는 게 전혀 없고제가 울고 달래고 화내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아기가 눈앞에 나와야지 내 아기지 니 뱃속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니 책임이니까 태교는 무조건 저 혼자 해야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실망할 대로 실망했고 더는믿고 살기가 힘듭니다. 친정 언니들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너무 속상해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도합니다. 남편도 현재는 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하는걸로 봐서는 협의 이혼은 가능할 듯 합니다.문제는 양육권과 재산인데요 ㅡㅡ; 저는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전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구요. 남편도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겠노라고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요. 시댁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의 유산으로 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16억짜리 원룸 사업을 하고 계시구요.지금 저희는 남편 명의로 된 1억 7천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대출을 좀 받아서 남편 사업자금을 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당장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영유아는 엄마가 키우는게 더좋다는 점과 앞으로 직장을 구해서 일할거라는 걸 어필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더 유리할 상황이 되려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부분도 남편은 절대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저에게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당장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고 남편의 행동과 생각들이 괘씸해서라도 꼭 재산 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결혼 유지 기간이 일년 밖에 안되서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만 자격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당장이 아니라도 좀 더 필요한 요건들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어제도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실컷 퍼붓고 다른 방에서 혼자 자더군요. 변호사님.도와주세요.		1. 양육권 부분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님이 일단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확실하게 이기려면 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2.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3.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하려면 남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이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남편이 그러한 재산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번처럼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황이 무척 힘이 들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로 드립니다.글이 무척 길지만 읽어봐 주시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드리기에 글이 너무 길다면 9쪽, 더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29쪽까지만이라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50쪽이 넘습니다. 향후 질의하실 때는 요약해서 2~3쪽으로 게재하는 것이 답변드리기 좋습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민법 제840조의 각호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위자료청구는 당사자 일방이 유책사유가 있는 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두 당사자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측이 귀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5.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되는 경우 재결합되더라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6.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법원에서도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시댁쪽이 주장하는 반강제적인 혼인신고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8. 귀하가 결혼생활 중 남편에게 인격을 무시한 언행을 했더라도 계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9.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쪽에서 용서를 하였다면 다시금 그런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10. 가정을 유지하려고 귀하가 애쓴 내용은 향후 재판상 이혼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귀하에게 유리 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아이 둘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주부로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아빠랑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은 헤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아빠에게 양육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기아빠는 지금 일하는 상태이고 일 가능합니다. 근데 월급 때가 되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기아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핸드폰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은 월급이 올라서 좋다고 연락을 들었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매달 양육비를 노리는지 저에게 달라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암튼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아프고 그렇기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결별하였더라도 귀하는 미성년자 아이 두 명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는 귀하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추적하여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월급가압류를 한 후, 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때 남편은 상병인 군인이었고 저는 친구와 토스트하고 커피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2주에 한 번씩 면회를 다니며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겨 남편한테 말을 하니 수술을 하자더군요. 전 어린 마음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려고 했고 그 때 당시 100만 원을 가지고 휴가온 남편을 만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달라더니 술먹고 노는 데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남편은 복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일을 그만 두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 곳에서 선배 언니와 산부인과를 찾았고 수술을 할려고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엄마 없이 할머니가 키워주신 터라 제 잘못으로 생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저 혼자라도 키울 생각으로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고 남편은 그럼 같이 키우자더군요. 그래서 친정에 있으면서 아기 출산일까지 일을 다니며 남편 용돈이랑 출산 준비까지 제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두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어머닌 아버지 돌아가실 무렵 집을 나가 소식조차 모르다가 군대 갈 무렵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시댁 식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98년 7월 21일날 출산을 했고 한 달 후 휴가를 받아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선배 언니가 하는 호프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전 출산한 지 얼마 안돼 술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과 선배 언니가 술친구를 하며 술을 마시며 놀기에 오랜 만에 밖에 나와 해방감을 느끼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나와 보니 둘이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냐고 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절 따라온 남편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절 골목으로 끌고가 때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할머니가 아실까봐 전 아무 일 없는 척했고 남편은 이틀 후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고 남편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재혼한 남편 엄마 집에서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식구들과 술을 마시며 한다는 소리가 저 애가 누구 자식인지 알게 뭐냐고 난 돈 많은 여자 만나 우리집 일으키고 싶었는데 저와 아기가 다 망쳤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짜증나게 한다면서 절 또 때리는 거였습니다. 전 도저히 맞고 살 수 없다고 하고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갈 무렵 남편이 용서해 달라고 전화를했고 다짐에 다짐을 받은 뒤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군대 가기 전까지 자기하고 형제들이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살던 집에서 살자며 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보일러도 안되고 엉망인 집이였습니다. 그래두 함께 잘 해 나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노력하려고 하던 중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쓴 카드 빚이 많다는 걸 알았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집도 근정당이 잡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실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룸싸롱에서 웨이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둘째를 임신했고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도 웨이터를 하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고 저와 아기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끝나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고 담 날 오후에 들어와서는 왜 이제 오냐고 물었다고 임신 중인 저의 배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첫째 아이와 절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친정으로 갔고 그 곳에서 6개월 정도 지날 무렵 남편이 웨이터도 그만두고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했고 전 그 말을 믿었기에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콜 중독에 도박꾼인 남편의 큰형님께서 사채를 쓰셔서 사채업자들이 집에 찿아와 협박하고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신경했고 저는 남편한테 둘째를 친정에서 낳자고 하고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갔는데 내려간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90이 다 되신 할머니 앞에서 절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 일로 전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첫째가 5살 되던 해까지 친정에서 제가 식당일을 하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며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첫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매일 첫째 아이는 울면서 전화를 했고 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남편은 가구 배달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큰형이 집에 있었습니다. 전 큰 형님이 돌아가신 시아버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 식사는 하지 않고 술만 먹는 알콜 중독이었고 돈이 없어 동네 슈퍼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가져다 먹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피를 토하는 일이생겼고 저는 겁이나 재혼하신 시어니께 연락을 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잘못 모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려두 말려주지 않는 큰형님이 미웠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원망했습니다. 큰형님이회복되어 나가시고 갑자기 남편이 카드빚 때문에 좋은 직장을 못 구하니 제 명의의 카드를만들어 자기 빚을 갚아야 겠다면서 카드를 만들어 남편의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카드는 그대로 제 빚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절 때렸고 아이들하고 할머니 때문이라도 친정에 가지 않고 노력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올라오셨는데 그 날도 술을 마시구는 절 때리는 걸 보신 할머니가 말리다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었고 전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한 번만 더 두고 보자시며 애 둘 혼자 키우는 게 쉬운줄 아냐고 하시길래 전 또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할머니가 가신 이후에도 습관처럼 남편은 절 때렸고 그게 저의 일상이 되어 이웃집에 가서 자는 일도 생겼고 주위에 사시는 남편의 작은아버지 댁에 숨어 지낸 적도 있었지만 견디며 살던 중 남편이 가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전 집에서 부업을 했고 남편은 트럭을 구입해 가구 배달만 하는 일을 하기로 했지만 일은 없었고 남편이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절 또 때리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바다 이야기 같은 곳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곳에서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하지만 전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또 절 때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재롱잔치날 할머니와 제 여동생이 올라왔는데 그 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절 때리는 걸 보시고는 너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때리냐고 하시면서 남편의 뺨을 때렸는데 남편은 90된 노인네를 때려 기절시켰고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일이냐며 시끄럽게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내 집 물건 내가 부수는 무슨 상관이냐며 문을 닫아 버렸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작은아버지한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작은아버님하고 작은어머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저보고 참고 살면 나중에 늙어서 큰소리칠 수 있다고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전 할머니와 동생을 2틀 뒤 강릉으로 돌려보내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했고 며칠 동안 술도 안 마시고 잘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술 먹고 들어와 절 때렸고 전 맞는 도중 도망쳤습니다. 두세 시간을 추운 겨울날 맨발로 밖에서 떨었고 남편이 자는 듯해 창문으로 첫째 아이에게 현관문을 열으라고 하니 8살 되는 첫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들어오면 죽으니 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듯 했습니다. 전 아이들을 데리고 주위에 사는 남편 작은 집으로가 하루를 자고 다음 날 집으로 갔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 전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고 아이들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했고 그러면 전 별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처가 많이 생겼고 나두 지쳤으니까 별거하자구요. 남편은 별거해 보자는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저와 아이들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내려온 처음 1달 동안만 연락을 한고는 연락이 없다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을 책임질 테니 이혼하라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했고 그 뒤 연락을 기다렸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었고 양육비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았지만 연락할 길도 없구요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다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6호 사유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양육권자로서는 현재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귀하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 남편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귀하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병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해서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한번도 보지 못한 여자 밑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와는 완전 남남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다고는 하나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소송 중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대구 가정지원법원 직원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게 비용은 들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구에 있는 법무사를 추천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거 적으면 안되는 줄 알지만, 법무사 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가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법무사 중 법원출신 법무사께 위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 맞은 편으로 건너가셔서 횡단보도를 건너시어 버스 승강장 부근에 법무사님들이 많이 계시니 몇 군데 확인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박정순 법무사님 등 몇 분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또한 소송이라면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은 존재하지 않을므로 소정의 작업된 서류를 토대로 본인께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있으니 아울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문의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할순 없나요? * 싯가 5억 정도의 아파트와 1억 정도의 돈을 아들(미혼)에게 상속하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결혼한 딸에게도 주어야 하나요?(아들에게만 주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답답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누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신다는 것인지요?혹 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위로를 드립니다.그래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것이 참 감사할 일이지요 돌아가시고 남긴 것을 상속하신다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실 것이 없습니다. 대신 등기 할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합하여 6억원이므로 상속세를 내실 것이 없으나 나중에 집을 파실 경우를 생각해서 절세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 미달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상속은 배우자가 1.5 아들 딸 구별이 없이 1로 똑 같이 하는 것이 법정상속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상속을 받을 수 있어 협의상속이 되지만 유류지분 상속이라해서 법정상속의 반까지는 다른 상속인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도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지분을 가져갈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답답함이 좀 해소되었는지요.정영래세무사
상속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공부상 답이 소재지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이 약 7백만원 나오니 받아 가라고 통지가 왔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대지나 전답에 대해 상속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손인 조카 앞으로 상속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안이 다소 복잡하여 질의 합니다(토지보상금 제외 상속재산 시가 약 2천만원 정도)가. 아래와 같이 아버지는 10년전, 형은 25년전, 동생은 1년전, 누나는 5년전에 사망 하였습니다나. 형의 배우자는 현재 재혼하였으며, 자녀인 조카는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다. 동생의 배우자는 2명의 미성년자 조카와 살고 있습니다.라. 누나는 전남편 자녀 1명인 상태에서 자녀 1명인 현남편과 재혼하여 살다고 6년전 사망 하였습니다마. 현재 누나의 가족들과는 왕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 1990년(약10년)1) 어머니 : 사망2) 자녀(본인, 남자)3) 자녀(형님, 남자) : 사망(25년) - 형수(재혼) - 자녀(남자, 23세)4) 자녀(동생, 남자) : 사망(1년) - 배우자, - 자녀(미성년자)5) 자녀(누나, 여자) : 사망(5년) - 배우자(재혼) - 자녀 : 전남편의 자녀 - 자녀 : 현남편의 자녀 ※ 질의 - 상속를 할려고 하는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상속권자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람인 있는지?		대습상속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큰형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생합니다. 이하에서 대습상속포함하여 상속분 정리하겠습니다. 님포함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큰형부터 누나, 님, 동생 순으로 1, 2, 3, 4로 칭하고 각각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1의 배우자, 1의 자녀1, 1의 자녀2 등으로 칭하겠습니다.1의 배우자 1/8, 1의 자녀 1/82 의 배우자 1/8, 2의 자녀(현남편의 자녀는 제외) 1/83 1/44의 배우자 1/12, 3의 자녀1 1/12, 3의 자녀2 1/12
상속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여러 형제들 가운데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즘명을 받아 놓으면 되는지요? 그렇지않으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1. 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겠다면 매매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반서류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2. 등기까지 넘기지는 않고 다만 미리 님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취지라면, 유언장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어머니가 자필로 이름과 주소를 적고 사인 혹은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가 아니면 님과 어머니가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을 해야 하나요, 증여를 해야 하나요? 수고하십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딸 1명, 미혼인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5억정도)와 약간의 돈(1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질의>1. 증여 또는 상속중에 선택하자면?2.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3.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요?등등 궁금합니다.		상속은 님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상속은 불가능하고 증여를 해야 합니다.세금만 낸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손자들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좀 복잡하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약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친할아버지의 가족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는 다 돌아가셨었구요, 친할아버지의 부인(친할머니) 그리고 외동아들(친아버지), 며느리(아버지의 부인) 그리고 손주들(제 형제들)은 저 포함 총 3명(첫째 손자, 둘째 저, 막내 손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형제들과는 이복관계로 친아버지가 밖에서낳으셔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친손자로 등록하시고 아버지의 5촌댁에 양자로 입양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몇달 전에 알았고요.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지금은 성인) 그 후 몇년 후 어머니(아버지의 부인)께서 제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자기 자식으로 되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거셔서 저와 같이 유전자 검사도 하시고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셔서 제가 인정을 하고 친아버지의 자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친아버지 말로는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각서까지 쓰시고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반신반의 ) 여기서 본격적으로 질문드립니다.<질의>1. 저는 이복형제들과 아직 호적상 형제로 되어 있나요? (친아버지는 같으니깐 ) 2. 친할아버지의 유산을 친아버지는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유산은 모두 친할머니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얼마 정도의 권리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유언과 유서가 없으셨습니다) 참고 -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친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쭉 모시고 사셨습니다.3. 친아버지가 포기하셨으면 저와 이복형제들은 권리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권리가 유효 한지도 알려 주세요) 4. 제가 친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 -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몰라서 씁니다. 친할아버지의 재산은 많습니다.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2.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의 다른 자식들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즉, 어머니와 님 포함 3형제는 아버지의 몫을 다시 나눠 가지게 됩니다.3. 이복형제들도 님과 동등한 권리가 있고, 지금이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님 앞으로 증여를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님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을 재혼하는 사람의 성으로 바꾸려면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기 성을 바꾸려고 해요.애기 성 바꾸는데 친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친아빠와 지금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아빠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친아빠가 동의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후 전부인이 연락을 끊었는데 주소를 몰라도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05년 소송으로 이혼 후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안 아이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보여 달라고 상대방에 요청하였고 보여 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전화번호와 모두 연락처를 변경하여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로서 양육비와 별개로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권은 따로라고 하는데,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며, 그건 연락처를 몰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면 아이를볼 수 있는 것있지 연락 부탁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셔서 하시는 수 밖에없습니다. 아이를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에 연락을 끊고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등 면접교섭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신청하시는 이외에 양육권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저 연락만 끊은 것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연락을 끊어야 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어머니 호적에서 파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오빠와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얼마전 교통사고로 조카가 죽음) 자기도 죽일 사주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악담을 하고, 사시는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원수보다 더하게 부모를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호적에서 꼭 파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오빠 호적에서 어머니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친자 관계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으로서 법으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오빠가 찾아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병자였음을 결혼한 후 뒤늦게 안 남편이 자살을 했는데, 남편의 재산을 남은 아내에게 넘기지 않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궁금해서 노크를 합니다. 제 시동생이 며칠 전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라는 사람이 19살 때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34살인 지금까지 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한 지 10개월쯤 되었는데 동서 말로는 약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신분열증에관련된 약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동서쪽 부모님은 미친 여자를 제 도련님과 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저희 또한 발인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오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횡설수설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도 먹고, 자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시동생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동서 약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프린트까지 뽑아났더라구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지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지금 그 집에서는 도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심정으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맨 몸으로 미친 여자가 들어와 성실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금융권이나 전세집,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그 집으로 다 가면 어쩌나 가족들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시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힘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고, 여기의 악질기타 중대한 질병에는 정신분열증도 포함됩니다.혼인취소는 소송을 통하여만 할 수 있고,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혼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상 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혼인취소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조문상으로는 당사자 (즉, 자살한 시동생)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친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악질 등으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가 될 사람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어 일단은 당사자 이외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관한 판례는 전혀 없습니다.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면 자살한 시동생이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줘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친족으로 확대시킨 규정을 유추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즉,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시동생 외의 친족이 원고가 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각하게 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을 논증하면 법원에서 소를 각하시키지 않고 내용을 심리하여 본안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이 완결되기 전에 출생하여, 아이를 전남편의 호적에 올렸는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여 바로잡고 싶습니다. 2002년 부터 벌거 상태였었습니다. 몇 번의 이혼 요구에 들어주지도 않고 돈을 요구했었습니다.그렇게 8년, 2010년 4월 드디어 돈을 주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1. 별거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2007년생) 아이 출생신고를 법적 남편 밑으로 했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생자 부존재소송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2. 만나서 이혼서류를 접수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법적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을 더 요구하고 더 안주면 뒤집겠다고 협박(?)을 해서. 통화내용은 녹음해 두었습 니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신인 걸 알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기도 5월에 출생을 하였지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첫째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아이 소송을 위해 유전자 검사 를 해두었습니다. 그 유전자 정보로 같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3. 인지청구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데 제가 할 수 있나요? 둘째는 인지청구를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다면 인지 청구절차도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자가 부를 상대로 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일 둘째 자녀의 소송 시에는 다시금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3.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 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상의 모자 관계는 분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쓴 각서가 이혼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될런지요? 2002년 결혼 후 약 10년차 결혼생활 중, 온라인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글동냥을 하던 중 부부 어느 한쪽의 귀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女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男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맞는 건지요?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女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男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또는 그 이전의 부정행위까지 같이 싸잡아서 밀어부칠 수는 없는 건가요? 현 시점의 귀책은 중대하지 않고 미약한 정도라고 했을 때, 男에게는 최근의 미약한 귀책과 더불어 예전의 중대한 귀책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근의 귀책만을 가지고 女을 몰아갈 경우, 법이 2년 이전의 것을 인정불가하다 할 때 최근의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혼 판결이 안날까요? 또한 2년 이전의 중대한 귀책 당시 女는 향후 결혼생활에 또 귀책을 일으킬 시 공동 소유의 부동산과 자녀의 양육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하고 집을 떠나기로 서약했고, 男은 이를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사용이 될런지요?

법문에는 귀책사유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에서는 결혼기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그 이전의 귀책사유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각서를 쓰는 일이 자주 있는데, 각서가 이혼소송에서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에게 딸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딸아이에게 핸드폰이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딸아이 나이가 6살인데 당연히 핸드폰은 구경도 못했어요. 대리점에 연락 해보니 딸아이 친엄마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하고 자기네는 잘못 없다고 하네요. 딸아이 엄마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출생신고할 때만 인적사항 올렸는데 그걸 근거로 친모는 가족사항에 나온다고 합니다(동사무소에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왜 등본은 통신사에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법정 대리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고발해야하나요? 저는 참고로 한부모가정 가장이구요. 딸 아이랑 저랑만 등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30퍼센트 이자가 붙는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궁굼한 점은 통신회사나 대리점쪽에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길 확률이 되는지 결국엔 애기가 성년이 되면 저 아니면 애기가 신용불량이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님뿐만아니라 친모도 딸아이의 친권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친모에게도 법정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친모가 저지른 행위이지만, 님이 뒷수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를 아빠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두면 친모에게는 친권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으로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이혼 때문에요. 성격 차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아빠가 애를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능력도 안 되고 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거든요. 합의 이혼해 주고 나중에 다시 양육권과 친권자를 엄마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바꾸면 아이아빠한테 알려주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동안 애기 볼 수 있게 면접 그거 신청하려면이혼한 법원 가서 신청 하나요? 남편은 전라도에 거주하고 전 인천에 거주 합니다. 만약 보려면제가 데리러 가야하는 건가요? 그리구요. 제가 따로 나올 때 아이를 안 주고 못 데리고 가게 해서 못데리고 나왔는데요. 아직 이혼 전 이니까 애기를 제 맘대로 데리고 올 수는 없나요? 경찰들하고 들이닥친다거나 어떻게 데리고 올 방법이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아라면 법원은 귀하에게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에 의해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하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고 귀하의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귀하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귀하가 현재 남편과 이혼 전이기 때문에 귀하 아이를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시어른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고 애 낳고 결혼을 했지만 애 가지고도 남편은 애 싫다고 1달 동안 시누이 집 어머니랑 지우고 집에 가라 큰시누 누구 애인지 알고 각서 써라 하루 한번 전화 안 하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싸우게 하고 남편 폭행 싸울 때마다, 물건 던지고 이런 것은 참는데요. 남편이 외도을 했습니다. 6월 말부터 그 전부터 겜상에서 알고 애기하고 전화하고 했구요. 만나러 가고 만나고 온 것도 애기하고 일 빼먹고 갔다 오는 건 기본이고처음엔 정리하러 갔다 하곤 나중에 이혼 안해준다고 폭행에 폭언에 물건 부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시어른께 죽는다고 협박에, 장난 아닙니다. 그 여자랑 통화도 해보았구요.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아주 당당 합니다. 만난 것도 저한테 인정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구요. 죽인다 하고 폭행이 너무 심해서 집을 나왔구요. 아는 애기엄마 집에 있구요. 틈틈이 집에 갔었고 그 때마다 쫓겨났습니다. 애기엄마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행패 부리고 갔구요. 이틀 전에는 집에 가니까 머리채 붙들고 밀고 때리고 윗층 아줌마가 놀래서 내려오고 시어머니 와서 때리고 몸 흔들고 옷벗으라고 하고 자기 아들이 사준 옷이라 하고, 남편은 일을 제대로 다닌 적도 없구요. 일 관두고도 한 마디 상의 없이 관두고 통보하는 스타일이고 일하든 안 하든 밥만 먹으면 나가서 2-1-2시에 들어오는 사람이구요. 술 먹었다 하면 애랑 둘이서 초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일관두고 다른 일하는 것 같은데 확실친 않고 그 일도 일 년정도 되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소개로들어갔구요. 일 안 하려고 내가 왜 일해야 하냐는 식이고 책임감 없구요. 친권포기 한다고 양육비 못 준다고 니 애니가 키우면서 애 돈 달라 하냐는 식이고 중간에 꽃게장사 한다고 저 몰래 하다가 동업하는 사람 사기 쳐서 들켜서 빚을 2천이나 지곤 그래 제 탓이라고 살림 못살고 인터넷쇼핑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은 애 옷, 내 옷 생필품 다 쿠폰 받아서 싸게 뭐든 샀고 마음 풀 것 없고 둘 것 없어 한 거 맞지만 과소비에 미쳐 쓴 것 아닙니다. 양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무시하고 무시 당하고 명절에 친정가는 것 항상 눈치 보고 욕 먹고 그러고 가고 못가고 시누들 뒷치닥거리 항상 하고 무시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합의는 안해줄 것 같고, 합의를 해줘도 첨엔 70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해온 500만 원, 차 고친다고 100만 원, 총 600만 원 가지고 왔다고요. 그것도 안줄려 하고, 시어머니 불우이웃 도와도 나는 못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고 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사문제의 경우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매년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자관계 파양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내쫓았습니다. 물론 친아버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고아원에 갔다 버리라는 둥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엄마가 저희를 힘들게 키웠고요. 아빠란 사람은 엄마를 괴롭히고 때리고 본인 마음대로였어요. 그땐 저희 3남매가 힘이 없어서 엄마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주무시다 동맥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전고등학교 때였는데 학비도 주지 않았고 언니가 자퇴를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제 수험료를 내주어 겨우 졸업하였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가기 위해 등록금이 제일 싼 학교를 선택하여일을 하면서 기숙사생활을 하고, 어쨌든 이모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며 자랐습니다.그렇게 아빠란 사람도 아빠 형제 모두 소식을 끊고 지낸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년 넘게 연락 한번 하지 않던 고모들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책임지란 전화를 하였습니다. 병원비나 생활이 안되니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 앞으로 몇 천의 빚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니까 아빠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뻔뻔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저희를 나가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고모란 분은 저희 보고 병원으로 와서 퇴원서에 싸인하고 병원비 내고 모시고 가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와서 챙피해서 회사 못다니게 만들어 주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해서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형제들은 아빠란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파양은 입양으로 인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이를 깨뜨리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친자관계는 파양으로 깨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친부모, 친자를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습니다.

이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카드와 현금을 많이 쓰더니 돈이 없다면서 대출까지 받더라구요.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돈을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싸움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도 이혼을 요구하네요. 아이들은 초등 4학년과 3살짜리 아이 둘 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혼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을 고려 중이시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일단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협의이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혼과 양육문제만 협의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3~6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실 수 있습 니다.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두 분이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2. 협의이혼이 도저히 어렵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약 1,000만 원에 서 1,500만 원정도 예상 됩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재산을 두 분의 기 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의뢰인께 주부생활만 하였다면 통상 기여도는 약 30~40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4.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는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의뢰인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겠지만 남편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 신이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5.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일단 이혼사유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변호 사에게 소송의뢰를 하신 후 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남편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몇군데 알아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가압류 복잡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를 통해 집을 가압류(2억)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집의 실거래가는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이 다른 빚(1억이고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어머니 모르게 얻어 쓴)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버지께선 이혼에 합의 하시겠다고 가압류를 풀자고 하십니다. 메모지에 각서를 써주고는 집 팔아서 빚 갚고 반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각서도 효력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 안하고 (조만간 합의로 이혼할 겁니다) 가압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가압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각서도 효력이 있지만, 집을 판 후에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고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경매가 되면 등기순서에 따라 배당 받게 됩니다. 1억원이 근저당이고 가압류보다 앞서있다면 낙찰대금에서 1순위 1억 원, 2순위 가압류, 이렇게 될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이혼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 것 같아 요약하여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 27살의 여자이고, 상대방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하여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시점까지 총 8년을 교제하였습니다. 전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강원도 철원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고,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2008년부터 나왔으며, 혼인신고는 2009년 11월 18일에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이혼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민감하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날 진급에 실패하며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걱정이 되어 혼인신고를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가 상대방이 최전방에 올라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결혼식을 올리기 전(2010년 9월 결혼식 예정)에 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해와 결국 2009년 11월 18일 홀로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최전방 군대에 있고, 휴가를 써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혼자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가 폭언을 일삼고, 잘못된 정보로 절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복적으로협박성으로 이혼을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1. 혼인신고 전 약속 상황 경제생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방의 장기근무가 결정될 때까지 본인의 직장 유지. 약속 후 이문제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직업 특성상 중간에 그만 두기가 힘들어 학기를 마치고 이직하고자 했으나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본인의 의지만 강조. 본인이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학업을 지속하게 해주기로 약속. 2010년 2월 27일 공부를 계속한다면 남편을 내팽개치고 공부하러 다닌다며 소문낼 거라고 협박하며 번복.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협박.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 철원으로 옮기기 전 거처 제공. 본인은 결혼 안 한 언니가 있어 친정에서 계속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후에 본인 명의의 집이 거짓 정보임을 알게 됨.2. 혼인신고 전 친정과 시댁의 약속상황.(2009년 11월 13일)결혼식은 2010년 9월이나 10월 중 올리기로 약속. 상대방 명의의 집이 있으니 서울에 있는 동안(직접 장기 되기 전까지라고 언급하심) 거처로 제공하겠다고 약속. 2010년 1월 23일 새벽 1시 문자로 집 못해준다 일방적 통보 후 언급 피함.3. 문제점(상대방) 폭언: 관사가 나온 후에도 그 집은 상대방의 집이지 본인이 살 집이 아니라며 집을 제공해 주지못하며 길거리에 나앉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겠다 지속적으로 언급. 본인의 학업에 대한 폭언과 상대방의 부모에게 모욕적인 언급을 듣고 와서 이야기 하면 본인이 욕 먹으러 간 거면서 자신에게 왜 이야기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냄. 지속적인 이혼 언급: 2009년 11월 18일 이후 2011년 2월 5일까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는 사건으로만 총 9회의 이혼 언급. 날짜와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 자잘한 것까지 하면 수십번 언급. 잘못된 정보 제공: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음, 상대방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였음.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시킴. 2011년 1월 이후부터 9월까지 이혼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연락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음. 20~30통 하면 한 통 받았던 듯. 2011년 9월 15일 핸드폰 번호 변경을 하며 연락 두절시킴.3. 문제점(상대방 부모)계속된 집 문제의 이야기 번복.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 듯함. 아버님의 사업으로 인해 제공 못한다 했다, 제공해 주겠다 반년 후 번복. 상대방의 형이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원하니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집을 형에게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반년 후 번복. 전세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줄 전세금을 본인에게 주라고 하며 집을 못받게끔 유도 후 그 이전 상대방 부모에게들었던 이야기로 본인이 반박하자 번복. 본인과 상대방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 갈등 제공.본인에게는 집 제공해 주겠다 하고, 상대방에게는 돈이 없어 집을 못해주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하며 갈등을 제공하여 본인의 거처로 인한 싸움이 유발되게끔 지속적으로 원인 제공. 폭언 혼인신고 후에도 너 아니어도 내 아들 다른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차라리 이혼해라.와 같은 말을 하며 이혼 언급. 본인을 아들의 가정부인 것마냥 이야기. 집 문제에 대해 번복할 때마다 집 받으려고 결혼하냐?와 같은 말로 모욕적인 말을 하심.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 한 후에도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 모욕적인말을 하심. 현재 제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더 이상 이 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기만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눈물이 납니다. 혼인신고 후에 단 한차례도 같이 살아본 적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으며 위의 내용이 맞다고 한 전화통화 녹취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혼인무효소송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혼인무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알고 싶어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이 불가하다면 혼인취소도 있던데 혼인 취소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으며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는 어찌될 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하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방문해야 알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사양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상담 글을 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1. 혼인취소사유는 되지 않습니다.2. 혼인의 실체가 없이 다른 목적(관사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선 취득할 목적)으로 우선 혼인신고만 한 후에 혼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가 틀어져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혼인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혼인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으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무 효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님도 위 경우에 준하여 혼인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 니다.

대출을 낀 전세자금은 이혼시 어떻게 분할 되나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25일날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전세 4,050만 원(신혼부부전세대출 1,200만 원) 이렇게 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재산이 3,000만 원정도 되구요. 1,200은 대출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만약 절반씩 나누게 되면 2년계약을 한 상태인데 중도에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줘야 합니까? 재산문제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변 주세요. 이혼이 되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제가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집사람혼자 이혼을 희망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 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귀하의 임차보증금 4,050만원 중 1,200만 원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위 대출금 채무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므로 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차기간존속 중 이 건 이혼과 재산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측이 이 건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합의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이혼을 반대하고 처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에게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각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내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했는지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와이프쪽이 더 이혼책임(유책사유)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위임하여 오히려 저보다 와이프쪽이 더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많음을 증명하면 와이프가 소송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할 경우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더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도 후자의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 준비 중인 거 같습니다. 아래내용으로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상담받은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 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 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을 했다고도(언어폭력 포함)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 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와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 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꺼리김 없이 하고요. 이번 추석때도 싸운 이유가 어머니 있는데서 씨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느니 등 터무니 없는 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추석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려 맞을까봐 방어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절약도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있는데요. 서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추석때 사건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한 걸 봤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질의> 1.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양육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갔을때 제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양육비를 안주면 안되나요?2. 제가 와이프가 작성한 이혼소송 내용을 우연히 컴퓨터에서 보고 지금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 고 있는데요. 이혼소송 하는 거라서 제가 나쁘다라는 내용만 물론 있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저의 어머니께 한 행동들을 직접 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3. 이혼소송을 와이프가 저에게 걸어올 때 저는 이혼 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냥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저도 이혼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4. 만약 제가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겠는지요? (저희 시머머니 앞에서 한 행동 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5. 아내랑 제가 서로 이혼소송을 각각 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제 아내가 쓴 이혼소송 내용을 별도로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와이프가 작성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소장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예비파일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3. 단순히 이혼에 반대한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님이 그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님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 변호사님. 혼인외출생자 건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인지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출생신고랑 다른 건가요? 왜 주민자치센터에선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안된다고만 했는지, 인지신고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의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건지, 인지신고라는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깐 자세히나오진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데 생소하네요. 재판을 해서 그 판결문도 있어야 된다는 글도 있고, 아이아빠 당사자가 직접 신분증이랑 도장만 지참해서 주민자치센터에가서 인지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방문해서 상담 받고싶지만 사정상 지금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 남기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혼인 외의 자의 생부이므로 귀하가 아이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인지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만을 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부지만 시댁 어른들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섭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네요. 싸우면서 남편한테 온갖 욕설도 들어야 했고 뺨도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구요. 임신하고 나서도 7개월에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니깐 어머님이 너는 몸이 붓는 체질이라 애 날 때까지 일 하라십니다. 말이 되나요? 결국 예정일 2주 전까지 일 했습니다. 두고보란 식으로 말이죠. 애 낳고 나서도 남편 집에 들어오면 애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하고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니다. 맨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잤냐고 잤다고 하니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여자가 남편 일하러 가는 것도 안보고 잤다고 뭐라 하시네요. 노는것도 아니고 밤낮 바뀐 아가야 보다가 아침이 되서야 잠들었는데 못 깨워줄 수도 있는데 뭐만하면 제 탓, 애 아파도 제 탓. 이래서 어찌 살겠어요. 숨통 막혀서.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댁서 운영하는 식당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임신 중에 졸려도 자지 말라네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이 집안은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과 저는 모아둔 재산이 없습니다. 식당서 1년 일해서 벌은 돈 남편 빚 갚는데 다 들어갔구요. 재산은 버리고서라도 아기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합의이혼에서 안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제가 두 달된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준다고 했었구요. 시골서 농사 지으십니다. 환경이열악하다면 저희 새언니가 봐준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새언니가 일자리는구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둘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시댁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참고로 현 지역은 경북 구미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위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가 계속 된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없으므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리고 귀하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겠으나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착수금으로 대략 300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결혼 생활이 길지 않으므로 위자료로는 대략 1천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때 모으신 돈들은 할아버지 명의에 땅을 사시는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양평으로 올라가시고 저희 집은 그 슈퍼를 운영하며 돈을 부쳐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양평으로 올라가 같이 사셨는데요. 한 8년정도 같이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양평에는 저희 부모님과 말 못하는 삼촌 한 분이 계십니다. 삼촌은 딱히 하시는 일도 없고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책임져야하구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집에 8억정도에 재산과 부산 삼촌네에 6 ~8억 정도에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재산 재분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삼촌과 같이 사셔야 하고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올바른 분배인가 해서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요번에 부산 삼촌네가 돈이 필요하신지 물려받은 집에 보증금을 저희 집에서 내놓으시라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내셨는데 그걸 물려받으시고 남은 보증금까지 내놓으시라고 하네요. 이제껏 양평에 올라와 같이 사신 적도 없고, 어쩌다 오는 명절도 하루 있다 가시고, 제사도 안 지내시는 삼촌이 그러시는게 너무 싫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가셔서 아빠 차 뒷창문을 깨시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할아버지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기셨고, 할아버지의 자녀들로는 의뢰인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총 3형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3형제 모두 각 1/3씩이므로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3씩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8억 원, 부산삼촌에게 6~8억 원을 나누어 주셨고 이에 대하 여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위와 같이 분할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삼촌이 특별히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본인이 적게 상속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 의뢰인의 아버님이 아버지를 모셔서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셔서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더 받으실 수는 있으나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이므로 큰 실익 은 없어 보입니다.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질문 남겼더니 이영대 변호사님께서 답변 남겨주셨더라구요. 사촌오빠가 미혼인데 혼인외 자로 아이를 출생신고 하려고 했더니 생모가 가출에 행방불명에 인적사항도 모두 거짓이여서 지금 생모 없이는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사촌오빠 앞으로올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문 남겨더니,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 하면서 인지를 하면 생모 없이도 가족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방법 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촌오빠(부)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혼인외의 자에 대해서 인지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촌오빠(부)가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부지만 시댁 어른들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섭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네요. 싸우면서 남편한테 온갖 욕설도 들어야 했고 뺨도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구요. 임신하고 나서도 7개월에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니깐 어머님이 너는 몸이 붓는 체질이라 애 날 때까지 일 하라십니다. 말이 되나요? 결국 예정일 2주 전까지 일 했습니다. 두고보란 식으로 말이죠. 애 낳고 나서도 남편 집에 들어오면 애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하고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니다. 맨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잤냐고 잤다고 하니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여자가 남편 일하러 가는 것도 안보고 잤다고 뭐라 하시네요. 노는것도 아니고 밤낮 바뀐 아가야 보다가 아침이 되서야 잠들었는데 못 깨워줄 수도 있는데 뭐만하면 제 탓, 애 아파도 제 탓. 이래서 어찌 살겠어요. 숨통 막혀서.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댁서 운영하는 식당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임신 중에 졸려도 자지 말라네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이 집안은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과 저는 모아둔 재산이 없습니다. 식당서 1년 일해서 벌은 돈 남편 빚 갚는데 다 들어갔구요. 재산은 버리고서라도 아기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합의이혼에서 안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제가 두 달된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준다고 했었구요. 시골서 농사 지으십니다. 환경이열악하다면 저희 새언니가 봐준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새언니가 일자리는구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둘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시댁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참고로 현 지역은 경북 구미입니다.

님께서 오죽 힘들었으면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먼저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구요.위와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이 안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재산이 있는 경우)액수, 양육비, 위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세요.

결혼 34년차에 이혼을 준비하며.....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였으며 이혼을 하려고 결심한 건 남편 바람 때문입니다. 2년 전에도 바람이 나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각서까지(공증) 썼지만 그 후 여전히 그 여자집에서 부부처럼 지냅니다(4년 정도). 지난번엔 한바탕 싸움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지요. 해서 나름 준비하고 준비해서 터트릴려고 합니다. 녹취(성관계) 문자 문제는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살기엔 너무 무섭구요. 법적으론 무슨 방법이있지 않을까요? 상간녀는 아파트는 알지만 호수는 모르구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50:50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요? 위자료를 받고도 간통죄로 넣을 수 있는지요? 4 ~ 5년을 아파트 앞, 뒤동에 살면서 불륜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됩니다.

1. 위자료는 남편에게 3천, 상간녀에게 2~3천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 을 하려면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몰라도 됩니다.2.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남편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 려가 있다면 남편재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3.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죄로 처벌 받더라 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오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여도 이 혼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관련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이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을 했다고도(언어폭력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 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요 이번 추석때도 싸운 이유가 어머니 있는데서 씨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느니 등 터무니없는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 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추석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려 맞을까봐 방어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약도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 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추석때 사건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한 걸 봤는데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1. 집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 소송이 성립될까요? 제가 무슨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멍이 들 게 구타나 폭력을 하지도 않았고 불륜이나 도박, 경제적 어려움등도 아니구요. 2. 아내가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3. 만약 저도 같이 소송을 할 경우에 아들(3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참고로 저는 1군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고 있으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어머 니께서 아들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도우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다른건 포기해도 아들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와이프는 지금 피아노강사로 유치원에서 8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 오후에만 일해서 그런데 만약 종일 일하게 되어도 120~130만 원(연봉으로 치면 1,300~1,500만 원정도 되겠네요)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호텔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 중이시구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유리한거 같은데 그동안 주로 와이프가 거의 아이를 키우다시피(건설회 사 다니느라 주말부부로 저는 주말에만 잠시 보고 있습니다)한 점은 와이프가 유리한거 같 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 유리하 게 적용된다고 봤는데 이건 맞는 건지요?4.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 9천에 지금 살고 있고 결혼 당시에 제 돈으로 3천5백 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와이프는 학습지 교사로 잠시 다녔었고(월급은 대략 80~130만 원정도 이것도 5~6개월 정도 밖에 안 다녔습니다.(바로 임신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나간지도 6~7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거의 제가 번 월급으로 전세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분양금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이미 2 천만 원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할 때 명의를 제 허락도 없이 와이프가 자기 명의 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집안 가전제품 일체는 와 이프가 결혼 전 모두 구입해서 온 겁니다.5. 만약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 기타경비 등)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 나 걸리며 제가 법정에도 출두도 해야 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서 1~2회 정도 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 출두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출두하게 되면 힘들거 같아서요. 6. 만약 아들 양육권을 아내에게 뺏기게 되면 양육비는 줘야 되는지, 줘야 된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제 여건에 비추면)도 알고 싶습니다.

1. 결혼기간이 짧고, 님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부부싸움 중에 흥분하여 고성이 오고갈 수 있고, 상대방의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몸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에 불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부부싸움의 원인은 성격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사유 가 되기에 어렵습니다.2. 위 1과 같은 이유로 님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 니다.3. 아이가 어린 점, 지금까지 엄마가 주로 양육한 점은 아내가 유리하지만, 경제력에서 아내가 부족하고 직업도 불안정하며 양육보조자가 될 장모가 현실적으로 안정되게 양육을 보조하기 가 어려운 점 등은 님에게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팽팽하므로 어느쪽도 승소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4. 혼수는 부부의 공유이므로 분할해야 하고, 결혼 당시에 님이 전세보증금에 보탠 3천5백만 원 은 님의 고유재산이므로 분할시 제외되어야 하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한 분양아파트는 2천만 원이 분할대상입니다.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5. 소송비용은 440만 원이고, 제게 소송위임을 하시면 님은 거의 법정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 소송기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 ~ 2차례정도만 나가도 됩니다.6. 아내가 양육할 경우 양육비는 월 40만 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성립 6년 후의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저는 37살 여성으로 2005년 4월27일자로 합의 이혼을 하여 제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이혼할 당시 아파트 24평을 제 명의로 받았고 양육비는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생활이 많이 힘이 듭니다. 양육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귀 사안의 경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남편과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임신 4개월이며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생겼구요. 임신을 했다고 하니 지우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전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울 생각입니다. 친권포기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매달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를 써야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다만 친권행사자를 님으로 정하면 상대방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친권을 님이 단독행사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양육비는 초기에는 30~40만 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이 났는데... 그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한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오로지 진실 하나로 싸웠습니다. 외부의 적과 또 나 자신과도 무척이나 버겁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최종재판 결과 원고승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혼인무효로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다는 소장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끝났습니다.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역시 이혼을 허가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최종결과는 원고일부승이라 원고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안청구에서 혼인무효 예비적청구로는 혼인취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런 경우 지금 저의 경우는 원고승으로 혼인무효를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인지 정말 판결문 오기 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퇴근시간 임박해서 부랴부랴 몇자 올리고 나갑니다. 변호사님의 인정 어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속단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 됩니다.

재혼을 하신 아빠와 새엄마의 이혼문제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 이민 와있는 15살 학생입니다. 16살 오빠가 있고요. 아빠는 전에 한번 이혼하셨고 다른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한테는 18살, 20살 아들이 있는데, 아빤재혼을 하신 이유는 아빠가 외교관이라 1~2달에 한번씩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선택하신 겁니다. 작년 여름 재혼을 하신 건데 그 때 18살 아들은 영국에 아줌마랑 저희와 같이 살면서 학비 대주고, 20살 아들은 미국 대학에 붙어서 미국대학 다니기로 했는데 미국 대학비가 좀 비싸나요? 아빠가 2,000만 원을 반년에 한번씩 대주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새엄마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갔었는데 오빠 학비 번다고 영국 다시 안 겟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랑 아빠랑 성격이 안 맞고 저랑 자꾸 부딪히다 보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때 새엄마가 안 온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때 아빠가 우리 걱정에 오라고 해서 왔지만 2달간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아줌마가 계속 한국 간다고 아빠한테 지랄하길래 아빠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랑 오빠랑 상의도 해서 결정한거고요. 가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는데 2틀 후에는 자기가 입방정이었다, 미안하다, 다시 같이 살자 하는데 솔직히 저러면 누가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속이 다 보이지 않나요? 아들 학비 대주는 거랑 다른 아들 외국학교 보내고 자기도 외국생활 하고 아까우니까 저러는 걸로밖에 안보여요? 여기 영국에 살면서 한인교회에 다녔었는데 한인교회에 소문 다 내서 아빠 얼굴 들고 다니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새엄마가 교회에서는 완전 착한 척 다 떨어서 교회사람들이 우리 말은 안 믿고 새엄마 말만 듣는거 같네요. 근데 이번에 짐 쌀 때 법대에 공부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을 했나봐요. 근데 느낌이 딱 위자료 받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웃긴건 이제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엄마 31일 수요일날 한국 가거든요? 지금와서 자기 아들 때문에 여기 있고 싶다고 지랄하는거 저희랑 아빠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겠다고 지랄하네요. 솔직히 누가 잘못했나요? 저희 가족도 법적 대응을 0할 수 있나요? 저희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재혼에 따른 이혼 등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의뢰인의 아빠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질문을 한 의뢰인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있기에 만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양료 지급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며(2주 정도) 이혼 소송을 하려 합니다. 합의이혼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본인은 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상황은 9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30 이고, 아내는 29 이고 결혼은 1년 1개월차 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차이이지만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아 1년을 믿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권유했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주말에 본가에 가 있겠다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집 열쇠를 빼앗아갔더군요. 열쇠를 다시 받아 출근을 하고 다녀오니, 집 현관문이 번호키로 되어있고(번호키가 아니었음) 집에 들어가보니 제 옷가지와 통장 등 여러 물품을 상자에 포장해 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좋아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싼건 제 옷가지와 결혼하기 전 제가 산 컴퓨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가져가지 말라며(아기 물품도 사야하고 인터넷으로 여려가지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만류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있었고 본인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까지 나는 바람에 컴퓨터는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서류를 던지며 서명하라고 하며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해 준다고 했는데, 양육권 문제때문에 본인은 지금은 할 수 없고 알아보고 하겠다고 하고 이혼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니가 아내에게 사주신 고가의 점퍼까지 집어던지며 니네 엄마나 갔다줘, 버리시든가 입으시라고 해 라는 말에 더 화가나 집을 나와 본가로 들어갔으며, 현재 본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본인 및 부모님에게 연락이 전혀 없다가 1주 후 장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이제 그만 애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모님도 격분하여 두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하였는데, 또 1주 후 이모할머니께 전화를 하여(친할머니는돌아가셨음) 본인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으며(전후 사정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음) 컴퓨터도 가져가고 옷가지 챙겨서 나가버렸다고 전화를 해서 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냥 살고 자신과 아이를 외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의견 다툼 끝에 알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앞으로 연락 및 아이를 보는 것은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하더군요. 별거를 하게 된 과정은 대략 이렇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질의>1. 재산분할 문제인데, 결혼 자금이 없어(아내 쪽) 본인이 모두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부주금 받고 정산한 것으로 결혼 후 돈을 받았으며, (전액 받지 못하고 분할하여 받았음) 분가 시 (최초에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았음) 집안 살림을 본인의 카드로 모두 할부결제하고(형편 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배려한 것) 달달이 할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5만 원) 하지만 아내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돈은 부모님께 직접 받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 고 지냈었고, 아내는 가계부 하나 쓰지 않고, 그 돈을 몇 번 받았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본인의 월급으로 모두 충당했음. 이에 현금서비스 및 대출도 있는 상태. 자금 관리는 본인 이 하고 있음) 집은 국민임대 주택이며 보증금 및 월세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집, 살림살이 모두 본인 명의) 2. 현 상황 문제인데,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이혼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 되는지요?3. 양육비 및 생활비 문제인데,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서 신용카드와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기존) 별거 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2주간) 월세를 내야하고, 양육비 및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집을 빼는 것도 가능한지요? 저에게는 세대주 분리를 하여 본가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 아야 한다고 함) 세대주 분리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4. 소송시 준비 사항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가족삶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놓는 것 자체가 우 습더군요. 전에는 이혼을 하려고 모았지만 아내를 한번 더 믿고 지워 버렸습니다. 이번에 얼 굴에 상처난 것들이나 문자메세지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증거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요?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정식 진행하려고 합 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도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법률구조센터인가에 전화의뢰를 하여 보았지만, 나이 어린 사람 무시하는 말투로 상담하여 로시컴에 직접 의뢰하는 것이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진행 시 사무소에 찾아 뵙고 더 detail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산분할 : 혼인기간이 짧고 현재 님 명의의 재산은 모두 님 혹은 님의 부모님이 해주신 것 이므로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할 즈음에 집을 나온 것은 이혼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3.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빼도 상관 없습니다. 2항과 같은 이유입니다.4. 부부싸움할 때 누가 옆에서 싸움의 과정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에는 원래 증거 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엄격하거나 무리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니 증거에 관한 걱정은 크게 하 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이혼소송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밖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는 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때 내용을 듣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말기의 새아빠와 엄마의 이혼절차 문의입니다. 엄마가 재혼하신지 16년 되셨고 현재 새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병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아빠의 자식들과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서 엄마에게 아빠 옆에 붙어있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새아빠는 현재 집 한 채도 없이 정말 재산이라고는 10원도 없는 형편이구요. 엄마 앞으로 대출을 받아 빚이 4000만 원 상태입니다. 엄마는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다시 새삶을 살고자 하시는데, 병석에 있는 새아빠는 이혼얘기 꺼내면 고개를 돌리고 안해주려 하십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지요? 정말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계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 엄마가 계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나 재판부가 인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부부 일방이 말기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경우 타방은 일방의 치료를 위하여 개호를 해주고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1년째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참고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강압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어머니가 버시는 작은 돈으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몇 번 진행했으나 아버지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번에 협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로 여러 가지 설명해 봐야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와 언니와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쳤고 힘든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아빠고 또 술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를 거 같은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밖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접근금지가 된 후에 아빠가 접근 및 폭력을 휘두르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이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에 다니면 집에 혼자 있는 엄마가 너무 걱정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가 와서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루고 있을까봐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이혼과 정확한 재산분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을 경우에요. 저희 집안 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집과 아빠 차뿐입니다. 명의는 둘다 아빠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집에 도움 될만한 건 별로 한게 없고 엄마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왔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한거에 대해선 사진 찍어두는 등 이런 증거는 없지만 1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저와 제 언니가 산 증인입니다. 아 저희 자매는 참고로 둘다 성인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재산분할은 집만 가지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비용과 함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두 분이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가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합니다.2.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 지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3.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을 하시면 어머니는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따로 별거를 하여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도 무방합니다.4. 아버지의 귀책사유(지속적인 심한 폭력)로 인한 이혼이므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5.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 다.6. 이혼소송을 저희 사무실에 맡긴다면 500만 원에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쟁점 포함), 접근금지신청, 아버지 재산에 대한 가처분(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등의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두집살림을 하시던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관련 저희집은 7남매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80대를 바라보시고 현재 저는 막내입니다(2남 5녀). 어머니가 둘인데 저는 작은집 쪽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호적에 올라있지 않고 저와 누나 둘은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집 살림이 다 그렇겠지만 4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왔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잦은 구타로 절교상태이며 저만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어머님도 아버지의 잦은 구타로 서울로 옮기셨고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래서 형도 술을 먹고 아버지를... 그 일이 있고난 후 아버지는 서울 큰집 누나네로 갔고 다시 큰어머님과 같이 사십니다.그리고 형과 큰집누나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었고 누나에게 퇴원을 강요하여 2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형은 아버지가 서울에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누나는 원래 2주만 입원하여 몸을 추스린 후 퇴원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큰집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형이 펜션사업 등을 시작하였으며 아버지의 묵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은 직장이 없는 상태) 그래도 친누나의 성격이 좋아 그쪽 누나들과 친하게 왕래가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활용하려는지 연락도 없다네요. 그쪽 누나의 친구가 저희 누나와 잘 아는데 들리는 말로는 저희쪽에 한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다닌다더군여. 타인들은 제 아버지가 제가 아는 재산 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아마 그것을 활용하여 형과 누나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며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불쌍하신 저의 어머니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권한도 없나요?

1.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며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시기는 아니군요. 만일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아버지께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서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아버지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시거나 묵인을 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면 형과 누나들을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압박을 가해 원상복귀토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호간에 의가 상당히 틀어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 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도 있고 하시니 유언장을 작성 하시도록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불쌍하신 저의 어머니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나요? -- 현재 큰어머님만이 법률상 아버지와 부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 아가시더라도 아무런 상속권이 없어 재산상 어떤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어머니께 증여를 하시던지, 아니면 유증을 하시는 방법을 생 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나요? 서류상 미혼모인 엄마한테서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친부랑 생활은 같이 했습니다. 단지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 출생신고 시 엄마 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친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인 경우 우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하고 소송도중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버지임을 확인받으면 의뢰인이 자녀 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인지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꺼번 에 제기해도 무방합니다.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게 되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현재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었는지, 함께 양육할 가족이 있는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전문가와의 상담, 양육계획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일단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상당히 유리 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분이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자녀를 왜 엄마의 호적에 올렸는지 여부 등 불리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엄마쪽에서 친권과 양육 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두분사이에 극렬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했다가 재결합 하려고 하는데, 남편 혼자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2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처가 집에도 일주일에 3-4번 와 자고 갑니다. 물론잠자리도 하고 생활비도 처가 관리했습니다. 처 직장이 멀어 올 3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재결합을 전제로 물론 제가 전세집도 구해주고 이사도 같이 했고 같이 살다 급하게 4월에 일하러 제주에 내려와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집에도 갑니다. 4일 정도 숴고 오지요. 웝급도 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요.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은 같이 사는걸 다 알고 있고요. 처가식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 여기서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혼인신고가 문제가 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부인이 추후에라도 동의를 해 주고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혼인신 고를 문제삼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두분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 로 부인과 협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2. 전세금은 전세계약자가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의뢰인께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의뢰인이 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 여야 하므로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전세금 반환과는 특별 한 관계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하기로 해서 제가 혼인신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2년전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로 집에도 오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재결합 하기로 하고전세집 제가 구해주고 올 3월27일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제주에 일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혼인신고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참고로 처 민증하고 도장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무효의 사유가 되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신고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집나간 엄마로부터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추가질문 우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갖고 계신 외도의 증거가- 상대방 남자와 엄마와의 통화내역, - 아빠 통장에서 들어가던 적금을(5년 만기 1억짜리 적금) 엄마가 해약해서 몰래 빼간 것-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망가서 헐값에 식당을 처분한 등의 재산적 피해 - 남자문제로 가출 시 재산 포기하겠다는 각서 그런 식의 증거들인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증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 증거 가지고 유책배우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내용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나서 집나간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분할소송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등기가 왔습니다. 집 나간지 4년정도 된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분할소송을 걸었더군요. 바람 나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가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이라니요. 지금 대학생 동생도 있고 고등학생 동생도 있어서 (저는 졸업했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돈 들어갈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중견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생활하는데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대학생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구요. 그 쪽에선 몇 백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었다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도 안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보니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아빠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고 매일 일 끝나면 술마시고 폭력, 의처증을 보였다며 저희 아빠 저 어릴 땐 모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중견회사지만 탄탄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희 아빠 보면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하실 정도로 재미있고 따뜻하신 아빠구요. (저희 삼남매 다 인정합니다) 가족 부양능력도 충분히 있고(넉넉치는 않지만요), 또한 엄마와 함께 살 당시에도 각종 기념일 다 챙겨주시고 비 오는 날엔 부침개도 해주실 정도로 엄마한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엄마가 매일같이 계모임 나가고 술마시고 외박하다 보니 아빠와 다툼이 잦아지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의처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잦은 폭력행사? 싸우다 정말 화나면 자기 가슴 치는 아빠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식 다 버리고 남자랑 도망가서는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 오죽하면 외가에서도 연락 다 끊었을까요. 자기 딸이지만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사과하신 외할머니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지! 동생들 고등학교 그 중요한 시기에 다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에 알아보고 소송에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해야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엄마가 바람 폈을 때 증거들은 아빠가 다 갖고 계십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썼던 각서도 있구요. 엄마 집 나가고 힘들게 애 셋 키운 것도 주변사람들은 다 아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유책배우자(외도)이고, 증거도 갖고 있다면 어머니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혼에 불응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가능성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상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모지라서 다시 문의 드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앞에 문의드렸다시피 전입신고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소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10년 안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나이가 26살이니 20살 때까지니까 30살 때까지 양육비 받지 못했던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 맞으시죠?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위 전남편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위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귀하의 자녀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양육비채권은 순차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강제 이혼 소송 남편은 건설 토목에 근무하고 저는 자영업자이며 슬하여 두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과는 주말부부하다 같이 산 건 몇 년 안 됩니다. 남편의 직업도 그렇고 남편이 술을 좋아합니다. 단순 술집이아닌 꼭 아가씨들이 있는 룸이나 노래클럽 이런 곳에서 술을 먹습니다. 룸을 가지 않을 땐 밖에서 노래방 아가씨들과 술 마실 때도 있고요.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술을 꼭그런데서 먹고 혼자서도 갑니다. 아가씨가 있는 카페 그런데를 즐겨합니다. 저랑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기가막힌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매장하는 거랑(판매) 술집애들 마담이랑 같답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와이셔츠에 화장품을 묻혀 오고서도 남편의 귀가 시간은 술 마셨을 때 새벽 1시30분, 2시반, 4시에 들어온 적도 있고요. 최근엔 12에서 1시반으로 조정 아닌 조정이 됐구요. 임신 중에2차를 나간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속옷을 입고 오지 않아 본인은 끝내 아니다 라고 하다가 속옷이랑 어딨냐고 묻자 그때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하기 전엔 꼭 아니다 제가 의부증이다, 정신병이다 라는 식으로 항상 몰아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땐 임신 중이고 또 자기도실수라 하니 넘어 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연락두절에 외박 그리고 어느 날 말도 없이 짐싸서 사라지기도 몇 번,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해라해도 끝까지 아니라 합니다. 남편의 외도, 남자고 직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쳐도 작은것부터 큰 거짓말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몇 년 사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갑니다. 남편은자주 하면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폭력을 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면 제피부가 약해서랍니다. 10년 남짓 결혼 생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술집 마담을곁에 두고 점심에 식사도 하고 생일도 함께 보냈으며 그 집에 자주 다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사람들도 둘을 바늘과 실이라 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생겨 그 술집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했고 믿고 있습니다. 직함도 있고 해서 자기는 일반 술집은 체면상 못간다 하여 한 군데만 정해놓고 놀지 말고 여러군데 가고 즐기기만 해라, 명합도 주지 말고 받지 마라 하고 일단락 됐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를 남편이 주도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아는 걸 모릅니다. 남편은 항상 주위 사람을 팝니다. 혼자 갔을 때도 그 사이 세월이 흘러 저도 어지간한 건 눈감을 수 있는 내공도 싸였구요. 남편은 대인관계에 트러블 없이 자상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도 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잡을 하면서 일주일 3일에서 4일 먹던 술을 2회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많았구요. 일이 늦게 끝나서 들어가면 그래야 11시 7시부터 11시까지(늦을 때)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굴에 잔뜩 골이 나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만두고 매장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이 작습니다. 그런데 좀 허세가 심합니다. 사무실 3명 근무하는데서 팀장이라고일반 술집 못 간답니다. 매장과 집이 멀어 아빠가 와야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늦어 저희끼리 집에 가면 밤 10시에 밥을 먹고 배달이 있으면 더 넘어가구요. 얼마전 아이 친구 엄마와 가볍게 호프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온지 한 시간 만에 문자가 왔고, 남편이 위치추적(제 폰, 핸펀 분실 시 설치해둔 걸 이용합니다) 하고선 모텔 주변이 나왔다고 들어오자마자 폭력에 부부싸움이 됐구요.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떠느라 3 - 4시간 있었는데 전화에 위치추적에 문자에 제가 화가 나서 당신은 6시간 넘게 놀면서 왜 나보고 뭐라냐고 하냐, 여자들끼리 마시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랑 남자랑 같냐고 합니다. 남편이 나이가들수록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의처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을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싸우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가정적이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거싫다고)과 어울리는거 싫다고 한걸 꼭 걸고 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편 친구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절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회사 여직원에게도 필요 이상으로 호의적입니다. 여직원 남편이 잘났다고 술먹고 와서 슬퍼함(술주정, 혼자말). 그 여직원 뽑을 때도 새벽에 잠도 안자고이력서 쳐다보고 있고, 매장에 와서도 보고, 그 후 외모에 급관심 그래서 제가 돌려서 싫은 내색하면서 반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의 지켜서 하라고 함. 남편 싫어함. 의부증으로 치부. 남편은여자가 생기면 외모에 무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냄새부터 시작해서 시어른들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니가 좀만 참아라 하시고. 남편과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 의사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딸아이가 사춘기 접어들고 있는데 반 친구 중 결손 가정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척 예민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는 척 하는데 싸우고 나서 그 때도 항상 그렇듯 제가 먼저 화해를 했거든요. 아이가 엄마 고맙고 감사해요 하는데 그냥 내가 더참고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직 남편에 대한 애정도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고저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과 재산 관련 포기 각서를 비롯하여 내가 모든 처분을 맡긴다는 서류를여러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골이 잔뜩 난 얼굴로 불편하게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도 대화를 시도해도 입을 다뭅니다. 아이들도 느끼고요. 참 슬픕니다.집 나가서 술 마실 때 서로 전화 잘 받고 와이셔츠에 화장품 그만 묻혀 오라고 그거 보면서 빨래하는 내 기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서로 노력하자고 했더니 소명자료로 제출 하라고 하고 합니다. 다툼 후 대화를 시도하면 항상 이혼을 언급합니다. 남편은 내가 이혼하지 않을 걸 압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전 긴 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몸에 멍이 들어있고 머리도 다쳤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남편은 한 달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넘기고 싶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도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리 민법에는 이혼 방식이 두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 방식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및 친권자, 양육권자지정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 대로라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가정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명의 변경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가 있습니다만 명의변경 시기를 언제로 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 소유를 본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어머니 사망 후) 명의변경 절차가 복잡하게 될까요? 참고로 저희 집안은 총 6명의 아들, 딸(이복형제 포함)이 있으며, 막내만 제외하고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빌라는 작은오빠에게 이전 될 예정입니다만, 혹시 살아계실 적에 서류사항을 별도로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전을 할 경우엔 형제들의 모든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건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 명의 빌라를 사후 귀하 오빠에게만 증여를 하고 싶다면 공정증서 형식으로 유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귀하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 후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귀하 오빠에게 위 빌라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26살이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89년도에 이혼 하셨습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었는데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양육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문의도 해 보았지만 전입신고 된 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찾을 수 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어머니는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시고 심지어 저도 몸이 아픈 상태라 생계유지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위의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싯가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혼후부터 님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과거 양육비를 아버지를 상대로 일시불로 청구 가능 합니다. 아버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 5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싯가 7천만 원정도(부채 4천만 원)의 빌라형 아파트를 어머니에게상속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상태로 법무사에 갔습니다. 법무사에서는 2007년 4월에 사망한막내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서 필요한 서류를 해오라고 하는데 막내아들은 자녀가 없는 채로 사망하여서 그 배우자가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자녀가 없고 이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만일 그 배우자를 찾았는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1남4녀는 모두 상속 포기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미 2007년에 자신의 남편(필자의 막내동생)이 구입했으나 장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주소 이전 되어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알 길이 없어도 이전한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사망하여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많아 귀하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귀하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기로 협의했더라도 이미 사망한 막내아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위 배우자가 막내아들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귀하 어머니와 위 막내아들의 배우가 공동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막내아들의 배우자는 막내아들의 상속지분만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막내아들의 배우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료상담을 받았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장인 돈과 연결해 합의한 건 못 하겠고 돈 다 갚아야 해 주겠다는데, 소송이혼 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잘못은 지가 다 해 놓고 이혼 얘기 나온 후로 외박도 맘대로, 전화는 아예 안받고, 동생이 격주로 일하고 야간근무 있고 하니 요즘도 주말마다 하는 듯하고 9년간의 못된 행동들과 아이도 안 낳을 거면서 아이 가질 것처럼 해서 마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한 거 여러 가지로 위자료 청구도 소송이혼 하면 가능한지요?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활 관련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개요]09년 12월 결혼10년 12월 내연녀와 교재 시작11년 05월 내연녀와 관계 정리 진행 (약 6개월 동안 잠자리 가짐)11년 05월 내연녀와의 관계 정리했던 관련 내용과 문자내용을 와이프가 확인11년 06월 내연녀와의 모텔 갔던 카드 영수증 내역 확인 (약 15회)11년 06월 별거제가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죄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도 와이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일단 저의 재산 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포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그 옆에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라면서 현재 제 이름의 아파트를 와이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뭐든지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구두상 승락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어제 와이프와 저녁에 만나서 얘기한 내용은 1. 와이프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도 알아놨다고 합니다. 2. 오늘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전세 진행하라 하고 3. 저는 어머니 집에서 회사 다니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와 어머님은 재산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로 제 이름의 유산이 있습니다. 장인이 이 내역도 가지고갔습니다. [부동산내역]. 충청도 소재 부동산(임야토지). 서울 소재 부동산(건물)- 이번에 토지 공시지가 내역상으로 모두 합치면 10억가량 됩니다.. 현재 반포 아파트(건물)- 결혼 전에 대출 2억 2천 포함하여 7억 6천에 구매하였고 현재 약 8억정도 됩니다.[자산내역]. 서울 소재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음.. 현재 근로 소득이 있음.- 임대 소득 통장과 근로 소득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 소득은 대출금 상환만 하고 있고요. 근로 소득으로는 적자가 나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이 별도로 출금되고 있습니다.- 임대 소득 통장에는 약 1,500백만 원이 있고, 마이너스통장에는 -1,300백만 원 있습니다.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든 일단 현재 집을 전세 놓고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도 추후 이혼 진행 시 재산분활 상에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재산분할시 분할할 필요가 없는 재산까지도 재산분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요? 친가에 할아버지 자식으로 3남 4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중에 재산을 분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중 첫째 장남으로 할아버지께서 선산으로 쓰일 큰밭과 집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7~8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동안 병원비며 요양비는 거의 다 저희 아버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간혹 첫째, 둘째 고모가 보태주시긴 하셨지만, 작은아버지들은 일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헌데 지금 작은아버지들께서 장남몫으로 온 큰밭과 나머지 모든 재산을 작은아버지, 자신들한테 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니 달라 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한 적도 없으시다 하십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20년 동안 매주 일요일 혹은 주중에도 시골에 내려가셔서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키우셨다시피 하셨구요. 막내 작은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돈 1천7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질의>1. 혹시 작은아버지들이 소송 등을 걸면 저희는 줘야 할까요?2. 작은아버지 몫으로 나온 논도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행사 권리나 이런 것 할 수 있을까요?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하신 일이라곤 밭을 논으로 바꾸고 그 옆에 밭까지 사서 확장하신 것 밖에 없습니다.3.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이 받으신 상속재산, 왠만하면 저희 아버지께로 돌리고 싶네요. 그 동안 병원비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한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려 했던 1천700만 원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4. 그리고 만일을 위해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1. 혹시 작은아버지들이 소송 등을 걸면 저희는 줘야 할까요? ☞ 우선 밭과 집이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한, 작은아버지들의 주장 중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에게 밭과 집을 물려주려 했다 는 부분은 할아버지께서 위와 같은 내용 의 유언장을 남겨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작은아버지들이 소송을 걸게 된다면, 유류분의 침해를 이유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작은아버지들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분은 3남 4녀가 공평하게 할아버지 재산의 7분의 1씩 받게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다시 이것의 절반인 14분의 1이 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께 밭과 집을 주셔서, 작은아버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4분의 1에도 못미치게 된다면, 작은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아버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산정 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은 기간제한이 있어, 작은아버지들이 할아버지께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안지 1년이 넘었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 효 도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①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밭과 집을 주셔서, 작은아버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의 14분의 1에도 못미치는지 여부② 작은아버지들이, 할아버지께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안지 1년이 넘었 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10년이 넘었는지 여부 등 입니다.2. 작은아버지몫으로 나온 논도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행사권리 나 이런것 할 수 있을까요?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하신일이라곤 밭을 논으로 바꾸고 그 옆에 밭까지 사서 확장하신 것 밖에 없습니다. ☞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몫으로 논을 물려주신 것이라면, 그 논에 대해 아버지에게 별다른 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논은 작은아버지의 상속재산이고 아버지가 일체 관리했다는 정도만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이 받으신 상속재산, 왠만하면 저희 아버지께로 돌리고 싶네요. 그 동안 병원비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한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려했던 1천700만원,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 ☞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부양’이 있는 경우, 기여분제도라 는 것이 있어 이를 통해 일정부분의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병원비는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의 병원비이어서,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 분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1,700만 원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승인 하에 드린 것 이어서 역시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4. 그리고 만일을 위해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 특별히 문제가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나중에도 받을 수 없나요?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 중입니다. 확정날짜 8월이구요. 서류에 양육비 안 주고 아이 만나지 않겠다고 썼는데요. 법으론 아이 보겠다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양육비는 안주겠다 하면 안주는 건가요? 전 아이 낳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이 제 앞으로 카드며 대출이며 빌린 빚만 남은 상태인데요. 아이랑 전 어떻게 살아가죠? 법으로 양육비를 정해줄 수도 있다던데 이미 서류상에 안 받기로 썼다면 소용 없는 건가요?

협의이혼신고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변경(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던가, 님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상대방의 경제력이 높아졌다던가 하는 등)이 생기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7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과 저는 7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달 전 집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력으로 번 돈 5,000만 원과 전세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통장과 전세금은 집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고 그 돈은 제가 100% 힘든 노동을 일하여 벌게 된 돈입니다. 전세만기일은 올 11월12일이구요. 집사람은 전세자금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세만기가 끝나면 전 완전 거지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2011년6월15일 개인 파산 면책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힘든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우선 님께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아내분측에 원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혼 부당 파기의책임이 아내분 측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님께서는 아내분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금과 아내분 명의의 통장의 돈을 님께서 100%로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내조를 하였다면 그 공헌도가 인정되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일부 세금과 같은 미면책 채권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으므로 님께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031-387-5400)로 전화 주십시요.마직막으로 7년을 같이 살아온 사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은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전해 봅니다.

친생부인의 소 소송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상담 잘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들어 가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국적이 전남편도 중국인이고 집사람도 중국사람인데 서울가정법원에서 하게 되는지요? 전남편한테 연락은 가겠죠? 제가 좀 답답해서요. 상담하기 전 수원법원 주변이나 법률상담소에도 상담을 해보았는데 시원한 답을 못들어서요. 다들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해서요. 부탁좀 드립니다.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전남편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소송을 저에게 위임하시면 440만 원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재산분할을 해주도록 판결난 이혼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이혼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4년 12월에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05년 4월에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30살, 아내는 31살이였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 물류센터(협력사)에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직업이 없었으며 결혼후에도 직업이 없었습니다. 2006년 1월에 딸아이가 태어났으며 그냥 평범한 살림에 가끔 다투기도 하면서 그냥 고만고만 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기에 보통 출근시간은 6시50분 정도 됐습니다. 퇴근시간은 서비스직 특성상 밤 8시~11시 정도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쉬지 않고 일 했으며 평일날 일이 없으면 휴무를 하였습니다. 평균휴일은 한 달에 2~3번 정도구요. 아내는 아이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출근 시에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 9시 이후에는 저녁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와 이런저런 이유로 다툼도 자주 생겼고 아내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꿈같은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육아와 가사일을 담당했고 저의 월급은 아내의 통장으로 한번도 거르지 않고 5년 동안 입금이 됐습니다. 월급은 평균 200만 원정도 아내의 불만은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늘 쪼달린다,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다, 직업이 좋지 않아서 휴일날 쉬지도 않고 놀러도 자주 데려가지 않는다, 놀러를 안 갈거면 차를 한대 사달라, 아침밥 차려 달라고 하는 남자는 간 큰 남자고 저녁에 늦으면 알아서 먹고 들어오던지 차려 먹던지 알아서 해라, 24평 방 3개 있는 현제 저의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아이가 뛰어놀지 못하니깐 더 큰집으로 이사가자, 월급으로 아이 키우며 생활이 안된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이자 등등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에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옷을 입은 채로 마루에서 잠자기 일쑤였고 그냥 쉬는 날은 가급적 집에 있고 싶었으며 아이랑 엄마는 둘이서 놀러를 자주 다녔습니다. 월급의 삼분의 일정도 60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해서 헤어질 당시 약 3,0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 엄마에게 카드 연체 빚이 있어서 250만 원을 제가 결혼 하자마자 갚아 주었습니다. 결혼 전 친구에게 빌린 돈 180만 원도 갚아 주었습니다. 살면서 저 몰래 대출한 대출금 170만 원도 갚아 주었습니다. 장모에게 저 몰래 빌린 돈 100만 원도 갚아 주었습니다. 저 몰래 다이아 결혼반지(300만 원)도 팔았다가 들켰습니다. 4년 동안 살면서저한테 한번의 상의도 없이 남에게 빌린 돈을 저 몰래 썼었고 저한테 발각되어 다툼이 잦았고 저는 빚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당장 갚아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생활비에 썼다곤 하지만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가에서 쌀, 김치, 및 반찬 등을 거의 다 얻어다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것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다녔습니다. 그 외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아이 발레/수영/체험 학습 등을 유료로 보냈습니다. 저는 점심값도 아껴가며 저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않고 아껴쓰고 없으면 안쓰는 그런 성격에 결혼전에도 열심히 벌어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도 없었으며 그냥 쓰고 여유롭게 살자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친구집에서 3일, 처가에서 3일 아는 동생집에서 3일 등등 한 달에 10일 정도를 말도 없이 외박하고 들어왔습니다.그리고 냉장고에는 항상 맥주병이 있었고 집에서도 혼자서 술을 종종 마시고 술이 만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적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아이를 저한테맡기고 나가서 새벽 4시가 넘어 들어온 적이 있고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 적도 있고 친구일 도와준다고 밤에 나가서 새벽 3시가 넘어 술이 만취가 되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되풀이 되어서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결과 왠 남자의 이상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어찌된 거냐고 따졌더니 생활비가 모자라서 술집 빠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자메세지 내용은 부정한 행동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상의 남자이름은 발리라고 적혀 있었으며 어디 어디서 만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남자라며 발뺌했고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로 인한 다툼은 더 커져 갔습니다. 다투다가욕설을 하거나 서로 밀친 적은 있지만 과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림을 부수거나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에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아이 엄마가 그 월급으로 생활이 안된다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해서였습니다. 그 후 저는 자영업준비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고 아내도 3달간 집 앞 식당에서 하루 6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내는 재차 이혼하자고 하였고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반대하였습니다. 싸움은 반복이 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몇 달을 살던 어느 날 2010년 1월 3일 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보니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갔던 사이에 이삿짐 차를 불러서 장농, 침대,냉장고, 컴퓨터, 그릇, 이불, 식탁 등등 에어콘과 티비, 세탁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불, 그릇도 하나 없이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나갈 때 은행에 저축한 돈 3,000만 원 약간의 주식 500만 원 등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저축은행에 비과세 혜택을 본다며 저를 설득하고 친정부모 명의로 3,000만 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약간의 주식도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얼마 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고 아내가 변호사를 사서 이혼소송을 걸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집에서 몇 달 전부터 다툴 때마다 미리 증거사진을 찍고 마이크로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속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살 때도 아내 명의로 사고 은행예금도 저를 꼬셔서 집을 나가기 전에 친정부모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힘들게 벌어서 저한테는 한푼도 쓰지 못하고 아내 빚만 갚아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에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단 한번도 허튼 곳에돈을 쓴 적도 부정한 짓을 한 적도 노름을 한 적도 없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단지 회사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에 쌓여 힘들다 보니 집안일을 좀 소홀히하고 아내를 도와주지못하고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마음고생만하였습니다. 아이 엄마의 구체적 이혼사유는 자기가 상상하던 그런 결혼생활이 아닌 적은 월급에쪼들려 살고 폼나게 살지 못하는 게 싫다는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혼사유는 잦은 폭력이니 해서 저의 잘못으로 돌리고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해서 돈을 더 뜯어 갈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은 결혼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4평 아파트(시가 1억 2천), 결혼 전에 구매한 투싼 승용차(중고가 800만 원), 통장의 예금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친구 명의로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사업 준비, 생활비, 삶림 장만(농, 냉장고, 가재도구 등 구입) 등으로 써 버렸습니다. 친구 명의로 있었던 돈은 딸아이의 육아 보조금을 타기 위해 맡긴돈이고 그 돈은 7개월 동안 받은 실업급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진짜 힘들게 저축해서 모은 돈을 자기 돈인 마냥 가지고 나가서 차도 한 대 사고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아내는 현재 37살이고 2010년 5월쯤 취직해서 텔레마켓터 일을 하고 월 170정도 벌고 있으며 저는 현재36살이고 프리랜서로 컴퓨터 수리 일을 아르바이트 겸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집이 가압류 상태로 있기 때문에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제가 데려와서 꼭 키우고 싶습니다. 처가 환경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장인은 정년퇴직 후 알콜중독이고 장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거니와 매일같이 담배와 술을 마시고 부부끼리 싸우고 안좋은 모습만 보입니다.반면에 저의 집은 어머니는 가사일을 담당하시고 아버지는 술 담배를 일채 하지 못하시고 개인사업을 하시고 넉넉한 가정이며 집안 환경도 훨씬 좋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아이는 제가 키우고가져간 돈 3,000만 원과 주식은 아내가 가지라고 합의를 시도해 봤지만 전혀 수긍하지 않았고 아이도 위자료도 양육비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기간, 조정기간을 거쳐 1년 반만에 화해권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내에게 재산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있다 하여 위자료 2,500만 원과 아이는 아이 엄마가 키우고 월 양육비 40만 원을 매달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져간 돈 3,000만 원과 살림살이는 재산분할에서 배재 되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판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판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는 해야 할까요?승소 가능성은요? 재산분할 역시 아내가 가져간 돈은 배재되었고 현재 아내의 통장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결혼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는 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는지 결혼 전에 저의 돈으로 산 승용차는 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는지 판결에 의문 투성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 은행예금을 이혼도 하기 전에 합의도 없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차를 산다든지 해서 다 써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건지요? 제가사기나 횡령죄로 맞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제가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처음부터 이것은 이혼소송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소송입니다.참고로 아내는 치밀한 계획으로 몇 달 동안 연구해서 소송을 준비했지만 저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내의 남자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삼촌의 지인분이 변호를 담당했는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법이 여자 위주의 법으로 바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뿐 제가 주장한 내용은 단 한 가지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매우 억울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1. 일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으니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님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 이혼판결은 날 것 같습니다.3. 아내가 가져가서 친정부모님 명의로 가입한 돈 3,000만 원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합니 다. 계좌내역에 대해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여 혹은 입금, 출금 시점을 따져서 친정부모명의 의 돈이 님의 돈 임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위자료부분도 님에게 억울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님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지는 못할 지라도 님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5. 부부사이에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으니 아내를 고소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6.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개임하시던가 아니면 1심 판결을 받아보고 항소하면서 새로운 소송대리 인을 선임하시던가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일주일 가량 지났습니다.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되어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되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갱신한 후 며칠 투병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생전에 채무로 인한 독촉이 많았고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소유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채무에 관련된 사항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독촉 우편물 또한 받아보지 못해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들은 기억으로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와 은행의 대출금 반환 등에 대한 독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현재 금융감독원에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상속인 조회)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 의하면 조회기간이 7~20일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되는 시간 동안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라던지,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의고유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대처방안 등)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부친의 사망으로 발생되는 채무상속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2. 우리 상속에 관하여「민법」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 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 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참고로「민법」제1019조 제3항은 1998. 8. 27.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 등)에 의해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ㆍ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 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 1. 29.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3. 참고로 아래의 청구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서 청 구 인 (신고인) 공동상속인 청 구 인 (신고인) 피상속인1. ○ ○ ○ (0000. . .생)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본적 서울 ○○구 ○○동 400-40 주소 경기도 ○○시 ○○동 50 ○○아파트 전화ㆍ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2. ○ ○ ○ (0000. . .생) 본적 서울 ○○구 ○○동 5-8 주소 서울 ○○구 ○○동 700 ○○아파트 망 ○ ○ ○ (0000. . .사망) 재산상속인 1. ○ ○ ○ (0000. . .생) 본적 서울 ○○구 ○○동 400-40 주소 서울 ○○구 ○○동 300-1 2.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주소 상 동 3.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주소 상 동 4.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주소 상 동 위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을 행하는 모 ○○○ 5. ○ ○ ○ (0000. . .생) 본적 상 동 최후주소 서울 ○○구 ○○동 ○○아파트 망 차 ○ ○ (0000. . .생) 본적 서울 ○○구 ○○동 400-40 최후주소 경기도 ○○시 ○○동 50 ○○아파트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차○○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재산상속포기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최○○은 상속인의 남편이고 청구인 최○○, 최○○, 최○○등은 피상속인의 아들, 딸(게 자녀)들이며 상속인 중 최○○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0000. . .사망) 하였으므로 망 최○○의 처 이○○, 아들 최○○, 딸 최○○, 최○○가 대습상속인들인바 청구인들은 재산상속인으로서 0000. 0. 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았던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에 신고하오니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제적등본 1. 가족관계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서(신고인분) 1. 납부서 1. 영수증 1. 위임장0000. . . 신고인 ○ ○ ○ 외1 공동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 ○○○ 외2 ○○가정법원 귀중 위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계시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촌(큰아버지 아들)이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사촌의 이름으로 명의이전 한다고 저에게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청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저에게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해줘야 하나요?

1.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라면 상속포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상속포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2. 의뢰인의 경우 전자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려고요. 저번에 질문 드리고 양육비를 받으려구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버지가 살고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몇 달정도 걸리나요? 이행명령보다 이혼판결문을 들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행명령의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통상 3~4개월 정도 걸립니다.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아직 양육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청구소송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 3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현개 5개월) 신랑은 합의이혼을 원하지만 (친권, 양육권 포기, 양육비 20만 원에 한 달에 두번정도 교섭권 요구, 재산은 결혼할 때 집값에 1천만 원 보탠 것만 준다고 함)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할 경우 승소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사건은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술을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태어난지 38일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원래는 같이 목욕을 시키려고 했었지만 술에 취했길래 그냥 자라고 했는데 자기 샤워하기 전에 목욕시키자며 물을 받아 오더군요. 불안불안 했지만 술기운에 못하게 하면 감정싸움이 될 꺼 같아서목욕을 대충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신랑은 아가를 자꾸 중심 잃게 만들어서 불안불안해 보였고 저는 짜증 섞인 말투로 계속 조심하라며 뭐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찌저찌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히고 분유 먹을 때가 되어서 아가는 울어서 제가 달래고, 신랑 보고 분유를 타라고 했습니다. 분유를 타는데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붙길래 좀 제대로 좀하라고 한소리 했더니 분유 케이스를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던 저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너무 놀래서 일단 아기를 달래서 안방 침대에 잠깐 눕혀높고, 신랑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더니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며 멱살을 잡고 흔들더군요. 저도 순간 어디가 없어서 신랑 멱살을 잡을려고 발버둥 쳤지만 힘에 눌려서 TV쪽으로 밀려 밀려 넘어져서 TV는 흐트러지고 옆에 있던 화분은 깨지고 전 눈이 돌아간 신랑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곤 너무 무섭다고 못살겠다고 이게 뭐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방에 아가가 배가고파서 울길래 무서워서 손이 덜덜덜 떨리는 채로 분유를 타서 아가를 먹였습니다. 순간 너무 겁나있던 저는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쥐가 나서 감정을 추수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유를 먹다 잠든 아가를 보니 신랑같은 사람과 어찌 살아야 할 지 막막했죠. 울고불고하다가도 저희 무서워서 둘이 같이 있는 건 불가능할 거 같아서 아기를 데리고 제가 나간다니깐못 가게 하고 신랑 보고 나가라니깐 자기가 왜 나가냐며 화내고 그러다가 신랑 어머니를 부르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랑이 한 행동을 보면 전 데려가서 훈계를 하실 줄 알았던 큰 착각을 한거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가지 않았고 전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신랑에게 야 너 나가!, 야 너 나가라고! 이렇게 중복으로 말을 두어번 했는데 신랑이 또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앞에서 자기에게 함부로 말했다며 싸대기를 강하게 두 차레를 때리더니 맞고 주저앉은 저에게 발로 어깨를 두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여자 둘이 남자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폭력을 당해봤고 어이가 없다가 빨리 친정에 전화를 해서 부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방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고, 행거에 있던 옷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새끼 저새끼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동생과 엄마가 와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사건이 터졌는데 수, 목요일까지 신랑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의 핸드폰은 신혼집에 두고 왔었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연락이 안 왔고핸드폰 찾았을 때도 연락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군요. 이혼할 거냐고 아이는 못 준다며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이 아이를 주내 못주내 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어머님 옆에서 이년, 저년 못된년 어쩌고 하면서 어머님이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해대시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이 흥분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월욜쯤에 또 전화가 와서는 3월 1일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시면서 신랑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헛소리를 하고 끊으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렇게 3월 10일경에 한번 17일경에 한번 보고 4월경에 한번 5월경에 한두번 정도를 만나며 어떻게 할 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 마시고 와서 한 달 겨우 넘은 아기를 안고 있던 저에게 분유 케이스를 집어 던지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2주정도밖에 안된 산후관리를 해야 할 저에게 폭행을 한 신랑이 용서가 안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폭설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신랑 쪽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에게 욕을 했다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더군요. 무슨 막장드라마에 나오는 거라나? 여튼 사과 한 마디도 없었고 계속된 의견 차이에 시어머니의 무식함에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거기에 뭐 자기 집에 돈 갚아야 하니깐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야한다질않나, 자기 집에 싹싹 물릎 꿇고 빌 수 있냐고 하질 않나, 자긴 순종적인 여자랑 살고 싶다며 성격을 안바꾸면 살기 힘들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정작 신랑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술은 못끊는다고 하더군요. 최종적으로는 5월 26일쯤 저녁에 만났을 때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7일쯤 또 만나서 합의이혼일지 소송을 할지 이야기를 했죠. 신랑은 알아봤는지 친권, 양육권은 제가이기게 되어있지만 재산분할 그런건 듣도 보도 못했다길래 저도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고 최종 결정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거짓말만 하는 인간아. 소송이나 빨리 해. 내가 증인으로 갈 테니까. 어이가 없었지만 다음날 신랑이 어머니핸폰에서 제 번호를 삭제했다며 다신 그런 문자 보내지 못하게 한다고 연락 왔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저희 친정엄마가 흥분하시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구요. 제가 이새끼 저새끼 해서 그런 짓을 한 거라며 못된 인간 용서가 안된다고 보냈다 더라구요. 그 문자 보고 저희 친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합의이혼은 안되고 무조건이혼소송으로 가라구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결론은 남편의 술주정으로 -> 폭행까지 발생했고, 시어머니는 욕설까지 하셔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증거는 문자 같은 거 밖에없습니다. 폭행 당하고 일주일간 어깨랑 목쪽이 통증으로 엄청 아팠지만 친정에서 티낼 수도 없었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위자료,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친권, 양육권만 가질 수 있나요? 참고로 3월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아기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생활비 한푼 준 적이 없습니다. 신랑 통장 정리해 보니깐 돈은 다 빼쓰고 네비게이션, 핸드폰 이런 건 바꿨더군요. 그리고 3월 1일 싸우고 전 친정으로 아기랑 왔고, 신랑은 시댁 집으로 갔습니다. 아예 생활을 시댁 집에서 했고, 옷가지는 물론이고 컴퓨터 같은 것도 다 옮겼고 예물도 다가져다 놨길래 (남편에게 해준 예물은 5월 25일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신혼집에 핸드폰 가지러 들렸더니 시댁쪽에 있던 결혼액자가 신혼집에 있더군요. 에휴 두서없는 말들이지만 상담 부탁 드려요.

1. 명백한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하시면 이혼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2. 남편의 귀책사유(폭력, 폭언, 경제적 무능력,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 가능하나, 결혼기간이 짧아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1~2천만 원 내외)3. 결혼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4.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혼수, 예단, 예물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아이 양육권은 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중간에 아이를 빼았기지 마십 시오.6. 양육비는 우선 30~40만 원정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실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 20-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이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일 뿐 실지 어머님이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 전에 미국으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미국에서)를 한 기록이 있다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남편이나 자녀는 없답니다. 다른 기록은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 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 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 거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 하고 선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 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 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질의>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 지는 알 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면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이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게 세 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어도(온전히 저희가족에게 등기할 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게 몰아서 어머니 소유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 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 분을 상속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1. 미국간 딸의 상속 문제아버지의 딸임이 분명한 이상 미국 간 딸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그 딸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행방을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 보통실종은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2007년경 최후 소식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년경에 실종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2. 증여세 문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는 분할도 가능한데, 이 때 단독명의의 1인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을 1인에게 증여한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의뢰인의 생각대로 상속은 이미 되었는데 그 지분을 1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미국간 딸의 지분은 실종선고를 통해 해결하고, 어머님 사망 후 어머님의 지분을 다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변경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06년 3월 경 인간극장에 방영됐던 리틀맘 김◇희입니다. 저희는 사실혼이었고 법적 부부는 아니였습니다. 2007년 4월경 남편과 헤어졌고 법적 부부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혼서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애아빠 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못했고, 물론 경제적 이유도 뒤따랐습니다. 제가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헌데 시간이 흐른 지금 도저히 아이를 애아빠에게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양육권 소송이라도 해서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한가 해서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헤어진 이유와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04년 8월경 아이를 가졌고, 저는 학교 중퇴 후 2005년 4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헌데, 임신 했을 때 아이아빠는 밖에 나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그 때부터 조금씩 우울증을 앓다가 산후에도 아이아빠가 저희 식구들이 무섭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를 친정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산후 우울증까지 앓았고, 산전 산후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아이가 크면서 부터입니다. 아이 아빠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셔서 정부에서 7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채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이까지 5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자, 제가 일을하려 했고 제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아이나 키우라고요. 하지만 결국 상황이 좋지 않자저도 일을 시작하였고,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방송 촬영에 응했었고, 출연료 덕분에 아이 돌잔치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싸움이 잦아졌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꼭 아이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애아빠가너무 미웠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하면서 부터 오히려 제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과음하시던 시아버지가 제게 실수를 하셨습니다. 애아빠가 직장에서 야유회를 간 날, 아이와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술에 취해 저인줄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아래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아이아빠가 없는데, 꿈인가 싶었더니 아니였습니다. 너무 놀라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시며 뛰쳐 나가시더군요.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이아빠가 야유회를 간 것도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 때부터였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전 도저히 수치스러워 못 살겠다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 이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군대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남편이 여러번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니네 집으로 가라 는 둥, 저희 아빠가 여러번 집 앞까지 찾아와 그러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된다고 애아빠를 설득하셨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헤어졌고 애아빠는 저랑 헤어진 2개월 뒤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있더군요. 애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다 3년 정도 지난 뒤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제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합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 노력하려 했지만 변한게 없었습니다. 아이아빠나 시아버지는 둘다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시아버지의 음주, 애아빠의 음주 아이의 입에선 나는 커서 아빠랑 할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거야. 나는 세상에서 술이 제일 싫어 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데리고왔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포기한 것이죠. 아이는 처음엔 저를 엄마라고 기억을 못했지만, 제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알자 아이는 제가 안오기 시작하면서 식음 전폐를 하고 매일같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뒤 애아빠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얼마 전 아이가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그러곤 저에게 연락을 해 자기가 합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겨 복수심에 그여자를 만났고, 아직도 저 때문에 힘들다 하던 사람이 제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상 끝난거 아니냐, 이제 정착하고 살을라니까 뜬금 없이 너랑 바람 피나, 나이트에서 바람피나 똑같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아빠라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을 설득하는 저보고 넌 이제 애엄마도 아니니까 신경끄랍니다. 잊고 살랍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애엄마가 바뀌는 꼴은 못보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혼자 산다고 한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헌데, 전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다 일이 안 좋게 되어 빚이 1,500만 원정도가 있고 일부는 신용회복위원 회를 통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는 120만 원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아이는 현재 7살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아빠 하고 살겠다고 할까봐 그게 너무나 겁이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그 곳에 살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뺏어올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는데 부가 그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생모와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부가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A 라는 성을 20년 넘게 쓰며 살아 왔는데, 뒤늦게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부가 저를 호적에 올렸다는 사실도요. 어머니는 이미 혼인 상태이셨던 친부를 만나 저를 낳으시고, 그 이후 결혼을 하셔서 A 성의 호적에 저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친부 또한 그 사실을 모른 채 본인의 호적에 저를 올리신 거죠. 전 친부쪽에 호적이 있는 사실도 모른 채로 A 라는 성을 써왔습니다. 그 호적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친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이름으로 조그만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친부가 돌아가신 터라 그 자식들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부의 아내 또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말소되어 있는 제 호적을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부의 막내 딸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원래 호적을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인감도 만들었습니다.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류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그런 이유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고 연락할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서류를 보내 달라는데, 믿을 만한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 호적을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그 땅을 처분해서 누가 나눠 갖는 건지 자세한 얘기도 안해주고, 땅의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길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인감도장과 인감서류가 필요하다는 건, 제 몫으로도 조금이나마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몫이있는데도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본인께 상속될 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서류는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물어서 확인하신 뒤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께서는 친부와 직계혈족관계에 있으시기에 만일 상속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상속분을 주장하셔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기타 특정 은행 등)과 국토해양부(시군구의 국토공간정보과)에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은행과 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알고 싶으시면 친할아버지, 친아버지와의 직계혈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합의이혼 과정 중에 의견충돌 약 3년 전부터 쌍방의 합의 하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외국에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한국에서 현재 5살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혼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합의 이혼을 원하는 중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생겨서 이혼이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저와 아들이 거주했던 집 전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편에게 송금 받았으나 이 외의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보조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나 학원운영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합의 이혼을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이 외의 다른 재산 관련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현재상태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더 많은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 사황에서 제가 소송을 걸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작성한 합의서를함께 보내드립니다.남편의 주장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다고 하고 남자가 생겨 이혼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증거야 없지만 이 전에도 제가 남자가 있다고 컴퓨터를 뒤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저의 부모님께서 양도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판매대금의 반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사기죄로고소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애 키우기 싫어 이혼할려고 한다고 전화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까지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무직이며 애를 혼자 키우면서 이혼할 때까지 생활비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별거상태가 3년이상 지속되었고, 이혼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님에게 남자가 있고, 님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했다는 것은 남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장에 그칠 것입니다.3. 합의 하에 별거한 것이므로 쌍방 위자료 청구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재산분할의 경우 신림동의 전세보증금은 남편주장대로 분할하면 될 것이지만,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의 집은 님의 부모님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님이 전액 혹은 상당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5.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무시 해도 됩니다.6. 아이 양육권은 님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전반적으로 님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님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의 남매간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런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는 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도움을요청합니다. 재혼한 가정의 남매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떤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할 수 없다면, 한 쪽이 친권이 아닌 양육권만을 가진 경우는 가능한가요?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쪽이 성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친권이 재혼한 새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성을 새 아버지와 동일하게 한다면 친권을 새 아버지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혼한 가정의 남매간에는 친, 인척관계가 없어 혼인을 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없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계부 혹은 계모간에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친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친권은 전혀 별개이고, 성을 변경한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이혼시키고 싶어요. 아빠가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건 아니지만 술만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해 엄마가 노이로제,불면증, 각종 신경병 등 3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이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엄마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는 직장이 없고 건물에서 건물세 받고 사십니다. 건물이랑 집 명의는 모두 아빠이고 엄마는 주부시구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이 3억정도 있고, 매달 이자가 300정도 나갑니다. 건물세로 들어오는 돈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자고 300만 원정도 나가면 4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대학생인 자식이 있어서 돈은 계속 마이너스구요. 지금 이혼하게 되면 빚도 나누게 되는 건가요? 건물이랑, 집 모두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자식들은 모두 엄마편입니다. 증인, 증언 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1. 음주로 인한 주사(폭언 등)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가능합니다.2. 아빠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엄마가 아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 료는 2~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명의로 된 재산에서 빚 3억을 뺀 나머지 순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은 아빠가 떠안으면 됩니다.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엄마와 아빠가 합의를 한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의견의 일치를 못 볼 경우에는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5. 자녀들이 증언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 관련 문제로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20살이 된 남학생입니다. 정말 지금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비참하고 슬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삭이고 있지만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 곳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일단 2011년 1월 30일날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외도를 들키셨습니다. 사실 2개월 전부터 엄마가 아빠 방을 청소하면서 (사실 엄마 아빠 사이가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각방을 쓰셨습니다) 영수증과 샤넬 화장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아하니 부산 모 호텔의 스위트룸 1박 영수증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아빠는 2년 동안 실직 상태입니다. 직장이 없고 동네 마트에서도 잠깐 일하는 것 같더니 한 달하고 때려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무직 상태입니다. 엄마가 이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 의심을 하셨습니다. 또한 샤넬화장품 역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살 여력이 안됐습니다. 또 포장 또한 되어있었기에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저는 정말 자식의 입장으로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는 한 톨만큼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엄마가 그리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에 아빠의 핸드폰 문자를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자로부터 한 100통 가량 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엄마는 놀라서 달려오셔서 그 문자를 다 보셨습니다. 대충 내용이 우리 너무 진도가 빠른거 아닌가요? 나 당신 때문에 입술 다 터졌어~ 우리 어디서 1박 할까? 등등 정말 치가 떨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아빠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핑계를 대시드라구요. 호텔도 간 적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산에 다니다가 만난 여잔데 서로 문자로 농담하는 거라구.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 카드 통지서 내역이 집에 왔길래 보니 여기저기 술집, 횟집, 콘서트, 찻집, 영화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전 달 내역도 뽑아보니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다 군포에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자집이 군포더라구요. 일단 다음 날 바로 엄마가 이혼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숙려기간이구요.일단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외도의 내용이죠. 하지만 정말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좀 길어지겠지만 정말 저를 생각해서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빠는 그 여자가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아본 결과 그 여자는 7평짜리 아파트에서 4인가족이 사는 극빈곤층이였습니다. 극빈곤층이 남자한테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접근하면 거의 꽃맴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빠께서 예전부터 저희집의 모든 주식, 집을 다 엄마 명의로 해놨습니다) 당장 증권소에 찾아가서 모든 증권 계좌를 다시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결혼해서부터 일이란 일은 다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 재산도 거의 엄마가 버신거구요. 엄마는25평생 여기저기 직장 다 다니면서 일하셨지만 아빠는 실직 상태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뼈빠지게 버신 돈 꽃뱀한테 먹히기 싫으니 다 바꾸셨고요. 저 또한 이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매일매일 엄마랑 울고불고 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셨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다급히 전화를 받고 집에 가보니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당신이랑 못산다고 막 하니까 아빠가 막 울면서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칼로 엄마를위협을 했구요. 제가 들어가서 상황 수습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끌고 나가서 술집으로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엄마를 꼬셔서 화해를 시켜달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고생하신게 너무 불쌍해서 못한다고 엄마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아빠가 사라져 줄테니까 자동차 키만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하겟다고 하니까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절 위협했습니다. 전 놀라서 집으로 왔고 아빠는 다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양육권, 재산 다 넘길테니 차 키만 달라고 하고각서까지 썼습니다. 사실 술도 안 취했었구요. 길에서 얘기하기 추워서 술집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매일 엄마한테 빌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할머니네 집에 가셨드라구요. 할머니는 매일 아빠가 아침마다 정갈하게 씻고 옷 다 개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아빠가 어디가서 자살이라도 할 줄 알고 놀라셔서 아빠를 당장 집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다시 들어오셨고 계속 엄마한테 빌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4일정도 지내고 난 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빠란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데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끌고 나가 엄마에게 협박을 하며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작은아빠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나가면서 엄마한테 증권 묶어논 거 다 원위치 시켰노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작은아빠가 약간 깡패입니다. 그런 업종에 있구요.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아빠한테 도데체 왜 우리 가족 일을 당신 동생한테 떠벌려서 나를 협박 시키고 그러냐고 화가 나셔서 아빠 핸드폰을 던져서 깼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 작은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니 형수가 나 죽일라 든다며 작은아빠를 불렀고 작은아빠는 바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를 불렀고 저는 학교에서 바로 튀어왔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저를 좀 무서워 해서 제가 집에 오니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싹 바뀐다고하시더군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면서 외치셨습니다. 작은아빠가 저오기 전 엄마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잠바를 벗고 시계줄까지 풀고 왔다고 오늘 한번 해보자며여자 한명을 놔두고 남자 둘이서 큰 소리로 막 협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은아빠한테도데체 왜 저희집에 오셨냐고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하러 온 거냐고 물어보니 작은아빠께서 저한테 할머니가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화가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께 왜 작은아빠 보내신 거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 날 팔아먹냐고 별의별 쌍욕을 다 하시며 너 대학교 기숙사에 사람보내서 청부살인 시켜버린다고 너 죽여버린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 지금너무 무섭구요. 아침에도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그럽니다. 아빠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구요.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법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고 이혼을 절대 못해 주겟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랑 엄마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무섭고 위협하고,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엄마가 바람핀 줄 알아요. 아빠는 이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솔직히 이 집 재산 내가 다 벌었는데 너네 너무 한다 이런 식입니다.사실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봐도 아빠는 실직상태인 적이 대부분이었구요. 예전에 엄마랑 장사를했을 때도 걸핏하면 가게 안 나오고 엄마 혼자 여태껏 두 자식 다 먹여살리고 기르셨습니다. 언제까지 협박 당하고 살기도 무섭구요. 저희집이 여유롭지 못해 지금 있는 재산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혼은 절대 안해주겟다고 하니 이거 소송이혼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혼하면 증거 같은게 어떤게 필요한지, 아님 재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매일 받고있는 협박 같은 게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유 있는 협박 받는게 아닙니다. 제가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받는 이유가 자식의 입장에서 아빠랑 엄마랑 화해 안시켯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아빠의 입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아파서 자고 있는데 술 사들고 와서 같이 술 먹자고 뒷덜미 잡아 끌으면서 강제로 술 먹일라고 하시는분입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지붕 아래서 아빠 보는 거, 제가 협박당하는 건 괜찮지만 집에 혼자 있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저 학교 가면집에 엄마랑 아빠 둘이 있고 작은아빠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현재까지도 실직 상태고 엄마는 꾸준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저한테 도움이 될만한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같이바람핀 여자를 저희가 고소할 수도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이 숙려기간이라고 하셨는데 합의이혼청구를 하신 건가요?이혼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하시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을 하셔서 재산에 대하여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재산분할도 많이 받으시고 위자료도 많이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하십시오.가까운 곳에 계시면 어머니와 한 번 사무실에 나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버지가 현재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저는 여성 변호사이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에요. 저희 사무실은 교대역에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한 번 방문하십시오.

친자 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버님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아버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전 등록기준지만 있고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1912년 9월 9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제적등본에 1968년 4월 8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세에 출산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의 친정 제적등본을 보니 그 사람의 부모만 있고 그 사람의 오빠, 언니, 동생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작성된 저의 주민등록 구원장을 보니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친어머님이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님은 무호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변경사항란에 호적신고로 동거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어머님의 성과 주민번호가변경되서 동거인란에 동거(처)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그 주민등록 구원장에는 모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어머님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보면 저의 친어머님과 저의 친어머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저의 이모입니다. 그 이모님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그 이모님과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저와 이종사촌입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그 이종사촌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계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94년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았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도 실제의 거주지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의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어머님의 관계가 주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어머님으로 그 아파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되어있던 사람의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법률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명의가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되어야 기간 제한 없이 계속거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의 친어머님과 이모님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이모님과 이모님의 딸이 있는 모녀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공인된 연구소에서 한 저와 그 이종사촌의 유전자 검사결과,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친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증언해 주신 것 등을 근거로 그 아파트의 명의를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해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의 명의는 돌아가신 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친어머님의 친자라는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 아파트의 명의가 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고 아파트의 명의도 변경하려 하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첫째, 호적상 님의 친모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호적에서 님이 말소됩니다.둘째, 그 후 님이 다시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혹은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님과 친모 사이에 법적인 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위 두 소송 모두 형식적으로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지청구의 소는 친모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위 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차인명의변경을 허용해 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 관련 문제로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20살이 된 남학생입니다. 정말 지금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비참하고 슬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삭이고 있지만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 곳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일단 2011년 1월 30일날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외도를 들키셨습니다. 사실 2개월 전부터 엄마가 아빠 방을 청소하면서 (사실 엄마 아빠 사이가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각방을 쓰셨습니다) 영수증과 샤넬 화장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아하니 부산 모 호텔의 스위트룸 1박 영수증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아빠는 2년 동안 실직 상태입니다. 직장이 없고 동네 마트에서도 잠깐 일하는 것 같더니 한 달하고 때려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무직 상태입니다. 엄마가 이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 의심을 하셨습니다. 또한 샤넬화장품 역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살 여력이 안됐습니다. 또 포장 또한 되어있었기에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저는 정말 자식의 입장으로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는 한 톨만큼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엄마가 그리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에 아빠의 핸드폰 문자를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자로부터 한 100통 가량 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엄마는 놀라서 달려오셔서 그 문자를 다 보셨습니다. 대충 내용이 우리 너무 진도가 빠른거 아닌가요? 나 당신 때문에 입술 다 터졌어~ 우리 어디서 1박 할까? 등등 정말 치가 떨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아빠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핑계를 대시드라구요. 호텔도 간 적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산에 다니다가 만난 여잔데 서로 문자로 농담하는 거라구.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 카드 통지서 내역이 집에 왔길래 보니 여기저기 술집, 횟집, 콘서트, 찻집, 영화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전 달 내역도 뽑아보니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다 군포에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자집이 군포더라구요. 일단 다음 날 바로 엄마가 이혼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숙려기간이구요.일단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외도의 내용이죠. 하지만 정말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좀 길어지겠지만 정말 저를 생각해서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빠는 그 여자가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아본 결과 그 여자는 7평짜리 아파트에서 4인가족이 사는 극빈곤층이였습니다. 극빈곤층이 남자한테 부장검사 부인이라고 접근하면 거의 꽃맴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빠께서 예전부터 저희집의 모든 주식, 집을 다 엄마 명의로 해놨습니다) 당장 증권소에 찾아가서 모든 증권 계좌를 다시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결혼해서부터 일이란 일은 다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 재산도 거의 엄마가 버신거구요. 엄마는25평생 여기저기 직장 다 다니면서 일하셨지만 아빠는 실직 상태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뼈빠지게 버신 돈 꽃뱀한테 먹히기 싫으니 다 바꾸셨고요. 저 또한 이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매일매일 엄마랑 울고불고 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셨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다급히 전화를 받고 집에 가보니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당신이랑 못산다고 막 하니까 아빠가 막 울면서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칼로 엄마를위협을 했구요. 제가 들어가서 상황 수습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끌고 나가서 술집으로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엄마를 꼬셔서 화해를 시켜달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고생하신게 너무 불쌍해서 못한다고 엄마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아빠가 사라져 줄테니까 자동차 키만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하겟다고 하니까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절 위협했습니다. 전 놀라서 집으로 왔고 아빠는 다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양육권, 재산 다 넘길테니 차 키만 달라고 하고각서까지 썼습니다. 사실 술도 안 취했었구요. 길에서 얘기하기 추워서 술집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매일 엄마한테 빌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할머니네 집에 가셨드라구요. 할머니는 매일 아빠가 아침마다 정갈하게 씻고 옷 다 개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아빠가 어디가서 자살이라도 할 줄 알고 놀라셔서 아빠를 당장 집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다시 들어오셨고 계속 엄마한테 빌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4일정도 지내고 난 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빠란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데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끌고 나가 엄마에게 협박을 하며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작은아빠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나가면서 엄마한테 증권 묶어논 거 다 원위치 시켰노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작은아빠가 약간 깡패입니다. 그런 업종에 있구요.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아빠한테 도데체 왜 우리 가족 일을 당신 동생한테 떠벌려서 나를 협박 시키고 그러냐고 화가 나셔서 아빠 핸드폰을 던져서 깼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 작은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니 형수가 나 죽일라 든다며 작은아빠를 불렀고 작은아빠는 바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를 불렀고 저는 학교에서 바로 튀어왔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저를 좀 무서워 해서 제가 집에 오니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싹 바뀐다고하시더군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면서 외치셨습니다. 작은아빠가 저오기 전 엄마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잠바를 벗고 시계줄까지 풀고 왔다고 오늘 한번 해보자며여자 한명을 놔두고 남자 둘이서 큰 소리로 막 협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은아빠한테도데체 왜 저희집에 오셨냐고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하러 온 거냐고 물어보니 작은아빠께서 저한테 할머니가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화가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께 왜 작은아빠 보내신 거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 날 팔아먹냐고 별의별 쌍욕을 다 하시며 너 대학교 기숙사에 사람보내서 청부살인 시켜버린다고 너 죽여버린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 지금너무 무섭구요. 아침에도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그럽니다. 아빠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구요.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법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고 이혼을 절대 못해 주겟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랑 엄마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무섭고 위협하고,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엄마가 바람핀 줄 알아요. 아빠는 이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솔직히 이 집 재산 내가 다 벌었는데 너네 너무 한다 이런 식입니다.사실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봐도 아빠는 실직상태인 적이 대부분이었구요. 예전에 엄마랑 장사를했을 때도 걸핏하면 가게 안 나오고 엄마 혼자 여태껏 두 자식 다 먹여살리고 기르셨습니다. 언제까지 협박 당하고 살기도 무섭구요. 저희집이 여유롭지 못해 지금 있는 재산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혼은 절대 안해주겟다고 하니 이거 소송이혼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혼하면 증거 같은게 어떤게 필요한지, 아님 재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매일 받고있는 협박 같은 게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유 있는 협박 받는게 아닙니다. 제가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받는 이유가 자식의 입장에서 아빠랑 엄마랑 화해 안시켯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아빠의 입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아파서 자고 있는데 술 사들고 와서 같이 술 먹자고 뒷덜미 잡아 끌으면서 강제로 술 먹일라고 하시는분입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지붕 아래서 아빠 보는 거, 제가 협박당하는 건 괜찮지만 집에 혼자 있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저 학교 가면집에 엄마랑 아빠 둘이 있고 작은아빠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현재까지도 실직 상태고 엄마는 꾸준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저한테 도움이 될만한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같이바람핀 여자를 저희가 고소할 수도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빠의 행동(외도, 협박, 경제적 무능력 등등)은 모두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이혼의 방법 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아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2.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기는 하지만, 아빠에게 한푼도 안줄 수는 없고, 20~40% 정도는 재산분할해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엄마는 아빠에 대해 외도, 협박 등을 이유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4. 같이 바람핀 여자에 대해서도 엄마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5. 이혼소송은 가족이 대신할 수 없고,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소송 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 지 다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정도 걸립니다.

외할머니가 친모가 아닐 경우에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함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 대신 아들입장으로서 잘 모르지만 글을 올립니다. 한 달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 한 채가 외할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가쪽에 외삼촌, 이모 둘, 저희 어머니까지 1남3녀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친모가 아니십니다. 외할머니께서 나으신 자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호적에 처라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성함이 적혀져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서가 없어 더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후 집문제로 문제가 많았는데. 당연히 처로 되 있기 때문에 이모나 어머니 외삼촌이 집을 나눠가질 수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외할머니 친척 즉 언니 오빠들에게집의 우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법이 바뀐 거 같습니다. 잘 모르는 손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글 올립니다.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지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왜처로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외삼촌, 이모, 어머니 쪽으로 집소유권이 우선으로 돌아가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낳은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은데 확실한 법이 어떻게 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의 전재산을 재혼한 외할머니에게 증여하였고 외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신 것이라면 님을 포함한 아버지의 자녀들과 외할머니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님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외할머니의 친자녀(친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외할머니의 형제, 자매들)가 상속 받게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외할머니 앞으로 상속등기가 된 것이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외할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한 것이므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외할머니의 상속지분만큼만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상속하는 것일 뿐, 외할머니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님들(님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지분을 갖고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상속지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을 상 소송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속지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만 39세 미혼)는 을(만 24세 미혼)이랑 사귄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그간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서로 간에도 속깊은 얘기도 많이 나누었죠. 을과는 서로 사랑을 했고그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린 관계로(14살 차이) 대학교를 아직 졸업도 안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또한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을이 입덧도 심하고 어린 나이이기에 결국 그 쪽 어머니께서는 알게 되셨고 서로만나서 일차적인 대면은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결혼해서 그 애기는 낳을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지 않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는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병원에 낙태 동의서에 서명을 결국 해주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을과 저는 서로 못 잊어서 계속 만나왔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서울에 취직을 해서 올라갔죠. 제가 많이 반대를 했었지만 본인이 극구 원해서 보내주었죠. 가기 전에 만일을 위해 혼인신고서 작성이라도 해놓자는 생각에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동의를 해서 본인의주민증과 그리고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과 그 쪽 부모님들의 인적 상황까지 다 기재를 해놓았어요. (후에 본인의 도장이 없어서 본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만들었어요) 그 이후 서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계속 만남을 가져왔고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들께도 수 차례 인사를 하고 많은 담소를 나누었었죠.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혼인 신고의 대한 얘기를 했고 본인은 하라는 얘기를 물을 때마다 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저 하나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족쇄가 되는데 저라고 섣불리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번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건데 어저께 해당 구청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그 친구에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간단한 미래계획 등도 물었고그 친구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일단 끊어라고 해서 끊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라고 한적도 없고 그러니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아무리 제가 모른다 해도 취소가 안되는 건 알기에 네가 동의해서 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취소가안된다고 하니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라 하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만 전화 끊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제가 전화 상으로나 서울 가서 만나서 하는 말을 장난으로 알았다네요.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진작에 그런 말을 했다면 왜 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법무사에게 전화문의를 하니까 일단 주민센터가서 서류를 떼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을 상대방이무효소송 추후에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 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는자기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결혼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혼인 생각이 없겠죠. 이 경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이 될까요? 그리고 아직그 쪽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처음부터 그 쪽 아버지는 이 친구와 제가 만나는지 조차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지금까지도 만나는 걸 아십니다)<질의>1. 만약 이 사실을 아시고 을이 하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순전히 그 친구만 믿고 진행한 건데.2.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그 친구가 우리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걸 원치 않습니다.3. 서로가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다시 잘 해보자고 (결혼식 하자는) 얘기가 되긴 했지만 언제 또 상황이 바뀌어 말이 바뀔지 몰라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제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겠기에.

혼인신고는 일방이 하였지만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로 사랑하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고하라고 한 것이 맞다면 그 사건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현재 다시 잘 해보자고 했다면 이제라도 부모님께 결혼사실을 알리고 부부로서 인정을 받으셔야겠지요.확인서를 작성하신다면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및 위자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 중입니다. 오늘 처음 법원가서 조사관 만나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몇 달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남편 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자기 앞으로 된 집이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동생과 같이 김 양식을 동업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있으나 동생의 명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관 말씀이 그냥 양육비만 조금 더 받고 여기서 끝내는게 낫지 안겠는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짜피 남편 상황은신용불량자이고, 그래서 위자료는 못받을꺼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법원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다 받을 수 있다. 끝까지 소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는 부산에서 거주하시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이혼소송에 따른 양육비 및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월정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고, 위자료 청구는 이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대방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3. 따라서 남편측에서 귀하에게 폭력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귀하에게 위자료 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단, 판결 후 집행문제는 별개의 문제입 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 9453-3061)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포기 후 같은 상속 순위자가 사망한 경우 박병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상속 포기 이후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전에 빚, 채무 등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순위로 1순위로 3월7일 오전에 어머님께서 법원가셔서 상속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속 순위분 중에 외할머니께서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법원에 3월7일 월요일 오전에 상속 포기를 한 후에 같은 날 오후 3시경 병원에 입원중이시던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뇌출혈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상속 포기한 날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으로의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하는 저는 형(고인)의 동생이며,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저희가족 순서대로라면 직계존속으로 어머님, 할머님이 계시고 그 다음 순위 형제자매 중에 바로 저입니다. 어머님께선 이미 상속 포기를 하셨는데 하필, 당일에 그 다음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되면 하루도 안된 찰나에 형(고인)의 빚, 채무 등을 할머님께서 모든걸 떠안고 가시는건가요? 만약 할머님께서 떠안고 가시는 거라면 이후 상속포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할머님 기준으로 상속 포기인지 아니면 여전히 형(고인)의 순위대로 가는 것인지 할머님이 떠안는게 아니라면 바로 질문하는 저에게 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머님 혼자 계시며 자녀분만 3분 계십니다. (어머님, 큰이모, 작은이모)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외할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형의 채무를 할머니의 상속인들, 즉 직계비속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상속인들(어머니의 형제자매들 및 그들의 자식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1. 서류 작성할 때 증인이 필요한데 구청에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싸인만 받아 놓으면 되는 건가요 ? 2.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 밑에서 나오는 건데 취직을 안한 상태여도 주민세, 의료보험비 이런 것도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 3.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주소여야 등본을 뗐을 때 이름이 같이 있는 건지, 원룸에 살고있고 저희 명의가 아닌데 전입신고할 때 원룸주소를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사다닐 때 마다 주소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남자쪽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등본을 떼도 저랑 남자친구 이름이 같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힘드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1. 혼인신고서 작성, 제출할 때 혼인신고서 상의 증인이 직접 구청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을 따로 청구하지 않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에게 부과합니다.3.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 등으로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이중출생 신고 안녕하세요. 형의 상속 포기로 인해 제가 이중 출생신고 동일인입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아래 내용에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형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에빚이 있었다는 걸 대략(8천만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큰형과 저는같은 핏줄 형제입니다.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큰형, 작은형, 그리고 저 이렇게 가족이였습니다. 현재는 친아버지, 큰형(친), 작은형(친) 모두 사망입니다. 친부, 친모 사이에서태어난 저는 본 원래 이름인 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81년생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께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2~3살 된 거 같습니다. 김**로는 대략 6~7년으로 지낸 듯합니다. 이후 어머님은 새아버지(서씨)와 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새아버지(서씨)분은 원래 본부인인 분과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친아버지 & 친어머니 이혼, 새아버지 & 전혀 모르는 아줌마 이혼) 그리하여, 새아버지(서씨)분은 저를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자 서** 로 출생신고 등 하시고 저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쭉 이대로 살아왔지요. 출생신고 당시새아버지 혼자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아버지(서씨)께선 저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를 먼저 서**로 출생신고 등 먼저 하신 후에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셧다고 합니다.원래 제 본성, 이름인 김**로 태어나 그걸 지우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서**로 출생신고 하신듯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신고를 하였는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형의 상속 포기 뗄 서류들 중에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어머님과 제 것을 봤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 : 어머님 것이든 제 것이든 우린 서로 동거인(친척)으로 나와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 어머님 것 기준으로 배우자란엔 새아버지(서씨)가 계시구 자녀란에 김** 큰형(사망), 김** 작은형(사망) 그리고 저 김** 있습니다. 바로접니다. 물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것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란에부 - 새아버지(서씨), 모 - 전혀 모르는 아줌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아버지(서씨) 원래의 전부인 듯합니다. 물론 두 분 이혼하셨구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며 어디 사는지 등 알 수 없는모르는 아주머니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서**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김** 주민등록번호 81***** - *******, 서** 주민등록번호 81***** - *******(** 표시번호는 틀리다는 번호입니다. 000은 같으며 편의상 한 것입니다) 서**와 김**는동일인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본성, 이름까지 다 다릅니다. 제가 현재 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서**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다시피 저의 친어머님과친자식간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김**를 정정하던지, 없애던지, 말소시키던지 등 어떤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김**는 어머님 가족관계 증명서란에만 저렇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유령 같은 존재이며, 누가 말소시킨 적도 없지만 아무래도 말소된 거 같습니다. 자동으로도 돼나요? (어머님께서 동사무소 가셔서 김** 이름으로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본 결과 직원분 : 주소도 알 수가 없으며 아무 기록도 없다고 하십니다.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럼 말소된 거냐고? 물어 봤는데 직원분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됐습니다) 말소가 안되고 살아있다면 지금쯤이 아니라 아주 진작 오래 전부터 난리였을 겁니다. 나이가 31살인데학교도 가야 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청발급 등, 병무청 병역의무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김**를 찾을려고 어머님을 통해 전화, 연락 등등 찾구 난리였을거 같은데 그런게 전혀 없었으니말소가 된거 같아요. 서**로는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모든 의무를 다 완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 및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질의>1. 서**로 친모, 친자식으로 등본이든, 가족관계 등 법적서류상 모든 걸친자, 친모로 되기를 원합니다. (식구라곤 저희 단 두 식구뿐입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김** 본래 이름은 이대로 영원히 놔두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을까요?2. 큰형의 상속 포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로는 가족상이 아니므로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 친모, 친자식으로 정정 넣고자 한다면 서**로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정 해둬서 **로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3. 친모, 친자로 하려면 유전자 검사인가? 그걸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호적상 현재 저의 모로 되있는 분에게 친자가 아니라는 동의서 및 진술서 같은 걸로 해결이 되는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너무 법적 항목으로 애기해 주시면 제가 모를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뭐부터 해야 하는지 A- > B -> C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질문이 전문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1. 제가 볼 때는 먼저 한 출생신고가 유효해 보입니다. 즉 절차법설에 따르면 먼저 한 출생신고 가 유효하고 나중에 한 출생신고가 이중신고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한 출생신고 는 입양으로 보이는데 입양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유효요건이 다 갖추어 지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이거든요.2. 그런데 글 올리신 분은 나중에 출생신고된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시니까 법리하고는 좀 안맞 는 측면이 있거든요.3. 무료상담이 나름 한계가 있어서요. 또 여러가지 절차가 혼합되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4. 법원 행정처(대법원)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이 쉬운 거면 바로 오지만 이러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3주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답변이 오면 답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답변 해 드리면 좋겠지만 책을 찾아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구요. 답변 오는 대로 바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호적정정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 제 본래 김씨 호적이 살아 있는지 확인해서 김씨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그 이후 말소를 시키고 제 본래 서씨를 친족 등록하는 건가요? 만약 김씨 호적을 살리려면 그에 대한 뭐과태료라던지 등 더욱더 복잡할 듯 한데요. 현재 살고 있는 서씨로는 안해도 되나요? 그럼?그리고 한정승인 말입니다. 형의 재산이 전혀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간암 말기로 사망하셨거든요. 예전에 알기론 빚이 대략 8천만 원 가까이 있는 듯 합니다. (같이 안 살았기에) 형에게 재산이 전혀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상속 포기보다 한정승인인가요? 식구는 어머니, 저 둘뿐입니다. 저희 살고 있는 가족에게만 불이익이 없으면 돼요.잘 알려 주세요.

아무래도 말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김씨의 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말소되었으면 서씨로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씨로 사신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면 김씨의 호적을 살리시지 않아도 되구요. 그리고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가족이 두 분 뿐이라면 상속포기도 괜찮습니다.

상속포기 후 호적정정?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글 올렸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데, 제가 추가 질문을 넣는다는 것을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제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쪼록 아래 내용읽어보시고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속 포기에는 제가 해당이 안됐지만 호적정정을 하려고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김씨로 본명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큰형, 작은형 사망) 당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다른 새 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새아버지 성씨는 서씨 분이여서 제 출생 신고를 1987년도에 학교를보내려고 햇습니다. 태어난 해는 1981년도인데 87년에 서씨로 출생을 신고하는게 말이 되는지도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가하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등등 해서 현재까지도 전 31 년간 내내서씨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라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며 서로 남남입니다. 그땐 하여튼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혼이 안된 상태구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자녀란에 아직도 김◇◇라는 본 이름이 있습니다. 큰형 김◇◇(사망) 작은형 김◇◇(사망) 그리고 본래 이름 저 김◇◇(말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암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현재서씨로 지내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도 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는데그러면, 본래 본 이름인 김◇◇를 사망신고 또는 없애야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현재 어머님이 만약 서씨 새아버지와 이혼을 해도 저는 서씨로 살아가도 되는지, 아님 이혼 안 한 상태도 괜찮은지 부탁드립니다. ps: 참고로써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새아버지, 새어머니 이렇게 부모가 나옵니다. 새어머니라는 분은 전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서씨 새아버지의 원래의 부인인 듯합니다. 제 이름 서씨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에서는 저희 어머님과 저는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나와있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친족이 아니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 땜에 어머님과 저 친족으로 호적정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젤루 궁금한 점은 문제가 형의 상속포기 때문인데요. 형의 상속 포기할 때요. 현재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관계상 친족이 아니기에 상속포기서? 해당이 안돼지만 이 중 등록된 제가 호적정정을 할 경우에 본래 이름인 김◇◇를 없애고 서◇◇ 고친다면 이 경우에도 상속 포기는 저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어머님과 저는 다시 친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상속 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 포기를 어머님이먼저하시고 저도 호적정정을 한다면 저도 상속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호적정정을 먼저 하고저도 어머니와 같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일입니다. 형의사망으로 인해 일이 막 겹쳐 있어서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뻑

1. 상속포기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일단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상속포기의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2. 본래 이름을 버리고 서**으로 살아가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님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어머님이 새아버지와 이혼하셔도 님이 서**으로 살아가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습 니다.

이런 경우 호적정정과 성본변경에 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올해로 31살 남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김씨가 본명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큰형,작은형 사망) 당시, 집안 사정로 인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다른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새 아버지 성씨는 서씨 분이여서 제 출생 신고 등등 해서 현재까지도 전 31년간 내내 서씨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아버지라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며 서로 남남입니다. 그땐 하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혼이 안된 상태구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자녀란에 아직두 김이라는 본 이름이 있습니다. 큰형 김◇◇(사망)작은형 김◇◇(사망), 그리고 본래 이름 저 김◇◇(말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구 암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현재 서씨로 지내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앞으로도 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는데 그러면, 본래 본 이름인 김◇◇를 사망신고 또는 없애야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대략 돈 비용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는 아니여도 얼마정도 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31년 동안 살면서 아무일 없이 지냈듯이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서◇◇로 살아가도 아무 지장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어머님이 만약 서씨 새아버지와 이혼을 해도 저는 서씨로 살아가도 되는지 아님 이혼 안 한 상태도 괜찮은지 부탁 드립니다. ps: 참고로써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새아버지, 새어머니 이렇게 부모가 나옵니다. 새어머니라는 분은 전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서씨 새아버지의 원래의 부인인 듯합니다. 제 이름 서씨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에서는 저희 어머님과 저는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나와있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해당 시읍면장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시읍면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 규칙 제59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①항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③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이 다른 친형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 하는데 동생도 해야 하나요? 저희 큰형의 사망 이후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큰형의 오래 전 빚, 대출 등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대략 8천만원 가까이) 큰형과 저는 성이 다릅니다. 형은 김씨, 저는 서씨구요.물론 친형 맞습니다. 같은 핏줄요. 31년간 서씨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친아버님과 다툼으로 인해 저만 따로 데려가서 어머님과 함께 이제껏 살아왔거든요. 친아버지, 큰형, 작은형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불행 가족입니다. 근데 저만 서씨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님은 재혼(서씨 아버지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라고 해야겠죠. 새아버지의 성이 서씨분이라서 저 그대로 출생 및 서씨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 역시 같이 안 살구요. 안산지20년쯤 됐습니다. 이혼만 안했을 뿐이지 서로 모르고 삽니다. 더 이상 가족관게 내용에선 말씀 드리고 싶지 않네요. 암튼 본래 제 이름은 김씨인데 김이라는게 아직도 엄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김으로 원래 본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민번호랑 생년월일도 현재 서와 다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저입니다. 단 두 식구요.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큰형의 상속 포기에 대해서 저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어머님 것과 큰형 그리고 제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사항 - 부(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할머니) 투병 중이십니다. 배우자 서(새아버지), 자녀 김(큰형) 사망 김(작은형) 사망 김(현재저입니다. 이건 본래 이름이지만 말했다시피 서씨로 살고 있습니다. 말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의 가족관계 증명서 (형의 기준) 가족사항 - 부(친아버지) 사망, 모 (친어머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 다음 본인인 저의 가족관게 증면서 가족사항 - 부(새아버지), 모(새어머니) 이렇게 복잡한 경우입니다. 어머님이 상속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할머니 계시지만 현재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세도 90세이며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 2개월 입원 중이십니다. 3순위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 형제니깐요. 하지만 친형이며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씨로 살고 있습니다. 서씨로 된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 제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새아버지, 새어머니로 부모님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또한 아무도 없이 나옵니다. 한정승인은 저희 집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만약 저도 하게 된다면 어머님과 동행으로 같이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ps : 같이 살고 있는 친어머님과 저 주민등록 등본상엔 자식이 아닌 친적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앞으로 떼어도 제가 자식이 아닌 친척 제 앞으로 떼어도 어머니가 아닌 친척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성본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님과 어머니, 님과 친형은 친족이 아니므로 법률상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도 필요 없습니다.

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려는 경우 약 13년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상가였고 그걸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서류는 보지를 못했고 도장을 줘서 알아서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포기각서가 아닌 다른 서류였다면 13년전의 각서에 대한 딸들의 권리는 없는 건지요? 택지3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어머니 사후에 유류분청구를 하게 되면 딸들의 원래 권리보다 50%밖에 받지 못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아들이 더 받는걸 막지 못하는지요?

만약 그것이 상속재산 포기 각서였다면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한 것이므로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 이미 경과했을 것 같네요.그리고 택지 3에 대하여는 어머님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후에 유류분 청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기대에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나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문의할 내용을 제가 대신 적는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적겠습니다) 저희 집은 8남매인데 딸 7명, 아들 1명(일곱 번째)인데 재산이 주택 1, 주택상가 2(시가 10억), 택지3(시가 6억)가 있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라 급하게 주택 1과 주택상가 2는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위독한 상황이다 보니 딸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에 어머니께는 택지 3를 명의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직장생활 한번 한 적 없고 주택 1에서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직접 버는 돈은 없는데 명의로된 주택상가 2에서 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들고 있는 현금 등으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주택상가2 땅을 나라에서 소방도로로 쓰기 위해 조금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 5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생활비로 쓴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 십여년전에 상속했던 주택 1과 주택상가 2에 대한 딸들의 권리와, 택지 3에 대한 상속 문제인데 어머니는 택지3(시가 6억)에 관해서 딸들에게는 택지 3을 팔아서 딸들(7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길래 딸들이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들한테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인데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택지 3을 팔아서 딸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을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한다면 딸들은 과연 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지만 직장이 없는 관계로 아들부부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식사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점에 대한 불평을 딸들에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진게 부족해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딸들의 권리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를 포함한 딸 7명은 생전 귀하 할아버지가 외삼촌에게 증여한 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민법상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3. 한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고의및 가능성 포함)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귀하 외삼촌을 상대로 유류분권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이전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속이전에 있어 형제들과 분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 아니라 2009년 어머님이 사망을 하셨고 그로서 소유하고 계시던 현금성 예금과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성지분을 균등분할한다는 조건에서 저 1인에게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각각의 지분을 저 1인에게 양도한다는 식의 구두상 약속은 수없이 받았으며, 각서로서도 받아 공증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속과 다른게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저를 제외한 5명 중 2명형님과 막내 누님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과 연락 회피로만 일관을 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받아 내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어머님 사망 이후 작성된 공증서 내용 (각서인들은 망모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서인들과 같은 재산상속인 저 누구누구에 추후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함에 있어 각서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동 저 누구누구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고 협의 분할상속에 따르는 모든 재반서류 등을 위 저 누구누구가 요구할 때에 이의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라는 위의 공증서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재건축계획이 잡혀서 조합에서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도 나가려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한답시고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은 여유가 없어 소유권이전 후 매매 등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렇게 회피 하고 피하기만 하니 정말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증서 내용으로 하여금법적으로 강제 이행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전신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등기로 알려주었으나 만남이나 연락 등 모든걸 회피하여 내용증명을 준비해둔 상태이나, 법적인 저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 몰라서 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알려만 주심다면 답답한 마음에 조목조목 작성하여 직접 신청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 생전에도 보여주었던 모습들 생각하면 여기에 다 쓸 수도 없으며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의, 남들이 다들 그럽니다 인간이냐고, 형제 가족 자식이라는 말이아까울 정도의 폐륜 자식들 이라고, 알면서도 참고 참고 그래도 형제이기 믿었습니다만 남들이 말하는 형제라는게 이정도까지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 너무나 원통해서 매일 죽고 싶은 심정에 술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증서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될런지와 그로서 할 수 있는 일로써어떤 소송등을 해야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불리 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빠른 조언의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문제는 모친의 사망 후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여 나머지 상속자들인 형제들이 아파트를 귀하 단독으로 협의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예금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 인증서 를 근거로 귀하는 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지분에 대한 이전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3. 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 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

아들에게만 불공평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딸이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문의할 내용을 제가 대신 적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적겠습니다) 저희 집은 8남매인데 딸 7명, 아들 1명(일곱 번째)인데 재산이 주택 1, 주택상가 2 (싯가 10억), 택지3(싯가 6억)가 있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라 급하게 주택 1과 주택상가 2는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위독한 상황이다 보니 딸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에 어머니께는 택지 3를 명의 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직장생활 한번 한 적 없고 주택 1에서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직접 버는 돈은 없는데 명의로된 주택상가 2에서 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들고 있는 현금 등으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2년 전에 주택상가 2 땅을 나라에서 소방도로로 쓰기 위해 조금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1억 5천만 원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생활비로 쓴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 십여 년 전에 상속했던 주택 1과 주택상가 2에 대한 딸들의 권리와, 택지 3에 대한 상속 문제인데 어머니는 택지3(싯가 6억)에 관해서 딸들에게는 택지 3을 팔아서 딸들(7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길래 딸들이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들한테 완전히 이전하겠다고하십니다. 이게 문제인데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택지 3을 팔아서 딸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을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한다면 딸들은 과연 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지만 직장이 없는 관계로 아들부부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식사도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점에 대한 불평을 딸들에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아들에게 가진게 부족해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딸들의 권리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불공평하게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많이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사망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행사가불가능합니다.주택1, 주택상가2는 소제기기간이 넘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택지3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서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어머니 사후에 1년 이내에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소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집안 어르신께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소가 날아오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소를 보낸 분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만 소장에서 주장하는 양육시 학대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청구취지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가능한가요? 맞소를 한다면 이 쪽에서 친생자관계를 주장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집안 어르신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솟장이 송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솟장 내용대로 친생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대로 동의한다면 귀하 집안 어르신은 법원에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각자부담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귀 사안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시에는 피고측이 인낙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에 관해 답변 잘 보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상담글을 접하시기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추가 궁금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문의 드릴께요.(현재상황 : 할머니는 손자인 본인에게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나, 아버지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미 아버지는 꽤 많은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태임.)<질의>1. 본인이 부동산을 현실증여를 받게 됐을 시,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게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님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도 가능한지요?2. 아버님은 현재 형제가 여럿 계시는 상태인데, 유류분반환청구 시 아버님을 비롯한 형제에게 모두 청구권한이 주어지는지요?3. 유류분반환청구는 몇 %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4. 만일 할머님 명의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실증여가 아닌 현금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는지요? 추후 현금으로 받은것을 아버지가 알게 됐을시 이 역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계좌로 받지 않고 직접 받아서 물려받거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여도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5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버지와 자식 간에 돈 갖고 의 상할 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미 아버지는 수억의 재산을 가로채셨고 할머님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남은 재산들도 있는 족족 가로채고 있습니다.아버지가 아직 존재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부동산은 큰손주인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나이 마저도 잘못되면 모두 아버지 몫이 됩니다. 만일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중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2. 아버님을 비롯한 형제분들 모두 상속인이므로 동일하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제분 들 모두 자신들이 유류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3.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분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액과 유류 분의 차액만큼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물론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금증여도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100% 없앨 수 있다면 아버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몰래 손주가 할머니에게 땅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 물려받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간 할머니나 저나 성치 못할 겁니다. 이미 할머니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많은 돈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물려주실 그 얼마 안되는 땅도 아버지는 용납하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아버지는 그 땅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실히는 모르고 계신 상태이구요. 여러 개의 땅문서도 모두 아버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땅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땅문서 없이도 상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받게 될 시 상속세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제가 아버님 모르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절실한 도움 바래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신 한 1순위 상속인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버님 몰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로부터 현실증여를 받는 방법과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증여사실을 알게 된다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증여가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는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며,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 정도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우선 공제항목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녀 등 직계존속에 대한증여는 3,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다 위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1억~5억원 구간에서는 1,000만원,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6,000만원,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억 6,000만원을 각각 누진공제액으로 빼주면 납부해야할세금이 나옵니다.그리고 증여세를 세무서에 자진신고(3개월이내) 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성 바꾸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유치원생이였던 1996년에 이혼을 하셨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어머니께서 갖고 계셨으며, 대학생이 된언니와 저를 지금까지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신 적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연락처 또한 알지 못합니다. 매번 학교에 서류 작성을 하거나 유학을준비할 때 항상 호적 문제로 인하여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사시던 외할머니의 권유로 2008년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어머니께서 늘 저희와 새아버지와의 성이 다른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의 새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족으로더없이 행복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적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으실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취직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성년이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님과 같은 재혼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성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새아버지의 성으로 성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법적으로 성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건지, 저는 올해 29살이 된 자녀입니다. 그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과 살아온 저희 어머니를 이제는 마음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살아와준 엄마 행여나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가버리진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했던 동생과 저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온 집안 살림을 깨부수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초등학교땐 현관문 유리창을 깨부수고 손가락 인대 절단으로 인해 병원에까지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대화도 안 통하며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때리지 않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늘 공포와 싸워야 했음에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두 분 이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너무 간곡히 원하시구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술깨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합니다. 엄마는 저희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었구요. 아빠라는 사람은 IMF 이후론 5 년간 집에 돈 한푼 안 벌어다 줬으며 그 후엔 일년에 100-300만 원 정도씩만 가져다 줬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월 백정도는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알뜰살뜰하게자신이 돈 벌어가며 아끼고 아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22평 정도)와 (이중에 3천만 원은 고모에게 빌려주기 위해 대출 받아 있는 상태구요) 아빠라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테라칸 차량 한 대가 재산이라면 재산입니다. 빌라와 차량 둘 다 명의는 엄마 명의구요. 또한 엄마가 자식들 시집보내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 놓으신 돈이 2,6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올 설에도 술마시고 들어와서는 집에 불을지르네 마네 하며 난리난리 피웠구요. 토요일엔 술 마시고 신나까지들고 들어와서 협박하는걸 작은 아빠가 말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도 않구요.불쌍한 우리 엄마 제가 시집가기 전에 맘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인거 같구요. 예전엔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위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아직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온다는 아빠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미칠 것 같구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엄마와 동생과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알뜰하게 모아오신 이 모든 재산을 정말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같은 것들은 얼마나 엄마에게 유리하게 되는건지, 그 아빠란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네요. 지금은 단지 자식들의 말이 유일한 증거라 이런게 증거가 될지 저희가 증인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아버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이혼 판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버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어머니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문제는 재산분할인데, 결혼기간 내내 아버지가 폭군처럼 군림한 반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반면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참아가며 자녀들을 잘 키웠고, 살림 은 물론 돈벌이까지 하며 알뜰살뜰하게 모아 현재의 재산을 일구었으므로 어머니의 기여도는 70~80%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2항의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분할해 줄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이혼소송에는 증거가 부족해도 주위사람들, 특히 자녀분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증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5. 소송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기간은 6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머니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이혼판결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사무실 02-593-02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이름의 한자가 잘못 올려져 있어서 바꾸려 하는데요. 인감을 떼면 제 이름이 김◇채 쇠김, ◇◇◇, 채색채 인데 이상하게 호적에 `채자가 나물채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렸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구요. 할아버지께서는 채색채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올릴 때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을런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이 질의내용대로 귀하 이름의 한자가 잘못 등재된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인용될 것입니다. 향후 귀하가 위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 민원실에 들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부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친권소송과 면접교섭권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2월 7일날 이혼을 해서 12월 17일에 시청 가서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전남편 집에서 살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기도 갑자기 생겨버려서 살기는 1년 반을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픈데도 병원 간다고 뭐라고하구요. 아프면 죽지 왜 사냐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애기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편하고 알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됐구요. 흔히 말하면 간통이겠죠. 지금 남편을 2010년 7월 9일에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되었는데 2010년 6월 26일에 아기 돌잔치를 하면서 다시 연락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 시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래서 포기했어요. 양육권 돈을 안 받아가는 대신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힘들게10달을 품고 낳았을 때는 전남편은 아기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도 안고 게임만 했어요. 시댁 부모님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돈 때문에 많이 싸우셨죠.그래서 그런지 제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살 때 차이가 나더 라구요. 들어가서 사니까 더 싸우시더라구요. 집도 빚을 내서 이사를 했는데 빚도 갚아야 하구요.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하고몸이 아픈데도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간통죄가 무서운 건 모르고 있었는데 이혼서류를 내러가면서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이혼 전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2011년 4월달이 예정일인데 친권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 알아야 소송이든 면접 교섭권이든 할텐데 지금 현재 남편은 전남편이 키우는 제 아들을 못 데리고 오게 해요. 아무리 친아들이 뱃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된다고 하고 뱃속에 있는 애가나오면 자기랑 아기는 찬밥신세가 될거고 나중에 둘이 싸우게 되면 둘 중에 한 아이가 집을 나갈거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사이트 들어가서 다 물어보니까 DNA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소송비용은 안 든다고는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올해 그 아이는 3살인데 엄마품이 그리울 텐데, 저도 엄마 없이 15년을 살아서 그런지 불면증까지 생겨서 잠도 못 자고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해도 제 생각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는 다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시댁에서는 출산용품도 사주지 않더군요. 맨날 돈 업다고 그러셔 가지구요.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하지만 그 아이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보고 싶어요. 제 첫자식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안 본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전남편도 여자가 있구요. 그 여자분도 임신을 해서 있다고 하네요. 저랑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안 불러주던아가라는 소리는 지금 현재 전남편 와이프한테는 말을 잘하더군요. 멀리서라도 보게되면 한쪽 심장이 뜯어지는 것만 같은 그래서 더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눈 뜨고 살아요. 제 친정 식구들도아이를 보고 싶어하구요. 저도 너무 보고 싶구요. 전남편은 아이를 전남편 부모님이 봐주시니까아이를 맡기고 일을 간다고 쳐두요. 그 여자분이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는 찬밥신세 될 거 아니에여. 저는 뱃속에 있는 애랑 지금 현재 3살짜리 애를 제가 데리고 와서 살고는 싶은데 지금 남편이 싫다고 하네요. 전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돈도 안 벌고 일하러 가면서도 일주일 일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라는 건 많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친권 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라 해서 순천지방 법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말해 보려고 하는데 앉아서 기다릴 순 업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치는 건 일등이구요. 돈도 벌지 안으면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모습만 보면 화가 납니다. 참아야지, 마음을 비우자 하면서도 그렇게 안되네요. 시부모님이 도와주면 상관이 업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3번씩 보려고 하는데한 달씩 데리고 있는건 무리겠죠? 만약에 그 여자분이 아이를 낳게되면 산후조리도 해야하고 그러면 제 아이는 뒷전일 테구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구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뻔히 다 아는데 말이죠. 아이 얼굴도 멀리서만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어떻게 하면 아이를 한 달씩 데리고 있을지 양육권을 달라고 하면 지금 남편이 싫어할 거구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심장은 하루하루가 문드러져가고 상처가 더 깊어만 가는데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를생각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오죽하면 그런 생각 지금 현재 남편과 어렵게 시작했는데 깰 수는 없는데 능력이 없구요. 돈벌러 가도 힘들다고 전남편이 어찌 알고 찾아와서 일하는거방해하고 강간했네 어쨌네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남편이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드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저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겜하는거 이해하는데 남편은 제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는데차마 깰 수가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있는 건가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제가 키우기로 했구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한테 있는 아이는 제가 데리고와서 아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는 있는 건가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차마 그럴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돈 떄문에도 엄청 많이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네요. 철이 없다고나 할까요. 저도 철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남편은 올해 24살인데도 철이 없어요. 지만 생각하고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구요. 아이가 태어나면담배 끊는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 수가 없구요. 그래서 지금 간통죄는 1월 9일이 지나면 소송은못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가요? 정말 힘들게 6개월 동안 아이 얼굴을 못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힘드네요.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접교섭권을신청해서 한 달씩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친권소송과 면접 교섭권 문제좀 알려주세요. 정말 저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변호사님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확실하게안해주시니까 글을 올리는 것도 힘이 드네요. 사생활만 드러나는 것만 같구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아이를 편하게 볼 수 있고 친권소송 해서 뱃속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남편 아이가 아니라 현재 남편 아이구요. 자세하게 글을 좀 남겨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면접교섭하려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2. 현재 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남편과 이혼한지 10달이 되기 전에 출생할 것이므로 현재 남편을 아이아빠로 호적에 올릴 경우 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전남편이 아이아빠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호적공무원이 현재 남편을 아이아빠로 하는 호적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3. 간통죄는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를 아들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졸업을 할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예전에 저희 엄마를 때리는거 보고 저는 그 때부터 아빠를 좀 멀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저희 아빠가 약주를 하셨나봐요.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술김에 너 왜 인사 안해 하며 장난스럽게 왔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싫어서 화가 좀 났어요. 근데 제 방에 저희 엄마가 절에 다니셔서 절에 관한 걸 좀 꾸며놨어요(저는 그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 제 방에 들어와 안에서 조용히 욕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안방에 들어갔다가 저희 형을 불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저희 아빠가 나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 거에요. 저희 엄마랑 제가 있는 방이니까 뭔가 있나 하면서 서류, 청구서 등등 이런 걸 뒤져서 봐요. 제가 이걸 매번 참았는데 오늘은 더욱더 화가 나 제가 방을 가서나와요! 또 뭘 뒤져서 알아내서 또 한 소리 할려고요! 라고 하니 아버지는 여기 내 집이야. 이 놈아! 하면서 싸웠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꺼다! 너 나한테 돈도 달라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저도 화가나 네. 그래요. 지금도 달라고 안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마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버지는 각서 써라! 라고 해서 저는 싫어요.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마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 저한테 기가 안 찬다. 기가 안 차. 하며 저랑 말싸움을 하며 저도 모르게 니가 뭔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하면서 갑자기 저를 손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맞다 너무 아파 제가 아버지에게 반격을 3번정도 했어요. 아버지니까 더 이상 못 때리겠는 거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더 때리고 아버지가 목을 졸라 제가 힘이 풀려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발로 몇 번 때리고 제가 다시 일어서고 하자 목을 한번 더 졸르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빠져나와야 겠다 싶어 나왔다가 아버지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때 거실에 있던 제 폰이랑 들고 나와 방에 다시 들어오고 문을 잠갔죠. 근데 입을 다물 때 너무 아프고 주먹을 쥘 때 너무 아픈 거에요. 목이랑 얼굴에 좀 상처와 좀 부어 올랐죠. 입술 안쪽에 피도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 폭행 고소를 아버지한테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고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를 폭행한 부분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위 징계권을 벗어나지 않으며, 설령 귀하 아버지가 귀하를 폭행하였더라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므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나이를 적은 나이가 되도록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제가 호적 정정이라서 생년월일 83년생이라서 96년생으로 10대라서 20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이라서 내가 생년월일이랑 나이 호적 정정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1996년생 정정이랑 나이 20세 20살 나이 정정 바꾸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등록지 관할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과 관련된 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93. 2. 15.제정, 호적선례 3-513)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 나이를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애들 아빠의 계좌에서 직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둘은제가 키우고 있구요. 근데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 해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제가 매번 전화해서 양육비 달라고 하고 부탁을 해야 주는데, 전화 걸어서 부탁이 아니라 월급 받고 양욱비를 자연스레 받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가압류밖에 없나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몇 통화에 싸움밖에 하지 않아서요.

아이들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과거 및 장래 양육비)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애들아빠의 직장에서 님계좌로 양육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압류는 임시조치일 뿐 님에게 가압류된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거나 위와 같이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합의 이혼 상담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2010년 5월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이혼을 한 상태고 몇 개월을 그 여자 아파트에 드나 들었다는 것이 휴대폰 및 그 여자 아파트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평생을 죄인처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여 용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용서를 해주는 순간부터 다시 그 여자를 또 만나고 이 핑계저 핑계로 외박도 잦고 하여 휴대폰 사용 이력을 확인해 보니 계속해서 통화도 하고 만남을 가진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답도 없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반절은은행 빚이고 아이는 중학교 1명, 6살 차이 1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자료을 얼마나 받을 수있나요?

위자료 3천만원,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대출금 제외)로서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고, 님이 아이들을 키울 경우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 원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협의 이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주 월욜일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을 바꿔서 이혼하지 말자고 하더니, 굳이 이혼을 하겠다면 싸우면서 이혼하기 싫다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법원에 이미 신청이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편(피고1)과 상간녀(피고2)에게 서류(이혼소송청구서)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1. 이런 경우 협의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2. 협의이혼의 경우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2. 협의이혼 시 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를 하면 되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부분도 남편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상간녀에 대해서 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알고 싶습니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 거부, 애정상실, 자녀계획 문제(이유없는 일방적 회피, 저에게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남편의 문제로 추측, 본인도 인정하지만 병원에 가지않음), 이혼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됨. 혹시 남편의 외도와 함께 외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들어 위자료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외도를 포함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상한은 3천만 원이고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2~3천만원 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내용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어 반갑고 기대됩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유산 상속에관한 내용인데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답)이 있는데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유산상속을 하셨는데 이행이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내용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답을 저와 남동생 앞으로 2/1 공동으로 나누워 준다는 내용으로아버지 친필로 남기시고 큰누나가 증인으로 확인 지장을 찍었어요. 문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형이 있는데 상속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줘요. 형한테도 일정량을 상속을 한 상태입니다.형은 특조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상속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친필로 작성하신걸 가지고 형한테 도장을 받지 않고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계시고 큰누나,형, 작은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식구가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위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언장에 기해 님과 남동생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형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주에 법원에 이혼소송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첨엔 이혼하자고하더니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했더니 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소송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사무실을 찾아가서 변호사님을 뵙고 진행하는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질의>1.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장만 기록해서 제출 하면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2. 지난 번에 위자료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에 아이가 없는 상태이고 둘다 경제적으로 많이 벌지 못해서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고 외도(직장 동료로서가 아닌)를 한 기간은 제가 알기 전 한달 반정도, 제가 알고난 후에도 한달 반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3. 이혼 사유를 쓰는 란에 남편의 외도와 더불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쓰고 싶은데 그것이 재판이나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되는지요?3개월이 지났지만 이혼만 안 할뿐 친밀함 개선이나 무엇을 할 의지도 없고, 그일로 나한테는 남은게 없다며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경제)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없이 두 달 동안 집에서 TV만 보고 책(판타지소설)과 인터넷으로 누워지냅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혼을 할거라면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고 싶습니다. 거짓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원고, 피고 것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외도사실은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 다.2.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는 지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3.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십시오.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현재 재산이 없는 남편이 재산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 부끄럽지만 제 가정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전 작년 말에 결혼하여 현재 일년차 주부이고 내년 일월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편이랑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임신하면서부터 늘 술과 담배로 잦은 싸움이 있었고 그렇게 싸우면 또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규칙들이 있었는데요.12시 전 귀가, 일주일에 3번 음주 등등이 있었습니다. 싸우거나 화가 나면 그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너무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약식으로 각서까지 썼지만 싸우다 화가나있는 상태에서 각서 꺼내서 들이밀자 받아서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화해 후에새로운 각서도 썼구요.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한 건당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근데 이번에 또 싸우고는 만삭을 해서 있는 저를 혼자 두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5일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싸우고 집 나간게 기억하기로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저 혼자일방적으로 문자 메세지로 축하를 전한게 다입니다. 각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배째서 가져가라는식입니다. 그 돈을 꼭 받겠다는건 아니었고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란 뜻으로 작성했었고 기분좋을 때는 무조건 지킬 거라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각서는 어짜피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싸울 때 참고자료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싸움이 커지면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를 않으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전화해서 야단치시고 하면 그게 짜증 나서라도 마음을 조금 돌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곳은 시어머님 밖에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되면 왜 우리 엄마한테만 얘기하느냐? 처가에도 다 말해라. 우리 엄마는 속상해도 되고 느그 부모님은 몰라야 하는게 말이 되냐? 너네 집에다가 시집 잘못왔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다~ 얘기해봐라~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혼내시면 안보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냥 참고 살려고 했으나 일년이 지나오면서 나아지는 게 전혀 없고제가 울고 달래고 화내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아기가 눈앞에 나와야지 내 아기지 니 뱃속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니 책임이니까 태교는 무조건 저 혼자 해야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실망할 대로 실망했고 더는믿고 살기가 힘듭니다. 친정 언니들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너무 속상해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도합니다. 남편도 현재는 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하는걸로 봐서는 협의 이혼은 가능할 듯 합니다.문제는 양육권과 재산인데요 ㅡㅡ; 저는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전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구요. 남편도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겠노라고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요. 시댁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의 유산으로 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16억짜리 원룸 사업을 하고 계시구요.지금 저희는 남편 명의로 된 1억 7천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대출을 좀 받아서 남편 사업자금을 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당장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영유아는 엄마가 키우는게 더좋다는 점과 앞으로 직장을 구해서 일할거라는 걸 어필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더 유리할 상황이 되려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부분도 남편은 절대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저에게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당장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고 남편의 행동과 생각들이 괘씸해서라도 꼭 재산 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결혼 유지 기간이 일년 밖에 안되서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만 자격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당장이 아니라도 좀 더 필요한 요건들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어제도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실컷 퍼붓고 다른 방에서 혼자 자더군요. 변호사님.도와주세요.

1. 양육권 부분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님이 일단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확실하게 이기려면 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2.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3.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하려면 남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이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남편이 그러한 재산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번처럼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황이 무척 힘이 들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로 드립니다.글이 무척 길지만 읽어봐 주시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드리기에 글이 너무 길다면 9쪽, 더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29쪽까지만이라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50쪽이 넘습니다. 향후 질의하실 때는 요약해서 2~3쪽으로 게재하는 것이 답변드리기 좋습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민법 제840조의 각호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위자료청구는 당사자 일방이 유책사유가 있는 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두 당사자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측이 귀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5.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되는 경우 재결합되더라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6.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법원에서도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시댁쪽이 주장하는 반강제적인 혼인신고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8. 귀하가 결혼생활 중 남편에게 인격을 무시한 언행을 했더라도 계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9.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쪽에서 용서를 하였다면 다시금 그런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10. 가정을 유지하려고 귀하가 애쓴 내용은 향후 재판상 이혼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귀하에게 유리 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아이 둘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주부로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아빠랑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은 헤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아빠에게 양육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기아빠는 지금 일하는 상태이고 일 가능합니다. 근데 월급 때가 되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기아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핸드폰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은 월급이 올라서 좋다고 연락을 들었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매달 양육비를 노리는지 저에게 달라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암튼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아프고 그렇기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결별하였더라도 귀하는 미성년자 아이 두 명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는 귀하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추적하여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월급가압류를 한 후, 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때 남편은 상병인 군인이었고 저는 친구와 토스트하고 커피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2주에 한 번씩 면회를 다니며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겨 남편한테 말을 하니 수술을 하자더군요. 전 어린 마음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려고 했고 그 때 당시 100만 원을 가지고 휴가온 남편을 만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달라더니 술먹고 노는 데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남편은 복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일을 그만 두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 곳에서 선배 언니와 산부인과를 찾았고 수술을 할려고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엄마 없이 할머니가 키워주신 터라 제 잘못으로 생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저 혼자라도 키울 생각으로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고 남편은 그럼 같이 키우자더군요. 그래서 친정에 있으면서 아기 출산일까지 일을 다니며 남편 용돈이랑 출산 준비까지 제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두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어머닌 아버지 돌아가실 무렵 집을 나가 소식조차 모르다가 군대 갈 무렵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시댁 식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98년 7월 21일날 출산을 했고 한 달 후 휴가를 받아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선배 언니가 하는 호프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전 출산한 지 얼마 안돼 술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과 선배 언니가 술친구를 하며 술을 마시며 놀기에 오랜 만에 밖에 나와 해방감을 느끼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나와 보니 둘이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냐고 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절 따라온 남편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절 골목으로 끌고가 때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할머니가 아실까봐 전 아무 일 없는 척했고 남편은 이틀 후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고 남편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재혼한 남편 엄마 집에서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식구들과 술을 마시며 한다는 소리가 저 애가 누구 자식인지 알게 뭐냐고 난 돈 많은 여자 만나 우리집 일으키고 싶었는데 저와 아기가 다 망쳤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짜증나게 한다면서 절 또 때리는 거였습니다. 전 도저히 맞고 살 수 없다고 하고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갈 무렵 남편이 용서해 달라고 전화를했고 다짐에 다짐을 받은 뒤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군대 가기 전까지 자기하고 형제들이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살던 집에서 살자며 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보일러도 안되고 엉망인 집이였습니다. 그래두 함께 잘 해 나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노력하려고 하던 중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쓴 카드 빚이 많다는 걸 알았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집도 근정당이 잡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실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룸싸롱에서 웨이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둘째를 임신했고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도 웨이터를 하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고 저와 아기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끝나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고 담 날 오후에 들어와서는 왜 이제 오냐고 물었다고 임신 중인 저의 배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첫째 아이와 절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친정으로 갔고 그 곳에서 6개월 정도 지날 무렵 남편이 웨이터도 그만두고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했고 전 그 말을 믿었기에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콜 중독에 도박꾼인 남편의 큰형님께서 사채를 쓰셔서 사채업자들이 집에 찿아와 협박하고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신경했고 저는 남편한테 둘째를 친정에서 낳자고 하고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갔는데 내려간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90이 다 되신 할머니 앞에서 절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 일로 전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첫째가 5살 되던 해까지 친정에서 제가 식당일을 하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며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첫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매일 첫째 아이는 울면서 전화를 했고 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남편은 가구 배달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큰형이 집에 있었습니다. 전 큰 형님이 돌아가신 시아버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 식사는 하지 않고 술만 먹는 알콜 중독이었고 돈이 없어 동네 슈퍼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가져다 먹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피를 토하는 일이생겼고 저는 겁이나 재혼하신 시어니께 연락을 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잘못 모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려두 말려주지 않는 큰형님이 미웠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원망했습니다. 큰형님이회복되어 나가시고 갑자기 남편이 카드빚 때문에 좋은 직장을 못 구하니 제 명의의 카드를만들어 자기 빚을 갚아야 겠다면서 카드를 만들어 남편의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카드는 그대로 제 빚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절 때렸고 아이들하고 할머니 때문이라도 친정에 가지 않고 노력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올라오셨는데 그 날도 술을 마시구는 절 때리는 걸 보신 할머니가 말리다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었고 전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한 번만 더 두고 보자시며 애 둘 혼자 키우는 게 쉬운줄 아냐고 하시길래 전 또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할머니가 가신 이후에도 습관처럼 남편은 절 때렸고 그게 저의 일상이 되어 이웃집에 가서 자는 일도 생겼고 주위에 사시는 남편의 작은아버지 댁에 숨어 지낸 적도 있었지만 견디며 살던 중 남편이 가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전 집에서 부업을 했고 남편은 트럭을 구입해 가구 배달만 하는 일을 하기로 했지만 일은 없었고 남편이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절 또 때리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바다 이야기 같은 곳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곳에서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하지만 전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또 절 때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재롱잔치날 할머니와 제 여동생이 올라왔는데 그 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절 때리는 걸 보시고는 너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때리냐고 하시면서 남편의 뺨을 때렸는데 남편은 90된 노인네를 때려 기절시켰고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일이냐며 시끄럽게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내 집 물건 내가 부수는 무슨 상관이냐며 문을 닫아 버렸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작은아버지한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작은아버님하고 작은어머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저보고 참고 살면 나중에 늙어서 큰소리칠 수 있다고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전 할머니와 동생을 2틀 뒤 강릉으로 돌려보내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했고 며칠 동안 술도 안 마시고 잘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술 먹고 들어와 절 때렸고 전 맞는 도중 도망쳤습니다. 두세 시간을 추운 겨울날 맨발로 밖에서 떨었고 남편이 자는 듯해 창문으로 첫째 아이에게 현관문을 열으라고 하니 8살 되는 첫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들어오면 죽으니 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듯 했습니다. 전 아이들을 데리고 주위에 사는 남편 작은 집으로가 하루를 자고 다음 날 집으로 갔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 전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고 아이들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했고 그러면 전 별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처가 많이 생겼고 나두 지쳤으니까 별거하자구요. 남편은 별거해 보자는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저와 아이들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내려온 처음 1달 동안만 연락을 한고는 연락이 없다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을 책임질 테니 이혼하라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했고 그 뒤 연락을 기다렸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었고 양육비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았지만 연락할 길도 없구요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다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6호 사유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양육권자로서는 현재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귀하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 남편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귀하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병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해서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한번도 보지 못한 여자 밑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와는 완전 남남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다고는 하나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소송 중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대구 가정지원법원 직원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게 비용은 들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구에 있는 법무사를 추천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거 적으면 안되는 줄 알지만, 법무사 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가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법무사 중 법원출신 법무사께 위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 맞은 편으로 건너가셔서 횡단보도를 건너시어 버스 승강장 부근에 법무사님들이 많이 계시니 몇 군데 확인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박정순 법무사님 등 몇 분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또한 소송이라면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은 존재하지 않을므로 소정의 작업된 서류를 토대로 본인께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있으니 아울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문의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할순 없나요? * 싯가 5억 정도의 아파트와 1억 정도의 돈을 아들(미혼)에게 상속하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결혼한 딸에게도 주어야 하나요?(아들에게만 주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답답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누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신다는 것인지요?혹 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위로를 드립니다.그래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것이 참 감사할 일이지요 돌아가시고 남긴 것을 상속하신다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실 것이 없습니다. 대신 등기 할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합하여 6억원이므로 상속세를 내실 것이 없으나 나중에 집을 파실 경우를 생각해서 절세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 미달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상속은 배우자가 1.5 아들 딸 구별이 없이 1로 똑 같이 하는 것이 법정상속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상속을 받을 수 있어 협의상속이 되지만 유류지분 상속이라해서 법정상속의 반까지는 다른 상속인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도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지분을 가져갈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답답함이 좀 해소되었는지요.정영래세무사

상속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공부상 답이 소재지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이 약 7백만원 나오니 받아 가라고 통지가 왔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대지나 전답에 대해 상속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손인 조카 앞으로 상속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안이 다소 복잡하여 질의 합니다(토지보상금 제외 상속재산 시가 약 2천만원 정도)가. 아래와 같이 아버지는 10년전, 형은 25년전, 동생은 1년전, 누나는 5년전에 사망 하였습니다나. 형의 배우자는 현재 재혼하였으며, 자녀인 조카는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다. 동생의 배우자는 2명의 미성년자 조카와 살고 있습니다.라. 누나는 전남편 자녀 1명인 상태에서 자녀 1명인 현남편과 재혼하여 살다고 6년전 사망 하였습니다마. 현재 누나의 가족들과는 왕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 1990년(약10년)1) 어머니 : 사망2) 자녀(본인, 남자)3) 자녀(형님, 남자) : 사망(25년) - 형수(재혼) - 자녀(남자, 23세)4) 자녀(동생, 남자) : 사망(1년) - 배우자, - 자녀(미성년자)5) 자녀(누나, 여자) : 사망(5년) - 배우자(재혼) - 자녀 : 전남편의 자녀 - 자녀 : 현남편의 자녀 ※ 질의 - 상속를 할려고 하는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상속권자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람인 있는지?

대습상속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큰형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생합니다. 이하에서 대습상속포함하여 상속분 정리하겠습니다. 님포함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큰형부터 누나, 님, 동생 순으로 1, 2, 3, 4로 칭하고 각각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1의 배우자, 1의 자녀1, 1의 자녀2 등으로 칭하겠습니다.1의 배우자 1/8, 1의 자녀 1/82 의 배우자 1/8, 2의 자녀(현남편의 자녀는 제외) 1/83 1/44의 배우자 1/12, 3의 자녀1 1/12, 3의 자녀2 1/12

상속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여러 형제들 가운데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즘명을 받아 놓으면 되는지요? 그렇지않으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1. 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겠다면 매매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반서류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2. 등기까지 넘기지는 않고 다만 미리 님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취지라면, 유언장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어머니가 자필로 이름과 주소를 적고 사인 혹은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가 아니면 님과 어머니가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을 해야 하나요, 증여를 해야 하나요? 수고하십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딸 1명, 미혼인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5억정도)와 약간의 돈(1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질의>1. 증여 또는 상속중에 선택하자면?2.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3.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요?등등 궁금합니다.

상속은 님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상속은 불가능하고 증여를 해야 합니다.세금만 낸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손자들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좀 복잡하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약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친할아버지의 가족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는 다 돌아가셨었구요, 친할아버지의 부인(친할머니) 그리고 외동아들(친아버지), 며느리(아버지의 부인) 그리고 손주들(제 형제들)은 저 포함 총 3명(첫째 손자, 둘째 저, 막내 손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형제들과는 이복관계로 친아버지가 밖에서낳으셔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친손자로 등록하시고 아버지의 5촌댁에 양자로 입양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몇달 전에 알았고요.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지금은 성인) 그 후 몇년 후 어머니(아버지의 부인)께서 제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자기 자식으로 되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거셔서 저와 같이 유전자 검사도 하시고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셔서 제가 인정을 하고 친아버지의 자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친아버지 말로는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각서까지 쓰시고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반신반의 ) 여기서 본격적으로 질문드립니다.<질의>1. 저는 이복형제들과 아직 호적상 형제로 되어 있나요? (친아버지는 같으니깐 ) 2. 친할아버지의 유산을 친아버지는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유산은 모두 친할머니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얼마 정도의 권리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유언과 유서가 없으셨습니다) *참고 -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친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쭉 모시고 사셨습니다.3. 친아버지가 포기하셨으면 저와 이복형제들은 권리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권리가 유효 한지도 알려 주세요) 4. 제가 친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 -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몰라서 씁니다. 친할아버지의 재산은 많습니다.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2.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의 다른 자식들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즉, 어머니와 님 포함 3형제는 아버지의 몫을 다시 나눠 가지게 됩니다.3. 이복형제들도 님과 동등한 권리가 있고, 지금이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님 앞으로 증여를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님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을 재혼하는 사람의 성으로 바꾸려면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기 성을 바꾸려고 해요.애기 성 바꾸는데 친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친아빠와 지금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아빠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친아빠가 동의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후 전부인이 연락을 끊었는데 주소를 몰라도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05년 소송으로 이혼 후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안 아이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보여 달라고 상대방에 요청하였고 보여 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전화번호와 모두 연락처를 변경하여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로서 양육비와 별개로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권은 따로라고 하는데,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며, 그건 연락처를 몰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면 아이를볼 수 있는 것있지 연락 부탁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셔서 하시는 수 밖에없습니다. 아이를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에 연락을 끊고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등 면접교섭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신청하시는 이외에 양육권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저 연락만 끊은 것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연락을 끊어야 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어머니 호적에서 파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오빠와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얼마전 교통사고로 조카가 죽음) 자기도 죽일 사주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악담을 하고, 사시는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원수보다 더하게 부모를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호적에서 꼭 파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오빠 호적에서 어머니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친자 관계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으로서 법으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오빠가 찾아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병자였음을 결혼한 후 뒤늦게 안 남편이 자살을 했는데, 남편의 재산을 남은 아내에게 넘기지 않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궁금해서 노크를 합니다. 제 시동생이 며칠 전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라는 사람이 19살 때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34살인 지금까지 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한 지 10개월쯤 되었는데 동서 말로는 약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신분열증에관련된 약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동서쪽 부모님은 미친 여자를 제 도련님과 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저희 또한 발인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오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횡설수설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도 먹고, 자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시동생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동서 약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프린트까지 뽑아났더라구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지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지금 그 집에서는 도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심정으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맨 몸으로 미친 여자가 들어와 성실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금융권이나 전세집,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그 집으로 다 가면 어쩌나 가족들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시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힘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고, 여기의 악질기타 중대한 질병에는 정신분열증도 포함됩니다.혼인취소는 소송을 통하여만 할 수 있고,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혼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상 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혼인취소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조문상으로는 당사자 (즉, 자살한 시동생)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친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악질 등으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가 될 사람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어 일단은 당사자 이외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관한 판례는 전혀 없습니다.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면 자살한 시동생이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줘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친족으로 확대시킨 규정을 유추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즉,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시동생 외의 친족이 원고가 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각하게 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을 논증하면 법원에서 소를 각하시키지 않고 내용을 심리하여 본안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이 완결되기 전에 출생하여, 아이를 전남편의 호적에 올렸는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여 바로잡고 싶습니다. 2002년 부터 벌거 상태였었습니다. 몇 번의 이혼 요구에 들어주지도 않고 돈을 요구했었습니다.그렇게 8년, 2010년 4월 드디어 돈을 주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1. 별거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2007년생) 아이 출생신고를 법적 남편 밑으로 했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생자 부존재소송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2. 만나서 이혼서류를 접수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법적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을 더 요구하고 더 안주면 뒤집겠다고 협박(?)을 해서. 통화내용은 녹음해 두었습 니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신인 걸 알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기도 5월에 출생을 하였지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첫째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아이 소송을 위해 유전자 검사 를 해두었습니다. 그 유전자 정보로 같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3. 인지청구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데 제가 할 수 있나요? 둘째는 인지청구를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다면 인지 청구절차도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자가 부를 상대로 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일 둘째 자녀의 소송 시에는 다시금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3.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 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상의 모자 관계는 분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