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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그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13)따라서, 담당 법제관실에서는 접수된 심사의뢰안과 입법예고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다만, 이 경우에도 모두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추가·변경된 내용과 당초에 예고된 내용 간의 관련성이 적어, 당초의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그 추가·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령심사 등의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의 논리적·법리적·법체계적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자연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자격 제도의 추가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재산권 제한 제도의 추가
‣ 벌칙의 신설
‣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계획·제도의 도입
‣ 국민생활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제도의 신설
‣ 그 밖에 주요 정책사항의 변경으로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다시 입법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변경
마. 법제처의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5항).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바. 제출의견의 처리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또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특히,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제출된 의견의 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부처의 담당자에게 의견이 제출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관보 게재 시 명시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됨)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부처 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입법 ☞
(통합)입법예고 관리 ☞ 입법예고 등록·관리)의 “입법의견 관리” 메뉴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등록함으로써 제출의견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동일ᆞ유사한 내용의 제출의견에 대해 “입법의견 관리” 메뉴 중 “(일괄)답변작성” 기능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 확인 및 점검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않은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이나 입법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05 규제심사 등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예비심사)하고,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규제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하여 종결처리하며, 중요규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본 심사를 진행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그 밖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요청 전까지 해당 평가를 받아야 한다.
III. 법제처의 심사
개관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15)따라서 법령안이 심사의뢰 되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또는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안을 반려하게 된다. 다만,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마련되어야 하는 하위법령이나 국가 중요정책의 적기시행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나.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처리절차
법령안의 형식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1)법률안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정)→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2)대통령령안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무총리
15)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의뢰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온- 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 심사의뢰 공문내용과 첨부파일이 전송된다. 이 때, 법령안 심사가 접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16)(법령안 주관기관의 장)3)총리령안17)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 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국무총리 결재(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공포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4)부령안18)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 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5)조약안19)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통보(외교부)
6)대통령훈령안20)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16)「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국무총리 소속 기관(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부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바, 법제처가 부여한 공포번호와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18)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부령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19)조약안의 경우 법제처는 국회 동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절차(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재가, 국회 제출, 공포)는 외교부가 진행한다.
20)대통령훈령과 총리훈령은 법령은 아니지만, 심사절차는 유사하므로 여기에서 설명한다.
첨부하여 훈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 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대통령 재가(훈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훈령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발령(훈령안 주관 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7)총리훈령안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훈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 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국무총리 결재(훈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훈령번호 부여(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발령(훈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02 법령안의 반려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심사의뢰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에 대하여 그 요건을 검토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4항).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필수적인 입법절차(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또는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조약안이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안을 심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심사의뢰한 기관과의 협의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조약안,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조약안과 그 밖에 입법추진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조약안 등은 심사의뢰한 기관과 협의하여 반려할 수 있다.
법령안의 반려 결재권자ᄋ 소관부처의 요구, 법리상 곤란 : 법제관 → 국장ᄋ 절차 위반 등 : 법제관 법령안 반려 세부사유(예시)
‣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과 명백히 중복되는 경우
‣ 1차 심사 결과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곤란 등을 이유로 10일 이상 불응한 경우
‣ 1차 심사 후 보완.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불응한 경우
‣ 입법일정 수요 등의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의뢰 부처가 요청하는 경우03 법령안의 접수ᆞ배정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고, 온- 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각 법제국에 자동접수가 된다.
법령안에 대한 심사의뢰는 각부 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실무적으로는 각 부처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안을 실제로 주관하는 법령안 주관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차관·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제안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정되므로 심사의뢰자가 곧 차관·국무회의 제안관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21)법령안을 접수할 때에 각 법제국의 접수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법령심사가 의뢰 되었으나 제·개정문 등이 법령안입안편집기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안 심사 시에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령안의 제·개정문 등이
21)예를 들어, 「특허법」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실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특허청이므로, 법령안의 심사의뢰는 특허청장이 하지만, 차관·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제안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법령안 접수 시 확인 사항ᄋ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ᄋ 같은 법률의 개정안 국회 계류 여부(중복법안 여부)ᄋ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공문 사본ᄋ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사항 통지 결과 공문 사본(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만 해당)ᄋ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ᄋ 비용추계서
-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비용추
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령안(미첨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ᄋ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ᄋ 조문별 제·개정이유서ᄋ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법령안입안편집기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실무사례 \| 접수법안과 국회 계류법안의 중복 여부 확인 절차
1. 법안 접수 시 같은 법률의 국회 계류 여부 확인: 소관부처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 assembly. go. kr/)에서 확인
2. 계류법안이 있는 경우 접수법안과 계류법안의 중복 여부 판단
3. 접수법안이 중복법안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
4. 법제관실에서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정책총괄과와 함께 법안 처리 방향 논의(필요 시 국회 의안과와 사전 협의)
- 입법기술상 중복 회피, 법안 반려, 계류법안의 철회안 또는 수정안 제출 등
법안 처리 방향 논의
5.
법안의 국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제관실은 법제처의 입장을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소관부처의 최종 방침 결정 요청
04 법령안의 심사
가. 합의심사제
법제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심사제24)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동심사회와 법제합의부로 구분하고 있다.
22)2014. 6. 11.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가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가안전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내용이 국회 계류 중이었고, 그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어 중복법안 여부를 국회 의안과와 협의한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개정된 점과 「정부조직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중복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4. 11. 5.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있다.
23)내용 개정 없이 알기 쉽게만 정비한 법률안을 순수알법이라고 하며, 내용개정과 함께 법률 전체를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을 내용알법이라고 한다.
24)법령안 합의심사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법제처예규 제25호)을 참고한다.
1)합동심사회
가)구성원 등
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 입안·심사 기준 담당 실무자, 법령안 심사에 관하여 법제관을 보좌하는 서기관·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합동심사회는 주 1회(통상 수요일)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상정대상 안건모든 법률안은 합동심사회 상정을 원칙으로 하고, 하위법령안은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있는 경우,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관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경우 등에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가급적 입법예고 중인 안건을 상정하여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회의계획 작성주심 법제관과 실무자는 심사 중인 법령안을 합동심사회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정책총괄과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각 법제관실로부터 상정 의뢰된 안건에 관한 회의계획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차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계획을 처 내에 공지한다.
라)법령안 및 주요심사사항 등의 제출주심 법제관은 합동심사회에 상정할 법령안(부처제출안을 원칙으로 한다. )파일을 회의 개최 전 주 금요일까지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심사사항(붙임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제출받은 파일을 정리하여 처 내에 미리 공유함으로써 회의 참석 전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법리적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
법령안 합동심사회는 차장이 주재하고, 각 국장, 법제관 및 관련 서기관·사무관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중 토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심 법제관이 주요 심사사항 발표 후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자유 토론을 하고, 그 후에 그 밖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지적 및 토론 순으로 합동심사회를 진행한다.
합동심사회는 모든 쟁점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공유하고, 담당법제관의 심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각 법제관은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담당하는 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언급하여 심사안이 종전 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령을 먼저 담당하였던 법제관이 종전의 심사 시 경험에 대하여 발언함으로써 해당 법제관의 심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합동심사회에 부처 원안을 상정함에 따른 체계·자구 등의 문제점은 주심 법제관에게 일임하여, 합동심사회가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입안 심사 기준 및 법제 지식 등의 보고합동심사회에서는 입안 심사 기준이나 법령안 개정문 형식 등 각 법제국에 의견을 구할 사항과 최근 법령해석사례 등 법제 분야의 새로운 지식 등을 보고할 수 있다. 합동심사회는 법제심사의 쟁점 사항에 대한 법제국의 합의기능과 법제지식 등의 공유를 통한 법제심사 역량강화 기능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사)회의결과보고서의 작성 등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회의가 끝난 후 회의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합동심사회 관련 자료방에 게시한다.
2)법제합의부
가)구성 등법제합의부는 법제국 단위로 법제국장과 법제관으로 구성하며, 법제관을 보좌하는 서기관·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은 배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제합의부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법제합의부의 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상정 안건법제합의부는 합동심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라)법령안 등의 제출주심 법제관과 실무자는 법령안 심사 시에 해당 안건을 법제합의부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입법시스템의 회의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법제합의부에 안건을 상정한다.
해당 법제국 법제합의부 담당자는 정부입법시스템의[입법현황>회의관리]메뉴에서 회의를 개설하고, 국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계획을 주심 법제관에게 통보한다.
마)주요심사사항 등의 등록주심 법제관은 해당 법령안과 주요심사사항, 토론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정부입법시스템에 개설된 회의방에 등록하고, 법제국 법제합의부 회의담당자는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