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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11.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2.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공공기관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주요 심사경과보고 사항

1. 소관부처 원안을 수정 또는 삭제한 사항 중 중요 사항

2. 사전검토 보고 시에 보고된 문제점의 조정 내용

3.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사내용

4. 국무회의 등에서 쟁점의 소지가 있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에게 보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6조(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1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2.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지원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5. 건전한 정보문화확산 및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

6.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5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나. 심사경과보고

담당 법제관은 법령안 심사 시 문제점 중심으로 심사경과보고서(붙임 제6호서식)를 작성·보고함으로써 결재권자가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심사경과보고 사항26)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단순한 자구·체계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따로 심사경과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체계적 관리

심사경과보고서는 법제처의 공식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제관실에서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안의 심사 시 또는 해당 법령 해석 시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08년 12월부터 심사경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제 심사를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경과보고서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각 법제관실에서는 1개의 주제에 대하여 내용별 분류 및 성질별 분류를 각각 선택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류된 심사경과보고서는 정부입법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항목별로 분류·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심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IV.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0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1)법령안의 제출자헌법 제89조제3호에 따르면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88조제2항, 제89조제17항, 「정부조직법」 제12조제3항). 부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부조직법」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행정각부와 같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면 해당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그런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인 경우에는 제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국무총리 소속기관의 경우처(處)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기관이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헌법 제88조제3항)으로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를 제출자로 하여 법령안을 국무회

의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27),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별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된다. 이 경우 제출자 명의 아래에는 그 소관기관을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나)대통령 소속기관 등의 경우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그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인 국무위원을 제출자로 하여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담당기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제안(「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된다.28)이 경우에도 역시 제출자 명의 아래에는 그 소관기관을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27)과거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4

조의2)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안관서였으나, 2008. 2. 29. 법 개정 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다른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제안관서가 된다.

28)「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공동 소관 법령

둘 이상 부처의 공동 소관 법령안의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을 모두 제출자로 기재하되,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29)에 따르도록 한다. 법령의 소관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관하는 부처와 이관받는 부처의 공동 제출 법령안이 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공동 소관 법령안의 경우에도 해당 상정 법령안이 하나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만 표시한 사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 소관이지만, 법률 제7503호(2005.

5.

26)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 법률」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확인 사실자료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상 법무부 단독 소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무부를 단독 제출자로 하였다.

라)일괄개정법령일괄개정이란 하나의 큰 정책방향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에 걸쳐 유사한 개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법기술상·편의상, 그리고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법령안에 모아서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괄개정의 경우, 개정대상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의안제출자를 정하면 될 것이나, 개정대상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의안제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29)「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각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제된다.

지금까지 일괄개정사례를 보면, 위원회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제한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은 해당 업무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해왔으며, 한시적 규제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한 시험공고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괄개정안이 ‘제정’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별 법령안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이 모두 제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의 운영의 편의상 종전처럼 해당 개정사항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기관이 대표로 제출하되, 개별 법령안 주관기관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지의 제출자란에 대표 제출자 명의 아래에 “(○부 등 ○개 소관)”이라고 명시하고, 소관기관의 상세한 목록을 의안 맨 마지막 페이지 의안 소관부서명란에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마)기타사항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때 국무위원인 각 부의 장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서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석이면 국무총리가 제출30)한다. 또한,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변경된 국무위원으로 제출자를 정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안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차관회의에 제출되어 의결되었으나, 국무회의 개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명의로 제출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 명의 아래 소관 부처를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바)제안설명법령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회의 참석자(구성원 또는 배석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해외출장, 공석 등으로 참석할 수 없고 대리참석도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처나 위원회의 소관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무조정실장이 대신하고, 그 외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 한다31).

30)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로 사퇴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법안을 “국무총리 정○(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여 제출한 사례와 2014. 3. 21. 안전행정부장관의 공석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총리 정○(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여 제출된 사례 및 2015. 4. 28. 국무총리의 공석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하여 제출된 사례가 있다.

31)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처장·차장이 모두

해외출장, 행사참석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제안설명한 사례가 있

다. (2013. 6. 25. 제28회 국무회의)

2)안건의 상정법령안의 제출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실무상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소관 법제관실에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온- 나라시스템으로 처장 결재를 받으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상정안의 형식에 맞게 검토·편집하여 해당 안건을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때 법령안의 기본정보와 결재이력 등이 기재된 법안정보카드를 작성하여 함께 전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에서는 문서관리카드와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통상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개별부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법무 담당부서에서는 전송받은 법안정보카드와 문서관리카드가 포함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등록된 의안관리카드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법령안건은 원칙적으로 상정하려는 차관회의 개회일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제4항). 다만, 법률공포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통상 차관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개회되므로, 화요일(보통 오전 11시)까지는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의 의안공유방에 그 전주(前週)목요일(보통 오후 6시)까지 관련 자료를 미리 게시하고, 화요일(보통 오전 11시)까지 안건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정상안건으로 상정된다.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은 차관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부처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즉석안건의 상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되므로, 차관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입법을 추진하거나 법제처 결재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상정안건의 첨부문서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 법령안 주관기관은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의안관리카드에는 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의 의안취지를 간단히 기재하고, 제안설명서(안건요약서), 추진경과 첨부문서(부처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원안(법제처 심사안)을 첨부해야 한다.32)또한, 법안정보카드와 문서관리카드도 의안관리카드에 포함된다.

제안설명서(안건요약서)는 해당 법령안의 추진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법령안에도 제안이유 부분이 있지만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작성한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령안의 조문마다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이유를 기재함으로써 법령해석이나 법령심사 그리고 쟁송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조문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몇 개 조문이 같은 취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묶어서 작성할 수 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항). 만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안 주관기관은 당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중 법제처 심사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제관실로 보내고, 해당 법제관실에서는 심사변경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입법시스템의 “입안ᆞ심사>나의 할일”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의 상정안건 정보에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가 법령정보카드에 법령 원안과 같이 첨부하여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법령안 주관기관은

32)자세한 작성방법은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공유자료실/메뉴얼 및 FAQ/국무·차관회의 일반사용자 매뉴얼을

(080401)참조한다.

법제처가 등록한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의안관리카드에 첨부하여 의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심사경과 첨부문서는 대부분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첨부하지만,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정보카드에 첨부한 문서를 의안관리카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4)차관회의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 앞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에 정례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각 부ᆞ처의 차관33)이 구성원이 된다. 법제처 차장은 조약안 및 법령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그 밖에 상시적인 배석자는 다음과 같다.

ᄋ 차관급 배석자(8명):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ᄋ 고위공무원 배석자(4명):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담당 법제관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거나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5. 7. 2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고, 2013. 3. 2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이들 부처의 경우에는 2명의 차관 중 1명이 차관회의에 참석한다(「차관회의 규정」 제2조).

차관회의가 끝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지체 없이 안건마다 그 처리결과(원안 의결·수정의결·조건부의결·보류 등)를 확인하여 담당 법제관실에 통보(붙임 제7호 서식)한다.

5)국무회의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례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국무위원(각 부ᆞ처 장관)이 구성원이 된다.

국무회의에는 구성원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ᆞ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정부조직법」 제13조제1항,

「국무회의 규정」 제8조제1항),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감사원사무총장·국무 1차장·국무총리비서실장·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