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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철회 절차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절차와 동일하다. 즉 법률안 철회안의 심사의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철회안: 붙임 제14호서식),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실무사례 | 법률안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 동시 제출40)철회 대상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었는지에 따라 법률안 철회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한다. 즉,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철회안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철회 대상 법률안의 상태를 조회한 결과, 해당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회부되었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경우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상임위에서 검토보고가 있었거나, 법률소위에 회부된 경우에는 철회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없고, 철회안을 먼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철회한 후 대체법률안을 제출한다.

40)2011년에는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8. 12. 31. 국회에 제출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철회안을 국무회의 의

이송 법률안 오류 여부 확인 방법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start|>#@기타1#<|end|>)의 최근통과의안 메뉴에서 해당 법률안 확인

2. 의결결과(원안의결, 수정의결, 대안의결)1 원안의결

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1)선람 및 재의요구 의견 확인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접수하고 처장· 차장 및 법제정책국장의 순으로 선람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즉시 해당 부처에 이송사실을 통지하여 재의요구 여부 및 명백한 오류 여부를 파악한다.41)이때 소관 법제관실에도 이송된 법률안을 통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함께 파악하도록 한다.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41)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간에는 문구 등에서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의안정리 차원에서 띄어쓰기 또는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결과이며, 오탈자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의안과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절차법률공포안·제안설명자료의 작성과 국무회의 상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의안정리 및 국회의장 결재를 받은 후 정부에 이송되며, 대략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

2)법률공포안의 작성법률공포안(붙임 제15호서식)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의결주문, 제안이유,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의요구 여부, 관계법령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붙여 작성한다. 법률공포안의 제출자는 국무총리(법제처 소관임을 명시)가 된다.

3)제안설명자료의 작성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안설명을 위해 안건요약서를 만들게 되는데, 제안설명자료(붙임 제16호서식)는 제안이유, 공포대상 법률안 내역(정부제출 법률안의 건수와 원안의결·수정의결·대안의결 건수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건수 등), 중요 법률안 1~2건의 주요내용 그리고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처장 결재를 받아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게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중요 법률안은 1건으로 선정하고, 공포대상 법률안의 목록과 주요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하므로(헌법 제53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상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한다.42)

4)법률공포안 제안설명국무회의 시 법률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법제처장이 한다.

42)15일의 공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안건의 국회 심사보고서를 입수하고, 미리 법률공포안 및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해야 한다.

된다.

2.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소관 부처(법무 담당 부서)에 이송 법률안을 통보하여 명백한 오탈자 유무, 재의요구 여부, 국회 의결내용과의 상이 여부,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 여부 등을 확인(붙임 제17호서식)하고, 각 법제관실에는 공포안(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법률안 등)을 배부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붙임 제18호서식)하도록 한다.

3. 법률안의 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소관 부처나 법제관실에서 통보한 경우, 법제정책총괄과는 해당 부분을 즉시 국회사무처(의안과)에 통보하여 수정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의안과에서는 즉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수정 여부에 관하여 협의한다.

4. 협의 결과 수정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정된 법률안을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로 통보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송된 법률안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국회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난 후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다.

바. 공포

1)관보게재 의뢰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때에는 법률공포 대장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법률공포안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관보는 통상 해당 일자의 하루 전에 인쇄가 완료되므로 늦어도 관보게재일 3일 전까지는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2)법령의 공포일 및 효력 발생일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며(「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43)을 적용하여 초일(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43)「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이 지난 후에 공포된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칙에 시행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날짜보다 하루 전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의 지연과 시행기일의 효력에 관한 판례대법원 1955.6.21. 4288형상95 판결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위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법률 공포 통지법률안을 공포한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제2항).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 공포 목록과 공포안을 전자문서로 국회(의안과)에 통지한다.

4)관보정정법령이 공포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관보정정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당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에 한정된다.

관보를 정정하려면 법령의 관보게재를 의뢰한 기관(법제처 또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관보의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에 관보정정을 요청(붙임 제19호 서식)하여야 한다.

3. 관보정정 요청: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사. 법률안의 재의요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헌법 제53조제2항제3항)

1)법률안 재의요구의 처리 절차가)재의요구 여부 파악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접수 즉시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부처에 이송사실을 통지하고, 재의요구 여부를 파악한다.

나)재의요구안의 심사요청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진행방식ᄋ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을 모두 상정한다.

- 먼저 법제처장이 각 법률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소관부처의 재의요구가 없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하고,

·소관부처의 재의요구가 있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재의요구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논의를 한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다.

- 이어서, 소관부처의 장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취지를 설명한 후에 토의를 진행한다.

·토의 결과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공포안은 부결되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다.

·반대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안은 부결되고, 해당 법률의 공포안이 의결된다.

해당 부처에서 재의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의요구 이유를 명시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법제처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재의요구안의 심사를 마친 담당 법제관은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붙임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한다.

라)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상정법제처로부터 재의요구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처에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안건의 제안자는 소관 부처의 장인 국무위원이 되며(법률공포안은 국무총리가 제안자가 되며, 실제 제안설명은 법제처장이 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공포안과 마찬가지로 차관회의 상정은 생략한다.

마)재의요구안의 국회제출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해당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던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재의요구 공문(붙임 제21호서식)및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처리 절차>바)재의요구안의 국회접수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5부)되면 국회사무처(의안과)에서는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교섭단체 및 의사과 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 등에게 배부한다.

사)본회의 심의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 법률안 재의요구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재의결된 법률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ᄋ 국회에서 재의(再議)결과 가결(可決)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경우 이에 대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공포절차만 남게 되므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국무회의 상정 불요설)와 법률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 대통령재가를 통한 공포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확정된 법률에 대하여도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제53조제6항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국무회의 상정 필요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필요설에 입각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ᄋ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재의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2003. 12. 4. )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2003. 12.

6. )를 거쳐 공포한 사례가 있다.

아)본회의 의결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제4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부결되고, 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자)재의결과 통지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국회는 그 법률(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으므로 법률안이 아님)을 정부로 이송한다.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부에 통지한다.

차)공포대통령은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면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재의요구 사례정부수립 이후 2016. 12. 31. 현재까지 총 66건의 법률안 재의요구44)가 있었다. 이 중에 「임시토지수득세법」 등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서 확정되었고,

「정부조직법」 등 32건은 폐기되었으며, 「탄핵심판법」 등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였고, 제19대 국회에 재의요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2015년 재의요구)은 폐기되었다. 제17대 국회에 재의요구된 법률안 2건은 폐기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공포되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없다. 한편, 2016년에 재의요구한 「국회법」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에 재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6년 12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임기만료폐기”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법률안 재의요구 현황>44)특이 사례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후 다음 회차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제7대 국회 이후 재의요구한 사례(20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대 국회 이후 재의요구 사례>

0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가. 총리령안

총리령안은 법제국장의 결재로써 법제처 심사가 끝난다. 법제관실은 국장의 결재가 완료된 총리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붙임 제22호서식)을 생성한 후, 심사결과 공문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 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총리령안에 대하여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공포(관보게재)를 의뢰한다.

총리령이 공포되면,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입안 시스템의 법안정보카드에서 공포안과 공포번호를 등록하고, 법제처에 공포되었음을 통지 하여야 한다.

나. 부령안

부령안도 각 법제국장의 결재로써 법제처 심사가 끝나며, 법제관실은 국장의 결재가 완료된 부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부령안 심사확인증(붙임 제23호서식)을 생성한 후, 심사결과 공문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 나라 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부령안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부령이 공포되면, 법령안 주관기관은 정부입법시스템에서 공포 안과 공포번호를 등록하여 법제처에 공포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부령(특정 부령이 둘 이상 부처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법제처에 심사의뢰할 때 관련 부처가 모두 심사의뢰를 하고, 심사는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부처를 담당하는 법제관실에서 심사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부처 모두에 심사안과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보내어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도록 한다.

공동부령의 형식과 개정방식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p.709)을 참조한다.

다. 조약안

법제처의 심사(처장 결재)를 마친 조약안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조약안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국회동의를 요하는 경우)등 조약의 체결, 비준 절차와 공포 절차는 외교부에서 진행한다.

V. 법률안의 국회심의45)이 장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수정의결 또는 대안의결 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의원입법의 제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의결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45)정부제출 법률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관한 이 장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안편람』(국회사무처

의사국, 2012)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있으므로 의원입법의 처리절차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기까지의 절차는 앞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0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의원발의 법률안은 1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3 관련 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가. 입법 준비

특정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당 안의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각 정당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관계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한편, 2009년 11월 6일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입법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의원의 입법준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법률안의 기초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보좌관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제관(변호사·박사 포함)이 배치되어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 지원과 각종 입법정보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실의 입안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작성해서 법제실(소관 법제과)로 법률안 입안의뢰서를 제출한다.

다. 국회제출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명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한다(「국회법」 제79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0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가. 제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