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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담당 법제관은 차관회의 수정사항이나 그 밖에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전에 처장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지체 없이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 법제관실에 통보(붙임 제8호서식)한다.
6)차관회의·국무회의 수정안 및 수정사항 처리방법가)차관회의 최종상정안
처장의 결재를 마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차관회의 안건 접수 전에 부처 이견 등으로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최종상정안”을 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상정안”과 “원안수정 내용”(수정내용·수정이유를 기재한 것)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 나라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차관회의에는 원안(당초 결재안)을 수정한 “최종상정안”만을 상정하므로, 차관회의에서 최종상정안대로 의결되면 “원안 의결”로 처리한다.
나)수정원안(차관회의)처장의 결재를 마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차관회의 안건 접수 후에 부처 이견 등으로 차관회의 개최 전에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수정원안”을 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원안”과 “수정내역”(붙임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 나라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차관회의에는 원안(당초 결재안)을 수정한 “수정원안”만을 상정하므로, 차관회의에서 수정원안대로 의결되면
“원안 의결”로 처리한다.
다)수정안(국무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국무회의에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회의 개최 전에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담당 법제관실에서 수정안(붙임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처장 결재를 받은 후에 법제정책총괄과를 통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한다. 국무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둘째, 국무회의에서 법령안이 보류되어 추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재상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처리방법은 첫 번째의 경우와 같다.
셋째, 차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원안의결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수정안을 작성한다.
라)수정사항(차관회의, 국무회의)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이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수정사항(붙임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처장 결재를 받은 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다만, 국무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국무ᆞ차관회의 의결형식>,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원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결재안34)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관회의 수정사항대로 국무회의에서
34)다만, 최종상정안 또는 수정원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본다.
의결한 경우의 의결형식은 원안의결이 아닌 수정의결이 된다35).
7)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철회된 안건의 처리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당초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등 주요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안으로 처리하기가 곤란36)하므로, 상정이 철회37)되는 즉시 법령안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심사의뢰 되었던 종전의 법령안을 철회하도록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법령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실무사례 \| 차관ᆞ국무회의 상정안 철회 방법철회하려는 원안이 차관회의에 의안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원안을 삭제하면 되나,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의안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안건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소관 법제관실도 소관부처로부터 심사철회 공문을 받아 심사안 접수대장에서 해당 법령심사안을 철회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대통령령안과 법률공포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1)재가문서의 작성재가문서는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서 기안하는데, 문서의 제목은 법률안의 경우
“- 법률안 제출”로, 법률 공포안 및 대통령령 공포안의 경우 “- 법률(시행령)공포”로 작성하고, 국무회의 일자 및 회차를 기재한 후 내부결재자 및 부서권자 등을 지정하여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공포문 또는 법률안 국회제출문 등의 양식은 각각 붙임 제11호서식부터 붙임 제13호
35)왜냐하면, 차관회의에 처음 상정한 안이 원안이 되기 때문이다.
36)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대체안의 형식으로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37)「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소방방재청 소관)이 차관회의(2005. 7. 7. )에서 다수 이견의 발생으로 보류되어 원안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가 차관회의 상정을 철회한 사례(2005. 7. 21. )가 있다.
서식까지와 같다.
2)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書)가)부서권자국무총리는 법령문서(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함)에 부서하며, 법령안을 제출한 국무 위원은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부서한다.
부서 관련 헌법 규정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나)부서 방법부서는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한다.
공동소관 법령 및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 관계 국무위원이 여럿이어서 공동으로 부서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라 부서하도록 한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 승격, 소속청의 신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관련 사항의 변동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부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부서 절차의 진행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재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국무회의 직후에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문서를 미리 준비하여 국무회의 개최 전날까지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이 국외출장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붙여 재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부서를 보완한다(후결). 다만, 후결도 법률안의 경우 국회 제출 전까지, 대통령령안의 경우 공포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후결 사유 작성 예ᄋᄋᄋᄋ장관이 - 활동 차 국외출장(2013. . . - . , ᄋᄋ국 및 ᄋᄋ국)중이므로 부서는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특이 부서 사례
1. 국무총리 서리의 자격으로 부서를 한 사례ᄋ 정식으로 국회의 동의(2002. 10. 5. )를 받기 전에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 재가문서에 “국무총리서리”의 자격으로 부서를 하였음.
2.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부서를 한 사례ᄋ 1984. 11. 1. 당시 진의종 국무총리가 신병으로 입원함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신병현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직무대행 부총리 신병현)의 자격으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공포안 등에 부서를 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하였음.
ᄋ 2004. 5. 25. 부터 6. 29. 까지 고건 총리가 사임한 후 서리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던 이헌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라)특수한 경우의 부서권자
(1)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경우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및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2)국무회의 후 부서권자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회제출법률안의 경우 이미 부서한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부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 제출 시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장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국무회의 후 부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 전에 경질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의 자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등 대통령령 77건, 의장법중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3건의 대통령재가문서에 부서를 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법령을 공포하였음.
*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등 총리령 3건에 대하여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던 이헌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의 자격으로 결재를 하여 공포하였음.
3.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재가를 받아 공포한 사례ᄋ 국회에서 2002. 8. 28. 장대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일 장대환 국무총리서리가 사임한 후 그 후임으로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임명
(2002. 9. 10. )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공석이었는데, 이 때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공포안, 같은 법 시행령 공포안,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포안 등 3건의 법령 공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 부서 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였음.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재의요구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 사례ᄋ 2008. 1. 28.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2008. 2. 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국무회의 직후 당시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원면직으로 소관 국무위원이 없어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박명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5.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 사례ᄋ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석이어서 2014.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6. 부서 후 국무총리가 교체되어 공포문서와 관보의 부서자 명의가 다른 사례ᄋ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등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9.
9. 28. 부서하고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다음날인 9. 29.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2009. 10. 7. 자 관보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부서자로 기재하여 공포하였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제출법률안에 대해서는 2009.
9. 30. 당초 부서자인 한승수 국무총리 명의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7. 부서 후 공석이 되어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공란으로 하여 관보게재 의뢰한 사례
ᄋ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4. 6. )은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후 부서를 하고 나서 사퇴해 공석이 되어 2014. 6.
17. 자 관보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부서는 공란으로 하여 공포하였음.
공포문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공포의뢰 전에 바뀐 경우 관보에는 새로운 국무위원 명의로 공포의뢰하되, 공포문서의 부서는 그대로 둔다.
또한, 공포문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공포의뢰도 하였으나, 공포일(관보 발간일)전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바뀌어 공포일 당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명의와 관보에 게재된 명의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하여 공포일 당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명의로 변경한다.
(3)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부서권자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안건을 제출하고 부서권자가 되며, 그 외의 경우(국무총리가 제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권자가 된다.
☞ 부서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도 대리참석한 자의 대리부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국무위원 또는 다른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하며(온- 나라 국정 관리시스템상에 대리부서가 불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특히 법률안은 반드시 부서를 보완한 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재가 절차법제정책총괄과에서 작성한 재가문서는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다만, 온- 나라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하더라도 기존에 종이문서로 진행하던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의 부서가 끝나면,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총무비서관실 및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때, 법률의 시행일이 임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게 된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재가를
특이 재가 사례
1.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 ᄋ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1988. 11. 9. ):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1988. 11.
3. ~ 11. 14. )중인 11월 4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이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가를 하여 같은 해 11월 9일 국회에 제출함.
2.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령안을 공포한 사례 ᄋ 법률 및 대통령령 공포안 재가·공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기간(2004. 3. 12. ~ 5. 14.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 등 24건의 법률과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등 69건의 대통령령에 대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3.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사례 ᄋ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기간(2004. 3. 12. ~ 5. 14. )중에 사면법중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2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재가하였음.
4. 전임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임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가 부서한 후 신임 대통령이 재가를 하여 공포한 사례 ᄋ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1998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1998. 2. 28. 임기만료)주재로 위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당시 고건 국무총리(1998. 3. 2. 까지 재임)와 심우영 총무처장관(1998. 3. 2. )이 부서를 한 후 신임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재가하였음.
ᄋ 대통령비서실직제중개정령에 대하여 2003. 2. 24.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재가안건임을 표시하고 “긴급재가사유”를 기재한 재가문서를 작성한 후 재가 절차를 진행한다.
5. 대통령이 국외출장 중 현지에서 재가한 사례 ᄋ 2008. 11. 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47건, 철회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을 국외출장 중인 대통령에게 안보메일로 보내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에서 출력, 대통령이 재가하고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송부(11. 20. )되어 총리 및 국무위원이 부서함.
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국회제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정책총괄과는 재가문서를 발송처리를 하고, 법령안 소관부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주 금요일까지 국회 시행문서(붙임 제11호서식)38)를 출력하여, 법률안의 인쇄물 5부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안을 제출39)한다. 종전에는 인쇄물을 550부(2개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650부, 3개 이상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750부)제출하였으나, 정부의 온- 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과 국회의 e- 의안시스템이 연계되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쇄물은 5부만 제출한다.
당초 국무회의 상정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 중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입법예고실시 결과 등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서는 제외한다[제안이유·주요내용, 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만 인쇄]. 다만, 참고사항 중 국회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 인쇄한다.
38)국회제출문서에는 실제 5부를 제출하더라도 100부 제출로 기재한다.
39)종전에는 소관부처가 대통령 재가 후 법제처를 방문하여 출력물을 수령한 후, 국회를 방문하고 법안을 접수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8월부터 소관부처가 법제처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나라 국정과리시스렘에서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회제출 법률안에 기재되는 참고사항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또는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항 및 제○조○항)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법률제출 문서 출력방법
1. 재가문서 인쇄
• 온나라국정관리 – 재가 – 재가현황(상정)메뉴에서 해당 법령명을 검색후 오른쪽 재가문서 한글파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법제처에서 국회로 전자문서 발송전에는 한글파일 아이콘이 뜨지 않음
(발송전)
(발송후)
• 대통령 직인 및 재가, 국무총리, 장관 부서확인 후[인쇄]버튼을 클립합니다.
2. 국회시행문서 다운로드 방법
• 하단의 국회 시행문서 탭의 붙임파일을 다운로드 후 5부 인쇄
3. 다운로드 한 법령파일 확인 및 인쇄방법
• 다운로드 한 한글 파일을 양면인쇄(상철)로 5부 인쇄 후 상단에 스테이플러 2번
※ 시스템에서 출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처 임의변경 절대 불가)
• 아래 방식으로 자동출력이 되오니 아래사항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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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발견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연락 후 조치
라. 국회제출법률안의 철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90조제3항).
법률안 철회 관련 규정국회법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3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