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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제51조).
나. 소관 사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46)특정 사항에
46)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37조).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위원회제출대안”은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소관 위원회가 원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47)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비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라. 제안 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소관 사항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5.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 「국가정보원법」 상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결산 심사 관련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
47)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제출 1건, 의원발의 3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한 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원안이라 할 수 있는 4건의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며, 대안의 제안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제안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8조). 본회의 심의 중에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94조).
03 법률안의 국회 심의ᆞ의결
가. 법률안의 접수
법률안의 접수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의안과)에서 담당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것을 요구한다.48)국회에서의 안건처리는 각 안건별로 이루어지므로 2개 이상의 법률안을 1개의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률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서 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 미비된 유인물이 있는 경우 우선 접수하고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실무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48)이와 관련하여 제헌국회 제1회 제57차 본회의(1948. 9. 4. )에서 「유엔총회정부대표파견에관한건」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례와 2001회계연도결산 등 대통령 명의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음을 이유로 반려(2002. 9. )된 사례 등이 있다.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제출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49)그러나 같은 제출자가 같은 조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중복하여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삭제한 조항을 나중에 제출하는 법률안에서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서로 모순된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제출자 의사의 단일성 요구에 반하고 국회의 회의 진행에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50)한 후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51).
나. 본회의 보고
법률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폐회나 휴회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 하고(「국회법」 제81조), 추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그 때까지 접수된 법률안을 일괄 보고하게 된다.
다. 위원회 회부52)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되,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49)정부가 1993. 10. 30. 제출한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1년 이상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WTO협상 결과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이미 제출한 법안과는 별도의 다른 내용의 법률안을 1994. 11.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각각 의결한 사례가 있다.
50)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된다
(「국회법」 제90조).
5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2006. 7. 20. 제출하여 계류 중인 법안과 일부
규정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2007. 2. 7. 철회안을 제출하여 2007. 2. 21. 철회하고 해당 법률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52)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 심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입법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1)소관 위원회의 결정법률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을 결정하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부제출 법률안정부제출 법률안은 그 법률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을 참조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국가정보원이나 각종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제출53)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무위원의 부서로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지 않고,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부처가 둘 이상이어서 둘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서하여 제출하는 법률안은 어느 부처 업무가 법안의 중심을 이루는지, 어느 부처의 업무비중도가 높은지 등을 고려하여 1개 위원회만을 소관 위원회로 결정한다. 공동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하는 내용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를 소관으로 결정한다.
나)의원발의 법률안의원발의 법률안은 그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 연혁을 참고하고, 제정 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의 내용 및 주무부처와 「정부조직법」 및 부처별 직제 등 내용적· 형식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54)다)국회의장의 소관 위원회 결정법률안이 어느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 위원회와
53)이에 관하여는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부서권자 부분(p.64)을 참고
54)「정부조직법」 상 어느 부처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라)법률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55)가 있는 경우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법률안이 수개의 상임 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고, 그 주문에 명시된 법률안만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이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로 제한된다. 어떤 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명칭(예 :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ᄋᄋᄋ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ᄋᄋᄋ법률안기초 특별위원회 등)이나 주문내용(예 : ᄋᄋᄋ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제정 또는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56)
2)관련 위원회 회부의장은 1개의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3조제1항).
실무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관련 위원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ᄋ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법률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55)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제44조제1항).
56)따라서 법률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위원회나 특정 사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는 법률안을 회부할 수 없다.
ᄋ 법률의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ᄋ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 시 자구 수정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ᄋ 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특례, 조세특례, 부담금 설치,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경우ᄋ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사항 등을 해당 법률에서 의제·간주하는 경우나)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ᄋ 2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부서한 법률안ᄋ 정부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규정할 때 2개 이상의 부처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의장이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제2항).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제3항). 관련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 시 관련 위원회의 의견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심사기간 지정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의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하면 심사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2012. 5. 25. )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관련안건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안건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한정했다(「국회법」 제85조제1항). 심사기간의 지정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회부한 후에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지정한다.
의장은 해당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국회법」 제85조제2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원회 심사57)
1)입법예고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한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
2)상정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제49조제2항).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제59조).
한편, 위원회에서 의안의 최초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2012. 5. 25. )으로 의안의 상정간주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 따른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법」 제59조의2).
57)위원회의 심사절차는 1 위원회 상정 2 제안자의 취지 설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 대체토론 5 공청회 또는 청문회 6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7 축조심사 8 찬반토론 9 표결의 순서로 한다.
또한, 종전에는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가 별도의 의결 없이 상정·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을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으로 제한하였으나, 최근 입법환경이 변화하여 연중 법률안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12년 5월 25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3)제안자의 취지 설명법률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인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한다.
4)전문위원 검토보고상정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진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쉽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한다(「국회법」 제58조제8항).
5)대체토론(大體討論)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은 대체토론을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국회법」 제58조제1항). 위원회가 법률안을 소위원회 또는 안건조정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58조제3항, 제57조의2제1항).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을 비롯하여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6)공청회·청문회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제6항).
7)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제4항).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57조제6항).
8)축조심사(逐條審査)축조심사는 법률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안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58조제5항).
9)찬반토론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10)표결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국회법」 개정(2012. 5. 25. )으로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이미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제외)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회부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데,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하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회법」 제57조의2제2항). 다만,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그 활동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9항).
▶ 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6항). 의결된 조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국회법」 제57조의2제6항제7항).
조정위원회에서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8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소관위)
「국회법」 개정(2012. 5. 25. )을 통해 도입된 안건신속처리(Fast track)제도란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의원 또는 위원이 안건의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미종료 시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은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단계 모두에서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1항). 의장은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제2항).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절차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3항).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제4항). 다만,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8항).
마. 법률안의 통과 형태
1)원안의결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정부 또는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아무런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 포함)원안의결로 본다.
2)수정의결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수정안의 범위는 1 문안의 내용 및 체계·자구의 변경 2 문안의 추가 또는 삭제 3 제명의 변경 4 조·항 등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조·항 등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의 통합 등 형식의 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