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81.6M rows

Search is not available for this dataset

text stringlengths 1 179k
가)조세의 감면 여부법률안에 소득세 등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므로 각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법률안에서 정하는 정책적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 등 해당 법률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단기·중기 또는 장기적 재정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법률로써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재정확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 법률안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해서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금 또는 부담금의 신설·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재정정책과 회계제도, 기금 및 부담금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정부의 조직 및 인력 관련 쟁점가)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여부법률안에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조직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 행정조직을 일괄하여 통합 규정하므로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법률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도 그것이 법률사항일 때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나)인력의 소요 여부
개별 법률안에 인력의 소요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게 되므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조직 및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수반되게 되어 해당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
5)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가)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유무법률안에 둘 이상의 부·처·청과 관계되는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청이 국회를 상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정부의 통일된 의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그 법률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되는 정책적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후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법률안에 경쟁제한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법률안에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정책집행 당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 검토 및 법제조정 업무 절차
1)국회 발의 법률안 발의사실 통보국회 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실무적으로는 국회 의안과에서 해당 법률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이를 접수한다)되면 국회의장(실무적으로는 국회 의안과)은 그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배부(인쇄 또는 전산망에 입력)하고, 본회의에 보고(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발의된 법률안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확인된 발의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및 통보가)법률안의 검토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국회 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리적 쟁점, 예산, 조직, 규제, 정책 상충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나)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게 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와 관련부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검토의견서에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련부처가 있는 경우 관련부처와의 협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된다.
소관부처와 관련부처에 통보한 검토의견 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가 아닌 경우에도 국무조정실에 검토의견을 함께 통보한다.
관련부처의 예
1. 조세 및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인력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규제 관련 사항: 국무조정실
5. 다수 부처 관련 사항: 해당 법률안에 포함된 정책과 관련되는 부처 다)법률안의 국회 심의 단계별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국회 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해당 상정 및 의결 사실을 법률안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한다.
3)부처 간 협의가)소관부처 및 관련부처 간 협의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사실 또는 검토의견을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소관부처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부처는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는 관련부처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관련부처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나)소관부처의 협의 결과 통보 등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해소되어 합의된 경우 소관부처는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한 결과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견조정 요청은 소관부처는 물론 관련부처도 할 수 있다.
4)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이견조정법률안의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되지 않아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에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게 되면,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회 발의 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한 결과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는 그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처도 국회에서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의견대로 국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5)국무조정실 조정의뢰 등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제처에서는 이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하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VII.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01 편집용지의 규격 등법령심사안은 한글74)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가.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1)용지 크기 : A4(210mm×297mm)
2)용지 방향 : 좁게
3)용지 여백(F7)
나. 문단 모양(Alt+T)
1)문단여백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로 한다.
2)줄 간격줄 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하고, 의결서 부분의 각 제목(의결주문·제안이유·주요내용·주요토의과제 및 참고사항)의 위, 법령의 제명 및 부칙의 위·아래, 편·장·절 제목의 위는 모두 460%로 한다.
74)한글 2002 버전 5.7.6.3026 이상
3)문단 정렬방식법령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 밖에 의결서 부분의 제목과 내용, 법령안의 공포번호 부분 및 내용 등은 양쪽 정렬로 한다.
4)내어 쓰기 또는 들여 쓰기 기준법령안의 경우는 조·항·호·목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내어 쓰기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와 같다.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에는 내어 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장평은 100%로, 자간은 0%로 설정한다.
02 표지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표지는 6. 법령심사안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되,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및 제출 연월일 중 월일에 해당하는 부분과 몇 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부여하므로 비워둔다.
표지의 제명 부분은 법령안의 제명과 같이 쓴다. 다만,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표지 부분 및 의결서 부분의 제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제출자란에는 제출 법령안과 관련된 국무위원을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해당 장관의 명칭을 괄호 속에 명시한다. 다만, 제출자와 법령안 주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괄호 속에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를 명시한다.
※ 법령안 제출자에 대한 자세한 표시방법은 p.52 이하를 참고하기 바람.
03 의결서 부분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의결서 부분은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 과제 및 참고사항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의결주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등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표지 부분과 같이 한글로 표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의 경우에는 의결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안”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의 경우에는 “제안이유”라고 하지 않고,
“개정이유” 또는 “제정이유”로 표기한다.
제안이유 또는 제정·개정이유 부분은 법령을 제정·개정하게 된 동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제정·개정의 주요 원인 1∼2개만 기재하되, 필요 시 내용별로 단락을 나누거나, 개정원인, 개정내용, 개정효과로 단락을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쉽게
제안이유 작성 예문
○ 예시 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시 2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예시 3 우리나라의 보험규모는 총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법」의 보험편은 1991년 일부 개정 이후 전혀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에서 다룰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야 한다.
제정·개정의 주요 원인을 둘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기 위하여(개정목적)∼하고
(개정내용), ”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하기 위하여(개정목적)∼하며(개정내용), ” 등으로 작성하고, “∼하여(개정내용)∼하게 하고(개정효과), ”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하여(개정내용)∼하게 하며(개정효과), ” 등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법률의 제정ᆞ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안이유 작성 예문
○ 예시 1 유치원의 장이 유아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
(법률 제11769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1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연도에 공포 및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일의 연도 표기 생략
○ 예시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던 국가 에너지정책 및 계획, 기술개발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00호, 2007. 12. 27. 공포, 2008.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의 고유가 등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시 3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 등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이유에 법률의 공포일 및 시행일을 명시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안의 제정·개정 근거 및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제 때에 정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법률 시행일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의 위임 근거조항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해당 법률의 대부분(하위법령과 관계없는 부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 일부 조항이 늦게 시행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시행일(위임 사항이 있는 조항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록 하고 부대사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법인의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을 하려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료부(診療簿)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등 동물진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시행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법률 공포번호 및 공포일·시행일 표기 생략
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가. ·나. ·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간단하여 항목 구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리령·부령은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항목 아래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항목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 및 해당 조문(안 제ᄋᄋ조)을 기재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틀에 따라 세부항목을 나누어 기재한다.
- 첫째 세부항목: 해당 제도(정책)도입의 배경이 되는 사항
- 둘째 세부항목: 해당 제도(정책)의 내용
- 셋째 세부항목: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만일 세부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나 내용이 간단하여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항목의 제목은 기재해야 한다.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법안의 내용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1)주요 내용은 한 가지 주제 단위로 작성한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나누어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2)제도의 도입 후 변경되는 사항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예시청사의 기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함.
⇨ 청사의 기준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3)핵심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쓴다.
문장 구조나 어순에 주의하여, 내용 전달에 혼란이 없도록 유의한다.
4)내용 파악이 어려울 정도의 생략이나 약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본문에서 약칭된 용어를 제안이유ᆞ주요내용에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시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5)제안하는 법령 자체의 내용을 제시한다.
예시국방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함.
⇨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결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함.
주요내용 작성 시 해당 조문 표기방법
◇ 주요내용 작성 예문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으로 표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