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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
이 부분에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내용, 관계부처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등 법령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1)관계법령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재한다.
는 관계법령은 해당 주요토의과제에 기재한다.
5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에서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경우 모법의 시행일 규정6 그 밖에 법제관이 해당 안건의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법령 규정관계법령의 기재 분량이 1/2쪽 이하인 경우 해당 관계법령란에 기재하고, 관계법령의 기재 분량이 1/2쪽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당 쪽도 기재)하고, 관계법령을 별첨자료로 만들어 법령안건에 붙인다.
시행일 규정과 다른 법령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법의 시행일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법령을 기재하도록 한다.
2)예산조치해당 법령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ᄋᄋᄋᄋ년도
부처합의 필요 사항
1.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수수료, 그 밖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물가와 관련이 있는 예산에 반영되었음”, “ᄋᄋᄋᄋ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ᄋᄋᄋᄋ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임” 등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련되는 예산 조치 내역을 기재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는 참고사항 중 “기타”에서 표기하므로, 예산조치에서는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조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ᄋ 예시 1 나. 예산조치
1)지원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 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2)지원금은 - 계획에 반영하기로 함(반영할 예정임)라. 기 타 : 4)비용추계서, 별첨ᄋ 예시 2 나. 예산조치
1)이 영 시행 후 금년말까지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1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2)2011년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회 심의를 받아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라. 기 타 : 3)비용추계서, 별첨
※ 별첨의 비용추계서는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소관부처에서 작성3)합의
법령안의 내용이 특정 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합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합의된 부처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처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다. 부처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산 또는 조직에 관한 법률, 회계에 관한 법률
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정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 관계 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감사원:「감사원법」 제49조의 회계 관계 법령안
4.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
5. 해당 부처:「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6. 국회: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연차보고서 등)의 제출방법 변경 등 국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
4)기타이 부분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1)신·구조문대비표, 별첨”으로 기재하되, 별첨자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쪽 ~ 제○쪽)”으로 기재한다.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 중 정원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정원대비표를 첨부한다.
나)입법예고
신설ᆞ강화ᆞ폐지ᆞ완화 규제가 있는 경우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된 경우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기간 및 특기사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강화의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규제를 신설·강화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목적을 병기한다.
규제의 신설·강화·폐지 또는 완화가 없는 경우(적용제외 분야인 경우 포함)에는 행정규제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75)종전에는 명칭을 “규제심사”로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신설·강화(「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2조)건수만 표시했으나, 법령안의 규제 관련 내용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2008년 7월부터 명칭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부터 중립적인 “행정규제”로 바꾸고, 기재대상도 신설·강화·폐지·완화되는 모든 규제로 확대하였다.
규제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에 관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를 하지 않는다.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경우 라. 기 타 :
4)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ᄋᄋ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일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관련된 라)국회제출 법률안의 심사참고사항국회제출 법률안으로서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다른 법률이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각 조문을 전부개정(대부분의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76)등에는 참고사항의 마지막 항목으로 아래 예문을 기재하도록 한다.
76)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지정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동시에 심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주로 세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용어 정의나 국회의 기준이 없어 2014년에는 세법안 외에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7. 30 제출, 기금 관련), 「지방세법」(9. 22 제출, 담배세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의결 필요), 「국민건강증진법」(9. 22 제출, 담배세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의결 필요), 「국민체육진흥법」(10. 10 제출, 기금 관련)이 국회와의 협의(국회사무처 의안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요청 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4년 11월 27일 지정되었다.
법령안법령안은 제정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본칙, 부칙, 별표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되고, 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 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개정주문(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개정지시문”이라 한다), 본칙(개정문), 부칙, 별표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되며, 폐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폐지주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종전 법령의 본칙뿐만 아니라 부칙이나 별표 또는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본칙에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법령안 내용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8)에 따른다.
05 신ᆞ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일부개정 법령안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대비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를 붙인다. 다만, 별표나 별지서식의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등 법령안에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첨부물을 둘 이상 붙일 경우의 첨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주요토의과제, 2 관계법령,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4 입법예고 결과, 5 비용추계서, 6 그 밖의 첨부물아울러 둘 이상의 첨부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의결서 부분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표시하고, 각각의 첨부물 좌측 상단에도[별첨 1], [별첨 2], [별첨 3]등의 첨부물 표시를 한다. 다른 첨부물이 없고 오직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만 첨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물 표시를 하지 않는다.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77)법령안건 표지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입안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1. ∨의결주문 ⇐ 신명조 15pt, 진하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신명조 15pt, 진하게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신명조 15pt, 진하게
가.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1)∨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나.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행위허가 등과 관련 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 신명조 15pt, 진하게
∨없∨음 ⇐ 신명조 14pt

⇐ Shift+Tap, 신명조 14pt
⇐ Shift+Tap, 신명조 14pt
⇐ Shift+Tap, 신명조 14pt
⇐ Shift+Tap, 신명조 14pt
⇐ Shift+Tap, 신명조 14pt
나. 의결서 부분
[별첨 1]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 특례규정(현행 제12조제2항)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에서는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이를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할 것인지 여부(안 제11조 관련)
2. 원안의 내용
○ 원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오던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부담분을 폐지하되, 동 규모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계속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3.6%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0%, 기타 광역시·경기도는 5%로 인상하고 그 밖의 도는 현행대로 3.6%로 유지).
3. 원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 특례규정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가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는 특례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며,
○ 또한 공립중학교의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 비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0%를 6.3%로,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4.3%로 인하·조정요구)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
○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의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2001년 동법 개정 당시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하였고,
라. 첨부
1)주요토의과제
○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은 국가의 재정구조, 지방자치제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공립교원은 실제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시·도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부담해 온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시·도세에 반영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부담(안 제11조)
*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원 봉급전입금 예산 규모 : 3,932억원(’04)나. 현행규정(제12조제2항)
○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위의 음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법령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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