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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 함에 따라 - 할 필요가 있음. ” 또는 “현행 - 는 - 하여 - 한 문제점이 있음. ” 등으로 표현

※ 1)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도입의 계기가 된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입법수요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ᆞ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하도록 함.

2)“- 하던 것을 - 하도록 함” 또는 “-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 등으로 표현

※ 2)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ᆞ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함.

3)“- 하게 됨에 따라 -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등으로 표현

※ 3)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또는 통계수치나 그 밖의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함.

- 앞에 “이와 같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방법도 효과적임.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 할 필요가 있으므로, - 하던 것을 - 하도록 함. ”

※ 내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해당 조문의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 ᄋ 모든 해당 조문을 “(안 제○조)”로 표기

○ 일부개정 법령안 ᄋ 하나의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 : 해당조문 다음에 “신설” 또는 “삭제” 등 표기

-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경우 :(안 제○조 신설)

- 해당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 :(현행 제○조 삭제)

- 해당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 :(안 제○조)ᄋ 여러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

- 동일하게 신설·삭제·개정되는 여러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만

“안” 또는 “현행”을 표기하고, 맨 뒤에만 “신설”·“삭제” 등 표기

·제1조, 제2조 신설 :(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제1조, 제2조 삭제 :(현행 제1조 및 제2조 삭제)

·제1조, 제2조 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신설·삭제·개정되는 복수의 조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신설·삭제·개정되는 각 조문이 구분되도록 “안”을 별도로 표기하며, 쉼표(, )로 구분

·제1조 신설, 제2조 개정 :(안 제1조 신설, 안 제2조)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안 제1조 신설, 현행 제2조 삭제)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제3조 개정 :(안 제1조 신설, 현행 제2조 삭제, 안 제3조)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제3조 개정, 제4조 신설, 제5조 삭제 :(안 제1조 및 제4조 신설, 현행 제2조 및 제5조 삭제, 안 제3조)ᄋ 종전 부칙을 개정·삭제하는 경우

·부칙 제2조 개정 :(안 대통령령 제00000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 삭제 :(대통령령 제00000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법령 홍보와 해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고, 개정취지를 정확히 드러내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선 TF」(‘14. 3. 21. 구성)에서 개선방향 및 사례를 마련하였는데, 개선지침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선지침

1. 기본원칙 ❶ 개선지침의 목적은 현행 작성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작성방식을 허용하려는 것임.

❷ 작성시 ‘함축성’보다 ‘명료성’에 중점을 두어, 법안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보다는, 개정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법안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함.

‣ 법안 전체를 아우르는 입법목적을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안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내용에서는 정책배경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

‣ 반면, 세부 정책별로 입법배경을 각각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에서 충분히 작성하고, 제안이유는 간략히 작성할 수 있음.

2. 제안이유 ❶ 개조식 문장이 아닌 산문형 문장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유지

‣ 개조식 서술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보고서 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보다 명확한 입법의도의 전달이 중요한 경우에는 부적합 ❷ 제·개정의 주요 동기 1∼2개를 기재하되, 법안 내용을 관통하는 정책 추진배경(현황, 사회적 문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

‣ 추상적. 평면적 입법목적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련 통계수치, 사례 등을 언급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

‣ 충분한 설명을 위해, 종전의 분량 제한(7∼8행)이상 작성할 수 있으나, 가급적 1면을 넘지 않도록 작성하되, 필요시 더 길게 쓰는 것도 허용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개의 긴 문장으로 이어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시 2∼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기재

- 다만, 주요내용에서 세부 정책별로 입법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제안이유에서는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배경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함.

이자제한법안제정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❸ 법령안의 용어와 표현보다 국민에게 익숙한 생활용어와 표현이 있으면, 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모

‣ 이 경우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안의 용어와 정확히 대응될 수 있는 생활 ❹ 어려운 용어의 보충설명을 위한 문장을 부기하거나 그림과 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작성 예문

<현행>

<개선안>

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 근거 마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ᆞ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 마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1)다양한 민간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의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과당 경쟁체제, 등록자격관리자의 영세성, 과도한 영리 추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 예시(현황제시를 통한 정책배경 설명)제안이유의 간결성을 해치므로 사용하지 않음.

‣ 다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보충설명 문장, 그림‧표 등을 제안이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❶ 종전의 작성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항목의 제목을 기재하고, 3개 항목(정책 배경·내용·기대효과)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❷ ‘정책 배경’에는 제도 도입의 계기를 특정사건, 현황자료, 판례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되, 제안이유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작성 예문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2012. 11. 20. 시행)

나. 준산업단지의 재정지원 확대(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

조제3항 신설)준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 예시(보충설명 문장의 활용)

‣ 이 경우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안의 용어와 정확히 대응될 수 있는 생활 용어와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함

‣ 해당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처음 1회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하며, 2회부터는 법령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보충설명을 위한 문장은 어려운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없는 경우로서, 전문적·기술적 용어 및 표현의 설명에 활용하도록 함.

작성 예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 1. 1. 시행)

○ 예시(변경제도의 내용을 표로 설명)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의 면적 요건을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도록 함.

* 준산업단지 :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 마.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지원 확대(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 요건을 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도록 함.

* 공장입지유도지구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의 공장설립을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계획적 입지를 유도❹ ‘정책 내용’에는 변경되는 제도는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설명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로 전·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면 표를 활용

- 구역 표시, 동식물 종(種)의 설명, 서류의 기재 방법 등 그림을 통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우 그림을 적극 활용

‣ 이 경우 제도 변경의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그림 등의 시각적 기법은 설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

작성 예문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15. 1. 1. 시행예정)

○ 예시(관계 조문을 통합하여 설명)계

‣ 이 경우, 설명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조문은 모두 “(안 제ᄋᄋ조)”로 제목 옆에 표시하여 이해를 도모하도록 함.

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안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

1)현행 규정상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기준이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불분명하고, 자체수리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의 근거가 없어 한번 자체수리자가 되면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시ᆞ도지사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수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수리자로 지정된 경우 자체수리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체수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❻ 그 밖에 흔히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볼드(강조)처리, 밑줄 등의 글자 모양을 변화시키는 편집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 문자를 통한 의미 전달 외에, 편집 기법의 차이를 두어 의미를 강조하는 등의 경우,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라. 주요토의과제

주요토의과제는 국무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1980년 8월 27일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주요토의과제는 심사의뢰된 법령안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주요토의과제를 활용한 주요사례

1. 신용관리기금법안(최초 사례, 1982년):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수혜자의 범위에 관한 재무부 의견에 대하여 소관 법제관의 문제 제기

2. 지방세법안(1995년):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및 내무부 간 이견

3. 은행법안(1996년): 합작은행 등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견

4. 출입국관리법안(1996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문제와 관련 재경부·법무부·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간 이견

5. 공무원수당규정안(1998년): 국가경제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기말수당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퇴직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삭감 전의 기말수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삭감 후의 기말수당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2002년 12월): 국토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문제에 대하여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간 이견

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2003년 7월): 시간제 근로자 및 시간강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포함 여부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중등교원 봉급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국가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특히 서울특별시)간 이견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7년 1월): 대국민 행정작용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리적인 문제를 법제처에서 제기법제관은 해당 법령안 중 중요한 쟁점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결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토의과제를 붙여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법제관은 1에 해당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요토의과제를 붙이도록 한다.

주요토의과제 작성 기준1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이후 3개월 이상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법령안2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법령안3 국회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법률안, 조약과 그 밖에 외국·국제기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입법시한이 정하여진 법률안 또는 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으로서,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이 지연되면 적기 국회제출이나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안4 법령안 주관기관의 원안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와 법령안 주관기관 간,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법령안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법령안으로서 처장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령안주요토의과제 작성 시에는 의결서 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주요토의과제 작성방법에 따라 주요토의과제(붙임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주요토의과제 작성 방법1 법제관은 주요토의과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쟁점 사항이나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명료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2 법제관은 주요토의과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면 법제합의부 또는 법령안 합동심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주요토의과제의 형식은 붙임 제2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법제관은 필요한 경우 작성항목을 변경하거나 가감할 수 있음.

관계법령을 기재하는 경우1 해당 법령안의 입법추진 배경이나 관련 업무의 처리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 예)해당 법령 제정·개정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조약이 있는 경우 배경이 된 법령·조약의 관련 규정, 법률 공포안에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헌법 제56조 등2 해당 법령의 입법형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등3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4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거나 논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규정. 다만, 별도의 주요토의과제를 붙이는 경우 그 주요토의과제와 관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