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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원대비표
1)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1개일 때에는 생략줄을 한 개만 표시하고, 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생략줄을 두 개로 표시한다.
2)신설하는 직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 다음에” 또는 “~ 앞에”)하는 기준이 되는 직급별란은 생략하지 않고 쓴다.
※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줄은 통상 신설하는 위치 바로 앞의 직급을 인용(∼ 다음에 ∼를 신설하고)하지만, 그 직급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 뒤의 직급을 인용
(∼ 앞에 ∼를 신설하고)한다.
3)직급명칭이 두 줄 이상 넘어갈 때에는 두 번째 줄 이하는 첫 줄 첫 글자 끝에 맞추어 정렬하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변동내역(현행, 개정안, 증감 란)은 직급명칭 맨 마지막 줄에 맞추어 쓴다.
[별첨 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농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에 따라 2016년 2조 2,268억원, 향후 5년간 11조 3,80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표 1]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5)비용추계서
III. 비용추계의 전제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안66조)등의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안66조)등의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과거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안89조의3)일몰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NABO의 국고채 금리 전망을 따른다고 가정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안88조의5)일몰 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 따른다고 가정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일몰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IV.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제66조)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전액 및 기타소득(1,200만원
×조압원수 한도)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및 기타 배당소득(연1,200만원 한도)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초지외 양도소득 이월과세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26억원, 2014년 227억원(잠정)임
[표 2]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2.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제68조)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농업회사 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은 5년간 50% 세액감면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그 외 양도소득은 이월 이월과세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26원, 2014년 227억원(잠정)임
[표 3]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3.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88조의5): 2015년말까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해(1)1인당 1천만원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각 조합 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비과세 → 2018년말까지 비과세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7607억원, 2014년 7,835억원(잠정)임
[표 4]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4.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제89조의3)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감소 및 농어촌특별세의 증가가 예상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연장: 조합 등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2015년말까지 비과세, 2016년 5% 저율과세, 2017년 이후 9% 저율과세 → 비과세 일몰 2018년까지 연장, 2019년 5%, 2020년 이후 9% 저율과세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조특법 제89조의3)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7607억원, 2014년 7,835억원(잠정)임
[표 5]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비과세 예탁금 이자는 비과세 예탁금 규모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거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예탁금 이자 규모는 하락하는 추세임
- 예탁금 이자규모 하락은 최근 금리하락 등에 기인
[표 6]조합 등 비과세 예탁금 및 이자지급액 추계
(단위: 조원,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NABO의 국고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추정
[표 7]금리 전망(NABO(2015.5)
(단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 경제전망」, 2015.5 주: 1)2014년은 실적, 2019~2020년은 201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의 일몰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의 일몰폐지(항구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1조 5,066원, 2014년 1조 1조 3,754억원(잠정)임
[표 8]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6. 비용추계 결과
❑ 농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에 따라 2016년 2조 2,268억원, 향후 5년간 11조 3,80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6)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6]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운영(안 제9조의2),
○ 공공서비스목록 관리(안 제12조의3),
○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0조의3)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0억원 미만
*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성공적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선언적ᆞ권고적 사항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또한,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축소 등 규제 완화 등 기존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정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개정안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데이터 활용 공통서비스시스템 등은 정부가 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축·운영중이므로 추가적 예산 수반 요인이 미미함.
VIII.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0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의원법률안 검토 등 정부입법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및 연계하여 정부입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입법 협의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입법화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구성
정부입법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행정망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인터넷에서 입법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그리고 개인 PC에서 법령안이나 훈령, 조례 등을 편집할 수 있는 법령안입안편집기로 구성된다.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 및 기능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는 정부입법계획, 법령안 입안, 법령안 심사,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지식, 법제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메뉴별 주요 기능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정부입법지원센터는 정부행정망과 인터넷망에서 동일한 주소
(www. lawmaking. go. kr)로 접속이 가능하다. 정부행정망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중앙행정기관 사용자가 접속하여 입안ᆞ심사 등 입법업무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망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일반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입법 추진현황 및 관련정보를 개방ᆞ공유하고 있다.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행정망)
1)로그인정부행정망으로 접근한 소관부처 담당자는 메인화면에서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로그인 유지]에 체크한 이후 로그아웃 하지 않고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로그인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아이디/비밀번호]버튼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비밀번호 분실인 경우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핸드폰번호를 사전에 기입했거나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핸드폰 번호를 추가 기입해야만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다.
기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이 되거나, 입법담당자가 아닌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인 후에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본인 성함을 클릭하여[개인정보 변경]을 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인 후 자동으로 나타나는[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부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2)회원가입중앙행정기관은 정부행정망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메인 화면의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한다. 이때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기 전에[약관동의]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은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가입이 완료되고,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아이디 인증 시 온- 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만약 인증실패가 나타날 경우, 소속기관 정보화담당관실에 본인의 온
- 나라시스템 아이디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인터넷)
1)로그인인터넷을 통하여 소관부처 담당자는 물론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입법ᆞ사법기관 사용자(이하 ‘일반국민등’이라 한다)는 메인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신규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국민 아이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보안에 취약하므로[보안]버튼을 선택하면 로그인 진행 시 키보드 보안을 적용하여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국민으로 새로 가입한 사용자는[아이디/비밀번호]버튼을 선택하여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 I- PIN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 정부행정망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는 정부행정망에서만 가능하다.
2)회원가입일반국민등이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 메인화면의[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한다. 회원 가입 전에 약관동의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고, 간략한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03 법령안 입안 방법소관부처 입법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 접속하여 초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일련의 법령안 입법절차를 수행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1조제5항).
가. 법령정비의견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확정
1)법령정비의견 등록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상단의[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비대상법령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구정원대비표

1)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1개일 때에는 생략줄을 한 개만 표시하고, 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생략줄을 두 개로 표시한다.

2)신설하는 직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 다음에” 또는 “~ 앞에”)하는 기준이 되는 직급별란은 생략하지 않고 쓴다.

※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줄은 통상 신설하는 위치 바로 앞의 직급을 인용(∼ 다음에 ∼를 신설하고)하지만, 그 직급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 뒤의 직급을 인용

(∼ 앞에 ∼를 신설하고)한다.

3)직급명칭이 두 줄 이상 넘어갈 때에는 두 번째 줄 이하는 첫 줄 첫 글자 끝에 맞추어 정렬하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변동내역(현행, 개정안, 증감 란)은 직급명칭 맨 마지막 줄에 맞추어 쓴다.

[별첨 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농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에 따라 2016년 2조 2,268억원, 향후 5년간 11조 3,80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표 1]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5)비용추계서

III. 비용추계의 전제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안66조)등의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안66조)등의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과거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안89조의3)일몰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NABO의 국고채 금리 전망을 따른다고 가정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안88조의5)일몰 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 따른다고 가정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일몰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IV.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제66조)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전액 및 기타소득(1,200만원

×조압원수 한도)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및 기타 배당소득(연1,200만원 한도)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초지외 양도소득 이월과세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26억원, 2014년 227억원(잠정)임

[표 2]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2.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제68조)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농업회사 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은 5년간 50% 세액감면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그 외 양도소득은 이월 이월과세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26원, 2014년 227억원(잠정)임

[표 3]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3.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88조의5): 2015년말까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해(1)1인당 1천만원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각 조합 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비과세 → 2018년말까지 비과세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7607억원, 2014년 7,835억원(잠정)임

[표 4]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4.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제89조의3)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감소 및 농어촌특별세의 증가가 예상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연장: 조합 등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2015년말까지 비과세, 2016년 5% 저율과세, 2017년 이후 9% 저율과세 → 비과세 일몰 2018년까지 연장, 2019년 5%, 2020년 이후 9% 저율과세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조특법 제89조의3)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7607억원, 2014년 7,835억원(잠정)임

[표 5]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비과세 예탁금 이자는 비과세 예탁금 규모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거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예탁금 이자 규모는 하락하는 추세임

- 예탁금 이자규모 하락은 최근 금리하락 등에 기인

[표 6]조합 등 비과세 예탁금 및 이자지급액 추계

(단위: 조원,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NABO의 국고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추정

[표 7]금리 전망(NABO(2015.5)

(단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 경제전망」, 2015.5 주: 1)2014년은 실적, 2019~2020년은 201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의 일몰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의 일몰폐지(항구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1조 5,066원, 2014년 1조 1조 3,754억원(잠정)임

[표 8]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6. 비용추계 결과

❑ 농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에 따라 2016년 2조 2,268억원, 향후 5년간 11조 3,80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6)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6]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운영(안 제9조의2),

○ 공공서비스목록 관리(안 제12조의3),

○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0조의3)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0억원 미만

*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성공적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선언적ᆞ권고적 사항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또한,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축소 등 규제 완화 등 기존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정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개정안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데이터 활용 공통서비스시스템 등은 정부가 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축·운영중이므로 추가적 예산 수반 요인이 미미함.

VIII.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0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의원법률안 검토 등 정부입법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및 연계하여 정부입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입법 협의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입법화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구성

정부입법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행정망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인터넷에서 입법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그리고 개인 PC에서 법령안이나 훈령, 조례 등을 편집할 수 있는 법령안입안편집기로 구성된다.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 및 기능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는 정부입법계획, 법령안 입안, 법령안 심사,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지식, 법제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메뉴별 주요 기능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정부입법지원센터는 정부행정망과 인터넷망에서 동일한 주소

(www. lawmaking. go. kr)로 접속이 가능하다. 정부행정망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중앙행정기관 사용자가 접속하여 입안ᆞ심사 등 입법업무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망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일반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입법 추진현황 및 관련정보를 개방ᆞ공유하고 있다.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행정망)

1)로그인정부행정망으로 접근한 소관부처 담당자는 메인화면에서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로그인 유지]에 체크한 이후 로그아웃 하지 않고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로그인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아이디/비밀번호]버튼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비밀번호 분실인 경우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핸드폰번호를 사전에 기입했거나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핸드폰 번호를 추가 기입해야만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다.

기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이 되거나, 입법담당자가 아닌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인 후에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본인 성함을 클릭하여[개인정보 변경]을 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인 후 자동으로 나타나는[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부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2)회원가입중앙행정기관은 정부행정망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메인 화면의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한다. 이때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기 전에[약관동의]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은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가입이 완료되고,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아이디 인증 시 온- 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만약 인증실패가 나타날 경우, 소속기관 정보화담당관실에 본인의 온

- 나라시스템 아이디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인터넷)

1)로그인인터넷을 통하여 소관부처 담당자는 물론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입법ᆞ사법기관 사용자(이하 ‘일반국민등’이라 한다)는 메인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신규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국민 아이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보안에 취약하므로[보안]버튼을 선택하면 로그인 진행 시 키보드 보안을 적용하여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국민으로 새로 가입한 사용자는[아이디/비밀번호]버튼을 선택하여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 I- PIN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 정부행정망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는 정부행정망에서만 가능하다.

2)회원가입일반국민등이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 메인화면의[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한다. 회원 가입 전에 약관동의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고, 간략한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03 법령안 입안 방법소관부처 입법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 접속하여 초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일련의 법령안 입법절차를 수행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1조제5항).

가. 법령정비의견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확정

1)법령정비의견 등록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상단의[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비대상법령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