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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목록조회 화면 상·하단[법령정비의견 등록]버튼을 클릭2 법령명,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와 추진계획, 입법사유, 주요내용 등의 입법사항을 입력3[저장/입법계획 확정요청]버튼을 클릭유의사항
- 인터넷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정부입법계획]메뉴의 목록 및 조회만 가능하
며, 정부행정망의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만 등록. 변경 업무가 가능하다.
▮법제처법령정비담당자는 상단의[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대상의견>법령(TAB)]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비대상법령을 정부입법계획으로 확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대상의견>법령(TAB)]목록조회 후 확정대상 법령을 선택하고 화면 상·하단[입법계획 확정 요청]버튼을 클릭(단, 추진계획이 반드시 입력되어있어야 한다)1[입법계획 확정 요청]팝업의 계획구분, 확정일, 추가사유를 입력2 팝업 내의[입법계획 확정 요청]버튼을 클릭
나. 법령안의 입안 및 공개 설정
▮새로운 법령안을 입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TAB)]목록조회 화면 상·하단의[법령안 초안작성]클릭하면 법령안 입안 등록페이지로 이동함 2 법령명,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를 입력 3 입법계획에 있는 입법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선택 4 해당 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정비사항 있음]을 체크 5 지방자치단체에 입법사실을 통지해야하거나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요청이 필요할 경우[필요]를 체크 6[법안정보 등록]버튼
유의사항
-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법률)으로 확정된 입법계획이 있어야만 정부입
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안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입법계획이 없는 경우 입법계획 확정에 관하여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2)법령안 공개 설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법령안은[정부입법현황]메뉴에서 공개된다. 해당 법령안을 미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등록된 법령안을 선택하여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공개설정]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안과 첨부파일 정보는[정부 입법현황]메뉴에서 공개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공개설정]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법령안입안편집기를 통한 법령안 작성
1)법령안입안편집기 시작법령안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한다.
▮법령안의 정보를 저장한 후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법령안 초안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가 실행되어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는 초안작성_상세 버튼을 눌러 팝업된 초안작성 등록 팝업창에서[법령안작성]버튼을 눌러 편집기를 실행해도 된다)편집기를 통해 법령안을 작성하고, 편집기 메뉴의[저장]버튼 우측의 ▼ 눌러
[서버저장하기]클릭하면 법령안이 저장된다.
만약 PC에 저장되어 있는 법령안 한글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초안작성_상세 팝업창의 우측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안입안편집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X.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에서 확인한다.
유의사항
※ 편집기 및 자바가 꼭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 초안 작성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편집기 설치 필요
- 자바가상머신 미설치 텍스트가 보이는 경우 : 자바 설치 필요
※ 법령안입안편집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I.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부서협의 및 내부 결재
1)기관협의 및 내부 결재소관부처 내에서 타 부서와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부서 협의를 실시한다.
부서협의를 요청하려면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초안작성_상세 팝업창의 기관내 협의요청 단락에서 수신부서를 선택 후, 공문 없이 시스템으로만 요청할 때에는[저장]버튼을, 온- 나라시스템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하고자 할 때는[결재]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1[상세]버튼을 클릭하여 기관내협의 요청 정보를 입력
(단, 작성된 법령안이 없는 경우 팝업 상단 초안작성 란에서 법령안 작성이 가능함)2[저장]버튼을 클릭, 결재필요시[결재]버튼을 클릭유의사항
※[저장]과[결재]의 차이점
- 공문 또는 메모결재 없이 시스템만으로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저장]버튼 클릭
- 온- 나라시스템을 통한 공문이나 메모결재를 요청할 때는[결재]버튼 클릭
▮법령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결재 받을 경우, 작업팝업의 내부결재[결재]버튼을 클릭한다.
2)기관내협의 의견 등록
▮기관내협의가 요청되면 협의 대상 부서에서는[나의 할일>법령안 협의함]메뉴에서 법령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조회 화면에서 의견 입력 후[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부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3)기관내협의 결과 및 기관내협의를 반영한 법령안
▮소관부처 타 부서와 법령안 협의 후 등록된 의견을 취합하여 협의 결과 첨부 및 기관내협의를 반영한 법령안 수정을 진행한다.
1 첨부할 파일을 등록 후[저장]버튼을 클릭한다.
2 법령안파일 변경 원할 경우, 기관내협의/내부의견 반영한 법령안에서[법령안 수정]버튼을 클릭해서 법령안파일 변경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법안의 초안 작성과 결재, 내부 협의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관계기관 협의 단축/생략 요청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진행할 때에는 법제처와 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단축/생략요청]버튼을 클릭하면, 관계기관 협의 단축/생략 요청 등록 팝업 화면이 나온다.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진행할 때는 법제처와 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작업 화면에서[단축][생략]을 선택하고, 단축/생략 사유 입력, 단축
/생략 사유서등을 첨부한 후[승인요청]또는[승인요청(결재)]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사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팝업화면에서[서식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단축/생략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만 하거나, [공문발송]버튼을 클릭하여, 저장과 동시에 온- 나라시스템에 연계기안함으로 발송할 수 있다.
2)관계기관 협의의 요청단축/생략 요청과 상관없이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등록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버튼을 클릭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실행합니다.
1 부처협의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2 수신 기관, 협의 기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관련 첨부 문서 등을 입력3[저장]또는[결재]버튼을 클릭
▮관계기관을 선택하려는 경우, [수신기관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협의할 수신 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필수로 협의해야 하는 기관을 필수 협의 기관으로 지정한다. 수신 기관, 협의 기간, 관련 첨부 문서 등을 모두 입력한 후[저장]버튼을 클릭 하면,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저장되고 협의 수신 기관에 모두 메시지가 발송된다.
3)지방자치단체 통보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지자체 통보]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부처협의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2 수신기관, 지방자치단체 통보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3[통지(결재)]버튼을 클릭하고 온- 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 발송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에 등록한 정보가 조회되고,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통보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공문발송]버튼을 클릭하면 온- 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으로 발송되고, 온- 나라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유의사항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 내용은 법령안 심사의뢰 시, 부처협의 점검표에서 점검 항목으로 사용된다(심사의뢰 요청의 부처협의 점검표 참조)
4)관계기관 협의의 의견 등록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에서는[정부입법>법령안심사>법령안 협의함]메뉴에서 해당 법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 협의가 요청되면 대상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가[정부입법>법령안심사
>법령안 협의함]메뉴에서 법령안을 처리할 수 있다.
▮법령 명을 클릭하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기관의 공식/비공식 의견을 등록한다. 의견 등록은 공문을 발송하는 공식적인 의견이며, 댓글 등록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소관기관이나 타 협의 기관과 협의하는 기능이다.
등록된 전체 의견은[상세]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공유/공람]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건을 부처 내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공람된 건은[정부입법>법령안 입안>공유·공람함]메뉴에서 해당부처 내 모든 사용가가 열람가능하며 의견등록이 가능하다.
※[의견없음]버튼을 클릭하면 관계기관협의 공식의견 란에 “의견없음”이 자동등록 처리된다.
바. 각종 영향평가 요청 및 결과 등록
1)영향평가 요청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영향평가[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영향평가[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영향평가 구분과 영향평가 첨부파일을 입력하고[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영향평가 신청서가 없을 경우, 영향평가 신청서* 란에 영향평가 요청 파일 업로드 하면 된다.
유의사항
※ 영향평가에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등이 있고, 소관부처 담당자는 영향평가 제목 옆의[+]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영향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영향평가 결과 등록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영향평가 상세 팝업창에서 영향평가 신청서와 영향평가요청 공문 등을 입력 후[저장]을 누르면 하단에 영향평가 결과등록 단락이 생성된
다. 해당 단락에서 결과파일을 입력 후[저장]을 한다.
사. 법령안 사전심사 방법
1)사전심사 요청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심사의뢰하기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법령안 입법추진현황[사전심사요청]버튼을 클릭하고 요청내용과 필요한 첨부파일을 등록한 후, [심사요청]또는[심사요청(결재)]버튼을 법제처 각 법제국의 실무자는[정부입법>법령안심사>법령안심사함]메뉴에서 사전심사 요청된 법령안을 선택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사전심사 단계에 있는[상세]버튼을 클릭하고
[심사안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편집기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담당 법제관과 실무자는[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심사함]메뉴에서 사전심사 접수된 법령안을 선택한 후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사전심사 단계에 있는[심사안 작성]편집기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안을 작성한 후[심사결과통보]버튼을 클릭하여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담당 법제관과 실무자가 사전 심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법제관과 실무자는[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함]메뉴에서 사전심사 접수된 법령안을 선택2 사전심사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심사 상세 작업 화면으로 이동3[심사안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편집기에서 심사를 진행4[심사결과통보]버튼을 클릭하여 심사를 완료5 심사를 반려하는 경우[반려]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심사를 반려한다.
아. 입법예고 실시
1)입법예고 단축/생략 요청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진행할 때에는 법제처와 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입법예고를 시작하여야 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단축/생략요청]버튼을 클릭하면, 입법예고 단축/생략 요청 등록 화면이 나타난다.
▮입법예고를 생략, 단축 진행할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입법예고 생략, 단축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예고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2 입법예고[단축]또는[생략]선택 후 단축/생략 사유 입력, 단축/생략 사유서등을 첨부3[승인요청]또는[승인요청(결재)]버튼을 클릭
▮사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팝업화면에서[서식다운]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단축/생략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승인요청]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만 하거나, [승인요청(결재)]버튼을 클릭하여, 저장과 동시에 온- 나라시스템에 연계기안함으로 발송할 수 있다.
2)입법예고 요청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법예고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입법예고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입법예고]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자료가 저장된다. 행정안전부 관보요청을 의뢰할 경우, [관보게재 및 통합입법예고 요청]버튼을 클릭하면 공포/고시/공고함의 공고탭으로 연결된
다. 공고 탭에서 해당 입법예고 명을 선택하여[입법예고 관보/등록 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온나라연계기안함을 통해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입법예고 단축/생략을 할 경우, 단축/생략 승인완료 후 관보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3)게재중인 입법예고 연결
▮게재중인 입법예고에 연결을 하려면 입법예고 상세 팝업에서(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연결을 선택하고 팝업에서 해당 법령을 선택한다.
(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연결을 하려면 입법예고 상세 팝업에서[(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연결]을 선택하고 팝업에서 해당 법령을 선택한다.
만약 재입법예고 연결을 다시 원할 경우, 입법예고_상세_수정버튼_(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취소 버튼 누른 후, 다시 이미 공고한 입법예고 선택 후, 입법예고 목록조회 창에서 재입법예고 법령명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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