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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통보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법예고의[상세]버튼을 클릭2 지방자치단체 통보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 수신기관 선택3[통지(결재)]버튼을 클릭하고 온- 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 발송유의사항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 내용은 법령안 심사의뢰 시, 부처협의 점검표에서 점검 항목으로 사용된다.
(심사의뢰 요청의 부처협의 점검표 참조)
자.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등록
1)규제심사 요청법제처에 심사의뢰 전에 해당 법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규제심사 단계에서[상세]버튼을 클릭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한다.
▮팝업 화면에서 규제심사 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저장과 동시에 시스템을 통해 요청 메시지가 전달되고, [결재]버튼을 클릭하면, 저장과 동시에 온- 나라시스템에 연계기안함으로 발송된다.
2)규제심사 결과등록
▮해당 법령 상세조회 화면의 규제심사 단계에서[상세]버튼을 클릭하여, 규제심사 요청서 부분을 입력하고 나면, 하단에 규제심사 결과서 첨부 란이 생성된다. 결과파일을 첨부 후[저장]버튼을 눌러 결과를 등록한다.
차. 법령안 심사의뢰
1)심사의뢰 요청법령안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려면 세부단계 심사의뢰_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법제처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의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심사의뢰 요청을 할 수 있다. 심사의뢰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의뢰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2 입안 단계를 거치면서 첨부된 파일은 자동으로 첨부되며, 심사 시 필요하지 않은 파일은[X]버튼을 클릭하여 제외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는 필수 첨부파일이므로 반드시 첨부4 그 외에 기타 심사의뢰 첨부파일을 추가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기 전 부처협의 점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처협의 점검표 항목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와 관련된다. 각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부처가 되며,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 지자체통보를 하였을 경우, ‘부처협의시 통지’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자체통보를 하였을 경우, ‘입법예고시 통지’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된다. 협의대상여부가‘협의대상’일 경우, ‘부처협의시
통지’ 및 ‘입법예고시 통지’ 항목이 하나 이상 체크되어야 하며, 관련증빙 자료(첨부파일)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심사의뢰가 가능하다.
5 협의대상 여부를 확인6 협의대상인 경우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7 부처협의 점검 확인 후 하단[심사요청]버튼을 클릭8 그 후[심사요청(결재)]버튼을 눌러 메모결재/온나라결재 중에서 선택해서 법제처로 심사요청을 한다.
2)지자체통지 점검표 수정
▮심사의뢰 요청 이후, 지자체통보 신규 등록 및 재 통보해야 할 경우나, 지자체 통지와 관련된 점검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의뢰 요청 이후, [지자체통보]기능이 활성화 된다. ‘지자체통보’ 및 ‘심사 점검표’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심사의뢰 요청 시, ‘부처협의 점검표’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 항목을 복사하여, 심사점검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심사의뢰 요청 이후에는 ‘부처협의 점검표’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심사 점검표’만 수정이 가능하다).
1 ‘지자체통보’를 신규 등록 및 재 통보해야 할 경우, [지자체통보]버튼을 클릭하여, ‘관계기관협의 지자체통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 점검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심사 점검표’의 각 항목을 선택 및 첨부 후
[저장]버튼을 클릭3)심사의뢰 수정요청 및 철회
법제처에 심사의뢰 된 법령안이 접수된 이후에는[수정요청]버튼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의뢰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법제처에 심사의뢰가 접수된 이후 법령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의뢰 단계의[상세]버튼 또는 상단의[심사의뢰안 수
정요청]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 수정을 요청한다.
법령안 수정요청 진행시, 심사의뢰수정등록 문구로 표기되며, 심사자가 수정요청 접수된 파일을 확인 시, 심사의뢰수정접수 등의 문구로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법령안을 철회하고자 하려는 경우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철회]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철회 할 경우, 해당 법안은 법령안입안의 완료함으로 이동한다.
차후 다시 법령안심사의뢰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명을 선택하여 우측 상단의
[철회취소]버튼을 누르면, 다시 심사의뢰 요청화면으로 연동된다.
심사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다시 법령안 입안함으로 이동되어 추진현황이 법안심사중 단계로 진행된다.
법령안 심사 방법법제처에 심사의뢰 된 법령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각 법제국별 접수 담당자와 법제(심의)관, 실무자, 알법검토자 등이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정부입법>법령안 심사]메뉴에 접속하여 심사안 작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검토, 심사안 결재 및 부처 이송 등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유의사항
- 인터넷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보안상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정부행정망에
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심사안 작성 및 공개설정
1)심사안 작성심사안은[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함]메뉴에서 법제(심의)관 또는 실무자에게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법제처 심사담당자가[정부입법>법령안심사>법령안 심사함]에서 접수 완료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법령안 심사 화면에서[심사안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가 실행되고 편집기를 통해 심사안을 작성해야 한다.
▮법령안 심사 화면에서[심사안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가 실행되고 편집기를 통해 심사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안입안편집기의 활용 방법은 IX.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의 매뉴얼을 참고한다.
2)심사안의 공개설정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심사안은[정부입법현황]메뉴에서 공개된다. 해당 심사안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함]메뉴에서 등록된 심사안을 선택하여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공개설정]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심사안 공개 설정 화면에서는 작성된 심사안의 파일과 심사경과보고서 파일에 대해 각각 공개 설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화면이다.
법령안입안>법령안 입안함]에서 해당 법령을 클릭했을 때, 위와 같은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심사정보 확인 및 등록심사안의 작성 및 검토가 완료된 경우 심사정보를 등록한 후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담당자가 법령안입안편집기를 통해 심사안을 작성한 후, “입법정보 첨부문서”의 문서관리, “입법의견 반영여부 점검”, “정비대상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 정비사항 확인 및 “심사경과보고서”등록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1)첨부문서
▮심사정보의 첨부문서는 결재 요청 시 첨부되어 발송되는 파일이다. 최초 심사정보 작성 시 첨부문서는 접수된 파일들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필요 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입법의견 반영여부 점검
▮심사정보의 입법의견(정부입법계획, 법령정비계획, 하위법정비계획 등)반영 여부 점검 항목이 있을 경우 입안담당자가 계획의 내용대로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서면보고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에 체크한다.
3)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정비대상 법령관리에서는 입안담당자가 등록한 정비사항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심사한 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정비대상 법령관리 항목에서
[정비사항 있음]에 체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정비대상 법령은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대상 법령이 등록된 경우 심사완료(부령, 총리령, 훈령, 대통령훈령)또는 공포대기(법률, 대통령령)상태가 되었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비대상법령으로 등록하여 입안담당자가 해당 법안을 정비하도록 자동으로 통보하게 된다.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 항목은 심사한 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하위법령 및 조례규칙 항목에서 있음 에 체크하여야
▮심사경과보고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심사경과보고서 파일 뿐 아니라 분류 및 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분류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분류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심사경과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별, 성질별 분류를 각각 선택한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법령안 심사담당자가 알법 검토요청을 하면 알법 검토담당자는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 법령안 심사 단계에서 알법검토 정보를 등록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 알법 검토 대상 법안의 경우[알법검토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알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알법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함]법령 입법추진현황에서 알법검토 요청된 법안을 확인한 후 법령안 심사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하여 권고안을 등록하고[발송(결재)]버튼을 클릭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발송]버튼을 클릭하여 알법검토를 완료한다.
라. 심사안의 결재 및 부처 이송
1)심사안의 결재심사안 결재 요청은[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함]메뉴에서 법제(심의)관 또는 실무자에게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작성 완료 된 심사안을 결재 받기 위해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이다.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 법령안 심사화면의[결재 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 진행에 대한 상태 확인은 법령안 심사 단계의[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심사 상세조회 팝업에서[결재진행]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다.
2)심사안의 최종 결재 결과 반영 방법 가)온- 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심사안이 수정된 경우
▮온- 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수정된 심사안(결재안)을 반영한다. 심사안이 수정된 경우 결재안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안 심사화면에서[결재안 반영]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정보를 조회2[파일반영]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안으로 파일을 반영유의사항
※ 온- 나라시스템에서 결재가 완료된 경우 버튼이 나타난다.
※ 파일 반영 후 법률, 대통령령은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된다.
2)부처 이송심사완료 된 부령, 총리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훈령 등을 부처에 이송하는 방법은
[정부입법>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함]메뉴에서 법제(심의)관 또는 실무자에게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심사확인증 발급법령안 심사 단계의[심사확인증 발급]버튼을 클릭하면 심사확인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나)온- 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심사안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1 법령안 심사화면에서[수정없음]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확인2[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으로 파일을 반영유의사항
※ 온- 나라시스템에서 결재가 완료된 경우 버튼이 나타난다.
※ 파일 반영 후 법률, 대통령령은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된다.
3)심사완료 후 결재안/심사안 법제총괄담당관실 송부 방법
▮최종 결재안 반영이후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한다.
1 법령안 심사화면에서[총괄과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확인2[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으로 법제총괄담당괄실로 송부유의사항
※ 최종 결재안 파일을 반영하거나[수정없음]을 선택한 이후, 법률, 대통령령은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 법령안 심사현황 및 통계 활용 방법
1)법령안 심사현황 가)법령안 심사현황 기능 실행 방법
▮법제처 사용자들이 법령안의 심사현황 및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
다.
▮[정부입법>법체처 통합관리>법령안 심사현황]메뉴를 선택하면 법제처의 심사실적현황, 심사실적현황통계, 심사현황, 심사현황통계 등을 한눈에 조회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화면이 전체화면으로 나타난다.
유의사항
※[정부입법>법제처 통합관리>법령안 심사현황]기능은 법제처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
나)심사 중인 법령안 현황 검색
▮[심사현황]탭에서는 현재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어 접수대기 중인 법령안과 접수이후 결재완료 이전의 심사 중인 법령안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및 소관부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2 소관 법제국별, 법제관실별로 검색할 수 있다.
3 법제관(담당자)”란에 담당하는 법제(심의)관 명이나 실무자, 알법검토 담당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4 접수일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5 “추진현황”에서는 심사의뢰(접수대기), 법령안심사, 법령안결재 중인 법령안들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6 “알법검토대상, 심사경과보고서, 법제정비대상, 하위법령제때마련”란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해당 대상 법령안이 검색된다.
7 “지연법령”란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지연일수를 숫자로 입력하면 접수일로부터 지연일수가 도과한 법령안이 검색된다.
유의사항
※ 여러 개의 검색 조건을 중복해서 선택하면 선택한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예)알법검토대상과 심사경과보고서를 둘 다 선택하고 검색하면 알법검토대상이고 심사경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다)검색결과를 선택하여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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