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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발송 후 결재가 완료되어야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검토정보를 조회할 수 있
다.
- [결재/발송]버튼을 클릭하며 결재요청하면 검토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법제관실은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검토단계[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정비유형, 검토안, 개선의견수를 입력한 후[저장]또는[저장(결재)]을 클릭하여 검토한다. 결재가 완료되면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검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정비유형을[특이사항 없음]으로 선택할 경우 검토 완료되어[정부입법>법령안 심사함>완료함]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개선의견 협의
행정규칙을 등록한 담당자는 해당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 하단의
[수용여부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등록해야 한다.
수용여부 등록 화면에서 의견 내용을 입력하고[요청/공문발송]버튼을 클릭하여 온- 나라시스템 연계기안함으로 발송한 후, 온- 나라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법제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1)수용여부 등록
▮행정규칙 담당자는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협의단계[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수용여부, 정비예정일, 의견내용을 등록하고[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수용된 정비의견은 행정규칙 정비계획으로 등록된다.
▮공문이 발송되면 행정규칙 검토는 종료되고 정비내용은[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
>행정규칙정비의견]메뉴화면에서 입법사유- 법제처검토의견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완료된 행정규칙은[정부입법>법령안 심사>완료함]행정규칙 심사 목록으로 이동된다.
2)재검토 및 의견폐기행정규칙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법제처에서 행정규칙을 재검토할 경우, 해당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 하단의[의견폐기]버튼을 클릭하여 개선의견을 폐기할 수 있다.
▮법제관실은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 된 안건을[재검토]버튼을 클릭하여 재검토할 수 있으며[의견폐기]버튼을 클릭하여 폐기할 수도 있다.
입법현황 총괄관리각 소관부처 입법 담당자 및 입법현황 관리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메뉴에서 입법대상법령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등을 관리하고[정부입법
>국회/정부 입법현황]메뉴에서 정부입법현황 및 국회입법현황을 확인하거나 회의관리를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하여 입법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가. 입법대상법령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요청
각 소관부처 입안ᆞ법제업무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입법대상법령 등록, 입법계획 확정요청, 요청취소, 입법불필요 처리 등의 입법대상법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관부처 입안ᆞ법제업무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법령정비의견 등록, 입법계획 확정요청, 요청취소, 입법불필요 처리 등의 법령정비의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령정비의견 등록
▮ 법령정비의견은[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입법계획 연도 및 입법사유, 주요내용 등의 입법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 법제처 각 법제국 및 해석국이 해당 정비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정비의견을 통해 등록하면, 각 중앙부처는 이 대상법령을 토대로 법령안 입안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법령정비의견은 법제처에서 입법계획구분을 선택하여 입법계획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
2)입법계획 확정요청중앙행정기관 입법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등록된 입법대상법령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계획 담당자에게 입법계획 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입법대상법령을 입법계획으로 확정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령정비의견을 법제처와 협의된 입법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정비의견목록조회, 법령정비의견 상세조회, 법령정비의견 등록/수정 화면에서[입법계획 확정요청]을 할 수 있다.
3)입법계획 확정입법대상법령 목록조회 화면에서 확정 요청할 입법대상법령을 체크한 후 화면 하단의
[입법계획 확정 요청]버튼을 클릭한다.
▮입법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목록 중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입법계획 확정]버튼을 클릭한다. 입법계획은 정부입법계획(법률), 법령정비계획, 하위법정비계획의 세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연초]또는[추가]계획인지를 선택한다. 만약, [추가]를 선택할 경우 추가된 확정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체크된 입법대상법령이 입법계획으로 확정 처리되고, 입법계획으로 확정된 법령안은 해당 입법계획메뉴로 이동된다.
유의사항
- 입법대상법령 메뉴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인터넷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 입법계획 확정 요청은 소관부처 입법대상법령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나. 행정규칙정비의견
소관부처 입안ᆞ법령정비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메뉴에서 행정규칙정비의견 등록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확정, 삭제 등의 행정규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비대상 행정규칙 등록행정규칙정비의견은[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또는[법령안 입안>행정규칙 입안함]행정규칙 입안 시 행정규칙정비의견 탭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행정규칙명, 필요여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발굴일, 정비유형, 입법사유 등의 정비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2)행정규칙정비의견 확정행정규칙 정비계획을 정비대상 행정규칙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메뉴에서 확정하고자 하는 행정규칙명을 체크한 후[행정규칙 정비계획 확정]버튼을 클릭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으로 확정한다.
3)삭제행정규칙정비의견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화면에서[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하려는 행정규칙명을 체크한 후[삭제]버튼을 클릭한다. 정비계획 확정여부 확정일 경우엔 삭제가 불가능하다.
다. 정부입법계획
1)정부입법계획(법률)관리
▮입법계획 관리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메뉴의[정부입법계획(법률)]탭에서 입법계획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 취소, 해당 입법계획 관련자들에게 메시지 송부, 입법계획 철회, 철회취소 등의 정부입법계획(법률)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법계획 관리자는 이곳에서[정부입법계획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확정된 입법계획을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며, 입법계획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단의[입법계획 확정취소]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입법대상법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만약 각 소관부처 입법담당자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당부 및 추진 촉구가 필요할 시에는 목록 중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 하단의[메시지 송부]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계획의 소관부처 입법담당자 및 지정된 심사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며, 각
담당자들은 정부입법 상단 메뉴에 있는[메시지]메뉴를 통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법계획 관련 메시지 송부
▮각 소관부처 입법담당자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당부 및 추진 촉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메시지 송부]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계획의 소관부처 입법담당자 및 지정된 심사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된다.
나)정부입법계획 상세조회
▮정부입법계획 상세조회에서는 해당 입법계획과 연계된 정부입법 추진현황이나 국회입법현황으로 이동할 수 있다.
2)하위법령제때마련계획
▮법제처 하위법정비계획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하위법제때마련계획 탭에서 하위법정비계획 등록, 취소, 철회 등의 하위법정비계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법령안 입안시 하위법령 등록
▮중앙부처 입안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에 관계법령과 상하위법령의 정비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정비사항 있음에 체크를 하면 해당 관련법령, 해당 행정규칙 등을 다수 등록이 가능하다.
나법령안 심사시 하위법 검사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 심사]메뉴에서 정부부처 입안담당자가 지정한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에서[상세(심사)]버튼을 클릭하고, 열린 팝업창에서 기존 관련법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한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다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다)공포시 하위법 검사
▮법제처 정책총괄담당자는[정부입법>차관 국무회의/공포>정부이송/국무회의]메뉴에서 정부부처 입안담당자가 지정한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이송안의 목록을 선택하면 열리는 팝업창에서 기존 관련법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한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다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 최종 확인된 정비대상 법령들은 정비대상법령과 행정규칙 정비계획으로 자동 등록된다.
3)행정규칙정비계획
▮법제처 법령정비 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계획 탭 메뉴에서 행정규칙정비계획 탭을 통해 정비해야 하는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규칙정비계획 목록에서 정비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목록을 선택하여 메시지송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소관부처에 정비촉구하는 메시지발송이 가능하다.
4)법령정비계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계획]메뉴에서 법령정비계획 등록 및 확정취소, 철회 등의 법령정비계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정부입법계획(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정부입법계획 통계탭에서 정부입법계획의 부처별, 진행단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통계탭에서 하위법령 제때마련 통계, 법령정비계획 추진현황 통계, 정부입법계획(법률)추
진현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법제총괄관리 현황탭에서 총괄관리현황을 각각의 조건별로 검색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행정규칙 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행정규칙 통계탭에서 행정규칙의 지연현황, 일반현황을 부처별로 이전부처나 연혁을 포함하여 조회 확인할 수 있
5)지방자치단체 통지 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지방자치단계 통지통계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안시, 심사시, 부처협의, 입법예고 통지 건수와 점검표 첨부 건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정부입법현황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정부입법현황]에서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입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정부입법현황(부처별)
정부입법 국회 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부처별 에서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소속부처별 입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에서는 국회에서 처리중인 법률안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아. 국회입법현황(과제별)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과제별)]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정과제이행법안담당은 국회에서 처리중인 법률안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메뉴에서 국정과제이행법안담당은 국정과제 입법계획대비 입법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총괄(상세)탭에서는 연도별 입법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탭에서는 법안별 현황, 부처별, 과제별 통계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입법의견 총괄관리입법의견은 누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입법현황이나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편법령 등 특정법령과 관계가 없는 입법의견도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입법의견에서 통합하여 제공되며, 정부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담당자가 의견을 선정하여 입법대상법령을 작성할 수 있다.
가. 입법의견 등록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같이 특정 법령에 대한 상세정보화면에서 입법의견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입법제안 메뉴를 통해[불편법령 신고]와[차별법령 신고]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법령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특정 법령에 관계없이도 의견을 등록 할 수 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 정식 회원가입 한 경우 로그인 하는 기능
※ 화면 내의 파란색 로그인 버튼 : 정식 회원가입 없이, 간편 로그인 하는 기능
나. 입법의견 검색 및 입법의견 반영
중앙부처 입안담당자는 모든 입법의견에 대한 검색을[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또는[정부입법>(통합)입법예고 관리>입법예고 등록·답변]에서 해당 법령을 클릭한 후 입법의견 관리 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등록 된 입법의견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작성]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답변 및 의견별로 답변을 작성 할 수 있다.
[(일괄)답변작성]팝업 상세화면에서[통지]는 답변 등록 시 답변 대상자에게 바로 통지를 하고, [등록]은 입법의견에 대한 답변 등록만 하는 것으로, 등록 후 입법의견 관리 탭에서 개별로 통지할 수 있다.

- 결재발송 후 결재가 완료되어야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검토정보를 조회할 수 있

다.

- [결재/발송]버튼을 클릭하며 결재요청하면 검토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법제관실은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검토단계[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정비유형, 검토안, 개선의견수를 입력한 후[저장]또는[저장(결재)]을 클릭하여 검토한다. 결재가 완료되면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검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정비유형을[특이사항 없음]으로 선택할 경우 검토 완료되어[정부입법>법령안 심사함>완료함]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개선의견 협의

행정규칙을 등록한 담당자는 해당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 하단의

[수용여부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등록해야 한다.

수용여부 등록 화면에서 의견 내용을 입력하고[요청/공문발송]버튼을 클릭하여 온- 나라시스템 연계기안함으로 발송한 후, 온- 나라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법제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1)수용여부 등록

▮행정규칙 담당자는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협의단계[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수용여부, 정비예정일, 의견내용을 등록하고[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수용된 정비의견은 행정규칙 정비계획으로 등록된다.

▮공문이 발송되면 행정규칙 검토는 종료되고 정비내용은[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

>행정규칙정비의견]메뉴화면에서 입법사유- 법제처검토의견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완료된 행정규칙은[정부입법>법령안 심사>완료함]행정규칙 심사 목록으로 이동된다.

2)재검토 및 의견폐기행정규칙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법제처에서 행정규칙을 재검토할 경우, 해당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 하단의[의견폐기]버튼을 클릭하여 개선의견을 폐기할 수 있다.

▮법제관실은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 된 안건을[재검토]버튼을 클릭하여 재검토할 수 있으며[의견폐기]버튼을 클릭하여 폐기할 수도 있다.

입법현황 총괄관리각 소관부처 입법 담당자 및 입법현황 관리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메뉴에서 입법대상법령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등을 관리하고[정부입법

>국회/정부 입법현황]메뉴에서 정부입법현황 및 국회입법현황을 확인하거나 회의관리를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하여 입법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가. 입법대상법령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요청

각 소관부처 입안ᆞ법제업무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입법대상법령 등록, 입법계획 확정요청, 요청취소, 입법불필요 처리 등의 입법대상법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관부처 입안ᆞ법제업무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법령정비의견 등록, 입법계획 확정요청, 요청취소, 입법불필요 처리 등의 법령정비의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령정비의견 등록

▮ 법령정비의견은[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입법계획 연도 및 입법사유, 주요내용 등의 입법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 법제처 각 법제국 및 해석국이 해당 정비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정비의견을 통해 등록하면, 각 중앙부처는 이 대상법령을 토대로 법령안 입안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법령정비의견은 법제처에서 입법계획구분을 선택하여 입법계획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

2)입법계획 확정요청중앙행정기관 입법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의견]메뉴에서 등록된 입법대상법령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계획 담당자에게 입법계획 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입법대상법령을 입법계획으로 확정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령정비의견을 법제처와 협의된 입법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정비의견목록조회, 법령정비의견 상세조회, 법령정비의견 등록/수정 화면에서[입법계획 확정요청]을 할 수 있다.

3)입법계획 확정입법대상법령 목록조회 화면에서 확정 요청할 입법대상법령을 체크한 후 화면 하단의

[입법계획 확정 요청]버튼을 클릭한다.

▮입법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목록 중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입법계획 확정]버튼을 클릭한다. 입법계획은 정부입법계획(법률), 법령정비계획, 하위법정비계획의 세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연초]또는[추가]계획인지를 선택한다. 만약, [추가]를 선택할 경우 추가된 확정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체크된 입법대상법령이 입법계획으로 확정 처리되고, 입법계획으로 확정된 법령안은 해당 입법계획메뉴로 이동된다.

유의사항

- 입법대상법령 메뉴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인터넷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 입법계획 확정 요청은 소관부처 입법대상법령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나. 행정규칙정비의견

소관부처 입안ᆞ법령정비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메뉴에서 행정규칙정비의견 등록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확정, 삭제 등의 행정규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비대상 행정규칙 등록행정규칙정비의견은[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또는[법령안 입안>행정규칙 입안함]행정규칙 입안 시 행정규칙정비의견 탭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행정규칙명, 필요여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발굴일, 정비유형, 입법사유 등의 정비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2)행정규칙정비의견 확정행정규칙 정비계획을 정비대상 행정규칙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메뉴에서 확정하고자 하는 행정규칙명을 체크한 후[행정규칙 정비계획 확정]버튼을 클릭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으로 확정한다.

3)삭제행정규칙정비의견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의견]화면에서[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하려는 행정규칙명을 체크한 후[삭제]버튼을 클릭한다. 정비계획 확정여부 확정일 경우엔 삭제가 불가능하다.

다. 정부입법계획

1)정부입법계획(법률)관리

▮입법계획 관리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메뉴의[정부입법계획(법률)]탭에서 입법계획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 취소, 해당 입법계획 관련자들에게 메시지 송부, 입법계획 철회, 철회취소 등의 정부입법계획(법률)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법계획 관리자는 이곳에서[정부입법계획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확정된 입법계획을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며, 입법계획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단의[입법계획 확정취소]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입법대상법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만약 각 소관부처 입법담당자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당부 및 추진 촉구가 필요할 시에는 목록 중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 하단의[메시지 송부]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계획의 소관부처 입법담당자 및 지정된 심사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며, 각

담당자들은 정부입법 상단 메뉴에 있는[메시지]메뉴를 통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법계획 관련 메시지 송부

▮각 소관부처 입법담당자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당부 및 추진 촉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메시지 송부]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계획의 소관부처 입법담당자 및 지정된 심사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된다.

나)정부입법계획 상세조회

▮정부입법계획 상세조회에서는 해당 입법계획과 연계된 정부입법 추진현황이나 국회입법현황으로 이동할 수 있다.

2)하위법령제때마련계획

▮법제처 하위법정비계획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하위법제때마련계획 탭에서 하위법정비계획 등록, 취소, 철회 등의 하위법정비계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법령안 입안시 하위법령 등록

▮중앙부처 입안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에 관계법령과 상하위법령의 정비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정비사항 있음에 체크를 하면 해당 관련법령, 해당 행정규칙 등을 다수 등록이 가능하다.

나법령안 심사시 하위법 검사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정부입법>법령안 심사]메뉴에서 정부부처 입안담당자가 지정한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에서[상세(심사)]버튼을 클릭하고, 열린 팝업창에서 기존 관련법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한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다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다)공포시 하위법 검사

▮법제처 정책총괄담당자는[정부입법>차관 국무회의/공포>정부이송/국무회의]메뉴에서 정부부처 입안담당자가 지정한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이송안의 목록을 선택하면 열리는 팝업창에서 기존 관련법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한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다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 최종 확인된 정비대상 법령들은 정비대상법령과 행정규칙 정비계획으로 자동 등록된다.

3)행정규칙정비계획

▮법제처 법령정비 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행정규칙정비계획 탭 메뉴에서 행정규칙정비계획 탭을 통해 정비해야 하는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규칙정비계획 목록에서 정비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목록을 선택하여 메시지송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소관부처에 정비촉구하는 메시지발송이 가능하다.

4)법령정비계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자는[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법령정비계획]메뉴에서 법령정비계획 등록 및 확정취소, 철회 등의 법령정비계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정부입법계획(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정부입법계획 통계탭에서 정부입법계획의 부처별, 진행단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통계탭에서 하위법령 제때마련 통계, 법령정비계획 추진현황 통계, 정부입법계획(법률)추

진현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법제총괄관리 현황탭에서 총괄관리현황을 각각의 조건별로 검색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행정규칙 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행정규칙 통계탭에서 행정규칙의 지연현황, 일반현황을 부처별로 이전부처나 연혁을 포함하여 조회 확인할 수 있

5)지방자치단체 통지 통계

▮[정부입법>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통계)]지방자치단계 통지통계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안시, 심사시, 부처협의, 입법예고 통지 건수와 점검표 첨부 건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정부입법현황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정부입법현황]에서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입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정부입법현황(부처별)

정부입법 국회 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부처별 에서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소속부처별 입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에서는 국회에서 처리중인 법률안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아. 국회입법현황(과제별)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과제별)]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정과제이행법안담당은 국회에서 처리중인 법률안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정부입법>국회/정부 입법현황>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메뉴에서 국정과제이행법안담당은 국정과제 입법계획대비 입법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총괄(상세)탭에서는 연도별 입법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탭에서는 법안별 현황, 부처별, 과제별 통계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입법의견 총괄관리입법의견은 누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입법현황이나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편법령 등 특정법령과 관계가 없는 입법의견도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입법의견에서 통합하여 제공되며, 정부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담당자가 의견을 선정하여 입법대상법령을 작성할 수 있다.

가. 입법의견 등록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같이 특정 법령에 대한 상세정보화면에서 입법의견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입법제안 메뉴를 통해[불편법령 신고]와[차별법령 신고]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법령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특정 법령에 관계없이도 의견을 등록 할 수 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 정식 회원가입 한 경우 로그인 하는 기능

※ 화면 내의 파란색 로그인 버튼 : 정식 회원가입 없이, 간편 로그인 하는 기능

나. 입법의견 검색 및 입법의견 반영

중앙부처 입안담당자는 모든 입법의견에 대한 검색을[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또는[정부입법>(통합)입법예고 관리>입법예고 등록·답변]에서 해당 법령을 클릭한 후 입법의견 관리 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등록 된 입법의견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작성]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답변 및 의견별로 답변을 작성 할 수 있다.

[(일괄)답변작성]팝업 상세화면에서[통지]는 답변 등록 시 답변 대상자에게 바로 통지를 하고, [등록]은 입법의견에 대한 답변 등록만 하는 것으로, 등록 후 입법의견 관리 탭에서 개별로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