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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보 입법예고안 관리
관보입법예고는 관보에 등록되는 입법예고를 관리 및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법제처의 입법예고 관리자가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이 정보는 정부행정망과 인터넷 모두에 입법예고 서비스로 제공된다.
1)입법예고 등록입법예고 등록 담당자는[정부입법>차관·국무회의/공포>대한민국 관보]를 참고하여[정부입법>(통합)입법예고 관리>입법예고 등록·답변]메뉴에서
[입법예고 등록]버튼을 눌러 입법예고를 등록한다. 입법예고 내용 입력 후,
[자동추출]버튼을 눌러 기본정보 추가란을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른다.
2)입법예고 메일송부
[정부입법>(통합)입법예고 관리>입법예고 등록·답변]메뉴의[메일송부]는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의견접수 건에 대한 해당 법령의 입안담당자에게 답변작성유도 안내메일이다.
법제지식 활용사용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법제지식]메뉴에 접속하여 최신법령소식, 언론보도, 입법 기준/편람, 입법지식 등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제 지식 정보를 보면서 질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질의/의견들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다.
가. 최신법령소식
1)공포법령
▮[법제지식>최신 법령소식>공포법령]메뉴에서 공포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2)폐지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폐지법령]메뉴에서 폐지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3)시행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시행법령]메뉴에서 시행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4)시행예정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시행예정법령]메뉴에서 시행예정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5)한시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한시법령]메뉴에서 한시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6)한시조문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한시조문]메뉴에서 한시조문을 조회 할 수 있다.
7)위헌결정조문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위헌결정조문 메뉴에서 위헌결정조문을 조회 할 수 있다.
나. 언론보도
▮[법제지식>언론보도]메뉴에서언론보도 조회가 가능하며[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언론보도 등록할 수 있다.
다. 입법기준/편람
1)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지식>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심사기준]메뉴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2)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활용
▮[법제지식>입법기준/편람>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메뉴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대상 용어와 정비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3)법제업무편람 활용
▮[법제지식>입법기준/편람>법제업무편람]메뉴에서 법제업무편람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업무편람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라. 입법지식
1)심사경과보고서
▮법제처에서 심사담당자가 심사경과보고서를 등록 한 경우 심사 결재 완료가 되면 해당 심사 경과보고서는[법제지식>입법정보>심사경과보고서]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2)심사수정사항
▮[법제지식>심사수정사항]메뉴를 통해 심사수정사항 법령을 공유할 수 있다.
3)법제지식자료
▮[법제지식>입법지식>법제지식자료]메뉴를 통해 법제지식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법제지식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IX.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01 법령안입안편집기 개요법령안입안편집기란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할 수 있고, 개정조문을 작성하고 나면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을 서로 비교하여 자동으로 개정문 및 신ᆞ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이다.
▮법령안입안편집기는 정부기관의 법령 및 행정규칙의 편집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의 자치법규의 편집을 모두 지원하도록 통합되어 있고, 정부행정망이나 인터넷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법령안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편집하면 서버에 바로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PC에서도 법령안을 생성ᆞ편집ᆞ저장할 수 있다.
02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법령안 작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법령안입안편집기를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www. lawmaking. go. kr)메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법안 3.0]버튼을 선택하여 법령안입안편집기를 다운로드 한다.
나. 설치 방법 및 실행방법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파일(setup(laweditor). exe)을 사용자의 PC로 다운로드 하고 실행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가 진행된다. 약관 확인 후 설치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여 법령안입안편집기가 설치되면 바탕화면에 법령안입안편집기를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바탕화면에 설치된[법령안입안편집기]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기가 실행된다. 만약,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법령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실행하는 방법은[입안ᆞ심사>나의 할일]메뉴에서 대상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법령안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편집기가 실행된다.
유의사항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법령안 작성]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입법
지원시스템[도움말>자료실]메뉴에서 자바가상머신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0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법령안입안편집기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과 사용자 PC에서 각각 법령안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 신규 법령안 작성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에 등록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법령안 초안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작성한다.
법제처 심사담당자의 경우 심사의뢰된 법령안 상세조회의 법령안 심사 단계에[심사안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 PC로 신규 법령안을 작성하는 경우 편집기 실행 후 편집기 실행화면의 상단 메뉴의[신규]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선택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팝업화면 상단의 법령정보에서[신규작성/일괄개정]을 선택한 후 법령안 기본정보(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를 선택하여 법령안을 생성한다.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저장의 방법은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실행한 방식과 사용자 PC에서 실행한 방식이 동일하다. 편집기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편집중인 파일이 저장된다(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실행한 경우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고, PC에서 실행한 경우 사용자 PC에 저장된다).
편집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기 상단 메뉴의[파일>종료]버튼을 클릭하면 최종본을 저장한 후에 종료된다.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지만 PC에 사본 저장을 체크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 파일(. law3)과 한글파일(. hwp)이 각각 로컬PC에도 저장되어, 사용자 PC에서도 법령안입안편집기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다.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작성된 법령안은[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법령안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불러올 수 있다.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은 법령안입안편집기 파일(. law3)을 더블클릭하거나,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고, 메인창 상단 메뉴의[불러오기]버튼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
04 법제정ᆞ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가. 법령안 작성
법령안 탭에서는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표지를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ᆞ서식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다.
나. 조문편집과 검토
본문내용 탭에서는 법령의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편집할 수 있다. 조문을 편집한 후, [부가기능>스타일링]버튼을 클릭하면 조문의 누락, 중복 검사가 실행될 뿐 아니라, 조문형식(들여쓰기/내어쓰기, 폰트크기 등)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0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일부개정 법령안을 편집할 때는 현행조문과 조문편집 비교를 통한 개정문, 신ᆞ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 법령안 작성
법령안 탭에서는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표지를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ᆞ서식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법령의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탭 우측의 탭들을 활용하여 편집해야 한다.
나. 조문의 신설 방법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조문편집 창에서 조문을 직접 추가하여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이동하고 빈 조문의 위치에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신설한다.
신설 조문 입력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신설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다. 조문의 삭제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삭제할 조문을 지운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조문의 내용 또는 순번이 누락경우에도 삭제 처리된다.
※ 조문의 내용 또는 순번이 누락경우에도 오류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한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일부개정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자동 생성된 개정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서 개정문을 직접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개정문의 내용이 개정조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에 반영된다.
마. 조문의 전문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문의 어절단위가 70% 이상 수정되면 전문개정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조문의 내용을 수정한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전부개정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전문개정 방식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서 개정문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직접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개정문의 내용이 개정조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에 반영된다.
바.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이동(또는 맞교환)할 조문 내용을 직접 원하는 위치에 복사하여 조문의 번호를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또는 맞교환)된 조문을 찾아내어이동(또는 맞교환)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생성된다.
※ 편집기가 이동을 파악한 조ᆞ항ᆞ호 등의 문장 맨 뒷부분에 “[종전의 제○항에서 이동]”이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붙게 된다.
사. 법령 제명의 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의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제명 변경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아. 법령안 반영
작업이 끝나면[법령안반영]버튼을 클릭하여 작업한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한다. 법령안 탭으로 전환되면서 각 일부개정관리 탭에서 작성한 개정문내용이 반영된다. 법령안으로 반영된 후에도 다시 탭을 전환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0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가. 스타일링
현행 또는 개정조문에 조문형식(들여쓰기, 내어쓰기, 폰트 서식 등)을 표준에 맞춰주고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기능이다.
스타일링 실행 시 조문의 중복, 누락 등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조문형식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며 조문편집과 스타일링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알법검토
편집한 조문편집 창의 조문 내용에 대해 알법정비용어 검토 기능을 제공한다.
알법정비용어 검토결과는 왼쪽 화면에 목록으로 보여지며 용어순화 탭 안의 검토용어
추출을 사용하여 알법정비용어를 추출 할 수 있다. 추출 후 다음을 클릭하면 알법정비용어 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위치가 바로 찾아진다.
다. 조문검토
편집한 조문편집 창의 조문 내용에 참고할 만한 법제지식정보를 자동으로 하이퍼링크하는 기능이다. 조 번호에 밑줄이 있으면 해당 조문의 상하위 조문, 판례 등 사례를 제공하는 조문체계도 링크, 조 제목에 밑줄이 있으면 법령입안심사기준 용어 링크 그리고, 법령본문 내에 특정 법을 인용한 경우 해당 법령 조문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다. 관보 입법예고안 관리

관보입법예고는 관보에 등록되는 입법예고를 관리 및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법제처의 입법예고 관리자가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이 정보는 정부행정망과 인터넷 모두에 입법예고 서비스로 제공된다.

1)입법예고 등록입법예고 등록 담당자는[정부입법>차관·국무회의/공포>대한민국 관보]를 참고하여[정부입법>(통합)입법예고 관리>입법예고 등록·답변]메뉴에서

[입법예고 등록]버튼을 눌러 입법예고를 등록한다. 입법예고 내용 입력 후,

[자동추출]버튼을 눌러 기본정보 추가란을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른다.

2)입법예고 메일송부

[정부입법>(통합)입법예고 관리>입법예고 등록·답변]메뉴의[메일송부]는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의견접수 건에 대한 해당 법령의 입안담당자에게 답변작성유도 안내메일이다.

법제지식 활용사용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법제지식]메뉴에 접속하여 최신법령소식, 언론보도, 입법 기준/편람, 입법지식 등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제 지식 정보를 보면서 질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질의/의견들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다.

가. 최신법령소식

1)공포법령

▮[법제지식>최신 법령소식>공포법령]메뉴에서 공포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2)폐지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폐지법령]메뉴에서 폐지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3)시행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시행법령]메뉴에서 시행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4)시행예정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시행예정법령]메뉴에서 시행예정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5)한시법령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한시법령]메뉴에서 한시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6)한시조문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한시조문]메뉴에서 한시조문을 조회 할 수 있다.

7)위헌결정조문

▮[법제지식>최신법령소식>위헌결정조문 메뉴에서 위헌결정조문을 조회 할 수 있다.

나. 언론보도

▮[법제지식>언론보도]메뉴에서언론보도 조회가 가능하며[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언론보도 등록할 수 있다.

다. 입법기준/편람

1)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지식>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심사기준]메뉴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2)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활용

▮[법제지식>입법기준/편람>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메뉴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대상 용어와 정비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3)법제업무편람 활용

▮[법제지식>입법기준/편람>법제업무편람]메뉴에서 법제업무편람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업무편람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라. 입법지식

1)심사경과보고서

▮법제처에서 심사담당자가 심사경과보고서를 등록 한 경우 심사 결재 완료가 되면 해당 심사 경과보고서는[법제지식>입법정보>심사경과보고서]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2)심사수정사항

▮[법제지식>심사수정사항]메뉴를 통해 심사수정사항 법령을 공유할 수 있다.

3)법제지식자료

▮[법제지식>입법지식>법제지식자료]메뉴를 통해 법제지식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법제지식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IX.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01 법령안입안편집기 개요법령안입안편집기란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할 수 있고, 개정조문을 작성하고 나면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을 서로 비교하여 자동으로 개정문 및 신ᆞ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이다.

▮법령안입안편집기는 정부기관의 법령 및 행정규칙의 편집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의 자치법규의 편집을 모두 지원하도록 통합되어 있고, 정부행정망이나 인터넷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법령안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편집하면 서버에 바로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PC에서도 법령안을 생성ᆞ편집ᆞ저장할 수 있다.

02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법령안 작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법령안입안편집기를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www. lawmaking. go. kr)메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법안 3.0]버튼을 선택하여 법령안입안편집기를 다운로드 한다.

나. 설치 방법 및 실행방법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파일(setup(laweditor). exe)을 사용자의 PC로 다운로드 하고 실행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가 진행된다. 약관 확인 후 설치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여 법령안입안편집기가 설치되면 바탕화면에 법령안입안편집기를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바탕화면에 설치된[법령안입안편집기]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기가 실행된다. 만약,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법령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실행하는 방법은[입안ᆞ심사>나의 할일]메뉴에서 대상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법령안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편집기가 실행된다.

유의사항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법령안 작성]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입법

지원시스템[도움말>자료실]메뉴에서 자바가상머신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0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법령안입안편집기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과 사용자 PC에서 각각 법령안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 신규 법령안 작성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에 등록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법령안 초안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작성한다.

법제처 심사담당자의 경우 심사의뢰된 법령안 상세조회의 법령안 심사 단계에[심사안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 PC로 신규 법령안을 작성하는 경우 편집기 실행 후 편집기 실행화면의 상단 메뉴의[신규]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선택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팝업화면 상단의 법령정보에서[신규작성/일괄개정]을 선택한 후 법령안 기본정보(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를 선택하여 법령안을 생성한다.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저장의 방법은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실행한 방식과 사용자 PC에서 실행한 방식이 동일하다. 편집기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편집중인 파일이 저장된다(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실행한 경우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고, PC에서 실행한 경우 사용자 PC에 저장된다).

편집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기 상단 메뉴의[파일>종료]버튼을 클릭하면 최종본을 저장한 후에 종료된다.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지만 PC에 사본 저장을 체크하면 법령안입안편집기 파일(. law3)과 한글파일(. hwp)이 각각 로컬PC에도 저장되어, 사용자 PC에서도 법령안입안편집기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다.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작성된 법령안은[정부입법>법령안 입안>법령안 입안함]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법령안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불러올 수 있다.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은 법령안입안편집기 파일(. law3)을 더블클릭하거나,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고, 메인창 상단 메뉴의[불러오기]버튼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

04 법제정ᆞ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가. 법령안 작성

법령안 탭에서는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표지를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ᆞ서식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다.

나. 조문편집과 검토

본문내용 탭에서는 법령의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편집할 수 있다. 조문을 편집한 후, [부가기능>스타일링]버튼을 클릭하면 조문의 누락, 중복 검사가 실행될 뿐 아니라, 조문형식(들여쓰기/내어쓰기, 폰트크기 등)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0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일부개정 법령안을 편집할 때는 현행조문과 조문편집 비교를 통한 개정문, 신ᆞ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 법령안 작성

법령안 탭에서는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표지를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ᆞ서식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법령의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탭 우측의 탭들을 활용하여 편집해야 한다.

나. 조문의 신설 방법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조문편집 창에서 조문을 직접 추가하여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이동하고 빈 조문의 위치에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신설한다.

신설 조문 입력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신설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다. 조문의 삭제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삭제할 조문을 지운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조문의 내용 또는 순번이 누락경우에도 삭제 처리된다.

※ 조문의 내용 또는 순번이 누락경우에도 오류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한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일부개정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자동 생성된 개정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서 개정문을 직접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개정문의 내용이 개정조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에 반영된다.

마. 조문의 전문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문의 어절단위가 70% 이상 수정되면 전문개정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조문의 내용을 수정한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전부개정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전문개정 방식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서 개정문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직접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개정문의 내용이 개정조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에 반영된다.

바.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이동(또는 맞교환)할 조문 내용을 직접 원하는 위치에 복사하여 조문의 번호를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또는 맞교환)된 조문을 찾아내어이동(또는 맞교환)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생성된다.

※ 편집기가 이동을 파악한 조ᆞ항ᆞ호 등의 문장 맨 뒷부분에 “[종전의 제○항에서 이동]”이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붙게 된다.

사. 법령 제명의 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의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제명 변경에 대한 개정문과 신ᆞ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아. 법령안 반영

작업이 끝나면[법령안반영]버튼을 클릭하여 작업한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한다. 법령안 탭으로 전환되면서 각 일부개정관리 탭에서 작성한 개정문내용이 반영된다. 법령안으로 반영된 후에도 다시 탭을 전환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0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가. 스타일링

현행 또는 개정조문에 조문형식(들여쓰기, 내어쓰기, 폰트 서식 등)을 표준에 맞춰주고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기능이다.

스타일링 실행 시 조문의 중복, 누락 등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조문형식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며 조문편집과 스타일링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알법검토

편집한 조문편집 창의 조문 내용에 대해 알법정비용어 검토 기능을 제공한다.

알법정비용어 검토결과는 왼쪽 화면에 목록으로 보여지며 용어순화 탭 안의 검토용어

추출을 사용하여 알법정비용어를 추출 할 수 있다. 추출 후 다음을 클릭하면 알법정비용어 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위치가 바로 찾아진다.

다. 조문검토

편집한 조문편집 창의 조문 내용에 참고할 만한 법제지식정보를 자동으로 하이퍼링크하는 기능이다. 조 번호에 밑줄이 있으면 해당 조문의 상하위 조문, 판례 등 사례를 제공하는 조문체계도 링크, 조 제목에 밑줄이 있으면 법령입안심사기준 용어 링크 그리고, 법령본문 내에 특정 법을 인용한 경우 해당 법령 조문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 기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