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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문자 입력
법령안 작성 중 자주 쓰이는 특수문자(항기호, 가운뎃점, 낫표)등의 문자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어 문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수문자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기호]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마. 환경설정 방법
법령안입안편집기 사용 시 필요한 환경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1)화면탭 관리사용자가 법령안입안편집기 편집화면에 기본으로 보여질 화면탭을 설정한다.
2)메뉴그룹 설정 법령안입안편집기에 표시 될 메뉴를 설정한다.
바. 사용자정보설정
사용자 정보 및 법령정보 등을 설정한다.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1. 심사 전 단계
○ 소관 부처의 입법계획을 숙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소관 부처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입안 지원 및 이견 조정 등을 한다.
○ 공약ᆞ국정과제, 하위법령 특별정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법안 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법안의 경우 사전심사를 적극 실시한다.
○ 사전심사 시 중요 사항은 미리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 법령안의 심사의뢰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심사를 준비한다.
2. 심사 접수 단계
○ 정부입법시스템 외에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도 심사의뢰 했는지 확인한다.
○ 개정이유서 등 누락된 첨부문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사전절차(입법예고, 부처협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통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한다.
○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첨부문서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반려ᆞ철회 처리한다.
○ 시행일, 심사소요기간 등을 검토한 후 심사일정을 설계한다.
3. 법안 심사 단계
가. 법안 내용 검토
○ 해당 법률ᆞ시행령ᆞ시행규칙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한 후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다.
○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원칙, 비례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 등)에 위배되지
현 행공포 후 시행 전 법안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2. 5. 25. 시행)
개정 법안
(2012. 5. 25.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1(생 략)
1. ᆞ2. (생 략)
3.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신 설>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1(생 략)
1. ᆞ2. (생 략)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ᆞ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1(생 략)
1. ᆞ2. (생 략)
3.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시행예정법령의 개정방법]
1. 공포 후 시행일 도래 전 법령의 개정방법
법령 공포 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법령을 다시 개정하는 경우로서 개정하려는 내용을 더 일찍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과 함께 공포 후 시행 전 개정법령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않는지 검토한다.
※ 「법령 입안 ‧ 심사 기준」(2018년판)제1편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26∼42쪽)참고.
○ 법안의 내용 중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 외에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법령 입안ᆞ심사 기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표준 입법례에 맞는지, 법령 정비(위헌법령정비 포함)대상인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처장실ᆞ차장실의 반복 지적사항 등을 숙지하여 반영한다.
○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유효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 예정 법령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신설>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사례의 경우 개정문은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개정하고, 각 목을 신설하는 개정문과 법률 제10719호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개정문을 함께 작성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ᆞ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ᆞ시행한 경우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이미 개정ᆞ시행한 경우,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일 도래 시 1 당초 개정 시 개정 전 조문과 2 추후 개정ᆞ시행된 조문 중 어느 것을 현행 조문으로 보아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 사례 1 :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전
(법률 제6057호)개정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개정 2(알법)
(법률 제8682호 2007. 12. 14.
공포·시행)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생 략)
1. ∼ 3. (생 략)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생 략)
1. ∼ 3. (생 략)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생 략)
1. ∼ 3. (생 략)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문>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례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전
(법률 제9299호)개정 1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개정 2(알법)
(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시행)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가. ᆞ나. (생 략)다. 에너지ᆞ통신ᆞ교통ᆞ금융ᆞ의료ᆞ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제3조(정의)-
1. (생 략)
가. ᆞ나. (생 략)다. -
- 감염병-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가. ᆞ나. (생 략)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문>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개정문>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례 3 : 「낙농진흥법」
개정 전개정 1
(법률 제9432호 2009. 2.6.
공포, 2009.8.7 시행)개정 2(알법)
(법률 제9660호 2009. 5. 8.
공포·시행)제8조(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1(생 략)2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제8조(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1(생 략)2- .
1. ∼3. (생 략)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1(생 략)2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

라. 특수문자 입력

법령안 작성 중 자주 쓰이는 특수문자(항기호, 가운뎃점, 낫표)등의 문자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어 문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수문자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기호]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마. 환경설정 방법

법령안입안편집기 사용 시 필요한 환경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1)화면탭 관리사용자가 법령안입안편집기 편집화면에 기본으로 보여질 화면탭을 설정한다.

2)메뉴그룹 설정 법령안입안편집기에 표시 될 메뉴를 설정한다.

바. 사용자정보설정

사용자 정보 및 법령정보 등을 설정한다.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1. 심사 전 단계

○ 소관 부처의 입법계획을 숙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소관 부처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입안 지원 및 이견 조정 등을 한다.

○ 공약ᆞ국정과제, 하위법령 특별정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법안 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법안의 경우 사전심사를 적극 실시한다.

○ 사전심사 시 중요 사항은 미리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 법령안의 심사의뢰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심사를 준비한다.

2. 심사 접수 단계

○ 정부입법시스템 외에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도 심사의뢰 했는지 확인한다.

○ 개정이유서 등 누락된 첨부문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사전절차(입법예고, 부처협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통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한다.

○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첨부문서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반려ᆞ철회 처리한다.

○ 시행일, 심사소요기간 등을 검토한 후 심사일정을 설계한다.

3. 법안 심사 단계

가. 법안 내용 검토

○ 해당 법률ᆞ시행령ᆞ시행규칙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한 후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다.

○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원칙, 비례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 등)에 위배되지

현 행공포 후 시행 전 법안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2. 5. 25. 시행)

개정 법안

(2012. 5. 25.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1(생 략)

1. ᆞ2. (생 략)

3.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신 설>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1(생 략)

1. ᆞ2. (생 략)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ᆞ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1(생 략)

1. ᆞ2. (생 략)

3.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시행예정법령의 개정방법]

1. 공포 후 시행일 도래 전 법령의 개정방법

법령 공포 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법령을 다시 개정하는 경우로서 개정하려는 내용을 더 일찍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과 함께 공포 후 시행 전 개정법령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않는지 검토한다.

※ 「법령 입안 ‧ 심사 기준」(2018년판)제1편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26∼42쪽)참고.

○ 법안의 내용 중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 외에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법령 입안ᆞ심사 기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표준 입법례에 맞는지, 법령 정비(위헌법령정비 포함)대상인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처장실ᆞ차장실의 반복 지적사항 등을 숙지하여 반영한다.

○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유효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 예정 법령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신설>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사례의 경우 개정문은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개정하고, 각 목을 신설하는 개정문과 법률 제10719호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개정문을 함께 작성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83조제1호ᆞ제5호ᆞ제8호ᆞ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ᆞ시행한 경우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이미 개정ᆞ시행한 경우,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일 도래 시 1 당초 개정 시 개정 전 조문과 2 추후 개정ᆞ시행된 조문 중 어느 것을 현행 조문으로 보아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 사례 1 :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전

(법률 제6057호)개정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개정 2(알법)

(법률 제8682호 2007. 12. 14.

공포·시행)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생 략)

1. ∼ 3. (생 략)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생 략)

1. ∼ 3. (생 략)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생 략)

1. ∼ 3. (생 략)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문>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례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전

(법률 제9299호)개정 1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개정 2(알법)

(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시행)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가. ᆞ나. (생 략)다. 에너지ᆞ통신ᆞ교통ᆞ금융ᆞ의료ᆞ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제3조(정의)-

1. (생 략)

가. ᆞ나. (생 략)다. -

- 감염병-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가. ᆞ나. (생 략)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문>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개정문>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례 3 : 「낙농진흥법」

개정 전개정 1

(법률 제9432호 2009. 2.6.

공포, 2009.8.7 시행)개정 2(알법)

(법률 제9660호 2009. 5. 8.

공포·시행)제8조(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1(생 략)2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제8조(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1(생 략)2- .

1. ∼3. (생 략)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1(생 략)2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