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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ᆞ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ᆞ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3. 의견제출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장관(처장ᆞ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동
○부 ☐과(담당관실)
- 전자우편 : ○@korea. kr
- 팩스 :<\|start\|>#@전번1#<\|en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 ☐과(전화<\|start\|>#@전번2#<\|end\|>, 팩스<\|start\|>#@전번3#<\|en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호서식](본문 제17쪽 관련)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 ○. ○.
○부
□과
※ 작성요령1 기재대상: 해당 법령안 중 중요 문제점으로 생각되어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주요사항만을 기재함.
2 검토의견: 심사사항에 대한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검토의견(안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대안 등을 포함)을 기재함.
3 가능하면, 학설ᆞ판례, 그 밖에 심사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다.
[붙임 제3호서식](본문 제32쪽 관련)주요심사사항보고일자 : 20법 령 명
○법 일부개정법률안담당법제(심의)관소관부처
○부
1. - 에 관한 규정(안 제00조 관련)
가. 원안의 내용
o
나. 원안의 취지
oo
다. 문제점
o
라. 검토의견
o
2. - 에 관한 정책(안 제00조 관련)
(위의 가. 부터 라. 까지의 내용)
※ 세부항목의 구성은 법제(심의)관실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붙임 제4호서식](본문 제36쪽 관련)안 심사보고서분 류 번 호
○법제국 - 기안자결재자접 수 일20서기관 또는사무관법제(심의)관처장심사보 고 일20보 존 기 간영구검토자차장
○법제국장협조자합의법제(심의)관제목
○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관서국무위원 OOO(□장관)위의 법률(또는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심사경과보고: 별첨
* 법령안 기본정보특기사항국정과제하위법령제때마련기타법제정비지자체협의ᆞ통지대상실시조례 정비필요 여부일 정시행일차관회의국무회의
* 기타 법제정비 미정비(일부정비)사유
[붙임 제5호서식](본문 제36쪽 관련)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1. 주요 내용이 협정안은 -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
- 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
-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임.
1)- 조약 해당 여부
2)- 조약 해당 여부
3. 검토의견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 조약, -
-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제6호서식](본문 제46쪽 관련)심 사 경 과보 고 서20법 령 명
○법 일부개정법률안담당법제(심의)관소관부처
○부
1. - 에 관한 규정(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가. 원안의 내용
나. 원안의 취지
다. 문제점
라. 검토의견 및 심사안
2. - 제도의 신설(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위의 가. 부터 라. 까지의 내용)
※ 세부항목의 구성은 법제(심의)관실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차관회의 상정안 수정내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안 제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심리처우과”를 “심리치료과”로, “심리처우 기본계획”을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 수정이유국민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국민연금공단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심사를 마침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안)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호, ○부 소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다.
(수정안의 경우: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안 제○조제○항 중 “- ”을 “-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 ”을 “-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법제처 심사를 마침
원안. 수정안대비표원안수정안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원안 및 수정안의 3단 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함.
1. 의결주문
○법(법률)안 철회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월일 국회에 제출한 - 법(법률)안을 별지와 같은 이유로 철회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ᄋᄋᄋ법(법률)안, 별첨
○법(법률)안 철회안정부가 20년월일 국회에 제출한 ᄋᄋᄋ법(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유20 년 월일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월일 국회에 제출한ᄋᄋᄋ법(법률)안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ᄋᄋᄋ법(법률)안에 그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철회하려는 것임.
[별첨]

2)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ᆞ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ᆞ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3. 의견제출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장관(처장ᆞ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동

○부 ☐과(담당관실)

- 전자우편 : ○@korea. kr

- 팩스 :<|start|>#@전번1#<|en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 ☐과(전화<|start|>#@전번2#<|end|>, 팩스<|start|>#@전번3#<|en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호서식](본문 제17쪽 관련)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 ○. ○.

○부

□과

※ 작성요령1 기재대상: 해당 법령안 중 중요 문제점으로 생각되어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주요사항만을 기재함.

2 검토의견: 심사사항에 대한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검토의견(안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대안 등을 포함)을 기재함.

3 가능하면, 학설ᆞ판례, 그 밖에 심사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다.

[붙임 제3호서식](본문 제32쪽 관련)주요심사사항보고일자 : 20법 령 명

○법 일부개정법률안담당법제(심의)관소관부처

○부

1. - 에 관한 규정(안 제00조 관련)

가. 원안의 내용

o

나. 원안의 취지

oo

다. 문제점

o

라. 검토의견

o

2. - 에 관한 정책(안 제00조 관련)

(위의 가. 부터 라. 까지의 내용)

※ 세부항목의 구성은 법제(심의)관실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붙임 제4호서식](본문 제36쪽 관련)안 심사보고서분 류 번 호

○법제국 - 기안자결재자접 수 일20서기관 또는사무관법제(심의)관처장심사보 고 일20보 존 기 간영구검토자차장

○법제국장협조자합의법제(심의)관제목

○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관서국무위원 OOO(□장관)위의 법률(또는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심사경과보고: 별첨

* 법령안 기본정보특기사항국정과제하위법령제때마련기타법제정비지자체협의ᆞ통지대상실시조례 정비필요 여부일 정시행일차관회의국무회의

* 기타 법제정비 미정비(일부정비)사유

[붙임 제5호서식](본문 제36쪽 관련)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1. 주요 내용이 협정안은 -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

- 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

-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임.

1)- 조약 해당 여부

2)- 조약 해당 여부

3. 검토의견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 조약, -

-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제6호서식](본문 제46쪽 관련)심 사 경 과보 고 서20법 령 명

○법 일부개정법률안담당법제(심의)관소관부처

○부

1. - 에 관한 규정(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가. 원안의 내용

나. 원안의 취지

다. 문제점

라. 검토의견 및 심사안

2. - 제도의 신설(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위의 가. 부터 라. 까지의 내용)

※ 세부항목의 구성은 법제(심의)관실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차관회의 상정안 수정내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안 제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심리처우과”를 “심리치료과”로, “심리처우 기본계획”을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 수정이유국민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국민연금공단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심사를 마침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안)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호, ○부 소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다.

(수정안의 경우: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안 제○조제○항 중 “- ”을 “-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 ”을 “-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법제처 심사를 마침

원안. 수정안대비표원안수정안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원안 및 수정안의 3단 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함.

1. 의결주문

○법(법률)안 철회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월일 국회에 제출한 - 법(법률)안을 별지와 같은 이유로 철회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ᄋᄋᄋ법(법률)안, 별첨

○법(법률)안 철회안정부가 20년월일 국회에 제출한 ᄋᄋᄋ법(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유20 년 월일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월일 국회에 제출한ᄋᄋᄋ법(법률)안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ᄋᄋᄋ법(법률)안에 그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철회하려는 것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