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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안
(기 제출한 법률안 내용)
[붙임 제16호서식](본문 제79쪽 관련)법률공포안 제안설명자료
- 제00회 국무회의(2015. 00. 00. )-
2015. 00. 00.
결재기안법제정책총괄과장법제정책국장차장처장협조
○ 법제심의관행정법제국장
○ 법제관
○ 법제심의관경제법제국장
○ 법제관
○ 법제관사회문화법제국장
○ 법제관법제처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00건 안건요약서(법제처)
□ 제안이유
○ 제000회 임시국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 . )된 법률안 00건 공포
※ 제00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총 000건 중 000건은 공포 완료
□ 공포대상 주요 법률안구분법 률 안정부제출
(00건)대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수정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원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원발의(0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대안ᆞ수정의결 등 상세내용은 별첨 1의 목록과 별첨 2의 주요내용 참조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재의요구 여부: 없음
[별첨 1]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목록
★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안이며, 음영은 하위법령 마련 필요 법안임.
의안번호법률제명관 계 부 처제안구분의결구분시 행 일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 법률안 목록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소관부처의 순서로 하고, 소관부처의 법률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률제명 순서로 한다.
[별첨 2]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주요내용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 국회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중 - 를 -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 국회의결과정에서 - 를 허용하는 등의 의원발의 법률안 0건이 포함되어 대안의결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
[붙임 제18호서식](본문 제80쪽, 117쪽 관련)0000법 일부개정법률 확인일 자서기관
(사무관)법제심의관
(법제관)법제국장
2017.
위 법률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함.
1. 제. 개정 법률안의 이상 유무1 오. 탈자 등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2 조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미정비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3 인용법률 및 조항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4 그 밖의 오류 유무
2.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확인 결과 이상 유무[의원발의법안이 포함된 법률안에 대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통보 사항을 확인하신 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의 검토자(실무자). 확인자(법제관)및 통보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4.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해당)제ᆞ개정 필요 여부(필요 여부 “∨”표시.
필요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기재해 주십시오)★ 뒷면 첨부한 양식에 맞춰작성요망
- 대통령령, 부령 제ᆞ개정 필요()/불필요(
- 관련 조문 및 해당 조문 시행일
5. 법 제ᆞ개정에 따른 조례 제ᆞ개정 필요 여부(필요 여부 “∨”표시. 필요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기재해 주십시오)
★ 뒷면 첨부한 양식에 맞춰 작성요망
- 조례 제ᆞ개정 필요()/불필요(
- 관련 조문 및 해당 조문 시행일
위임 조문하위법령 내용하위법령 제때 마련장애 사유, 긴급성 여부긴급성 여부대통령령총리령ᆞ부령
○ 법률명: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선정기준
□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경우에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안으로 선정
□ 다만,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되지 않더라도 1 국정공백 우려가 없고 2집행상 문제가 없으며 3 하위법령 위임사항이 경미한 정비사항으로서 다음 유형에해당하면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에서 제외1 세법: 공포후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과세연도 내에 하위법령을마련하면 법적 공백이나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2 선택적 정비사항일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드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한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처의 판단에 맡겨놓은 경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 실제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3 규율 내용이 없는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지만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상 규율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4 기관미설치, 예산미확보 관련 법령: 기관, 시설 등의 설치,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기관, 시설 등이 물리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설치 또는 예산확보시까지만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되는경우5 경미한 정비사항일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법률의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이아니라 경미한 정비사항인 경우(단순한 용어 변경, 시험관련 법령에서 시험 시행에부가적인 경미사항의 변경,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경미한 구성ᆞ운영 사항 등을위임한 경우 등)6 그 밖에 위 유형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 소관 법제관실, 법제정책총괄과가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제때 마련 대상 제외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때 마련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경우(1ᆞ2)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해당 법제관실에서그 사유를 입증하는 문서를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
법률명 및 조문조문 내용(조례 위임 사항)시행일조례 마련 주체법률 제ᆞ개정에 따른 조례 제ᆞ개정 필요 여부
제11조의2(과세대상전자문서의인지세 납부방법)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이란국세정보통신망을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한정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2(과세대상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제3호에-
관보 제0000호 제271쪽 오른쪽란 제12행
[붙임 제19호서식](본문 제81쪽 관련)관보정정사항
○ 대통령령 제0000호 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 . 자 관보 제17198호〕
[붙임 제20호서식](본문 제83쪽 관련)법률안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분 류 번 호 ○법제국 - 기안자결재자접수일20서기관
(또는 사무관, 주무관)법제(심의)관처장심사보고일20보 존 기 간영구검토자차장
○법제국장협조자합의법제(심의)관제목법률안 재의요구안제안관서국무위원 ○(○ 장관)또는국무총리 ○(○ 소관)위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심사경과보고: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결주문ᄋᄋᄋ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 년월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ᄋᄋᄋ법률안 은 별지에 기재된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ᄋᄋᄋ법률안, 별첨
20130370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의 총리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2013.08.23법 제 처 장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3호서식](본문 제88쪽 관련)부 령 안 심 사 확 인 증
NO.
20130428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위의 부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증명함.
2013.09.24
법 제 처 장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4호서식](본문 제148쪽 관련)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 의 타당성 여부(안 제○조 관련)

○법(법률)안

(기 제출한 법률안 내용)

[붙임 제16호서식](본문 제79쪽 관련)법률공포안 제안설명자료

- 제00회 국무회의(2015. 00. 00. )-

2015. 00. 00.

결재기안법제정책총괄과장법제정책국장차장처장협조

○ 법제심의관행정법제국장

○ 법제관

○ 법제심의관경제법제국장

○ 법제관

○ 법제관사회문화법제국장

○ 법제관법제처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00건 안건요약서(법제처)

□ 제안이유

○ 제000회 임시국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 . )된 법률안 00건 공포

※ 제00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총 000건 중 000건은 공포 완료

□ 공포대상 주요 법률안구분법 률 안정부제출

(00건)대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수정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원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원발의(0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대안ᆞ수정의결 등 상세내용은 별첨 1의 목록과 별첨 2의 주요내용 참조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재의요구 여부: 없음

[별첨 1]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목록

★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안이며, 음영은 하위법령 마련 필요 법안임.

의안번호법률제명관 계 부 처제안구분의결구분시 행 일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 법률안 목록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소관부처의 순서로 하고, 소관부처의 법률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률제명 순서로 한다.

[별첨 2]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주요내용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 국회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중 - 를 -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 국회의결과정에서 - 를 허용하는 등의 의원발의 법률안 0건이 포함되어 대안의결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

[붙임 제18호서식](본문 제80쪽, 117쪽 관련)0000법 일부개정법률 확인일 자서기관

(사무관)법제심의관

(법제관)법제국장

2017.

위 법률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함.

1. 제. 개정 법률안의 이상 유무1 오. 탈자 등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2 조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미정비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3 인용법률 및 조항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4 그 밖의 오류 유무

2.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확인 결과 이상 유무[의원발의법안이 포함된 법률안에 대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통보 사항을 확인하신 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의 검토자(실무자). 확인자(법제관)및 통보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4.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해당)제ᆞ개정 필요 여부(필요 여부 “∨”표시.

필요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기재해 주십시오)★ 뒷면 첨부한 양식에 맞춰작성요망

- 대통령령, 부령 제ᆞ개정 필요()/불필요(

- 관련 조문 및 해당 조문 시행일

5. 법 제ᆞ개정에 따른 조례 제ᆞ개정 필요 여부(필요 여부 “∨”표시. 필요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기재해 주십시오)

★ 뒷면 첨부한 양식에 맞춰 작성요망

- 조례 제ᆞ개정 필요()/불필요(

- 관련 조문 및 해당 조문 시행일

위임 조문하위법령 내용하위법령 제때 마련장애 사유, 긴급성 여부긴급성 여부대통령령총리령ᆞ부령

○ 법률명: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선정기준

□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경우에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안으로 선정

□ 다만,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되지 않더라도 1 국정공백 우려가 없고 2집행상 문제가 없으며 3 하위법령 위임사항이 경미한 정비사항으로서 다음 유형에해당하면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에서 제외1 세법: 공포후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과세연도 내에 하위법령을마련하면 법적 공백이나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2 선택적 정비사항일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드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한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처의 판단에 맡겨놓은 경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 실제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3 규율 내용이 없는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지만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상 규율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4 기관미설치, 예산미확보 관련 법령: 기관, 시설 등의 설치,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기관, 시설 등이 물리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설치 또는 예산확보시까지만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되는경우5 경미한 정비사항일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법률의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이아니라 경미한 정비사항인 경우(단순한 용어 변경, 시험관련 법령에서 시험 시행에부가적인 경미사항의 변경,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경미한 구성ᆞ운영 사항 등을위임한 경우 등)6 그 밖에 위 유형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 소관 법제관실, 법제정책총괄과가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제때 마련 대상 제외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때 마련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경우(1ᆞ2)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해당 법제관실에서그 사유를 입증하는 문서를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

법률명 및 조문조문 내용(조례 위임 사항)시행일조례 마련 주체법률 제ᆞ개정에 따른 조례 제ᆞ개정 필요 여부

제11조의2(과세대상전자문서의인지세 납부방법)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이란국세정보통신망을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한정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2(과세대상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제3호에-

관보 제0000호 제271쪽 오른쪽란 제12행

[붙임 제19호서식](본문 제81쪽 관련)관보정정사항

○ 대통령령 제0000호 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 . 자 관보 제17198호〕

[붙임 제20호서식](본문 제83쪽 관련)법률안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분 류 번 호 ○법제국 - 기안자결재자접수일20서기관

(또는 사무관, 주무관)법제(심의)관처장심사보고일20보 존 기 간영구검토자차장

○법제국장협조자합의법제(심의)관제목법률안 재의요구안제안관서국무위원 ○(○ 장관)또는국무총리 ○(○ 소관)위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심사경과보고: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결주문ᄋᄋᄋ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 년월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ᄋᄋᄋ법률안 은 별지에 기재된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ᄋᄋᄋ법률안, 별첨

20130370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의 총리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2013.08.23법 제 처 장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3호서식](본문 제88쪽 관련)부 령 안 심 사 확 인 증

NO.

20130428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위의 부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증명함.

2013.09.24

법 제 처 장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4호서식](본문 제148쪽 관련)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 의 타당성 여부(안 제○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