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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개정문>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현행 조문의 판단 법령의 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공포 당시의 개정대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개정법령의 현행 조문은 시행일 당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 3과 같이 시행일에 개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오류로 보아 신속히 보충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법안의 경우 외국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적극 참고한다.
○ 인용 조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항 신설ᆞ이동ᆞ삭제, 약칭 신설ᆞ변경ᆞ이동 등의 경우 다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한다.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 조문별로 검토한다.
○ 제정안ᆞ전부개정안, 제명 변경, 조문 이동 등의 경우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전부개정안의 경우 종전 부칙 중 살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나. 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적절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참고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하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심사의뢰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 심사 및 결재 진행상황을 부처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 심사과정에서 법령정비사항을 발굴한 경우 법령정비과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인 경우 내용 심사가 끝난 후 검토를 요청한다.
○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결재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소관부처ᆞ관계부처 의견 확인을 거쳐 반영한다.
○ 결재과정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 결재자에게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 결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창의지식광장 등에 게재하여 공유한다.
○ 총리령ᆞ부령ᆞ대통령훈령ᆞ총리훈령안은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심사안을 송부 한다.
다. 심사안 및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 법령별 작성 양식에 맞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법률ᆞ대통령령안: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 총리령ᆞ부령ᆞ대통령훈령ᆞ총리훈령안: 제ᆞ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작성한다.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중 법률 공포번호ᆞ공포일ᆞ시행일이 맞는지 확인
- “∼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3. 0. 0. 공포, 2014. 0. 0. 시행)됨에 따라”
-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3. 0. 0. 공포, 2014. 0. 0. 시행)되어 ∼함에 따라” 등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
- “∼하기 위하여(개정목적)∼하고(개정내용), ∼하기 위하여 ∼하며, ”
- “∼하여(개정내용)∼하게 하고(개정효과), ∼하여 ∼하게 하며, ” 등
※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도입배경, 정책내용, 기대효과 서술(내용이 간단한 경우 등에는 하나로 작성 가능)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및 주요내용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쓰기
○ 참고사항 중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부처 홈페이지보다는 관보,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목록 또는 정부입법추진포털 입법예고 목록에서 확인해야 정확
※ 규제를 신설ᆞ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개정문은 원칙적으로 조 단위로 작성
※ 개정문은 최소 단위까지(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단/후단)작성
○ 신구조문대비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수작업보다는 심사편집기를 사용하여 신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
※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일치 여부 확인
※ 현행 조문은 종이 법령집과 일치 여부 확인
※ 개정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의 밑줄 위치가 같은지 확인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 법령안에 오탈자가 없는지 어문규정에 맞는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항호목 등 순서가 맞는지, 쪽번호가 맞는지, 페이지 누락 여부 등 확인
○ 심사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경과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작성한다.
※ 심사편집기에서 향후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경과보고서 분류기준 중 적절한 항목을 지정한 후 내용 작성
○ 결재안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결재를 상신한다.
※ 법령 종류에 따라 해당 결재표지 사용
※ 부칙검토표, 심사경과보고서, 접수안, 개정이유서, 해당 법령(모든 부칙 포함),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관보자료 첨부
※ 다른 법령 인용 시 인용 조문 첨부
※ 전부개정의 경우 소관부처에 요청하여 신구조문비교표 별도 작성 첨부
※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4. 심사 후 단계
○ 차관회의ᆞ국무회의 전에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타부처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 후 소관부처를 통하여 원안대로 협의할 것을 유도하고, 타부처 이견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차관회의 최종상정안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이어서 법안을 수정하여 접수할 수 있는 경우차관회의 수정원안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국무회의 수정안국무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차관/국무회의에서 법안 수정 관련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 후 법안을 수정하는 경우
○ 차관회의ᆞ국무회의 의결결과를 확인한다.
○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소관 부처를 통하여 국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관 부처를 지원한다.
○ 하위법령안의 경우 언제 공포됐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 경우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됐는지 확인한다.
<제정(개정)이유 예시>주택건설공사감리자에 대한관리ᆞ감독을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붙임 제1호서식](본문 제17쪽 관련)표준 입법예고 공고문안
○부(처ᆞ청)공고 제2016-000호
「◇법 시행령」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년 ○월 ○일
○부장관(처장ᆞ청장)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정(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
행 제○조 삭제)” 등
1)“- 함에 따라 - 할 필요가 있음. ” 또는 “현행 - 는 - 하여 - 한 문제점이 있음. ” 등으로 표현
* 1)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ᆞ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 하도록 함” 또는 “-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 등
* 2)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ᆞ후를 대비하도록 하
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 할 필요가 있으므로,
- 하던 것을 - 하
도록 함. ”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주요내용 예시>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1)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개정문>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현행 조문의 판단 법령의 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공포 당시의 개정대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개정법령의 현행 조문은 시행일 당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 3과 같이 시행일에 개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오류로 보아 신속히 보충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법안의 경우 외국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적극 참고한다.

○ 인용 조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항 신설ᆞ이동ᆞ삭제, 약칭 신설ᆞ변경ᆞ이동 등의 경우 다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한다.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 조문별로 검토한다.

○ 제정안ᆞ전부개정안, 제명 변경, 조문 이동 등의 경우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전부개정안의 경우 종전 부칙 중 살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나. 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적절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참고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하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심사의뢰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 심사 및 결재 진행상황을 부처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 심사과정에서 법령정비사항을 발굴한 경우 법령정비과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인 경우 내용 심사가 끝난 후 검토를 요청한다.

○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결재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소관부처ᆞ관계부처 의견 확인을 거쳐 반영한다.

○ 결재과정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 결재자에게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 결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창의지식광장 등에 게재하여 공유한다.

○ 총리령ᆞ부령ᆞ대통령훈령ᆞ총리훈령안은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심사안을 송부 한다.

다. 심사안 및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 법령별 작성 양식에 맞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법률ᆞ대통령령안: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 총리령ᆞ부령ᆞ대통령훈령ᆞ총리훈령안: 제ᆞ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작성한다.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중 법률 공포번호ᆞ공포일ᆞ시행일이 맞는지 확인

- “∼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3. 0. 0. 공포, 2014. 0. 0. 시행)됨에 따라”

-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3. 0. 0. 공포, 2014. 0. 0. 시행)되어 ∼함에 따라” 등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

- “∼하기 위하여(개정목적)∼하고(개정내용), ∼하기 위하여 ∼하며, ”

- “∼하여(개정내용)∼하게 하고(개정효과), ∼하여 ∼하게 하며, ” 등

※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도입배경, 정책내용, 기대효과 서술(내용이 간단한 경우 등에는 하나로 작성 가능)

※ 제안이유(제ᆞ개정이유)및 주요내용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쓰기

○ 참고사항 중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부처 홈페이지보다는 관보,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목록 또는 정부입법추진포털 입법예고 목록에서 확인해야 정확

※ 규제를 신설ᆞ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개정문은 원칙적으로 조 단위로 작성

※ 개정문은 최소 단위까지(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단/후단)작성

○ 신구조문대비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수작업보다는 심사편집기를 사용하여 신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

※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일치 여부 확인

※ 현행 조문은 종이 법령집과 일치 여부 확인

※ 개정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의 밑줄 위치가 같은지 확인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 법령안에 오탈자가 없는지 어문규정에 맞는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항호목 등 순서가 맞는지, 쪽번호가 맞는지, 페이지 누락 여부 등 확인

○ 심사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경과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작성한다.

※ 심사편집기에서 향후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경과보고서 분류기준 중 적절한 항목을 지정한 후 내용 작성

○ 결재안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결재를 상신한다.

※ 법령 종류에 따라 해당 결재표지 사용

※ 부칙검토표, 심사경과보고서, 접수안, 개정이유서, 해당 법령(모든 부칙 포함),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관보자료 첨부

※ 다른 법령 인용 시 인용 조문 첨부

※ 전부개정의 경우 소관부처에 요청하여 신구조문비교표 별도 작성 첨부

※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4. 심사 후 단계

○ 차관회의ᆞ국무회의 전에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타부처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 후 소관부처를 통하여 원안대로 협의할 것을 유도하고, 타부처 이견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차관회의 최종상정안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이어서 법안을 수정하여 접수할 수 있는 경우차관회의 수정원안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국무회의 수정안국무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차관/국무회의에서 법안 수정 관련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 후 법안을 수정하는 경우

○ 차관회의ᆞ국무회의 의결결과를 확인한다.

○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소관 부처를 통하여 국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관 부처를 지원한다.

○ 하위법령안의 경우 언제 공포됐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 경우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됐는지 확인한다.

<제정(개정)이유 예시>주택건설공사감리자에 대한관리ᆞ감독을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붙임 제1호서식](본문 제17쪽 관련)표준 입법예고 공고문안

○부(처ᆞ청)공고 제2016-000호

「◇법 시행령」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년 ○월 ○일

○부장관(처장ᆞ청장)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정(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

행 제○조 삭제)” 등

1)“- 함에 따라 - 할 필요가 있음. ” 또는 “현행 - 는 - 하여 - 한 문제점이 있음. ” 등으로 표현

* 1)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ᆞ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 하도록 함” 또는 “-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 등

* 2)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ᆞ후를 대비하도록 하

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 할 필요가 있으므로,

- 하던 것을 - 하

도록 함. ”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주요내용 예시>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1)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