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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합동심사회 보고 사항법제합의부의 회의 결과 합의는 되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관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3)합의법제관법제관은 법령안 심사보고 시 특정 업무 분야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법제관(이하 “합의법제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령심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합의법제관의 의견은 소관 법제국장의 검토 전에 받도록 한다.
합의법제관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합의법제관 지정 기준>
나. 법제관실의 법령심사 및 심사안의 작성
1)법령안법령안의 접수가 끝나면 담당 법제관 및 서기관·사무관 등이 팀을 이루어 법령을 심사하게 된다. 법령안 심사 시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정책적인 설명을
듣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안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령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법령안이 합동심사회나 법제합의부의 대상인 경우 또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심사사항을 작성하여, 합동심사회 또는 법제합의부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재입법예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 한다.
법령안의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안을 작성한다. 심사안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이 되고,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경우에는 부처 송부안이 된다.
국무회의 상정안은 표지, 의결서 부분과 법령안으로 구성되며, 부처 송부안에는 표지가 없고, 의결서 부분 대신에 의결주문이 빠진 제정·개정 이유 부분이 들어간다.
비밀문서로 분류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종이문서로 심사보고서(붙임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종이문서로 법령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분류·편철 및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부입법시스템 및 온- 나라시스템 등으로 결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된다).
법령심사안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조약안조약안은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약안의 주요 내용,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을 적은 국회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붙임 제5호서식)를 첨부한다. 조약안의 검토의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25)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안 작성이 끝나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 법제지원총괄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요청하여 검토를 거친 후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요청할 때 주의할 점은 법령 심사안의 담당자는 법제관이고 실무자(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주무관)는 보조자이므로, 반드시 담당 법제관의 검토가 끝난 법령심사안을 검토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를 요청한 심사안에
25)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헌법 제60조제1항)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우호통상 항해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강화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대하여 법제지원총괄과에서 권고안을 등록하면 실무자는 법제관과 함께 권고안을 심사안에 반영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05 법령심사안의 결재
가. 결재
법률안·대통령령안 및 조약안의 심사안은 처장의 결재를 받고, 총리령안·부령안· 대통령훈령안 및 총리훈령안의 심사안은 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총리령안 등의 심사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처장 또는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심사안의 결재는 온- 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법령심사안의 결재를 진행할 때, 해당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만 해당한다)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법령규정 상으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제처에서 결재를 진행하는 법령심사안에 첨부하여 처리되는 실무절차로 인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법제관실 담당자가 송부받아 해당 법령안건에 별첨으로 첨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을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회법」 제79조제2항)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때에는 추후 국회 제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 국회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에 관하여 국회(의안과)와 협의된 실무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법령안이 비용 발생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비용추계서 첨부, 2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또는 3기발생 비용 관련 참고사항 추가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1. 관련 근거 ᄋ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국회제출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3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ᄋ 다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용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1 국회의원ᆞ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ᆞ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ᆞ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ᆞ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세 첨부기준 ᄋ(첨부대상)“지원”, “지급”, “보조”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재정수반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상 개정안을 집행하기 위해 재정수반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비용”이라 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예시)1 개별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ᆞ개정하는 경우2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경우3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던 사업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경우
- 종전에는 위 예시의 경우를 비용추계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비용”이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의미(「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 요청(2012. 5. )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발생 비용 여부를 해당 법률안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치 필요
<법률안으로 기발생 비용 여부 확인 가능(A)>
▪ 위 예시 1과 같이 해당 법률안(부칙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만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구체적 사례는 아래 참조)
⇒ 별도 조치 불필요
<법률안으로 기발생 비용 여부 확인 불가능(B)>
▪ 위 예시 2,3과 같이 해당 법률안만으로는 기발생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안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발생 비용임을 명기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항 및 제○조○항)ᄋ(첨부대상과 제외대상 혼재)하나의 법률안에 비용추계 대상과 제외대상(B만 해당)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참고사항으로 적시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
3.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작성 시 자주 틀리는 형식적 사항 ᄋ 재원조달계획서 누락 ᄋ 비용수반요인 작성 시 개정안 조문번호 오기 ᄋ 추계기간(시행일 ~ 5년*)
*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제58조(대한지적공사의 설립)1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부 칙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정안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13조(사무처)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14조(예산)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부 칙제2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8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2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제26조(사무처)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28조(예산)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현 행개 정 안사례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안으로 변경사례 3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른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문화진흥원을 한국정보화 진흥원으로 통합
제10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1정부는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제도연구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5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정보진흥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1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과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