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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아버지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부분은 판단하는데, 혼인기간을 비롯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금을 가늠해보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경우,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는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추심)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와 자녀 분의 실망감과 충격이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간녀 소송 상간녀가 아버지의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상간녀에게 외도가 발각됐다는 말을 하는 대화녹음이 있어 상간녀의 고의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 아버지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어머님께서는 이혼하실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50%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어머님께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충분히 받으셔서 노후가 문제 없이 이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병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승소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카톡 내역, 모텔 결제 기록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상간녀의 대화 녹음 역시 불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 대화 녹음은 증거 능력 문제될 수 있고, 재판부에 신중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아버지가 구두로 약속한 위자료 3억원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역시 과거의 기여도, 미래 생활 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되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법률상담 1600-2760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간자가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알려주신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상간자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청구액은 갖고 계신 부정행위 증거의 정도와 부부가 보유한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 주세요. 가사의 답, 하라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를 시인했더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및 남편과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모텔 출입 관련 카드내역을 확인했다면 이미 장소와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적법한 증거자료를 확보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가 상대이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 말을 맞춰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직·간접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되도록 아내분이 확인한 남편과 상간녀 사이 카톡메시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가 질의자님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부친이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상간녀와 대화가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위배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156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19). 4.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이혼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녹음 파일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녹음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에는 상간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귀책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귀하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문자메시지, 모텔 결제내역, 녹취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로서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후 증거 조작 및 허위 진술에 대한 소송사기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인이 저희 에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허위 진술을하고, 제출한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다양한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의 증거 조작과 인멸, 허위진술은 이미 재판에서 입증 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며 관리인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상가 관리인에게 소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소위 소송사기라 함은 재산범죄이므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위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군대 후임에 대한 성추행 관련 상담	전역이 일주일 남은 현역 복무 중인 용사입니다. 얼마 전에 장난으로 후임의 성기를 한 대 때렸는데 후임이 약간 기분 나쁜 티를 내서 담배와 과자를 사주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웃으면서 후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후임이 저를 이러한 사항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 후임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였고 저도 사과를 했는데 후임이 기분이 변해서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되나요?? 2. 한 달 전쯤에 저도 후임한테 성기는 아니지만 장난으로 온 몸을 맞았는데 그것과 연관을 할 수는 없나요?? (서로 장난치며 때리는 사이라던지.. 해서) 3.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4. 후임도 제가 사과를 할 때 웃으면서 괜찮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만약에 고소를 할까요??	1)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자체가 핵심으로 보이고, 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형 이 규정되어 있어 사건을 정말 잘 수습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인정 여부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부분은 혼자서 고민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3) 이 부분이 핵심이고, 지금은 조사 혼자 받지 마시고 내용 등 고소경위와 혐의별로 팩트정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정말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군대 후임에 대한 성추행 관련 상담	전역이 일주일 남은 현역 복무 중인 용사입니다. 얼마 전에 장난으로 후임의 성기를 한 대 때렸는데 후임이 약간 기분 나쁜 티를 내서 담배와 과자를 사주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웃으면서 후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후임이 저를 이러한 사항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 후임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였고 저도 사과를 했는데 후임이 기분이 변해서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되나요?? 2. 한 달 전쯤에 저도 후임한테 성기는 아니지만 장난으로 온 몸을 맞았는데 그것과 연관을 할 수는 없나요?? (서로 장난치며 때리는 사이라던지.. 해서) 3.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4. 후임도 제가 사과를 할 때 웃으면서 괜찮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만약에 고소를 할까요??	1. 후임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였고 저도 사과를 했는데 후임이 기분이 변해서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되나요?? >>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 전쯤에 저도 후임한테 성기는 아니지만 장난으로 온 몸을 맞았는데 그것과 연관을 할 수는 없나요?? (서로 장난치며 때리는 사이라던지.. 해서) >> 연관을 지어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기 부위를 때린 것이므로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 군인강제추행 사건이므로 초범이더라도 최소 집행유예며 단기 실형이 건고될 수도 있습니다. 4. 후임도 제가 사과를 할 때 웃으면서 괜찮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만약에 고소를 할까요?? >> 말씀하신 내용만을 전제로할 때에는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이 전역한 후 갑자기 변심하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 단계에서 고소 전 부제소합의를 명확히 해두시고 문서로 남겨 두셔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리스크를 없애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 간 강제추행 사건 대응 부제소 합의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	월세 주택에서의 바퀴벌레 방역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월세 3개월째 살고있는데 바퀴벌레로인해 집에 못들어가고있습니다 집주인께 이야기 했더니 방역업체는 못불러 주겠다 하는데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약정도만 사서 보내주겠다 하는데.. 전세가 아니라 월세인데 아닌가요 저희부모님은 월세 내주시고 다 해주시던데 법적으로는 어떤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목적물 사용수익불능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이, 자주나오는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방송 출연자에 대한 글 작성,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일반인이 출연하는 어떤 방송에 관련해서 여러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출연자의 방송출연 장면과 셀카사진을 번갈아 올리고 "너무 잘생겼다. 방송과 셀카 둘다 잘생겼다. 내눈엔 똑같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 출연자는 과한 보정으로 커뮤니티에서 까이는 중이었습니다. 팬들이 출연자가 못나온 캡쳐장면을 악의적으로 셀카와 함께 작성했다고 pdf를 땄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물론 방송화면과 셀카가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둘다 잘생겼다고 얘기한건데 단순히 잘 못나온 캡쳐를 올렸다해서 모욕죄인가요?? 어이가 없는데 이런식으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의미 그대로 '욕되게 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인 [너무 잘생겼다. 방송과 셀카 둘다 잘생겼다. 내눈엔 똑같다]는 내용은 '타인을 욕되게 하는 표현'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두고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답을 찾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위한 Good lawyer. 조은 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허가 숙박영업과 관련한 상담	에어비앤비 무허가 숙박영업 관련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에서 고발 들어갔다고 하셨던것같은데 사실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나요. 해당 숙소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고 자가입니다. 지난 7월말부터 영업했으니 약 6개월정도 영업했고 단기임대 플랫폼과 에어비앤비 동시에 운영했는데 에어비앤비에 걸렸어요ㅜ 다른 플랫폼도 이용했냐고 물어보셔서 단기임대플랫폼 통해서 단기임대도 했다고 했고 정산 받은 계좌 확인해서 연락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은 안드렸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은 영업범입니다. 시청 고발로 입건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 과정 중에서 영업 기간,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산 계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것인데, 불응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허가 숙박영업과 관련한 상담	에어비앤비 무허가 숙박영업 관련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에서 고발 들어갔다고 하셨던것같은데 사실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나요. 해당 숙소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고 자가입니다. 지난 7월말부터 영업했으니 약 6개월정도 영업했고 단기임대 플랫폼과 에어비앤비 동시에 운영했는데 에어비앤비에 걸렸어요ㅜ 다른 플랫폼도 이용했냐고 물어보셔서 단기임대플랫폼 통해서 단기임대도 했다고 했고 정산 받은 계좌 확인해서 연락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은 안드렸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해당 민원신청이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고,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명확하게 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	법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상담	법인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사 완료한 상태로 한달 반 정도 지났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사비와 중계수수료에 더해서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방법도 궁금합니다. 3.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지, 계약 해지일은 언제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국토교통부입니다. 2.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그리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정도에 따라 이사비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카톡, 문자 등 날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매체로, 왜 해지를 하는지, 계약서 몇조에 따라 해지를 하는지,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이후, 집을 나오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통매음 성립유무에 대한 상담 요청	게임(FC온라인) 중 제가 늘상 하던 포메이션 전술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포메이션 전술이긴 한데. 그런데 상대편이 어떤포메이션 전술이냐고 물어보길래 장난식으로 "곶휴 포메이션"이라고 보냈고. 게임을 하던중. 게임이 박진감있게 진행 되는 중에 장난이 발동해서 "곶휴 섯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걱정이 됩니다.	의뢰인께서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곶휴 포메이션", "곶휴 섯다"라는 문구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뢰인이 보낸 문구의 경우 "곶휴", "섯다" 등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언어유희로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행위나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불쾌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음란성을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향후 타인과의 게임 채팅 시에는 상스러운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할 경우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언동으로 불편을 느낀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공적 공간에서의 채팅 예절을 더욱 유의하시되,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구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핸드폰 몰카 피의자의 PC와 노트북 포렌식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핸드폰 몰카 영상 확인하고 바로 신고 후 핸드폰은 포렌식 들어갔습니다. 아직 핸드폰 포렌식 유포정황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개인 PC 압수하여 포렌식 할 수 있는지 경찰쪽에 문의드렸는데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 절차가 쉽지 않다고만 말씀해주시네요. 임의제출 요청이라도 말씀 드려봐야 할까요? 어떤식으로 진행되야 PC도 포렌식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	개인사업자 계약에 대한 민사소송 상담	현재 본인은 피고로 원고에게 부당한 소송을 당한 상태로 이 사건 이후 반소없이 따로 제가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전에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글 작성합니다.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상호명 AAA (개인사업자) 상호명 AAA 공작소 (개인사업자) ※ "AAA"는 동일한 상호명입니다. 세가지 사업자 중 2개의 개인사업자 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AAA 개인사업자로 홍보를하고 계약 체결 시 AAA연구소로 결제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자 모두 동일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원고는 현재 피고가 AAA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AAA공작소로 결제대금을 받아 사기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자연인)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 알고있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라는 생각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행위들이 다수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쟁점은 업체, 상호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망이나 사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3. 본소의 소장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에서의 대응을 온라인 상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 절차와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업무상 위력 간음과 나이차이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나이차이 8살 나면 무조건 이성적 호감 있어서 감음했다고 생각하나요? * 피해자 지위가 3개월 단기 계약직이었던 점, 피해자가 3개월 후인 2021. 8.경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의 가계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아 #####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재계약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외형적 나이는 성인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나이는 단기 근로계약직을 전전하던 실정 속에서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어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 물리적 나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점8) 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귀는 참고 안되나요? 무조건 나이차이 8살(9살- 가해자가 빠른년생)이라는건 업무상 위력간음은 형법에서 막 20-30살 차이들이 저지르고 다니는거라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ㅠㅠ	우선, 질문 자체가 상당히 비도덕적인 질문이면서, 사건의 경중을 이해하지 못한듯 하여, 결론 부터 말하자면, 위력 성범죄에 행당된다 보여집니다. 먼저, 위력이란 일상적인 용례에 따르면 힘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법원은 형 법상의 위력개념을 원칙적으로 사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사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위를 이용하고, 당시 피해자가 계약직 직원 직원인데다, 재계약을 앞둔 형편이 절박하였던 자라면, 더 더욱이 그 직장이나 재계약을 이용하였다면 위력에 해당하는것이지, 의뢰인 주장대로 나이차가 10살 20살 넘는 그런 생물학적의 힘만이 아닙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업무상 위력 간음과 나이차이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나이차이 8살 나면 무조건 이성적 호감 있어서 감음했다고 생각하나요? * 피해자 지위가 3개월 단기 계약직이었던 점, 피해자가 3개월 후인 2021. 8.경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의 가계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아 #####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재계약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외형적 나이는 성인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나이는 단기 근로계약직을 전전하던 실정 속에서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어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 물리적 나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점8) 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귀는 참고 안되나요? 무조건 나이차이 8살(9살- 가해자가 빠른년생)이라는건 업무상 위력간음은 형법에서 막 20-30살 차이들이 저지르고 다니는거라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ㅠ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히 나이차이 만으로는 업무상 위력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기업법무", "기타 재산범죄", "지식재산권/엔터" ]	절도사건 합의 및 저작권법에 대한 상담	저는 야간에 학원에 침입하여 학원 자체 컨텐츠 물로 이득을 보아서 대략 1천만 정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범행 증거가 씨씨티비에 녹화가 되어 증거물로 채택되고 경찰조사를 받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횟수는 총 5번 입니다. 첫번째 질문. 만약 합의가 안되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원금에다 추가로 더 줘야 고소 취하가 되는 걸까요? 아님 이것마저 거부하면 법정 싸을 해야 하나요? 저는 분먕히 사건접수 됐을시 합의를 원한다 했는데 합의를 안하고 민사로 억대 소송을 걸면 악대를 보상해야 하나요? 2번째. 제가 이 학원 컨텐츠물을 무단 복제 하여 무단 배포를 복사하여 사적행동을 하거나 자료를 뿌린적 없이 원본을 단순히 파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이랑 연관될 수 있어요? 연관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 나오나요? 상대는 현재 대형로펌 끼고 학원측이 개인인 저를 고소하겠다 합니다 저작권 법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절도 사건 합의 관련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금액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최종 배상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학원 교재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여 판매만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공중 배포는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합의를 모색하되, 과도한 요구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의로 상습적인 침해를 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인스타에서 받은 악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게시물에 (본인)이 남긴 댓글에 수위가 넘은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댓글들 고소가 가능한지요? 저는 비공개 계정이고 악플을 다는 계정은 공계정도 있고 비공개 계정도 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명이라도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악플은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관련된 내용은 악플이 다수 있으며, 모욕 혐의로 충분히 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은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신속히,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서 고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 "사기/공갈" ]	보이스미싱 피해 후 참고인 조사 상황	1월달에 보이스미싱 피해를 당해서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엇고 그래서 제통장으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생겨 그돈을 제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돌려주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피해자도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저번에 보이스피싱 당한적있지않으냐고 이사건에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면서 참고인조사를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ㅠㅠㅠ 1월달에 분명이 다끝났는데 왜 갑자기 조사를 받으라는걸까요????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인걸까요???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은 고소취하와 상관 없이 조사가 진행 되고 구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합의 후 합의서와 신고취하에 대한 상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모르는 사람이 일행 3명과 같이 있다가 야 야 라고 부르길래 제가 나? 이러고 갔더니 주먹으로 턱을 한 대 때렸는데 경찰을 불러서 신고 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합의 하자고 하여 합의를 보기로 했서 그래서 먼저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합의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담당경찰관 배정 전에 합의서 먼저 써서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담당경찰관 배정이 끝나면 그 경찰관에게 합의 하여서 취하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죄명에 따라 취하가 가능한 사안이 있고, 불가능한 사안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이 폭행이라면 상대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서 등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카카오톡을 통한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전화 도중 갑작스럽게 카톡을 보라해서 봤는데 제 얼굴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중이라는 말을 카톡으로 보냈고 저는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 기분 나쁘다 얘기하며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도 받았거니와 너무 큰 성적불쾌감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장난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과한 내용이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카카오톡을 통한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전화 도중 갑작스럽게 카톡을 보라해서 봤는데 제 얼굴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중이라는 말을 카톡으로 보냈고 저는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 기분 나쁘다 얘기하며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도 받았거니와 너무 큰 성적불쾌감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장난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과한 내용이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후 피해자의 SNS 글에 대한 대응 방안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갔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사님께 피해자와 형사조정 합의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 등 서술해서 보내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sns을 통해 글을 작성하며 계속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또 다시 협박을 하며 피해를 줍니다. 저는 피해자의 보복성 글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발언을 기재하였는지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위법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중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후 피해자의 SNS 글에 대한 대응 방안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갔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사님께 피해자와 형사조정 합의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 등 서술해서 보내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sns을 통해 글을 작성하며 계속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또 다시 협박을 하며 피해를 줍니다. 저는 피해자의 보복성 글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나요?	글의 내용에 직접적인 협박이 들어 있는지, 상담자 분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해당 글이 위법인지 합법인지가 달라집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이혼" ]	이혼 소송 중 판사 변경과 합의부 이관에 대한 질문	이혼 소송 중이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까지의 만나왔던 다른 판사님들과 새로 인사 이동한 판사님은 매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의견에 따라 현재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겠지만, '합의부' 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시 합의부로 이관되어 재판이 진행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부로 이관시 진행되던 재판이 다시 부서 지정 등을 이유로 많이 지연되게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1.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과 판사 3 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재판의 기준은 위자료, 재산분할을 합친 청구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입니다 5억원 미만은 단독판사님이 , 5억원 이상은 합의부판사님이 재판을하게 됩니다. 2.소장을 처음 제출할 때는 총재산이 파악되지 못해서 일단 5 억원 미만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조회를 해서 총재산규모가 나오고 , 청구금액이 5억원이 넘게 되면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되고,그러면 단독판사님은 그 동안 진행중이던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하게 되면 재판은 3- 4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재판이 많이 늦어지지 않게 , 합의부배당이 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 얼른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재판날짜가 빨리 잡힐 것입니다. 직접상담 , 직접법정출석,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 "이혼" ]	이혼 소송 중 판사 변경과 합의부 이관에 대한 질문	이혼 소송 중이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까지의 만나왔던 다른 판사님들과 새로 인사 이동한 판사님은 매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의견에 따라 현재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겠지만, '합의부' 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시 합의부로 이관되어 재판이 진행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부로 이관시 진행되던 재판이 다시 부서 지정 등을 이유로 많이 지연되게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1. 1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단독사건'이라고 하고, 3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2.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합의부 사건과 단독사건을 결정짓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금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부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3. 합의부로 재배당될 경우, 사건기록 이송 및 기록검토를 위해 기간이 지연되어, 합의부 사건은 사건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속", "임대차" ]	임차인 사망 후 보증금 관련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2년이상 사시던 임차인분이 사망하시어, 보증금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분은 중국인이시며, 자식이 3분 계신데, 상속관련 문제로 보증금을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누구한분에게 보증금을 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사망한 임차인 자녀1)이 계속 사시고 싶다하시는데, 보증금은 법원에 공탁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다시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분대로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임의로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상속인들 사이에 보증금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될 경우,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시고 망인의 자녀가 계속 거주하겠다하면 그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AI 딥페이크 봇과 관련된 질문	Ai합성 봇으로 사진만 만든뒤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 했는데 이번 사건에 괸라여 연루 되어 조사를 빋거나 혹은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어 혼자 단독으로써 조사를 받는건가요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좀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답변 빨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제작 한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의뢰인께서 AI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사진을 제작한 후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제작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AI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유포 목적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사진을 제작한 것이라면 처벌보다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 제작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AI 딥페이크 봇과 관련된 질문	Ai합성 봇으로 사진만 만든뒤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 했는데 이번 사건에 괸라여 연루 되어 조사를 빋거나 혹은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어 혼자 단독으로써 조사를 받는건가요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좀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답변 빨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제작 한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 반포등 목적 요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반포등 목적이 정말로 없었는가에 대하여는 방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경미하고 초범일 경우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1건 제작 후 곧바로 삭제를 한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추후에는 절대 하지 않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SNS에 죄명과 사진을 올린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공판기다리고있는데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온 문자에 나온 제 실명과 죄명 그리고 사진을 글과함께써서 모든사람이 볼수있게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글 3개중에서 1개만 빼고 제부모님욕과함께 똥스티커로 이름과 죄명 사진을 가려놨는데 이런경우도 고소가될까요 ? 혹시 된다면 죄명은 뭐로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물론 제가 잘못하긴했지만 제가 본인한테 잘못한거지 저희 부모님이 뭔 죄인가요 .. 그리고 제가 아무리잘못했더라도 저렇게 모든사람한테 글올려서 sns에서 저도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진도 제 셀카사진이아니라 저는 모르고있던 제 도촬사진입니다 제가 아무리잘못하고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한번만 도와주세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뢰인께서 혐의가 있어 구공판된 상태라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임의로 공표하는 행위는(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신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	연대보증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외삼촌의 회사 초기 시작때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연대보증을 하게되었고 회사의 대표로써 이름이 올라가있었습니다. 그후에 저는 그일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외삼촌께서 전화로 대표를 바꾼다는 소식에 저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라 하고 대표를 바꾼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저에게 오지않아도 될 서류가 간것처럼 이야기 하시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추후에 대답을 들었는데 대표를 바꿨고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대해 독촉장이 왔다는게 찝찝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게 첫번째로, 제가 처음에 대표로써 처음 연대보증을 섰는데 대표를 바꾸는것으로도 그 채무가 다음 대표에게 자동으로 연대보증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넘어감으로 인해 제가 채무에 대해 더이상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만약 대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연대보증인이라는 타이틀이 유지가 되면서 그 채무가 저와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보증을 한다는 것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번째, 외삼촌에게 더이상 그 회사와 전혀 상관없다는 서류같은것을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서류 를 받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궁극적인 상담의 목표는 더이상 그 채무에 대해서 단 하나도 연관이 없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밥법이든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추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혹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	연대보증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외삼촌의 회사 초기 시작때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연대보증을 하게되었고 회사의 대표로써 이름이 올라가있었습니다. 그후에 저는 그일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외삼촌께서 전화로 대표를 바꾼다는 소식에 저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라 하고 대표를 바꾼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저에게 오지않아도 될 서류가 간것처럼 이야기 하시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추후에 대답을 들었는데 대표를 바꿨고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대해 독촉장이 왔다는게 찝찝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게 첫번째로, 제가 처음에 대표로써 처음 연대보증을 섰는데 대표를 바꾸는것으로도 그 채무가 다음 대표에게 자동으로 연대보증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넘어감으로 인해 제가 채무에 대해 더이상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만약 대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연대보증인이라는 타이틀이 유지가 되면서 그 채무가 저와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보증을 한다는 것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번째, 외삼촌에게 더이상 그 회사와 전혀 상관없다는 서류같은것을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서류 를 받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궁극적인 상담의 목표는 더이상 그 채무에 대해서 단 하나도 연관이 없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밥법이든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독촉장 내용을 확인해야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2.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게 있다면 그 보증이 특정채무 보증이라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이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특정채무 보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	미지급된 중개수수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 전에 상가를 중개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준 부동산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지급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점에 준다고 약속하여 서류에도 명백하게 기재후 상호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나는 주기로 한 적이 없다면서 발을 빼고 있으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인데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채권 절차쪽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민사 소송쪽으로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용증명 보내 보시고 원하는 답변이 없으면 중개수수료 지급청구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체결해주신 계약서가 증거자료가 될 것 입니다. 상대방이 왜 안주는 지 모르겠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중재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식당에서의 부주의한 행동,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식당에서 대화나누면서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음식이 나와서 여종업원이 "잠시만요"하며 음식을 테이블에 놓는 찰나에 제가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웃기는 얘기하다가 제 어깨가 여종업원의 팔에살짝 부딪혀서 바로 "죄송합니다" 라 사과하고 여종업원은 아무 대답없이 갔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신고당하나요?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만일 고소가 될 경우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식당에서의 부주의한 행동,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식당에서 대화나누면서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음식이 나와서 여종업원이 "잠시만요"하며 음식을 테이블에 놓는 찰나에 제가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웃기는 얘기하다가 제 어깨가 여종업원의 팔에살짝 부딪혀서 바로 "죄송합니다" 라 사과하고 여종업원은 아무 대답없이 갔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신고당하나요?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식당에서의 부주의한 행동,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식당에서 대화나누면서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음식이 나와서 여종업원이 "잠시만요"하며 음식을 테이블에 놓는 찰나에 제가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웃기는 얘기하다가 제 어깨가 여종업원의 팔에살짝 부딪혀서 바로 "죄송합니다" 라 사과하고 여종업원은 아무 대답없이 갔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신고당하나요?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	돈 없이 일하고 싶은 20대의 고민과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 20대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데 기술이 없다보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게 양심에 찔립니다. 그래서 돈 안받고 일하겠다고 주변 가게에 전화를 해봐도 신고 당하는게 우려되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받고 일할 것이며 신고나 소송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면 동의를 하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위해 변호사분과 만들었다고 하려고 하는데요.	1. 무급인턴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계약서나 교육 및 노무를 등가로 교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불측의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약관 형태로 변호사 조력 하에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두시고 다양한 사장님과 계약시 해당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	헬스장 PT 환불 문제와 해결 방안	제가 약 두달전에 헬스pt를신청했는데 이사를가게되서 못받게되서 환불을요구했는데 이미 진행을 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자기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봐야한다고 시간을미루기만하고 환불의사가 전혀없습니다 어떻게돌려받아야할지 계약서는 따로 안썻는데 그냥 계좌이체를 했는데 웃긴건 8월까지받는건데 그사람 6월에제주도이사했더라구요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어쩌죠?	1.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이나 조정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나 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 "디지털 성범죄" ]	게임 중 발생한 불화와 통매음에 대한 고소 가능성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팀원과 불화가 있어 다투다가 “ㄴㅁ보단 게임 잘할듯 아니다 ㄴㅁ가 펠라는 더 잘할듯” 이렇게 채팅을 쳤고 이 이후에는 성과 관련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다툰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한다면 제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 때 잘 준비해간다면 불송치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게임 중 발생한 불화와 통매음에 대한 고소 가능성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팀원과 불화가 있어 다투다가 “ㄴㅁ보단 게임 잘할듯 아니다 ㄴㅁ가 펠라는 더 잘할듯” 이렇게 채팅을 쳤고 이 이후에는 성과 관련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다툰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한다면 제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 때 잘 준비해간다면 불송치 가능할까요..?	해당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이 아니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조문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	민사소송(금전) 시효 10년에 대한 상담글	2013 10월 경, A에게 속아 2000만원을 주고 속은 사실을 11월 알았습니다. 돈을 돌려줄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2016년 10월 경 사기로 고소를 했으나 이미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2023년 8월께나 되어서야 한국으로 들어와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 형사고소는 외국에 나가있으면 공소시호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질문:민사소송은 외국에 도망가 있는동안 중지되지 않나요?> 합의 의사가 불분명해서 민사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크몽으로 상담을 받다보니 민사소송도 시효가 10년으로 있다고 하며 지금 즈음이 딱 10년이 됩니다. 당황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조금전 든 의문인데 궁금한 것은 16년부터 23년까지 해외에 있어서 형사는 공소시효가 중지 되 있는데 민사에서의 공소시효는 중지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형사 공소시효와 달리 해외도피 중인 이유로 중단, 정지되지 않습니다. 2013. 11.경 사기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쉽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의 기간은 도과 안 했으나, 3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정 추가) 다만 만약 2013. 11. 이후 가해자에게 돈 반환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면,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이후 소멸시효 기간은 그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	19년 3월14일 지인이 부모님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빌려갔고 세달안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 출산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빌려줌) 세달이 지나도 갚지않아 연락을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양심이 없냐 하나도 안갚고 무슨 돈을 또 빌리냐 아이 출산비용이다라고 하니 19년 7월 30일 50만원을 갚았고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21년 12월 28일 다시 연락하였고 12월 31일에 조금씩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24년 4월 3일 연락을 하였고 세달안에 정리하겠다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지인을 믿고 출산비용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고 여유자금으로 빌려주어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오랜기간동안 갚지않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현재 휴대폰번호, 통장내역과 당시 카톡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있으며 개인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이고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지.. 또한 현재까지 기다린 기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IT/개인정보", "손해배상" ]	게임 계정 피해 및 명의 제한에 대한 상담	게임 아이디를 아는 지인에게 판매했습니다 허나 그 지인이 저한테 어떠한 고지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지인이 판매한 사람이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를 입혀 제 명의에 대한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쪽으로 방송하고있는터라 방송쪽으로도 힘들어지고 계정 값어치만 몇백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고소하여야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등은 저에게 고지없이 판매한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지인도 고소하여야하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 불법프로그램사용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인에게는 양도금지약정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대응방안에 관하여
[ "기타 재산범죄" ]	군인의 공갈죄 상담 및 법적 절차	저는 육군에서 복무하고있고 이번달 23일 전역인 병사입니다 제가 훈련소동기에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약 천만원정도 빌렸지만 동기는 저에 대해 두려웠고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공갈죄로 고소한상황이고 군경찰에서 수사는 끝마쳤고 군검찰 송치는 아직입니다 혐의 모두 인정했고 정말 반성 많이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싶지만 피해자는 저와 연락하는게 두려워 피해자 변호사와 저랑 접촉하도있습니다 일단 합의의사는 양쪽모두 있어서 피해금액 천만원을 변제할생각인데 금액이 커서 2월안으로 모두 변제를 하고 합의서를 쓸 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군검찰에 송치되고 전역을하면 일반 사회검찰로 이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기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있습니다 벌금은 냈습니다 공갈은 처음입니다 공갈사건 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벌금이 나올지 아니면 재판까지가서 실형이 나올지.. 정말 새출발할려는데 너무 힘이드네요..	이번달 23일이 전역일이면 군검찰이 그 안에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고 전역 후에 주소지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검사가 정말 잘 봐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전에 사기 전과가 있고 공갈 금액이 천만원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 회부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요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웬만하면 실형이 나오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도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배트민턴장 주인의 몰카범 사건에 대한 상담	제가 이용하는 배트민턴장의 주인이 몰카범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배우러 다니는데 하루 빨리 사태를 알려서 피해를 막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증거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도구 등을 확인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하나요?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불시에 처리하는게 좀더 낫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요.	의뢰인께서 알게 되신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배트민턴장 주인의 몰카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의뢰인께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증거의 증명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를 자극하여 증거인멸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12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신고 후 경찰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	근처에 동일한 카페를 오픈하는 직원에 대한 대응 방법은?	코로나 전에 오픈한 개인카페인데 오픈부터 현재까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약 6년을 같이 일했는데 바로 근처에 개인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 300m거리에 개인카페를 오픈하여 저희 카페 시그니처메뉴를 똑같이 판매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주변에서 저희 카페에만 판매하고 있으며 그 메뉴로 인한 단골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2. 단독근무 시간에 매장 원자재를 이용하여 본인 레시피 개발을 하는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오피스상권이라 카페 주변 회사원들을 상대로 영업중이며 대부분 단골이십니다. 단골들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 카페 바로 주변에 오픈 준비중인데 믿고 맡겼던 직원인 만큼 너무 속상합니다.. 카페 오픈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오픈을 할 생각인줄은 몰랐습니다. 카톡으로 같은 영업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업금지소송, 영업금지가처분을 생각하실 사안입니다. 시그니처메뉴를 동일하게 판매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바, 설령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부경법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관련 각종 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귀하 매장 원료를 사용하여 본인 레시피 개발을 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증거만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들 빼가기에 대해서도 만약 퇴사 전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문의	공공기간과 상품판매관련 계약을 진행중 계약진행이 어렵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상품판매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 담당부서의 의사결정으로 계약여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업체를 창업하기 이전 담당자에게 수의계약 진행은 문제가 없으며 창업한 뒤 오면 된다고 통화하였고, 창업후 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 영업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영업점 내에서 담당자가 제공해준 계약서에 날인을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일 보증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계약이 금방 완료될 것이라는 담당자말과는 달리 며칠 후 바로 윗 직급 담당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날인이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담당자의 수의계약이 문제없을것이라는 말과 이에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회사를 바로 닫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사에 계약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공공기관 측이 이를 부당하게 중도파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측에서 저희 쪽에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저희가 업체를 창업하여 상당한 지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저희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라면, 공공기관 측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	재산분할, 이혼가능여부,증거 관련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준비때부터 돈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넘어가고 계속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남편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상태입니다. 또한 남편의 정신병력도 결혼후에 알게되었지요. 이렇든 결혼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이제와서 얘기해주는 남편포함 시댁쪽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언젠가 저몰래 시어머니께카드값 500만원 송금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이 상의없이 어머님한테 준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했는데 저한테 아무말없이 이런행동을 남편한테 신뢰를 잃었고 저한테 체면치레는 하고싶은데 아들돈으로 하는 어머니와 정신못차리고 또 바람피는 아버님께 이미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돈관련해서 알게된 이런내용들이 증거채택이 안될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어떤방법으로 이혼을 할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시 집살때 보탠 혼수 반반 한 금액 정신적 스트레스비용 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남편폰을 보고 알아낸정보라 증거로 사용이 안될것 같아 어떻게하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할수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 남편폰을 몰래 보고나서 알게 된 정보라고 해도 이혼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남편이 자기폰을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벌금정도 처벌은 감수해야합니다. 2.재산분할로 결혼당시 집에 보탠 돈 원금 2억원과 혼수에 대해서도 구입가의 반 정도는 받을 수 있구요. 다만, 남편의 행동이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이 아니라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혼" ]	재산분할, 이혼가능여부,증거 관련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준비때부터 돈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넘어가고 계속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남편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상태입니다. 또한 남편의 정신병력도 결혼후에 알게되었지요. 이렇든 결혼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이제와서 얘기해주는 남편포함 시댁쪽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언젠가 저몰래 시어머니께카드값 500만원 송금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이 상의없이 어머님한테 준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했는데 저한테 아무말없이 이런행동을 남편한테 신뢰를 잃었고 저한테 체면치레는 하고싶은데 아들돈으로 하는 어머니와 정신못차리고 또 바람피는 아버님께 이미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돈관련해서 알게된 이런내용들이 증거채택이 안될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어떤방법으로 이혼을 할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시 집살때 보탠 혼수 반반 한 금액 정신적 스트레스비용 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남편폰을 보고 알아낸정보라 증거로 사용이 안될것 같아 어떻게하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할수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혼인기간을 비롯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금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	경찰 수사관 과실에 대한 조치 방안	8년 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증거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수사관이 동의없이 해당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인터뷰까지해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해당 수사관에게 언론사에서 배포하며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막아 달라 요청하여 방송, 기사 등을 삭제 했었는데 오늘 우연히 티톡에서 해당 영상이 뉴스 클립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수사관이 근무하던 경찰서 직통번호, 알고 있던 휴대폰호로 연락해 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형사 소송 외에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므로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민형사소송 제기 및 징계요청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 응당의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	일대일 메시지를 통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은?	제가 가족이랑 크게 싸우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한 번은 카톡, 한 번은 문자메시지) 저에게 '네가 당장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네가 문신한 걸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네가 집에 남자들을 여러 차례 데리고 온 걸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 금전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은 모든 것을 전부 놔두고 옷만 들고 집 나가라.' 이 말과 함께 '네가 무슨 잔다르크냐. 페미 짓을 해도 적당히 해라.ㅋㅋ 일베 페미 같은 짓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말해라.ㅋㅋ'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자들을 여러 차례 데리고 온 것과 상대방이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물증이 없어서 그냥 억울하기만 하네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오랫동안 비교당하며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싸우고 나간 게 일베 페미 소리 들을 일인가 싶구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문신과 남자들을 여러 차례(사실 여러 차례 데리고 온 적도 없습니다;;) 데리고 왔다는 것 등을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한 것, 사과하지 않으면 옷만 들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위협적으로 한 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잔다르크, 페미 짓, 일베 페미 같은 짓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웃은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3. 공연성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일대일 카톡과 문자메시지로 두 차례 걸쳐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한 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4. 만약 제가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이 무고죄 등 다른 건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1. 상담인의 행위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포심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협을 가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단지 아버지에게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고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남긴 표현이라면 (단체 채팅방이 아닌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사실여부가 아닌 아닌 법률적 판단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하여 무고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불기소) 결정 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로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만기와 계약서상의 하자 발생시 상담	2년전세만기가 한달앞둔시점에서 전세금 못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21년11월27일부터 명도이전하기로함 그리고 밑에 기간에 23년11월26일부터 24개월을 계약기간으로함 이라고 적힌걸 최근에 발견해서요ㅜ 집주인이 착각하고 적은거같은데ㅜ 이 계약서로 임차권등기신청할수있나요?ㅜ 제가문자로 23년 11월26일이 계약만기일이죠? 라고 물었고 답장은받았습니다 경매신청자격이될지ㅜ	1. 계약서 상으로 보아도 잘못 적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해서 주소 이전 시기와 임대인의 문자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나 경매배당 등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만기와 계약서상의 하자 발생시 상담	2년전세만기가 한달앞둔시점에서 전세금 못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21년11월27일부터 명도이전하기로함 그리고 밑에 기간에 23년11월26일부터 24개월을 계약기간으로함 이라고 적힌걸 최근에 발견해서요ㅜ 집주인이 착각하고 적은거같은데ㅜ 이 계약서로 임차권등기신청할수있나요?ㅜ 제가문자로 23년 11월26일이 계약만기일이죠? 라고 물었고 답장은받았습니다 경매신청자격이될지ㅜ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만기와 계약서상의 하자 발생시 상담	2년전세만기가 한달앞둔시점에서 전세금 못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21년11월27일부터 명도이전하기로함 그리고 밑에 기간에 23년11월26일부터 24개월을 계약기간으로함 이라고 적힌걸 최근에 발견해서요ㅜ 집주인이 착각하고 적은거같은데ㅜ 이 계약서로 임차권등기신청할수있나요?ㅜ 제가문자로 23년 11월26일이 계약만기일이죠? 라고 물었고 답장은받았습니다 경매신청자격이될지ㅜ	1. 처분문서의 경우 적힌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시기. 전입시기나 집주인의 인정 문자 등으로 계약 만기를 증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전세금 반황소소을 제기하시면 추후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임대차" ]	묵시적 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2021년 7월 초에 오피스텔에 보증금 9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자부담금 1천8백, 중기청 7천 2백)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월 초에 전화와 문자로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이고 이후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놨지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거 통보후 3개월 즉 5월 초에 보장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 전화를 시도 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설정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지금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중이므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의사표시 도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임대차" ]	묵시적 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2021년 7월 초에 오피스텔에 보증금 9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자부담금 1천8백, 중기청 7천 2백)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월 초에 전화와 문자로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이고 이후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놨지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거 통보후 3개월 즉 5월 초에 보장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 전화를 시도 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설정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지금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방법론은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방법과 과정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만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있으며,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고 법정이자 12% 부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통해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및 등기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가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대출 및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사실상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에 먼저 3~5명 이상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 "임대차" ]	묵시적 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2021년 7월 초에 오피스텔에 보증금 9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자부담금 1천8백, 중기청 7천 2백)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월 초에 전화와 문자로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이고 이후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놨지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거 통보후 3개월 즉 5월 초에 보장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 전화를 시도 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설정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지금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IT/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문의에 대한 분석	A: 상담인, B: 법위반인, C: 공공기관 2023년 8월경 A가 민원업무를 C에게 신청하였고 C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B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의견청취는 법령에 따라 실시) C는 법령에 근거없이 B에게 A의 성명,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B는 이후 A의 민원내용을 알려달라며 C에게 정보공개 청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C의 위법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B는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를 목적 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요?	1. 정보공개청구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 19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의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는 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 "손해배상" ]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차권 등기 해지 관련 상담	다가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2000만원만 일부반환받음 / 나머지 2억4천 미반환상태) . 현재는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아이문제로 이사나온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되어 반환 소송사건으로 넘어가 진행중이며, 저는 지연이자받아내겠다고했습니다. 임대인 사정이 안좋은지 은행에서 추가로 1억정도 대출을 해준다는데 임차권등기 해지가되야 가능하다며 잠시라도(!?) 풀어주실수 있느냐고 부탁하십니다. 대출받아서 1억이라도 먼저 준다는데.. (2억4천을받아야하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새로운세입자와 계약도 쉽지않은상황이고,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기엔 언제나갈지 몰라서 상황을 말씀하시네요. 임차권설정 한번해지되면 그냥 끝이죠?.. 1억이라도 우선 받을까하는생각으로 임차권등기해지하면 소송단계에서 불이익이 될까요? 어찌해야되는걸까요	임대인이 잠시 해제를 요청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임차권등기가 해지된다면 의뢰인분의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단계에서 별도의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 "임대차", "손해배상" ]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차권 등기 해지 관련 상담	다가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2000만원만 일부반환받음 / 나머지 2억4천 미반환상태) . 현재는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아이문제로 이사나온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되어 반환 소송사건으로 넘어가 진행중이며, 저는 지연이자받아내겠다고했습니다. 임대인 사정이 안좋은지 은행에서 추가로 1억정도 대출을 해준다는데 임차권등기 해지가되야 가능하다며 잠시라도(!?) 풀어주실수 있느냐고 부탁하십니다. 대출받아서 1억이라도 먼저 준다는데.. (2억4천을받아야하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새로운세입자와 계약도 쉽지않은상황이고,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기엔 언제나갈지 몰라서 상황을 말씀하시네요. 임차권설정 한번해지되면 그냥 끝이죠?.. 1억이라도 우선 받을까하는생각으로 임차권등기해지하면 소송단계에서 불이익이 될까요? 어찌해야되는걸까요	임차권등기가 해지 되고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어 근저당이 생긴다면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판단 하에 진행하셔야겠으나 위험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에 대한 반론 및 조치 방안	양육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자녀들과 면접교섭이 되지않아 최근 이행명령 결정은 받았고, 양육자인 애들아빠가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싶어 아이 학원앞에 찾아가서 만날걸 악의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정서적학대및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정보공개포털 신청하고 고소장을 보니 완벽한 거짓으로 고소장이 접수된걸 확인했습니다. 사건검색을 하다보니 또다른 사건번호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의도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건이 접수된걸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연락해보니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거라고하네요. 아직 경찰조사전이고 아동학대접수건으로 임시처분결정이 나와서 항고장 제출해뒀고 면교 불이행 과태료 신청 해두고왔습니다. 피해아동보호조치명령 아이들이랑 면교 안해주려고 수쓰는게 확실한데. 해당사건 현재 과태료처분신청. 임시조치결정 항고장 제출. 아직 다 진행중인데 해당 피해아동명령신청에 대한 사건진행 정지나 반론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있나요? 지닌주에도 막내가 기다리고있엇을텐데 저도 밖에서 1시간 기다리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수있울까요	고소장에 적힌 내용 중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박할 만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재판부에서 행위자 조사 등을 할 것이지만, 그 전이라도 행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세히 적고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만나러 간 것"임을 잘 주장하세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이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정도 잘 설명하시고 증거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집 경매와 선순위 문제에 대한 상담	2019.7.31 근저당권 17억4천, 근저당권 4억5천정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축된 다중주택 2019.8.7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9.3에 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입주하여 2019.9.4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당시 건물가격에 비해 17억은 그렇게 높은 근저당이 아니라는 부동산의 얘기에 큰 지식이 없던 저는 덜컥 계약했고 지금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근저당권이 경매시 우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약 4년여간 중소기업대출 > 2023.9.3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환 연장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신규작성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도 확인해보니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3.8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에 대한 우편을 확인했고 현재 사건번호 2024타경 101026으로 24.1.17에 경매개시결정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는 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는 집주인 , 2023.9.8 기준 7천만원의 가압류권자 한명, 이외 24인의 임차인+2인의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17억5800만원가량이며, 감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략 정보를 조사해본 결과 약 32억으로 추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2024.4.4로 약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선 상황파악을 한뒤 2024.3.8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하였습니다. 확정일자의 날짜는 빠르나 타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우선변제금액 이후에 제 배당액이 남을지도 의문이고 건물이 낙찰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2020.9.22에 위반건축물표기까지 되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는 연결되었으나 빚을 해결 중이라는 말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을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적합한지, 아니면 그 이외 대처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서울 지역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이 그 이전에 설정된 사안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순위에 따라서 근저당권자들 이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 확보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임차인들 중 일부는 최우선변제로 먼저 배당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 낙찰이 되어 낙찰대금이 지급된 후 배당기일 즈음에 배당표를 통하여 배당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지금이라도 진행을 하여서 승소판결을 받아 다른 집행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로 중개업자가 선순위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추후 일부 책임을 중개업자와 중개사협회(공제증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집 경매와 선순위 문제에 대한 상담	2019.7.31 근저당권 17억4천, 근저당권 4억5천정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축된 다중주택 2019.8.7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9.3에 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입주하여 2019.9.4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당시 건물가격에 비해 17억은 그렇게 높은 근저당이 아니라는 부동산의 얘기에 큰 지식이 없던 저는 덜컥 계약했고 지금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근저당권이 경매시 우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약 4년여간 중소기업대출 > 2023.9.3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환 연장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신규작성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도 확인해보니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3.8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에 대한 우편을 확인했고 현재 사건번호 2024타경 101026으로 24.1.17에 경매개시결정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는 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는 집주인 , 2023.9.8 기준 7천만원의 가압류권자 한명, 이외 24인의 임차인+2인의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17억5800만원가량이며, 감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략 정보를 조사해본 결과 약 32억으로 추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2024.4.4로 약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선 상황파악을 한뒤 2024.3.8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하였습니다. 확정일자의 날짜는 빠르나 타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우선변제금액 이후에 제 배당액이 남을지도 의문이고 건물이 낙찰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2020.9.22에 위반건축물표기까지 되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는 연결되었으나 빚을 해결 중이라는 말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을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적합한지, 아니면 그 이외 대처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어 손해액이 확정되는 즉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집 경매와 선순위 문제에 대한 상담	2019.7.31 근저당권 17억4천, 근저당권 4억5천정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축된 다중주택 2019.8.7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9.3에 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입주하여 2019.9.4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당시 건물가격에 비해 17억은 그렇게 높은 근저당이 아니라는 부동산의 얘기에 큰 지식이 없던 저는 덜컥 계약했고 지금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근저당권이 경매시 우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약 4년여간 중소기업대출 > 2023.9.3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환 연장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신규작성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도 확인해보니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3.8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에 대한 우편을 확인했고 현재 사건번호 2024타경 101026으로 24.1.17에 경매개시결정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는 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는 집주인 , 2023.9.8 기준 7천만원의 가압류권자 한명, 이외 24인의 임차인+2인의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17억5800만원가량이며, 감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략 정보를 조사해본 결과 약 32억으로 추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2024.4.4로 약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선 상황파악을 한뒤 2024.3.8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하였습니다. 확정일자의 날짜는 빠르나 타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우선변제금액 이후에 제 배당액이 남을지도 의문이고 건물이 낙찰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2020.9.22에 위반건축물표기까지 되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는 연결되었으나 빚을 해결 중이라는 말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을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적합한지, 아니면 그 이외 대처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근저당권이 경매시 우선이라는 특약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우선일 때의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추가적인 사실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건축물 위반 사항이 소송 및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기업법무", "횡령/배임" ]	신규법인 설립과 겸업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세무 감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책만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고 지분은 대표이사와 직계가족이 갖는 구조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립한 신규법인으로 발주를 주는 형태로(하도급업체에도 발주를 줄 예정),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상담 문의 [조건] * 회사 겸업 허용(대표이사 승인)- 신규 법인 대표이사 직책 * 4대보험 및 세금 등은 회사에서 처리 보전함 *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제가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전달 * 실제로 내부거래이므로, 연간 6억~ 10억 미만만 매출 형성 * 이윤을 많이 남길 예정이므로, 연간 회계 처리이후 배당금으로 대표이사와 직계 가족에게 배당금 배분 1. 제가 대표이사 겸업을 할 경우 상기 조건으로 진행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 (채무는 없습니다. 내부 거래 형태로, 하도급업체에 발주를 주기 때문에 채무상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연간 10억 미만의 매출로 소액으로만 배당금과 급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금을 만들경우,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사에 제시할 조건 또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3. 10억 미만의 소액으로 조금씩 자금을 만들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세무 감사시 연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일단 상기 조건으로 문의드리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완 대비책으로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횡령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즉 비자금 조성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질문자님을 대표로 세운 뒤, 현재 법인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매출 구조를 만들고, 그 영업이익을 질문자님께서 받는 모양새이나 실상은 대표가 챙김으로써 회사의 돈이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는 위험부담에 따른 조금 더 나은 페이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조를 따져봤을 때 특경가법상 횡령 등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자님은 공범이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더 알 수 없기에 말씀드릴 수 없으며, 사안을 완전히 모른 채 답변드린 부분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법무", "횡령/배임" ]	신규법인 설립과 겸업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세무 감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책만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고 지분은 대표이사와 직계가족이 갖는 구조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립한 신규법인으로 발주를 주는 형태로(하도급업체에도 발주를 줄 예정),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상담 문의 [조건] * 회사 겸업 허용(대표이사 승인)- 신규 법인 대표이사 직책 * 4대보험 및 세금 등은 회사에서 처리 보전함 *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제가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전달 * 실제로 내부거래이므로, 연간 6억~ 10억 미만만 매출 형성 * 이윤을 많이 남길 예정이므로, 연간 회계 처리이후 배당금으로 대표이사와 직계 가족에게 배당금 배분 1. 제가 대표이사 겸업을 할 경우 상기 조건으로 진행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 (채무는 없습니다. 내부 거래 형태로, 하도급업체에 발주를 주기 때문에 채무상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연간 10억 미만의 매출로 소액으로만 배당금과 급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금을 만들경우,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사에 제시할 조건 또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3. 10억 미만의 소액으로 조금씩 자금을 만들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세무 감사시 연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일단 상기 조건으로 문의드리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완 대비책으로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1.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형사적으로는 횡령, 세금쪽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2. 무료 상담신청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재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위 변호사 사무실에 정신 자문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	작업대출과 관련된 처벌에 대한 상담	제가 작업대출을 받았습니다. 알고했고 불법인것도 알고 현재 반성중이며 캐피탈대부에서 300만원을 작업대출했는데 반환안하면 고소한다길래 바로 반환도 했고요 경찰에서 전화가 아직안오긴했는대 온다고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돈도 전액 반환햇고 소액인데 처벌이 강하게 들어올까요...? 걸린분들 얘기들어보니까 캐피탈대부는 진짜 은행인아니기때문에 이력도 안남고 걸려서 반환만 잘하면 경찰한테 연락이안올수도있고 연락이 온다해도 소액이고 반환도했으니 훈방조치가 되는 경우도잇다는데 맞을까요..?	1. 일반적으로 작업대출과 관련되어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범행에 가담 되는 경우,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찰 조사 준비내용 및 증거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대출업체가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다만 피해금액도 살펴보아야 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비방글, 고소 가능성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제 학과, 학년, 초성과 함께 패드립, 욕설 등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 싫어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쓴 글 같습니다. 댓글도 수십개 달렸고 초성 학과 학년으로 제가 특정돼서 그러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제 학과, 학년, 초성과 함께 패드립, 욕설 등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 싫어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쓴 글 같습니다. 댓글도 수십개 달렸고 초성 학과 학년으로 제가 특정돼서 그러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에브리타임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익명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IP 주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돈을 갚지 않는 친척과의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 상황 설명 > - 고모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고모부 사업에 필요하다며 총 1억 2천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개인 계좌가 아닌 고모부란 사람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차례 걸쳐 송금되었습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공증 없이 빌려 갔고, 송금 당시 은행 업무를 잘 모르는 아버지한테 고모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 올해 6, 7월 5차례에 걸쳐 빌려 가면서, 일이 잘 해결되면 7월 말에 전액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빌려 간 뒤 10월이 돼가는 현재까지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잠적 상태입니다. -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9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늦게나마 차용증, 공증을 쓰게 나오라고 하여도 연락이 일절 되지 않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약도 안 주는 상황입니다. - 단 한 가지 악질적인 게 갚겠다고 딱 2차례, 200만원 송금한 내용이 다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변제의사가 있다는 걸 나중에 소송 시 보여주는 건지 200만원 송금 이후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 현재 상황 > - 제가 고모부라는 사람과 통화할 때, "우리한테 빌려 간 돈 0억 0만원 7월 말까지 갚기로 하지 않았냐, 다시 약속한 10월 말까지는 갚을 거냐?"라는 전화에 "갚겠다"라고 수긍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 빌려 간 돈보다 금액을 일부러 크게 말해서 상대방이 빌려 간 원금을 실토하게 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자 얘기는 없이, 원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갚을지도 의문이고요) - 아버지 대신하여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결론 > -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구두상 갚겠다는 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잘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원금은 물론 이자, 변호사 수임료 등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승소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변제자력이 없으면서도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기죄 가능성은 높습니다. 나아가 협박죄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고소시는 합의금으로 변호사 보수까지 반영하여 합의금으로 산정할 수는 있으나 과연 원금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돈을 갚지 않는 친척과의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 상황 설명 > - 고모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고모부 사업에 필요하다며 총 1억 2천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개인 계좌가 아닌 고모부란 사람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차례 걸쳐 송금되었습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공증 없이 빌려 갔고, 송금 당시 은행 업무를 잘 모르는 아버지한테 고모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 올해 6, 7월 5차례에 걸쳐 빌려 가면서, 일이 잘 해결되면 7월 말에 전액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빌려 간 뒤 10월이 돼가는 현재까지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잠적 상태입니다. -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9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늦게나마 차용증, 공증을 쓰게 나오라고 하여도 연락이 일절 되지 않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약도 안 주는 상황입니다. - 단 한 가지 악질적인 게 갚겠다고 딱 2차례, 200만원 송금한 내용이 다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변제의사가 있다는 걸 나중에 소송 시 보여주는 건지 200만원 송금 이후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 현재 상황 > - 제가 고모부라는 사람과 통화할 때, "우리한테 빌려 간 돈 0억 0만원 7월 말까지 갚기로 하지 않았냐, 다시 약속한 10월 말까지는 갚을 거냐?"라는 전화에 "갚겠다"라고 수긍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 빌려 간 돈보다 금액을 일부러 크게 말해서 상대방이 빌려 간 원금을 실토하게 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자 얘기는 없이, 원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갚을지도 의문이고요) - 아버지 대신하여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결론 > -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구두상 갚겠다는 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잘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원금은 물론 이자, 변호사 수임료 등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승소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돈을 갚지 않는 친척과의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 상황 설명 > - 고모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고모부 사업에 필요하다며 총 1억 2천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개인 계좌가 아닌 고모부란 사람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차례 걸쳐 송금되었습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공증 없이 빌려 갔고, 송금 당시 은행 업무를 잘 모르는 아버지한테 고모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 올해 6, 7월 5차례에 걸쳐 빌려 가면서, 일이 잘 해결되면 7월 말에 전액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빌려 간 뒤 10월이 돼가는 현재까지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잠적 상태입니다. -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9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늦게나마 차용증, 공증을 쓰게 나오라고 하여도 연락이 일절 되지 않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약도 안 주는 상황입니다. - 단 한 가지 악질적인 게 갚겠다고 딱 2차례, 200만원 송금한 내용이 다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변제의사가 있다는 걸 나중에 소송 시 보여주는 건지 200만원 송금 이후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 현재 상황 > - 제가 고모부라는 사람과 통화할 때, "우리한테 빌려 간 돈 0억 0만원 7월 말까지 갚기로 하지 않았냐, 다시 약속한 10월 말까지는 갚을 거냐?"라는 전화에 "갚겠다"라고 수긍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 빌려 간 돈보다 금액을 일부러 크게 말해서 상대방이 빌려 간 원금을 실토하게 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자 얘기는 없이, 원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갚을지도 의문이고요) - 아버지 대신하여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결론 > -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구두상 갚겠다는 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잘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원금은 물론 이자, 변호사 수임료 등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승소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2. 사기의 경우 차용당시의 사정을 살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사비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행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이혼" ]	양육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	결혼생활 : 2017년~ 현재 자녀 : 4,5살 두명 남편명의 땅 500평에 집 지은거 있음. 현재 식당 운영 중. 이혼사유 :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소홀, 매일 지인들과 술, 클럽을 가고 아침애 들어옥거나 안 들어옴. 두 아이 임신 중 폭행 당함 (경찰 한번 부름- 후에 법원의 권고로 가정 상담도 받으러 다녔음) 현재는 생활비도 제때 안주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곧 빼라고 하고(남편명의) 아이들도 자기가 데려가서 몇년 키운다고 나는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함. 현재 맘 고생으로 병을 얻어 대학병원 치료중 (치료비 및 입원비도 안 대줘서 친정에 요구함-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이 없었으나 계속 돈 벌라고 압박함) 입원중에도 구직 활동 함. 시댁도 나를 제외하고 손주들만 데려가려고 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라고 협박함(문자있음) 시아버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아이들과 한달을 친구집에서 머물렀음. 남편이 직원과 놀아났던 적 있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했었음. 그 후에는 무면허로 거의 일년간 그냥 차 몰고 다녔음. 시골로 아이들과 저를 이사 보내고 본인은 혼자 서울에서 일끝나면 집에 안오고 지인들과 술 마시고 놀음. 현재 현금(약 4천만원) 도 본인 차에 숨겨놓음. 현재 증거가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결혼생활도 6년정도로 짧고, 저는 조력자가 없어 애들도 지금까지 6년동안 혼자 키울 수 밖에 없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양육권과 재산 분할 및 시댁에 위자료도 청구하고 남편에게도 가정에 소홀하여 지금까지 혼자 애들 키운거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들어보았을 때 이혼 소송,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2.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정황이나 증인 등이 존재한다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결혼기간이 6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 불리한 정도는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저의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오랜 시간 동안 갚지 않은 빚,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96년도에 엄마가 삼촌께 1000만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 삼촌이 이혼도 하고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셨는지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남매로써, 가족 하나 살린다고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겠다 싶어 그당시에 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천만원은 삼촌이 보험사에서 일할 당시 삼촌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셨고 그 보험 만기가 됐을 때 해지하고 탔던 금액에서 빼 빌려주셨다네요. 삼촌 이름(취급자)과 엄마 이름(계약자)이 적혀있고 그 금액과 내역은 보험사와 확인된 내용이에요. 보험 해지금은 뽑아서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세요. 제 언니 결혼할 때 (삼촌한텐 조카죠) 세탁기 하나 해줬다고 뻔뻔히 왕래 하십니다. 엄마도 삼촌께 돈 빌려준 일로 아빠랑 다툼이 많으셨지만서도 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봐서라도 종종 보고 살아왔는데 … 이번 겨울에 저희 집이 갑작스러운 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엄마께서 ’너 힘들 당시에 도와줬던거 생각해서 이번에 그때 빌린 천만원 달라‘ 하고 언급하시니 입 싹 닫고있는 연락/답장 안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시니 오히려 꼭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걱정은 1) 너무 오래된 일이고 2)현금으로 빌려줬으며 3)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까지라도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 입니다. 불행 중 다행일지 삼촌 본인이 돈을 빌렸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이모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고 (삼촌이 이모께도 돈을 빌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96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언니도 이 내용을 압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증거물을 확보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돌려 받지 못한지 오래 되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현재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상담해드리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 "손해배상", "임대차" ]	누수보상 책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누수보상 책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해외발령으로인해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주방 수도 분배기에서 동파가 발생해 저희집 포함 7세대가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 방재실에서 누수피해 접수후 세대 확인을 하였고 공실이었던 저희집은 주민신고서에 있는 전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을 확인하고 조취하여 추가 누수는 없었습니다. (집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건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기위해 집번호를 넘겨받은 상황) 그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전 세입자와 피해보상에대해 얘기하니 본인들은 누수당시 살고 있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참고사항 1. 최초 방재실에서 방문했던 직원과 누수전문업체관계자가 방문시 집안이 밖에 있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정도로 추웠다고 함. 2. 누수후 전문 업체가 방문하여 점검결과 동파로 인한 누수가 맞다고 의뢰서 작성본 있음. 2. 임대인 및 지인에게 관리를 요청한 사실 없음. (수도 틀어놓기 또는 보일러 외출모드 안함) 4. 전 임차인은 누수발생당시 전세권설정하였고 세대 전출신고도 하지 않았음. (전세권 설정시 임차한 건물에 전전세가 가능할정도로 임차받은 건물에 권리가 있는걸로 아는데 관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임차인은 임차세대 수도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임대차기간 중 동절기에 해외발령으로 이사를 나간 상태라면 동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거나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차인에게 동파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100383 판결)(70프로 인정). 관련자료와 손해내역 정리하셔서 법률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	로맨스 스켐으로 인한 투자 사기 경험 및 대처 방안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관계의 진전이 있었고, 자신이 투자 전문가여서 제 자산을 빠르에 늘려주고 자신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는데 20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에 흔들려 빛을 내어 투자금을 6700만원 준비를 했어요. 해당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나서 또다시 28퍼센트의 수익을 내 주더니, 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기를 종용 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의심이 들어 해당 거래소에서 제 가상화폐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고객센터에 출금이 왜 안되는지 물어 보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당 동결을 풀려면 적어도 예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거래소 까지 가짜임을해당 시점에서야 알아 차렸고,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을 추궁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더이상 제 연락을 받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및 사정청취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는 1년 내에 빛을 제 능력으로는 값을 수 없다는거에요. 가장 좋은건 경찰이 해당 조직을 잡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에 당하셨습니다. 2.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라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정지 할 수 있지는 않고,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하여 수사관의 협조 공문을 통하여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해보셔야 겠습니다. 3. 남성과 사이트관리자를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4.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고,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기/공갈" ]	로맨스 스켐으로 인한 투자 사기 경험 및 대처 방안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관계의 진전이 있었고, 자신이 투자 전문가여서 제 자산을 빠르에 늘려주고 자신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는데 20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에 흔들려 빛을 내어 투자금을 6700만원 준비를 했어요. 해당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나서 또다시 28퍼센트의 수익을 내 주더니, 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기를 종용 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의심이 들어 해당 거래소에서 제 가상화폐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고객센터에 출금이 왜 안되는지 물어 보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당 동결을 풀려면 적어도 예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거래소 까지 가짜임을해당 시점에서야 알아 차렸고,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을 추궁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더이상 제 연락을 받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및 사정청취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는 1년 내에 빛을 제 능력으로는 값을 수 없다는거에요. 가장 좋은건 경찰이 해당 조직을 잡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공갈" ]	로맨스 스켐으로 인한 투자 사기 경험 및 대처 방안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관계의 진전이 있었고, 자신이 투자 전문가여서 제 자산을 빠르에 늘려주고 자신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는데 20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에 흔들려 빛을 내어 투자금을 6700만원 준비를 했어요. 해당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나서 또다시 28퍼센트의 수익을 내 주더니, 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기를 종용 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의심이 들어 해당 거래소에서 제 가상화폐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고객센터에 출금이 왜 안되는지 물어 보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당 동결을 풀려면 적어도 예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거래소 까지 가짜임을해당 시점에서야 알아 차렸고,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을 추궁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더이상 제 연락을 받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및 사정청취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는 1년 내에 빛을 제 능력으로는 값을 수 없다는거에요. 가장 좋은건 경찰이 해당 조직을 잡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공갈" ]	로맨스 스켐으로 인한 투자 사기 경험 및 대처 방안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관계의 진전이 있었고, 자신이 투자 전문가여서 제 자산을 빠르에 늘려주고 자신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는데 20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에 흔들려 빛을 내어 투자금을 6700만원 준비를 했어요. 해당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나서 또다시 28퍼센트의 수익을 내 주더니, 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기를 종용 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의심이 들어 해당 거래소에서 제 가상화폐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고객센터에 출금이 왜 안되는지 물어 보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당 동결을 풀려면 적어도 예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거래소 까지 가짜임을해당 시점에서야 알아 차렸고,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을 추궁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더이상 제 연락을 받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및 사정청취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는 1년 내에 빛을 제 능력으로는 값을 수 없다는거에요. 가장 좋은건 경찰이 해당 조직을 잡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결론. 한국인 명의의 통장주에 대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금을 해외계좌가 아니라 한국인 명의의 통장주에 대해서 했다면 그 통장주를 통해서라도 공범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데이팅 앱의 여성과 더불어 거래소, 입금주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범이 잡히는 경우 그 공범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공범의 재산으로나마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및 사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랜덤채팅에서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	그거 보고싶어 란 글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 습니다 그 후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 화가 더 없었는데 며칠 후 소장을 접수했다며 안 믿기면 채팅을 나가라 하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아 나왔는데 문제가 될까 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약 성립하든 안 하든 정말 소장을 접수한 것이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재된 내용상 성폭력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성범죄이며, 벌금형 초과 형 확정시에는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랜덤채팅에서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	그거 보고싶어 란 글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 습니다 그 후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 화가 더 없었는데 며칠 후 소장을 접수했다며 안 믿기면 채팅을 나가라 하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아 나왔는데 문제가 될까 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약 성립하든 안 하든 정말 소장을 접수한 것이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고싶어라는 제목으로 방팠으면, 어느정도 통매음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소명하셔서 통매음 고소당하신거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무혐의처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통해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서로 쌍방 동의하에 오고갔다면 성적수치심 유발하는것이 충족안된다고 보아서 처벌안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남녀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 해결방안	남녀가 만남 그 사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으며 횟수는 세번 유부남도 한명 있었고 남자가 알기 전 정리는 했지만 남자가 다 알게됨. 만나는 도중 일어난일 다른남자 문제가 있는 도중 남자가 용돈(방세 생활비명목 매달30 가끔이외의용돈) 을 줌 바람핀거 알고 여태준것 다 돌려달라 하여 여자가 거절. 화내고 설득하는걸 서로 반복하다가 남자가 난너좋아한다 라는 설득,옆에만있어달라. 회유와 협박(니비밀 보장 못해준다.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회유 설득하다 사과도 하고 화도내고) , 여자는 너가필요하다 해보자, 못하겠다함.결국만나기로했고 뭔일이있어도 물건가져가지않는다 했고 여자는 이런일 또 생기면 다돌려주겠다함 성향이 너무 달라 여자는 무뚝뚝. 남자는 궁금한게 많음. 예를들어 평소 밥먹고 연락을 하는데 하지않은날이 있으면 왜 평소랑달라? 라는 의문을 가짐. 여자는 의심이라 생각하고 표현함. 여자는 데이트폭력을 겪은적이있고 남자가 암. 약속없이 당일에 대뜸 보자하거나 찾아오는걸 여자가 극도로 싫어함, 서로 그러지않기로 얘기함. 한날 밥을먹고 씻고청소분리수거를 다 하고 할거다했다고 연락함. 할말없냐라는 남자의 말에 연락못하고 다른거할수도있지 라고 대꾸함. 평소 밥먹고 치운다고 말하지않느냐 하여 그럼 그게 서운하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여자가 대꾸함. 남: 니네집 보니까 사람그림자 봤다 욕실에 불켜지고 물소리도 나더라 뭐냐 (원룸2층임 여: 혼자다 그런거없다 진짜왔냐 남:느낌이쎄해서왔고 올라가서확인하고싶었는데 비참할까안했다 여:뭘본건지모르겠는데 나는혼자있다 남:내가본건뭐냐 증명할수있냐. 여:방에씨씨티비있는것도아닌데어떤증명을하냐 남:나는봤다 너남자있네 다돌려달라 너도거짓말하는데 내가 안그러겠다한거 지킬이유없고 좋게헤어질생각도없다 나뜯어먹었고 넌말로만노력한다했다 일크게만들고싶냐 금전적 물건적 다 돌려달라 넌나뜯어먹으려고만났고 너는자는거에혈안되있는애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여자는 혼자있던걸 증명할수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연인관계에서 금전적 지원을 한 부분은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데이트폭력 등 관련하여 형사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후 형사고소 진행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인사", "디지털 성범죄" ]	기소유예 및 신원조회에 대한 채용 상담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특별법(카촬)으로 인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고 교육 수료 상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채용결격사유를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비슷한 계열) 1. 결격사유가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사람 2. 그외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합니다. (성특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해당되지는 않지만 다만 1번의 해당사항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이 기업은 신규채용 시에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조회에는 제 기록이 회신되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조회서에는 성폭법 수사기록이 회신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진행시에 수사경력조회까지 진행하면 결격사유로 해당이 될텐데 이 경우 만약 최종합격을 하고,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기업 신원조회는 해당 범죄이력만 보는지, 아니면 수사경력조회시에 해당내용으로 기업에 회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로 인해 채용에 불가한지 고변 구합니다.	1.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범죄경력기록 조회를 하는 이유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지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2. 아시다시피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경력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조회되어 이를 결격사유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성범죄 전과가 문제가 되어 채용 취소가 된다면 그 때는 변호사를 통해 채용 취소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경찰 송치 후 증거물 제출에 대한 상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단 연락을 받았는데 이후 증거물은 수사관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검사에게 제출해야하나요? 피의자 신분이고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사관쪽으로 보냈는데 경찰이 고의로 증거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해서 검찰 쪽으로 다시 보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런데 담당검사 이름만 알고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검사에게 보내려면 위치를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묻습니다 일단 담당수사관은 진술이 끝나니 어떠한 문의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이미 검찰로 송치한 경우라면 검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형사사법포털, 처분서, 또는 담당수사관 연락 통해 담당 검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혼" ]	아파트 처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문 이해	아파트는 공동명의/대출은 제앞으로 시세에 50%되어있습니다.. 가진건 아파트뿐이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결문 자체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게 되잇나요? 아니면 금액만 명시해주나요? 이혼소송중이고 만약 상대방이 아파트 처분없이 금액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한마음에 작성해봅니다 도와주세요!!!!!	판결을 받게 되면 아파트는 부부 중 한사람이 전부 갖고 다른 일방에게 돈으로 정산하라고 판결됩니다. 만약 아내분이 아파트를 가지기 싫고 돈으로 달라고 하면 대출명의자가 상담자분이기에 상담자분이 아파트를 갖고 아내에게 돈으로 정산해 주셔야 하구요. 다만, 판결을 받지 않고 조정이혼을 할 수 있다면 팔아서 서로 나누거나, 재산분할금을 나눠서 순차로 지급하겠다고 합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 "이혼" ]	아파트 처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문 이해	아파트는 공동명의/대출은 제앞으로 시세에 50%되어있습니다.. 가진건 아파트뿐이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결문 자체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게 되잇나요? 아니면 금액만 명시해주나요? 이혼소송중이고 만약 상대방이 아파트 처분없이 금액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한마음에 작성해봅니다 도와주세요!!!!!	1.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에 재산분할방법이 문제인데요 분할방법은 아파트를 가진다고하는 사람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정산을 합니다 서로 아파트를 안 가진다고 하면, 아파트 거주자, 대출명의자가 아파트를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정산하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2.상담글로 보아서는 공동명의의 집에 대출은 상담자명의이고, 상대방은 금전정산을 원한다면, 아마도 집은 상담자분이 갖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정산해 주는 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아주 가끔은 공동명의 그대로 판결이 나기고 합니다 그렇지만, 처분해서 나누라고 판결은 안 납니다 처분해서 나누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을 해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혼" ]	아파트 처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문 이해	아파트는 공동명의/대출은 제앞으로 시세에 50%되어있습니다.. 가진건 아파트뿐이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결문 자체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게 되잇나요? 아니면 금액만 명시해주나요? 이혼소송중이고 만약 상대방이 아파트 처분없이 금액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한마음에 작성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일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재판에서 보통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	아파트 처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문 이해	아파트는 공동명의/대출은 제앞으로 시세에 50%되어있습니다.. 가진건 아파트뿐이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결문 자체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게 되잇나요? 아니면 금액만 명시해주나요? 이혼소송중이고 만약 상대방이 아파트 처분없이 금액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한마음에 작성해봅니다 도와주세요!!!!!	1. 상대가 아파트 처분 없이 가액반환만 요구하한다면 반대로 아파트 지분을 이전할테니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의자님이 재산분할부족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판결(내지 조정)이 이뤄집니다. 2. 이경우 담보대출채무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자님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나, 채무자(질의자), 인수인(배우자)님 둘 사이의 계약은 배우자가 질의자님에 대해 은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채권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없으면 질의자님은 담보대출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은행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한다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이전되므로 이자나 월납입금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3. 은행에서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배우자님은 질의자님의 협조를 받아 위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그 보증금으로 질의자님에게 재산분할금 차액을 지급하거나, 질의자님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곳에서 융통해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져온 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이 대출을 받아 질의자님 명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배우자님이 아파트 처분없이 금액만 정산하여 달라고 한다면, 질의자님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것을 요구하면 되며, 공동명의 부동산인채로 둘 경우 이혼 후 합의가 안될 경우 또 다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혼시에는 공동명의로 두는 것은 추후 법적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락 권하지 않습니다.
[ "이혼" ]	아파트 처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문 이해	아파트는 공동명의/대출은 제앞으로 시세에 50%되어있습니다.. 가진건 아파트뿐이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결문 자체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게 되잇나요? 아니면 금액만 명시해주나요? 이혼소송중이고 만약 상대방이 아파트 처분없이 금액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한마음에 작성해봅니다 도와주세요!!!!!	1. 법원은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총액과 기여분 정도만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율로 판단하며(예를 들어 아파트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2. 재산에 관하여 분할 방법을 달리 정하시고 싶다면, 조정으로 이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욕설로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2024. 03. 12일경 발생 게임내에서 글쓴이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 패드립을 채팅으로 작성 리그오브레전드 특별모드를 플레이중에 같은팀이었던 플레이어 2명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며 수차례의 패드립과 욕설을 채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채팅은 “통매음 무서운지 모르네~” 한마디였고, 그 채팅을 보고 또 수차례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저는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가 가능할지, 게임채팅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제가 플레이했던 모드는 특별모드로 챔피언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챔피언을 언급하는것이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2. 애미,애비 같은 단어를 @ㅐ미, @ㅐ비로 표현 3. 채팅내용 중 몇가지를 언급하자면 “@ㅐ미가 통매음으로 뒤지심?“ , ”@ㅐ비 머리를 망치로 내려찍고싶다.“ 등 채팅내용과 게임플레이내역을 영상녹화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회사에 요청할 시, 채팅내역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이런경우들은 많이 보았지만 요번 상황은 정도가 지나친거 같아 성립이 된다면 꼭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욕설로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2024. 03. 12일경 발생 게임내에서 글쓴이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 패드립을 채팅으로 작성 리그오브레전드 특별모드를 플레이중에 같은팀이었던 플레이어 2명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며 수차례의 패드립과 욕설을 채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채팅은 “통매음 무서운지 모르네~” 한마디였고, 그 채팅을 보고 또 수차례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저는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가 가능할지, 게임채팅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제가 플레이했던 모드는 특별모드로 챔피언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챔피언을 언급하는것이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2. 애미,애비 같은 단어를 @ㅐ미, @ㅐ비로 표현 3. 채팅내용 중 몇가지를 언급하자면 “@ㅐ미가 통매음으로 뒤지심?“ , ”@ㅐ비 머리를 망치로 내려찍고싶다.“ 등 채팅내용과 게임플레이내역을 영상녹화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회사에 요청할 시, 채팅내역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이런경우들은 많이 보았지만 요번 상황은 정도가 지나친거 같아 성립이 된다면 꼭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발언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통매음 등 혐의는 혐의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 "노동/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장내 성희롱 무고 신고에 대한 대처 방안	신고자 : 퇴사한 인턴 여직원 신고내용 : 운동도 좋아하지만 여자도 좋아한다 라는 내용으로 회사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회사 인사팀 면담 : 5월 16일 목요일 면담내용 : 그런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진술하였고 해당내용 녹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인사팀측에서는 신고자가 추가대응을 하진 않는이상 더이상 뭘 어떻게 하지는 않을거다 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줬고 아직 더 어떠한 리액션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어처구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사한 여직원과 그 어떠한 개인적인 시간(사적인 시간)을 가진적이 없을 뿐 더러 팀 단체로 회식을 한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식사자리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 여직원에 대한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더. 또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일단 더 이야기를 지어내서 저에대한 명예훼손 및 지속적인 괴롭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만약 인사팀에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들어온다거나 or 증거도 없이 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신고를 넣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또한 말도안되는 이 신고로 회사에서 제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타깝게도, 근거 없는 신고로 인해 명예와 업무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혐의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신고인과의 관계, 발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추가 조사 시에도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고한 신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고인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기/공갈"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처벌수위에 대한 질문	피의자 입장입니다. 1. 2021년 사기 및 강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23년 10월 경 500만원의 사기혐의로 피소 3. 24년 04월 500만원 중 76만원의 혐의만 송치, 기타 금원에 대하여 불송치 처리 4. 24년 05월 검사실에서 형사합의조정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쪽에서 1천만원을 요구하여 조정불가 5. 24년 6월 재기사건으로 수사중 인 상황입니다. 불송치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알고있고, 76만원에 대한 사기행위는 가족 의료비 마련을 위하여 벌인 행위였습니다. 경찰서에 a)의료비 관련된 진단서 b)성실하게 생업 종사함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송치 이후 검사실에 c) 반성문 d) 예비신부의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수위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집유 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대응하면 벌금형까지도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아도 재차 실형은 면할 수 있겠습니다. 단,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 이외에도 노력은 좀 많이 하셔야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변호사의 업무 과정에 대한 의문	(변호사 분은 아니고 사무국장과 연락중입니다) 사무국장님이 변호사가 경찰에 뭔진 모르겠지만 제출 해야한다해서 출장비로100만원 인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물인 녹취록 등등 그런거 도장같은거 받아서 제출하고 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녹취록이 제출 안되어 있었고 고소장도 따로 써주신게 아니라 제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거로 고소장이 적혀있더군요.. 혹시 변호사분이 따로 경찰서에 혼자 갈 일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떤일을 하러 가는건가요? (현재 곧 2차 수사 단계인데 함께 조사 받을려면 출장비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차수사때도 같이 안오고 혼자 했습니다)	무슨 사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임한 변호사분이 일하는 모습이 통상과 많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새로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게 좋겠습니다. 출장비도 변호사마다 다르나 원거리가 아닌 경우 통상 선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 결정 방법	피고인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과 전직원들에게 제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제가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이메일을 보내서 제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제게 2번이나 비슷한 짓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고소후에 민사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서 500만원의 합의금에 합의 하겠다고 하였는데 합의가 안되었고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사정을 하는데 합의금을 처음 제시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피고가 처음 합의금액에 거절하였으니 이런 경우는 더 올려서 제시할 수있는 것인가요? 통상 이런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여쭈어 봅니다.	피해자로써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 결정 방법	피고인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과 전직원들에게 제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제가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이메일을 보내서 제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제게 2번이나 비슷한 짓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고소후에 민사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서 500만원의 합의금에 합의 하겠다고 하였는데 합의가 안되었고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사정을 하는데 합의금을 처음 제시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피고가 처음 합의금액에 거절하였으니 이런 경우는 더 올려서 제시할 수있는 것인가요? 통상 이런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여쭈어 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합의금을 더 높이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말씀해주시면 평균적인 합의액을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00만원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경한 합의금에 해당합니다.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
[ "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대한 궁금증	남성이고, 결혼후 주욱 외벌이였고 와이프는 몇개월전 취직을 하였습니다.(반일근무,월급여100만원정도) 결혼기간 15년이고 자녀는 14살 11살 두명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친권은 모두 남성인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차량,증권,예금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총 2억7000만원가량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할때 저희 부모님이 1억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셨고 10년전 저희 할아버지께서 2억가량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둘다 상속세없이 받았고요 요재산들도 재산분할 포함대상인지 6:4? 7:3 어느비율로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으로도 2억원정도의 주택이 한채 있는데 10여년전 장모님이 와이프명의로 구매하였고 실제 관리등은 장모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이 재산도 분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결혼기간이 15 년 정도 되었다면, 본가에서의 증여나 상속, 그리고 처가에서의 증여나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특유재산만 분할대상이 되고, 부인의 특유재산은 장모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공평하지요 그러니 쌍방특유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현재 남편명의의 재산이 부채를 제외하면 총 2억7000만원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이 2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의 총재산은 4억 7 천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남편분은 부모님과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이 총 3억 1 천만원이고, 부인은 처가에서 증여받은 주택이 2억원이엇 사실 남편분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그 결과 사실 현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식으로 즉 , 서로간에 재산분할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해도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50: 50 으로 나눈다면, 부부의 총재산은 4억 7 천만원이고 이를 50 : 50 으로 나눈다면 부부의 각자 몫은 2 억 3500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인이 2억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부인몫 2억 3500 만원에서 2억을 공제하면 , 3500만원만 추가로 부인에게 더 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남편분이 양육하는 사정도 참작이 되어야 하구요 3.좀더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대한 궁금증	남성이고, 결혼후 주욱 외벌이였고 와이프는 몇개월전 취직을 하였습니다.(반일근무,월급여100만원정도) 결혼기간 15년이고 자녀는 14살 11살 두명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친권은 모두 남성인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차량,증권,예금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총 2억7000만원가량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할때 저희 부모님이 1억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셨고 10년전 저희 할아버지께서 2억가량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둘다 상속세없이 받았고요 요재산들도 재산분할 포함대상인지 6:4? 7:3 어느비율로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으로도 2억원정도의 주택이 한채 있는데 10여년전 장모님이 와이프명의로 구매하였고 실제 관리등은 장모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이 재산도 분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혼인한지 15년 정도가 지났고 주택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이혼재산분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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