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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텔레그램 메신저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평소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야동방이란 곳을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자신이 텔레그램 헌터 같은 것이라며 직접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구하였다고 하였고 차단, 탈퇴를 해도 소용없다며 제가 들어갔던 야동방의 사진을 인쇄한 것을 사진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방에선 강제퇴장을 당한지 오래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한다는 말에 너무 두려워서.. 이게 정말 고소가 가능할까요? 영상을 저장하거나 보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너무 겁이 나 텔레그램은 탈퇴한 상황입니다. 제 ip를 안다며 폰을 껐다키는등 다 안다며 하더군요.. 이런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기도 싫고 부모님께서도 아는 일이 없었음 좋겠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된다면 1.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2.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3.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따라오는지, 4.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론 텔레그램에서 누가 뭘 봤는지 정보는 잘 제공하지 않는다던데...	학생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우선 텔레그램에는 '자동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방에 참여하고있기만 해도 와이파이 등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옵션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카톡처럼 생각하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이 사실을 몰랐는데 우연히 저장이 되어있었다면 이 부분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참여 사실이 학생이 고소당할만한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금전적이득을 노리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께는 알리기 싫다고 하셨지만 만약 논의할 용기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상대방을 징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두려움의 범위는 작아집니다. 학생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부정확한 정보를 경계하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부터 하라고 들었는데... 가압류하려면 상대방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재빨리 재산 은닉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몰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도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시, 상대방 몰래 재산조회 가능한지?	1. 소송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 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시중의 여러 주요 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일단 가압류를 해보는 것입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우산을 잘못 가져간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어제 저녁 세븐일레븐에서 6000원 하는 비닐우산을 사서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오늘 오후 두시에 식당에서 나오면서 챙긴 것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요(식당 아주머니가 챙겨주셔서), 그 뒤로 어디서 빠트렸는지 계속 들고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시에 부산역 짐보관함에서 가방 꺼내면서 사물함 바닥에 제거랑 똑같은 비닐우산이 있길래 친구가 저 대신 챙긴거라 생각하고 챙겨서 기차에 탔는데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가져온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들고다닌 제 우산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남의 우산을 가져온 거 같기도 해서요. 제가 이미 서울행 기차에 타서 돌려놓을수가 없는데 이거 절도죄로 신고 당할수있나요...? 아마 저랑 똑같은 편의점 비닐우산 같아요. 부산역에 전화해서 말해두는게 나을까요...?	걱정되는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질문자님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 우산을 가져간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은 본인 소유의 우산과 매우 유사한 우산이 부산역 사물함에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가져다 둔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의도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절도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문제의 우산이 자신의 것과 유사해서 혼동했을 뿐,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가져갈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 사안은 이보다 절도 혐의가 더 약해 보입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므로, 걱정되신다면 부산역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우산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혹시나 경찰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성실히 임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상가 누수 피해보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 상가를 임차해서 2년째 되어 곧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기전에 건물주분게 지하인데 누수문제는 없었는지 물어봤을땐 단 한번도 없었다고 여러번 강조하며 말씀하셔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한지 얼마 안되서 비가오니 물이 샜고, 2년동안 비만 오면 물이 새어 제대로 수선이 안됐습니다. 처음 들어올때 1억넘게 시설 투자를 했고, 이제 계약만료로 나갈때 원상복구 비용도 상당할텐데, 2년동안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 나가긴 억울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2년동안 꼬박꼬박 월세와 관리비 납부해왔는데, 월세 일부 반납과, 원상복구 비용 면제, 초기 시설비 일부반환 등 법적으로 어디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영업을 할 당시 누수피해를 임대인에게 호소하고, 수선을 청구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는 영업 못한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 및 영업손실부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접 임대인과 대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변호사 명의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효과가 더욱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 ]	위장이혼 및 양육비 관련 조언 요청	우선 처음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후에 아이들만 면접교섭하다가 전남편이 잘해보고싶다고 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1년반정도 저희들 집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나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마트나 장을볼때 한번씩 전남편카드로 사용을 하였고, 저도 일을 하였고 정식으로 합친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 또다시 성격차이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간시점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전 시모가 연락이 와서 이제 아이들아빠가 4대보험 일도 안하고, 애들안볼테니 양육비는 못준다고 하면서 그1년반동안 위장이혼이니 신고할꺼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벌을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급관련하여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혼 후 같이 동거하며 지내셨다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	위장이혼 및 양육비 관련 조언 요청	우선 처음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후에 아이들만 면접교섭하다가 전남편이 잘해보고싶다고 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1년반정도 저희들 집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나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마트나 장을볼때 한번씩 전남편카드로 사용을 하였고, 저도 일을 하였고 정식으로 합친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 또다시 성격차이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간시점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전 시모가 연락이 와서 이제 아이들아빠가 4대보험 일도 안하고, 애들안볼테니 양육비는 못준다고 하면서 그1년반동안 위장이혼이니 신고할꺼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벌을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급관련하여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원만히 이혼을 하는 데에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다가 이후 재결합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위장이혼'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는 물론 장래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양육비 액수를 가늠하시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위장이혼 및 양육비 관련 조언 요청	우선 처음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후에 아이들만 면접교섭하다가 전남편이 잘해보고싶다고 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1년반정도 저희들 집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나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마트나 장을볼때 한번씩 전남편카드로 사용을 하였고, 저도 일을 하였고 정식으로 합친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 또다시 성격차이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간시점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전 시모가 연락이 와서 이제 아이들아빠가 4대보험 일도 안하고, 애들안볼테니 양육비는 못준다고 하면서 그1년반동안 위장이혼이니 신고할꺼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벌을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급관련하여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 시모의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2. 또한 위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는 형사처벌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3.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지속적인 강간추행, 성폭행/ 고액 금품갈취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1)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불법의료시술을 빙자해서 성범죄 등 일삼는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전 손해배상 등 진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 금전 편취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적용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일단 취해야 할 행동이 있고,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지속적인 강간추행, 성폭행/ 고액 금품갈취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1. 해당 혐의로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가해자의 문자와 같은 증거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유추할만한 증거를 천천히 고민해보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돈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도 돈이 이체될만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로서는 의심할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로 이어지고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서 대질조사, 거짓말 탐지기 등 여러가지 수사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4. 성범죄에서부터 재산범죄까지 포함된 사건으로서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오니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기/공갈",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지속적인 강간추행, 성폭행/ 고액 금품갈취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1. 강간,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합니다. 2.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범죄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배상액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고소 동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지속적인 강간추행, 성폭행/ 고액 금품갈취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남녀간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대다수의 다른 사건도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그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하에 고소 가능합니다. 더는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기/공갈",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지속적인 강간추행, 성폭행/ 고액 금품갈취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귀하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금전 수취에 대해서는 기망, 갈취, 강취가 아닌 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료법 위반은 별개로 하고) 또는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성폭행, 강도, 사기 등 사건과 다른 측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강간범 등과 같은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사기꾼들의 기망행위(예를 들어 여기 땅이 곧 개발된다 등 허언)가 없으므로, 결국 장기간 동안 귀하가 피해본 사실의 이례적임을 오히려 강조하며, 그와 같은 일에 시간이 흐르며 점점 스며들드시 빠져들어 수렁에 갇히게 되었다는 논리 구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적접촉과 관련하여, 귀하가 직접 음담패설을 한 내역이 증거로 제출될 것인바,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는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자체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이비 교주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단순히 귀하만의 사정을 드는 것 외에 다른 사정도 혹시라도 제시할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의료/식품의약" ]	수술 후 의사의 말과 결과가 다른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고민	1. 작년 2월에 골절 재수술함. 골반뼈 이식해서 뼈 붙이는 수술했고 핀으로 고정했으나 수술한지 얼마 안돼서 핀 부러짐. 근데 담당의사가 괜찮다고 지켜보자고 함. 2. 그 말 믿고 1년 가까이 방치했능데 뼈가 안붙고 통증이 계속 있어서 다른 병원 여러군데 가보니 왜 바로 조치 안 취했냐며 재재수술 해야한다고 함. 대학병원에서는 핀 뽑는 수술은 안하니까 했던 병원에서 핀 뽑고 오라 함 3. 재수술 했던 병원에 핀 뽑으러 갔는데 막상 엑스레이 보더니 핀 뽑는 거로는 안되는지 안븉어있는 뼈를 뽑던지 아니면 장치를 넣어서 고정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함. 전자는 바로 활동 가능, 깁스 필요없음, 당장 편함. 후자는 안정적이나 6주 깁스+보조기 해야한다고 함. 여러차례 난 직장인이라 깁스 못하니까 전자가 낫겠다고 했고 의사도 나 깁스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전자로 해주겠다고 함. 근데 수술 끝나고 보니 깁스+보조기 되어있었고 물어보니까 내가 해달래서 해준거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함. 결론적으로 1년전에 골반뼈 떼서라도 뼈 제대로 맞추고자 고생했던 거 무산되고(의사가 핀 부러졌어도 붙을 거란 가능성을 생각해서 바로 조치 안취했다고 함, 타병원 의사들은 애초에 핀이 부러지면 뼈가 안붙는다고 함) 1년전 이식했던 골반뼈 포함된 팔꿈치뼈 일부 제거 +4주(예상) 깁스+보조기 한 상태 최소 한달 일 못하고(= 수입 없고) 저한테 여러차례 깁스 안해도된다 바로 팔 쓸 수 있다 라고 했음에도 결과는 달라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깁스 안해도된다고 말한 증거는 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마음고생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무엇보다 의사 말 그대로 믿고 했던 게 후회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 및 일실손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돈인데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불편하게 사신 것도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및 민사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오픈채팅을 통한 통매음 유도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픈채팅방 제목이 사진, 사진교환, 먼저 보내주셈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상대: ㅎㅇ 저: 사진을 보냄(사진은 상체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상대: 캡쳐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할건데 사과를 하면 봐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이후 계속 사과를 했지만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카톡방은 나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고소를 당한거를 언제쯤 알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오픈채팅을 통한 통매음 유도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픈채팅방 제목이 사진, 사진교환, 먼저 보내주셈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상대: ㅎㅇ 저: 사진을 보냄(사진은 상체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상대: 캡쳐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할건데 사과를 하면 봐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이후 계속 사과를 했지만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카톡방은 나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고소를 당한거를 언제쯤 알 수 있나요?	통매음 헌터에게 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인지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하나, 상체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요새 이러한 유형의 통매음 헌터들이 많아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에게 잘 설명하면 불송치 처분을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담당 경찰관이 얼마나 바쁜지, 성향은 어떤지에 따라 다르나, 보통 먼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1~2주 내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가 가능한가?	강제집행면탈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중이고 이 후 추가로 상대방을 다른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 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수사중지 되었다가 수사중지사유 해소(관련민사)로 수사재기된 상태입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도 아니고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것인가요?	상상적경합의 경우 경합관계의 일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다른 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입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경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 "상속" ]	상속관련 문의: 부동산 지분 분배와 후견인 지정	안녕하세요? 세제에 대하여 너무 몰라 문의 합니다. 저희는 4남매인데요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지만 뇌경색으로 인지장애가 있어서 장녀인 제가 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동생은 부동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하자는데요 아버지 재산[부동산 시골 집(1억) 선산 임야.산(대략 1억)]을 어머니 앞으로 모두 내리는 방법과 법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분대로 하실거면 어머님은 3/11, 나머지 자식들 넷은 각 2/11 으로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 협의를 하여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시고 나머지 금융자산은 자식들이 안분하여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속세 부담이 어느쪽이 더 적은지(지분대로 할 경우 1가구 2주택등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음), 향후 어머님 재산에 대한 상속시 더 간편한 것이 무엇인지등을 따져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동산에 대해 여러명이 지분으로 등기가 된 경우 향후 처분시 불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머님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겟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거친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칼부림 예고 처벌 기준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현재 OO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생각중입니다. 인스타그램 OO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관리자에게 1대1 디엠으로 “OO학교 칼부림 예고합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장난으로 비공식적으로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수락한 페이지 관리자는 공식적으로 저의 제보글을 페이지에 게시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 글을 목격한 해당 페이지 팔로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오늘 아침 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글을 제보한 것이 본인이다“ 자수한 상태이고, 글을 게시한 페이지 관리자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후 잠수중이며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사건 경위와 인적 상황 관련된 경찰과 대화도 끝낸 상황입니다. 경찰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측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형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됩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을 받더라도 무죄로 만들 수 있을만한 사안입니까..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으며, 사안에 따라 살인예비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게시글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들이 있으니 전화주시면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직원의 무단퇴사와 매장물건 절도 사건에 대한 상담	3월 23일 저녁 10시에 오늘부로 그만 두겠다고 하며 전화도 카톡도 하지말아달라는 내용의 카톡이 왔습니다 저녁 10시 Cctv를 보니 남자친구를 불러 남자친구와 함께 매장의 재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장의 재료 160만원상당과 그 외 부수재료 100만원상당됩니다 그렇게 나간 후 새벽 12시 50분쯤 다시 들어와 본인의 상장을 가져간다며 챙기다가 유리상장이 깨졌으며 그자리에서 대충치우고 떠났습니다 본인의 상장 외 제가 제공해준 액자들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자기꺼라며 우기면서 건승을 빈다네요..? 저는 제품들을 산 내역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스타도 카톡도 다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며 23일 당일부터 24일까지 전화도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범죄를 공모한 남자친구까지 벌주고싶은데 합동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횡령이 적용될지요?	1. 합동절도 및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에 이루어진 횡령 범행이라기보다는 절도범행에 가까워 보이는데, 합동절도만으로도 상당히 죄질이 무겁습니다. 2. Cctv 영상은 잘 보관하여 두시고, 절도 피해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고소 진행 또는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상담	2021년 4월 최초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진행(계약기간 2021.5.31~2023.5.31) 확정일자 받았고, 실거주중, 전세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전세계약 연장 문의하였는데 이때 소유주가 최초 계약시 임대인(이 모씨)의 아내(김 모씨)에게 증여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으나 본인 거주지의 위층에 변경된 소유주가 실거주함을 알고 있었기에 1년 연장계약에 합의(임대인: 현 소유주 김모씨) 그리고 올해 2월 계약만료를 현 소유주에게 알렸고 답장 받음. 그리고 새로 이사가기 위해 다른 집 부동산 계약 체결(계약금 1500만원) 5월 10일 현 소유주(김모씨)가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대출도 불가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옴. 본인이 법적 절차를 알아보며 전세계약 만료 예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5월 16일 임대인 수령 확인) 5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가능 여부 재확인하였으나 임대인이 '대출이 불가 판정 났으며,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급매로 내놓았으니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라고 연락옴 이에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불가로 인식하고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현 거주지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1 계약만료에 맞추어 다음 집을 5/31일자 잔금 지급으로 한 부동산 계약과 전세대출을 진행하여 5/31에 새집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다음 집 부동산 계약과 전세 대출을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실행할 수는 없나요? 2. 현 임대인(김모씨)의 전세 보증금 지급 불가로 인해 다음 집 잔금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1500만원은 오롯이 제가 손해봐야 하나요? 현 임대인에게 유책사유를 들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5/31에 새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현재 임차주택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새집 계약의 이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7~10일 정도면 완료되나 더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날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새집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이를 임대인에게 자세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미 계약금, 잔금기일 등 계약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상담	2021년 4월 최초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진행(계약기간 2021.5.31~2023.5.31) 확정일자 받았고, 실거주중, 전세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전세계약 연장 문의하였는데 이때 소유주가 최초 계약시 임대인(이 모씨)의 아내(김 모씨)에게 증여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으나 본인 거주지의 위층에 변경된 소유주가 실거주함을 알고 있었기에 1년 연장계약에 합의(임대인: 현 소유주 김모씨) 그리고 올해 2월 계약만료를 현 소유주에게 알렸고 답장 받음. 그리고 새로 이사가기 위해 다른 집 부동산 계약 체결(계약금 1500만원) 5월 10일 현 소유주(김모씨)가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대출도 불가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옴. 본인이 법적 절차를 알아보며 전세계약 만료 예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5월 16일 임대인 수령 확인) 5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가능 여부 재확인하였으나 임대인이 '대출이 불가 판정 났으며,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급매로 내놓았으니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라고 연락옴 이에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불가로 인식하고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현 거주지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1 계약만료에 맞추어 다음 집을 5/31일자 잔금 지급으로 한 부동산 계약과 전세대출을 진행하여 5/31에 새집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다음 집 부동산 계약과 전세 대출을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실행할 수는 없나요? 2. 현 임대인(김모씨)의 전세 보증금 지급 불가로 인해 다음 집 잔금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1500만원은 오롯이 제가 손해봐야 하나요? 현 임대인에게 유책사유를 들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대출도 불가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갚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의뢰인이 다른 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 1500만원에 대해서 잔금 처리가 안되면, 현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보증금 반환기일 미루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 방안	1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의무가 기재되어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였으나 A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신청 후 거의 1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2주 전 학업상의 이유로 A에 약간의 짐만 놔두고, 다른 주소지B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재 B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A의 계약 만료일이 곧 도래하는데 A의 임대인이 세입자 문제로, 보증금 반환을 7-10일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7-10일 정도 뒤에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A집에 하자가 많은 상태라(제가 이사오기 전부터 있던 ) 원상복구하여 퇴거하였다는 확인은 미리 받아놓고 싶은 상태입니다.	1.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반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 반환될 금액,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2. A집의 하자가 이미 존재했던 것과 관련하여, 퇴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인이 추가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3. 만약 임대인이 약속한 시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협상이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가고 계약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이라면 시기상으로 늦을 수 있지만,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카섹 후 고소 당한 경우, 무혐의 판정 가능성은?	분명 강박 없이 어플로 한번 만나 카섹 햇는데 신고 당햇어요!미성년은 아니구요!만나기전 성적 얘기 좀 하고끝나서 여자가 먼저 문자보내고 당일 새벽 에는 자신 사진 한장 보내구요!이틑날 점심까지 일상 대화 햇는데….일상 대화내용으로 무혐의 가 될가요????일단 경찰 조사는 다 받앗어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햇구요 거짓없이!대화 내용도 다 제출 햇는데 무혐의나 무죄 이런거 나올까요	성범죄의 경우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요,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기까지 하였다는 사정', '다음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 등은 상담자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니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등 가능한 모든 주장들을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트위터 도용과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글을 한 번 올렸는데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 글을 다시 써봅니다제발제발 답장 좀 빨리 해주세요 제발 진짜 급합니다 친구 사진으로 도용해서 트위터로 야한 얘기하다가 영구정지 3번 당했습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모르는 사람이 친구 인스타를 알아내서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친구에 이름 나이 지역(정말 대충 그냥 서울 어느역 이정도) 을 퍼뜨리더라구요 이 때문에 친구가 자기 정보가 트위터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이거 제 잘못이 아닌데 제 잘못이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친구는 정지 당한 계정 전부 알고있고 이걸 통해서 신고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일단 영구정지당항 계정은 정보를 트위터에서 저장해놓는다고 들어서 더 문제입니다 트위터 회원가입한 계정이 대놓고 제가 누구인지 알 정도에 계정명입니다. (트위터 계정 이름이 아니라 트위터 로그인할때 입력하는 계정명)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정지 계정이므로 파악이 가능해서 제 계정을 알아내고 그걸로 저를 파악할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가 내일 경찰서에가서 신고한다는데 잡힐 확률이 높나요? 제발 빨리 답변해주세요	트위터(X)는 미국 회사이기는 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시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구정지당한 계정 정보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며, 로그인 이메일 주소, 로그인한 IP주소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이 추적되어 특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동업 계약서 작성과 공증에 대한 비용 및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4억 5천만원 보증금 1억 5천만원 총 6억원입니다 3인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 양식으로 작성하고 공증만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분쟁이 되었던 사례나 주의해야 할것들이나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쟁점 1. 본건의 경우 1) 프렌차이즈 양도양수 계약서(기존 사장님), 2) 3인간의 동업계약서 이렇게 두건의 계약이 별도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점 2. 주된 질의사항은 동업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으로 보이네요. 동업계약의 내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글 등에 떠도는 표준 양식 만으로는 추후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출자관계, 지분, 향후 수익분배의 방법,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안하시는 부분이 "업무분담" 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분 사이가 좋으셔서 크게 신경 안쓰시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동업관계에서 누군가 이탈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일때 이렇게 동업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얼마나 세밀하냐에 따라 계약서 작성 비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민사소송 항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	말 주변이 없어서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작업중 추락으로 아버지가 사망 원청에서는 하청을 준것이기에 하청에게 책임을 전가 원청을 A 하청을 B로 표기하면 B와 형사합의는 없었고 공탁금을 걸고 집행유예로 판결선고 B와 민사소송은 판결이 났는데 B는 돈없다고 지급할 의사가 없음 문제는 B가 자격증 없이 하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민사소송에서 A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음 오랫동안 A는 B업체와 거래하였고 B가 자격증없다는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B에게 하청을 주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는데 A가 무죄판결에 유족으로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대법원에서 원청이 하청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원청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도 가능할까요? 원청은 조선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라는 제목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으로 원청이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의 경위를 알 길은 없으나 당시에 벌어진 사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과 원심의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원청이 책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심에서 원고 측인 사연자님 측에서 원청의 책임이 있음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민사소송 항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	말 주변이 없어서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작업중 추락으로 아버지가 사망 원청에서는 하청을 준것이기에 하청에게 책임을 전가 원청을 A 하청을 B로 표기하면 B와 형사합의는 없었고 공탁금을 걸고 집행유예로 판결선고 B와 민사소송은 판결이 났는데 B는 돈없다고 지급할 의사가 없음 문제는 B가 자격증 없이 하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민사소송에서 A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음 오랫동안 A는 B업체와 거래하였고 B가 자격증없다는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B에게 하청을 주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는데 A가 무죄판결에 유족으로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대법원에서 원청이 하청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원청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도 가능할까요? 원청은 조선회사입니다	사고로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알 듯 합니다. 1심 판결문을 직접 보고 구체적인 상담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전에 만났던 남자가 헤어지자하니 스토킹짓을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됫고 음주운전3아웃으로 집행유예기간이었기때문에 처벌이 더해진건지 10개월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중에있습니다. 항소하면서 변호사선임을 했더라구요. 그 변호사가 저를 증인으로 신청한상태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거죠?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합의의사가 없다 라고하면 합의금없이 그사람은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는건가요?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민사소송 가능성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줬습니다(200만원) 빌려달라는 내용과 10분 후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카톡기록과 송금내역이 남아있고, 이후 이틀 정도 카톡 및 전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집주소 직장 전화번호 부모님 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 시 전액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상으로는 토토나 불법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	분묘 지료 조정에 대한 상담	제가 5살되던해 87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촌분쪽 선산 한쪽10평정도의 토지에 산소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22년도경 땅주인이 바뀌고 바뀐 땅주인분이 산소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당장은 힘들고 좀더 알아보겠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제 대답에 별다른 말은 안했구요 그와중 땅주인은 산소 아래 땅에 공사를 시작하고 집을 2체 짓고 있습니다. 겁박하기 위함인지 공사와 상관없는 아버자 산소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기도 하고 볼때마다 산소를 언제 옴기냐며 물었지만 저도 당장에 옴길형편은 안돼서 답은 못했습니다. 2024년이 되니 당장 4월에 산소를 파가랍니다. 당장에 힘들다니 2022년에 본인이 현수막에 지료를 받기로 써놨었다며 못나가면 밀린지료를 내랍니다. 저와 협의 없이 가격을 정하고 내용증명도 없이 본인이 현수막을 걸어놨으니 받는답니다 아마 지료를 내면 산소를 이장하리라 믿고 하신일 같은데 저에겐 전혀 지금까지 지료 관해 언질이 없이 있다가 저도 이장은 당장에 힘들거 같으니 지료를 내겠다니 월 10만원씩 달라더군요 여기서 대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본인이 받고 싶은 지료가격 월10만원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땅이 제곱미터당 946원짜리 시골 산속 임야 입니다. 저는 어느정도 시간을 주면 이장지도 꾸준히 알아보고있고 이장을 할생각입니다. 허나 아버지 산소를 준비도 없이 파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땅주인과 얘기를 해보려해도 대화가 잘안풀리면 화만내시니 협의가 안되는 중입니다. 궁금한것 1. 지료지급소송을 상대가 차라리 걸면 좋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을 법원서 조정받게 지료지급소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가요? 2. 지료 지급에 관해 직접 얘기하신적없고 지료신청을 직접 얘기하신적이 없습니다. 현수막을 걸었다 하시는데 작게 설치 하셨는지 저는 따로 본적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 2022년도 부터 지료 신청을 한것으로 봐야할가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은 인정하되,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지료를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료에 관하여 법원에 먼저 조정신청 또는 제소전 화해신청을 통하여 적정 지료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지료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토지의 지료에 대한 감정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기/공갈" ]	전세작업대출 관련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상담	사기죄,업무방해,주민등록법위반 으로 공소장이 날아온상태이고 공동범행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 피해금액은 1억원이고 공소장에는 변제의사가 없었고능력도없다라고적혀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갚으면 문제될거없다 라고 해서 잘못인걸 알고 시키는대로 해서 받긴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구형이라던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ㅜ	1. 우선, 공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미 기소되신 상태이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주범의 범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선처를 구하실지, 아니면 무죄 자체를 주장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하시면 공소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사기/공갈" ]	전세작업대출 관련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상담	사기죄,업무방해,주민등록법위반 으로 공소장이 날아온상태이고 공동범행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 피해금액은 1억원이고 공소장에는 변제의사가 없었고능력도없다라고적혀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갚으면 문제될거없다 라고 해서 잘못인걸 알고 시키는대로 해서 받긴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구형이라던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ㅜ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사기 공범 등 범행에 *가담된 사안의 경우, 우선 자세한 사건의 가담 경위는 물론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그전 검찰, 경찰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 피신조서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 또는 사안과 같이 전세대출 사기에 가담 되는 경우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기/공갈" ]	전세작업대출 관련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상담	사기죄,업무방해,주민등록법위반 으로 공소장이 날아온상태이고 공동범행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 피해금액은 1억원이고 공소장에는 변제의사가 없었고능력도없다라고적혀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갚으면 문제될거없다 라고 해서 잘못인걸 알고 시키는대로 해서 받긴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구형이라던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ㅜ	사안의 경우 피해액도 크고 사안이 중합니다. 주범의 말에 넘어가서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실장님 통해서 사전에 공소장 받아본 후 상담진행해야겠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공공기관에서의 무고죄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 타 직원에게 업무요청을 하였으나 본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회신하였습니다.(ex. 해깔리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분 나쁘게 할 의도로 저렇게 메일 보내신거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상대방이 답을 하길래 상호 간에 업무 예절은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이 노동청에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원내 절차 안 거치고 바로 노동청으로 신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지정한 외부 노무사가 사건을 조사하였고 조사 후 원내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되는 지 입니다. 무고죄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데, 상대방이 제가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징계까지 받게 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공공기관이면 징계를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사안 자체는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 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자신은 저러한 발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무고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	의상대여/렌트 업체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구입내용] - 7월 5일 금요일 사업장 A 방문하여 의상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상세 품목은 웨딩드레스 등 대여이며, 24년 9월 9일과 25년 5월 18일 총 2회 대여 조건 - 사업자는 현장 즉시 계약 시 가격과, 추후 재방문 시 가격 조건이 다름을 강조하며 현장 계약을 유도하였음 - 총 금액 540만원, 계약금 10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불하였음 [경위] - 신청인은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해야함을 요청하였음 - 비록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건에 의한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상 단기대여품목의 경우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과 보증금 전액 환급이 명시되어 있음 -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8일이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경에 방문하였고, 이는 사용예정일(9/9)로부터 58일 전 날짜임 - 피신청인인 사업자 A는 이에 대해 계약금 전액에 대해 환불 불가함을 반복하며, 신청인에게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개인적 조치를 취하셔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방식으로 대응 [문의사항] 신청인은 사용예정일로부터 58일 전 날짜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점, 맞춤복 등이 아닌 단순 의상 렌탈인 점, 신청인을 위해 별도의 가봉 등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기를 원함 [기타] - 웨딩드레스 대여 방문 시 미계약 고객에게 부과되는 피팅비 5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할 의향 있음 - 피신청인인 사업자 A로부터 당일 드레스 피팅 외에 별도로 받은 서비스는 전혀 없음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대여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나오는 행태를 보면 이런 경우에 늘 이렇게 대응을 해 온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의 고객이 자신들의 대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관행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대여금/채권추심", "임대차" ]	지급명령 확정 이후 절차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일부 미반환금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 후 지급명령정본까지 발송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조치를 고민중인데, 현재 채무자의 동산(전세집), 통장(전세계약시 사용한 통장)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에게 최후통첩을 연락을 하고 이후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통보 후 진행해야 할까요? 도통 연락이 되지 않는지라 문자 통보로도 충분할까요? 그리고 압박의 용도로 현재 알고있는 재산인 통장과 동산 두 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도 충분할까요? * 금액은 일부 미반환금인 천만원 정도입니다.	1. 강제집행의 진행 임대인의 계좌에 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좌에 대해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임대인의 자산에 대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	투자사기 후 배상명령 미발행 시 대처방안	23년 5월경 8200만원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들은 2분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으며, 성공사례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였고, 등급으로 더 큰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6월경 사기인것을 알았고 저는 사기꾼들에게 거짓말을해 1000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운반책? 공범 몇명이 잡혔고, 제사건은 추가기소로 공판을 실시하지않았으나, 저 이전에 다른분들이 배상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온라인 게임 내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서로 타이밍이 안맞아서 패드립과 부모님 묘지에 오줌 찍 싸러간다 고아들 영양분 어쩌고 하길래 나는 어디어디 사는 누구인데 더 이상 욕하시면 고소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제 실명을 거론하며 개 거지동네 사노 긁혔노를 약 4번 반복했고 거지동네 고소왕 /이래서 욕은 멈추신거 보니 무서우셨나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봐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제 실명을 거론하고 개 그지동네 4번 반복하고 제 실명을 거론하고 너네 엄마네 묘지에 오줌 뿌리러 가야겠다 이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욕한 부분 및 제 신상을 공개한 부분 스크린샷 다 따놨습니다	네,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에서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반인이 혼자 고소를 하러 가면 경찰이 이를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방을 유도하는 상담이 아니라 실체적인 조언이 되는 상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	정식재판청구의 공판기일 출석 필요성에 대한 질문	4달 전에 구약식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군복무 중이어서 제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합의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기일이 나왔고 제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미 합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가 출석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출석을 안해도 되는 경우에는 따로 진행할 절차가 있나요?	1.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는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 4.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2. 사안의 경우 '구약식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불출석 허가가 인용되기 쉽지 않고, '불출석'시 본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은 배제된 채 그 판단이 행해지게 될 것인바, 이와 관련한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그 외 '변호인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 설명들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드시 해답을 찾겠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을 위한 Good Lawyer. 조 은 변호사
[ "지식재산권/엔터" ]	상표권 침해 고발로 인한 조사 대기 상황에 대한 상담	1.주얼리점 운영중인데 손님으로가장한 사람이카피상품이 있냐고 직원에게 문의했고 초보직원이 진열하지도 않고 금고에보관 하며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있는 카피제품을 보여주니 소니소리치며 적발했다고 하면서 경찰을불렀고 이사람은 경찰이오기전에 쇼부봐야지 우리가 손해가 덜하다며 직원들에게 공갈을 하기도 했고. 이후 파출소에가서 저희가게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2. 적발된 것들은 예전에 손님들로부터 매입받은 물건으로 직원교육용과 직원들이 자주실수하는 손목 치수 재는 용도로 사용하는 샘플입니다 실제 이 물건들은 각각치수를 매직으로 팔찌 안쪽에 적어놓고있어 상품성이 전혀 없는것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있는것들입니다 3.그런데 그제품들중에 일부 수년전에 만든 가격 택이 붙어있는것이있어서 불안 합니다 4.현재 적발된 제품은 팔찌가품0개 반지0개 입니다 5. 경찰출석일이 이달 말일경 입니다 6.그리고 손님으로 가장한 이사람은 다른주얼리점에서도 똑같은일로 고발하며 다니는 카피 파파라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스위스 본사 한국지사에서 위임받은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업으로 사는 놈입니다 7.현재 이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하는지 그냥 벌금만 내고 덮어야하는지 판단이 잘 서질않아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표 침해는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상표법 상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제2조).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손목 치수 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품의 샘플을 금고에 보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초보 직원이 진열하지도 않고 금고에 보관하며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있는 카피제품을 고객에게 보여준 행위가 문제됩니다. 이 점이 '양도' 혹은 '전시'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황을 고려할 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툼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배달대행이 본업인때 오토바이 도난을 당하여 약 20일가량 일을 못 햇습니다 도난당한 날짜 8월 20일 오토바이 돌려받은 날짜 9월 13일 총 23일간 수입이 400~500만원입니다 도난당한 8월 전달인 7월 한달 수입이 650만원인걸보면 하루 평균 20만원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대략 50만원 가량이구요 구공판중에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 문자받고 자료준비중에 잇습니다 자료증빙은 앱에서 수입날짜 설정하면 나오는걸로 캡처 후 프린터 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영수증을 따로 안받고 현금결제를 해서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자료증빙할수 잇는 견적서를 뽑으려고합니다 이렇게 서류 준비해도 되는건가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서 배상능력이 없을거같은데 이럴때 배상명령 확정이 되면 법적보호책임이 잇는 보호자에게 배상명령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한테만 배상명령이 되는건가요? 피의자한테만 된다면 피의자는 저에게 배상을 할때까지 몇년이든 몇십년이든 꼬리표처럼 따라가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시효기간이 잇듯이 사라지는건지요 그리고 피의자가 1명이 더 잇는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어서 배상명령제도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배상명령제도가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후 민사소송으로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1. 사안의 내용상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이 나올 경우에 미성년자가 책임을 부담할 뿐 부모가 이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부모만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의 시효는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입니다. 나중에 10년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해야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인사" ]	직장내 폭행 및 괴롭힘 문의에 대한 상담	3월 7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쯤 회사에서 다른 사원 한명과 같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밖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당 상사는 제 옆자리로 오더니 저와 다른 사원간 약간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에게 폭언을 하고 목 뒷덜미를 가격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말도 안 하고 표정관리도 안되자 따라 나오라면 저를 계단으로 끌고갔고 꼽으면 한대 처보라고 하며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계속 그러지말라고 말렸지만 폭언은 계속 되었고 결국 참다참다 저도 똑같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CCTV 증거는 없습니다. 2. 증인은 있습니다. 3. 맞을 당시 녹음 파일은 없지만 맞고나서 녹음을 시작했으며 해당 내용에는 직장 본인이 술 마시고 회사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으며 대화 내용 중 제가 상사에게 ‘때리고 욕한게 가르친거야?‘라는 질문과 ’내가 이렇게 한것도 때린거야?’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 바로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에 진단일로부터 14일이 명시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상해로 경찰에 고소하고 싶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부에 신고 하고싶습니다. 당시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가 증인 및 진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 상대방의 행위를 일단 상해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가급적 상해로 의율되어야 향후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2. 한편 직장에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징계 요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충분히 고소와 징계요청이 가능한 사안이며, 고소, 징계요청, 합의진행, 민사손배청구 등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한 상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당했습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왔네요 법원 소장이 날라왔다보니 처음이라 놀라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증거는 카통 내용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위자료를 좀 낮추고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3,000만원인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한 상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당했습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왔네요 법원 소장이 날라왔다보니 처음이라 놀라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증거는 카통 내용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위자료를 좀 낮추고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1.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녀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유부녀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외도사실 및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한 상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당했습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왔네요 법원 소장이 날라왔다보니 처음이라 놀라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증거는 카통 내용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위자료를 좀 낮추고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일단 위자료의 액수는 만난 기간과 수위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입증 못하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축소 주장하고 상대 배우자의 귀책을 강조하여 액수를 감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본인의 재판출석 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한 상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당했습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왔네요 법원 소장이 날라왔다보니 처음이라 놀라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증거는 카통 내용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위자료를 좀 낮추고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위자료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인정한다면 교제 기간, 부정행위 횟수, 이혼 여부(이혼했다면 위자료 액수 등도), 발각 이후 태도 등으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리하게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꼭 판결까지 안가더라도 소송 중에 조정 또는 합의 시도가 올 수 있고 먼저 요청해 볼 수도 있으니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한 상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당했습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왔네요 법원 소장이 날라왔다보니 처음이라 놀라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증거는 카통 내용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위자료를 좀 낮추고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소장이 송달된 이상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손해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마 3000만원 정도로 청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제기간, 부정행위 횟수 등을 살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집행유예시 폭행, 협박 합의금 상담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진지 몇달뒤에 강간, 폭행 등 온갖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 만났을때부터 집착이 너무 심해 헤어질때 제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홧김에서인지 제가 집행유예 상태임을 알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경찰조사에서 강간등의 큰 건들은 무혐의 또는 기각 처리 되었고 서로 싸우다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폭행으로, 헤어질때 홧김에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녹음본은 협박으로, 둘이 장난치다가 다친 부분은 특수상해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헤어질때도 빌리지도 않은 돈 몇백만원을 갚으라며 저를 끝까지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고소건으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집행유예 상태라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는 금전적인 여유도 없구요 그 돈을 주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나 빨간줄 그어질까봐 울며겨자먹기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요. 집행유예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초기부터 대응중에 있는데 지금 선임한 변호사는 그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네요..)	지금은 합의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의해도 집유시간 범죄로 인해 결격이라면 실형선고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되 다시 집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집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하는게 맞습니다
[ "손해배상" ]	상가 누수로 인한 공사 연장과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신규 상가 오픈 전 인테리어중인데 대형 누수로 인테리어 공사연장 및 영업시작일이 몇주 이상 밀리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윗 세대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인테리어 추가공사비 상가 렌트비 및 관리비 대출이자(사업자 대출) 직원 급여 사장 급여 또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배상 (이 경우 오픈전이라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일 표기해 제작해놓은 홍보물 이렇게 가능할까요?	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비,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예상매출액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외 대출이자나 상가렌트비 등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부모 빚 갚기에 대한 상담	과거에 엄마(A)가 고모(B)에게 5000만원을 빌려서 그돈을 저(C)에게 줬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쓰라고 저는 빌린돈인지 모르고 전세자금으로 넣어 뒀는데 알고보니빌린돈 이더라구요. 그런데 최근 (B)가 A에게 돈을 달라 했더라구요. 근데 A는 무능력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돼요. 그래서 어짜피 C가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 B돈이 었으니 C가 갚으려고 하는데. A는 자기가 빌린 돈이었으니 자기가 송금을 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를 통해서 B에게 보내자 합니다. C가 B에게 바로 보내면 안되나요??	질문자(C)가 고모(B)에게 직접 돈을 갚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A)가 고모(B)에게 빌린 돈을 질문자(C)에게 전세자금으로 제공한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C)는 엄마(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C)가 고모(B)에게 직접 변제하더라도 엄마(A)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C)는 고모(B)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C)가 고모(B)에게 직접 변제하는 경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이체내역 등)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마(A)에게도 변제사실을 알려 추후 엄마(A)가 고모(B)에게 중복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해외 진출에 대한 걱정	예전 랜덤채팅을 하던 시절에 여성들에게 여성의 성기(ㅂㅈ,ㄱㅅ) 보여줘 이렇게 보낸적이 있었는데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낸적은 한 번도 없고,다른 어플로 넘어간 적도 없고,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지만 통매음이라는 걸 알고 난 후 걱정되어 글을 써봅니다.. 스텔스고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여서..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법은 잘 몰라서 나중에 해외에서 일을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앱 모두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앱에서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혹은 '고소 할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건 발생은 2곳에서 발생했습니다. [1]. 6명의 남자로만 구성된 카톡방이고, 그 카톡방은 소위 '막말 해도 되는 방(이후 막말방이라 칭함)'이라는 암묵적인 합의하에 '주요 인물 A와 B에 의해' 초대되는 방이었습니다. [2]. 개인 인스타 DM입니다. B와 저의 대화입니다. + A와B 그리고 저는 모두 남성입니다. + A와 B는 절친관계고 현재 저에게 이와 다른 일로 둘다 저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 상대가 보복성 고소를 진행할까 무서워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려합니다. [고소 당할 만한 것] 1. '막말방'에서 저는 A에게 "잠이 안오면 자위행위를 하고 자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 막말방에서 저는 자주 "ㅅㅅ하고 싶다. 힘이 넘친다"(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표현을 기분 좋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3. B와의 DM에서는 특정 성인영화에 나온 배우에 대해 얘기 할 때, "뭔가 액기스에 대해서 알 것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소 할 만한 것] 1. B는 '막말방'에서 혼잣말로 "ㄹㄹ(미성년자를 저급하게 지칭하는 말)의 ㅂㅈ(성기표현) 핥고싶. 냠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A가 B의 카톡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B 망신주려고) 2. B는 '막말방'에서 저에게 "너가 아이돌 ㅇㅇ(06년생)을 좋아한다고? 너 ㄹㄹ야? 아닌가?" 라고하자 A는 "ㄹㄹ 맞는데숑"이라 했고 이어서 B는 "헉.. 미성년자 성매매범이누"라고 표현하였고, 저는 "고 2는 합법임, 연예인 활동이" 라고 답장했습니다. 3. B는 카톡방에서 소위 '할카스'라고 칭해지는 사람의 모자이크된 텍스트 버전을 자주 올립니다. 4. B는 인스타DM(현재는 차단)에서 제가 아이돌ㅇㅇ에 관한 팬심으로 굿즈를 산 스토리 사진을 올리자, 답장으로 "ㄹㄹ콘?"이라 하자 저는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어서 B는 "ㄹㄹ는 마약이다"라고 하여, 그후 저는 가운데 손가락 욕설을 보냈습니다.	막말방의 경우에도 고소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카톡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혹은 '고소 할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건 발생은 2곳에서 발생했습니다. [1]. 6명의 남자로만 구성된 카톡방이고, 그 카톡방은 소위 '막말 해도 되는 방(이후 막말방이라 칭함)'이라는 암묵적인 합의하에 '주요 인물 A와 B에 의해' 초대되는 방이었습니다. [2]. 개인 인스타 DM입니다. B와 저의 대화입니다. + A와B 그리고 저는 모두 남성입니다. + A와 B는 절친관계고 현재 저에게 이와 다른 일로 둘다 저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 상대가 보복성 고소를 진행할까 무서워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려합니다. [고소 당할 만한 것] 1. '막말방'에서 저는 A에게 "잠이 안오면 자위행위를 하고 자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 막말방에서 저는 자주 "ㅅㅅ하고 싶다. 힘이 넘친다"(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표현을 기분 좋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3. B와의 DM에서는 특정 성인영화에 나온 배우에 대해 얘기 할 때, "뭔가 액기스에 대해서 알 것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소 할 만한 것] 1. B는 '막말방'에서 혼잣말로 "ㄹㄹ(미성년자를 저급하게 지칭하는 말)의 ㅂㅈ(성기표현) 핥고싶. 냠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A가 B의 카톡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B 망신주려고) 2. B는 '막말방'에서 저에게 "너가 아이돌 ㅇㅇ(06년생)을 좋아한다고? 너 ㄹㄹ야? 아닌가?" 라고하자 A는 "ㄹㄹ 맞는데숑"이라 했고 이어서 B는 "헉.. 미성년자 성매매범이누"라고 표현하였고, 저는 "고 2는 합법임, 연예인 활동이" 라고 답장했습니다. 3. B는 카톡방에서 소위 '할카스'라고 칭해지는 사람의 모자이크된 텍스트 버전을 자주 올립니다. 4. B는 인스타DM(현재는 차단)에서 제가 아이돌ㅇㅇ에 관한 팬심으로 굿즈를 산 스토리 사진을 올리자, 답장으로 "ㄹㄹ콘?"이라 하자 저는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어서 B는 "ㄹㄹ는 마약이다"라고 하여, 그후 저는 가운데 손가락 욕설을 보냈습니다.	고소당할만한 사실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할카스, 로리, 성기 비속어 등등)이 다소 있다고는 사료되나 어짜피 셋 다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인된 대화방이므로 누군가가 갑자기 이를 문제삼으며 통매음으로 고소할 일은 없겠네요. 혹시 모르니 대화내용은 전부 캡쳐해두십시오.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	코 수술 이후 부작용 발생으로 소송 가능성 탐구	5월 30일 최초 수술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었음 최초 상담 당시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니 요즘 부작용은 거의 없음을 먼저 어필 최초 수술 이후 코끝이 빨개지는 것이 개선되지 않음 숨쉬는데에 어려움이 생김 부목 제거 / 코 끝을 많이 높여서 피부가 적응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임을 말씀하심 오른 쪽 콧 속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넘어가심 부목을 떼고 시간이 지났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없었음 (오른 쪽 코로 숨을 전혀 쉬지 못함, 빨간 코 끝은 개선되지 않고 코 끝이 매우 빠르게 떨어짐, 콧대도 매우 휘어져 있는 것이 염려되어 진료 예약 6월 13일 당일 방문 시 코를 너무 많이 높여 무너졌다는 말을 하심, 직전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조기교정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하심 (이후 문자로 소통할때에는 조기교정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나 선택지를 주지 않았으며, 무너졌다는 상황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음) 조기교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염증, 구축 등)에 대한 언급 없었기에 수술 진행 재수술 진행 직후부터 매우 부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음 / 코 끝은 사라져 있었으며 오른쪽 코가 왼쪽에 비해 유독 부풀어 있었고, 비주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었음 솜제거 치료사분께 콧구멍이 짝짝이가 아닌지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부목제거 부목제거 직후 혈종 발생되었다며 보형물 제거를 말씀하심 이때에도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 / 혈종이라고만 언급해서 세척을 하면 안되는 건지 추후 문자를 통해 여쭤보았으나 염증의 우려가 있다고 그때서야 답변 받음 항생제를 일주일간 복용 이후 염증으로 결국 코 전체 제거 진행 6개월 이후 재수술 약속 받았으나 해당 병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타 병원에서 재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 그 비용과 최초 수술비용, 한달동안 일하지 못한 비용, 정신피해보상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최초 수술 및 재수술, 향후 치료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금원,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해부위의 현재 상태와 회복가능성, 의뢰인님의 상황 등 다른 사정을 두루 종합해서 검토해야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진료기록감정 신청/신체감정 신청 등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특수한 절차들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 분석과 같은 전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해당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기록지를 포함한 진료기록 전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손해배상"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후 통장압류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	21년에 지인 1명과 상가 주차장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사와에 진술 과정에서 허위 과장 했다며 억울하게 보험사기 벌금 5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약 3일간 입원하였었습니다. 이후 2024년도 3월 15일 경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으로 지인 치료비 400정도와 제 치료비 200정도로 해서 600으로 명령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 현재 지인과는 연락을 하고지내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저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되는줄 알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확인된이후 사건을 확인해보니 지인은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했고 저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저에 대한 치료비200만으로 해당사건과 분리할 수가 있는지. 지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승소하게 되면 저또한 공동 피고로 지인과 같은 결과로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또 현재 통장압류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1. 귀하의 치료비 200만원만을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공동으로 야기한 책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이 승소를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특징으로 다툼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7월 12일경에 공사 계약을했고 7월15~20일까지 공사를 진행 했으며 공사대금은 8월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8월말일 되서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니 원청에서 돈을 못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녹음 등 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는 내용 없었고 말일날에 준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까 사무실 가서 달라고 준다고해도 배째라는 마인드입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7월 12일경에 공사 계약을했고 7월15~20일까지 공사를 진행 했으며 공사대금은 8월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8월말일 되서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니 원청에서 돈을 못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녹음 등 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는 내용 없었고 말일날에 준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까 사무실 가서 달라고 준다고해도 배째라는 마인드입니다	1.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7월 12일경에 공사 계약을했고 7월15~20일까지 공사를 진행 했으며 공사대금은 8월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8월말일 되서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니 원청에서 돈을 못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녹음 등 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는 내용 없었고 말일날에 준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까 사무실 가서 달라고 준다고해도 배째라는 마인드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7월 12일경 공사 계약 체결 • 7월 15~20일 공사 진행 • 8월 말 공사대금 지급 약정 • 8월 말 도래 시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대금 미지급 • 계약서와 녹음에 원청 수금 조건 없음 • 채무자의 지급 의지 부족 [해결 방향]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 사기 혐의로 고소 검토 •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 가압류신청 및 유치권 등 강력한 채무이행 방법 자문 •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촉구 및 향후 소송상 증거 확보 [제공 서비스] • 계약서 및 증거자료 정밀 검토 •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대리 • 가압류신청 및 유치권행사 자문 • 법정 대리 및 협상 진행
[ "음주/무면허" ]	아들의 오토바이 사건에 대한 상담	아들이 오토바이면허증 취득도 안하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집에서 열쇠로 잠궈놓고 면허증취득하면 주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기때문에 열쇠없이도 비밀번호로 시동을걸수있더라구요.친구들하고 지하주장에서 부터 놀다가 도로로 나갔는데.(아들은 오토바이 취득때문에 오토바이 안탔다고 합니다.) 선배의신고로 경찰에 걸렸습니다.선배는 돈을40만원 가량주면 신고안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돈이 없다고하니 신고를했고,조사를받았습니다.그리고 일이 끝났나했더니 그선배가 다시고발을 했습니다. 우리아들도 탔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판결을 기다리는중 아들이 5월경 오토바이를 인터넷 구입후 아파트 주장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서 구입한오토바이에 부착해서 탔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이사건은 절도였습니다. 소환장이 왔습니다.8원 22일 나오라고.. 그런데 1월에 오토바이는 탔다고 나왔고 5월은 절도로 나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모가 할수있는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드님의 무면허 운전도 죄가 가볍지 않지만,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드님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음주/무면허" ]	아들의 오토바이 사건에 대한 상담	아들이 오토바이면허증 취득도 안하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집에서 열쇠로 잠궈놓고 면허증취득하면 주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기때문에 열쇠없이도 비밀번호로 시동을걸수있더라구요.친구들하고 지하주장에서 부터 놀다가 도로로 나갔는데.(아들은 오토바이 취득때문에 오토바이 안탔다고 합니다.) 선배의신고로 경찰에 걸렸습니다.선배는 돈을40만원 가량주면 신고안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돈이 없다고하니 신고를했고,조사를받았습니다.그리고 일이 끝났나했더니 그선배가 다시고발을 했습니다. 우리아들도 탔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판결을 기다리는중 아들이 5월경 오토바이를 인터넷 구입후 아파트 주장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서 구입한오토바이에 부착해서 탔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이사건은 절도였습니다. 소환장이 왔습니다.8원 22일 나오라고.. 그런데 1월에 오토바이는 탔다고 나왔고 5월은 절도로 나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모가 할수있는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아드님이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번호판 절도 혐의인데요. 우선 무면허 운전 건에 대해서는 아드님이 실제로 운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친구들의 증언으로 아드님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증거 수집이 관건이 될 거예요. 번호판 절도 건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는 단순 절도를 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반성문을 준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데요. 이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	아들의 오토바이 사건에 대한 상담	아들이 오토바이면허증 취득도 안하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집에서 열쇠로 잠궈놓고 면허증취득하면 주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기때문에 열쇠없이도 비밀번호로 시동을걸수있더라구요.친구들하고 지하주장에서 부터 놀다가 도로로 나갔는데.(아들은 오토바이 취득때문에 오토바이 안탔다고 합니다.) 선배의신고로 경찰에 걸렸습니다.선배는 돈을40만원 가량주면 신고안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돈이 없다고하니 신고를했고,조사를받았습니다.그리고 일이 끝났나했더니 그선배가 다시고발을 했습니다. 우리아들도 탔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판결을 기다리는중 아들이 5월경 오토바이를 인터넷 구입후 아파트 주장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서 구입한오토바이에 부착해서 탔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이사건은 절도였습니다. 소환장이 왔습니다.8원 22일 나오라고.. 그런데 1월에 오토바이는 탔다고 나왔고 5월은 절도로 나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모가 할수있는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소환장이 지방법원에서 왔는지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에서 왔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자제분에게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 넘겨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환장이 가정법원에서 왔다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가정법원에서 다시 지방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1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원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기에, 당연히 정품인줄 알았고 상품을 받은 후에 판매자분에게 여쭈어봤을때 정품으로 알고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을 다른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였을때 제가 받은 제품과 확연히 차이가 나서, 사진을 보내 재차 한번더 여쭈어보았고 그분은 정품이 맞다고, 제 추측으로 인해 환불은 어렵다고 본인도 처음에 양도 받으신분께 정품인증을 받고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정품인증 받은신걸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뿐일 뿐 증거는 하나도 안보내주셨고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게 가품이면 자기도 피해자 이므로 환불이 어렵고, 본인 한테 신고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양도받으신분께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가해자 아닐까요 ..?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변호사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저한테도 15만원은 너무 큰금액이길래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망하여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정품의 가격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고소를 한다면 본인에게 판매를 한 판매 당사자를 고소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혐의가 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를 쉽게 생각하고 대충 진행하시다가 가해자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무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	매매특약 위반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저는 당사자 C 입니다. 원래 땅 주인 A와 저에게 땅을 매도한 B사이에는 매매특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 땅을 받는 조건으로 그 땅에 관련한 공사를 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완료되지 않을시에는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할수 없다는 매매 특약이 A와 C사이에 체결 되어 있습니다. 저는 A가 자신의 땅 일부를 팔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 잠시만 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아직 더 생각해보겠다는 말과 더불어 A와 당사자인 저 C사이에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A는 그럼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떼줄수 있냐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넘겨 주었습니다. B는 저에게 문자로 B와 C사이의 새 매매특약을 작성한것을 문자로 보내왔고, 저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새 매매특약계약서에는 제 도장이나 사인도 없습니다.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낸 다음날 B는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위조하여, 제 동의 없이 법무사를 찾아가 땅이전 등기를 치뤘으며, 취득세 1800여만원도 B가 내고 저의 동의 없이 문제있는 땅을 저에게 인계 하였습니다. B 가 위조한 도장은 제 인감도장도 아니며, 그냥 막도장 입니다. 얼마 후 원래 땅 주인 A가 매매특약을 어기고 B가 땅을 넘겼으며, 지금 땅 소유는 저 C이니 공사를 이행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B에게 제가 피해보는것은 없지 않았냐,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A는 그때 문자로 B와 저 사이의 매매특약을 보냈고, 자신은 공사대금으로 그 땅을 넘겼으니 너가 공사를 진행하라고 처음 절세목적으로 잠시만 맡아달라는 내용을 빼고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매매특약은 문자만 받았을뿐 제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준 적 없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떼준것은 사실이지만 법무사와 진행한 매매계약서에 B가 위조한 다른 도장(인감도장이 아닙니다. 인감도장은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날인된채로 진행된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화 할수있을까요?	먼저, 본인인증 도장의 위조는 형사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장의 위조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인증을 위조하여 행한 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특약이 새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해당 특약에 본인의 사인이나 도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특약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매매 특약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대응과 함께 무효화 소송을 통해 부당한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지 16년 되었으며, 혼전임신인줄 임신 7개월에 알게되어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를 2명 낳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1년 입니다. 큰 아이가 고 1이 될동안 실질적인 생활비와 학원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자 혼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더군요. (제 여동생은 아이들과 친정거주)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교묘하게 이혼만 피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피함)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동생 앞으로 재산이 3억 정도 있고, 친정엔 훨씬 더 많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동생은 아이큐가 49로 중등지적장애인 등급을 바로 받을 수는 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한정후견인(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언니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제 동생이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동생이 사망할시에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동생의 남편에게 가나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동생분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오랜 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혼하지 않는 이상 상속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족 혜택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별거기간이 혼인기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혼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심판청구는 이혼 소송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면서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시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어 이혼신고까지 하신 다음에 후견심판 청구 진행여부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혼" ]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지 16년 되었으며, 혼전임신인줄 임신 7개월에 알게되어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를 2명 낳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1년 입니다. 큰 아이가 고 1이 될동안 실질적인 생활비와 학원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자 혼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더군요. (제 여동생은 아이들과 친정거주)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교묘하게 이혼만 피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피함)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동생 앞으로 재산이 3억 정도 있고, 친정엔 훨씬 더 많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동생은 아이큐가 49로 중등지적장애인 등급을 바로 받을 수는 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한정후견인(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언니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제 동생이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동생이 사망할시에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동생의 남편에게 가나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이 되면 남편이 한정후견인이 될 일도 없고, 동생분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2. 남편이 생활비를 준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검토하여 아이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두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장래 양육비 역시 청구해야 할 것이구요. 3. 동생 재산이 3억 이고 남편 재산이 아파트이므로 쌍방 재산을 비교하여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는 것 또한 검토해봐야 합니다. 4.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언니분께서 진술서 작성 등 동생분을 대신해 도와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 "이혼" ]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지 16년 되었으며, 혼전임신인줄 임신 7개월에 알게되어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를 2명 낳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1년 입니다. 큰 아이가 고 1이 될동안 실질적인 생활비와 학원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자 혼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더군요. (제 여동생은 아이들과 친정거주)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교묘하게 이혼만 피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피함)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동생 앞으로 재산이 3억 정도 있고, 친정엔 훨씬 더 많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동생은 아이큐가 49로 중등지적장애인 등급을 바로 받을 수는 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한정후견인(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언니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제 동생이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동생이 사망할시에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동생의 남편에게 가나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 이혼사유로 충분합니다 . 이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니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우려하시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이혼하게 되면, 상속인은 남편은 제외되고,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의 상속도 누가 먼저 사망하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만 19 세 이전에는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말이 관리이지 , 그냥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친권자가 여동생에서 제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야하구요 소위 말하는 최 .. 법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3.그리고 이혼사건이 사실 기간이 2-3 년 걸립니다 더군다나 제부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명백해도 소송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성년후견인도 미리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이혼" ]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지 16년 되었으며, 혼전임신인줄 임신 7개월에 알게되어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를 2명 낳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1년 입니다. 큰 아이가 고 1이 될동안 실질적인 생활비와 학원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자 혼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더군요. (제 여동생은 아이들과 친정거주)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교묘하게 이혼만 피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피함)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동생 앞으로 재산이 3억 정도 있고, 친정엔 훨씬 더 많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동생은 아이큐가 49로 중등지적장애인 등급을 바로 받을 수는 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한정후견인(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언니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제 동생이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동생이 사망할시에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동생의 남편에게 가나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혼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기간 16년에 같이 산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면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해줄 것입니다 빠르게 이혼 소송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1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도 거의 할 것이 없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법인포괄양수양도와 신용보증기금대출의 책임 문제	법인포괄양수양도시 신용보증기금대출도 양수양도에 포함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대표가 신용보증대출을 처리하지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변제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책임 경영의무 위반으로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계약서도 존재하고 계약서 내용에도 신용보증기금 내용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에 대해 귀하께서 책임경영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귀하가 서약을 한 부분이라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양수를 받은 사람은 법인을 양수받은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경영서약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책임경영의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받은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기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자로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기 업체에서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해 전산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순전히 저처럼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저 방법이라 생각해서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약속한 5일째 되는 날에도 대출이 아직 안된다는 말에 꺼림칙하여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비밀번호 변경 후 내역을 확인해보니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은행권에서 연락이 와서 사이버 수사 의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했던 저의 탓도 있지만, 대출이 급한 저의 상황에서는 쉽게 현혹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10월 6일자로 검찰로 피의자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10월 31일자로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 형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벌금 200만원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면 금융사기 이력으로 대출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반성문이든 호소문이든 탄원서든 판사님께 제출하여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휘말린 게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 일로 저는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무혐의 주장은 쉽지 않아 보이나 정식재판 청구 후 최대한 읍소를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소송 상담	상가 2년계약이 지나고 암묵적갱신으로 가게영업중입니다. 가게운영하는 도중에 양도양수를 원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분 때문에 계약이 엎어지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에서 임대인분이 아무런 말씀도없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한들 계속해서 계약을 할수없게끔 말씀하셔서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폐업을하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게 영업하면서 소송을 할수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1.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인정되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차" ]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소송 상담	상가 2년계약이 지나고 암묵적갱신으로 가게영업중입니다. 가게운영하는 도중에 양도양수를 원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분 때문에 계약이 엎어지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에서 임대인분이 아무런 말씀도없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한들 계속해서 계약을 할수없게끔 말씀하셔서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폐업을하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게 영업하면서 소송을 할수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1.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2.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임대차" ]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소송 상담	상가 2년계약이 지나고 암묵적갱신으로 가게영업중입니다. 가게운영하는 도중에 양도양수를 원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분 때문에 계약이 엎어지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에서 임대인분이 아무런 말씀도없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한들 계속해서 계약을 할수없게끔 말씀하셔서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폐업을하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게 영업하면서 소송을 할수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1. 우선 환산보증금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신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어야 합니다. 2. 또한, 폐업을 실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를 구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내역 등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소송 상담	상가 2년계약이 지나고 암묵적갱신으로 가게영업중입니다. 가게운영하는 도중에 양도양수를 원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분 때문에 계약이 엎어지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에서 임대인분이 아무런 말씀도없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한들 계속해서 계약을 할수없게끔 말씀하셔서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폐업을하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게 영업하면서 소송을 할수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1.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때 굳이 폐업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증거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창고임대료 미납 문제와 해결 방안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60평 창고건물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1,5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으로 계약기간 22년4월20일~23년 4월 20까지였으며, 미납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24년1월19일기준 미납금액₩8,250,000원입니다. 연락이 닿지않고, 내용증명도 보냈었습니다. 밀린임대료징수와 강제철거가 가능하길 원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철거청구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체한 월세 등에 대한 청구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곧바로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명도를 받아야만 다른 세입자를 섭외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속" ]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산 분배에 대한 상담	제가 죽고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은 모두 자식한테 돌아가나요? 아들 딸 한명씩 있으면 아들이나 딸 1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약간 누나가 좀 못됐건지 며칠전에 엄마한테 이 집을 본인한테 주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ㅋ 걱정이 돼서 질문 남깁니다 부모가 모두 죽었을때 재산은 자식이 갖는거로 알고 있는데 누나가 모두 가져갈 경우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1. 법정 상속 -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에 따라 자녀들이 균분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 아들과 딸 모두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2. 유언에 의한 상속 -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유언으로도 법정 상속분의 1/2(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3. 주택 상속 -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상속 대상입니다. -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4. 상속 분쟁 시 소송 - 누나가 부당하게 재산을 독점하려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상담신청 주세요.
[ "상속" ]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산 분배에 대한 상담	제가 죽고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은 모두 자식한테 돌아가나요? 아들 딸 한명씩 있으면 아들이나 딸 1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약간 누나가 좀 못됐건지 며칠전에 엄마한테 이 집을 본인한테 주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ㅋ 걱정이 돼서 질문 남깁니다 부모가 모두 죽었을때 재산은 자식이 갖는거로 알고 있는데 누나가 모두 가져갈 경우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1. 질문자나 배우자 둘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고, 그후 생존한 배우자도 사망하면 그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합니다. 2.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이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2순위(부모)가 상속하게 되고, 2순위도 모두 사망 또는 상속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됩니다. 3. 누나는 질문자의 형제자매로 3순위 상속인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생존하는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고, 질문자의 집을 질문자가 누나에게 이전등기 해주지 않는 이상 누나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어떤 방법으로든 누가가 가져갔다면 가져간 원인에 무엇인지에 따라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의 재산을 아들, 딸 두명중 한명에게만 모두 넘겨주고 싶으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자녀 한명에게 모두 줄 수 있으나, 나머지 한명의 자녀가 질문자 사망 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산을 모두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반환받을 수 있게 되고, 이의가 없으면 질문자의 의도대로 한명이 모두 재산을 물려받는 결과가 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온라인 상담의 특성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재산범죄" ]	누범기간 중 횡령죄에 대한 상담	제가 고소한 사건인데요 차량을 빌려줫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작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동종전과가 수차레있고 교도소도 몇번 왔다갔다했더라고요 지금 횡령죄로 검사분께서 기소를했는데요 동종누범기간에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징역형이 어떻해돼나요 그리고 피해금액이 어떻해 산정이 돼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차량 출고가는 1억6백입니다 리스로뽑은 차여서 차를 찾지못해서 리스회사에서 고소를해서 경찰조사 받으면서 캐피탈회사에 남은 차량가액인 7천9백만원을주고 고소취하를 받았습니다 민사를 신청해야하는데 금액도 어떻해 정해야하는지도 굼굼합니다 성의없는 답변 자제해주세요 이것때문에 공황장애에 박동성이명까지와서 지금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횡령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되고, 누범기간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횡령 당시의 차량의 가치(중고가 시세)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이의신청 후 피의자 추가진술서 제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인데, 이의신청서를 확인해보고 고소인이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있거나 제가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자료를 검사님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나요?? 제출할 수 있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미 말씀주신 것처럼, 수사준칙 69조 제3항에 따라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내용이 어떤 면에서 부당한지 사실관계적 측면과 법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해당 검사실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이혼" ]	이혼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 진행 방법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외도,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만큼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금융거래정보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이혼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 진행 방법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1. 남편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에 모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 말고는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부부상담 등의 절차로 인해 이혼소송 기간은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 학력과 병력을 속인 것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이 오래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 "이혼" ]	이혼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 진행 방법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남편의 거짓말, 부정행위 등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방법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의이혼이고, 둘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외에 이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됐을 때 하는 것이 협의이혼이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남편이 이혼부터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이혼보다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이혼은 평생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서 어서 이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소송의 장점 소송을 하는 경우 남편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도 하기 싫고, 남편과 같이 있는 것도 싫으실텐데 소송을 하면, 남편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 편하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이혼을 하려면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하실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이혼한다면, 굳이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셔서 다시 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 "이혼" ]	이혼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 진행 방법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1. 우선 이혼조정신청부터 해 보세요 남편도 막상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면, 이혼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혼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혼에 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이혼조정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3-4 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절차 그대로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고, 1 심 이혼판결시까지는 1-2 년 걸립니다 3.구체적인 조정절차 등은 전문가과 상담을 해 보세요
[ "이혼" ]	이혼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 진행 방법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1. 남편과 혼인 생활을 종료하기 위해선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강제하기 위해선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결혼 전 학력과 병력을 속인 점, 남편이 부정행위 한 점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고, 최근 의뢰인님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는 남편과 협의 이혼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 쏟는 힘과 시간이 의미가 크게 없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히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 예상보다 빨리 합의점을 도출하여 6개월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니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 "이혼" ]	이혼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의 이혼 진행 방법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상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 재산분할협의, 양육권, 교섭청구권등 고려해야할 법적 쟁점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고소/소송절차" ]	스토킹 협박죄로 신고당한 후 해결 방법	전여자친구와 싸워서 제가 심한 욕설과 카톡으로 계속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스토킹하겠다는 말을 해서 전여자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풀어서 여자친구도 신고를 취하하고 싶다고하는데 경찰서는 이미 신고 접수를 했기때문에 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형사소송 취하서? 처벌취하서? 작성하고 내면 일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완전히 이 일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여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카톡내용 전화 내용까지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내더라도 종결되지 않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된 사정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계약 해지 관련 상담	[ 개요 ] 1) 2022-06-09 계약 조건 설명 녹취 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5%와 옵션비 15% 총 49,060,000원 입금 (분양상담사와 진행) - 계약금은 이벤트로 5%로 진행 - 중도금이 원래 있었으나 빠른 분양을 위해 없이 전체 잔금 입금으로 진행한다고 안내(중도금 대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생애첫주택이고, 분양가가 아닌 KB시세 대비 대출이 나오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분양가의 7~80% 대출 가능하며, 엄마 계약타입은 분양 완료라고 안내(시세 14억 예상) - 혹시라도 대출이 많아 전세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100% 보장(부동산 연합회 소속) 2) 2022-06-10 계약금 5% 시행사로부터 대출 공증 - 2023-11-30까지 변제 예정, 연체이자 연 15% 3) 2022-08-05 분양 주택명의로 엄마에게 세금계산서 3장 발행됨 - 옵션비(입금액만큼), 계약금 10%(입금액+대출공증액), 중도금(미납액) 4) 2023-01-19 시행사 관련 채권채무조회서 수신 - 분양상담사가 별도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작성회신은 하지 않음 5) 2023-07-03 입주 지연(24년 1월로 약 2개월 지연) 안내문 수신 6) 2023-07-12 입주지연 안내문 문의처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유선 문의 (녹취) - 중도금 자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10% 위약금 발생 - 계약금 잔금 5% 납부일도 잔금 납부일로 자동 연장되고, 무이자니 해당 시점에 재검토해보고 결정하라고 답변 받음 7) 2023-12-10 사전 점검 및 입주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 [문의] 입주지원센터에서는 계약 시 분양상담사와 입주지연문의처에서 한 답변 모두 시행사에서 한게 아니라 책임없다는 입장이며, 중도금은 자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했으며(안내받은 바 없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조건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일뿐 실제와 달라 시행사 동의 없이는 해지 못해준다고 하는데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 억울한데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해지조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계약해지와 더불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어제 남자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저보고 노래방에서 일하냐 ㅍㅆㄱ다 (2번) 이라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성적인 발언 말고도 빅맥 돼지같을 거 같다 니 면상보다 예쁜 여자들 많을 거다, 여성시대 회원이냐 여자들은 피해자코스프레 한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사과하라해도 사과합니다람쥐 하면서 일말의 반성도 안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동영상 녹화본 있고 닉네임도 거의 실명입니다 (민주면 밍주인 식으로) 찾아보니 ㅍㅆㄱ 라는 말을 들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변호사분들 의견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아니다 너무 많이 갈려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일단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맥락 및 귀하가 대화를 이어나간 이유 등이 고려될 것이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와 가압류 신청, 임대인 파산신청에 대한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현 상황은 24년 1월 28일 전세 만기가 되며 지난 8월 1일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무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 계약 만기 시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받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11월 14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보험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11월15일부터 모든 연락이 되지않으며 어제 확인차 떼어본 등기부등본에 전세집 가압류가 11월 15일부터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점과 11월 14일 연락 시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을 미루어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계약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또는 임대인 파산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제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 및 9월 23일 녹취록,11월 14일 통화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사 선임 계획이며 1. 계약 만기 전 임대인 반환 의사가 없음을 확인 시 가압류 또는 파산 신청 처리가 가능한 지. 2. 현재 다가구주택이며 동일 임대인 소유로 모두 개별 등기부등본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집은 일부(제 집 포함)로 확인되며,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또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소송 시 모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전세 보증금은 7500이며 집 시세는 평균 5700~5900만 . 세대는 20세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시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 설정, 가압류, 근저당 모두 깨끗한 것을 확인했고 혹시 현재 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권순위로 제가 먼저 변제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종료 전에도 가압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 임대인의 파산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전부 상환받을 때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현재 주택이 경매로 경락될 경우 질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와 가압류 신청, 임대인 파산신청에 대한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현 상황은 24년 1월 28일 전세 만기가 되며 지난 8월 1일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무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 계약 만기 시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받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11월 14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보험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11월15일부터 모든 연락이 되지않으며 어제 확인차 떼어본 등기부등본에 전세집 가압류가 11월 15일부터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점과 11월 14일 연락 시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을 미루어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계약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또는 임대인 파산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제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 및 9월 23일 녹취록,11월 14일 통화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사 선임 계획이며 1. 계약 만기 전 임대인 반환 의사가 없음을 확인 시 가압류 또는 파산 신청 처리가 가능한 지. 2. 현재 다가구주택이며 동일 임대인 소유로 모두 개별 등기부등본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집은 일부(제 집 포함)로 확인되며,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또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소송 시 모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전세 보증금은 7500이며 집 시세는 평균 5700~5900만 . 세대는 20세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시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 설정, 가압류, 근저당 모두 깨끗한 것을 확인했고 혹시 현재 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권순위로 제가 먼저 변제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와 가압류 신청, 임대인 파산신청에 대한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현 상황은 24년 1월 28일 전세 만기가 되며 지난 8월 1일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무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 계약 만기 시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받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11월 14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보험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11월15일부터 모든 연락이 되지않으며 어제 확인차 떼어본 등기부등본에 전세집 가압류가 11월 15일부터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점과 11월 14일 연락 시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을 미루어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계약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또는 임대인 파산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제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 및 9월 23일 녹취록,11월 14일 통화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사 선임 계획이며 1. 계약 만기 전 임대인 반환 의사가 없음을 확인 시 가압류 또는 파산 신청 처리가 가능한 지. 2. 현재 다가구주택이며 동일 임대인 소유로 모두 개별 등기부등본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집은 일부(제 집 포함)로 확인되며,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또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소송 시 모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전세 보증금은 7500이며 집 시세는 평균 5700~5900만 . 세대는 20세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시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 설정, 가압류, 근저당 모두 깨끗한 것을 확인했고 혹시 현재 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권순위로 제가 먼저 변제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건 임대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IT/개인정보" ]	회사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트 접속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	퇴근 이후 회사 후배가 제 컴퓨터에 로그인 및 접속하여 크롬 기능인 사이트 자동 저장 로그인 정보 파일을 (80여개 사이트 주소 및 ID, PW 정보 확인가능 자료) 다운로드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자신에게 송신 후 메신저 채팅 방을 모두 지우고, 이후 메일함, 캘린더, 드라이브, 인스타그램 등의 사이트를 접속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행위를 시인한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 가능 여부 및 처벌 가능 시 적용 법안과 고소 절차에 대해 안내 받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중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 죄로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도 문제를 삼아 징계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안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 "임대차" ]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조건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때 만약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요? 집 주인이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길래 제가 알아본 대부분의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내거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사유가 어떻든 상관없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마시고 다른 물건을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1) 일단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이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했을 때 통상 처분되는 결정입니다. 2) 위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합의 등 진행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했나요? 3)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는 할 수 없고, 새로운 피해사실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찰처분이 종결되었나요?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목디스크 진단은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디스크는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불량한 자세나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단시간 내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락, 교통사고 등 커다란 외상이 있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강제추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반려처분이 날 것이며, 항고를 할 때 제출한다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1. 치상의 경우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위는 쉽게 인정되지만 다른 부위의 경우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범죄적용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너무 무리한 법령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가 나온 상황이면 항고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항고에서 인용결정이 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물론 피해 당시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필요합니다. 더는 억울하지 않게 빠른 기간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우선,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거짓 진술에 대한 증거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셨다고 하니, 이는 재검토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상해진단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고 중인 사건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추가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검찰에서 이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소 사건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검찰청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세요. 이때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출 시 강제추행 사건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간단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을 알리고, 이를 고려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만약 검찰에서 추가 조사나 진술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와 대응 방법	1.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첨부한 글이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칭하며 장애인새끼, 병신 같은 짓과 같은 욕설을 댓글로 작성한 익명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은 저의 반려견 사진으로 설정돼있었고 제가 디스코드에서 작성한 글과 작성 시간이 같이 첨부됐습니다. 또한 이 글은 저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디스코드 및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수치심을 느꼈고 글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등의 불안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댓글 작성자에게는 어떤 죄목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고소를 진행시키고 유효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200명 가량의 이용자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인지 묻는 질문에 답장 기능을 통해 핵을 사용해 이득을 취한 건 맞다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대화하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확실하지 않은 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훼손을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과 제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재차 물었지만 그 사람과 척을 지기 싫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상대방 외에도 오픈채팅방 관리자에게도 전달돼 저는 강제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와 오픈채팅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방과 그 허위사실을 다수에게 유포한 최초 유포자에게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고소가 가능할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안은 공통적으로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이든 모욕죄이든 성립하기 위하여, 단순 닉네임이나 프로필 지칭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질문자님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1. 디스코드 프로필을 클릭, 혹은 작성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오픈채팅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오픈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이 특정 가능한지(어떤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내용 중 질문자님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가 관건입니다. 해당 요건이 갖추어져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 가능하고, 고소 진행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 "임대차", "손해배상" ]	퇴거 통보 인정 여부와 연장 계약에 대한 상담	구두로 연장계약중입니다 연장 계약만료일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미리 집을 광고해도 되는지 혹시라도 집을 내놓고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날짜 합의하고 복비도 자기가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퇴거일은 명시한적 없었구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 문자 내용을 퇴거 통보한거라고 하며 퇴거통보하고 3개월 지났으니 임차인등기를 건다고 하는데... 계약만료는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저 연락 이후에도 만기날 보증금 지급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위의 연락이 퇴거통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위의 문자 내용을 퇴거 통보로 볼수 있는건가요?	퇴거 통보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언제까지 집을 비울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통보해야 퇴거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거 통보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통보 시점과 퇴거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낸 문자에서 "미리 집을 광고해도 된다"거나 "날짜 합의하고 복비도 자기가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입자가 집을 비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명확한 퇴거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퇴거 통보로 보기에는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다면, 이 문자 메시지가 퇴거 통보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임대차" ]	모욕죄로 인한 검찰 기록반환에 대한 상담글	상사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욕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당한것도 많고 절대 모욕의 의도는 아니였다고 말하니 불송치가 되어서 검찰에 다시 한번 넘어갔는데 기록반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걸까요? 아님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걸까요? 만약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재조사 -> 불송치 (증거불충분) -> 검찰 기록반환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모욕죄 혐의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에 대비를 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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