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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	원룸 퇴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상담	집주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 종료되기 2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했으나, 22년 10월 7일에 문자로 12월 23~24일에 방을 빼겠다는 사실의 글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해당 문자로 통보로 하였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 증명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집의 계약을 이미 끝마친 상태이며, 이틀 후에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현재 원룸은 최소한의 짐을 둘 예정) 다만 이사 가는 곳에 중기청 대출을 하여 이사 간 곳의 전입신고를 1월 1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2년 10월 7일에 통보를 하였으니 이 기점으로 24년 1월 7일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24년 1월 7일 전에 며칠을 더 앞 댕겨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임차등기명령 신청 완료되는 소요 기간이 2~3주가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지역이 경기도 성남인데, 해당 지역도 동일한 기간이 걸리는 가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12/24 계약해지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	원룸 퇴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상담	집주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 종료되기 2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했으나, 22년 10월 7일에 문자로 12월 23~24일에 방을 빼겠다는 사실의 글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해당 문자로 통보로 하였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 증명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집의 계약을 이미 끝마친 상태이며, 이틀 후에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현재 원룸은 최소한의 짐을 둘 예정) 다만 이사 가는 곳에 중기청 대출을 하여 이사 간 곳의 전입신고를 1월 1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2년 10월 7일에 통보를 하였으니 이 기점으로 24년 1월 7일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24년 1월 7일 전에 며칠을 더 앞 댕겨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임차등기명령 신청 완료되는 소요 기간이 2~3주가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지역이 경기도 성남인데, 해당 지역도 동일한 기간이 걸리는 가요?	1. 이 경우에는 해당 문자로 통보로 하였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 증명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문자로 통보 후,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 따로 내용증명우편 발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24년 1월 7일 전에 며칠을 더 앞 댕겨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 며칠 전에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법원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1월 7일이 되는 순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역이 경기도 성남인데, 해당 지역도 동일한 기간이 걸리는 가요? -> 2주 가량은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인의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 전화하여 해당 실무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1주일 안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구형과 합의에 대한 고민	짧지만 뉴스에서도 나왓던 사건입니다 .. 집에서 칼을 챙겨 직장으로 찾아와 칼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어있는 피의자가 이번 구형 재판에서 검사가 12회 가량 찔럿으며 구형 10년을 말햇는데여 지금 합의는 안된상태이고 합의를 계속 시도해오고 잇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팔과 얼굴 목 등을 봉합하여 이제 봉합한부분에 팔이 잘 안굽혀져서 물리치료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계속 시도를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구속되기전에 이미 다시 나와서 보복을 하겟다고 말을 하고 잡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기가 너무 껄끄러워서 고민중에 있고 주거지는 출소 전에 혼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알고잇어서 ) 합의를 안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를 걸어야되나 아니면 합의를 봐야하나 고민중에있는 상황에 검사가 10년을 구형하다보니 가해자쪽에서 감형에 목적으로 합의를 보고 싶어합니다. 검사 구형 10년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계획적 살인미수인데 구형보다 높게 나올 확률도 있나요 ? 합의를 한다고하면 실형으 어느정도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같은부분은 얼마나 받아야될지.. 아직도 꿈에서 가해자가 죽이러 쫒아오는 꿈을 꿉니다.. 심리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1. 피해자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지금까지 받고 계신 고통(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일체)을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시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발생되는 소송비용 등은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최대한 보전받고, 한사람 인생에 가히 중대한 피해를 미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피해가 감히 금전적으로 보상되지는 못하겠으나, 최대한의 합의금과 위자료로 보상받고, 신변의 위협도 차단할 수 있는 처분 및 결정을 목표로 준비해야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저작권 위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 저작권위반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받은 날짜는 24년3월 5일이고 해당 경찰서 확인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도 맞네요 토랜트 사용으로 해당영화를 받은것도 기억이 나고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과 프로그램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관 통화시 현재 토랜트 사용 하지 않았고, 받은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서는 내일(3월 6일) 오후 2시 방문을 하려고 말해 놓았습니다. 이후 진행상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저작권 위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 저작권위반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받은 날짜는 24년3월 5일이고 해당 경찰서 확인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도 맞네요 토랜트 사용으로 해당영화를 받은것도 기억이 나고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과 프로그램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관 통화시 현재 토랜트 사용 하지 않았고, 받은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서는 내일(3월 6일) 오후 2시 방문을 하려고 말해 놓았습니다. 이후 진행상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찰서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하여 정확한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증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저작권 위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 저작권위반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받은 날짜는 24년3월 5일이고 해당 경찰서 확인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도 맞네요 토랜트 사용으로 해당영화를 받은것도 기억이 나고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과 프로그램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관 통화시 현재 토랜트 사용 하지 않았고, 받은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서는 내일(3월 6일) 오후 2시 방문을 하려고 말해 놓았습니다. 이후 진행상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저작권 위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 저작권위반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받은 날짜는 24년3월 5일이고 해당 경찰서 확인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도 맞네요 토랜트 사용으로 해당영화를 받은것도 기억이 나고 토랜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과 프로그램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관 통화시 현재 토랜트 사용 하지 않았고, 받은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서는 내일(3월 6일) 오후 2시 방문을 하려고 말해 놓았습니다. 이후 진행상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본인이 다운 받은 영화 파일이 재유포 되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에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추후 업체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에 이 부분도 같이 염두하고 사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직장 동료에게 목을 졸린 사건에 대한 상담글	직장 동료가 휴게실에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2주 진단 받아놓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어제 내가 한 말이 기분나빠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사람 목을 조르는것은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처벌받고 싶은데 듣기로는 소액의 벌금형이 다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입사후 업무를 자주 같이할일도 없었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직장동료에게는 장난으로 그랬는데 내가 지나치게 반응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직장을 6월 말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더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을 그만두신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할 만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에 대한 상담	술집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어 결국 술집 사장과 전화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술집사장은 제가 협박을 했고 음식값 계산을 안한다는 이유로 신고해서 경찰이 왔습니다.(저는 술집 사장에게 위생 문제로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했고 음식값 계산을 안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경찰이 오기 전 음식 값 계산을 먼저 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서 집에 가려는데 경찰이 도착하여 집에 못가게 막으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인(술집사장)이 저를 고소할려면 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신고인(술집사장)은 나중에 누구한테 고소를 할꺼냐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기전까지는 못간다고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냥 알려주고 집에 왔어야 했는데.. 술이 취했던 상태이고 저와 욕하고 싸웠던 술집 사장이 너무 괘씸하고 오기가 발동해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집에 계속 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저를 막아서면서 팔을 쎄게 잡길래 제가 욕을 하면서 뿌리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경찰 폭행죄와 욕설죄)로 긴급체포 한다면서 강제진압을 당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당했구요. 다음날 아침 조서쓰고 풀려났습니다. 담당형사가 조서를 꾸미면서 말하기를 그냥 인적사항만 간단히 알려주고 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하길래. 경찰이 단순 신고로 제 인적사항을 물어본거였으면 저도 그냥 알려주고 집에 왔을텐데.. 신고인(술집사장)이 저를 고소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길래 안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적도 없으며 카운터 직원이랑 계산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한테 먼저 욕을 하거나 몸에 손을 댄적도 없어요.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술집사장이랑 전화로 서로 욕하고 싸운것이 죄라면 죄인데 제가 협박을 했고 계산을 안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온 경찰이 신고인의 고소를 돕기 위한 인적사항 요구하는것이 적법한 공무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에 대한 상담	술집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어 결국 술집 사장과 전화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술집사장은 제가 협박을 했고 음식값 계산을 안한다는 이유로 신고해서 경찰이 왔습니다.(저는 술집 사장에게 위생 문제로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했고 음식값 계산을 안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경찰이 오기 전 음식 값 계산을 먼저 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서 집에 가려는데 경찰이 도착하여 집에 못가게 막으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인(술집사장)이 저를 고소할려면 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신고인(술집사장)은 나중에 누구한테 고소를 할꺼냐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기전까지는 못간다고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냥 알려주고 집에 왔어야 했는데.. 술이 취했던 상태이고 저와 욕하고 싸웠던 술집 사장이 너무 괘씸하고 오기가 발동해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집에 계속 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저를 막아서면서 팔을 쎄게 잡길래 제가 욕을 하면서 뿌리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경찰 폭행죄와 욕설죄)로 긴급체포 한다면서 강제진압을 당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당했구요. 다음날 아침 조서쓰고 풀려났습니다. 담당형사가 조서를 꾸미면서 말하기를 그냥 인적사항만 간단히 알려주고 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하길래. 경찰이 단순 신고로 제 인적사항을 물어본거였으면 저도 그냥 알려주고 집에 왔을텐데.. 신고인(술집사장)이 저를 고소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길래 안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적도 없으며 카운터 직원이랑 계산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한테 먼저 욕을 하거나 몸에 손을 댄적도 없어요.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술집사장이랑 전화로 서로 욕하고 싸운것이 죄라면 죄인데 제가 협박을 했고 계산을 안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온 경찰이 신고인의 고소를 돕기 위한 인적사항 요구하는것이 적법한 공무인가요?	1.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의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 및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	유사투자 및 기만행위 관련 처분 가능 여부 상담	가해자와 관계 코인공부방 선물단타잘하는 방장 이 친한 동생들 시드를 한번씩불려줫엇음 2년(A) 넘게봐온터라. 경조사를 챙겨줄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 그리고 의 소꿉친구겪인 전업 트레이더가 직업인 b의 운용자금이 커서 더 안전하다생각 함 약 비트 정도 운용한다고 함 조건 : 20% 월말엔 무조건 빼기로 부동산때문 - 수익이 나면 든 일부 주기로 하고 6 (에) 하고 코인단타 롱숏 양방향 투자로 인지하고 시작. 년 월 분명 양방향 매매로 롱숏 코인선물매매스윙으로 들어갈거라 스탑잡고하기에 어느정도 손실 각오는 햇지만 청산까진 전혀 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 방향이 나오면 본시드들어간다고 말도 했었구요 . TAP2) 1-1참조 A: 5000 불:코인선물 단타로 수익 내주기로함 B : 10000 CROSS교차진입으로 양방향 시작 조건은 우선 이런상태입니다 . ‐--- A개인 사정이 바빠 잠시 투자자 의사 묻지않고 문제의 선물 옵션에 잠시넣엇다통보:문제발단 놧다고 통보받음 숏 하락베팅 가장큰 발단 . (투자자는 손절하자고 햇고 에 있는 돈도 부동산 때문에 빼달라고했음에도 빼주 - 지않음 투자자 의사 무시 수익금은 물론 손절치려면 수수료필요하다며 거짓 및 투자자 기만하여 4500불을받아가 물을타고 당당하게 물탓는데 이 한마디 함 거짓말 -손해금을 줄이기위해 롱으로 잡은건 혼자 차지하고 숨기고A 여기서 또 거짓말해 서 청산금조차도 겨우 받음 거짓말과 수익금을 숨김 .-B에맡긴돈은 양방향선물단타엿던게5월에 선물옵션에 들어가있음. 이거짓정황들을들어 원금회수방벗이 없을지 해서요.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1)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타진함으로써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2)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손절 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받아간 금전을 가지고 물을 탄 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연락 주셔서 상세한 사실관계 들려주시면,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고 써져있는데 이러면 허위사실 명예 훼손인가요..? 전 정말 제가 당하고 겪은대로 써둔건데 어떤게 허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당한것만 썼거든요.. 사실적시라도 처벌받을수있다는건 알지만 허위사실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경우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여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화번호 조회 후 성매매 관련 출석 요구 상황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은날짜 24년04월08일에 조회했다고 문자받았습니다문자받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니 성매매업소를 단속했는데 23년07월25일부터 전화기록이많아서 방문한적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했고 그쪽위치 주변에 위치가 발견됬다고 해서 근처에 있었었다 라고 했는데 몇일후에 방문해서 시간얼마안걸리니까 방문해서 조서 써야된다고 하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단속하다보니 전화번호가 많이나와서 고민해보고 뭐가 옳은건지 고민해보거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번방문했었고 조회이후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화번호기록만 있는지도 알수가 없어서 혐의를 부인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 일단은 형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일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본인이 실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히 인정하고 최대한 수습하여 선처받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 등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부인한다고 그냥 부인하는구나 하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 경험칙이 많은 조언 및 자문을 받으시고, 위 정황상 내용으로는 신속히 혐의인정 후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일 키우지 않고 수습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화번호 조회 후 성매매 관련 출석 요구 상황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은날짜 24년04월08일에 조회했다고 문자받았습니다문자받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니 성매매업소를 단속했는데 23년07월25일부터 전화기록이많아서 방문한적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했고 그쪽위치 주변에 위치가 발견됬다고 해서 근처에 있었었다 라고 했는데 몇일후에 방문해서 시간얼마안걸리니까 방문해서 조서 써야된다고 하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단속하다보니 전화번호가 많이나와서 고민해보고 뭐가 옳은건지 고민해보거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번방문했었고 조회이후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화번호기록만 있는지도 알수가 없어서 혐의를 부인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 처벌가능성 및 변론방향 - 처벌가능성 검토 후 1) 무혐의(무죄)변론 또는 2) 선처를 구하는 변론 중 선택해야 합니다. 2. 대응방안 - 본 사안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경찰 조사 진술을 수사단계에서 없애거나변경할 수 없고 추후 법원 재판까지 가야합니다.
[ "마약/도박" ]	액상대마 자수시 예상 형량에 대한 상담	지인이 구매 및 복용으로 곧 수사를 하러 갑니다 저도 옛날에 지인이 구매할때 액상대마를 구매해서 피운 적이 있습니다. 대략 총 3회 총 구매액은 12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끊은지는 1년이 넘었지만 지인이 수사 들어가면 저도 걸릴 것 같아서 초범이지만 그냥 자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약은 손도 안댓고 액상대마만 피웠는데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마약조사로 질문자님이 과거에 마약을 한 것이 드러날 것 같아 자수를 생각중이신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은지도 1년이 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수사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불리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마약/도박" ]	액상대마 자수시 예상 형량에 대한 상담	지인이 구매 및 복용으로 곧 수사를 하러 갑니다 저도 옛날에 지인이 구매할때 액상대마를 구매해서 피운 적이 있습니다. 대략 총 3회 총 구매액은 12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끊은지는 1년이 넘었지만 지인이 수사 들어가면 저도 걸릴 것 같아서 초범이지만 그냥 자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약은 손도 안댓고 액상대마만 피웠는데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1. 총3회에 구매액이 120정도이지만 자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기소유예에 도움이 됩니다.
[ "마약/도박" ]	액상대마 자수시 예상 형량에 대한 상담	지인이 구매 및 복용으로 곧 수사를 하러 갑니다 저도 옛날에 지인이 구매할때 액상대마를 구매해서 피운 적이 있습니다. 대략 총 3회 총 구매액은 12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끊은지는 1년이 넘었지만 지인이 수사 들어가면 저도 걸릴 것 같아서 초범이지만 그냥 자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약은 손도 안댓고 액상대마만 피웠는데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곧 구공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이시고, 자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혼자서 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서를 경찰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 "임대차" ]	전세 묵시적갱신 후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전세계약 만기 24년 8월 7일이며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못하여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지통보를 유선으로만 하였으며 증빙을 남기진 못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못 돌려주고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하여 소송 진행 생각입니다. -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기존 만기일 전 언제든 기존 만기일 다음날 해지통보 3개월 뒤 중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 소송진행 예정임에도 해지통보, 집주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을 남기기 위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 일단 묵시적갱신으로 대출 연장을 해도 소송에 불리한 점은 없는걸까요?	-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 이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갱신거절 통지에 관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된 때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요건은 1) 임대차계약 종료, 2)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그중 1)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서는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2)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증빙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출 연장하시면 되고, 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사기/공갈" ]	도급비 미지급 사기에 대한 상담	일용직인원20명 5월에 아파트 조합현장 들어가 3달일하고 3억정도 용역비 발생하엿는데 6월말까지 1.7억 결제받고 지금현제 연락두절이며 자기들이 돈줄의무가 없다하며 방관하고잇습니다 긴급한상황이라 계약서 작성못햇고요 일햇단 사실내용 카톡내용 이해관계없는 조합원들 증인가능합니다 약정서 같은거 지급해주기로한다 작성한것도 잇는데 이거에 회사도장이 빠져잇드라고요 그회사전무랑 도급비에관련되서 카톡한게 여러게잇습니더	1.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존 일한 용역비 일부를 받은 상황이니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도급비 청구 가능합니다. 일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속", "임대차" ]	사해행위취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희 아버지가 고모에게 빌려준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얼마전 본인의 유일한 자산인 본인거주 빌라를 막내고모에게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막내고모+막내고모자녀들에게 증여가 되었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걸 확인후 돈이 생겼음에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 증여 받은 막내고모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법무사 세무사 취득세 본인채무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기다렸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사실 빌라자체가 가족공동 건물의 개념이였고 할아버지명의에서 다른 형제들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예상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신후 큰고모 명의로 해두었는데 할머니할아버지큰고모를 30년동안케어해준 아버지는 허드렛 일만 하고 전셋집 얻을 돈도 없이 쫒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알아보니 유류분은 되지 않고 두분의 변호사님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말씀 하셨는데 승소 가능성이있는 걸까요? 소액일경우 승소가능성은 줄어들까요? 이자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13년동안의 채무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여금의 액수보보다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상담	저희 부부는 22년 4월 19일 ~ 24년 4월 18일 까지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자는 법인 이였으며, 입주 후 5월 달 중순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초 계약자인 법인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거주하던 중 23년 6월 빠른 이사를 가기 위하여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세사기 의심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전세사기와는 별게로 다수의 상품권 등 사기혐의로 구속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감되어있는 구치소도 확인하여 접견을 다녀왔고, 자신은 바지임대인이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최초계약자인 법인과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설정,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저희가 셀프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집이 불법건축물 인것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라던지 최초계약자인 법인에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받았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이기에 불법건축물인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같이 교부 받았던 중개물확인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크 표시가 되지않고 적법이라고 명시가 되있었으며 그것만을 확인하고 저희는 계약을 하게된것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면 불법건축물이기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하며, 낙찰 받은 후에도 개정이 되지않을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를 안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상담	저희 부부는 22년 4월 19일 ~ 24년 4월 18일 까지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자는 법인 이였으며, 입주 후 5월 달 중순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초 계약자인 법인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거주하던 중 23년 6월 빠른 이사를 가기 위하여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세사기 의심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전세사기와는 별게로 다수의 상품권 등 사기혐의로 구속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감되어있는 구치소도 확인하여 접견을 다녀왔고, 자신은 바지임대인이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최초계약자인 법인과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설정,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저희가 셀프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집이 불법건축물 인것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라던지 최초계약자인 법인에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받았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이기에 불법건축물인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같이 교부 받았던 중개물확인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크 표시가 되지않고 적법이라고 명시가 되있었으며 그것만을 확인하고 저희는 계약을 하게된것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면 불법건축물이기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하며, 낙찰 받은 후에도 개정이 되지않을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반환 보증금 역시,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부분과 보증금 반환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로 볼 수 있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상담	저희 부부는 22년 4월 19일 ~ 24년 4월 18일 까지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자는 법인 이였으며, 입주 후 5월 달 중순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초 계약자인 법인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거주하던 중 23년 6월 빠른 이사를 가기 위하여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세사기 의심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전세사기와는 별게로 다수의 상품권 등 사기혐의로 구속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감되어있는 구치소도 확인하여 접견을 다녀왔고, 자신은 바지임대인이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최초계약자인 법인과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설정,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저희가 셀프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집이 불법건축물 인것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라던지 최초계약자인 법인에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받았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이기에 불법건축물인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같이 교부 받았던 중개물확인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크 표시가 되지않고 적법이라고 명시가 되있었으며 그것만을 확인하고 저희는 계약을 하게된것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면 불법건축물이기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하며, 낙찰 받은 후에도 개정이 되지않을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불법건축물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은 원래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후 의뢰인이 이를 감수하고서 낙찰받는 것이므로 이를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이자손해 및 수수료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후 다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묵여 있어서(참고로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1.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됨으로 인한 이자손해 2.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1 대출이자비용손해 2-2 나중에 전세보증금반환 받으면 대출 일시상환 수수료 ==> 등의 이자손해 및 수수료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이러한 이자손해비용(예금해지이자손해 및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청구가능하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청구 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려요~	결론.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빨리 하셔야 5%가 아닌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는 받아야 말씀하신 여러 이자비용 손해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조속히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	수사관 기피신청과 관련된 상담 내용	추가조사일정은 내일로 요구받았는데 1차조사때 조사관의 자백요구 범죄시인하니 두번 세번 언제든 당신 부를수 있다며 힘들게 하겠다라는 겁주기식의 언행. (집과 조사받는 경찰서가 왕복 12시간) 그래서 현재 민원포털로 수사관기피신청 내용을 작성해 제출 해놓은 상태입니다. 1.이런경우 내일 출석요구는 일단 응해야 하는건가요? 2.수사관기피신청 확답이 나올때까지 대략적으로 며칠이나 걸릴까요? 3.만약 수사관기피신청 거부시 담당수사관도 알게되나요? 또 담당수사관이 팀장인거 같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에게 배정되면 똑같은 사무실에서 자리만 바꿔 받아야 하는건가요?	1. 집과 거리가 멀다면 관할경찰서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지 기준). 2.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같은 팀 내의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찰관이 자백을 강요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 "횡령/배임" ]	건물에서 발견한 물건과 절도죄 관련 상담	이번에 전화로 건물에서 에어팟을 주워간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로 수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가 건물 내 (한 층에 10개 정도의 가게가 여러개 입점된 상가 건물) 1층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상가의 화장실을 가던 중 에어팟을 발견하여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의 기종과 같아 제가 떨어뜨린줄 알고 주웠으나, 집에 도착 후 다음날 술이 깨고나서 보니 제 에어팟은 그대로 있고 다른사람의 에어팟을 주워서 가져왔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른이의 것을 주웠다는 것을 알았으나, 집과 그 상가의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에 제가 평일날 출퇴근 하는 위치는 3시간이 넘는 거리였기에, 돌려줘야겠다는 맘보다는 솔직하게 귀찮아서 그대로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건을 주운 상가 근처 경찰서에서 절도죄 관련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나, 실제 점유물이탈횡령죄 와 절도죄의 처벌 형량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본인이 물건을 옮기다가 놓고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절도죄로 신고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봤습니다.(실제 당시에는 그냥 복도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죄는 있으나, 상가 물건을 가져간것도 아니고,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의로 가져온것이 아닌데 왜 절도죄의 혐의를 받는 것인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5일뒤 서에서 수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경찰서에 가는것이 처음이고. 범죄 관련이나 형사사건수사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수사간에 제가 실제 받아야 할 벌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소송/집행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형사 재판기일 변경과 해외 근무 상황에 대한 상담	2월 중순 구공판 결정 3월 초 피고인 원양어선 승선 3월 중순 형사 재판기일(한달반 후) 잡힘 피고인이 무직이다가 재판 앞두고 급하게 원양어선에 승선하였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이전에도 동종범죄 전과로 집유 1회 벌금형 4회 정도 있고 현재는 집유 기간은 아니며 사기 피해금은 800만원대입니다. 피고인이 탄 원양어선이 3주마다 한국에 오는데 하루, 이틀정도 머물고(입출국 검사 안하는걸로 앎) 다시 해외로 가며 피고인 마음대로 짧게는 한달 길면 1년 넘게도 탈 수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1) 피고인이 하선 하고 싶을 때까지 배를 계속 탈 수 있는데 기한 없는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주나요? 2) 피고인이 한국에 와도 하루, 이틀만에 다시 해외에 나가기에 입출국 절차를 안밟는걸로 아는데 지명통보나 지명수배가 되는건가요? 3) 기소 중지가 되는건지, 기소 중지가 되는거라면 기간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대략 기준이 있나요? 4) 피고인 없는 상태로 궐석 재판 진행 가능할까요? 5) 사기죄가 명백한데 재판 피하려고 도주한거라 빨리 재판 하고 싶은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재판이 개시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공판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셔서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하고, 계속 연장해달라고 하시면 피고인이 출국하지 못해 재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불출석시 영장 발부도 가능) 더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 "디지털 성범죄" ]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문제와 고소 상황	3개월전 정도에 친구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팀원이 보이스에서 시끄럽게하여 조용히 하라고하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측에선 욕만하였고 저는 찡찡댈거면 '니엄마한테 가서해라','니엄마 후장' 처럼 통매음에 걸릴 수위의 욕을 한것 같습니다.게임이 끝나고 고소하겠다,녹음했다,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말을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문자가 안와서 무슨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문제와 고소 상황	3개월전 정도에 친구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팀원이 보이스에서 시끄럽게하여 조용히 하라고하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측에선 욕만하였고 저는 찡찡댈거면 '니엄마한테 가서해라','니엄마 후장' 처럼 통매음에 걸릴 수위의 욕을 한것 같습니다.게임이 끝나고 고소하겠다,녹음했다,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말을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문자가 안와서 무슨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문제와 고소 상황	3개월전 정도에 친구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팀원이 보이스에서 시끄럽게하여 조용히 하라고하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측에선 욕만하였고 저는 찡찡댈거면 '니엄마한테 가서해라','니엄마 후장' 처럼 통매음에 걸릴 수위의 욕을 한것 같습니다.게임이 끝나고 고소하겠다,녹음했다,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말을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문자가 안와서 무슨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니엄마한테 가서해라, 니엄마 후장 “ 등 이라고 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비추어 오로지 비하 내지는 비방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	임차보증금 화해권고결정 관련 상담	1.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고, 2024.08.19.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2024.11.1.까지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으나, 원고인 저는 보증금 4천만원을 이사일자인 4월 20일이나, 문자메세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던 2월 24일의 3개월 후인 5월 24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11월 1일에 받게 된다면, 6개월이나 되는 시간동안 4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화해권고결정에 없는데, 지연 손해금(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서, 원고는 1억만 받아도 될 대출을 4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총 1억 4천의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고가 4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대략 8만원씩 한달에 이자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으며, 11월 1일 전에 5~10월 이자만 따져봐도 48만원을 더 내게 되는건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화해조정을 받고 싶고 화해조정안에 넣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보증금반환 소송 비용 24만원도 피고가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인 5월 24일에 돌려주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금전인데, 소송비용 또한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만약 원고와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는데, 피고가 자의적이든 주변 상황에 타의적이든 11월 1일에도 보증금 4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화해권고 결정에 의하면, 11월 1일까지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11월 1일 이전에 보증금 4천만원을 돌려주면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4천만원 이외에 소정의 금전을 준다면, 피고가 화해조정하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표시로, 소정의 금전(그동안의 이자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주면 받아도 될까요? 5.피고와 화해권고결정이 되고나서, 판결대로 보증금을 11월 1일 이전에 돌려주면 판결한 법원에 보증금을 받았다 말을 해야 하나요?	1. 화해권고결정상 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신 날짜(즉, 인도일)가 4월 20일이라면, 그 날 이후로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하여 보실 수도 있지만,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일입니다. 2. 소송비용 또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하여 보시거나, 판결로 진행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4.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5. 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절도 인정 및 피해자에게 보상 후 고소 위협에 대한 상담 요청	어느날 여자친구의 집에 여자친구가 초대해서 놀러간적이 있었는데 나약하고 욕심에 이기지못하고 여자친구의 다이슨 에어랩의 본체와 구형 구찌 벙거지모자를 몰래 훔쳤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 싶지만서도 사람이라 어쩔수없이 나약하고 부족했기에 계속 말없이 지내다가 여자친구가 의심을 하게되어 결국 제가 가져갔다고 사실대로얘기하고, 1-2주간 진심을 담은 사과의 메세지 및 찾아가서도 사과, 여자친구의 어머님께도 사과를 하였고 다이슨 에어랩 본체 중고 제품을 구매해서 돌려주고, 다이슨 에어랩 전체 세트상품을 다이슨 홈페이지에서 구매해서 주고, 구찌 벙거지모자는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계속 미안하고 반성하고 죄스러운마음에 달라져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여자친구에게 용서를구하며 서로 관계를 이어나갔는데, 저의 절도로인해 저를 못믿겠는지 저의 가족 직업 직장 하루의 일과 등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고 확인받고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한걸 모두 얘기하며 자신을 절도 목적으로 만난거 아니냐고 사기꾼이라고 취급 받으며 3주간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죄인취급 받으며 연애를 이어나가는건 아닌것같다고 해서 그만 끝내기로 결심하고 끝내자고 전달했는데,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받는 처벌의 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이미 충분한 물건 보상 (구찌모자는 그대로 돌려줌, 에어랩은 새것을 구매하여 세트 전체로 보상 및 에어랩 본체만 구매한 중고제품또한 보상)과 사과...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기위한 노력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앞세워 항상 우위를점하며 시키는대로 얘기하고 따라다녀야만하는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관계인데.. 죄인 취급받으며 연애를 하긴 어려워서.. 2) 동종전과로는 올해 여름쯤에 에어팟 절도가 있어서, 돌려주고 검찰단계에서 합의금 100만원을 주었지만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을 냈던 전과가 있습니다. 저 정말... 제가 잘못한거알기에 죄	절도한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셨기에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외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논의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	권리금 사기 및 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 상환여부	양도인이 얘기해준 시공내역에 따라 권리금이 3500으로 책정된 매물에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시공내역에 제가 아는 것만 거짓이 800정도 있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제가 원래있던 공간에서 나가야했고 사업도 진행하고 싶었던터라 저는 계약취소 대신 권리금 조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은 양도금 조율은 안된다고 하며 자신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조율할 생각이 없으면 네 파기하시죠라고했고 현재 배액 상환이 아닌 350만원만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특약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이경우 위약금이 아닌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배액상환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해약금 유보 약정에 따른 해제라면, 350만원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양도인 해제시 계약금 배액 상환, 양수인 해제시에는 계약금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약금 유보 약정과는 별개로 "합의해제"를 하셨다면, 350만원만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정한 대로 해제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은 배액 상환이라기 보다는 받은 계약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	2014.7.2. A은행(원고)는 B개인(피고 본인)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2018.3.9. C대부업체는 A은행으로부터 동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으로 채권자의 지휘를 승계하였으며, C사는 B피고를 상대로 현재 2024.5.2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 한 상태입니다. 피고B는 A은행이 2014년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거주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하반기 C업체의 채무독촉장을 받기전까지 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C업체가 원고로서 제기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서 제시한 피고의 채무액과 대출실행일 및 대출만기일, 미회수 원금과 이자액(이자율17%)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A은행의 대출금 연체를 시작한 일자가 2008.8.2.경으로 추정되어 2013.8.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 상태입니다. "동 상사 채권소멸시효 5년 완성"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1) 2014년 C은행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기각 및 2) 현재 원고의 승소가 확정적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 대한 재심청구 모두가 가능할까요...? 현재 피고의 채권에 대한 권리소유자는 C대부업체인데 A은행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대부업체를 상대로 재심 청구를 해야 할 까요...? 저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2014년도 소송에서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원고 패소와 2024년도 청구확인의 소를 기각시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귀중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A은행과의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B가 공시송달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고 B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C대부업체가 A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B에게 채무독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피고 B가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다면, 이 또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B가 2008년 8월 2일경 A은행 대출금 연체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13년 8월 2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014년 소송에서 간과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2014년 A은행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심 청구의 대상은 A은행이 아니라 현재 채권자인 C대부업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C대부업체가 제기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피고 B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2013년 8월 2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고소/소송절차" ]	물품반환청구소송과 물품가액 산정에 대한 상담	이전에 지인에게 라켓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물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구매한 가게에서는 물품가액이 약 20~25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모델명을 알아야 물품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합니다. 구매한 지 1년이 넘어서 영수증도 없구요. 대신 제가 빌려줬다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 민사로 물품반환청구소송 어려울까요? 그리고 혹 물품반환청구소송해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물품 반환을 구하고자 한다면, 재산권상의 소 중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참조 손해배상청구, 가액반환청구라면 물품의 가액 평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 "고소/소송절차" ]	물품반환청구소송과 물품가액 산정에 대한 상담	이전에 지인에게 라켓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물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구매한 가게에서는 물품가액이 약 20~25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모델명을 알아야 물품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합니다. 구매한 지 1년이 넘어서 영수증도 없구요. 대신 제가 빌려줬다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 민사로 물품반환청구소송 어려울까요? 그리고 혹 물품반환청구소송해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던 해당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물품가액을 명확히 알 필요는 없고 소가 산정을 위해 대략만 알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의 제조사, 모델명 등의 정보가 없다면, 반환받을 물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설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물품 특정이 곤란하면 물품반환소송 제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가액이 극히 소액이라면, 소송에 드는 시간, 노력,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손해배상" ]	형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웃집 남자의 반복되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수재물손괴’ 벌금70 –2023고정141 판결선고 2023.6.22. -‘협박‘ 벌금70 –2022고약9084 약식명령 2023.2.2 -’폭행‘ 벌금30 –2023고약7027 약식명령 2023.10.26.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불안감조성)으로 검찰송치 조사중 (지난 1년간 음주소란등으로 112에신고한 30건의 신고내역있음) 2022.9.6.경 10:00경 본인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 있는 마당의 담장을 오함마로 내리쳐 담장을 훼손, 이 일로 이 남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넘겨 졌고 검찰 조사 진행중 합의를 해달라며 본인의 거래회사에 전화를 해 본인을 비방하고 회사의 면허를 취소 시키겠다며 협박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에 찾아가 부모가 불법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협박, 이일로 ’협박‘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훼손된 담장의 수리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한 보복으로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의 집 앞에서 음주 난동을 부려 지난 일 년간 30차례 넘게 112에 신고를 하였고, 2023.8.8. 저녁 시간 또다시 음주 난동이 있어 고3인 딸아이가 집에서 공부 중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져 이 일로 ’폭행‘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으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와 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스마일센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있습니다.(스마일센타상담확인서 있음) 이에 위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가는 담장수리비(3백정도)와 위자료 앞으로 계속될 딸아이의 심리상담과 치료비등을 합해 천오백에서 이천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피의자를 회사로 전화를 하여 저를 비방한 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일반차용증과 공증 차용증 간의 법적 효력 차이와 집행 가능성	처음에 일반 차용증을 썼고 이후에 보증인 등 내용이 다르게 (금액은 같음) 집행공증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오늘 송달을 받았는데 이전 차용증으로도 민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종국에 강제 집행이 이뤄질수 있을까요? 우선 이의신청은 마쳤습니다. 집행공증된 차용증 기준으로는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작성한 차용증과 후에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일 것이므로, 후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처음 작성한 차용증과 보증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처음 작성한 차용증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지 않고 별도로 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처음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인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 만료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제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전세금을 못 준다고 갑질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바로 소송 진행 할 예정인데, 혹시 사전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참고로 전세 대출도 받아서 이자도 납입 중입니다) 1)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문자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2) 문자 발송 외 미리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1. 계약만료 6개월 전에도 연장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혀도 됩니다. 굳이 3개월 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문자에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고 퇴실하겠다는 내용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3. 혹시 임대인이 갑질할거 같은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전세금을 못 돌려줄거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만료시까지 기다려 보시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 만료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제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전세금을 못 준다고 갑질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바로 소송 진행 할 예정인데, 혹시 사전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참고로 전세 대출도 받아서 이자도 납입 중입니다) 1)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문자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2) 문자 발송 외 미리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1)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만기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출이자 등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2) 그 외 만기 전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 다만 원상회복 관련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순으로 법적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 만료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제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전세금을 못 준다고 갑질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바로 소송 진행 할 예정인데, 혹시 사전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참고로 전세 대출도 받아서 이자도 납입 중입니다) 1)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문자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2) 문자 발송 외 미리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합니다. 2. 계약 종료시 차질 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3. 보증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자액을 포함하여 보증금 지급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 "임대차" ]	부동산 점유와 원상복구에 대한 고민과 질문	집행관이 저 없을때 3월 26일 날짜로 부동산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위임(원상복구) 하라는 고시장 부착후 법원 결정종이 두고가셨습니다. 명도 소송진행할예정이나 아직 변호사 선임 전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1. 우선 2주 내로 고시에대한 반박을 준비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일이 남은 상황인데 급하게 어떤거부터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또한 건물주가 건물 누수로 하자 보수 요청때 연락 안된 이유는 본인 몸이 안좋아서였고, 하자는 제가 나간후 고칠테니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저는 손해배상과 정신적피해보상,이사비용,월세감액,인테리어비용 등보상받길 원하는데 2. 제 인테리어비용 초기비용 8천만원과 , 건물 하자 수리비(건물주가 회피한) , 영업못한 비용 1500정도 내용증명 보냈었습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최대 청구할수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1. 명도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가처분 이의신청 등을 통해 현재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으며 의뢰인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증거자료,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금융/보험", "기업법무" ]	법인회사의 주식이전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의 이해관계자로 지분의 10%를 구두상 약속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최초에 일부금액을 태웠으나 그것과 별개로 지분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법률상 아는 바가 없는편이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와 작성 방법등을 몰라 질운 남깁니다. 참고로 지분이전했을 경우 책임과 귄한 그리고 그 외 발생되는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식 이전을 받으려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이전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계약서에 포함 할 내용은 주식 이전을 하는 법인과 주식 이전을 받는 개인의 정보, 즉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전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즉 10%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이전 가격과 지불 방법, 그리고 주식이 이전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식 이전 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항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이전 후 주주로서의 권리(배당금, 의결권 등)와 법적 책임(회사의 부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이나 계약의 해제 조건과 같은 기타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이전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하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	부모님 빚 청산과 증여세 관련 문의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다 잘 안되서 카드론, 보험론과 지인론까지.. 여기저기 빚을 3억가량 끌어다 쓰셨습니다. 금리도 너무 높고 당장 이자조차 변제할 능력도 안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집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빚을 우선 청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께 3억 가량을 드리게 되는건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빚 청산하다가 세금 이슈까지 생기면 안되니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부모님 빚을 청산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 님이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 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 빚을 갚아주기 보다는, 부모님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하면 생활에 불편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 잘 판단하셔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 "사기/공갈", "횡령/배임" ]	기기 대여 후 편취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문의	갤럭시 울트라23을 촬영용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대여료 9만원을 받고 지하철 물품보관함 거래를 통해 기기를 대여해주었는데, 현재 반납 시한이 지났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저 외에도 기기를 편취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되어 월요일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거래 내역서로 저에게 무통장입금이 이루어진 atm기 지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하철역 cctv도 경찰 신고 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지, 또한 편취당한 기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확인되었다면 처음부터 사기죄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에라도 해당 물건을 반환해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 팔아버렸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 "소송/집행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형사사건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질문	형사사건 벌금이 1000만원 나왔습니다 500만원밖에 낼 형편이 안되는데 500내고 나머지 500은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봉사 명령은 어떤 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노역장 유치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1일 10만원 차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 받으신거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의 집행유예, 벌금 액수 감액 등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채권가압류 결정과 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한 이해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이거나 간단명료하게 잔액만 표시해준 건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추심할 수 있는 예금잔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금말고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해보시지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특정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상담	특폭으로 현행범 체포 되는 과정에 공집방 추가가되었는데 특폭을 과실치상 또는 합의 하면 특폭이 아닌 문제로 강제연행하다 생긴일로 공집방에대하여 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낳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집방은 유지된채로 구공판까지갈까요,, 체포이후 관활서 당직실로 이송되어 뒷수갑을 쇼파걸이에 결박하는 과정에 제가 욕설 및 발버둥중 제 발에 맞은 경관이 1ㆍ2명 정도 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주점에서 과음한 탓에 테이블을 내려쳣는데 유리병이 깨지며 상대방이 다친건데 저는 당시 다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엿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분이 저를 바닥에 던져버렷는데 이에 흥분해있던 저를 출동한 경찰이 저만 특폭 으로 연행하자 이를 납득할수없는상태에서 저항하다가생긴일입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특정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상담	특폭으로 현행범 체포 되는 과정에 공집방 추가가되었는데 특폭을 과실치상 또는 합의 하면 특폭이 아닌 문제로 강제연행하다 생긴일로 공집방에대하여 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낳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집방은 유지된채로 구공판까지갈까요,, 체포이후 관활서 당직실로 이송되어 뒷수갑을 쇼파걸이에 결박하는 과정에 제가 욕설 및 발버둥중 제 발에 맞은 경관이 1ㆍ2명 정도 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주점에서 과음한 탓에 테이블을 내려쳣는데 유리병이 깨지며 상대방이 다친건데 저는 당시 다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엿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분이 저를 바닥에 던져버렷는데 이에 흥분해있던 저를 출동한 경찰이 저만 특폭 으로 연행하자 이를 납득할수없는상태에서 저항하다가생긴일입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부터라도 냉정한 이성으로 사건을 바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사회생활을 한창 하실분이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 전과가 생기면 앞으로 상당히 직업선택의 제약이 따르게 되고,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주변분들에게 소문이 나면 영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무엇보다도 본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구대를 거쳐 본서 당직실까지 가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면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노력과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과의 합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특정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상담	특폭으로 현행범 체포 되는 과정에 공집방 추가가되었는데 특폭을 과실치상 또는 합의 하면 특폭이 아닌 문제로 강제연행하다 생긴일로 공집방에대하여 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낳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집방은 유지된채로 구공판까지갈까요,, 체포이후 관활서 당직실로 이송되어 뒷수갑을 쇼파걸이에 결박하는 과정에 제가 욕설 및 발버둥중 제 발에 맞은 경관이 1ㆍ2명 정도 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주점에서 과음한 탓에 테이블을 내려쳣는데 유리병이 깨지며 상대방이 다친건데 저는 당시 다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엿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분이 저를 바닥에 던져버렷는데 이에 흥분해있던 저를 출동한 경찰이 저만 특폭 으로 연행하자 이를 납득할수없는상태에서 저항하다가생긴일입니다	1. 일단 공무집행방해는 특수폭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특수폭행이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과실치상이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정말로 특수폭행이 부인되려면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해야 합니다. 3. 일단 무조건 재판까지는 가게될 것이고 전과가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노동/인사" ]	퇴직금 및 근로 관련 상담	저는 22년4월1일에 입사,24년2월29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현 회사는 전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과 같이 시작한 일이며 그때의 부장이 현재 대표, 팀장은 현재 총괄지점장으로 앉아있습니다.저는 일반트레이너 였다가 부장과 팀장의 스카웃으로 현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06시~21시까지고 이는 수업시간만 계산했을때 기준으로 개인업무를 보려면 야근을 해야했습니다.합의한 조건은 월500, 지점장 직급 이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월400을 받았습니다.이는 구두계약이라 증거가 따로 없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던거였지만 계속 미뤄졌습니다.야근수당이나 식비,휴가,월차,연차 등등 복리후생은 아예 받아본적이 없으며 월차와 연차같은 경우는 5인이상 회사에게만 필수라고 하여 쉬지도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다 23년11월20일에 작성하게 되었고 팀장은 계약서 작성시 입사날을 22년 4월1일이 아닌 23년11월1일로 적으라고 하였고 왜 그렇게 적냐고 물어보자 지금은 23년11월인데 22년4월 계약서를 이제야 제출한다는게 날짜상으로 이상해보이지 않냐고 하시면서 그냥 11월로 쓰라고 하셨습니다.결국 저는 23년11월1일로 기재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해주시다가 제가 퇴사하는 날 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겨우 주시더라구요.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있냐 물어보자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였다며 너는 프리랜서고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프리랜서가 회사 업무분장과 회원관련 모든관리,지점관리,회사 로고,배너,현수막 디자인,카카오채널관리,SNS 등등을 그냥 해줍니까. 저는 당연히 지점장이라고 하며 저를 데리고 오셨기에 권한이 있고 직급이 있는만큼 더 성실히 일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야 프리랜서였다며 말을 바꾸신 거였습니다. 현재대표는 바쁘다며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업무지시문자,전화녹취본,수업시간표,업무분장,급여입금내역 등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모아둔 상태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행 업무 내역, 월 급여 지급 조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의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	회사 임원의 재계약 관련 질문	한 회사의 임원입니다. 기존에 임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맞춰 책정이 된 보상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대표와의 여러가지 트러블로 인해서, 재 계약을 할 시에 보상 금액이나 스톡옵션을 현저하게 줄이는 (현금 10~30% 삭감, 스톡 90% 삭감) 계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직접 알던 지인들을 데리고 온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재계약을 새로운 조건으로 한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저의 role 대비 변경된 계약서의 role 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사업/기획 총괄 -> 사업 총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원은 1년 계약 단위이긴 한데, 이런식으로 보상이 줄어드는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슈는 없나요? 2. 사실상 계약 외적 내용 때문에(직접 데리고 온 지인들 10여명) 사실상 재계약을 안할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계약 외적 이슈이기 때문에 두번째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것인가요? 3. 기존 계약서에서 role 은 축소가 되었지만, 결국 한 달 뒤에는 기존에 있던 role 을 다 맡으라고 하여, 또 어쩔수 없이 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약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련하여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불합리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였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배경이 된 사유가 계약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역할 부여도 회사의 인사권한 내여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 정도로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	은행 대출 미납 시의 법적 적용	여러 은행에서 한번에 대출 4000만원정도 받고 신용카드 한도 2000만원정도 사용 후 납부를 1번도 안하게 된다면 사기죄로 적용이될까요? 대출은 회사 재직하고 있을때 받았습니다. 1회 이자만내는것도 사기죄로 적용이되는걸까요? 대출받고 현금으로 다출금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기위해서요... 사기죄 적용이 안되려면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아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고 신용카드도 한도까지 다 사용하신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없이 돈을 빌린 것과 같아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사기를 칠 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하는데, 작성하신 내용은 사기를 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금 인출하신 부분에서 그런 의사가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면 사기죄로 처벌받으시고, 돈도 전부 갚으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어머니 유산 상속과 관련된 어선 주장 문제	2023년 8월 13일 모친이 지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상속서비스를 통해 3톤 급의 작은 어선 한 척이 상속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선 상속을 위해 관할 기관인 부산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3주가량 시일이 지났음에도 처리 관련 안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한 결과, 제가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2023년 8월 1일을 계약일로 한 어선 매매 서류가 접수되어서 상속 서류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지인 A 씨가 대리인 B를 내세워 어머니의 배를 매매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라고 합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회사의 대표인데 사실 실제로 배를 구매한 것은 본인이며 어머니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배의 실제 주인은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B 씨는 당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어머니를 면회한 바 없고(병동 면회자 기록에 없음), 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2023년 8월 1일은 어머니의 의식이 희미하시던 때입니다. 기관의 담당자는 한 술 더 떠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니 A(또는 B)씨와 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제가 이미 제출한 상속 서류의 취하원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해당 내용 통화 내용, 이메일 보관 중) 담당자는 A, B 씨와 안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제출한 상속 서류보다 이후 제출된 매매 계약서의 처리가 우선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고발해도 소송에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인을 통해 A 씨가 저에게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배값을 치뤘다는 것이 증명되면 저의 상속 재산으로 잡힌 배가 A 씨에게 넘어가게 되는지요? 제가 먼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혹시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 담당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A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법적 처리와 처벌	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중 친구의 옷을 잡아당겼는데 이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서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습니다 절대 옷을 찢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친구를 붙잡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가 자리를 뜨려고해서 제가 친구를 붙잡았는데 팔이 아닌 옷을 붙잡고 당기자 찢어지게 되었고 옷이 찢어질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친구는 현장에서 고소장 작성 저는 지구대로 가서 폭언, 욕설 등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친구와 전화를 통해 화해를 하였고 서로 고소취하를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친구는 태도를 바꿔 고소취하 의사가 전혀 없고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서로 고소취하를 하면 저는 벌금,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혹은 고소취하를 해도 벌금을 낼 수 있는지(재물손괴는 고소취하를 해도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물손괴가 아닌 손해배상 처리만 나올 수 있는지 3. 합의를 원하는데 친구가 원하지 않을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재물손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고소 취하해도 처벌은 받으나 고소 취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고의성이 없다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약식 기소(벌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 ]	유언장 효력과 상속문제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유언장효능이 얼만큼 있는지궁굼합니다. 부동산 및 현금 에대한 유언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유언장 효력이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분은 일부만 효능이있다고해서요. 형제 오빠가 미국시민권자있습니다. 제가아버지를현재모시고있는 딸인데. .추후에 상속문제로 미리좀 알고싶어서요. 유언장작성시 변호사랑 작성해야되고 공증도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사망후 가족관에 상속문제로 의견대립이있어서. .아버지께서 유언장을작성하고싶어하셔서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이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즉 유언공증입니다 유언자, 수증자, 그리고 증인2분과 함께 신분확인서류, 관련재산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예금일 경우 예금통장사본등)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상담글	야구동호회에서 억울하게쫓겨나서 디시인사이드에 익명으로 글작성했는데 감독이 어떻게글을봣나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원본글입니다 어제 팀에서쫒겨남 공은빠른데 제구안좋은 전형적인 볼질러인데 팀에서 기회를많이줫는데 등판할때마다 만루채우고 강판당했거든 그래서 투수부담되서 하기싫다고 외야수시켜달라해도 감독이 거절함 근데 평소에 캐치볼할때도 감독이 집중마크하면서 가슴안팍에안들어가면 집중안하냐 장난하냐 앞에서던지라고 색키야하고 존나정색하면서 쥐잡듯이 잡음 투구폼 관여도존나함 존나옛날이론으로만가르치고 자꾸 옆으로 엄지로밀면서점프하래 자기방식으로안하면 존나 화내고갈굼 경기볼질하고강판되고 경기끝나고 팀원들앞에서 존나쪽주고 이딴식으로던지면 다시투수안올린다 열심히안던진다 팀원들한테 미안하지도않냐 호의가계속되면 권리인줄아냐 기회10번줫는데 매번 이지랄이다 이런식으로말함 그때마다 저투수안할게요 이랬는데 자꾸 투수올려놓고 못할때마다 개갈구고맨날 노력안한다고 머라그러고 다른팀원다못해도 나만갈굼 감독이투수올라가서 상대타자 맞추고 미안하다고인사도안하고 내가 사과해라!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끝내기안타처맞고 나한테개지랄함 포수연습생인 어린친구가 블로킹실패하거나 공흘리면 꼽존나주고 마운드에서 한숨존나쉼 다른팀원다보는데서 참다참다 한번개기고 저팀나가겠습니다 하고 팀나갔다가 다른사람들이 말려서 다시 팀들어왔다가 팀에 정뚝떨어져서 연습도잘안나가고 그러니까 방출통보때려버림 나도기회줘서 고맙고 못해서 미안하다고말하고나왔어 근데 내가나가고나서 팀단톡방에 내가원해서 나간거처럼 말하고 다시들어오려면 내년쯤 테스트를봐서 합격해야 받아준다 이지랄하고있더라고 4부꼴지팀에 누가 테스트를보고가냐 솔직히나도잘한건없는데 지금현타 존나옴혹시 팀구하는사람특히 투수 김포 hs리그 야구본x 여기조심하셈 감독그사람도 솔직히 야구10년넘게하고 4부따리면서 존나 야구잘하는척존나하고 1루에서에러존나하고 완전독재자스타일임 장문일기 하소연할곳이 여기밖에없노 읽어줘서고맙다	1.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제307조) 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공익적 목적이 없는 경우)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이를테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성글에 의하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향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손해배상" ]	재물손괴죄 형사사건 진행중, 피해자입장 합의 상담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지금껏 수차례 현관문 등에 칼로 손괴하여 현재 경찰신고후 잡아서 조사하고 범죄행위자백해서 어제날짜로 검찰송치됐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같은아파트 라인에 사는 대학생으로 그부모님께서 합의를 하시고자 연락이 오셔서 합의를 해드리려 하는데 저희가 합의상 원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합의 요구사항> 1. 형사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세대는 2024년 OO월 OO일까지 이사가기로 한다. 2. 2024년 OO월 OO일까지 이사가지 않을시 피해자 OOO에게 금 일억원을 지급키로 한다. 3. 가해자세대가 이사이후 피해자측에 어떤형태로든 위협이 있을시 마찬가지로 금 일억원을 지급키로 한다. (*일억원은 가해자측이 이사불이행시 피해자측이 이사해야하는 상황발생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대략추산한 금액임) 질문1> 합의금을 먼저 받지않고 위처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2> 가해자는 경제적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합의서내용 공증시 가해자 부모이름으로 합의서 작성후 공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내용의 합의서를 공증을 받을시 가해자세대가 [1.이사간다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추후 위 내용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가해자 부모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수있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고 싶은데 그 내용을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조건부 처벌불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않습니다. 조건이 걸린 합의서는 형사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금원을 받고 처벌불원을 해줍니다. 2. 다만 형사합의와 별도로 위와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사라는게 쉽게 될지 상대방의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3.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 공증 밖에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고소/소송절차" ]	고소장 작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기미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의 내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고소인이 직접 서술해도 괜찮은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이 경찰에는 A라는 내용을 진술하고, 고소인에는 B 행동을 하고 A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그런 것이다."는 식으로 서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관계 등을 서술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미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동기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지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소장은 추후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은 굳이 고소장에 쓰셔서 상대에게 힌트를 주기보다는 별도의 고소보충의견서라거나 고소인 진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	편의점 절도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 과정에 대한 이해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고가의 물건 훔치는 장면을 씨씨티비에서 두 번 확인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자료도 제출했어요 그 손님은 경찰 조사에서 씨씨티비 속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며 부인을 했대요 씨씨티비를 저희가 조작했다고 계속 인정을 안 하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사람 맞구요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는 걸 알게되셨고 그쪽 편의점 사장님께서 그 손님한테 훔친 적 있냐고 물었을 때 두군데 편의점 모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합의도 못 보고 저는 절도 된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1.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은 가해자의 절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하 등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합의 시도 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발적 변제,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변제 자력이나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의 전과, 피해품 가격 등으로 인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공판(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올 경우 가해자의 재산,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	편의점 절도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 과정에 대한 이해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고가의 물건 훔치는 장면을 씨씨티비에서 두 번 확인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자료도 제출했어요 그 손님은 경찰 조사에서 씨씨티비 속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며 부인을 했대요 씨씨티비를 저희가 조작했다고 계속 인정을 안 하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사람 맞구요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는 걸 알게되셨고 그쪽 편의점 사장님께서 그 손님한테 훔친 적 있냐고 물었을 때 두군데 편의점 모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합의도 못 보고 저는 절도 된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경찰이 검찰로 넘긴다는 것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ㅏ. 추후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엄벌 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일영 드림
[ "매매/소유권 등"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단	<인물관계> A - 아버지 B - A의 첫째아들 C - A의 둘째아들, B의 동생 D - 제삼자(토지낙찰자) <사실관계> 1. A가 토지 매입후 주택 신축(원시취득), 토지는 등기 마쳤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 2. A가 B(A의 아들1)에게 토지와 주택 증여, 그러나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 3. A 사망 4. B의 체납으로 토지가 공매됨, D가 입찰하여 토지소유권 취득, D로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질의사항> 해당상황에서 소유권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신축시 A는 등기와 관계없이 주택소유권 취득하였으나 - B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었으므로 증여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민법 186조, 즉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 - A사망시 주택은 B와 C에게 균등비율로 상속되었는데(상속은 법률규정이므로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이후 B소유의 토지가 공매되었으므로 공매당시 토지소유자(B)와 건물소유자(B,C)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을지 고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결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가 B에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하였으나, 다만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형식상으로만 미등기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보이지만, 위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 대지의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용인하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가 B에게 토지만 준 것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과 B는 건물의 공유자로서 대지 전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으니, 위와 같이 주장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디에타민 구매미수와 경찰출석, 어떤 처벌이 기다리는가?	작년인 고등학교 2학년때 트위터로 디에타민을 3정인가 4정인가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상담 후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디에타민X) 현재 출석요구를 받았고 마약임을 인지는 하고있었다고 전화상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았던것도 얘기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재판을 가는건가요? 재판가면 포렌식도 하나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일년전 일인데 계좌내역보고 저를 찾아내신걸까요?아니면 제 계정을 알아내신걸까요?	참고로 다이어트 약(디에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디에타민 구매미수와 경찰출석, 어떤 처벌이 기다리는가?	작년인 고등학교 2학년때 트위터로 디에타민을 3정인가 4정인가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상담 후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디에타민X) 현재 출석요구를 받았고 마약임을 인지는 하고있었다고 전화상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았던것도 얘기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재판을 가는건가요? 재판가면 포렌식도 하나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일년전 일인데 계좌내역보고 저를 찾아내신걸까요?아니면 제 계정을 알아내신걸까요?	1. 오늘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2. 경찰관에게 통화로 한말은 수사보고서로 남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추후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답해야합니다. 3. 다이어트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변호사와 상의하셔만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자가 기재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사기사이트 피해와 법적 처리에 대한 상담	먼저 6월말에 사기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잃었고..돈을 회수해주겠다는 사람이 접근해서..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줬는데...알고보니 사기꾼이었고...저는 그당시 몇천만원을 잃고 그 피해금의 30프로 수수료달라는 제안에도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하게됐는데..제가 취한 이득은 없고요..계좌가 이상함을 인지하고 바로 입출금막았고요...전금법 위반말고 또 있을까요? 저는 속아서 계좌를 준건데..어떻게 처리될까요? 화요일 참고인조사입니다..	단순 전금법위반으로는 징역 살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돈이 입출금되었다면 결국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질의를 받게됩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되면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상담	1월4일 횡단보도를 거의 건널때쯤 신호와 사람을 보지못한 차에 치여서 넘어졌어요. 어제 엑스레상에선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밤새, 오늘 아침되니 몸이 많이아파 입원을 하려고하는데, 주위에서 경찰에 왜 신고를 안했냐고 하더라구요. 어제 서로 경황이없어 가해차량 차주 차를타고 병원으로갔고, 검사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 입원은 오늘 하러가고있어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후 상해진단서상 전치 몇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4주 이상의 중상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상해사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경찰로 하여금 도로교통공단에 12대중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신호등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이므로 이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상해정도 역시 진단서로 갈음이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동행하여 병원에 함께 간 사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호의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추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형사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만약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상담	1월4일 횡단보도를 거의 건널때쯤 신호와 사람을 보지못한 차에 치여서 넘어졌어요. 어제 엑스레상에선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밤새, 오늘 아침되니 몸이 많이아파 입원을 하려고하는데, 주위에서 경찰에 왜 신고를 안했냐고 하더라구요. 어제 서로 경황이없어 가해차량 차주 차를타고 병원으로갔고, 검사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 입원은 오늘 하러가고있어요	엑스레이로 이상이 없더라도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뒤늦게 아픈 경우도 흔합니다. 경찰 신고도 있지만 치료비 등의 지급을 전제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등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노동/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징계위원회 해고통지에 대한 불복 절차 상담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통지를 받고 일단 서명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불복을 하고 싶은데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은 절차도 안내부탁드립니다. 해고 사유는 성적인 신체적접촉(어깨터치와 밀착)과 시선으로 성휘롱 행위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고접수 후 피해자 조사 2.유선으로 인터뷰 요청 (인터뷰전 피해사례는 가르쳐주지않음) 3.인터뷰시 팀원 추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4.인터뷰 후 다음날까지 소명서 요청하여 제출 5.징계위원회 참석하여 마지막 발언함 6.2차 징계위원회 개최 알림받고 2차소명서 제출 7.2차소명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거같음 감사합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노동위원회로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최근 경향은 굉장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만 인정되는데, 회사의 경우 '성' 문제가 생기면 일단 중징계부터 하고, 나중에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나라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니 어쩔 수 없이 징계 취소'하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위해 중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성희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과 함께 징계사유부터 절차, 양정의 정당성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다투실 사안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셔요.
[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	상가 분양 계약 관련 질문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 보조원 으로 근무 중이며 23년 초에 손님이 오셨으며 제가 근무 하는 상가 건물 2층에 한 호실을 분양 받고 싶다 하셔서 분양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10프로 를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상가 분양 받은 물건은 재개발 상가 건물로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는 상황 이였고 잔금은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그때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였는데 근데 그 손님 께서 등기부등본은 나왔는데 잔금을 계속 미루었고 조합측에서는 더이상 잔금 치루는 날짜를 기다려 주지 못하겠다 하였고 고객님에게 이야기를 하니 계약은 못하겠다고 조합측에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그럼 해지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해지 확약서에 작성은 못하겠으며 추후에 계약금 돌려 달라 요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제가 부가세 10%반환이 아닌 계약금 10% 반환된다고 말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그럼 1차,2차에 나눠서 공문을 보낸뒤 자동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상황이고 그 해당 호실을 또 분양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일가요?	매수인이 계약금만 입금하고, 이후 변심으로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조합에 전달하라고 하였고, 이를 대신 조합에 전달했으면 이로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 재판에서는 입증자료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해약금 해지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계약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지는 민법에 규정된 것인데, 계약서 상 중도금(잔금) 이행 전에 계약금 포기 내지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상속" ]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 상담	어머니는 14년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사망), 외할아버지(24년 4월 사망) 자녀: 딸(엄마, 14년 전 사망) 1명, 아들(삼촌 2명) 제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치매증상이 있으셔서 삼촌들이 재산을 이미 처리한 것 같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1. 7000빌라에서 3억 아파트로 이사 2. 팰리세이드 신차 출고 등등.. 삼촌과 유산 관련해 상의를 하려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의 상속권리를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대신 가지고 계시므로(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상속권자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볼 때 이미 외할아버님 생전에 외할아버님 재산이 증여 처리가 된 것으로 의심이 되네요.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질문자님의 법정상속분의 1/2을 외삼촌들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실 수는 없으신 것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 카메라촬영,협박,상해,주거침입 1심 3년6개월 민사소송 질문	현재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1심 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1심 이후 7일이 안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명은 제목처럼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상해,주거침입 입니다. 징역3년6개월 선고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합의시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은거 같고 제시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금액일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민사소송 시 인용 가능한 금액과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피의자 재산이 많지 않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 하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제 돈 써가며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길 원하는 생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수천만원 대의 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지만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기 원한다는 심정으로 제기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 눈덩이 처럼 액수가 불어납니다. 판결로 선고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10년마다 지속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십 년 이건 돈이 생기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지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 카메라촬영,협박,상해,주거침입 1심 3년6개월 민사소송 질문	현재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1심 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1심 이후 7일이 안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명은 제목처럼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상해,주거침입 입니다. 징역3년6개월 선고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합의시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은거 같고 제시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금액일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민사소송 시 인용 가능한 금액과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피의자 재산이 많지 않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 하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제 돈 써가며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길 원하는 생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1) 일단은 구체적으로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 항소 확정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2) 끝까지 강력하게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한의 청구금액 및 2심 형량 유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 카메라촬영,협박,상해,주거침입 1심 3년6개월 민사소송 질문	현재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1심 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1심 이후 7일이 안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명은 제목처럼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상해,주거침입 입니다. 징역3년6개월 선고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합의시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은거 같고 제시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금액일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민사소송 시 인용 가능한 금액과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피의자 재산이 많지 않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 하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제 돈 써가며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길 원하는 생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1. 상대방의 죄질이 매우 안좋고 범행이후의 정황으로 보아도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 합리적 금액으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짧습니다., 소송은 바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 카메라촬영,협박,상해,주거침입 1심 3년6개월 민사소송 질문	현재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1심 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1심 이후 7일이 안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명은 제목처럼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상해,주거침입 입니다. 징역3년6개월 선고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합의시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은거 같고 제시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금액일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민사소송 시 인용 가능한 금액과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피의자 재산이 많지 않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 하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제 돈 써가며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길 원하는 생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 카메라촬영,협박,상해,주거침입 1심 3년6개월 민사소송 질문	현재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1심 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1심 이후 7일이 안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명은 제목처럼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상해,주거침입 입니다. 징역3년6개월 선고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합의시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은거 같고 제시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금액일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민사소송 시 인용 가능한 금액과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피의자 재산이 많지 않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 하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제 돈 써가며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길 원하는 생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이 정도 징역형이면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만 3~5천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우리 사건은 징역도 3년 6월로 일반 강간죄보다도 높은 편이어서 5천만 원 이상도 노려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상황 어필과 유사 판례 서치를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인용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비용은 보통 500만 원 정도, 성공보수는 15~20%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금액으로 합의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겁을 주시고, 그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우연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신고가 될 수 있을까?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빠져나올려고 내려가는데 식기를 반납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서있었는데 그 순간 옆에 여성분이 먼저 옆에 지나가는데 툭치면서 왼손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제 오른손이 밀려서 옆에 여성분의 엉덩이가 손이 닿았습니다 (당연히 제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엄지 손가락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나머지 4손가락이 어쩌다 엉덩이에 쏙 닿았는데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을 보니 전 정말 놀라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여성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였는데, 추행 의도는 없었고 무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중이라 사람이 지나가는지 의식을 못하던 상황인데 요즘 성추행 문제로 시끄러워서 신고하거나 논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범죄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누명을 쓴다는 이야기도 많아서요. 일상생활이 힘들거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상대방도 그 상황에서 항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반응이 없으셨다면 상담자분을 신고(고소)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우연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신고가 될 수 있을까?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빠져나올려고 내려가는데 식기를 반납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서있었는데 그 순간 옆에 여성분이 먼저 옆에 지나가는데 툭치면서 왼손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제 오른손이 밀려서 옆에 여성분의 엉덩이가 손이 닿았습니다 (당연히 제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엄지 손가락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나머지 4손가락이 어쩌다 엉덩이에 쏙 닿았는데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을 보니 전 정말 놀라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여성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였는데, 추행 의도는 없었고 무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중이라 사람이 지나가는지 의식을 못하던 상황인데 요즘 성추행 문제로 시끄러워서 신고하거나 논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범죄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누명을 쓴다는 이야기도 많아서요. 일상생활이 힘들거 같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매우 긴 범죄이므로 사건 발생후 한참 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사건도 사건화가 안됐지만 고소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	재산분할합의서 미이행에 대한 조언	협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서를 썼습니다. 저는 합의서에 기재된 특정날짜까지 이행하기로 한 모든 내용을 이행하였고 전배우자는 아파트 공동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행완료기간이 이미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1.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판결문으로 강제로 등기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망 시,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 동생(미혼, 30대)은 아파트 전세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 계약기간: 22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 - 전세금 2억2천 2월 경 연장 계약을 집주인과 동생은 구두로 합의하면서 전세금을 2천만원 낮춘 2억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4월 초, 동생이 갑작스럽게 아프다가 결국 9일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아직은 온 가족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사망 신고 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선 전세 계약 처리는 해야 할 것 같아 동생의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며, 부동산에 물건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더니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상속자 서류 준비를 해오면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 상황에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상속자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생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현재 남은 대출금은 1억300만원 정도 있어요.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액을 입금을 하고 동생이 잔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대출 잔액을 임대인이 은행에 갚고 잔액만 돌려받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몰라 진행 방법과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구두로 연장계약을 합의했다가 고의가 아니긴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 대해서 집주인이 저희에게 위약금이나 별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저희가 물어줘야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경황이 없으셔서 혼자 여기 저기 알아보다 정확한 방법을 알기 위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먼저,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먼저 진행하시고, 상속인은 부모님 두분이므로, 두분 사이에서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임대차보증금과 다른 재산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도)를 작성하시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종료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협의진행시 임대인이 어느 정도 부담(중개수수료 등)을 요구하더라도 용인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의 감정싸움 등으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약식기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문자 수신한 상태입니다.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그래서 킥스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 (구약식청구금액: 2백만원)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2백만원 벌금 확정된다면 향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 다투실 내용이 있는 경우, 예컨대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시다면 추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일주일 이내에 별도의 정식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부에는 본인의 주장을 정확히 하지 못한만큼 정식 재판절차를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판사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을 받고 일주일이 경과하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어떠한 직종에 계시는지에 따라 스토킹범죄 벌금형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약식기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문자 수신한 상태입니다.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그래서 킥스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 (구약식청구금액: 2백만원)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2백만원 벌금 확정된다면 향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므로 평생 수사기관에 그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민 등 해외 거주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직업이 아니고 해외 이주 의사가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법원에서 그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될 경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을 경우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약식기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문자 수신한 상태입니다.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그래서 킥스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 (구약식청구금액: 2백만원)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2백만원 벌금 확정된다면 향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와 형량(벌금액) 모두 인정하신다면 약식명령 발령 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관계와 형량 중 하나라도 불복하신다면, 추후 약식명령 발령 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벌금형 정도로는 살아가면서 크게 불이익은 없으나, 2년간은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어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직장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며, 수사기관에는 영속적으로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블로그 악의적 포스팅에 대한 대응 방안	10/7 저희 미용실에 파마예약 후 머리를 하러왔습니다. 아주짧은 탈모 머리에 손상이 심했지만 길고 볼륨감있는 사진을 갖고오셨습니다. 2주전 타 매장에서 파마를 한 상태의 머리로오셨고 한번 더 파마시 머리카락이 버텨내기 힘든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짧은 머리로 커트하는걸 추천한다 했습니다. 본인이 탈모인것을 본인이 알았기때문에 당연히 모발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걸 인지한걸로 압니다. 하지만 본인은 머리를 죽어도 기르고싶고 뒷머리 볼륨이 죽어서 스트레스이니 그냥 파마를 진행해달라고했고 본인이 집에서 홈케어를 잘 하니 모발 손상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펌 진행 후 손상도가 심하니 이후로는 펌 시술 중단하시고 커트만 하시라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10/8 문자로 본인 손질이 어렵다며 사진보내기에 제가 마무리해드린것보다 더 건조한거같다 에센스를 잘 발라달라 등 여러 방법을 제시했지만 안된다며 결국 환불조치해드렸습니다. 10/28 본인의 블로그에 저희 동네와 매장이름 한글자만 * 처리하여 특정가능하게끔 올리고 마치 제가 펌을 하라고해서 한사람인 마냥 맘에들지않네 어쩌네 기술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타매장에서 짧게 자른 사진을 같이 올리며 맘에든다고 올렸습니다. 애초에 제가 짧게 자르라고할때는 절대 기를거라고해놓고 타매장에서 짧게 자른 후 맘에 든다니요.. 알고보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동네에서 총 4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고소진행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1. 재판출석여부 2. 진행기간 3.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하는지 4. 고소 전 연락하여 고소 진행 가능하니 블로그 글을 내려달라고 해도될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방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비용은 로톡 정책상 안내가 금지되어있어 양해부탁드립니다 재판에는 출석하실 필요 없고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피해사실을 간단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대략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작성자분이 원하는 수준을 제시하면 됩니다 상대에게 형사고소 사실을 말하고 글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분이 말하면 오히려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통상 상대가 들은체도 안합니다
[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상담	24년 5월20일 2023타경269 전남 여수 경매물건낙찰 24.7.4 소유권이전 24.7.19 사건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진행 소장에 나와있는 내용 시간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8.14 경매사건 채무자는 대부업체와 계약서작성 후 대출금 2300만원받음 채권자 채무자 20.10.20 이자포함 전액상환(위임받은 이은우직원통장으로 입금) 22.12.13 돈을 안갚아 경매신청한다고 채권자(대부업체 대표 )에게전화옴 22.12.15 a은 b에게 받은 돈이 없고 모르는사람이라고 함. 황당하여 b를 사기죄 고소 (나중에 위임장이 있던걸로 밝혀짐) 23.1.26 대부업체대표 임의경매신청서 제출 23.2.2 경매개시결정 23.6.9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7866) 저는 경매받을때 알지못했습니다. 24.1.8 신건 유찰 24.3.28 사기죄고소(b,c) 24.5.20 낙찰 24.7.4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24.7.19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 24.7.29 소장 도달 24.7.30 배당기일 (채무자에게 어제 연락하여 배당이의신청하는건 어떤지 물었고 오늘 배당이의신청한다고합니다.) 궁금한점. 1)배당을 채권자가 못받아가면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에도 경매취소할수 있을까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2. 채무자가 제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말소청구소송 하였는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확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배당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매각 및 소유권이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등기명의자가 실체적 권리 없이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통해 경매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있겠으나, 일단 매각이 완료된 이상 사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선행 법률관계(근저당권설정계약, 대출계약 등)의 무효·취소 사유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하자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를 소명한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번복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 지위는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 측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는지, 법원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커뮤니티 댓글과 대댓글에 대한 모욕죄 상담	에펨코리아(실명 기반)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타인이 대댓글로 욕설(병신새끼)를 남겼습니다. 대댓글은 제 아이디를 겨냥했고요. 이후 고소하라느니, 웃긴다느니 더 조롱하더라고요. 본인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쪽지를 보내라하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 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잘 몰라 글 남겨둡니다.9	귀하가 해당 사이트 혹은 해당 게시판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인증샷을 올려 이미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통매음 고소 가능성과 대처 방법	오픈채팅에서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써있는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08년생이라고 했던분이 변남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진 공유하자 해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19)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08년생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합의를 봐라 7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다 끝나고 3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3만원과 기프티콘 드렸고 그분은 받고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헌터 같은데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오나요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분과 연락은 4월 7일에 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여성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음란한 대화 등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건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통매음 고소 가능성과 대처 방법	오픈채팅에서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써있는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08년생이라고 했던분이 변남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진 공유하자 해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19)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08년생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합의를 봐라 7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다 끝나고 3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3만원과 기프티콘 드렸고 그분은 받고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헌터 같은데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오나요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분과 연락은 4월 7일에 했습니다	1. 최근에 질문자님 같은 통매음 사건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대화를 원했는데 님처럼 사진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손해배상" ]	신용카드 이용대금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글	2022년쯤에 엄마가 지인(A)의 카드로 병원비 550만원을 결제하고 바로 그A에게 현금 5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카드의 주인(B)은 다른사람 이었습니다.(A와 안좋은 관계) 이 사실을 알게된 엄마가 제 명의의 계좌로 110만원을 원래 카드 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440만원을 다시 입금하려 했지만 A가 본인한테 입금하면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해 A에게 차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입금하겠단 약속을 어겨 돈을 받지못한 B가 저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발부한 소장을 받았고, 8/20에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피고 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답변서를 2번 제출했지만 그대로 제가 피고입니다. 저는 관련된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글 써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고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연자께서는 사연자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 사연자 본인계좌를 이용해 보낸 것이 전부이고, 카드 사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시면 원고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이 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지 사연자의 잘못이 아니고, 정당한 피고를 지정하지 못한 패소 부담은 원고가 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자 본인과 카드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어머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증인신문을 하셔도 됩니다). 한편, 문제는 어머님에게 카드값을 받은 A에게 있는데요, 당연히 A로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카드대금 모두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면 이 부분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A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적극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기/공갈" ]	카드 차용 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 가능성	신용도가 낮은 친구가 제 카드를 빌려서 생활했었습니다. (제 불찰) 몇 년을 신경안쓰다가 봤더니 금액이 너무 커져 (저 몰래 한도 상향해서 쓰고 있었어요) 카드를 돌려받고 돈을 갚는 상황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됐습니다. 불행 중 그 전에 카드정지 시키고 만나서 차용증과 채무이행각서를 썼습니다. 2달은 어느정도 갚더니 다시 잠수를 탑니다. 이 건으로 공증을 받고싶은데 연락이 안되 불가할 것 같고, 소송으로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1. 제 카드를 사용했어도 차용증과 채무이행각서를 썼으니 소송가능한건가요? 2. 혹시 제 카드를 써서 저에게 불리한 점 3. 인정한 카톡과 위 2가지의 문서로 강제집행이나 불이행시 쓴 조항들의 효력이 발휘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채무이행각서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과 문서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카톡과 문서를 바탕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사기/공갈" ]	사기죄로 고소 우려와 관련된 상담	오픈채팅에서만나 1차로계산하고 2차로는제가계산하고 3차로제가계산하고 4차로그분이계산하고 마지막으로가라오케를갓는데 끝나고현금으로주겟다하고 저희집쪽으로갓는데 술도마시고옾쳇을나가버렷습니다 ... 그분이사기로고소하면 처벌수위및 고소가성립할수잇을까요 저도 계산은햇는데 가라오케는 뿜빠이를 못해서 . ......혹시 사기접수가된다면 처벌수위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ㅠㅠㅠ	1.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않으면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됩니다. 2. 다만 초범이고 편취액이 소액이고 하면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 "대여금/채권추심" ]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소송과 변론기일 참석통보에 대한 상담	근저당 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진행 중이였는데요 8월에 해제통지서를 받았어 다 끝난줄알았는데 사건 조회 해보니 종결이란 말이 없이 사건진행 내용에 8/28해지통지서발송 8/28 말소등기 촉탁서 전자발송 8/2 등기필증제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본내용 전자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ㅇㅇ보증 채무자 ㅇㅇㅇ 청구금액 2억 재판부 민사11단독 담보내용2천 접수일 2022.10.20 종국결과 2022.10.31인용 기록보존인계일2023.9.2 해제내용 2023.08.28해제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결정문송달일 2022.11.14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근저당잡아 놓았던게 상대측변호인이 이주뒤에 확인해보면 없어졌을거라는것이 제가 잡아놓은 근저당이 자동으로 말소해지가 되는것인지 또한 오늘 등기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사건번호도 카단에서 가단으로 달라진건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건가요? 위에 적시한 내용은 카단의 내용입니다 피고가 저말고만 형부외1인이저인데 혹시 저만 출석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꼭 참석을 하여야 하는지 참서을 하게되면 무슨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재판이 끝나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 받는지 아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부는 9일이 출석인데 5일에 취소신청 하기로 했다고 법원에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이말을 믿어야 하는지 아님 제가 직접 나서야 한는지 언니랑 이건으로 사이가 멀어져 헤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가단의 사건번호는 가처분사건이 아니라 민사 본안소송의 번호입니다. 민사소송의 본안 청구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사건청구취지를 파악하시고 항변할 것이 있다면 항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청구취지 대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사건의 소장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성매매" ]	성매매로 처벌 가능성과 핸드폰 포렌식 관련	여자이고 2-3년전 어플을 통해 돈을 빌리기위해남자를 만났습니다 상대 남자에게 70만원 선으로 받고 세번정도 관계 하였고 후 500만원 빌리고 갚을때까지 관계하기로 했습니다 500만원은 제가 몸이 안좋아 관계 없이 돈만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 남자가 다른 성매매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핸드폰 포렌식을 하여 제 건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에서는 별거아니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제가 성매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핸드폰도 포렌식 들어갈까요?	1) 일단 지금은 솔직하게 해당 사실을 정리하고 사건수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무조건 혐의부인으로 성매매를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은 흘려 들으시고,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부분은 입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 금전거래를 통한 성관계는 그게 대여금 성격을 형식적으로 표시된다 하여도 성매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특히 성매매어플이 입증되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 "성매매" ]	성매매로 처벌 가능성과 핸드폰 포렌식 관련	여자이고 2-3년전 어플을 통해 돈을 빌리기위해남자를 만났습니다 상대 남자에게 70만원 선으로 받고 세번정도 관계 하였고 후 500만원 빌리고 갚을때까지 관계하기로 했습니다 500만원은 제가 몸이 안좋아 관계 없이 돈만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 남자가 다른 성매매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핸드폰 포렌식을 하여 제 건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에서는 별거아니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제가 성매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핸드폰도 포렌식 들어갈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다른 성매매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질문자님과의 성매매 내역이 발견되어 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를 하여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미 성매수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 및 이체 내역, 채팅 내역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과 협박문자에 대한 상담	피고인 A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려간 후,갚지않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도중 엄마가 사망하게되면서 자식인 제가 변호사선임하여 수송수계로 이어받아 진행중입니다. 헌데 계속 피고한테서 문자로 10년도 더된 채권소멸시효도 지난 이야기(사실인지도 모를)를 하며 재소송 할거라느니, 본인 신세운운하며 저를 친가에서 아예 왕따시킨다는 둥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옵니다.. 너무 심장이 뛰고 떨려 사례를 찾아보니 소취하 목적의 협박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던데 혹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와 별도로 스토킹, 협박등의 범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	중고거래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중고거래사이트에 서랍장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 4층에서 1층으로 운반 후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무 가구 양 옆과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과실에 의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로라도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기/공갈" ]	투자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유튜브링크를통해들어간 주식방에서 권유한 유사주식어플(00증권)을통해 매도,매수를 하고 제가얻은금액을 인출하려면 커미션20%를 내야한다고하여 총 2달, 7번에걸쳐 유한회사000, 에스000 등의 계좌로 1억 5천가량을 입금했습니다.. 실제 증권사처럼 어플을 조작하여서 고객센터 상담도 진행되어 진짜로 믿었구요.. 투자에 들어간돈은 없지만 수수료명목으로 들어간 돈때문에 여러대출도 발생하여 상심이큽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1. 주식이나 코인투자는 물론 대부분 SNS(인스타 팔로우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나 카톡 리딩방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유사한 수법으로 처음과는 달리 불분명한 수익, 또는 세금 운운 출금 명목과 현혹의 추가 납부 요청 등 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 및 유사수신 위반 등이 검토되게 되며, 피해 금액의 규모 파악은 물론 투자 관련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논의와 진행방향 등이 보통은 논의되게 됩니다.
[ "사기/공갈" ]	투자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유튜브링크를통해들어간 주식방에서 권유한 유사주식어플(00증권)을통해 매도,매수를 하고 제가얻은금액을 인출하려면 커미션20%를 내야한다고하여 총 2달, 7번에걸쳐 유한회사000, 에스000 등의 계좌로 1억 5천가량을 입금했습니다.. 실제 증권사처럼 어플을 조작하여서 고객센터 상담도 진행되어 진짜로 믿었구요.. 투자에 들어간돈은 없지만 수수료명목으로 들어간 돈때문에 여러대출도 발생하여 상심이큽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1.리딩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공갈" ]	투자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유튜브링크를통해들어간 주식방에서 권유한 유사주식어플(00증권)을통해 매도,매수를 하고 제가얻은금액을 인출하려면 커미션20%를 내야한다고하여 총 2달, 7번에걸쳐 유한회사000, 에스000 등의 계좌로 1억 5천가량을 입금했습니다.. 실제 증권사처럼 어플을 조작하여서 고객센터 상담도 진행되어 진짜로 믿었구요.. 투자에 들어간돈은 없지만 수수료명목으로 들어간 돈때문에 여러대출도 발생하여 상심이큽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전화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체한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을 통한 지급정지를 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사기/공갈" ]	투자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유튜브링크를통해들어간 주식방에서 권유한 유사주식어플(00증권)을통해 매도,매수를 하고 제가얻은금액을 인출하려면 커미션20%를 내야한다고하여 총 2달, 7번에걸쳐 유한회사000, 에스000 등의 계좌로 1억 5천가량을 입금했습니다.. 실제 증권사처럼 어플을 조작하여서 고객센터 상담도 진행되어 진짜로 믿었구요.. 투자에 들어간돈은 없지만 수수료명목으로 들어간 돈때문에 여러대출도 발생하여 상심이큽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사주식어플을 통한 사기 사안으로서, 입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조속한 형사 고소를 통해 입금한 금원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적 조치를 단호히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법무", "횡령/배임" ]	회사 직원의 도급계약 사문서 위조 및 계약금 편취 행위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A회사인데 B회사는 5인미만 작은 회사입니다. B회사의 대표와 저희 회사 직원은 친구 사이인데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B회사와 20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글쎄 이 직원이 회당 2천만원짜리 계약을 3천만원이라고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대표 본인친구와 500만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20회 약 회사는 2억원 가량 손해가 났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본부장인데 전결권자가 본인임을 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회사 대표로써 확실하게 확인하고 작업물의 내용도 봤어야했는데 제 실수도 크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할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계약 체결 과정의 금액을 수정한 사실이 있다면 사문서위변조에 해당할 것이며, 직원이 계약금액을 속이고 제3자와 함께 부정 취득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드리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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