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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동산 일반" ]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집 (부모님집)입니다.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가 발생하였고, 한샘 대리점 대표에게 하청을 받은 시공한 공사 담당자분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한샘 대리점 대표에게는 시공한 공사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윗집은 아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공사 담당자랑 얘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시공한 공사 담당자분께 직접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저희측에서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으면 그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저희측에서 알아본 업체의 견적이 높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리니, 어느정도 차이나는건 당연히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저희측에서 업체를 찾아서 견적을 받고, 상대방측에 요청을 하니, 처음에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다가 1~2일 이후에는 갑자기 금액이 비싸서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법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측에서 업체에 받은 견적은 약680만원 입니다. 한샘 대리점 대표는 어차피 민사로 가게 되면, 서로가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힘들고, 업체마다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로 얻을수 있는 공사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측이 업체에 받은 견적은 윗집에서 공사중 누수 + 공사연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누수 공사로 인한 숙박비는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질문1. 저희가 100프로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기간이 1년이상 걸릴까요? 질문2. 저희가 승소할 경우, 업체측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 + 숙박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약 680만원 + @) 질문3.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님 수임료를 전액 상대방측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4. 윗집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소송 진행시 윗집도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윗집 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승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알고계시다 시피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지 여부는 감정을 통하여 확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승소할 경우에는 견적기준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인정되는 손해액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이며,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예상됩니다. 숙박비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중 필수적으로 외부 숙박이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부분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송을 승소하시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위 금액은 변호사보수 전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 2천만원까지는 대략 10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중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윗집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경우 윗집까지 함께 진행해야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상속" ]	살아 계신 부모님 유산 승속 포기 각서에 대한 상담	살아 계신 부모님(아버지) 유산 상속 포기 각서 작성이 가능 할까요?? 가능 하면 효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이혼 상태 인대 추후 피해능 없는 건가요?? 자식들이 상속 포기 하면 형제 자매 가 상속되나요?? 살아 계실때 작성 한게 효력이 없다면 살아 계실때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 지도 알고 십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 해야 되는지 등드에	생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혼상태신 모친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시기에 부친사후 상속권이 없습니다. 부친 사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분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형량 및 처벌정도와 형사조정의 경우 합의금 한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 출근중 빨간버스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죄가 인정이 되어 검찰로 넘어갔는지 저번에 금요일에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을 할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옆자리에 남성분이 앉지 않을까 걱정하고 남성분이 앉으시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으나 피의자는 초범이며 대중교통 내에 CCTV에 범죄증거가 남지않아 처벌수위가 낮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처벌수위가 낮다면 저는 합의금을 높게 불러서라도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우(피의자 초범, 물증없음)에 1. 처벌이 어느정도로 내려지는지 궁금하고(성범죄등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부르는지, 3. 형사조정을 할 경우엔 처벌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상담자분과 합의가 될 경우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상대방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등록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공개, 고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에 응하시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상대바이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조정절차에 응해보시는 것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에 응하신 뒤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추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300만원 - 500만원 정도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상담자분께서 원하시는 합의금 제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형량 및 처벌정도와 형사조정의 경우 합의금 한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 출근중 빨간버스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죄가 인정이 되어 검찰로 넘어갔는지 저번에 금요일에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을 할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옆자리에 남성분이 앉지 않을까 걱정하고 남성분이 앉으시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으나 피의자는 초범이며 대중교통 내에 CCTV에 범죄증거가 남지않아 처벌수위가 낮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처벌수위가 낮다면 저는 합의금을 높게 불러서라도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우(피의자 초범, 물증없음)에 1. 처벌이 어느정도로 내려지는지 궁금하고(성범죄등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부르는지, 3. 형사조정을 할 경우엔 처벌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절때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형량 및 처벌정도와 형사조정의 경우 합의금 한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 출근중 빨간버스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죄가 인정이 되어 검찰로 넘어갔는지 저번에 금요일에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을 할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옆자리에 남성분이 앉지 않을까 걱정하고 남성분이 앉으시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으나 피의자는 초범이며 대중교통 내에 CCTV에 범죄증거가 남지않아 처벌수위가 낮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처벌수위가 낮다면 저는 합의금을 높게 불러서라도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우(피의자 초범, 물증없음)에 1. 처벌이 어느정도로 내려지는지 궁금하고(성범죄등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부르는지, 3. 형사조정을 할 경우엔 처벌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우선 가해자는 처벌은 될 것입니다. 물증이 없어도 본인 진술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으며 현재 송치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예정으로 보입니다. 2.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합의금을 부르시면 상대방이 아예 합의하지 않고 그냥 처벌받으려 할 것이니 상황보시고 적절히 합의금액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500~1000정도면 어떨까 합니다. 3. 형사조정을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납니다.
[ "소송/집행절차" ]	분양 받은 반려견을 다시 되찾는 방법	2020년 9월경 혼자 자취하던 저는 우울증으로 인해 마음붙힐곳이 필요하여 반려견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는 시기에 남자친구가 지방에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 백수인채로 저희집에서 갑자기 지내게되었고 직장인이었던 저보다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반려견은 남자친구의 방식으로 다 키우게 되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분리불안이 심해졌고, 같이 살게된지 1년이 넘은 후 남자친구가 다시 지방에 일을 하러가게되면서 분리불안이 심해진 반려견을 위해 남자친구가 데리고 가게되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만 반려견을 볼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지난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되었고 자연스럽게 저의 반려견은 남자친구가 키우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반려견의 사진도 보여주지않고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되면서 반려견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집에 있는걸 알게되고 저는 그 반려견을 다시 데려오고싶은데 전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제 연락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데리고 지내면서부터는 비용을 남자친구가 냈지만 분양도 처음부터 제가 제 의지로 제 돈으로 데려온아이고 중성화도 제가시켰고 동물등록도 제이름으로 되어잇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연락을 피하는데 데려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전 남자친구가 반려견 인도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써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보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인스타 비공개 스토리를 통한 학교폭력 인정 여부	고3 여자입니다. 한 친구와 크게 다퉈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인스타 비공개 계정의 스토리에 제 친구들과 그 친구의 친구들이 있는 곳에 제 욕을 올리고 그게 몇달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 캡쳐본을 저에게 보내줘서 증거들은 전부 있는 상태입니다. 전 그 친구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이게 학폭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어느정도 강도의 욕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한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 님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질문자 님에 대한 욕설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 험담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으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폭력으로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정확히 3진 입니다. 1. 2004년 5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백만원 2. 2015년 8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사백만원 3. 2024년 2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0.107% 단, 이번에는 대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수원 집 앞까지 왔고, 이동중 기사님과 언쟁으로 기사님이 자리를 이탈해서 2킬로 정도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집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나 임신중에 어린 딸까지 있어 부르지 못하고 제가 집까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보이며, 음주 수치가 결코 낮지 않기에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최대한 감경에 요구되는 어쩔 수 없었던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이 필요하며 3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정확히 3진 입니다. 1. 2004년 5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백만원 2. 2015년 8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사백만원 3. 2024년 2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0.107% 단, 이번에는 대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수원 집 앞까지 왔고, 이동중 기사님과 언쟁으로 기사님이 자리를 이탈해서 2킬로 정도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집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나 임신중에 어린 딸까지 있어 부르지 못하고 제가 집까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10년전 1회, 10년이내에 1회 전력이 있고,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07%이라면 이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정확히 3진 입니다. 1. 2004년 5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백만원 2. 2015년 8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사백만원 3. 2024년 2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0.107% 단, 이번에는 대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수원 집 앞까지 왔고, 이동중 기사님과 언쟁으로 기사님이 자리를 이탈해서 2킬로 정도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집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나 임신중에 어린 딸까지 있어 부르지 못하고 제가 집까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음주 3진 사건으로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 사건 당시 경위 및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통해 충분히 선처 가능한 사안으로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정확히 3진 입니다. 1. 2004년 5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백만원 2. 2015년 8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사백만원 3. 2024년 2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0.107% 단, 이번에는 대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수원 집 앞까지 왔고, 이동중 기사님과 언쟁으로 기사님이 자리를 이탈해서 2킬로 정도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집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나 임신중에 어린 딸까지 있어 부르지 못하고 제가 집까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경우 재판을 받는 구공판기소처분을 받으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정확히 3진 입니다. 1. 2004년 5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백만원 2. 2015년 8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사백만원 3. 2024년 2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0.107% 단, 이번에는 대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수원 집 앞까지 왔고, 이동중 기사님과 언쟁으로 기사님이 자리를 이탈해서 2킬로 정도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집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나 임신중에 어린 딸까지 있어 부르지 못하고 제가 집까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한차례 답변을 드린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이전 글과 달리 음주수치를 추가로 기재하셨네요. 2. 음주수치가 0.1을 초과한만큼 비교적 높은 점도 불리하나, 대리를 부른 점,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이탈한 점, 아내가 임신 중이고 어린 딸이 있어 아내를 부르기 어려웠던 점 등 참작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다만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명할 경우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위 상황에 대한 소명은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경우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단기실형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역량있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 ]	임차인 입장에서의 명도소송 대응 방안	2024년 6월 7일 기준 7기 이상 임대료가 미납된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명도소송 진행 전에 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임대료와 공과금은 주마다 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그런 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잘 되고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소송과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현재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주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달라고 하는 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와 공과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도소송 진행 전에 비워달라는 언급을 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가 건물인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며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온다면, 물론 조정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판결로 진행된다면 질문자님 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기각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백히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나타내기 전에 밀린 차임과 공과금을 지급하여 두는 것이 현재로써 가능한 방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	상가임대차계약 만료/해지와 임차인의 이사/정리 시간 요청에 대한 고려사항	●상가임대차계약 2017/11/29-2019/11/28 체결 --이후 2년 단위 묵시적갱신 --21년 구두로 월5만원 인상 --23/11/28 만료에 따라 건물 일부의 상가를 공실로 두고자 합니다. 1.9/12일 종료 해지 통보 전화통화 (녹취) 문자나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음 2.21-22기간 차임3회 연제 발생 22-23기간 차임3기 연체 수회 발생 (8윌분 까진 정산완료) 3.임차인이 이사/장리를 위한 시간의 말미 (6개월 미만) 부탁 4.일단 만료일에 계약 종료 단기연장은 전문가 자문 후 답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측에서 궁금한 점은 임차인의 이사시간의 부탁을 수락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여 -6개월 이후 1년 주장 -계약갱신요구귄 주장 -귄리금 상당 보상 요구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우려 ●임차인의 영업장 이사/정리를 위한 시간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제소전화해 절차 등을 통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이 6개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	게임 계정 판매 후 합의금 요구 상황 상담	저는 호기심이 있었던 나머지 제가 카톡으로 게임계정 을 판다고 하였으나 만원을 받고 게임 계정을 안주고 그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사 방을 파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돈돌려드리겠다고 장난쳤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받으라고 하였고 전화가 왔고 당시에는 제가 이런게 처음이라 겁이나서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선처해달라고 죄송하다며 계좌를 보내주시면 제가 만원을 다시 돌려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됐다면서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 했습니다. 저는 좀만 깎아줄수없냐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돈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부모님 전화를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받은 계좌로 만원을 돌려드렸고, 그분은 말하고 돌여준게 아니니 돌려줘도 상관없다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몇몇 법률 전화를 걸어보니 만원에 소액에다가 돈까지 돌려줬으니 벌금 같은거 안내도 되고 오히려 무시하고 사건을 잊으라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들 말을 듣고 돈돌여 주고 죄송하다며 그후로 카톡 연락을 두절하고있는데 자꾸 카톡을 보라며 재촉하고 발신자 정보없음 전화를 거는등 점점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힐까요? 또 그다음날에는 고소접수를 하였다는데 이정도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검찰로 넘길까요? 돈도 돌려줬는데. 또 백만원 정도에 합의금이라니. 그리고 몇일 후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그분과 다시 연락늘 주고받았는데 강하게 부모님 전번 안주면 고소해서 소년원이나 자기가 말한 합의금에 몇배는 불려 받을거라며 말했습니다 도중에 제가 띠겁다 패륜아, 엄마 뒤진새끼라면서그러고 제가 욕했냐고 하니깐 저보고 욕안했는데요 ㅎㅎ, 증거를 가져오세요 ㅎㅎ 등 이런 말로 발뺌을 하였고 계속 제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을 주고 돈을 받을 생각인거같습니다	Q. 몇몇 법률 전화를 걸어보니 만원에 소액에다가 돈까지 돌려줬으니 벌금 같은거 안내도 되고 오히려 무시하고 사건을 잊으라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어떤 법률회사에서 이런 상담을 해줬단 말입니까? 질문자님은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었다고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 고소한다면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만간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간다고 하니 이미 형사적으로도 성년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사안의 성격 상 실제 사건화가 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Q. 그다음날에는 고소접수를 하였다는데 이정도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검찰로 넘길까요? >>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Q.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그분과 다시 연락늘 주고받았는데 강하게 부모님 전번 안주면 고소해서 소년원이나 자기가 말한 합의금에 몇배는 불려 받을거라며 말했습니다 도중에 제가 띠겁다 패륜아, 엄마 뒤진새끼라면서그러고 제가 욕했냐고 하니깐 저보고 욕안했는데요 ㅎㅎ, 증거를 가져오세요 ㅎㅎ 등 이런 말로 발뺌을 하였고 계속 제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을 주고 돈을 받을 생각인거같습니다. >> 상대방의 부모님이라는 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말대로 고소한다고 압박하고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는 맞습니다.
[ "손해배상" ]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배와 변호사 청구비용에 대한 이해	7월 중순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500만원 배상하라 나왔고, 소송비용은 5:5로 내라고 판결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별말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증이있어 여쭤봅니다. 1. 소송비용이 5:5인 상황이면 만약 소송중에 변호사비용이 상대 700 본인 300이 나왔다면 둘이 합팀 1000을 반으로 나눠서 500씩 서로에게 지급해야하나요? 2. 7월 중순에 나왔는데 소송비용 확정은 언제쯤이고 돈은 언제내야하나요? 3. 성추행건에서 5:5가 자주나오나요?	1. 민사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및 수임료에 따라 계산), 감정료 등을 합산한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이를 분담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2. 따라서 소송비용이 5:5라면 구태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분담비율은 청구 금액 대비 승소비율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패소비율이 너무 높아 지지 않도록 청구금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	전세만기와 허그신청에 대한 상담	11월4일이 전세만기일 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에게 8월초에 만기일때 이사를한다고 문자를남겨놓았고 답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만기2주가남았을때부터는 임대인과통화를해도 자꾸오후에다시연락주신다고하고끊어버리셨어요그뒤로는통화가어려웠고 이제와서 만기일주일남은상태에서 임대인이형편이어려워져서 허그신청을해달라고합니다.그리고 임대인과어렵게통화가되었는데 임대인은허그보증보험반환신청하라고하고 돈이없고만하고 저는 이사갈곳도정해지고 이사업체나 청소등등 다예약하고 계약까지 끝난상태인데 지금전부다미루고 지금살고있는집에서 허그가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땐 변호사선임해서 소송까지해야되는건가요?아님 저혼자허그신청하고 이것저것 계약한거에대한 손해배상을임대인한테청구는할수 있는건가요? 허그에대해서도하나도 모르는상태이며 전세금도언제받을지 모르고 이사갈곳도 다정해진상태인데 어떻게해야되죠 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ㅠ	1. 갱신거절통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며,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필요합니다. 4. 보증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	전세만기와 허그신청에 대한 상담	11월4일이 전세만기일 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에게 8월초에 만기일때 이사를한다고 문자를남겨놓았고 답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만기2주가남았을때부터는 임대인과통화를해도 자꾸오후에다시연락주신다고하고끊어버리셨어요그뒤로는통화가어려웠고 이제와서 만기일주일남은상태에서 임대인이형편이어려워져서 허그신청을해달라고합니다.그리고 임대인과어렵게통화가되었는데 임대인은허그보증보험반환신청하라고하고 돈이없고만하고 저는 이사갈곳도정해지고 이사업체나 청소등등 다예약하고 계약까지 끝난상태인데 지금전부다미루고 지금살고있는집에서 허그가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땐 변호사선임해서 소송까지해야되는건가요?아님 저혼자허그신청하고 이것저것 계약한거에대한 손해배상을임대인한테청구는할수 있는건가요? 허그에대해서도하나도 모르는상태이며 전세금도언제받을지 모르고 이사갈곳도 다정해진상태인데 어떻게해야되죠 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ㅠ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가계약 후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 변경에 대한 상담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이 36.05 m2인 신축 복층 오피스텔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평수가 13-14평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었고, 전용면적에는 복층이 포함이 안 되니 당연히 1층만 36.05 m2 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습니다. 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가계약한 시점 이후에 전용면적이 신청착오로 26.05 m2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1층만 36.05 m2인것은 말이 안 된다, 실평수에는 차이가 없으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서류상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제가 원한 것보다 작은 집에 가게 되었으니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고,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면적 자체가 잘못 산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의 취소 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 문의와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상담	공동대표로 있는 건물 전세로 입주해 23년 11월말일이 만기일에 맞춰 7월 부터 방을 뺀다 미리 고지를 하고 알겠다 답 받은 상황에서 11월이 되자 공동 대표중 한명이 돈이 부족하다 2달만 연장해달라 말하고 다른대표는 돈준비 되어있다해서 어쩔 수 없이 2달 연장 했습니다. 연장 할때 1월 말일만기때는 무조건 전세금 반환 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돈이 부족하다던 대표가 이상한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다른대표는 돈은 준비 되었는데 그쪽에 알아서 연락해서 받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연락해 내용 모두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로 인해 계약 만기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연장 기간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대표라고 하심은 임대인이 법인(회사)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3. 공동대표가 공동임대인을 의미하는 것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공동임대인 각자가 전부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 문의와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상담	공동대표로 있는 건물 전세로 입주해 23년 11월말일이 만기일에 맞춰 7월 부터 방을 뺀다 미리 고지를 하고 알겠다 답 받은 상황에서 11월이 되자 공동 대표중 한명이 돈이 부족하다 2달만 연장해달라 말하고 다른대표는 돈준비 되어있다해서 어쩔 수 없이 2달 연장 했습니다. 연장 할때 1월 말일만기때는 무조건 전세금 반환 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돈이 부족하다던 대표가 이상한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다른대표는 돈은 준비 되었는데 그쪽에 알아서 연락해서 받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연락해 내용 모두 있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 문의와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상담	공동대표로 있는 건물 전세로 입주해 23년 11월말일이 만기일에 맞춰 7월 부터 방을 뺀다 미리 고지를 하고 알겠다 답 받은 상황에서 11월이 되자 공동 대표중 한명이 돈이 부족하다 2달만 연장해달라 말하고 다른대표는 돈준비 되어있다해서 어쩔 수 없이 2달 연장 했습니다. 연장 할때 1월 말일만기때는 무조건 전세금 반환 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돈이 부족하다던 대표가 이상한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다른대표는 돈은 준비 되었는데 그쪽에 알아서 연락해서 받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연락해 내용 모두 있습니다.	1. 임대인이 법인으로 공동대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 건물로서 공유자를 의미하는 것인 명확하지 않으나, 임대인이 공유자들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즉, 1인이 절반만 반환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전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 문의와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상담	공동대표로 있는 건물 전세로 입주해 23년 11월말일이 만기일에 맞춰 7월 부터 방을 뺀다 미리 고지를 하고 알겠다 답 받은 상황에서 11월이 되자 공동 대표중 한명이 돈이 부족하다 2달만 연장해달라 말하고 다른대표는 돈준비 되어있다해서 어쩔 수 없이 2달 연장 했습니다. 연장 할때 1월 말일만기때는 무조건 전세금 반환 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돈이 부족하다던 대표가 이상한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다른대표는 돈은 준비 되었는데 그쪽에 알아서 연락해서 받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연락해 내용 모두 있습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월 말까지 임대인들의 임의이행을 촉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동거인의 퇴거 불응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정확한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동거 후 1년이 지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고 2022년 11월경부터는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동거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불응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모든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등) 제가 내고있고 대출 이자 또한 그에게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나갈 마음이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태이고 준비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고 1년째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묵묵부답인 상태로 기거중입니다. 퇴거불응 등의 법률적인 처리나 경찰을 대동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일지요?	명백히 관계가 끝났음을 통보하고,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녹음등으로 확실히 남겨두세요) 그리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및 사안에 따라 이후에도 집에 계속 찾아온다면 스토킹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의사표시를 한후 퇴거에 불응할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모욕죄 약식기소 이후 합의에 대한 이해	현재 친고죄인 모욕죄로 10월 10일경 3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아직 법원 명령은 받지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연락중이며 합의를 할 생각 중인데 1. 검사의 약식기소판결 두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2.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구약식 후 벌금 30만 원이 구형되었고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료되고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공소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피해자인 상대방 중 꼭 누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알려주지 않으셔서 합의금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인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있다면 이를 맞춰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모욕죄 약식기소 이후 합의에 대한 이해	현재 친고죄인 모욕죄로 10월 10일경 3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아직 법원 명령은 받지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연락중이며 합의를 할 생각 중인데 1. 검사의 약식기소판결 두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2.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1심 판결 전(약식판결이 나오면 정식재판 신청 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취소시 공소기각이 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모욕죄 약식기소 이후 합의에 대한 이해	현재 친고죄인 모욕죄로 10월 10일경 3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아직 법원 명령은 받지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연락중이며 합의를 할 생각 중인데 1. 검사의 약식기소판결 두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2.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씀주신 것처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합의를 하셔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제출합니다. 5. 3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 사안인 경우 100만 원 이내로 합의하시는 게 적절해 보이지만,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 "가사 일반" ]	빚 걱정과 한정승인 신청에 대한 고민	재산조회결과 빚은 없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어릴적부터 빚 있어서 갚아야 한다 같은 소리는 일체 없으셨고 따로 사업 같은 것도 안하셨어요. 옛날에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진 30년도 전이구요. 그래서 빚이 없는거 같긴한데...그래도 혹여나 나중에 빚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해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던데 나중에 독촉장이 오면 그걸 신청해도 되나요?	1. 현재 상황 분석 재산조회 결과 빚이 없고, 오래전 사업 실패 외에는 특별한 채무 이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상황입니다. 2. 한정승인 vs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권고사항 현재 알려진 채무가 없다면, 일반 상속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한정승인 신청의 장점 향후 발견될 수 있는 채무로부터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되므로, 개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5. 특별한정승인 관련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후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발견 시점을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 "가사 일반" ]	빚 걱정과 한정승인 신청에 대한 고민	재산조회결과 빚은 없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어릴적부터 빚 있어서 갚아야 한다 같은 소리는 일체 없으셨고 따로 사업 같은 것도 안하셨어요. 옛날에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진 30년도 전이구요. 그래서 빚이 없는거 같긴한데...그래도 혹여나 나중에 빚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해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던데 나중에 독촉장이 오면 그걸 신청해도 되나요?	1. 추후에 독촉장을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셔도 되지만, 고인의 사후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원스톱조회가 불가하여 상속 관련자료를 확보하기가 더 번거롭고, 이로 인해 한정승인을 위임할 때의 수임료도 더 높아지는 편입니다. 2. 따라서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면, 지금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인터넷뉴스 서포터즈를 진행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28일 연예인에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혐의를 수사라고 잘못기재하고. 의혹이란 단어를 생략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후 31일 저는 기사를 검토하던 중 실수를 발견하고.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그후 불안해진 저는 기사를 삭제해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수하기 전의 기사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을까여?	서포터즈로서 관리자에게 잘 말씀드렸으니 언론기관에서 오보임을 잘 밝히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하겠지요. 아직 문제가 되진 않은 만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보다는 다른 형태로 문제를 삼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언론이란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만큼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욕설 메일 및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10년이상 연락이 끊켰던 이전에 알던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통해 구글링하여 메일주소를 알아내어 2023년 7월부터 아무이유없이 욕설 메일과 발신자표시제한, 공중전화로 밤낮가리지않고 전화를 하고 있으며 메일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한관계 돈관계 등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몇번은 이러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놔뒀으나 무시하면 할 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에 있는 정도이기에 내용증명으로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어느정도 금액으로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욕설메일을 보낸 내역은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주소, 가족관계는 알고 있으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욕설 메일 및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10년이상 연락이 끊켰던 이전에 알던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통해 구글링하여 메일주소를 알아내어 2023년 7월부터 아무이유없이 욕설 메일과 발신자표시제한, 공중전화로 밤낮가리지않고 전화를 하고 있으며 메일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한관계 돈관계 등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몇번은 이러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놔뒀으나 무시하면 할 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에 있는 정도이기에 내용증명으로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어느정도 금액으로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욕설메일을 보낸 내역은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주소, 가족관계는 알고 있으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 "횡령/배임" ]	PDF 파일 불법 판매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5월달에 번개장터에서 책 pdf파일 하나를 오픈채팅을 통해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고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출판사에서 지금 저 말고도 대량으로 고소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다.. 1. 아직 대학교 재학중이라 돈을 벌지도 않는데 검색해보니 그 출판사에서 500만원~1000만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글도 있어서요..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초범이고 저처럼 소액인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은것맞나요? 정말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3. 먼저 출판사쪽 경찰서로 접수가 됐고 출석을 위해 집 근처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다는데 보통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보통 출판사쪽 변호사님이 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합의금만 요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합의금을 만약 바로 지불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바로 법정으로 가는건가요?	PDF 파일을 하나만 팔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판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 합의금은 전부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설사 기소되더라도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일영 드림
[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 ]	퇴직날짜 협의 후 갑자기 말 바꾸며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용역계약서를 쓰고 입사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급여는 기본급없이 강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막상 일해보니 저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월차나 휴무일정을 사전에 보고해야하고 휴무를 쓰면 대체근무를 해야하는 주40시간 이상 노동하였습니다.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강의가 없어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하며 커피사러나갈 때는 허락을 맡고 나가야했습니다. 저는 강의가 없는 날도 센터에 나가서 9시간을 앉아있다 왔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못 벌어서 퇴사한다 말씀드렸고 그럼 계약서에 있는 조항대로 위약금을 내야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인수인계자를 구해야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구한다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만 더 근무해달라기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안 내도 된다 하셔서 못 내겠다 말씀 드렸더니 위약금 안 낸다하니 월급 못 주겠다며 임금을 체불하고 계시고 이번 달 말에 퇴사하라고 말하셔놓고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인수자 구하기 전에는 퇴사 못 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에 퇴사하면 협의가 안 됐었다고 무단퇴사로 위약금 소송을 건다하십니다. 저는 퇴사날을 이번달 말로 하자하신것을 녹음도 했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직접 인수자를 구해준다는 말도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달 30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ㅠㅠ	우선 미지급 임금+퇴직금청구 고려가능하시며 그 전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작성해주신 내용 살펴보면 근로자성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
[ "형사일반/기타범죄" ]	알뜰교통카드와 체크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상담	1/20일날 서울 명동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알뜰교통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 (오늘 새벽 처음 알았습니다.) 습득 후 약 47만원 정도 사용한 것을 방금 새벽에 확인했습니다. 대학생이기에 위 돈이 크게 느껴지고 습득 후 사용한 사람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1. 만약 습득 후 사용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용된 약 47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대충 평균값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3. 신고 후 잡고, 합의를 한다면 약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임의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손실을 본 47만원에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10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기/공갈", "임대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형사고소 취하 요청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임대인은 보증금 미반환 및 전세사기 의심으로, 부동사 중개사는 계약 당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점, 임대인의 건물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진행한 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4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 측에서 조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경매 비용이 최대한 안 들게끔 자신이 알아봐 줄테니 집주인과 잘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불가하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형사고소를 처음 할 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각 시키지 않나요? 수사가 진행된다는 건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니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2. 혐의가 없다고 나올 시, 부동산 중개사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걸까요? 팩트를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한 건데 무고죄로 제가 역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3. 고소 취하를 하지 말고 우선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일까요?	1. 맞습니다.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등포 경찰서인가요? 2. 무고죄로 고발하더라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해야만 무고죄가 되는 것이지,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고소 취하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기/공갈" ]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검찰조사 상담	경찰조사 후 송치하여 1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주식리딩을 판매하다 그에따른 월급을 받았습니다. 리딩비 가입비 입니다.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운영당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게 아닌 나름 유사투자업 신고도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으나 재정적 문제로 폐업했습니다. 현재 환불안됨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가 1개의 회사로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각 담당자별 사건을 1개로 보고 병합하여 송치했고 이에따른 검찰 조사 단계 진행 중 입니다. 각 담당직원 마다 본인 고소건이 다 다른상태고, 대표는 모든 고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 회원이 저를 고소한건 20개중 3건 정도 인데 금액을 사비로 지불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부분합의를 모두 마친 상황 입니다. 검찰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합의가 되었어도 나머지 직원들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되었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행태라 제꺼를 다 합의했음에도 다른 직원꺼에 대한게 합의가 안됬기 때문에 여기 연루된 피의자들은 모두 같은 하나의 내용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마치 니 피해자가 내 피해자, 내 피해자가 니 피해자 같은 느낌)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 위와 같은경우 제꺼에 대한 고소인 합의가 모두 완료되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제가 여기저기 상담받을때는 결국 본인꺼에 대한 부분의 처벌이 있을거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만약 제가 행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껏도 1개의 사건으로 보고 제꺼에 포한된다면 결국 전체가 합의가 되어야된다는건데 이게 무슨의미이며 원래 이게 맞나요 ? - 또한 현재 제꺼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됬는데 합의가 됬을시 범죄의 중대성 및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한 100%는 없겠지만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이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주식리딩방 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없이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문제와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2월달에 돈이 너무 궁해서 텔레그램으로 국민리브엠 인증을 해서 제 명의로 폰이 3개 개통을 해줬습니다 업자는 무피해라고 저한테 설명했습니다(국민리브엠은 하루 뒤에 바로 해지가능) 근데 업자가 오류가 있다고 돈을 주지않고 다음 달에도 하면 더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도 했는데 그것마저 돈을 안주고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 해지는 바로 다음 날 했고요 그리고 4-5월달에 다른 곳에서 선불유심 4개를 했습니다 듀얼 넘버도 2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취득한 금액이 30만원가량 정도 됩니다. 6월달에 대포폰 개통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 성실히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상대방이 지우면 제꺼도 지워져서 대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조사받은뒤로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텔레그램 탈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제 명의로 22대가 개통됐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게 많이 하지않았습니다. 그 개통된 자료를 볼려고 하니까 형사가 압박감을 주고 빨리빨리 보라고 봐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료를 몇초 안보여주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압박감이 너무 심해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송치 처분이 났고 송치 결정 하루 뒤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오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관할경찰서로 이관될거라고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때 텔레그램 내역이 다 삭제가돼서 증거를 제출할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때는 뭘 수사하는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검찰로 재송치 된다면 검사님한테 반성문 탄원서에 제가 어려웠던 상황 이런거 다 적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본인이 개통을 허락한 유심을 정확하게 특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추가 개통한 것이 많다는 사실의 소명이 가능한지는 차후 기소된 후 수사기록을 열람해서 검토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	당근앱을 통한 거래 후 발생한 계좌 지급정지 문제와 해결방안	4월5일 당근앱에서 본인의 유로화판매( 4,847유로)게시글을 보고 구매자가 챗으로 거래의사를 밝힘. 당일 오후5시에 아현동 애오개역 이디야카페에서 만나, 본인 통장에 입금된 것711만원)을 확인하고 유로를 건네줌. 익일 일본여행을 떠나고 4월8일 전자금융거래제한으로 모든 금융권의 계좌가 지급정지됨. 은행에 문의해 보니 본인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며, 그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음. 4월10일 귀국즉시 마포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농협과 케이뱅크에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진행함. 4월15일 은행으로부터 채권소명절차 종료통지를 받아 모든 금융권의 계좌지급정지가 풀림. 그러나 당근거래금액 711만원은 아직 지급정지로 묶여있는 상태임. 이 돈은 이의제기신청사실이 접수, 통과되어 해지되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후(7월2일) 지급정지가 풀릴거라고 안내받음. 4월16일 마포경찰서 사건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같은사건이 두군데서 진행되지 않는다며 신고취하를 요청하여 신고취하함. 그런데 6월 18일 서대구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신고하였으니 조사받으러 와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라고 함.(본인은 김해에 살고있음) 7월4일 서대구경찰서로 가기로 함. 형사가 조사하여 결과서를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판결이 내려질거라고 함.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 형사법상 종결이 난 후의 사건진행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또한 저의 대처방안에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단계 > 검찰단계 > 법원단계로 진행되며, 경찰 단계 조사부터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 시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알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여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당근마켓 판매 게시글, 채팅내역, 계좌거래내역 일본 출입국 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보해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서류 지참하시어 상담 예약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 거부 문제: 법적 대응 방안은?	개인사업자인 부모님이 명의로 장기렌트 차량을 출고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려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의 의거 입주자 본인이 직접 계약한 차량이 아니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하여 차량등록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자관계를 증명하려 했으나, 부모님이 본 아파트의 실거주자가 아니기에 거부하고 추가서류로 실거주자가 운행가능인에 지정된 보험이력을 제출하라 하였으나, 만30세 이상의 직계가족은 운행이 가능하기에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없어 제출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아파트 입주민에 등록하려 하였으나, 입주민은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합니다. 사정상 부모님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입출차에 불편함만 있으나, 내달부터는 주차료가 청구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재량으로 등록을 요청하려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 관리 규약만을 얘기하며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주차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당합니다. 아파트 실거주자는 아파트 부속시설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바, 아파트 실거주자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당연히 해당 차량의 명의가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지분권자의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해당 규약은 무효가 될 여지가 크며, 차량 명의자가 아파트 거주자의 명의와 일치하여야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런 단서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아파트 실거주자의 공용부분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차권확인의 소 내지 주차장규약무효확인의 소 또는 해당 규약의 무효를 전제로 출입방해금지, 주차장사용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	대법원 판결문과 민사형사의 관계	원고 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형사고소 당하여 소액의 구약식 처분이 나온상태입니다. Q.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형사 약식처분에서 무죄를 다툴수있나요? 아니면 별개 인가요? Q.약식명령전 민사대법원판결문을 제출하면 무죄를 다투지 않아도 무죄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약식처분이 내려진 다음 이의신청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여야하나요? Q.민사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형사 약식처분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나요?	민사와 형사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사 사건에서 승소하였다면 해당 결과를 형사 사건에 제출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나 보통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이혼" ]	대출전환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1년 12월 신고완료) 이혼하는 조건으로 명의 변경과 재산분할 전부 합의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혼인관계유지시 구매 했던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 였으나 무슨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편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 이름으로 대출하엿습니다 이혼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합의 된 금액을 받고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명의변경 해주면 대출전환을 약속했으나 여러가지 핑계를 되면서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는 지불합니다->전남편이 계좌이체 해줌) 전환될때까지 명의 변경을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제 불찰도있지만 ㅠㅠ 이제는 저도 지치네요 대출 전환 하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살고 있지도 않은집에 제 신용으로 대출이 잡혀 있다는게 여간 찜찜한게 아니네요 ㅠ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 전남편이 2021. 12. 협의이혼시, 질의자님에게 합의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면 질의자님이 공동명의 부동산지분을 전남편에게 이전해주는 대신 질의자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무를 전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남편이 채무인수를 지체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은행)의 승낙이 없으면 질의자님은 담보대출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은행 사정에 따라 채무인수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3. 질의내용에 의하면 ‘대출전환’ 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위 문구만으로는 위 약정시 인수채무의 변제기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변제방법(분할 또는 일시불, 매월 지급금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전환이 해당 금원을 질의자님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전환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수채무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아닌 질의자님에게 바로 인수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금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4. 이와 달리 위 3.항의 내용대로 채무인수가 안될 경우 전남편이 질의자님에게 해당금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현상황에서는 채무인수의 시기, 기한 및 채무인수 미이행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약정서를 새로이 교부받아 소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남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손해발생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이혼" ]	대출전환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1년 12월 신고완료) 이혼하는 조건으로 명의 변경과 재산분할 전부 합의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혼인관계유지시 구매 했던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 였으나 무슨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편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 이름으로 대출하엿습니다 이혼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합의 된 금액을 받고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명의변경 해주면 대출전환을 약속했으나 여러가지 핑계를 되면서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는 지불합니다->전남편이 계좌이체 해줌) 전환될때까지 명의 변경을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제 불찰도있지만 ㅠㅠ 이제는 저도 지치네요 대출 전환 하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살고 있지도 않은집에 제 신용으로 대출이 잡혀 있다는게 여간 찜찜한게 아니네요 ㅠ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 채무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득한 것인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보다는 채무 금액 상당액의 약정금 청구 내지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과 공탁금 수령 시 기타소득 여부 및 대출 내역 노출 여부	성범죄 관련하여 민사 손해배상금과 형사 공탁금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손해배상금과 공탁금을 수령했을 때, 대출 받을 때 내역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그 외 서류에 남는게 있을까요?	결론.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오픈채팅과 라인을 통한 상담에 대한 질문	제가 어제 새벽 2시경 오픈채팅에서 여성의 몸매 사진이 배경인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 일반통화 5000, 영통 30000 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맞ㅈㅇ하자는 말을 한 후에 라인으로 넘어가 맞ㅈㅇ가능하냐는 말에 위의 말과 일반통화 5000, 영통 30000 맞ㅈㅇ같은건 더 받아요~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럼 안되겠네요? 하고 꼬평이 되냐는 말과 함께 자칫하고 성기사진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의 0.1초 차이로 보내지마세요, 어 보내셨네요? 저는 분명 거절을 했습니다. 하시고 바로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에 월요일날 신고조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겁에 질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채 그분을 차단하고 계정 탈퇴와 함께 라인 어플을 삭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잘못한게 100% 맞습니다만, 그 분 말로는 오픈 채팅으로 오셔서 라인으로 오신거면 연결되시는 거 알죠? 탈퇴하고 차단하셔도 소용없다는 말을 반복하시는겁니다. 혹시 이에 해당하나해서요? 그리고 통매음에 그 분이 고소를 하신다면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행동과 언어는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합의금을 부른다는데 제가 그 전에 나가서 그런거인지 합의금에 대한 말은 못 들었습니다. 여기 글 여럿 보니 저런식의 대화루트가 대부분 헌터의 유형이라는데.. 가격을 제시한것도 그렇고요.. 헌터가 맞나요? 근데 제가 자칫하고 성기사진을 보낸거에 있어서 빼도박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이런 유형의 사건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소위 '조건만남 빙자 협박' 사건의 패턴과 유사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보다는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물 유포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고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대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접촉을 하지 마시고,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과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 요구 등의 협박이 들어온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온라인상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경찰 조사 등이 진행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	유부남과 유부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가능성	2022년 3월부터 잦은 음주, 저녁식사 등으로 와이프와 싸우다가 회사의 임원과 친밀한사이가 되었다는것을 알게되고 다시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말고 선을 그으라고 와이프에게 얘기하였으나, 지난 2023년 12월에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만나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상간남이 와이프가 유부녀인것도 알고있으며, 본인의 자취방에 여러번 불러서 단둘이 있었던 둘 사이의 메신저 자료도 확보하였고 (아이패드에 연동된 와이프 회사메신저에 화면캡쳐를 함. 아이패드는 공용사용중) 와이프가 상간남에게 ”보고싶다“, ”하고싶다“ 메세지를 보냈으며 이를 알고도 상대방은 제지하지않고 메시지를 지우라는 등, 메세지를 확실히 지웠냐고 묻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후 단둘이 밥을 먹으러가는 등의 행동의 제지 없이 둘사이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히 수집되어있습니다. 와이프와 얘기해보니, 상간남은 잘못이없고 일방적으로 그런거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과 본인 커리어에 지장이 있을거라고 하며 소송만은 하지말아달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상간남에 대하여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임을 아는상황에서 위와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를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반대로 해당 사실이 상간남의 와이프가 알게된다면 본인의 와이프에게도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나, 이를 소송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합의서에 작성하여 종결하고 싶습니다.	1.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간남의 와이프가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하려면 상간남의 와이프가 당사자로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의 와이프를 참여시키지 않고 상간남이 "나의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라는 내용을 합의서에 백날 써봐야 아무 효력 없습니다.
[ "손해배상" ]	유부남과 유부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가능성	2022년 3월부터 잦은 음주, 저녁식사 등으로 와이프와 싸우다가 회사의 임원과 친밀한사이가 되었다는것을 알게되고 다시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말고 선을 그으라고 와이프에게 얘기하였으나, 지난 2023년 12월에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만나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상간남이 와이프가 유부녀인것도 알고있으며, 본인의 자취방에 여러번 불러서 단둘이 있었던 둘 사이의 메신저 자료도 확보하였고 (아이패드에 연동된 와이프 회사메신저에 화면캡쳐를 함. 아이패드는 공용사용중) 와이프가 상간남에게 ”보고싶다“, ”하고싶다“ 메세지를 보냈으며 이를 알고도 상대방은 제지하지않고 메시지를 지우라는 등, 메세지를 확실히 지웠냐고 묻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후 단둘이 밥을 먹으러가는 등의 행동의 제지 없이 둘사이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히 수집되어있습니다. 와이프와 얘기해보니, 상간남은 잘못이없고 일방적으로 그런거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과 본인 커리어에 지장이 있을거라고 하며 소송만은 하지말아달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상간남에 대하여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임을 아는상황에서 위와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를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반대로 해당 사실이 상간남의 와이프가 알게된다면 본인의 와이프에게도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나, 이를 소송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합의서에 작성하여 종결하고 싶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말씀주신 바와 같이 상대방 남성과 소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고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 남성과 합의하시면서 그 남성의 아내가 추후 상담자분의 아내분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실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하시려면 상대방 남성의 아내도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텐데 그와 같은 합의가 가능하실지는 의문입니다.
[ "상속" ]	상속포기 신청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한 상담	작은 외삼촌께서 23.09.15 사망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23.12.04상속포기를 우편으로 신청했습니다. 삼촌 거주지인 수원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송달료로 조회를 하면 사건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또한 대전가정법원에서 23.11.28에 외삼촌 채무를 납부하라는 등기도 왔고 대전 법원 측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는 접수증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고 싶은데 접수증은 마냥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이름 명확히 입력하여 사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법원에 전화하여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제기 증명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대응 방법	본인 A , 고객 B , 회사C A가 브랜드 회사에 다니면서 B에게 가품을 판매해서 돈을 받았고 그게 발각되서 A는 B에게 인정하고 원금 +로 돈을 다시 돌려드림. A가 회사를 다니면서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해 챙겨 줄수없는상황이 오자 회사상대로도 직원이 가품을 판매했다고 협박하고 A한테도 자기가 줬던 원금만큼의 돈을 요구(정신적피해보상) 못줄시에 sns,친인척,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 이경우에 B가요구한만큼 돈을 줘야되나요?	1. 사안의 경우 원금과 부가적 금액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는 인정되고, 피해회복을 한 상황은 양형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상황이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태가 어떠한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	사기 상담에 대한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겪고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면, 대상자는 제 처남 친구이고 H사 임직원이라며 8월에 처남 친구를 통해 H사 차량을 저렴하게 살수있다는 말에 현금 4200만원 전달과 함께 3개월을 기다리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평소 처남과 오랜된 친구이고 집이 잘산다는 얘기에 불안하긴 했지만 믿고 맡겼고, 돈을 줄때 은행에서 뽑아 현금으로 4200만원 5만원권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계약서 외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면 안된다며 그 말에 따라 어떠한 증거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중간에 차량이 언제쯤 나오냐 질문 몇번 했고 1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요구와 함께 와이프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11월 말에 회사 부장님 윗선에서 돈을 해먹은거 같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회사 동기들도 차량을 여러대 신청해서 피해자도 많고 이에따라 본인도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며, 우선 죄송하다고 돈은 빚을 져서라도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중 녹취내용이 있음 그 후로는 자동 녹취 해둠) 이 과정 중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본인이 차용증이라도 써 준다고 하고 만나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돈을 줬다는 증거도 현금으로 전달 했기 때문에 미흡하고 고작 통화 내용으로 본인이 사체라도 써서 돈을 갚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 전달 할때는 저, 와이프, 처남, 처남친구 이렇게 4명이서 있었고 증인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걸 준비 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안은, 대여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신속한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H사 임직원 운운)이 처음부터 자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	사기 상담에 대한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겪고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면, 대상자는 제 처남 친구이고 H사 임직원이라며 8월에 처남 친구를 통해 H사 차량을 저렴하게 살수있다는 말에 현금 4200만원 전달과 함께 3개월을 기다리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평소 처남과 오랜된 친구이고 집이 잘산다는 얘기에 불안하긴 했지만 믿고 맡겼고, 돈을 줄때 은행에서 뽑아 현금으로 4200만원 5만원권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계약서 외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면 안된다며 그 말에 따라 어떠한 증거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중간에 차량이 언제쯤 나오냐 질문 몇번 했고 1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요구와 함께 와이프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11월 말에 회사 부장님 윗선에서 돈을 해먹은거 같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회사 동기들도 차량을 여러대 신청해서 피해자도 많고 이에따라 본인도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며, 우선 죄송하다고 돈은 빚을 져서라도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중 녹취내용이 있음 그 후로는 자동 녹취 해둠) 이 과정 중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본인이 차용증이라도 써 준다고 하고 만나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돈을 줬다는 증거도 현금으로 전달 했기 때문에 미흡하고 고작 통화 내용으로 본인이 사체라도 써서 돈을 갚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 전달 할때는 저, 와이프, 처남, 처남친구 이렇게 4명이서 있었고 증인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걸 준비 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말을 들어보아도 어차피 사기 가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2. 경험상 이 경우는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금을 회복한 가능성이 있는 길입니다. 고소장 작성에 신중을 요하느로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	사기 상담에 대한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겪고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면, 대상자는 제 처남 친구이고 H사 임직원이라며 8월에 처남 친구를 통해 H사 차량을 저렴하게 살수있다는 말에 현금 4200만원 전달과 함께 3개월을 기다리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평소 처남과 오랜된 친구이고 집이 잘산다는 얘기에 불안하긴 했지만 믿고 맡겼고, 돈을 줄때 은행에서 뽑아 현금으로 4200만원 5만원권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계약서 외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면 안된다며 그 말에 따라 어떠한 증거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중간에 차량이 언제쯤 나오냐 질문 몇번 했고 1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요구와 함께 와이프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11월 말에 회사 부장님 윗선에서 돈을 해먹은거 같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회사 동기들도 차량을 여러대 신청해서 피해자도 많고 이에따라 본인도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며, 우선 죄송하다고 돈은 빚을 져서라도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중 녹취내용이 있음 그 후로는 자동 녹취 해둠) 이 과정 중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본인이 차용증이라도 써 준다고 하고 만나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돈을 줬다는 증거도 현금으로 전달 했기 때문에 미흡하고 고작 통화 내용으로 본인이 사체라도 써서 돈을 갚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 전달 할때는 저, 와이프, 처남, 처남친구 이렇게 4명이서 있었고 증인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걸 준비 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	민사소송 관련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지인분 회사(자동차부품)에 인력공급(외국인노동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실무는 이전 회사에 같이 근무한적이 있던 분(소대표)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지인분 사무실이 지방(아산)이고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아버지는 지인분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공급을 보장받고, 실제 실무는 같이 근무했던 소대표가 맡기고 하고 이후 상호 약정서를 통해서 1천만원을 지급후(외국인노동자 숙소마련용) 향후 돌려받기로 했고, 매월 300만원 및 필요경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아버지가 편찮으신 상황에 현재 인력공급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소대표(현재 대표직함)측에서 보수지급을 거부하고 5월부터 보수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약정서를 근거로 매월 300만원과 1천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와 구체적인 소송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그에 앞서 약정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동업계약서 역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원지급에 별다른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면 미지급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천만 원의 경우도 반환시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몇달전 최초로 왁싱을 했습니다. 지인들과의 대화중 왁싱얘기가 나왔는데 왁싱 후 퇴폐서비스 해주는 샵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샵에 문의했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해당문자내용 그대로 옮겨봅니다. 본인: 선생님 혹시 마무리서비스 추가요금으로 가능할까요 상대: 마무리 서비스가 어떤거 말씀하세요? 본인: 약간의터치 이런거요.. 상대: ㅗ 이거나 드세요. 성희롱으로 신고합니다. 본인: 아니면 죄송합니다.. 상대: 번호 있으니 신고합니다. (한시간 후) 상대: 신고했습니다. 문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대의 반응보고 실수했구나 깨닫고 덜컥 겁이나 번호를 차단했는데 잠시 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와서 통화하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계속 사과도 안하네? 무슨업종에 일하는지 찾아내서(번호보고 신상을 파겠다는 느낌) 발 못붙이게 해줄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통화끊더니 잠시후 문자로 "경찰서에서 끝까지 잡아떼보세요. 여기가 그런곳도 아니고 마무리서비스추가요금?" 이렇게 문자온 상태입니다. 이게 통매음 혹은 성희롱으로 유죄판결이 날만한 사안인가요? 불송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왁싱 샵에 '마무리 서비스'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에 대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문의를 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을 자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께서는 향후 유사한 언행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	주택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에 대한 문의	주택 최초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보증금5%인상 후 계약서작성(2년 계약 후 1년 거주중) 24년 12월 만기 인 상태로 거주중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인분께 퇴거요청드렸더니 집 매매를 하신다고 매매 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는데 혹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과 동일하게 퇴거의사 전달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랑 협의하에 퇴거하거나 만료계약기간까지 채워야 하는걸까요? 묵시적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계약서 날짜표기 작성)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계약해지의사 통지 후 3개월 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횡령/배임" ]	술집에서의 시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담	1. 술집 손님과 시비가 붙음 2.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은 없음 3. 상대방 고소X, 술집측 소란 등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4. 기물파손X, 몸싸움X, 욕설O, 고성방가O 5. 파출소 조서작성O, 경찰서 출석은 아직 6. 담당형사: “cctv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7. 술집 종업원 및 주인과의 다툼은X 간단히 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폭행, 기물파손은 없구요. 시끄럽게 한거+다른손님과 시비가 붙은거 이 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할 듯 한데.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또한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일지 대략적이나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업무방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ㅣ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횡령/배임" ]	술집에서의 시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담	1. 술집 손님과 시비가 붙음 2.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은 없음 3. 상대방 고소X, 술집측 소란 등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4. 기물파손X, 몸싸움X, 욕설O, 고성방가O 5. 파출소 조서작성O, 경찰서 출석은 아직 6. 담당형사: “cctv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7. 술집 종업원 및 주인과의 다툼은X 간단히 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폭행, 기물파손은 없구요. 시끄럽게 한거+다른손님과 시비가 붙은거 이 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할 듯 한데.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또한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일지 대략적이나마 안내 부탁드립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술집에서의 손님과의 시비나 등 실랑이, 혹은 과도한 실력행사로 사업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면 그 형태나 정황, 경위나 수위 등을 보아 *위력으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우산 절도와 전화 합의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전에 우산절도로 경잘조사동시 우산은경찰에 반납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사과하고 싶은 의사표현하고 몇일만에 형사님이 번호를주셔서 연락을드리고 문자몇개오고간후에 우산주인이 그냥 사과하시는건지 합의서싸인필요하시냐고 물으시더니 그냥 뭐라할말없다고했더니 정신적피해 약속취소된거등 받아야겠다는문자받고 몇주째 답장안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전화조정날짜가 잡혔다고 문자왔는데요 전화합의때 무얼하나요? 어떻게하나요? 합의가안되면 어떻게되는지 합의가되면 어떻게되나요?	전화조정을 통해 우산주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거나 낮은 처벌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너무 과하거나 합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에 대한 문의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앞서 본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473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해당글은 다른데서 퍼온 글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공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말한사람과 들은사람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경우에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들은사람)와 부하직원(허위사실 유포자)의 관계일때는 공연성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1. 명예훼손의 대상과 아주 친밀한 경우,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은 인정됩니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들은 사람이 명예훼손의 대상과 친밀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민사관련 대출금 반환 방법에 대한 상담	금년 8월 경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약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이 대출 이자도 중간 중간 직접 상환하고 저에게 차용할 당시 변제 시 원금과 별개로 19퍼센트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간이 지난 지금 대출 이자만 상환할뿐 원금은 전혀 갚고 있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3달을 주었는데 지금 4달째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는 19퍼센트 이자는 년 단위가 아니여도 받아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자약정의 경우 통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바, 구체적인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3. 대여금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A . 본인의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 게이머 B . A의 친구 C . A 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 및 욕설을 가한 사람. D . 불특정인원. A,B,C,D 까지 포함된 장소에서 C가 A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행하였을때. C에게는 특정성이 성립되나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고, D에게는 공연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맞을까요 ?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 D 가 A 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 된 뒤에 모욕이 가해져야만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해둔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고 해도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단순 욕설이 아니라 패드립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	차용증 작성 시 인적사항에 대한 고려사항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중인 주소를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인적사항을 적는 이유는 돈을 빌리는 분이 해당 차용증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소는 실거주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모두 문제는 없지만, 향후 차용증 작성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문제될 때 입증의 측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이라면 주민등록삼 주소와 실거주 주소를 모두 기재하고, 돈을 빌리시는 분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 받을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원금 이자 변제기일, 연체시의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하시고, 큰 금액이라면 공증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남성 신상 유포 사건에 대한 공익을 위한 고소 가능성	여초 사이트에서 일어난 남성 신상 유포 사건입니다. 게시글이 완전히 묻히고 난 뒤 은밀하게 대한민국 남성 수 백명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매음에 걸릴 법한 성희롱 성 발언도 하고요. 너무 화가나 공익을 위한 고소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1. "고소"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모두 "고발"이 가능합니다. 3. 공익을 위한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음란물 협박 및 합의금에 대한 상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학교와 주소 실명 등을 다 아는 상태에서 정도가 심한 발언과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친구들에게 뿌린다고 하고 집을 찾아간다, 너 죽일거다 그냥 평생 내 성노ㅇㅖ로 살아라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성인 될때까지 나한테 성적인 영상을 보내면 눈감아 준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 해달라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는 성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합의금과 처벌을 받게되었을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아청법의 아청물제작죄와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협박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받고, 촬영물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이용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까지 성립되므로 경합범 가중될 것이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데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 기본형량인 징역 5~9년에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감형인자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므로 감형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노릴 수도 있으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합의라는 감형인자를 갖추어 감형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피의자가 줄 수 있으면 합의가 성립되고 못 주면 결렬됩니다. 일단 중범죄 일수록 당연히 합의금을 높아지게 마련이고, 가해자가 자력이 있어야 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적게 주려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아서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탁월한 협상력을 갖추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합의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금액이 조율되어도 추후 또 다른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합의서 작성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음란물 협박 및 합의금에 대한 상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학교와 주소 실명 등을 다 아는 상태에서 정도가 심한 발언과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친구들에게 뿌린다고 하고 집을 찾아간다, 너 죽일거다 그냥 평생 내 성노ㅇㅖ로 살아라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성인 될때까지 나한테 성적인 영상을 보내면 눈감아 준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 해달라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는 성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합의금과 처벌을 받게되었을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구속 후 실형위험이 있으니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합의금은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게 가장 저렴하게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음란물 협박 및 합의금에 대한 상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학교와 주소 실명 등을 다 아는 상태에서 정도가 심한 발언과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친구들에게 뿌린다고 하고 집을 찾아간다, 너 죽일거다 그냥 평생 내 성노ㅇㅖ로 살아라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성인 될때까지 나한테 성적인 영상을 보내면 눈감아 준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 해달라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는 성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합의금과 처벌을 받게되었을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해당 영상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직접 전달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상대방에게서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면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추가되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 이외에 성착취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바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받으시면서 사건 풀어나가는게 좋습니다.
[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이혼 후 가전, 가구 처리 여부에 대한 상담	이혼 판결 났고 곧 이사하고 현재 집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서 가전. 가구는 전부 제가 쓰고 있구요 이사할때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전 남편은 몸만 나가라네요;; 일단 재산 분할금을 받아야 해서 그러겠다고 동의 한다는 문자는 보냈어요 궁금 사항 1. 가전 가구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도 되나요? 2.가지고 나갈시에 남편이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는걸까요? 가전.가구는 결혼 후 취득한거고 몇가지는 제가 혼수로 해온겁니다. 총 합 20000정도 됩니다 현재 제 친정부모님이 현재집에서 거주하며 저를 보호중이십니다.	1.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전이든 소송진행중이던 소송이후이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신품으로 구입하려면 가격이 상당하지만, 이미 사용한 것은 중고가로 그리 가격도 높지가 않아서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도 넣지 않았습니다 2.그런데 최근에 부부사이에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으니 앞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이혼소송도 끝났고, 그렇다보니 이제는 부부지간도 아닌데다가 최근에는 설사 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하니 , 전남편과 합의없이 무단으로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갈 경우에 형사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동의했다면 , 가제도구의 소유권이 전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그러니 복잡하지만, 일단 애아빠랑 다시 합의를 보세요 혼수로 해 온 것은 부인이 가져가고, 친정에서 선물받은 것은 부인이. 시댁에서 주신것은 남편이 나머지 부부공동으로 구입한 것은 두분이서 적당히 나누는 식으로 해 보세요 티브이가 두개면 하나씩. 냉장고도 하나씩 하는 식으로도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혼수나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이혼 후 가전, 가구 처리 여부에 대한 상담	이혼 판결 났고 곧 이사하고 현재 집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서 가전. 가구는 전부 제가 쓰고 있구요 이사할때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전 남편은 몸만 나가라네요;; 일단 재산 분할금을 받아야 해서 그러겠다고 동의 한다는 문자는 보냈어요 궁금 사항 1. 가전 가구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도 되나요? 2.가지고 나갈시에 남편이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는걸까요? 가전.가구는 결혼 후 취득한거고 몇가지는 제가 혼수로 해온겁니다. 총 합 20000정도 됩니다 현재 제 친정부모님이 현재집에서 거주하며 저를 보호중이십니다.	1. 갖고 나가시면 절도가 됩니다. 2. 당연히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에서 기재되어 있는 사연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건드리시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	성범죄 무고 고소 후 불송치, 항고 진행방법 및 진행순서 문의	강간을 한 적 이 없는데 상대가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넣었습니다. 6개월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 나왔고 강간불송치결정 이후에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약 4개월 후 경찰 불송치로 끝이 났습니다. 항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순서 및 방법 등 문의 드립니다. 무고관련하여 왜 불송치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증거는 너무 나도 많습니다. 상대(여자)가 쓴 강간 고소장 내용도 전부 탄핵 가능하며, 날짜부터 시작하여 뭐 하나 맞는게 없습니다. 애초에 상대(여자)는 돈을 노렸으며, 상대(여자)가 돈 안주면 죽인다고 협박을 너무 많이 하여, 증거가 차고 넘치고 너무 두려워 제가 경찰 신고도 여러 차례 하였고 해당건에 관하여 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재판 단계 후 상대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간피해자가 강간을 했다는 가해자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고, 본인이 강간고소를 넣은 후 신변보호신청까지 해놓고 답장도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협박연락을 더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제가 협박이 무서워 경찰 신고도 강간 고소 하기 훨씬 전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강간을 한 가해자가 경찰신고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나요? ㅋㅋ 협박관련하여 고소한 건은 법원에서 상대에게 징역구형을 하였고 상대가 돈을달라고 협박한점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고죄 불송치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 혼자 싸운게 아니라 사선변호사 님 돈주고 써서 고소한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금후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으며, 변호인의견서 한 장 제출하지않으셨고 고소장 내용도 보여주시지 않아 보질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변호사를 믿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선임한 변호인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무고죄의 고소장도 못 보셨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네요... 강간에 대한 무고가 될 지는 강간 피해자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할 당시 어떤 허위 사실을 어떻게 적시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고소/소송절차" ]	성범죄 무고 고소 후 불송치, 항고 진행방법 및 진행순서 문의	강간을 한 적 이 없는데 상대가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넣었습니다. 6개월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 나왔고 강간불송치결정 이후에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약 4개월 후 경찰 불송치로 끝이 났습니다. 항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순서 및 방법 등 문의 드립니다. 무고관련하여 왜 불송치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증거는 너무 나도 많습니다. 상대(여자)가 쓴 강간 고소장 내용도 전부 탄핵 가능하며, 날짜부터 시작하여 뭐 하나 맞는게 없습니다. 애초에 상대(여자)는 돈을 노렸으며, 상대(여자)가 돈 안주면 죽인다고 협박을 너무 많이 하여, 증거가 차고 넘치고 너무 두려워 제가 경찰 신고도 여러 차례 하였고 해당건에 관하여 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재판 단계 후 상대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간피해자가 강간을 했다는 가해자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고, 본인이 강간고소를 넣은 후 신변보호신청까지 해놓고 답장도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협박연락을 더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제가 협박이 무서워 경찰 신고도 강간 고소 하기 훨씬 전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강간을 한 가해자가 경찰신고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나요? ㅋㅋ 협박관련하여 고소한 건은 법원에서 상대에게 징역구형을 하였고 상대가 돈을달라고 협박한점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고죄 불송치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 혼자 싸운게 아니라 사선변호사 님 돈주고 써서 고소한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금후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으며, 변호인의견서 한 장 제출하지않으셨고 고소장 내용도 보여주시지 않아 보질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변호사를 믿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협박관련 사건에서 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	게임계정 회수와 관련된 문제점 상담	제 핸드폰 명의가 작은이모 이름이였을때(6년전) 약칭 LOL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용대차로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친구는 본인 계정 처럼 사용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 일로 인연을 끊게되어 회수가 필요할것같아 이모에게 말씀을드렸습니다 친구가 이용중이고 회수를 원하시면 회수를 하겠다 하였고 회수를 원하셔서 회수전 문제가발생할것같아 질문을 드려요 회수과정에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수,또는 계정 삭제를 할시 발생되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친구는 계정의 현금결제도하였습니다(약 50만원이상 결제, 계정가치는 상승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는 가챠구매 또는 상품) 친구는 계정 사용시 정지및 채팅제한을 자주받습니다(7~30일) 사용대차로 빌려준것이 확실하며 최고절차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남길예정입니다 친구는 저에게 반환청구등을 할수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실제 해당 계정 거래 가치가 크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사기/공갈" ]	투자 후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지인분이 아는 회사에 사업추진(물건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하기 위한 투자로 수익조건과 기간을 명시한 수익약정서를 받았습니다. 만료가 2023년 7월 31일이 였으나 아직도 상환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려워서인지 자금이 부족한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거 같아서 의뢰 남깁니다. 현재 사업장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수익약정서에 따라서 투자금 반환이 성립한는 경우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사업이 어렵다고 보인다면 민사 소송이 다 끝난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시고 책임재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사기/공갈" ]	투자 후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지인분이 아는 회사에 사업추진(물건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하기 위한 투자로 수익조건과 기간을 명시한 수익약정서를 받았습니다. 만료가 2023년 7월 31일이 였으나 아직도 상환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려워서인지 자금이 부족한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거 같아서 의뢰 남깁니다. 현재 사업장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만료일까지 약속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제능력이나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라거나 또는 사업 목적 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놓고 이를 타에 유용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소송 과정에서 변제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경우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해당 자금의 실제 용처를 확인하여 타에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사기/공갈" ]	사기죄로 벌금과 파산,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결과	사기죄로 벌금 70만원 과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거는 고의적인게아니라 돈을 갚을려고 사채도쓰고 하다보니 노력을 엄청많이 했지만 상대방도 돈달라고 재촉도 없었고 도저히 힘들어서 파산까지가서 상대방에게 불면책하기사유 또는 채권자이의신청해라고 했으나 돌아오는 건 반송 9회차였습니다 상대방 부채권은 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고갈은 신청도 불구하고 사기고소로 접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에 또 성립이된다면 실형으로가는 지 무척 알고싶습니다	사기의 기수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금원을 대여 받은 때이고 그 이후 변제소력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6000만원 정도로 보이므로 합의가 없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동종전과 있다는 점은 더욱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연락 온 상태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일정잡아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1차례 잠자리 가졌습니다. 디엠을 언급하는것으로 보아 인스타 DM같은데 4년전이라 대화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카톡 대화내용은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익명캡처로 되어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거 있었던 일에 관하여 보복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목적 고소에 관하여 무혐의 받은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연락 온 상태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일정잡아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1차례 잠자리 가졌습니다. 디엠을 언급하는것으로 보아 인스타 DM같은데 4년전이라 대화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카톡 대화내용은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익명캡처로 되어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찰연락 등 출석요구를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연락 온 상태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일정잡아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1차례 잠자리 가졌습니다. 디엠을 언급하는것으로 보아 인스타 DM같은데 4년전이라 대화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카톡 대화내용은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익명캡처로 되어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관계까지 한 여성인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통매으로 고소당한 것이 의아합니다. 2. 통매음이 되려면 - 의뢰인님이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기 전, 아무런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음란한 메시지나 음성을 보냈어야 합니다. - 고소된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1) 그런게 맞다면 인정 - 합의 - 양형자료 제출 - 기소유예를 노리시고 2) 그게 아니라면 (즉 이미 관계가 진전된 후 농담조로 그런 말을 했고, 상대방도 웃고 넘겼는데 사후에 보복성 고소) 부인 -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노려야 합니다. 3. 참고로 고소당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봐도 대충은 말해주니 먼저 파악해보시고 - 그 후 고소장을 보셔도 됩니다. 기소유예 와 무혐의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떻게 얻어낼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예약 주십시오!
[ "수사/체포/구속",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후 경미한 접촉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녁에 회식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서 신고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고 있는걸 잘 못보고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073으로 정지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구요, 사고에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조사에 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처분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1. 음주사건의 경우 귀하의 음주운전 전력, 상대방의 상해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2.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가능해 보이나 부상여부 물적 피해여부에 따라 구공판으로 넘겨 재판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수사/체포/구속",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후 경미한 접촉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녁에 회식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서 신고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고 있는걸 잘 못보고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073으로 정지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구요, 사고에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조사에 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처분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기존 처벌전력에 대해 기재해주시지 않으셔서 음주운전이 초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0.073%의 정지수치로 볼때 약식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고 공소제기되어 구공판 회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따라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때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후 경미한 접촉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녁에 회식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서 신고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고 있는걸 잘 못보고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073으로 정지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구요, 사고에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조사에 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처분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1. 조만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2. 음주운전죄로만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신다면, 범죄전력 및 양형사유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 "수사/체포/구속",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후 경미한 접촉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녁에 회식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서 신고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고 있는걸 잘 못보고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073으로 정지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구요, 사고에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조사에 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처분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윤창호법으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까지 받고 구속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수치가 높은 것은 아닌 사건이지만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초범이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낮은 처벌수위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뒤늦게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후 경미한 접촉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녁에 회식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서 신고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고 있는걸 잘 못보고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073으로 정지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구요, 사고에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조사에 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처분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이사 예정에 대한 상담글	□ 물 건 : 빌라 □ 계약 종류 : 전세 (294,000,000원) □ 계약 기간 : '20. 4. 29 ~ '24. 4. 29 □ 계약 만료 : '24. 4. 29 □ 대출 상태 : 없음 □ 기타 사항 - 내용증명 3월 초 임대인한테 보냄 - '24. 4. 30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 - 기혼 안녕하세요, 4월 29일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예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으며, 내용증명은 3월 초에 전달했습니다. - 1차 '22년 하반기, 2차 '24년 1월 중순 계약 만료 후 그다음 날인 4월 30일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예정이며, 임대인은 여유가 없어 전세금 그날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으나 확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한 빌라이므로 임대인이 가격조정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매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 /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절차는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시 그곳의 계약당사자인 본인은 신고하지만 배우자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나요? 2) 임대인이 일부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3) 전세금반환소송을 4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① 임차권등기 신청 ② 새로운 곳 전입신고 ③ 전세금반환소송 신청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 기존 임대차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짐을 둔 상태에서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전세금을 받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짐을 완전히 빼고 비밀번호 알려주기) 및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이사 예정에 대한 상담글	□ 물 건 : 빌라 □ 계약 종류 : 전세 (294,000,000원) □ 계약 기간 : '20. 4. 29 ~ '24. 4. 29 □ 계약 만료 : '24. 4. 29 □ 대출 상태 : 없음 □ 기타 사항 - 내용증명 3월 초 임대인한테 보냄 - '24. 4. 30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 - 기혼 안녕하세요, 4월 29일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예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으며, 내용증명은 3월 초에 전달했습니다. - 1차 '22년 하반기, 2차 '24년 1월 중순 계약 만료 후 그다음 날인 4월 30일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예정이며, 임대인은 여유가 없어 전세금 그날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으나 확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한 빌라이므로 임대인이 가격조정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매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 /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절차는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시 그곳의 계약당사자인 본인은 신고하지만 배우자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나요? 2) 임대인이 일부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3) 전세금반환소송을 4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① 임차권등기 신청 ② 새로운 곳 전입신고 ③ 전세금반환소송 신청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리하면 1. 임차권등기 완료 시까지 세대원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신청 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 완료 후, 짐 빼고 집 안을 사진촬영 후 임대인에게 비번을 전송한 후 이사합니다. 4. 이사 후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후 제기하는 이유는 지연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이사 예정에 대한 상담글	□ 물 건 : 빌라 □ 계약 종류 : 전세 (294,000,000원) □ 계약 기간 : '20. 4. 29 ~ '24. 4. 29 □ 계약 만료 : '24. 4. 29 □ 대출 상태 : 없음 □ 기타 사항 - 내용증명 3월 초 임대인한테 보냄 - '24. 4. 30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 - 기혼 안녕하세요, 4월 29일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예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으며, 내용증명은 3월 초에 전달했습니다. - 1차 '22년 하반기, 2차 '24년 1월 중순 계약 만료 후 그다음 날인 4월 30일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예정이며, 임대인은 여유가 없어 전세금 그날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으나 확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한 빌라이므로 임대인이 가격조정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매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 /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절차는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시 그곳의 계약당사자인 본인은 신고하지만 배우자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나요? 2) 임대인이 일부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3) 전세금반환소송을 4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① 임차권등기 신청 ② 새로운 곳 전입신고 ③ 전세금반환소송 신청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 동거가족(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으로 보므로 배우자의 전입신고는 현재 주택에 남겨두면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임차인의 최근 1개월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문서상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배우자 분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전출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1개월 내 현재 주택 전입신고 내역이 나와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아 두시고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일부라도 미반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4. 점유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후 이사내역(사진 등)과 정산문제,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문자 등으로 보내서 이행 제공을 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이사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이사 예정에 대한 상담글	□ 물 건 : 빌라 □ 계약 종류 : 전세 (294,000,000원) □ 계약 기간 : '20. 4. 29 ~ '24. 4. 29 □ 계약 만료 : '24. 4. 29 □ 대출 상태 : 없음 □ 기타 사항 - 내용증명 3월 초 임대인한테 보냄 - '24. 4. 30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 - 기혼 안녕하세요, 4월 29일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예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으며, 내용증명은 3월 초에 전달했습니다. - 1차 '22년 하반기, 2차 '24년 1월 중순 계약 만료 후 그다음 날인 4월 30일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예정이며, 임대인은 여유가 없어 전세금 그날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으나 확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한 빌라이므로 임대인이 가격조정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매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 /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절차는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시 그곳의 계약당사자인 본인은 신고하지만 배우자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나요? 2) 임대인이 일부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3) 전세금반환소송을 4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① 임차권등기 신청 ② 새로운 곳 전입신고 ③ 전세금반환소송 신청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횡령/배임" ]	점유이탈물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상품 판매자입니다. 제 실수로 100만원 안되는 상품을 구매 후 구매자의 요청으로 취소하여 취소가완료 된 고객에게 발송완료 된 사실을 2달 후 알았습니다. 먼저 메세지로 연락하여 상품을 돌려달라. 혹여라도 착용하셨다면 비용조정이 가능하다 안내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이틀을 기다린 후 전화통화하니 본인은 모르는일이고 연락하지말라며 차단당했습니다.(증거보유) 며칠 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취인은 수령 바로 다음 날 판매한 내역을 찾아냈었고(100% 확실한증거) 카톡으로 다시 연락하였으나 또다시 차단당하였습니다. 일주일가량 기다렸으나 연락이없어 어쩔수없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오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받았으나 제가 직접 발송한 택배이기때문에 점유이탈물은 아니고, 사기죄도 아니며 상품은 가지고있으니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품은 수령한지 4개월이상이 지났고, 처음부터 돌려줄생각이 없었으나 지금와서야 돌려주겠다는건 너무 수상하고 상품도 원상태가 아닐것이기 때문에, 원가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모르는일이고 상품은 받은적없다 하였으나, 형사가 개입하자 받은게맞다고 인정한부분과 왜 이 사건이 점유이탈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건이 혐의가없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 수취인과 해결이안된다면 민사로 해결방법밖에 없는지, 민사 재판시에는 유사사건의경우 어떤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점유이탈물이나 사기가 아니라, 착오로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연락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명 중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착오송금'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공식 고문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 ]	통신 매체 범죄 상담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보다 발견한 여성에서 제 성기 사진을 디엠이로로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과 몇번의 대화가 오갔으나 상대 여성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둘 사이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진을 보내거나 더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잊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위 해당 사실이 있는지 경찰로부터 확인 전화가 왔고, 몇 달 전일이고 갑작스레 전화를 받았던터라 실제로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경찰서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제가 특정되었단 사실을 깨닫고 주소지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해둔 사안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 의뢰인이 해당 계정 운영 여부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 확인된다면 이 주장의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처음에 '?'로 응답한 것은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정황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 이관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해당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처음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추가적인 메시지 발송을 중단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신 매체 범죄 상담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보다 발견한 여성에서 제 성기 사진을 디엠이로로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과 몇번의 대화가 오갔으나 상대 여성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둘 사이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진을 보내거나 더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잊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위 해당 사실이 있는지 경찰로부터 확인 전화가 왔고, 몇 달 전일이고 갑작스레 전화를 받았던터라 실제로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경찰서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제가 특정되었단 사실을 깨닫고 주소지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해둔 사안입니다.	-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진행되는 사안이긴 하나, 작성하신 글 내용으로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사건 대응 및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피의자로 질문자님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그 계정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	배상 처리에 대한 상황 해석과 조언	제가 어제 밤 12시 가까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왓는데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햇습니다 자고 일어낫는데 배터리가 20%미만이라 충전기 꼽고 늦게 출근이라 오늘 11시15분쯤 씻으러가서 씻고 나왓더니 부재중이 7건 찍혀잇엇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경비아저씨가 벨 누르셔서 차 못나간다고 차빼달라고하셔서 옷만입고 머리 물 뚝뚝 흘리면서 바로 빼러 내려갓는데 차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동주차하고보니 폰도 안들고 내려와서 집에 다시올라가서 “씻느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전에 경비아저씨 오셔서 차뺏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문지 보냈는데 “그쪽 잘못된 주차때문에 메너없이 전화도 않받고해서 출차하려다 제차 문짝에 기스가 낳으니 배상처리 해주세요”라고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제가 배상해줘야하는상황인가요? 지금 부재중전화 확인해보니 처음 전화온시점부터 10-15분 안에 차를 뺏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상담자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데, 상담자분께서 이중주차로 하시고 첫 전화가 온 뒤 10-15분 정도 후에 차를 빼주신 행위와 상대방이 출차를 하다 차량에 기스가 난 행위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 그 부분까지 배상하실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 "상속" ]	호적상 자식의 상속 문제: 상속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류 상 이혼하기전에 아버지가 혼외 자식을 낳았고, 어머니 밑으로 호적을 올려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걸 그 호적 상으로만 올라와있는 이복형제가 동일한 몫으로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이복형제는 어머니와 호적상 관계외에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일평생 연락을 하거나 봉양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복형제에게 재산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동일한 비율이 아닌 아주 적은 몫만 주어도 되는 걸까요?	어머니와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상속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바 망모와 그 이복형제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부존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	호적상 자식의 상속 문제: 상속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류 상 이혼하기전에 아버지가 혼외 자식을 낳았고, 어머니 밑으로 호적을 올려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걸 그 호적 상으로만 올라와있는 이복형제가 동일한 몫으로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이복형제는 어머니와 호적상 관계외에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일평생 연락을 하거나 봉양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복형제에게 재산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동일한 비율이 아닌 아주 적은 몫만 주어도 되는 걸까요?	사안의 경우 이복형제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이복형제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복형제에게는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차" ]	전세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 다음 단계는?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전세금 : 3억 이사일 : 2022년 02월 24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 보증보험은 가입안함 이사(22년02월24일)이후 전임대인이 연락이 없이 집을 매매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 합니다. 현재 임대인 가압류 1건 걸려있고,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3개월) 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욕설과 협박문자 대처 방안	의심가는 사람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면서 욕설과 협박, 모욕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작년 7월에 계속 연락하기 싫음에도 사람 귀찮게해서 연락하지말라고 싸우고 차단했는데 그 뒤로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면서 욕설을 보냅니다. 혹시 몰라 스샷 찍어놨어요. 문자받은 날짜 11월23일(욕설,모욕) , 12월 5일(욕설), 12월 30일(죽어 씨발이라고 보냄), 1월 5일(차단해도 번호바꾸고 또 보내면된다면서 욕설과 모욕을 함)에 받았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번호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사실 왜곡에 따른 명예훼손: 대학 동기와의 상담	당일 대학교 발표 과제 건으로 교수님께 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속칭, 무임승차 인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 길이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인원이 이 사실을 알고는 공분해서 동기들에게 이에 대한 왜곡된 사실 및 개방된 공간(1층 로비)에서 저에 대한 욕설 및 패드립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동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증거 수집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1층 로비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왜곡된 사실, 욕설, 패드립 등을 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죅'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사실을 들은 동기들을 상대로 미리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	전세계약과 사기죄 이의신청에 대한 가능성 및 기간	1. 22년 6월 24일 다가구 3억 전세계약 시 근저당 7억원이 있길래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즉시 3억을 감액등기한다 " 를 적고 계약을 했습니다 2. 22년 8월 집주인이 계속 곧 할거라고만하고 감액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3. 22년 10월 직접 만나서 감액등기하라고 했지만 알겠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애가나와서 정신없어서 잊고있었습니다 4. 23년 10월 집이 가압류되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건설사 대표였는데 부도가나면서 망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 바로 민사형사고소를 했고 민사결과 집주인은 한푼도없습니다 24년6월 형사고소는 불송치 나왔습니다 사유를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사대금16억원을 받으면 감액등기 하려고했으니 16억원을 못받아 못했으므로 사기죄는 아니라고합니다 결론 이의신청하면 기소될까요? 계약서에 즉시 감액등기라는말도 있어서 용도사기죄아닌가요? 8월달에 곧 감액등기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경찰도 고민많이했다고 애매하다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제산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개인파산할꺼라고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아야 나중에라도 돈을받고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소가능성이 있으니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의 판단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하여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사기 등 재산범죄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이후에도 검사가 불기소를 할 경우 불복수단이 있지만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의신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도사기 외에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대리 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바, 신속한 업무처리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기/공갈" ]	전세계약과 사기죄 이의신청에 대한 가능성 및 기간	1. 22년 6월 24일 다가구 3억 전세계약 시 근저당 7억원이 있길래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즉시 3억을 감액등기한다 " 를 적고 계약을 했습니다 2. 22년 8월 집주인이 계속 곧 할거라고만하고 감액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3. 22년 10월 직접 만나서 감액등기하라고 했지만 알겠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애가나와서 정신없어서 잊고있었습니다 4. 23년 10월 집이 가압류되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건설사 대표였는데 부도가나면서 망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 바로 민사형사고소를 했고 민사결과 집주인은 한푼도없습니다 24년6월 형사고소는 불송치 나왔습니다 사유를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사대금16억원을 받으면 감액등기 하려고했으니 16억원을 못받아 못했으므로 사기죄는 아니라고합니다 결론 이의신청하면 기소될까요? 계약서에 즉시 감액등기라는말도 있어서 용도사기죄아닌가요? 8월달에 곧 감액등기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경찰도 고민많이했다고 애매하다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제산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개인파산할꺼라고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아야 나중에라도 돈을받고싶습니다	사안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리상 당연히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례로 보이므로 불송치를 하였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5805 판결을 보시면, 유사한 상황에 유죄를 인정하였고, 심지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싱에서는 피해금액 1억 원이 전액 회복된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죄 인정 사례와 본 사례의 유사점을 잘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꼭 형사 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사/체포/구속" ]	배우자의 특수폭행, 해결 방안은?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남편이 술 마시고 맨주먹으로 30분가량 폭행함. 다같이 죽자고 칼들러 가는 도중 문 잠그고 방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함. 경찰이 와도 진정하지못하고 흥분한 상태로 “내가 죽으려 그랬다”며 “죽게 내버려둬라”함. 진정하지 못하자 수갑찬 후 현행범으로 연행. 와이프는 처벌을 원치 않음. 순간 무섭고 아파서 분리조치를 위해 신고했다 주장. 이 경우 남편이 풀려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1. 가정폭력의 경우 일시적으로 응급조치에 의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2. 이후 아내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초범인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남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 "사기/공갈" ]	연대보증 상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중학교때 아버지가 계모와 재혼을 하였고 같이 살다가 제가 직장을 가지고 3년 뒤 아버지와 계모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계모는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혼 후 소재 불명입니다. 며칠전 경찰서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제 이름이 있고 지불각서에도 제 이름이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재직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확인해보니 아버지와 계모의 글씨체로 제 이름이 차용증과 지불각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고소인은 아빠,저,계모 가족이 차용사기를 했다는 주장인데 제가 고소인을 만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무고로 가능한지/만약 고소인이 무고 부분에 대해 제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부모로부터 받아 대리권이 있는줄 알아 같이 사기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면 무고 혐의가 어려울 것인지 궁굼합니다. 2. 제가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이 증명되면 계모는 피의자 중지 하더라도 경찰이 저에 대해 불송치를 해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시야에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일단 상대방에게 무고 혐의를 붇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본인이 차용증에 연대보증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는 불송치 가능성이 큽니다. 3. 일단 이 건의 경우 사기가 무혐의가 나더라도 무권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억원의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민사소송 소장 작성에 대한 이해와 요령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려 하는데요 . 상대방 정확한 주거지와 주민등록지를 몰라 이름, 전화번호만 작성한 뒤 제출하면 법원의 정보보완처분 ? 내려 오잖아요 . 그게 혹시 피고에게도 전달가나요 ? 그리고 가입류를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피고의 사해행위는 소장이 도달한 이후부터 명의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해행위 증명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지 제가 해야하는 것인지 세가지 여쭤봅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 있습니다. 소장 도달 이전이라도 채권자 이익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처분행위를 할 경우 사해행위는 성립되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피고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확인 후 주소 보정을 해야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 보다 상세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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