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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부양자 갈등과 명도소송에 대한 상담	2010 부친 사망후 자식들 상속권 포기, 모친명으로 아파트 상속 등기. 향후 모친으로 부터 다시 상속 받을 것을 예상하였고 또 딸의 1가구 2주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이었음. 2011 아들은 남아공 이민 중, 유일하게 국내에 있던 딸이 모친 부양과 직장 출퇴근을 위해 합가 합가후 모친 중병 발생, 딸이 지극히 간병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킴. 2022 모친 또 다시 중병 발생 이민 중인 아들이 상속권을 우려하여 갑자기 방문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갈등 시작. 그 동안 모셔왔던 딸을 모함하며 모친을 모셔감. 이민 갔던 아들과 모친이 한편이 되어 아파트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모친은 아들 선호사상이 있어 아들편이 되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함. 모친은 딸이 살고 있는 모친명의 아파트를 놓고 명도소송을 하려함. 계약서는 없으며 모친은 잠시 함께 살기로 하였으나 딸이 현재까지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어 자신이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딸은 묵시적이지만 딸에게도 아파트의 소유권이 일부 있어 살 권리가 있고, 아파트를 비워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하여 아들에게 줄 것이 자명하여 잠재적인 상속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려함. 또한 그동안 지극한 간병으로 죽을 뻔 한 사람을 살려냈는데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억울함이 있다는 것과. 딸은 모친의 병으로 다시 분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 소유의 주택도 처분한 상태임. 현재까지 모친은 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상태임 딸이 이 소송에 승산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함.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이므로 명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분은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등을 주당해볼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드님에게 사전증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능력제한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사전에 막기는 어려우며 다만 어머니 사망후 유류분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하므로 부양한 자료등을 잘 보관하실필요가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기타 재산범죄" ]	절도죄로 인한 경찰 연락 처리 방법	저는 25세 취업준비생입니다. 지난 달 집근처 복합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돈이 부족하여 3벌 중 2벌을 구매하고 1벌은 잘못된 판단으로 훔쳤습니다.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금일 경찰서에서 @월@일 @@쇼핑몰 방문사실이 있냐며 @@브랜드에서 도난으로 접수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으며 가족과 함께 있어 당황한 마음에 결제 잘 했다며 부인하였고 혼자있던 시간에 다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범죄사실 인정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자리부재중으로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메모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오셨지만 다음주 평일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란 점 잘 알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제 자신이 쪽팔려요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건 집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점과 혹시 제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걱정입니다. 1.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 있는지 2.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3. 피해매장에 언제 연락&방문해야하는지 4.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정말 쪽팔리고 후회스럽습니다..	1. 변호인을 선임하면 처분결과가 집으로 송달되지 않고 변호인 사무실로 변경가능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피해매장과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 "손해배상" ]	소비자 고발 및 성추행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개요] 1) 식당에서 식사 중에 종업원이 음식을 쏟아 가방과 옷에 묻음 2) 사장에게 등과 엉덩이 쪽에 묻었다고 하니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함 -> 불쾌한 언사로 얘기하여 수치심이 들었음 3) 사과 없이 세탁비 줄테니 연락처 달라고 함 4) 가방은 클리닉이 어려우면 새 상품으로 재구매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함 [문의 사항] 1) 엉덩이 보여달라는 점에서 매우 수치심을 느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근거있는 보상 금액을 요청했으나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고소릉 진행할 수 있는지	우선, 추행 관련 부분은 녹음 등이나 cctv 등으로 관련 행위가 확인되어야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금액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용자책임)를 하시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조정으로 합의가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가방이 고가라면 소송으로 해결하심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소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먼저 배상을 요청해보시고 계속 무시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규태 변호사.
[ "기업법무", "소년범죄/학교폭력", "소송/집행절차" ]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변호사 비용 모금과 관련 법률	모금과 관련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를 향한 고소가 많아져 초등학교 교사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런 돈은 개념이 후원금 형식이 되는 것인지, 기부금 형식이 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또는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을 세워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을 꼭 설립할 필요없이 개인이 운영해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후원금이나 기부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아 관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법인 설립 필요 없이 개인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이혼 후 전 남편의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문제 상담	남편과 지난달 8일에 이혼했습니다 서류상 정리가 다된상태입니다 본인짐 가지러온다고 하길래 문앞에 놔둔다고하니 그건 버리는거아니냐고 비번누르고 들어와서 가져갈테니 거실에 두라는겁니다 이건 범죄아닌가요? 이혼해서 남남인데 막 비번누르고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이혼하면 남이라는걸 인식을 못하는건지 아이가 있으니 그걸 빌미로 들어오려는건지 막들어오는게 범죄라는걸 인식을 못하는건지 이혼했어도 스트레스받아서 미치겠어요	법률상 이혼하였으므로 전 남편을 집 안에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전 남편에게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 남편의 방문 시각에 맞춰 문 앞에 전 남편의 짐을 놓아두는 식으로 다른 방법의 반환 방법을 고려하여 전 남편에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손해배상" ]	오피스텔 월세 임대 유리파손 상담	오늘 이사를 준비하며 창문에 붙인 무점착 암막시트지(물로만 붙이는 시트지)를 제거 했는데 창문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주변 업체를 통해 견적을 알아 보던 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닌 열파손이라는 점과 해당 오피스텔의 창문의 손상 사례가 많고, 해당 유리의 내구성 또한 안좋다는 증언과 관리사무소에서도 창문의 교환이 많다는 점을 인정 했습니다. 집주인 측도 창 상태를 본 후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닌 열파손이라고 인정을 했고 도의적으로 수리비 70만원 중 20만원을 제가 부담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암막시트지를 붙인점을 문제 삼으며 수리비를 부담할수 없다는데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파손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집주인이 열파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분께서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준강간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준강간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1심에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것까지 확인했는데 만약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불러야할 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강간의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지 궁금하고, 현재 제 부모님과 저는 7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준강간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준강간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1심에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것까지 확인했는데 만약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불러야할 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강간의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지 궁금하고, 현재 제 부모님과 저는 7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준강간 사건 합의대행 등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고, 피해자분 의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죄질 및 범죄혐의 관련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7천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만약 진행한다면 합의서류 등 일체 꼼꼼히 준비하고 문구도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준강간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준강간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1심에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것까지 확인했는데 만약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불러야할 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강간의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지 궁금하고, 현재 제 부모님과 저는 7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준강간 등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 대행을 몇 차례 수행해본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항소심에서의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몇 가지를 꼽자면 (1) 예상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2)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3) 1심에서의 형량,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범죄태양,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의 정도,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형량에 무조건적으로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8,000만 원 가량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예상할 수 없고,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확인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매매",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업소에서 장부 단속과 관련한 상담	최근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장부가 단속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장부가 단속됐고 다음주쯤 출석요구서가 나올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찰조사받고 벌금내면 된다고 하네요 벌금을 내면 전과 1범인거요?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날아오나요? 그리고 장부에 적힌 모든 사람이 다 조사받는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은데, 변호사 선임의 경우 바로 가능한건가요?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성매매",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업소에서 장부 단속과 관련한 상담	최근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장부가 단속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장부가 단속됐고 다음주쯤 출석요구서가 나올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찰조사받고 벌금내면 된다고 하네요 벌금을 내면 전과 1범인거요?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날아오나요? 그리고 장부에 적힌 모든 사람이 다 조사받는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은데, 변호사 선임의 경우 바로 가능한건가요?	실제 단속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속 사실을 빌미로 금전 갈취를 시도하는 사건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단속이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초범이라고 하여 더 이상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선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성매매",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업소에서 장부 단속과 관련한 상담	최근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장부가 단속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장부가 단속됐고 다음주쯤 출석요구서가 나올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찰조사받고 벌금내면 된다고 하네요 벌금을 내면 전과 1범인거요?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날아오나요? 그리고 장부에 적힌 모든 사람이 다 조사받는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은데, 변호사 선임의 경우 바로 가능한건가요?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반드시 182(경찰)로 연락해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을 빌미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수법이 치밀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속에서 빼주겠다는 연락이 오면 거의 보이스피싱입니다.
[ "이혼" ]	사실혼 소송 승소여부에 대한 상담	지금 남편한테 1억 1900만원 빌려준 상황이구요 차용증은 1억짜리 1장, 5천만원짜리 1장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올해 저에게 1200만원을 상환했고 제가 150만원 준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강제 상환 조건이 없이 저랑 남편이 허접하게 쓴 차용증에 공증만 해준거라 강제집행력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소송에 증거로만 쓸수있다고했고 남편한테 강제 상환 조건 까지 쓰기엔 그당시엔 좀 그래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부부싸움 심하게해서 쌍방폭력으로 경찰서 2번가서 이제 3번째 신고하면 나라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구요 그때이후로 몸에 손은 대지않지만 열받으면 저한테 쌍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씨발년아 등) 이거외에도 평소에 저에대한 인격모독발언이나 (외모 몸매 비하발언)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해서 이제 더이상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요 1) 승소여부 2) 가전가구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여부 (제카드로 모두 결제했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배우자의 폭언 및 난폭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신혼집 가전가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단기간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는 귀하가 마련한 가전가구를 되돌려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사실혼 소송 승소여부에 대한 상담	지금 남편한테 1억 1900만원 빌려준 상황이구요 차용증은 1억짜리 1장, 5천만원짜리 1장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올해 저에게 1200만원을 상환했고 제가 150만원 준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강제 상환 조건이 없이 저랑 남편이 허접하게 쓴 차용증에 공증만 해준거라 강제집행력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소송에 증거로만 쓸수있다고했고 남편한테 강제 상환 조건 까지 쓰기엔 그당시엔 좀 그래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부부싸움 심하게해서 쌍방폭력으로 경찰서 2번가서 이제 3번째 신고하면 나라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구요 그때이후로 몸에 손은 대지않지만 열받으면 저한테 쌍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씨발년아 등) 이거외에도 평소에 저에대한 인격모독발언이나 (외모 몸매 비하발언)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해서 이제 더이상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요 1) 승소여부 2) 가전가구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여부 (제카드로 모두 결제했었습니다)	1. 사실혼은 당사자 한쪽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고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므로 일방의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질의자님을 상대로 욕설, 폭언 등을 이어 나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이유로 사실혼파기를 선언하고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마련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고 단지 배우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혼할 때에는 혼수를 마련한 사람이 이를 그대로 현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실혼파기시 사실혼 남편이 질의자님에게 교부한 대여관련 인증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 인증서 작성당시 그 무렵 사실혼해소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와 달리 대여사실이나 금전거래와 관련한 확인차원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4. 1억1,900만원이 남편과 무관하게 질의자님 내지 친정지원 등으로 질의자님측의 온전한 능력과 기존자산으로서 보유한 돈이었다면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상대방은 재산에 대해 특별히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상대방은 질의자님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의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혼 기간 중 부부일방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 상승이 있었고 그 부동산 유지에 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시세상승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향유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혼" ]	사실혼 소송 승소여부에 대한 상담	지금 남편한테 1억 1900만원 빌려준 상황이구요 차용증은 1억짜리 1장, 5천만원짜리 1장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올해 저에게 1200만원을 상환했고 제가 150만원 준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강제 상환 조건이 없이 저랑 남편이 허접하게 쓴 차용증에 공증만 해준거라 강제집행력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소송에 증거로만 쓸수있다고했고 남편한테 강제 상환 조건 까지 쓰기엔 그당시엔 좀 그래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부부싸움 심하게해서 쌍방폭력으로 경찰서 2번가서 이제 3번째 신고하면 나라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구요 그때이후로 몸에 손은 대지않지만 열받으면 저한테 쌍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씨발년아 등) 이거외에도 평소에 저에대한 인격모독발언이나 (외모 몸매 비하발언)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해서 이제 더이상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요 1) 승소여부 2) 가전가구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여부 (제카드로 모두 결제했었습니다)	1. 사안의 경우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나, 최소한 차용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생/파산" ]	압류 해제 후 통장 사용 방법과 개인 파산 중 면책에 대한 이해	현재 저는 개인파산을 진행중이며 면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통장 압류를 당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건지 면책을 기다리는 와중에 최근 채권자와 합의를 하였고, 오늘 채권자가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명령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1.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2.제가 면책을 못받게 된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행법원에서 금융기관에 집행해제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	모욕죄 후 명예훼손으로 재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A가 sns로 B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에는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욕설에서 특정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때 벌어진 인신공격성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당시 사건에 더 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 동일한 발언(사실관계)이라면 기판력에 따라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더욱이 합의 시 더이상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위약벌로 오히려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거나, 기존의 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혼" ]	양육비 지급 중인 아이의 아빠로서의 고민	안녕하세요. 본처랑이혼하고 현처랑재혼해서 살고있는 세아이아빠입니다. 여쭙고싶은게있어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전처사이에 아이한명있습니다. 이혼후 저랑 현처랑 키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올라갈무렵 본처에게 양육권소송을 당해서 아이를 빼앗기듯 아이양육을 포기하게되었고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근대 소송중 성본변경을 요구하였고 아이를위해 해주는게 좋은거라면서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근대 제가 양육비를주고있다가 교통사고를당하여 입원 퇴원 통원치료를받으며 현제 무직상태입니다. 와이프혼자 벌어서 저희식구 부양중이구요 저때문에 과도한빚때문에 파산까지하게되었고 저도 이번에 회생이 끝났습니다. 근대 안주고있는것도아니고 양육비를 지급하고있는대 계속 떼인돈받아가는것마냥 말투도그렇고 애는 한번도 보여주지도않고 목소리조차 들려주지않습니다. 원래 이혼하고 소송당시 면접교섭을 한달에한번씩 실시하기로해놓고 애가보고싶으면 니가와서봐라 이런식으로 매번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갈수있는거리도안되거니와 한달에 한번보는대 갑질처럼 이날은 애교회가야되서 안된다 이날은 이래서안된다 아이가안보고싶어한다는둥 핑계를 일삼으며 아이도안보여주고 계속 양육비는 다달이보내는대 아이를못보는대 이건 좀 심하지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진짜 너무힘들고 아이가 나중에커서 아빠는 나쁜사람이라고인식할까두렵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1. 면접교섭권 이행: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전처가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 조건 변경: 현재의 상황에 맞게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통화나 더 유연한 일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조정: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법적 대응: 지속적인 면접교섭권 방해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 "이혼" ]	양육비 지급 중인 아이의 아빠로서의 고민	안녕하세요. 본처랑이혼하고 현처랑재혼해서 살고있는 세아이아빠입니다. 여쭙고싶은게있어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전처사이에 아이한명있습니다. 이혼후 저랑 현처랑 키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올라갈무렵 본처에게 양육권소송을 당해서 아이를 빼앗기듯 아이양육을 포기하게되었고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근대 소송중 성본변경을 요구하였고 아이를위해 해주는게 좋은거라면서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근대 제가 양육비를주고있다가 교통사고를당하여 입원 퇴원 통원치료를받으며 현제 무직상태입니다. 와이프혼자 벌어서 저희식구 부양중이구요 저때문에 과도한빚때문에 파산까지하게되었고 저도 이번에 회생이 끝났습니다. 근대 안주고있는것도아니고 양육비를 지급하고있는대 계속 떼인돈받아가는것마냥 말투도그렇고 애는 한번도 보여주지도않고 목소리조차 들려주지않습니다. 원래 이혼하고 소송당시 면접교섭을 한달에한번씩 실시하기로해놓고 애가보고싶으면 니가와서봐라 이런식으로 매번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갈수있는거리도안되거니와 한달에 한번보는대 갑질처럼 이날은 애교회가야되서 안된다 이날은 이래서안된다 아이가안보고싶어한다는둥 핑계를 일삼으며 아이도안보여주고 계속 양육비는 다달이보내는대 아이를못보는대 이건 좀 심하지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진짜 너무힘들고 아이가 나중에커서 아빠는 나쁜사람이라고인식할까두렵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1.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양육비의 감액을 하여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배우자분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는 결국 자녀의 복리(정서적 안정)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행명령 청구 및 과태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	양육비 지급 중인 아이의 아빠로서의 고민	안녕하세요. 본처랑이혼하고 현처랑재혼해서 살고있는 세아이아빠입니다. 여쭙고싶은게있어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전처사이에 아이한명있습니다. 이혼후 저랑 현처랑 키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올라갈무렵 본처에게 양육권소송을 당해서 아이를 빼앗기듯 아이양육을 포기하게되었고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근대 소송중 성본변경을 요구하였고 아이를위해 해주는게 좋은거라면서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근대 제가 양육비를주고있다가 교통사고를당하여 입원 퇴원 통원치료를받으며 현제 무직상태입니다. 와이프혼자 벌어서 저희식구 부양중이구요 저때문에 과도한빚때문에 파산까지하게되었고 저도 이번에 회생이 끝났습니다. 근대 안주고있는것도아니고 양육비를 지급하고있는대 계속 떼인돈받아가는것마냥 말투도그렇고 애는 한번도 보여주지도않고 목소리조차 들려주지않습니다. 원래 이혼하고 소송당시 면접교섭을 한달에한번씩 실시하기로해놓고 애가보고싶으면 니가와서봐라 이런식으로 매번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갈수있는거리도안되거니와 한달에 한번보는대 갑질처럼 이날은 애교회가야되서 안된다 이날은 이래서안된다 아이가안보고싶어한다는둥 핑계를 일삼으며 아이도안보여주고 계속 양육비는 다달이보내는대 아이를못보는대 이건 좀 심하지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진짜 너무힘들고 아이가 나중에커서 아빠는 나쁜사람이라고인식할까두렵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빠짐없이 주시려 노력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글에서도 느껴집니다. 우선 무직 상태이신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감액하시는 청구를 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을 잘 될수 있도록 법원을 개입시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금융/보험" ]	의사무능력자 대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	어머니가 암말기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후 의사불능인 상태에서 사망 이틀 전에 어머니의 여동생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수익자(상속인)에서 여동생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A보험사와 B보험사 두군데에서 몰래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파악 후 바로 민원을 넣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전화상의 본인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다 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진행 하는 동안, 어머니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고 피보험자 본인이라며 거짓으로 보험사와 통화하였다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매 둘 중 한명이 실토하였으며 민사소송 또한 상속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피보험자 의사불능상태 자료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보험금 지급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취자료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수취한 보험금 또한 현재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여동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도 물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도 여동생으로부터 속아서 변경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민사소송 항소 이유서 작성 관련 상담	현재 민사소송 패소 후 항소 신청을 하여 항소이유서 작성하라고 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1. 항소이유서 작성 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2. 항소장은 법원에서 주는 양식을 사용했는데 항소이유서도 양식이 따로 있거나 작성법이 있을까요? 항소 이유서 찾아본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건번호 - 항소인 - 피항소인 1. 사실관계 2. 1심 판결의 문제점 2-1. 법률적 판단의 오류 2-2. 증거의 오인 3. 법률적 근거 4. 결론(항소 사유) 첨부서류 - 증거 자료 목록, 증거 자료 사본	항소이유서 작성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작성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가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의 법리 적용의 잘못이나 사실 오인을 제대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항소이유서 작성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이유서 양식은 법원이 준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예시의 항목에 맞게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1심 판결의 문제점과 법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자동차 관리법 위반 - 약식기소(벌금형), 억울함에 대한 상담	제가 작년 중고로 오토바이를 타서 운행중이였습니다. 핸들튜닝이 불법이라는걸 몰랐습니다. ( 안개등, 마후라 )처럼 남들에게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액세서리인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오토바이를 신고했고 담당 형사가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아마 중고로 모른상태로 샀고 바로 원상복귀해서 벌금도 안나오고 그럴거라 했는데 오늘 문자로 확인해보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뭐 어떻게 안될까요? 최초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 처벌 안받고 그걸 모르고 산 제가 순전히 떠맡는게 맞는건가요?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IT/개인정보", "기타 재산범죄" ]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고소 상황 상담	작년 11월쯤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두세달마다 한번씩 구매자가 계정잠금이 걸렸다고 풀어달라며 연락을해왔어서 연락올때마다 풀어주다 어제 저녁에 비밀번호를 바꿔달라며 연락을줬는데 일이바빠 답장을못하고 야근하다 퇴근하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이른아침에 일어나보니 부재중전화 3~40통에 카톡 몇백통... 전날 잠도제대로못잔지라 무슨일이냐했더니 다짜고짜 연락이 왜이렇게안되냐길래 고작하루도 안지난걸로 왜이리 유난떠냐 제정신이냐하고 수신차단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계정구매자가 기다렸다는듯이 부당이득취득으로 고소를한다하네요 계정을 제가 접속못하게 막은것도 아니고 해킹을한것도 아니며 계정을 제가 들어가서 손댄적도 없습니다 선을넘게 독촉연락을하여 수신차단한것도 고소사유가 될수있나요?	형사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 연락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소 과도하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계정이 잠기는 현상이 있다보니 이를 곧바로 형사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 내용이 협박조거나 계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과도한 연락을 한다면 그때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카찰죄 영리목적 유포에 대한 이해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전 남친이 전문 몰카범이었는데 과거에 처벌을 받고서 다 끝난줄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성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벌기위해서 본인이.가지고 있는 제 불법촬영물 사진과 제 일상 사진중 얼굴에 눈만 가려서 같이 게시물로 작성하여 능욕 댓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알고보니 댓글 1개당 포인트 얼마 추천 하나당 포인트 얼마를 받아서 본인이 다운받고 싶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버는 중이었더라구오. 이러한 경우에는 카찰죄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포인트를 얻기 위한 것도 영리목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 촬영물유포죄가 되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디지털 성범죄" ]	카찰죄 영리목적 유포에 대한 이해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전 남친이 전문 몰카범이었는데 과거에 처벌을 받고서 다 끝난줄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성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벌기위해서 본인이.가지고 있는 제 불법촬영물 사진과 제 일상 사진중 얼굴에 눈만 가려서 같이 게시물로 작성하여 능욕 댓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알고보니 댓글 1개당 포인트 얼마 추천 하나당 포인트 얼마를 받아서 본인이 다운받고 싶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버는 중이었더라구오. 이러한 경우에는 카찰죄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의 '영리'를 반드시 금전적 이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 일반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 게시를 통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이를 원하는 자료의 대가로 사용하려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영리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겪으신 고통과 모욕감을 생각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 고소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카찰죄 영리목적 유포에 대한 이해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전 남친이 전문 몰카범이었는데 과거에 처벌을 받고서 다 끝난줄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성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벌기위해서 본인이.가지고 있는 제 불법촬영물 사진과 제 일상 사진중 얼굴에 눈만 가려서 같이 게시물로 작성하여 능욕 댓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알고보니 댓글 1개당 포인트 얼마 추천 하나당 포인트 얼마를 받아서 본인이 다운받고 싶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버는 중이었더라구오. 이러한 경우에는 카찰죄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카찰죄 영리목적 유포에 대한 이해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전 남친이 전문 몰카범이었는데 과거에 처벌을 받고서 다 끝난줄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성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벌기위해서 본인이.가지고 있는 제 불법촬영물 사진과 제 일상 사진중 얼굴에 눈만 가려서 같이 게시물로 작성하여 능욕 댓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알고보니 댓글 1개당 포인트 얼마 추천 하나당 포인트 얼마를 받아서 본인이 다운받고 싶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버는 중이었더라구오. 이러한 경우에는 카찰죄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직접적인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이러한 영리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포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 역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과 추천을 통해 포인트를 모으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리목적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	전 직장 동료에게 못 받은 돈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전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해서 2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24년 3월에 빌려주었는데 제가 5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돈이 급해져서 돈 돌려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도. 문자와 카톡 둘다 읽지도 않고있는상태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사람이라생각하여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대우받으니 너무 기분상하네요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마사지 업소 테라피(스웨디시)일을 하는데 손님이 2번정도 오셨어요 10월25,26일에 어제 헤르페스 2형에 걸려 금전적인 보상을 안해주면 형사고소해서 민사재판에 들어간다고해요 저는 걸렸는지도 몰랐구요 이따 병원에 가볼거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고요	성병을 상대방에게 옮겼다면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헤르페스 감염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마사지 업소 테라피(스웨디시)일을 하는데 손님이 2번정도 오셨어요 10월25,26일에 어제 헤르페스 2형에 걸려 금전적인 보상을 안해주면 형사고소해서 민사재판에 들어간다고해요 저는 걸렸는지도 몰랐구요 이따 병원에 가볼거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고요	성병으로 인한 상해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기때문에 전화주시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데이트 폭력 및 상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어젯밤 12시경,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서 언쟁을 하는도중 여자친구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손바닥2개 크기의 거울과 500cc유리잔, 소주병을 제쪽으로(맞히지는 않음) 던져 깨트려 바닥에 유리파편이 깔림. 새벽2시경, 또다시 언쟁중 제가 여자친구를 밀쳐 여자친구가 유리파편을 밟고 발바닥이 다침. 이어서 언쟁중 저에게 고추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고 가위를 들고 저를 위협함. 그 후 여자친구를 밀어서 여자친구가 넘어지고 일어서서 복부를 주먹으로 한대 때린 후 얼굴에 물을 뿌림. 이 과정 중 여자친구는 갈비뼈8번에 금이가 전치4주 진단을 받음. 본인은 자취방이 엉망진창이 된것 외에 피해없음. 새벽 4시경 본인이 경찰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현장 상황상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어 피해자로 인식한 듯하며 본인은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받음. (사건접수는 여자친구가 희망하지 않음) 여자친구와는 금일 오전 병원에 같이 방문함 1. 이 경우 법적다툼시 유리한점이 있는지(저는 다친곳이 없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함) 2.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언제든지 가능한데, 본인이 준비해야할 것과 폭행/상해 중 어느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전치4주) 3. 전치 4주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을 던지고 가위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1. 물론 결과적으로 여자친구가 더 많이 다친 점은 질문자께 불리한 사정이나, 여자친구도 가위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한 점은 특수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점,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있어 여자친구가 질문자 보다 더 중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여자친구에게도 충분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 분이 여자친구를 밀어 유리파편을 밟아 발바닥을 다치게 한 부분,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복부 부위를 때린 부분은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입은 갈비뼈 부상이 정말로 질문자 분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자친구 자신의 거친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 쌍방 과실 정도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질문자 쪽으로 소주병을 던지고 질문자를 가위로 위협한 행동은 명백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손해배상" ]	상가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보상 의무 범위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는 단층짜리 단독건물이며 스키장비 렌탈샵으로 겨울(12-2월)에만 영업하고 비시즌 (3-11월)에는 장비 및 의류를 보관해놓습니다. 여름내 많은비가 내렸고 9월에 비가새는것 같다며 바닥에 물이 차오른다는 연락을 받고 방수업자와 방문하였으나 천정방수 문제는 아닌것으로 확인하였고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11월에 다시 임차인이 원인을 찾은것 같다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있는 중이고 바닥에 물이 차서 손상된 목조 집기에 대한 수리비용은 배상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의류 등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세탁해도 다시 사용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폐기하면 폐기물대로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의류를 구매하는 비용도 발생한다며 의류 비용에 대한 배상까지 (1000만원 가량)요구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어디까지 보상해주는것이 맞을까요?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관리소홀 등이 같이 고려될 것이어서 임대인이 손해를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	전세계약 갱신에 대한 상담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곳이 24년 2월 28일자로 만료됩니다.(2년계약/22년2월에 첫 계약 후 입주) 그래서 11월 말과 12월초에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고(갱신권을 사용한다고는 하지않고 연장하고싶다고만 했습니다.) 임대인은 동의하는 말투로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니 날짜 언제쯤 괜찮을까요라고 물으니 '뭐 그런걸 또 쓰냐 그냥 예전 그대로 가자'고 하길래 '확정일자나 보증보험같은걸 다시 들어야해서 그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은 제 말을 듣고는 '알았다 나중에 연락주겠다' 하고서는 대화를 마쳤는데요.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12월 중과 오늘까지 포함하여 2번 더 있다는거에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안주길래 다시 연락주어도 '자기가 다시 연락주겠다' 라고만 하고 시간을 계쏙 질질 끄는 모양새인데.. 이상태에서 만약 계속 상대방이 날짜를 미루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갱신되는것이기때문에 전세금의 5%이내 범위 인상에 동의하지않아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연장을 하고싶다고 의사표명한 것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한것에도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부분에서 필요해서 궁금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이지만, 확실하게 갱신을 원하신다면 문자, 카톡 등으로 임대인에게 <주임법에 따라서 갱신을 청구합니다>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만으로도 연장처리가 되는 것인지, 반드시 임대인과 사이에서 작성한 연장계약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 "손해배상" ]	노인센터에서의 업무과실치사, 뇌경색 결과에 대한 상담	저희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십니다. 당시 요양원의 말에 의하면, 1. 할머니께서 점심식사 후 한숨 주무셨고, 이후 1시반 걷기 운동을 위해 깨워드렸을때 발을 살짝절으셨다가 다시 본상태로 돌아옴 2. 운동 끝난후 간식드시고 2시 이후에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 이때 특별히 큰 이상증세 발견되지 않음 3. 2시 50분경 감염병교육에 참석하시고 3시10분경 오후체조가 끝날때까지 특이사항 없으시다가 그 후 움직이시면서 걷는게 불편해하시는 모습에 간호쌤을 불러서 판단,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불편해하시는걸 감지해서 바로 뇌경색 전조징후같은 모습이 보임 4. 할아버지에게 연락드리고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게 좋을거 같다고 한 상황 5. 할머니를 차에 태워 집을 데려다주심 위 상황이 전 상황이고 집에 도착 후 손자가 이상을 감지,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이송함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진단을 받았으며, 걷는것 포함 모든 운동기능 이상의 마비로 현재까지 지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뇌경색 전조징후가 보인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1. 왜 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지 2. 할아버지도 80이 넘으신 연세가 있으신데 왜 노인에게 알려 병원이송까지 시간이 딜레이되게 하였는지 위 2가지를 문제제기로 삼아 업무과실치사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요양시설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나 보호의무자유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 할머니께서는 생존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증상 발견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호의무자유기죄 역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본건의 경우 어느 정도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뇌경색 의심 증상 발견 당시 119 신고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호자에게 인계 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요양시설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재물손괴와 횡령죄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	빌려준 물건을 상대방이 일년동안 연락이 없었단 이유로 폐기했습니다. 배상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버렸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이제 와서 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이 하찮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도 있고 통화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재물손괴인가요 횡령인가요? 2. 일년동안 달라고 말을 안한 제 탓인가요? 3. 형사소송시 죄가 성립 될까요?	1. 폐기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건의 경제적 가치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동/인사" ]	프렌차이즈 알바와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상담	프렌차이즈 주말알바로 들어가서 하루 근무했습니다 일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문자통보했는데 사직원과 유니폼 빨아서 반납하러 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유니폼은 일한 날 입고나서 가게에 그대로 두고왔고 아직 사직원 쓰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측 말로는 프렌차이즈는 알바도 첫날부터 직원으로 들어간다고합니다 내일까지 안오면 내용증명? 발송한다는데 저한테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	1. 회사 물건 등을 이미 반납한 상태이고,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이상 반드시 출근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 비추어 실제 회사에 입증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민사소송 대처 방안	두달전 작업대출 해준다는말에 저 개인정보 일체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하루하루 약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ㅠㅠ 답답하고 절실한 맘에 두번째 글 올립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큽니다! 저에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통장(현금카드 포함)을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장 제공자의 계좌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통장 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회사 동호회 팀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여 운동 동호회를 창단 후 운영을 해왔습니다. 회비, 음료, 기타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지원한다고 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회비 통장은 제 개인이름으로 된 카카오뱅크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말에 저는 사업주에게 회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보냈고 영수증을 첨부한 파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 사업이 잘 안된 상황에서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자연스레 운영하던 동호회 축구팀에서도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제가 있던 동호회 단톡방을 나오자마자 동호회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자는 명문에 회원들을 불러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업주가 회비 통장에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며 제가 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용한 비용과 상이하다며 여차친구 블로그를 보니 호텔 스파를 다녀온게 보이더라 아마 돈을 횡령해서 스파를 보내준거 같다며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 제 여친은 블로거여서 협찬을 자주 받습니다. 협찬 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몇 회원에게는 제 전화, 카톡을 받지도 회신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서 저를 형사고소를 하여 횡령죄로 걸었습니다. 물론 저는 비용을 횡령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로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거나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혐의나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것과 같이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혐의나 불송치가 된다고 하여 상대 고소인이 반드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회사 동호회 팀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여 운동 동호회를 창단 후 운영을 해왔습니다. 회비, 음료, 기타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지원한다고 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회비 통장은 제 개인이름으로 된 카카오뱅크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말에 저는 사업주에게 회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보냈고 영수증을 첨부한 파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 사업이 잘 안된 상황에서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자연스레 운영하던 동호회 축구팀에서도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제가 있던 동호회 단톡방을 나오자마자 동호회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자는 명문에 회원들을 불러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업주가 회비 통장에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며 제가 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용한 비용과 상이하다며 여차친구 블로그를 보니 호텔 스파를 다녀온게 보이더라 아마 돈을 횡령해서 스파를 보내준거 같다며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 제 여친은 블로거여서 협찬을 자주 받습니다. 협찬 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몇 회원에게는 제 전화, 카톡을 받지도 회신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서 저를 형사고소를 하여 횡령죄로 걸었습니다. 물론 저는 비용을 횡령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로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사안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회사 동호회 팀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여 운동 동호회를 창단 후 운영을 해왔습니다. 회비, 음료, 기타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지원한다고 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회비 통장은 제 개인이름으로 된 카카오뱅크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말에 저는 사업주에게 회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보냈고 영수증을 첨부한 파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 사업이 잘 안된 상황에서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자연스레 운영하던 동호회 축구팀에서도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제가 있던 동호회 단톡방을 나오자마자 동호회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자는 명문에 회원들을 불러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업주가 회비 통장에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며 제가 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용한 비용과 상이하다며 여차친구 블로그를 보니 호텔 스파를 다녀온게 보이더라 아마 돈을 횡령해서 스파를 보내준거 같다며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 제 여친은 블로거여서 협찬을 자주 받습니다. 협찬 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몇 회원에게는 제 전화, 카톡을 받지도 회신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서 저를 형사고소를 하여 횡령죄로 걸었습니다. 물론 저는 비용을 횡령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로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억울하게 횡령죄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분이 동호회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횡령죄로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분이 전혀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오히려 무고죄보다는 상대방이 질문자분 주변인들에게 횡령했다며 말을 하고 다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 "임대차"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대처 방법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년 6월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다른호수 주민분들이 오셔서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8000만원에 대출 없이 들어갔고 보증보험은 미가입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어서 작년 6월에 연장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뭘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를 할 생각은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가고자 열심히 모으고있었는데 다 날아가서 다시시작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네요 ㅠㅠ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선순위 근저당 및 임대인 재산 여부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대처 방법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년 6월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다른호수 주민분들이 오셔서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8000만원에 대출 없이 들어갔고 보증보험은 미가입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어서 작년 6월에 연장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뭘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를 할 생각은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가고자 열심히 모으고있었는데 다 날아가서 다시시작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네요 ㅠㅠ 입니다	1. 어떤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가.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사기/공갈", "재개발/재건축" ]	지역주택 조합 탈퇴 및 환불 진행 방법	2019년에 은평구 소재 신사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처음 가입할때 받은 설명보다사업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며, 가입할 당시보다 공사비 등 이후 들어갈 비용이 너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주택조합 관련되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관련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문제 없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후 실제 사업승인에 이르는 확률이 전국적으로 10~15% 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귀하와 같이 조합에 가입한 후 가입비, 분담금 명목으로 최소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조합원들이 많으십니다. 2. 우선, 귀하의 경우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조합,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측의 과장 광고 내지 홍보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 조합측의 사업부지 확보율 기망, 가입조합원들의 현황 기망, 안심보장확약서 및 동호수 지정 관련 기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에 의한 조합원가입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납부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원 드림
[ "임대차" ]	상가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A와 10년 계약이 종료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A는 제 상가와 옆 호실 상가를 벽을 터서 사용 중 이였고, 7월 16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나갈예정이였습니다 A에게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A는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의 방해라며 임차인을 구해오겠다고 하였으나 구해온 적도 없었고 권리금 요구를 하길래 제가 얼마냐고 산정을 요구해도 7월27일인 오늘까지도 어떠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A는 상가 철거를 하였고 옆 호실은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까지 맞춰 공사중이나 저희 상가에는 내부에 몇 가지 건설자재만 남겨 두었습니다. 답답하여 보증금 반환 계좌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권리금 받아야 나간다고 자꾸 말하여 그럼 권리금 산정해와라 해도 답변을 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시간이 끌리면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2) 권리금 회수는 계약종료일까지 가능한 거로 아는데 이런 식의 권리금 요구가 합당하며, 추후에 권리금 요구시 줘야하는지 질문3) 계약종료일인 7월 16일부터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끈다면 나중에 상가보증금을 반환할때 저희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계산해서 월세분을 차감해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리금 훼수방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주신 상황으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정이 없으므로 권리금 훼수방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할 경우, 차임 및 관리비 미납분을 제외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하지 않거나 일부 물건을 적차해둔 경우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 명도소송이 필요하며 향후 상대방의 권리금 훼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등을 통해 법률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	전세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조언 요청	24년 7월이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134백만원에 들어왔는데 현재시세가 107백만원 수준이라 집주인과 통화하니 시세대로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만기가 아니니 전세금 전체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만기시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만기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울러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로 갈때 계약자 본인만 현재 거주지에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요? 예로 배우자나 자녀가 남으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않아 답답하네요 지금 시점에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시간내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편승하여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반환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곧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굳이 가족을 거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열 등을 판단하여 보시고 의뢰인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보입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민법 제623조 채무불이행에 관한 상담 및 질문	본인은 피고로 탑층 빌라의 임대인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관련 손해배상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패소되어 추완항소로 2심 진행 중이며, 원고가 주장했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입니다 <개요> 23.12 거실 벽 약간 젖음(1차 통지) 23.01 안방도 약간 젖음(2차 통지) 23.01 임차인에게 상황 공유(수리업체 연락했으나 겨울이라 진행 어려움/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타세대와 협의 중) 23.02 월세 감액 청구 및 승인 23.02 타세대에 하자보수 내용증명 발송 23.03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질문> Q1.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거) 수선 거절한 적 없고 불이행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월세 감액하면서 부동산 계속 사용 희망하여 이 또한 승낙했음 Q2. 애초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거) 누수인지, 결로인지, 관리 소홀인지, 전유부분인지 등 법원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입증으로 원인 규명이 없는 소입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수선 거절한 적이 없고 불이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수리업체와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인은 월세 감액을 승인하며 부동산 계속 사용을 희망했는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협조적이었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청구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누수인지, 결로인지, 관리 소홀인지 등 하자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 감정 등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인이 성실히 수선 노력을 했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법적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성관계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나마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싫다는 것을 집요하게 졸라서 한 것도 강간죄가 안됩니다. 그런데 의사에 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는 협박죄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촉이나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폐문부재이거나 의도적인 송달 거부, 주소보정 등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고 결국 공시송달 신청까지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는 상대방 접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상의 잠정조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만일 상대를 섣불리 전과자로 만들기 부담스럽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실익이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성관계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성관계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1) 만약 아직 고소를 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에 폭행 협박 등 강압이 없었다는 점, 연인간 일반적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성관계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상호 합의하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담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하여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성관계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 ]	이간질에 대한 고소 가능성과 고소장 제출 방법	2024년2월9일 남자친구에게 말 못하는 제 비밀을 제 3자에게 고민상담을 하엿고 그걸 남자친구에게 금일(2024년 2월13일)이간질하여 이별을하여 정신적 충격이 커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엿습니다 분명 말하지 않겟다하여 비밀을 말한것인데 남자친구와 제사이를 이간질하여 저는 행복추구권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전 지금 우울증약 및 정신과약을 먹는 상태로 제3자 및 남자친구는 이상황을 알고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자친구에게 상대방이 표현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전파가능성도 별도로 판단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정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몇개월간 조사받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운 고소는 아니므로 정확한 법률적 사전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사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고소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 ]	이간질에 대한 고소 가능성과 고소장 제출 방법	2024년2월9일 남자친구에게 말 못하는 제 비밀을 제 3자에게 고민상담을 하엿고 그걸 남자친구에게 금일(2024년 2월13일)이간질하여 이별을하여 정신적 충격이 커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엿습니다 분명 말하지 않겟다하여 비밀을 말한것인데 남자친구와 제사이를 이간질하여 저는 행복추구권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전 지금 우울증약 및 정신과약을 먹는 상태로 제3자 및 남자친구는 이상황을 알고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행복추구권은 형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파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타인에게 얘기를 안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명훼훼손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발언내용이 무엇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 "이혼" ]	재산분할 협의 중 무단 재산 정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 중입니다. - 소송 제기 전 - 별거중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 둘다 유책 없음 - 혼인기간 3년 10개월 현재 이혼이야기까지 나와 이혼 까지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논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같이 살고있었던 집에 있는 제가 해간 혼수품(가전 및 가구)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막무가내로 보낸다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 분할이 정리되고 나면 내역에 따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해당 내용에는 답변이 없으며, 용달 기사님께서 입고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며, 새벽에 공동현관1층에 물건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저 물건을 처분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에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임의로 처분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일 분할대상 재산에 가전제품이 포함된다면, 매도한 금액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더불어 자세한 자료를 살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셔서 재산분할에 있어 쟁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혼, 상간 사건 전문]
[ "이혼" ]	재산분할 협의 중 무단 재산 정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 중입니다. - 소송 제기 전 - 별거중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 둘다 유책 없음 - 혼인기간 3년 10개월 현재 이혼이야기까지 나와 이혼 까지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논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같이 살고있었던 집에 있는 제가 해간 혼수품(가전 및 가구)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막무가내로 보낸다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 분할이 정리되고 나면 내역에 따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해당 내용에는 답변이 없으며, 용달 기사님께서 입고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며, 새벽에 공동현관1층에 물건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저 물건을 처분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반환한 혼수품을 처분하게 될 경우 그 처분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재산분할 협의 중 무단 재산 정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 중입니다. - 소송 제기 전 - 별거중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 둘다 유책 없음 - 혼인기간 3년 10개월 현재 이혼이야기까지 나와 이혼 까지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논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같이 살고있었던 집에 있는 제가 해간 혼수품(가전 및 가구)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막무가내로 보낸다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 분할이 정리되고 나면 내역에 따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해당 내용에는 답변이 없으며, 용달 기사님께서 입고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며, 새벽에 공동현관1층에 물건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저 물건을 처분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1.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 같은데요 일단 혼수를 처분하기로 생각했다면 , 처분해도 됩니다 2.처분후에 처분가액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시고, 최초 혼수 구입대금을 기여도에 주장해 보세요 최초 구입대금이 감가상각되어서 처분대금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여도로 주장합니다 즉 결혼당시 배우자는 전세금 얼마로 시작했고, 본인은 혼수로 2-3 천만원으로 시작했다 그 후에 양가의 도움여부, 맞벌이 여부 등을 기재하면서 기여도롤 주장하시면 됩니다.
[ "이혼" ]	재산분할 협의 중 무단 재산 정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 중입니다. - 소송 제기 전 - 별거중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 둘다 유책 없음 - 혼인기간 3년 10개월 현재 이혼이야기까지 나와 이혼 까지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논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같이 살고있었던 집에 있는 제가 해간 혼수품(가전 및 가구)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막무가내로 보낸다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 분할이 정리되고 나면 내역에 따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해당 내용에는 답변이 없으며, 용달 기사님께서 입고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며, 새벽에 공동현관1층에 물건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저 물건을 처분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1.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마련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고, 단지 배우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이혼할 때에는 혼수를 마련한 사람이 그대로 현물로 가져갈 수 있는바,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결혼때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를 임의로 반환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가전가구 등 혼수의 경우 살 때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를 반환했으니 그것으로 기여도가 적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굳이 이혼전 혼수를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전 가구 등의 물건을 처분해야 한다면 처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만일 현재 상황에서 위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해야 하니다. 아울러 혼인시 합의에 의해 질의자님이 혼수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거주지를 마련했을 뿐이며 이혼에 즈음하여 일방적으로 혼수를 반환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잔존가치가 이 정도로 남아 있을 뿐이라, 혼수 마련비용 등을 적극 주장하여 그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이 이뤄져야 합니다. 4. 혼인기간이 긴 편은 아니나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맞벌이 부부인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질의자님에게 의미있는 주장 입증을 하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후 경제적지위의 열악함, 소득원 등 부양적 요소까지 고루 주장하여 최대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혼" ]	재산분할 협의 중 무단 재산 정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 중입니다. - 소송 제기 전 - 별거중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 둘다 유책 없음 - 혼인기간 3년 10개월 현재 이혼이야기까지 나와 이혼 까지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논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같이 살고있었던 집에 있는 제가 해간 혼수품(가전 및 가구)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막무가내로 보낸다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 분할이 정리되고 나면 내역에 따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해당 내용에는 답변이 없으며, 용달 기사님께서 입고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며, 새벽에 공동현관1층에 물건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저 물건을 처분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해당 물건들을 보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귀하에게 이러한 물건을 주었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려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대출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형제가 분양권 계약한 건물의 중도금대출이 안 되어서 제가 대출을 대신 진행했고, 이후 잔금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 처리하지 못할 시 결과와 개인파산 가능성에 대해 걱정입니다. 또한 오빠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결혼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1. 형제가 분양한 건물의 중도금대출이 처리되지 않아 제가 중도금 대출을 대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대출도 어려워져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에게 죄스러워 죽을거같아요 2. 저는 지식산업센터의 나머지 잔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빠 역시 사업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대출과 잔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걱정됩니다. 건물 가치가 약 17억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계약금10%는납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저는 매매를 한 적이 없고, 금전적인 거래도 없었습니다. 2년 전 명의를 빌려줄 때 오빠가 은행이나 시행사와 매매계약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5. 오빠와의 계약을 무효화하여 오빠에게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년안에가져가기로함, 잔금 오빠가처리하기로 함, 계약조건으로 200만원지급, 4년 렌트카출고약속 중 겨우 3개월쯤 한참지나 화도내고 어르고달래다보니 200만원 받았습니다.. 200만원이나 준다고 생색은 다 하더군요.. 이제는 오빠얼굴만떠올려도 숨쉬기가벅차고 매일악몽이 저를 위태롭게합니다.. 무지한저한테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1.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파산이나 회생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2. 법리적으로는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계약의 구속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회생/파산" ]	이혼 후 남편의 부적절한 카드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남편이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고백을 해서 이혼도 하고 부동산도 처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저의 명의로 된 카드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주식투자나 이자지급등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전남편은 파산수준이고 그동안 인식도 못했던 제 명의 카드대금 청구가 들어올텐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 남편한테 어떤 자료를 받아서 카드사 채권추심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1. 민사소송 소송이 아니고서는 본인명의 카드 사용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소솧을 하더라도 타인간 완벽한 도용이 아닌 경우라면, 특히 부부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하여는 남편의 임의 사용을 주장하더라도 카드사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되려면 아마 오랜 별거 중이고 남편이 집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사용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파산 의뢰인께서 부담한 채무액수와 수입 및 재산을 검토해야겠으나 카드채무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회생 또는 파산이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회생/파산" ]	이혼 후 남편의 부적절한 카드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남편이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고백을 해서 이혼도 하고 부동산도 처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저의 명의로 된 카드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주식투자나 이자지급등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전남편은 파산수준이고 그동안 인식도 못했던 제 명의 카드대금 청구가 들어올텐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 남편한테 어떤 자료를 받아서 카드사 채권추심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은 파산절차로, 질문자분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등 채권자들로부터의 채권추심을 방어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개인회생내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해서 막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사 일반" ]	성인 친양자 입양에 대한 정보와 도움	1999년쯤에 이혼을 하여 지금껏 현재 친모가 아닌 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단체보험시 친부모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서상 아버지 기준으로는 현재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를 기준으로 하였을때는 친모로 나와서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상속관계나 부양등의 문제가있지만, 사실상 이혼 이후 저는 양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재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친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두분다 경제활동을 완만히 하고 계시는 상태이구요. 이혼 이후 친생모와는 연락을 일절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인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친생모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약식처분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에 반드시 유의하시구요. 가능성이 낮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건이 무죄주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므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약식처분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을 필요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므로 강제추행보다 비교적 성립요건이 간단하여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 진행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약식처분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1. 선고유예 또한 가능 합니다. 2. 합의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선고유예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무조건 선고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셔도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정식재판청구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선고유예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 이시니, 최대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1심판결 선고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시면 되십니다.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되어 보인다는 말 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약식처분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1)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당사자의 실익이 아닌 변호사가 착수금 등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변호사의 실익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있어 중요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3)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지는 것이고, 지금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신속히 피해자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본인이 정식재판청구 먼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후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약식처분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피소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 구체적인 혐의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문의하신 사안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약식처분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선고유예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이혼" ]	양육비 소송 승소 후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상담	제가 6살때 이혼 하고부터 동생과 둘다 어머니께서 키웠는데 아버지께서 이혼하고부터 양육비를 주지않아 제가 고1 그러니까 13년전 국선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으나 재산 명의를 다 바꾸고 돈없다며 그 뒤로도 단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둘을 키우다 보니 지금까지도 그 빚에 허덕이고 있다보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키우고있는 그 사람이 괘씸해서 소송 하고싶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곳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검색하신 뒤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성폭행 고소관련 상담 요청	15년전 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급기야 성폭행을 한 한 남성을 그 당시는 도저히 용기가 없고 사회분위기도 성폭행 당한 여자를 손가락질 하는 분위기라 속으로만 끙끙앓고 고소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같은 빌딩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남자를 마주친 이후로 그 당시 기억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정신질환까지 생길 정도로 괴로워하다 병원에 심각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나를 성추행 성폭행 해 놓고 승승 장구하며 잘 살고 있는 이 남자를 고소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이 많이 강화되어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문제될 것인데,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혹시 그러한 범행을 당하면서 상해를 입었는지 등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15년만에 고소하는 사건인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사무실 임대차와 원상복구에 대한 상담	강남역보증금 5천에 사백의 사무실을 2년전에 임대하였습니다.카페테리아와 회의실이 잘되어있어서 인톄리어를 양도받았고 이때 계약서에 원상복구조항이 있었고,특약에도 원상복구를 초기상태로 돌린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11월16일만기였고 올해 1월3일에 퇴실을 통보하였고 임차인알아서 구하라기에 부동산에 올리고 워낙 인테리어가 괜찮아서 임차인을 구하고 기자재도 양도하는조건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중도퇴실이 아니고 암묵적계약연장이니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안물어도 된다고 해서 관리인에게 말하니 중도퇴실이고 계약서에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자동 1년연장이라고 보증금올리고 관리비올려서 입주자와 계약못하게 막을수있고 도장 안찍어줄거라고 합니다.서로 이야기 해서 잘 달래고 진행하는듯 하더니 이번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겠다고합니다. 공실기간없이 1월13일 퇴실오전에 하고 바로 오후에 입주하는데 워상복구하는건이 없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낸다고 하니 또 계약못하게 막을수 있다고 합니다. 금일 직기계약하고 양도거래 마무리하려고하는데 부당하게 원상복구비용을 내야할것 같아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취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중도 퇴실 여부 *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퇴실 통보하지 않아 중도 퇴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이 암묵적 계약 연장을 인정하거나 중도 퇴실에 동의한 경우 중도 퇴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퇴실 통보 관련 증거(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 확보 - 임대인의 암묵적 계약 연장 인정 또는 중도 퇴실 동의 관련 증거 확보 2. 원상복구 비용 청구 * 공실 기간 없이 바로 입주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협상 시 고려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 - 실제 발생한 손상 및 보수 비용 - 입주자와의 양도 합의 내용 - 법적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3. 해결 방안 임대인과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협상 시 다음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 암묵적 계약 연장 또는 중도 퇴실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 공실 기간 없이 바로 입주로 인한 원상복구 불필요성 - 부당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대한 거부 증거를 제시하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임대인을 설득해야 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미성년자와의 다툼: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17세 학생과 66세 노인과의 다툼 일전에 글 올린사람입니다 같은날 학생이 저의집에와서 난동을 부리고 갔는데 제가 집에서 학생사진을 찍지못해서 그날 우연하게 길어서만나 사진을 찍을려고 했습니다 학생이 저를 때리고 핸폰을 뺏아갔습니다 핸폰을 수거하기위해 학생뺨1대를 때렸는데 학생은 본인이 저를 때린것은 싹 빼고 맞은것만 증인심문에 말합니다 약식기소는벌금이 3백 재판으로해서 150으로감액이 되었지만 항소를할려고합니다 학생이 먼저 나를 때리고 핸폰을 뺐아거서 내 핸폰을 지키기위해 뺌한대를 때린건데 정당방위도아니고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결이나와서 항소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어린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질문자님 댁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나중에 핸드폰도 뺏아으려고 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17세 학생을 고소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먼저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고, 난동을 피우면서 집안 살림이 망가졌으면 손괴죄도 성립하며, 핸드폰을 뺏는 과정은 폭행을 동반하였기에 강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핸드폰을 찾는 과정의 벌금은 항소후 '난 강도 피해자다. 지금 고소를 마쳤고 수사중' 이라는 변론을 펼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남자 학생의 경우 향후 군대에도 입대하기 되니 변제자력은 충분해 보이며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가족 구성을 찾아보시고 변호인 선임도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혼" ]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혼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혼사유는 여러가지중 가장큰것이 배우자의 외도 입니다 하지만 외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내용은 배우자가 저에게 지인들과 술먹는다고 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밤새 나이트에서 이성고 논것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하다 발각되어 한차례 싸우고 연락처 지우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얼마 안가 카톡차단을 풀고 다시 연락을 주고 받다가, 회식이 있다면서 거짓말 하고는 단둘이 만나 술을 먹고 밤늦게 귀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또 발각되었구요 당시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외도로 인정받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1.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자주 , 늦게 연락하고 술마시고 , 만남을 가지는 것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한번 들켰는데도 또다시 연락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것이구요 2.두사람이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는 카카오톡 수발신로그인기록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회사 상대로 증거보전신청하게 되면, 최근 3개월간의 두사람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수발신로그인기록이 나옵니다. 증거보전 절차,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가압류 등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이혼" ]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혼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혼사유는 여러가지중 가장큰것이 배우자의 외도 입니다 하지만 외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내용은 배우자가 저에게 지인들과 술먹는다고 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밤새 나이트에서 이성고 논것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하다 발각되어 한차례 싸우고 연락처 지우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얼마 안가 카톡차단을 풀고 다시 연락을 주고 받다가, 회식이 있다면서 거짓말 하고는 단둘이 만나 술을 먹고 밤늦게 귀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또 발각되었구요 당시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외도로 인정받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1.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여러가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2. 배우자가 이성과 함께 밤새 술먹고 귀가하는 것이 잦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행정/헌법",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장애인주차 스티커 부정행사와 중복신고에 대한 벌금 문제	인천지역 거주중이고 어떤분이 신고해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정행사로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신고자가 마산 지역 사람이라 마산에서 신고를 또 했는지 마산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어쩌구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구청과태료 그다음 형사처벌 재판인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역에서 또 신고했다고 벌금을 또내는 이런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로 모든게 끝이나는건가요?아니면 형사처벌은 또 별개인가요?	일반 장애인용 자동차 표시 위반 또는 혹시라도 국가보훈처의 승인 및 심사 아래 전,공상 등 예우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표시 위반의 문제로, 결국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 "세금/행정/헌법",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장애인주차 스티커 부정행사와 중복신고에 대한 벌금 문제	인천지역 거주중이고 어떤분이 신고해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정행사로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신고자가 마산 지역 사람이라 마산에서 신고를 또 했는지 마산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어쩌구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구청과태료 그다음 형사처벌 재판인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역에서 또 신고했다고 벌금을 또내는 이런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로 모든게 끝이나는건가요?아니면 형사처벌은 또 별개인가요?	자세히 알아보셔야 겠지만 신고자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마산에서 다시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그 쪽 관할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한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과태료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 부과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	신불자 전남편 위자료 미지급시 대처 방법	작년에 재판상이혼을했고 2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줘야하는거알면서 배째라하고 안주고 있는상태이구요 반 신불자라 자기명의로된거 쓰면 압류들어가는걸 알아서 자기엄마나 자기동생계좌로 일하면 월급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직장 어디다니는지 정확히는 모르구요 직장도 4대보험안넣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3.3%세금만 공제하면서 다녀서 정확히 지금 어느용역회사를껴서 일다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불자나 자기명의로 된게 없으면 강제집행 할게 없것도 없고 돈받기 힘들다고하던데 강제집행이든 뭐든해서 돈 달라고 압박하고싶거든요 돈 받고안받고를떠나 저랑 애는 돈한푼없어서 힘겹게 생활하는데 자기는 저렇게 세상걱정없이 살고있다는거 생각만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서 죽을거같습니다.. 전 남편때문에 빚이라는 빚은 다 져서 지금개인회생중에있고 진짜 하루하루 너무힘겹게 살아가고있는데 제발 무슨수를 써서라도 법으로 괴롭히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1.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신청, 감치신청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	재물손괴로 고소한 경우, 대응 방법은?	부동산 경매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전소유자와 명도합의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집내부를 의도적으로 주거하기 힘들게 훼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을 토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얘기하기로 전소유자가 훼손한 증거가 어디있냐는 식으로 나와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동산은 전 세입자가 나간지 2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전입은 전소유자 1명 밖에 없습니다. 정황상 전소유자가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전소유자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주택침입을 해서 훼손한 것이란 소리인데 어디에도 침입 흔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입문은 디지털도어락입니다. 추후에 민사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인데 경찰이 저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전소유자가 재손손괴를 했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속상하시겠지만 손괴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경찰말대로 손괴를 누가 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다음으로, 시기의 문제로 손괴죄는 자기 물건 파손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소유자가 훼손하였더라도 난찰전 훼손은 자기물건 훼손이므로 손괴가 되지않습니다. 경매는 낙찰전물건 상태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	빌라 임대차계약 갱신 후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현재 전세 2년 거주 후, 전세 대출 때문에 명시적으로 2년 갱신 후 1년 추가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너무비싸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만약 임차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않아도 된다면 그게 어떤법일까요?ㅜㅜ 너무 장황되게 작성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별다른 중개수수료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손해배상",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처벌 방안 상담	5월 29일 새벽 2시 30여분 경에 도어락에 비밀번호는 누르는 소리가 들렸으니, 가족 중 누군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2회 3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고 과하게 시도하는 느낌이 들어 방에서 나와보니,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도 방을 나와 모두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인터폰을 통해 카메라를 켜 확인하니 모르는 남성이 저희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걸 확인하였고, 통화 버튼을 눌러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려는 순간 침입자가 5~6회의 시도 만에 도어락을 여는데 성공하였고 현관문을 열어 현관 신발장 까지 반 쯤 몸이 들어와버렸고, 집 안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친 직후 자기 집이 아니었다며 죄송하다고 문을 닫고 뒤로 돌아 나갔고, 직후 아파트 경비실 호출과 112 번호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측에서 인상착의를 물어보았고, 조서를 작성하였고 보안실과 엘레베이터 CCTV 확인 후 윗층 거주민인 것을 특정하였습니다. 윗 층 부인 되는 사람과 함께 내려와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내일 이야기를 합시다 하고 헤어지면서 경찰측은 조서 작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는데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워 아 내일 이야기 하면 되나 싶어 아 예 예 하며 조서 폐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일 오후 9시 20분 즈음 윗층에서 사과를 하러 내려와 이야기를 조금 하였고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는, 윗층이고 하니까 얼굴 붉히지 맙시다 라고 약간 흐지부지 하게 넘어갔으나 알아보니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범죄에 속하지 않아 저희가 폐기를 하던 말던,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새벽에 112 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니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다 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처벌 같은건 어떻게 되야 하나요.	의뢰인께서 새벽에 주거침입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드려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통해 범행의 경위와 심리적 피해, 처벌 의사 등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 처벌과 별개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 수면장애 등 실제 발생한 피해를 소명하여, 적절한 위자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거침입은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인사" ]	회사 노조에서의 불신임 제기 방법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새롭게 구성된 노조에서 활동하는데 과거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했던 분이라 노조에서 활동 못 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다른 팀원이 그 팀원의 업무를 떠안게 되고 팀내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팀장에게 보고나 노티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다른 팀원이 뒷처리 하는 등 여러 행동으로 인해 노조활동을 한데 있어 신임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상급 노조를 통한 불신임 등 방법이 있을까요?	1. 노동조합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2. 상급단체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현재 소속된 노동조합 지부나 지회의 규약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	폭행당한 후의 고민과 대처 방안	12일 저녁7시20분경 집앞으로 상대방이 찾아와 동네 술집으로이동후 같이술을마시면서 예전일로말다툼 11시50분 계산후바로옆놀이터에서 앉아성말다툼 도중 상대방이 저를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방어도 없이 몇대맞기만했습니다.근처cctv가있는거보고 바로112신고하였습니다 신고시간12시6분 현장에서얼마떨어지지않는곳에서 잡혀서 저는 사과를하면 받아줘야할지 받아주더라도 똑같이때릴수없기에 어떻게 받아야할지 이런고민중 여청계에서 전화가와 여청계가어딘지도몰랐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이야기인줄알았는데 저한테 상대방처벌의사원하는지 물어보고 아직어떠한 사과나 연락도못받았다 그러는도중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이야기듣고 cctv꼭확보해주라 방법용있는거확인 가게앞cctv있고 바로 옆놀이터라 안에도cctv있고 그렇지만 강제추행이라하니 화보다 스트레스가우선입니다 여청계경찰관분에게는 상대방이 폭행사과하고 무고한부분도 사과를 하면 처벌의사 없음을 말해논상태입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워 똥밟았다 생각후 하지만 끝까지사과를안하고 제피해사실은폐를 위해 무고를 한다면 가게에서 놀이터로가는 제가볼때는 거의사각지대가없어보이기는 하지만 정말어떠한 스킨쉽도없었구 계속연락왔던 여자인데 내스타일이아니다 이런만들로 맞고 신고하니 허위진술하니 상대방은 제가강제추행으로 신고는했으나 처벌의사는없어한다고 경찰관이말은 하는데 하지않은걸 제가알았다할수도없고 상대방도 이게폭행은 제가그냥 취하해주면 끝나는거지만 안좋은기록일수도있는이런일들고 고민이많아집니다 물론상대방이 이걸노려서 이렇게신고한거겠지만 처벌안받으려 저한테사과한다는건 무고한것도인정하는게되는거기에 사과할것같아보이지도 않고 전 재수없어서 생각은 그날 술값비용하고 병원갔던 실비용이정도만 받음 마무리 짓고싶은데 우선 정보공개청구는 검색하다알게되어해논상태입니다 경찰한테도 가게 안팍cctv와 바로엽놀이터니 방범용cctv다확인해달라 하긴 했는데 괜히죄없이 불안한기분입니다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여성이 오히려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귀하의 진술 이외에 씨씨티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강제추행 사건 진행 여부를 정확히 문의하신 뒤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	폭행당한 후의 고민과 대처 방안	12일 저녁7시20분경 집앞으로 상대방이 찾아와 동네 술집으로이동후 같이술을마시면서 예전일로말다툼 11시50분 계산후바로옆놀이터에서 앉아성말다툼 도중 상대방이 저를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방어도 없이 몇대맞기만했습니다.근처cctv가있는거보고 바로112신고하였습니다 신고시간12시6분 현장에서얼마떨어지지않는곳에서 잡혀서 저는 사과를하면 받아줘야할지 받아주더라도 똑같이때릴수없기에 어떻게 받아야할지 이런고민중 여청계에서 전화가와 여청계가어딘지도몰랐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이야기인줄알았는데 저한테 상대방처벌의사원하는지 물어보고 아직어떠한 사과나 연락도못받았다 그러는도중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이야기듣고 cctv꼭확보해주라 방법용있는거확인 가게앞cctv있고 바로 옆놀이터라 안에도cctv있고 그렇지만 강제추행이라하니 화보다 스트레스가우선입니다 여청계경찰관분에게는 상대방이 폭행사과하고 무고한부분도 사과를 하면 처벌의사 없음을 말해논상태입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워 똥밟았다 생각후 하지만 끝까지사과를안하고 제피해사실은폐를 위해 무고를 한다면 가게에서 놀이터로가는 제가볼때는 거의사각지대가없어보이기는 하지만 정말어떠한 스킨쉽도없었구 계속연락왔던 여자인데 내스타일이아니다 이런만들로 맞고 신고하니 허위진술하니 상대방은 제가강제추행으로 신고는했으나 처벌의사는없어한다고 경찰관이말은 하는데 하지않은걸 제가알았다할수도없고 상대방도 이게폭행은 제가그냥 취하해주면 끝나는거지만 안좋은기록일수도있는이런일들고 고민이많아집니다 물론상대방이 이걸노려서 이렇게신고한거겠지만 처벌안받으려 저한테사과한다는건 무고한것도인정하는게되는거기에 사과할것같아보이지도 않고 전 재수없어서 생각은 그날 술값비용하고 병원갔던 실비용이정도만 받음 마무리 짓고싶은데 우선 정보공개청구는 검색하다알게되어해논상태입니다 경찰한테도 가게 안팍cctv와 바로엽놀이터니 방범용cctv다확인해달라 하긴 했는데 괜히죄없이 불안한기분입니다	현 상황은 작성자께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셨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심과 동시에 작성자님은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 없이 선생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추후 무고죄로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지만, 이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에 응하실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석하실 것 권유드립니다. 한편 고소하신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을 확보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	전세계약 만료와 내용증명 보내기의 차이	제가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보증보험은 안들었고요 문제는 제가 3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갈거라고 집주인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라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다가도 계약기간끝나면 나갈거라고 통화도 했습니다 부동산도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도 내놓았고요 근데 집주인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늦게 줄꺼같아서요 근거는 제가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으로 받을 돈도 있습니다 받을 돈도 작년에 준다는걸 아직까지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도 늦게 줄거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주면 바로 소송할건데 위에 말한것처럼 확실한 녹음본이 있는데 재판시 내용증명을 보낸거 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랑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낸거랑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단순 압박용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내용증명으로 썼던 비용이 공제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한테 다 받아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당일에 안주면 고민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겁니다	1. 녹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갱신거절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고 임대차 계약상 만기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2. 갱신거절의 통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요건사실이고 통상적으로 만기 전에 보내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경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내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장래의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계약 만료와 내용증명 보내기의 차이	제가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보증보험은 안들었고요 문제는 제가 3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갈거라고 집주인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라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다가도 계약기간끝나면 나갈거라고 통화도 했습니다 부동산도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도 내놓았고요 근데 집주인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늦게 줄꺼같아서요 근거는 제가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으로 받을 돈도 있습니다 받을 돈도 작년에 준다는걸 아직까지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도 늦게 줄거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주면 바로 소송할건데 위에 말한것처럼 확실한 녹음본이 있는데 재판시 내용증명을 보낸거 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랑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낸거랑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단순 압박용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내용증명으로 썼던 비용이 공제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한테 다 받아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당일에 안주면 고민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겁니다	비용은 공제됩니다. 소송액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세금이 큰 편이라 보전이 되는 편입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압박감이 커지긴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요구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약 한달 전 어플에서 한 남성과 대화를 하였고, 이 남성은 주 1회 스폰 만남 뉘앙스를 풍기며, 관심이 있다고 하니 몸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오픈채팅으로 사진을 전송했고, 그 남성은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않는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요구 한것은 사실인데,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성년자는 아닙니당..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요. 먼저, 상대방이 단순히 사진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면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면 강요죄나 협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받은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악용한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죠. 셋째,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확한 위법성을 띠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전송 기록 등을 캡처해두시고, 혹시 추가적인 연락이 오면 모두 기록해두세요.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나 사진 공유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횡령/배임" ]	임직원 횡령 발생 시 복지로 지급한 학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회사에 복지로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학자금을 지원한 임직원의 횡령 정황이 발견되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지급한 학자금 및 복지에 대하여 임직원 혹은 자녀에게 반납할 것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자녀에게 해당 건을 청구해도 괜찮은지(학자금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 문의 드립니다. 복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무의 계속 및 사기 진작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해당 기간동안 횡령을 지속해 온 상황에서 해당 금액도 회수하고 싶습니다.	사내 관련 규정 또는 학자금지급 시 직원과 작성한 서류(일종의 계약서) 등에 학자금 지원받은 임직원 측의 횡령 등과 같은 범죄 발생 시 이를 회수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직원이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지원한 학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했든 복지 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횡령한 임직원에 대해 횡령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죄 등 고소를 할 사안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24년 6월2일 22시경 가끔씩 손님으로 방문하던 여럿이 제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제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에게 저의동의없이 길거이에서 제가 여성과 거니는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여자와 제가살고잇다느니 바람을핀다느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희가게 직원도 이런이야기를 듣게되엇고 상당한 모욕감과 3-4명이서 저를 몰래찍은 사진을보고 웃고 떠드는모습을 씨시티비로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우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고소가능할 사안일까요?	1. 상담자분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고소가 성립가능한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상담 내지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작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댓글를 확인하여 "모욕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시글에 상담자님과 남편분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모든 요건에 충족되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3. 상담자분 사안의 경우, 모욕죄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의의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24년 6월2일 22시경 가끔씩 손님으로 방문하던 여럿이 제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제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에게 저의동의없이 길거이에서 제가 여성과 거니는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여자와 제가살고잇다느니 바람을핀다느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희가게 직원도 이런이야기를 듣게되엇고 상당한 모욕감과 3-4명이서 저를 몰래찍은 사진을보고 웃고 떠드는모습을 씨시티비로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우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고소가능할 사안일까요?	귀하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귀하가 모욕감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호텔 분양 계약금 취소 및 환급 관련 문의	호텔 분양소에서 설명듣고 계약금(10%)을 대출받아 지불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지급관련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준공 시 잔금(80%)에 대해서는 1금융 이자율로 알아봐준다고 설명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알아보니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며, 중도금도 분할로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의했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중도금 지불 전 조치하려고 하는데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호텔 분양 계약금 취소/환급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당시 작성하신 분양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가능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호텔 분양 계약금 취소 및 환급 관련 문의	호텔 분양소에서 설명듣고 계약금(10%)을 대출받아 지불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지급관련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준공 시 잔금(80%)에 대해서는 1금융 이자율로 알아봐준다고 설명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알아보니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며, 중도금도 분할로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의했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중도금 지불 전 조치하려고 하는데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먼저,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여 계약금 취소 또는 환급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및 환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환급 여부와 조건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분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급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사의 정책이나 현황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분양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또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양사와의 협의나 법적 조치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매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중요부위 사진은 아니고 가슴 사진만 프사로 해놓고 랜덤채팅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다 처음부터 궁금하다~ 뭐 이런식의 채팅들이 왔었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말들 몇번 씩 주고 받았고, 제가 사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만 하다가 이러면 안될 것 같아서 어플 끄고 있었는데 금방 영구정지 당했다고 뜨더라구요..ㅠㅠ 고소한다는 메세지는 없었으나 누군가 신고했으니까 영구정지 당한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1.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은 가슴 사진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 상태메세지에 궁금하면 오라했는데 그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ㅠㅠ 3. 성적인 말들을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시작했어도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너무 당황해서 캡처 생각도 못하고 탈퇴해서 저한테는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상대방이 저만 한것처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쉬는 날이고 정신차려보니 너무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슴사진만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통매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상호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던 대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매음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는 대략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매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중요부위 사진은 아니고 가슴 사진만 프사로 해놓고 랜덤채팅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다 처음부터 궁금하다~ 뭐 이런식의 채팅들이 왔었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말들 몇번 씩 주고 받았고, 제가 사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만 하다가 이러면 안될 것 같아서 어플 끄고 있었는데 금방 영구정지 당했다고 뜨더라구요..ㅠㅠ 고소한다는 메세지는 없었으나 누군가 신고했으니까 영구정지 당한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1.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은 가슴 사진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 상태메세지에 궁금하면 오라했는데 그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ㅠㅠ 3. 성적인 말들을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시작했어도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너무 당황해서 캡처 생각도 못하고 탈퇴해서 저한테는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상대방이 저만 한것처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쉬는 날이고 정신차려보니 너무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아직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은 마시고, 다만 대비 차원에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매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중요부위 사진은 아니고 가슴 사진만 프사로 해놓고 랜덤채팅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다 처음부터 궁금하다~ 뭐 이런식의 채팅들이 왔었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말들 몇번 씩 주고 받았고, 제가 사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만 하다가 이러면 안될 것 같아서 어플 끄고 있었는데 금방 영구정지 당했다고 뜨더라구요..ㅠㅠ 고소한다는 메세지는 없었으나 누군가 신고했으니까 영구정지 당한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1.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은 가슴 사진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 상태메세지에 궁금하면 오라했는데 그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ㅠㅠ 3. 성적인 말들을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시작했어도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너무 당황해서 캡처 생각도 못하고 탈퇴해서 저한테는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상대방이 저만 한것처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쉬는 날이고 정신차려보니 너무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매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중요부위 사진은 아니고 가슴 사진만 프사로 해놓고 랜덤채팅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다 처음부터 궁금하다~ 뭐 이런식의 채팅들이 왔었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말들 몇번 씩 주고 받았고, 제가 사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만 하다가 이러면 안될 것 같아서 어플 끄고 있었는데 금방 영구정지 당했다고 뜨더라구요..ㅠㅠ 고소한다는 메세지는 없었으나 누군가 신고했으니까 영구정지 당한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1.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은 가슴 사진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 상태메세지에 궁금하면 오라했는데 그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ㅠㅠ 3. 성적인 말들을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시작했어도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너무 당황해서 캡처 생각도 못하고 탈퇴해서 저한테는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상대방이 저만 한것처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쉬는 날이고 정신차려보니 너무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노골적인 성관련 대화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욕방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화내용을 전송 하였다면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손해배상" ]	구약식 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성병 옮기고 잠수탄 전남친 형사소송걸어서 상해죄로 구약식 벌금500만원 처분 받았는데요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결재는 올라갔는데 최종 결재는 안되어서 넉넉하게 한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최종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이상태에서 민사소송 걸면 무조건 승소인가요? 결과가 무죄로 바뀔수도있는건가요? 최종 결과가 날때까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	구약식 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성병 옮기고 잠수탄 전남친 형사소송걸어서 상해죄로 구약식 벌금500만원 처분 받았는데요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결재는 올라갔는데 최종 결재는 안되어서 넉넉하게 한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최종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이상태에서 민사소송 걸면 무조건 승소인가요? 결과가 무죄로 바뀔수도있는건가요? 최종 결과가 날때까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약식으로 법원으로 기소했다면 거의 그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상담이 힘듭니다.
[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손해배상" ]	결혼정보회사의 비용과다 착취에 대한 구제 가능성 상담	모 결혼 정보회사의 권유로 2023. 08.16.일에 계약금 570만원을 지불,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추천한 필리핀 여성과 카톡으로 교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진행이 원만하게 되어 2023. 09.22.에 마닐라에서 결혼식을 예정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반비용 계약금 포함 총 이천이백만원을 회사에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필리핀 여성이 제가 딸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결혼취소를 통보하여 왔고 저의 마닐라 행도, 예정된 결혼식도 자연 취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계약서는 정보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이를 자세히 검토할수 없는 고령의 저는 그들을 믿고 제시한 대로 서명하였습니다. 결혼이 취소된 마당에 선급금을 환불해 달라는 저의 요구에 회사는 금오백만원을 주면서 나머지 일천칠백만원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 것이라도 우선 받아야 겠다는 심정에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메모를 써 주고 금오백을 환불 받았습니다 만, 계약된 결혼도 필리핀 여성의 변심으로 폐기된채 낙담하게 되었고 나의 돈 일천칠백을 편취 당했다는 상실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회사에서 과도하게 취해간 나의 금전 일천칠백만원 중 얼마간이라도 추가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구 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맞고 통상은 결혼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 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이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상황이라면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마음에 남은 미심쩍은 마음과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소송중인 배우자의 과거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중 상대방의 비열한 거짓말들이 섞인 소장에 분노하여, 결혼 생활중 있었던 부정수급을 고발하려합니다. 당시의 장모님이었던 분께서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는데, 원장과 짜고쳐서 제 허락없이 첫째를 a어린이집에 허위등록하여 원장은 보조금을, 장모는 고령으로 권고사직위험군이었기에 직업생명연장을 얻고 저 두사람을 위해 제가 눈뜨고 양육수당을 못받는 부분에서는, 아내(유치원 교사 경력 있음)가 허위교사 등록되어 추후 실업급여를 타먹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법적으로 고발했을때의 물증이란게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기재되었을 아이들의 통원 하원 들이 기록된 출석부(?), 아내가 출근했다는 기록등을 반론할 수 있는건 오직 같이 지내며 남긴 날짜가 정보에 남는 사진뿐입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출근기록이 있는데, 제 사진엔 1윌 1일에 놀러가서 찍은사진이 있다던지 말이죠. 소송중엔 배우자의 2년가량의 과거 카드내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역이라면 허위기록된것들이 카드사용시간,세부내역,장소 및 위치들이 추정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싶습니다.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이 들어온 계좌내역은 존재하고, 아이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고, 아내가 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최대한 입증하면 경찰이 수사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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