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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	군인의 오토바이 절도미수 상담	현역 병사입니다. 휴가나와서 새벽3시경에 만취상태로 치킨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나오는길에 배달 오토바이에 키가 꽃혀있어 호기심으로 만지다가 돌려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오토바이 주인이 신고하여 사건이 입건되고 군 헌병대로 이첩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초범) 1.당시에 타지는 않았고 면허도 없어 오토바이 운전할줄도 모르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2.친구랑 같이있었는데 친구는 그냥 옆에있었고 저만 호기심에 만지다가 신고 당하였는데 친구가 목격자로써 도움이 될까요? 3.피해자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 자료로 도움 될만한게 또 무엇이있을까요?	1.당시에 타지는 않았고 면허도 없어 오토바이 운전할줄도 모르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 실제로 타지도 않고 면허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2.친구랑 같이있었는데 친구는 그냥 옆에있었고 저만 호기심에 만지다가 신고 당하였는데 친구가 목격자로써 도움이 될까요? >> 친구가 공범이 되어버리면 특수절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친구는 목격자 신분을 유지해야하며 친구의 유리한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피해자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 자료로 도움 될만한게 또 무엇이있을까요? >>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의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합의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것은 모순된 대처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불기소는 가능하나, 기소유예 불기소는 검사가 유죄를 전제 하에 내리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신다면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차용증 작성 관련 상담	현재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 중 받지 못한 일부 금액을 차용증을 쓰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써본 적이 없는데 돈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이나 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전문가분께 필요한 부분은 맡겨 진행하고 싶습니다. 공증도 필요할까요?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인데,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한, 이자율 등 핵심사항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개인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받으시면 좋고, 최소한 신분증 사본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랜덤 채팅 상대에게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가 틴더어플에서 만난 여자랑 카톡 1대1 대화하다가 사진보고 섹시하네요. 안고싶네요. 늑대짓 하고싶네요 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늑대짓이 통상적으로 여우짓이랑 똑같이 끼부리고 꼬신다는 뜻이라 쓴건데, 오늘 여청과 가서 고소하는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반대로 여자가 저한테 섹시하시네요, 안기고싶네요, 여우짓하고싶네요 라고 했어도 고소가 됐을까 싶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카톡에서 한 대화라 경찰서에서 금방 연락이 올텐데 어떻게 될까요? 혐의가 있을까요?	1. 실제 고소가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보통은 사안과 같이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임대차" ]	임차권 등기 비용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간곡히 여쭤볼 점이 있어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현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 향후 보증금 반환 받은 뒤, 임차권 등기 말소와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될까요? 2. '비용'의 경우, 저의 경우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대리하여 nn만원이 청구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님 셀프로 청구할 때 비용인 4만 3천 원 정도만 청구할 수 있나요? 시간 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동업 계약 해지와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	동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의 모든명의를 제 명의로 하고 들어와 실질 운영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기존 동업자가 다른 대표를 앉혀 운영하던걸 그 대표를 내보내고 제가 투자금과 보증금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협의한 내용과 다르고 매출장표를 오픈하지않고 들어와 보니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체였고 상가는 경매들어가자가마 경매로 넘어가 전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의견충돌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가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미뤄진 월세, 월급 등 지출들을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이부분은 투자금에서 제하고 나가려고 합니다.(계약서엔 보증금과 투자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대표로 앉았으면서 투자금이 어딧냐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전 빚만지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폐업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폐업시드는 목돈이 큰데 이부분은 동업자와 나눠 지고 가는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있어 사기 등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순 없으나 투자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동업 계약 해지와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	동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의 모든명의를 제 명의로 하고 들어와 실질 운영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기존 동업자가 다른 대표를 앉혀 운영하던걸 그 대표를 내보내고 제가 투자금과 보증금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협의한 내용과 다르고 매출장표를 오픈하지않고 들어와 보니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체였고 상가는 경매들어가자가마 경매로 넘어가 전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의견충돌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가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미뤄진 월세, 월급 등 지출들을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이부분은 투자금에서 제하고 나가려고 합니다.(계약서엔 보증금과 투자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대표로 앉았으면서 투자금이 어딧냐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전 빚만지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폐업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폐업시드는 목돈이 큰데 이부분은 동업자와 나눠 지고 가는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동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하여 실제로 투자 또는 동업 중 어떤 관계인지 살피고, 각 법률관계에 따라 종료 내지 청산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민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주장,입증하여 동업계약 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손해배상" ]	거래처 연락두절 및 납기 시한 넘김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금번 **의 디자인 기획팀으로 부터 발매 예정의 상품 시안을 의로받아 작업후, 3D프린팅 출력업체에 의뢰하여 선금 50% 세금계산서 발행 지불후 시안 제작을 의뢰하였으나.작일 통화상 금일중 1차시안 전달이 예상된다며 상대측에서 연락을 주었고, 납기일인 금일(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현시각 오후 4시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시도하였으나 모두 수신을 거부하고 잠적하였으며 개중 2건은 전화 거부후 자동 메세지를 받아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경우 불성실, 미납, 계약불이행등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지라 민사대응의 손해배상 방도를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약정된 납기일에 시안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 2.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일정한 시한(3~7일)을 정하여 그날까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날까지 채무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면서 선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인사" ]	미용실 퇴직 후 반환금 의무에 대한 이해	디자이너 달고 계약할 때 2년 안에 퇴사 시 교육비 (400만원) 반환 조건과 초반에는 매출이 적으니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정착 지원금은 1년 안에 퇴사 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 받을 때 이 교육을 들으면 190만원의 급여가 있었고 듣지 않으면 무급으로 휴가였습니다 정착지원금은 급여로 받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업무 지시도 많았습니다 석달간은 휴무 날에도 일 했어요 총 70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너무 큰 금액입니다... ㅠㅠ 못 갚겠다고 하니 계액서에 없던 “1년 지나면 법률 이자가 생긴다고” 연락오는 상황이구요.. 프리랜서라 대출도 높게 안 나와요 근로법 2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될까요?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정한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2. 위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매장에서 근로하기 위한 목적이면 불리한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정착금의 경우 그 성격을 더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항소 재판의 일정과 기간에 대한 질문	2월8일 변호사 항소장 제출 (사선변호사가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장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 이유서 제출 2월 14일 피고인 항소장 제출 2월 14일 검사 ㅇㅇ지방 검찰청 ㅇㅇ지청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5일 송달됨 2월 15일 피고인1 ㅇㅇ구치소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9 송달됨 2월 28일 법원 ㅇㅇ지법 항소기록송부 발송 3.04 송달됨 질문이 3개 있습니다. 1.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항소 재판은 언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정재판이고 상해감금 재판입니다. 1심 공탁걸었고 참작 안됬습니다.. 검사 쌍방 항소인데 이럴 경우는 합의밖에 답이 없을까요. 피해자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수령 안하겠다고 의사 밝히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써있는데 판사가 죄질을 나쁘게 본 것 같아요 3. 이런 인정재판 합의보면 양형자료되는 재판은 최대로 미루거나 그래도 선고를 언제 받나요?.. 보통 3~4개월 이라는데 6개월까지라는 말도 있어서.. 합의를 본다면 언제쯤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쌍방항소면 일단 항소이유서를 빨리 내야합니다. 2. 헝소이유서 낸 후 한달 전후로 항소심이 열립니다. 3. 합의는 바로바로 진행하는 게 좋고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항소 재판의 일정과 기간에 대한 질문	2월8일 변호사 항소장 제출 (사선변호사가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장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 이유서 제출 2월 14일 피고인 항소장 제출 2월 14일 검사 ㅇㅇ지방 검찰청 ㅇㅇ지청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5일 송달됨 2월 15일 피고인1 ㅇㅇ구치소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9 송달됨 2월 28일 법원 ㅇㅇ지법 항소기록송부 발송 3.04 송달됨 질문이 3개 있습니다. 1.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항소 재판은 언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정재판이고 상해감금 재판입니다. 1심 공탁걸었고 참작 안됬습니다.. 검사 쌍방 항소인데 이럴 경우는 합의밖에 답이 없을까요. 피해자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수령 안하겠다고 의사 밝히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써있는데 판사가 죄질을 나쁘게 본 것 같아요 3. 이런 인정재판 합의보면 양형자료되는 재판은 최대로 미루거나 그래도 선고를 언제 받나요?.. 보통 3~4개월 이라는데 6개월까지라는 말도 있어서.. 합의를 본다면 언제쯤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본건 재판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원 별, 재판부 별로 진행 속도는 다릅니다. 만일, 본건으로 구속되었다면 첫 재판기일은 1-2달 사이에 잡힙니다. 2.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이라면 첫 재판일에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 때문에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미합의, 공탁 상태라면, 합의하시거나 추가 공탁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양형부당 항소에서 재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항소 재판의 일정과 기간에 대한 질문	2월8일 변호사 항소장 제출 (사선변호사가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장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 이유서 제출 2월 14일 피고인 항소장 제출 2월 14일 검사 ㅇㅇ지방 검찰청 ㅇㅇ지청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5일 송달됨 2월 15일 피고인1 ㅇㅇ구치소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9 송달됨 2월 28일 법원 ㅇㅇ지법 항소기록송부 발송 3.04 송달됨 질문이 3개 있습니다. 1.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항소 재판은 언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정재판이고 상해감금 재판입니다. 1심 공탁걸었고 참작 안됬습니다.. 검사 쌍방 항소인데 이럴 경우는 합의밖에 답이 없을까요. 피해자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수령 안하겠다고 의사 밝히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써있는데 판사가 죄질을 나쁘게 본 것 같아요 3. 이런 인정재판 합의보면 양형자료되는 재판은 최대로 미루거나 그래도 선고를 언제 받나요?.. 보통 3~4개월 이라는데 6개월까지라는 말도 있어서.. 합의를 본다면 언제쯤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판결문에 대한 분석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하는 취지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사까지 항소하였다면 형량 상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더욱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항소 재판의 일정과 기간에 대한 질문	2월8일 변호사 항소장 제출 (사선변호사가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장 제출 2월 13일 검사 항소 이유서 제출 2월 14일 피고인 항소장 제출 2월 14일 검사 ㅇㅇ지방 검찰청 ㅇㅇ지청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5일 송달됨 2월 15일 피고인1 ㅇㅇ구치소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2.19 송달됨 2월 28일 법원 ㅇㅇ지법 항소기록송부 발송 3.04 송달됨 질문이 3개 있습니다. 1.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항소 재판은 언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정재판이고 상해감금 재판입니다. 1심 공탁걸었고 참작 안됬습니다.. 검사 쌍방 항소인데 이럴 경우는 합의밖에 답이 없을까요. 피해자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수령 안하겠다고 의사 밝히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써있는데 판사가 죄질을 나쁘게 본 것 같아요 3. 이런 인정재판 합의보면 양형자료되는 재판은 최대로 미루거나 그래도 선고를 언제 받나요?.. 보통 3~4개월 이라는데 6개월까지라는 말도 있어서.. 합의를 본다면 언제쯤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 라면, 항소심 재판은 4월 또는 5월에 잡힙니다. 2.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3.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반성문 및 양형 참자 사유서를 제출하면, 처벌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첫 항소심 재판이 있은 후 1-2개월 안에 판결 선고일이 잡히므로, 5.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항소심 첫 재판 날짜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배상" ]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로 인한 피해와 구상권 청구에 대한 상담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를 구리방향으로 2차로에서 주행중 도로에 떨어져있던 나무토막을 앞서가던 승용차가 밟는 바람에 그것이 제차 본넷트로 날아와 찌그러진 사고입니다 상대가해차량을 세워서 사고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했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황당한 일이였지만 보상도 못받고 있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재산 피해는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거리 확보나 안전운전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 ]	외할머니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상담	10 년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외할머니 집에 관련된 건데 저희 엄마가 4 남매 중 장녀 였는데 그 당시 둘째 삼촌이 장남이라면서 집을 소유 하겠다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 엄마는 그때당시 집 시세 만큼 큰 삼촌에게 돈을 지불 하고 집을 소유 하겠다 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었음 ) 그 후 엄마가 위임장 및 인감증을 가지고 가서 4남매가 논의한 결과 “ 팔리는 시점에 집 시세의 1/2 를 누나(장녀) 에게 주겠다 ” 하였습니다 그 후 10 년 간 빈 집이 되었고 집도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저희 엄마가 상을 당하셨고 구두상으로 저에게 꼭 그때 외할머니 집에 대한 돈 꼭 받아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4남재 사이에 "팔리는 시점에 집 시세의 1/2을 어머니께 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존재합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권리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질문자께서도 동일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4남매가 약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년 간 빈집이 되었고, 집도 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집 시세 1/2을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2 부분에 대한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니 정식 상담을 통해서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	사기죄로 고소진행 중,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3살딸과 와이프가있는 33살 가장입니다. 2021년 1월 이혼하셨던 아버지와 22년만에 재회를하였고 아버지께서 뇌졸증을맞으셔서 아버지가운영하던 회사에 들어가 일을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갔지만 세부적으로 문재가많았고 아버지와 상의하여 2021년 스타트업을 진행하였고 지분구조는 51% 아버지. 49% 저입니다. 2022년 9월 가상부동산 을 개발하여 2023년 3월까지 중간 투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중간투자업체는 투자자 모집 업체였고 수수료는 30% 바이백 22% 총 52%였습니다. 투자금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들어왔고 중간투자업체에 52% 를 송금하는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상부동산의 프로그램 판매로 진행하였으며 총금액은 13억정도입니다.(수수료제외전) 회사 인건비와 개발비 서버비용등 상당부분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않아 2023년 4월부터 회사의 운영자체가힘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사이트는 서버비용을 지출하지못하여 폐쇠가된상태이고 도메인은 살아있습니다. 투자자는 119명이며 12만원부터 많게는 7천만원까지 투자하신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사기죄로 고소진행한다하셔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이부분에있어 사기가성립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 진행 경위, 투자자들의 투자 시기, 투자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액이 크고 관련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 "사기/공갈" ]	중고 거래 사기 대응 방법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고 처음 188만원 계좌이체했는데 추가로 더 사시면 할인 금액에 판매하겠단 말에 총 3,168,000원을 5차례에 나눠 계좌이체했고 월요일 우체국 등기로 보낸다 하더니 늦어서 못갔다 화요일 등기로 오전에 바로 보내주겠다해서 기다렸는데 오전 11시 마지막 연락(전화)으로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전화 문자 다 안받고 차단 당한 것 같습니다. 문자는 안읽고 전화 걸면 하루종일계속 통화중으로 나옵니다. 전화와 문자를 했어서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아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사산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 "사기/공갈" ]	중고 거래 사기 대응 방법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고 처음 188만원 계좌이체했는데 추가로 더 사시면 할인 금액에 판매하겠단 말에 총 3,168,000원을 5차례에 나눠 계좌이체했고 월요일 우체국 등기로 보낸다 하더니 늦어서 못갔다 화요일 등기로 오전에 바로 보내주겠다해서 기다렸는데 오전 11시 마지막 연락(전화)으로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전화 문자 다 안받고 차단 당한 것 같습니다. 문자는 안읽고 전화 걸면 하루종일계속 통화중으로 나옵니다. 전화와 문자를 했어서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아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2. 지금이라도, 이름 계좌번호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시키고,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불송치 송부와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와 해석	경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검사에게 불송치 기록이 송부 되었습니다. 오늘 KICS 형사사법포탈을 확인 결과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송치 송부된 기록이 2024.05.27. 송치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 "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멀 의미 하는 건가요? 저를 고소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건지요? 아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사가 이의가 있어서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한 것인지요? 저를 고소한 사람이 또 2차 고발을 했다고 하던데 병합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시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등)" 가 진행되고 불제의 사건번호에서 형제의 사건 번호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2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신용 회복등으로 고소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정식으로 송치되어 사건번호(2024형제0000호)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수사요청, 직접 수사 등을 진행한 후 처분하게 됩니다.
[ "기업법무",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및 카드대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졸지에 빚 1억이 생겨 너무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머니에게 동거인이 있었는데 어머니랑 헤어지고 난 뒤 집에 몰래 와서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와 핸드폰 유심칩을 빼서 가져갔고, 신분증도 촬영해서 갔습니다. 1.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유심칩 절도 - 어머니 명의로 된 여분 휴대폰인데 사용을 안하고 있어 몰랐습니다. 2. 어머니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저희 어머니는 카카오뱅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3.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대출 실행 - 명의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진행(공인중개사 및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됨) - 보증금은 동거인이 가져가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가져가 연체금 3천만원 정도 발생됨 (명의도용 발급이 아닌 카드 분실이라 곧 어머니 앞으로 압류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어머니가 빌려준 7500만원 이자 잘 내다가 최근 끊김. -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샀는데, 동거인이 어머니 명의로 된 화물차를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돈은 저희한테 일절 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큰 것들은 이정도인데.. 핸드폰 소액결제도 있고.. 거의 피해금이 1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에 수사의뢰는 한 상태이고 진행 중 입니다. 동거인이 카카오뱅크 계좌로 한 업체로부터 4~5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업체가 세무조사가 나와 저희한테 부가세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관과 잘 얘기하여 지금 현재는 보류중이고, 명의도용이 확정이라면 그 사람에게 부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징역을 가게 된다면 대출금 및 카드대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쓴 게 아니니 저희는 카드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입금 안하면 압류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하면 저희한테 청구 안하게 할 수 있나요?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등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하여야 할 본인확인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대출계약의 효과는 명의인에게 미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전자문서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본인확인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인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스토킹 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전에 있엇던 사회복무근무지 주무관이 있엇는데.제대후에 제가 몇번 문자보내고.근무지에 2번 전화 걸었거든요.근데 스토킹으로 의심되는건 없어보이는데.형사가 검찰에 송치했더라구요.대체 뭐가 문제인건가요.그리고 변호사 선임안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받기 힘든가요. 문자보내기록 누나 중요한건데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미리 연락드린겁니다~ 와 돈빌려달라고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근무지에 2번했고요. 참고로 전에 경미한 증세에 조헌병 처방받았고.최근까지 치료중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보강하여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검사실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진행방향이 틀리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여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까지 구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스토킹 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전에 있엇던 사회복무근무지 주무관이 있엇는데.제대후에 제가 몇번 문자보내고.근무지에 2번 전화 걸었거든요.근데 스토킹으로 의심되는건 없어보이는데.형사가 검찰에 송치했더라구요.대체 뭐가 문제인건가요.그리고 변호사 선임안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받기 힘든가요. 문자보내기록 누나 중요한건데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미리 연락드린겁니다~ 와 돈빌려달라고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근무지에 2번했고요. 참고로 전에 경미한 증세에 조헌병 처방받았고.최근까지 치료중입니다.	1. 일단 전화나 문자를 자주 보낸 것이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 수준에 해당한다고 인정시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럴때는 일단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아니라고 부인하되, 이에 더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읍소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스토킹 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전에 있엇던 사회복무근무지 주무관이 있엇는데.제대후에 제가 몇번 문자보내고.근무지에 2번 전화 걸었거든요.근데 스토킹으로 의심되는건 없어보이는데.형사가 검찰에 송치했더라구요.대체 뭐가 문제인건가요.그리고 변호사 선임안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받기 힘든가요. 문자보내기록 누나 중요한건데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미리 연락드린겁니다~ 와 돈빌려달라고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근무지에 2번했고요. 참고로 전에 경미한 증세에 조헌병 처방받았고.최근까지 치료중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송치되었으므로 일응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가 생길 경우 공무원 및 교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스토킹 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전에 있엇던 사회복무근무지 주무관이 있엇는데.제대후에 제가 몇번 문자보내고.근무지에 2번 전화 걸었거든요.근데 스토킹으로 의심되는건 없어보이는데.형사가 검찰에 송치했더라구요.대체 뭐가 문제인건가요.그리고 변호사 선임안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받기 힘든가요. 문자보내기록 누나 중요한건데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미리 연락드린겁니다~ 와 돈빌려달라고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근무지에 2번했고요. 참고로 전에 경미한 증세에 조헌병 처방받았고.최근까지 치료중입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 증거 부족 문제 상담	처음엔 조건만남으로 만났으나 2시간 가량 삽입을 지속하였고 저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정을 시켜야한다며 강요했고 저는 집에 귀가할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중 저의 팔을 잡아당겨 갑자기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고 저는 불쾌하고 화나서 순간 다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명 하지말라고도 경고했지만 말은 통하지않았고 또다시 실랑이를 하게되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생략- 경찰을 돌려보내고 저는 상해로 손가락이 부러져 앉아서 울며 아프다고 부러진것같다며 병원에 데려다줄것을 원했고 상대는 그런저에게 지금 왜이렇게 섹시해?라며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술을 못하는 저에게 술을 권유했고 저는 병원을 가고싶다며 실랑이 끝에 병원을 가게 되었고 수시로 차안에서 저의 손을 더듬고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병원을 다녀와 집으로 귀가시킬줄 알았으나 또다시 모텔로 향했고 저는 소름끼치고 놀래서 최대한 타이르며 집근처로 갔으나 거기서도 다시 모텔로 가자고 강요하며 저를 잡아두었습니다. 근데 모텔안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났다보니 진술할때 딱히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딱히 증거는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것같은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건만남으로 만났지만 성관계이후에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마음도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매우 불쾌했는데..이렇게 끝내야되는지 너무 서러워서요	불리한 사건은 맞아요. 일단 시작이 조건만남으로 성관계까지 허락한 상황이어서 그 이후의 스킨십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부분은 실랑이가 이어져서 경찰을 불렀다는 점이구요, 이때부터는 성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글쓴이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정해서 고소할 수 있어요. 특히 상해를 입은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성행위 의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쉬워져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증거가 되구요.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증거가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간접증거들을 모으면 충분히 고소할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 증거 부족 문제 상담	처음엔 조건만남으로 만났으나 2시간 가량 삽입을 지속하였고 저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정을 시켜야한다며 강요했고 저는 집에 귀가할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중 저의 팔을 잡아당겨 갑자기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고 저는 불쾌하고 화나서 순간 다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명 하지말라고도 경고했지만 말은 통하지않았고 또다시 실랑이를 하게되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생략- 경찰을 돌려보내고 저는 상해로 손가락이 부러져 앉아서 울며 아프다고 부러진것같다며 병원에 데려다줄것을 원했고 상대는 그런저에게 지금 왜이렇게 섹시해?라며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술을 못하는 저에게 술을 권유했고 저는 병원을 가고싶다며 실랑이 끝에 병원을 가게 되었고 수시로 차안에서 저의 손을 더듬고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병원을 다녀와 집으로 귀가시킬줄 알았으나 또다시 모텔로 향했고 저는 소름끼치고 놀래서 최대한 타이르며 집근처로 갔으나 거기서도 다시 모텔로 가자고 강요하며 저를 잡아두었습니다. 근데 모텔안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났다보니 진술할때 딱히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딱히 증거는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것같은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건만남으로 만났지만 성관계이후에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마음도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매우 불쾌했는데..이렇게 끝내야되는지 너무 서러워서요	1) 명백하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고, 이 부분은 끝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유지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조건 성매매를 한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은 이 부분만 감수하시면 됩니다. 3)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철저히 고소유지하고, 끝까지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도 함께 연계하여 최대한 피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 증거 부족 문제 상담	처음엔 조건만남으로 만났으나 2시간 가량 삽입을 지속하였고 저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정을 시켜야한다며 강요했고 저는 집에 귀가할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중 저의 팔을 잡아당겨 갑자기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고 저는 불쾌하고 화나서 순간 다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명 하지말라고도 경고했지만 말은 통하지않았고 또다시 실랑이를 하게되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생략- 경찰을 돌려보내고 저는 상해로 손가락이 부러져 앉아서 울며 아프다고 부러진것같다며 병원에 데려다줄것을 원했고 상대는 그런저에게 지금 왜이렇게 섹시해?라며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술을 못하는 저에게 술을 권유했고 저는 병원을 가고싶다며 실랑이 끝에 병원을 가게 되었고 수시로 차안에서 저의 손을 더듬고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병원을 다녀와 집으로 귀가시킬줄 알았으나 또다시 모텔로 향했고 저는 소름끼치고 놀래서 최대한 타이르며 집근처로 갔으나 거기서도 다시 모텔로 가자고 강요하며 저를 잡아두었습니다. 근데 모텔안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났다보니 진술할때 딱히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딱히 증거는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것같은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건만남으로 만났지만 성관계이후에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마음도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매우 불쾌했는데..이렇게 끝내야되는지 너무 서러워서요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 증거 부족 문제 상담	처음엔 조건만남으로 만났으나 2시간 가량 삽입을 지속하였고 저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정을 시켜야한다며 강요했고 저는 집에 귀가할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중 저의 팔을 잡아당겨 갑자기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고 저는 불쾌하고 화나서 순간 다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명 하지말라고도 경고했지만 말은 통하지않았고 또다시 실랑이를 하게되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생략- 경찰을 돌려보내고 저는 상해로 손가락이 부러져 앉아서 울며 아프다고 부러진것같다며 병원에 데려다줄것을 원했고 상대는 그런저에게 지금 왜이렇게 섹시해?라며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술을 못하는 저에게 술을 권유했고 저는 병원을 가고싶다며 실랑이 끝에 병원을 가게 되었고 수시로 차안에서 저의 손을 더듬고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병원을 다녀와 집으로 귀가시킬줄 알았으나 또다시 모텔로 향했고 저는 소름끼치고 놀래서 최대한 타이르며 집근처로 갔으나 거기서도 다시 모텔로 가자고 강요하며 저를 잡아두었습니다. 근데 모텔안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났다보니 진술할때 딱히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딱히 증거는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것같은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건만남으로 만났지만 성관계이후에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마음도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매우 불쾌했는데..이렇게 끝내야되는지 너무 서러워서요	또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보다 입증 부담이 낮아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상속" ]	한정승인 절차와 가족 협조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동생이 사망하면서 카드 빚이 천이백만원정도 남아있었는데 그 아들은 상속포기하면서 채무변제에서 제외되었고 저희 아버지와 다른 삼촌한테 빚 갚으라고 법원에서 소장이 어제 날라왔습니다. 외사촌 동생이 변호사라서 한정승인받으면 된다고 자문을 해주었고 서류 작성만 협조받으면 되는데 그 아들이 자기는 모른다고 연락도 씹고 잠수를 타버리네요. 그 아들한테 꼭 서류를 받고 협조를 구해야 아버지 동생이 진 빚에 대한 한정승인이 되는건지요? 연세가 거의 80가까운 부모님이 죽은 동생 빚때문에 맘고생하시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글 남깁니다.	1.아버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에 왜 외사촌의 협조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아버님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뿐만아니라 걸린 소송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 이혼은 물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원만히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와는 원할한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의 알콜중독 등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와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배우자와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양육 능력과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현재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치료 상황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산정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13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4.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복지를 위한 대안 모색 이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기관이나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조정 이혼 vs 재판 이혼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이혼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인 생활 유지하며 많은 어려움 겪으셨겠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항목에 관하여 아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으로 원만히 혼인 생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각 세부 항목에 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혼인 생활 중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여도 이혼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이 입원 중인 아내가 아픈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4. 아이를 위해서라도 의뢰인님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며 아내에게 받을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고, 한부모 가정 혜택과 장애 아동에 관한 복지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 자체는 아내의 알콜 중독 문제라든지 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인데,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그리고 양육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육비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 관련하여 주장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에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배우자분에 대흐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지원 제도 등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몸도 잘 챙기시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조금씩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 "이혼" ]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와 이혼 고려 중	2~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3번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증후근 여아이였습니다 어렵게가진 아이라 키우기로 결심하고 키우자고했습니다.우린 고교시절 같은지역에 2년차이 첫사랑 사이였고 나이35~37에 다시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술을 좋아하였고 무식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집사람이 술을 못끊고 술주정을~결국 동네에서 이샤를했고 이사한곳에서도 술을 참지못해서 제가 무식한 놈이라 손을댔고 유치장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자람은 술을못놓아서 결국 알콜병원에 입원하게됐고 1년가까이 입원을했고 저는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퇴원읈해서 13년동안 술은 먹지않았지만 아이돌보는 방식이 둘다 형편 없었어요 둘다 무식해서 그런지 장애아 키운다는게 힘들더군요 둘이 싸움이 잦더라구요 저는 돈을벌어야 하는상황이고 집사람은 아이를돌봐야하고 그렇게 13년이 흘러 아이가 중1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을10 여일 앞두고 술을먹기 시작해 알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곳도없고 답답합니다.그래서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신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폰섹스는 성매매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1.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인 여성의 진술도 들어 봐야죠. 3. 폰섹스 당시 미성년자 이었고, 당시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 받을 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1. 폰섹스는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3번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 / 아동복지법 상 (성희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해 콘돔 등을 압수하지 않는 이상 이전의 계좌 거래내역만을 이유로 입건해 수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자백하시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1) 일단은 성매매에 해당되는 사안까지는 아닙니다. - 성관계를 하지 않고 폰섹스 등 영상통화로 합의하에 진행이 됐다면 성매매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범죄 혐의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물 제작 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성인끼리 돈을 주고 받아 음란한 내용의 영상통화를 진행한 것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는 성착취목적 대화이기에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1. 영상통화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는 실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보여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발견하고 소환을 하는 일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미성년자라면 성매매 개념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아청법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성인간의 음란한 채팅이나 통화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통화나 채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추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최소 10년 동안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폰섹스를 영상통화로 하면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성인 여성이 폰섹스 이외에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계좌수사를 하게되면 폰섹스말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3.만약 폰섹스가 이뤄졌을때 여성이 성인이아니라 미성년자고 경찰한테 수사받을때 성인인 경우라면 이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 간의 합의하에 돈 거래 후 폰섹스는 성매매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성인 간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합의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 다른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잡힌 경우, 스스로 다른 행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과 협력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폰섹스 중 여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임이 밝혀질 경우,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은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법률적인 상황에 대비하려면 실제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	사기죄로 인한 재판 예정에 대한 상담	연인관계로있다가 760만원이라는금액을 속이고 개인용도로사용을하여 고소되어서 불구속구공판날이잡혔습니다.아직합의가안되었는데 실형을받게될까요..,잠을못잘정도로힘이들고 합의금을지연이자까지960만원을요구해서 일단열심히투잡이라도해서 300만원이라도공탁을하려고합니다..재판날이 얼마남지않아서 너무힘들고 괴롭네요 국선변호사님이재판을한번연기해서 공탁이라도걸자하는데 재판을연기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정구속이될까요....	사기죄로 구공판되었는데 피해금액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동종 전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	사기죄로 인한 재판 예정에 대한 상담	연인관계로있다가 760만원이라는금액을 속이고 개인용도로사용을하여 고소되어서 불구속구공판날이잡혔습니다.아직합의가안되었는데 실형을받게될까요..,잠을못잘정도로힘이들고 합의금을지연이자까지960만원을요구해서 일단열심히투잡이라도해서 300만원이라도공탁을하려고합니다..재판날이 얼마남지않아서 너무힘들고 괴롭네요 국선변호사님이재판을한번연기해서 공탁이라도걸자하는데 재판을연기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정구속이될까요....	1. 연인관계로 있다가 760만원 이라는 금액을 속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불구속 구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원에 일부 금액을 공탁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게임중 상대에 대한 발언,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	게임중에 이유없이 저를 비방하는 상대에게 니가 나를 이유없이 좆같게 여긴다면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만들어줄게라고 했는데 필터링이 심한 게임이라 당연히 마스킹처리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써저서 좀 당황했네요. 제가 궁금한건 좆같다는게 상대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그이유를 만들어준다는 의도의 말인데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저 대사를할때 상대에 대한 비하나 성적의도는 없었고 그냥 인터넷에 밈을 인용한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사기/공갈" ]	게임 계정 거래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1. 게임 계정을 2대주한테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3대주입니다. 2대주에게서 구매할때 "계정이 재판 가능하고+1대주 정보는 계정에 문제가 생길시 넘기겠다. 그냥은 줄수 없다" 하엿습니다. 저는 4대주 분께 계졍을 재판하였고, 최근 갑자기 4대주분이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2대주분께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1대주 정보를 넘겨달라"라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4대주분은 저보고 책임을 지라며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합니다. 제가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사기는 남을 속여 돈을 받는 범죄입니다.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으면 죄가 안 됩니다. 게임 계정 판매 당시 상대방에게 했던 말, 문자,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만한 것이 있나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렸습니다.
[ "노동/인사" ]	민사 소액 소송과 이행권고결정 후 이의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	퇴직후 퇴직금을 몇차례걸쳐서 반만 지급후 잔금 처리를 안해줘서 남은 잔액에 대해 전자 소액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초에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2023년 11월 말경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법원에서 안내가 왔습니다. 이후 오늘까지도 별다른 진행 여부가 없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기일이 잡힐때 까지 기다리면된다고 하는데 기다려야하는건지,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3월 중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보험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범칙금 및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	19년 5월 무보험 차량운행 - 23년 11월 출석 요구 (23년 6-8월 집 방문 후 안내문 공지) - 주소 이전으로 강서구에서 영등포구에 이첩(시기는 모름) - 1회 위반으로 범칙금 예상된다고 담당수사관 설명 사실) 보험 미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운행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생각됨 문의사항) 공소시효 기간 및 공소 시효 만료 시 범칙금을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19년 5월 무보험차량운행의 공소시효는 2014년 5월에 종료됩니다. 물론 그 기간 해외출입국내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에 해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각 시구청 특사경이 형사사건으로의 전환 이전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료되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	민사소송과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소송 건다고 하니 상대방이 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 공증 이런 건 상대가 안 쓰려고 하는데 문자내용만으로도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합의서도 안 쓴 상태고 일단 백만원은 받았어요 남은 900만원을 미지급시 그 때 돼서 다시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백만원 받은 게 불리해지나요 로봇 같은 대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상대방에서 천만원을 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인정 되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내용으로만 천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백만원을 준 후 아직까지 미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천 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백 만원만 받은 내용에 대하여 불리할 이유는 없고 민사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 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 "손해배상" ]	2심 진행과 관련한 질문 및 상담글	성범죄로 1심 피고인이 집행유예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항소 하자 다음날 친구인 변호사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맞항소한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기각확률 높을까요? 기각되지 않는다면 2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심때 변호사 추가로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님이 배정되나요? 변호사 지정 안되면 피해자 집으로 법원 서류 날아오나요? 유부남이 혼인빙자하여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 2건찍어서 6월 집유2년 받았는데 민사로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항소심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다툴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 올 가능성이 높으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	전세연장과 무권대리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	2021~2023 8월5일까지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25년까지 연장계약을 하겠냐고 문자로 보내셨고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연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1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분담하자고 하니 돈이 없으셔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재계약을 한거니 2년동안 살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더군요. 제가 문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답한 것도 아닌데 무권대리 가능할까요?	1. 의뢰인분의 어머님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권한이 없으셨으나,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분이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계약 갱신이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주장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는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추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제가 1월 21일에 매일 닉네임이 자동 생성되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의 글에 "이 사람 부모님은 차비 5만원도 없나봄" , "저 정도면 부모님이랑 손절해라"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상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에게 그날 부여된 닉네임 뿐이었습니다.	2.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형사 처벌 위험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기업법무" ]	지분을 나눠 투자한 가게에서 지분이 작은 사람의 책임	가게하나에 지분을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지분이 제일 작은 제가 한 상태이고 한명은 가게운영을 할줄모르고 돈만투자한거고 다른한명은 가게도알아보고 가게운영경력도있는사람입니다. 그사람밑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사업자를 제이름으로해서 나가자고 2천만원만투자하면 나머지는 그 두명이 알아서하겠다고했습니다. 그렇게진행했는데 저의 사장으로서의 실망적인 모습들을통해서 나와같은꿈을꾸는줄알았는데 아닌거같다 이제는 지친다 라는 표현을하면서 자기는 빠질테니 둘이서 해봐라 얘기하면서 저한테 자기 지분을 달라고 얘기하는상황입니다. 준다하더라고 대출도 잘안되는상황이고 이게맞는건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됩니다. 할얘기가있어도 그사람이 말을 잘하는편이라 뭔가 그사람말이 맞는거같고 완강한편이라 좀 제 입장을 전달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1. 사안의 경우 동업계약 중 당사자중 1인이 일방적으로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는 케이스입니다. 2. 다이 경우 동업관계 탈퇴가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효한 경우에도 질문자께서 모든 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	성병감염 고소 및 민사소송 상담	핸드폰 어플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플삭제해서 기록이없구여 그분아이디도 기억이안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2023년 8월?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어서 더웠던거로 기억.) 그분과 카톡으로 대활를하다 만나게되어서 집앞 산책을하고 저희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몇일이자나고 그분은 카톡차단을 하시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흐르고 2023년 12월 말 그분이 카톡차단을 풀고 다시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제가 그립다고, 자기는 제가 성경험이별로없고 아래가 좁아서 제가 관계후 통증호소를하고 병원치료 다니고하니 무섭고 겁나고 미안해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 28일 새벽 1시30분~3시사이? 그 남성분과 저희집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카톡차단을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아랫배통증이 심해져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질염+ 성병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사람으로 인해 걸린게 확실하다는걸 병원기록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분에대해서 아는 정보가 많이없다는겁니다. 그분이 설정해놓은 카톡 이름 그거하나알고있고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카톡설정 이름과 알려주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분과 연락이두절되는시점에 진짜 x같은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카톡대화 대화나가기를해서 대화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카톡복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카톡내용을보면 저희가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있으니, 성관계를 증명할수있을텐데요. 근데 제가 그사람의 신원정보는 몰라서, 저희집앞 cctv를 확인하고 그사람을 추적해서 찾는방법이 다지않을까싶네요.경찰고소가 필요한것이지요.저는 수사시간이 조금 걸려도 사과를받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천만원 정도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사례로 제가 사람을 찾고 민사 이길수있는지. 성병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충분히받을수있는지궁금하고비슷한사례조사해보신분들의도움필	성관계로 인해 성병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이나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이 옮은 것이 입증되어야하고 상대방이 성병이 옮는 것에 대해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일단 가지고 계신 것들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	강아지 의료사고와 오진단에 대한 상담	가족 같은 제 강아지가 12년 짧은 생을 마감할 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주치의의 오진단 및 진단오류로 복부가 가득 채워질만큼의 암이 생성되었고, 피검사 및 초음파촬영등으로 검사를 했지만 기존 병원에서는 단 한번의 언급, 발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강아지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기존 해왔던 각종 검사를 진행했는데, 간암말기 및 처치시기를 넘겨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새로 옮긴 병원에서도 이정도 크기의 종양을 발견하지못한건,,, 의사로서,, 여기까지만 말씀해주시고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옮기기 전 기존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했던 부분이였고, 비용청구를 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분통하여 진료비 납입도 하고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처벌은 어렵겠지만 저희의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 상처받고 피폐해진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기존에 다녔던 병원 진료기록 확보하시고, 수의사의 진단상 치료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기지급 치료비 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회복불가능한 강아지의 상태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사람이 아닌 동물인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타인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러도 원칙적으로는 강아지의 교환가치가 배상한도가 되나, 강아지와 사람의 유대가 점차 깊어지고 강아지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같은 관계로 여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경우에 따라 강아지 사고 관련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 - 자동차사고로 상해입은 강아지에 대한 위자료로 20만 원 인정). 그러나 강아지 진단 관련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익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진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통장제공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해서 23년 6월 23일부로 벌금형(2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손부받은 약식명령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혀져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0일자로 첫 벌금을 납부하고 현재 분할 납부허락을 받아 분할납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9월 22일 자로 집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통장을 빌려간 일당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친 피해자가 제 통장에서 돈이 왔다갔다는 이유로(범죄행위에 제 통장이 쓰임) 저에게 사기로 손해본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 1. 저에게 배상책임이있는지 2. 배상책임이 없다면 지금 제가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3. 배상책임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4. 추후에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5.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편물등이 도착하는걸 전자로 진행하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모든게 전자로 처리가 되는건지 이 다섯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범인들의 사기 범행에 도움을 준 정도, 의도성, 상대방의 과실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일부 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면밀히 사정 하나하나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다른 질문들도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모델 파일 무단 배포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모델을 제작하고 그 모델 파일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보통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rbxm 파일로 판매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파일을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무단배포하면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은 안해놨긴한데 등록을 해야 하기가 수월하나요?	RBXM 파일은 ROBLOX에서 활용되는 3D 모델을 담은 결과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배포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로서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손해배상"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상담	명도소송 피고측입니다.월세가 3개월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하고있습니다. 3월부터계약할새로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수차례 방해를 놓누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도 방해 하고있습니다.현재 새계약자가 있음에도 새로운계약자와 계약을 안해주고있습니다.계약기간은 아직1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내용중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3개월 밀린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측건대 현 상황은 임대인 측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관한 소송에서 어떻게 변론하는 것이 좋을 지에 관하여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확률과 부모님께 연락 가는지에 대한 상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이나 다른사람이 한 발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로톡에서 변호사 두분께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참고인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 있나요? 해당 사안이 반려되거나 각하되었는지 미리알거나 조사받는 날짜를 뒤로 미룰수 있을까요 제가 수능이 얼마 남지않아서 경찰이 이를 배려해 늦게 연락할수도 있나요?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수능이 얼마 안남았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확률과 부모님께 연락 가는지에 대한 상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이나 다른사람이 한 발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로톡에서 변호사 두분께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참고인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 있나요? 해당 사안이 반려되거나 각하되었는지 미리알거나 조사받는 날짜를 뒤로 미룰수 있을까요 제가 수능이 얼마 남지않아서 경찰이 이를 배려해 늦게 연락할수도 있나요?	1. 아직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2. 통매음의 경우 만약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질문자님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최초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임하셔야 합니다. 3.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으므로 기다려보시되 휴대폰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4. 통매음은 초범이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나, 사안이 중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온다면 부모님께 질문자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수능 이후로 늦추고,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자녀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 "IT/개인정보" ]	사내메신저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성	상급자(이사)가 회사 메신저를 통해 타 임직원과의 대화를 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급자는 다른 문제의 내용만을 열람하기로 동의받았지만, 개인적인 대화까지 전부 열람하여 대화 내용(개새끼, 미친놈, 낙하산이라며?, ㅅㅂ 등) 을 바탕으로 고소 및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저와 타 임직원은 이에 대한 동의 없이 상급자가 1:1 대화를 열람하고 증거로 활용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 수사관은 전부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니 저희와 상급자 간의 사과와 해결 방안을 상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상급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욕을 한 행위는 전부 벌을 받은 줄 알고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저는 타 팀으로 전배, 경위서 작성을 하였으며, 타 임직원은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과를 드리지 않았다며 상황을 설명했고, 상급자가 사과를 요청할 시 분명히 사과할 의견이 있으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 지 모르니 알려주시면 진행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과문와 합의금 지급이 일반적이라며 제안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화를 나눌 시, 저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말씀드리니 같이 취하를 하는 건 어떻겠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변호인은 일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다며 상급자에게 위 내용을 안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으나, 몇 달 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고소는 제가 인사팀으로 근무했던 점을 이유로, 개인정보(본인의 사는 곳, 연봉, 가족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셨습니다.) 를 나누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상급자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그리고 벌금이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사담당자가 회사 소속 상급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회사에 제공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 쉽게 볼만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상속" ]	상속포기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	친아버지 사망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이혼가정이고 저는 엄마랑 살았기때문에 친아버지랑은 남처럼 산지 20년이 넘었어요.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기우편을 받고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망일자를 찾아보니 2023.12.03 이고, 제가 등기우편을 받은날은 2024.4.19 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3개월내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인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지 다들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ㅠㅜ 저 같은 경우엔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소유권이전은 안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망인과 연락을 끊고 산 지 20년이 넘은 점(어머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질문자님과 어머님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우편을 받은 날이 2024. 4. 19. 로 비로소 그 때야 사망사실을 안 점을 입증하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글	2017 07월 재혼가정이며 남자쪽 애들 둘양육하며 7년차부부입니다. 남편이 직업군인하다 만기못채운채 작년10월전역했고 1년이넘게 가정에충실하지못해 이혼할까합니다. 남편이 연금은 나오나 130받습니다. 혹시 이 연금도 재산분할시 해당되는지요?제가 청구해서 저도 받을수있나요? 결혼기간이짧아 권리가있는지궁금합니다. 두번째 결혼당시 친정엄마 집살때 남편이1억을 줘서 샀습니다.이혼시 1억을 요구할수있나요? 가압류를건다는둥 겁주던데 명의는 엄마명의라 사준건데도 요구가능한지요. 세번째 혹 합의이혼후에도 두번째 1억을 요구할수있는지요? 혹시 각서를받아놓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받고 공증까지받아야하나요?	1. 두분의 결혼기간이 5 년이상이라서 군인연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분할비율은 군인재직기간분의 혼인기간으로 정해지고, 구체적인 액수는 130 만원 x 혼인기간 / 군제직기간 x 1/2 로 계산이 됩니다 군인연금의 수령시기, 수령기간 - 아마도 상담자분의 사망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 구체적인 액수 등 정확한 것은 군인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2.친정에 주신 돈 1억원이 증여나 대여냐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대여라고 한다면 친정어머니가 사위 즉 상담자분의 남편에게 대여금을 지급해야하고 , 그 돈 1억원은 상담자분과 남편사이에서는 다시 재산분할로 계산이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전재산을 파악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눌 경우에 , 1억원은 전부 부인의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거나 ,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서 약간의 돈만 반환하거나 할 것입니다 3. 합의가 된다면, 친정돈과 본인 소유 재산은 본인의소유로 하고, 남편소유재산은 남편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세요 합의서도 잘 작성해야 하구요
[ "이혼"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글	2017 07월 재혼가정이며 남자쪽 애들 둘양육하며 7년차부부입니다. 남편이 직업군인하다 만기못채운채 작년10월전역했고 1년이넘게 가정에충실하지못해 이혼할까합니다. 남편이 연금은 나오나 130받습니다. 혹시 이 연금도 재산분할시 해당되는지요?제가 청구해서 저도 받을수있나요? 결혼기간이짧아 권리가있는지궁금합니다. 두번째 결혼당시 친정엄마 집살때 남편이1억을 줘서 샀습니다.이혼시 1억을 요구할수있나요? 가압류를건다는둥 겁주던데 명의는 엄마명의라 사준건데도 요구가능한지요. 세번째 혹 합의이혼후에도 두번째 1억을 요구할수있는지요? 혹시 각서를받아놓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받고 공증까지받아야하나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7년여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상황이므로 배우자의 군인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친청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가 지급한 1억원이 '단순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포함될 터인데, 혹여 '대여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향후 혼인관계가 정리된 후에 배우자가 친청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시되 이혼소송시 법원에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글	2017 07월 재혼가정이며 남자쪽 애들 둘양육하며 7년차부부입니다. 남편이 직업군인하다 만기못채운채 작년10월전역했고 1년이넘게 가정에충실하지못해 이혼할까합니다. 남편이 연금은 나오나 130받습니다. 혹시 이 연금도 재산분할시 해당되는지요?제가 청구해서 저도 받을수있나요? 결혼기간이짧아 권리가있는지궁금합니다. 두번째 결혼당시 친정엄마 집살때 남편이1억을 줘서 샀습니다.이혼시 1억을 요구할수있나요? 가압류를건다는둥 겁주던데 명의는 엄마명의라 사준건데도 요구가능한지요. 세번째 혹 합의이혼후에도 두번째 1억을 요구할수있는지요? 혹시 각서를받아놓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받고 공증까지받아야하나요?	1. 군인연금도 혼인기간 동안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2. 이 부분은 단순 증여로 볼 지 아니면 대여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억 부분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면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공갈", "세금/행정/헌법", "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귀하가 접수한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024. 03. 0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용 제외(경공매 완료 2년 초과 또는 퇴거 등)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통지서는 국토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1부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등기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과 같이 전달되는 설명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피해지원팀(TFT) ------ 전세사기 특별법 부칙 제 3호에 보면 시행일로부터 2년 전부터 2년 후의 피해자까지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시행일이 23년 7월 1일 인데, 제가 21년 2월에 경매 배당을 받아 5개월 차이로 피해자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하여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여 제가 놓친게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제3조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경매나 공매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는 법 시행 전 2년의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 3조). 여기서 "경매나 공매절차가 완료된 시점"은 배당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칙에서 정한 2021. 7.보다 앞선 2021. 2.경에 이미 배당을 받으셨으므로, 부칙 3조의 규정범위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더라도 기존 결정을 번복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실무 / 공인중개사
[ "디지털 성범죄" ]	버스에서 실수로 타인의 손에 닿았을 때의 법적 책임	버스에서 내리기전에 일어나서 버스 문 보면서 생각없이 손잡이에 손을 뻗었는데 다른여자분이 먼저 버스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손이 여자분 손을 감싸듯이 닿자마자 놀라서 뒤로 뺐는데 이러면 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이때 후드티 모자를 쓰고있었고 내릴려고 문만 쳐다보면서 제가 잡을 손잡이를 안보고 손을 뻗었던 상황인지라 신고당한다면 이점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추행의 의도 및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데, 위 사실관계가 팩트라면 고의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부분에서 불안하신지, 그 불안함의 근원 팩트가 무엇인지 비공개로 남겨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버스에서 실수로 타인의 손에 닿았을 때의 법적 책임	버스에서 내리기전에 일어나서 버스 문 보면서 생각없이 손잡이에 손을 뻗었는데 다른여자분이 먼저 버스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손이 여자분 손을 감싸듯이 닿자마자 놀라서 뒤로 뺐는데 이러면 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이때 후드티 모자를 쓰고있었고 내릴려고 문만 쳐다보면서 제가 잡을 손잡이를 안보고 손을 뻗었던 상황인지라 신고당한다면 이점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만일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법적 상담	미운사람에게 인증번호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고,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했으며, 한번들켜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상대방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며 도배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경찰에서 갤러리에 사진과 이상한글 올린걸 전화로 물었고, 경찰조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직 죄명은 안받았으나, 사이버스토킹으로 예상됩니다. 상담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되어 경찰 조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법적 상담	미운사람에게 인증번호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고,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했으며, 한번들켜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상대방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며 도배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경찰에서 갤러리에 사진과 이상한글 올린걸 전화로 물었고, 경찰조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직 죄명은 안받았으나, 사이버스토킹으로 예상됩니다. 상담가능한가요?	스토킹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전매로 분양권을 받은 경우 단체소송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	2021년 모 아파트 청약에 넣고 떨어져 프리미엄 1000만원을주고 다른 당첨자한테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3년뒤 집이 완공되었는데 모델하우스 및 광고와는 너무나 다른 집에 분양자들이 단체 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거기에 저희도 함께 할려고 하는중인데 다른분들은 바로 청약당첨되신 분양자들이라 별 문제가 없을듯한데저희는 전매로 분양권을 받은 경우라 다른 분들과 함께 계약해지 소송에 들어갔을때 불이익이나 해당이 안된다고 할 경우가 있을까요?	1. 전매로 분양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 전에 분양권을 받은 것이므로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및 광고를 믿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로써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성 분양 피해자 대리 및 집단소송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중고거래 사기와 불구속구공판 대응 방법	제가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13명에게 총 3000만원 가까이 사기를 쳐서 경찰조사에서 자백을 하였고제가 그돈을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불구속구공판 상태인데 당장 피해를 복구해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초범이고 사기치기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데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고 싶은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공소장을 받고 일주일이내 제출하지 않고 한달정도 지났는데 추후에 제출하면 문제 있을까요?	1. 의견서는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커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회복 및 양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매매" ]	장부 증거능력에 대한 질문	제가 A라는 곳에 가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예약된 제 전화번호를 개인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등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A라는 곳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을 갔을 때, 저 장부는 재판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2) 만약 채택될 수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3) 장부가 증거능력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법률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매매" ]	장부 증거능력에 대한 질문	제가 A라는 곳에 가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예약된 제 전화번호를 개인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등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A라는 곳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을 갔을 때, 저 장부는 재판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2) 만약 채택될 수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3) 장부가 증거능력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법률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일단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 여부에 대한 팩트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등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3) 장부만으로 직접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비 및 수습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매매" ]	장부 증거능력에 대한 질문	제가 A라는 곳에 가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예약된 제 전화번호를 개인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등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A라는 곳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을 갔을 때, 저 장부는 재판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2) 만약 채택될 수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3) 장부가 증거능력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법률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전화로 예약을 한 상태에서 그 내역을 기록한 해당 장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부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 말씀주세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관세법 위반 후 세관조사 진행방향에 대한 상담	원산지법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대표님이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총금액은 약 1억원이나 건수가 여러건입니다. 세관조사에서는 검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꼭 기소를 피하고자 합니다. (1월초 적발-2월중순 세관 조사받음)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통보를 받으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재판에서 선임하는거라 생각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 및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답변한 내용이 모두 수사기록 및 증거로서 형사소송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특사경인 세관조사가 끝나고 검찰송치 단계라고 하므로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에 대한 고민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고 셀프로 해도될지 고민중입니다. 남편과는 조정이혼한 상태이고 그 둘이 만나는것도 제한하도록 합의하고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합의서 필요한 내용과 법적 효력있도록 하려면? 2.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해도 수월할지? 3. 변호사를 통한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가능할지?	1.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 합의로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합의서를 쓰는게 중요합니다. 3. 비용은 로톡 규정상 작성을 모하도록 되어 있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에 대한 고민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고 셀프로 해도될지 고민중입니다. 남편과는 조정이혼한 상태이고 그 둘이 만나는것도 제한하도록 합의하고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합의서 필요한 내용과 법적 효력있도록 하려면? 2.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해도 수월할지? 3. 변호사를 통한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가능할지?	1. 이혼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 하여금 질의자님의 전남편과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하급심 판결에서는 상간녀에게 원고 배우자 C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예정을 하고 있는 경우, 채무내용을 상간녀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C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문언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C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는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조정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향후 둘의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 위약금 제재를 하는 것은, 부부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할 위험이 없어진 이상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이혼한 상태에서는 향후 둘의 만남에 대한 제재가 아닌 기존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금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이러한 견지에서 하급심 판결에서는 각서에 반하여 둘이 만난 경우라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각서에 불구하고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순천지원 2021가단70551 판결).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이러한 요구를 잘못하면 강요죄 내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에 대한 고민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고 셀프로 해도될지 고민중입니다. 남편과는 조정이혼한 상태이고 그 둘이 만나는것도 제한하도록 합의하고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합의서 필요한 내용과 법적 효력있도록 하려면? 2.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해도 수월할지? 3. 변호사를 통한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가능할지?	1.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 둘이만나는 행위 자체를 합의서로 막을 수는 없고, 위반시 별도 위자료 청구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여 위 부제소합의 특약에 제한을 걸 순 있겠습니다. 2. 3.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만, 변호사를 통하면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고 합의서 내용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모두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	임대료 관리비 안내와 임차인 대응 방안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면 단전 단수 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단전 단수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임차인 매일 몇시에 내겠다고 하는 마릉 수십번 하는데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않으시면 단전 단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명도소송만이 답일까요? 답답합니다.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단전 또는 단수를 규정하여 체납하는 자에게 통고 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 상의 강요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임차인 매일 몇시에 내겠다고 하는 수십 번 하는데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수차례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상가임대인 분들을 상담해보면 기다려주시다가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큽니다. 계약해지의 요건이 된다면 명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	임대료 관리비 안내와 임차인 대응 방안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면 단전 단수 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단전 단수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임차인 매일 몇시에 내겠다고 하는 마릉 수십번 하는데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않으시면 단전 단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명도소송만이 답일까요? 답답합니다.	1.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약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단전ㆍ단수조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	공갈협박 가능성에 대한 질문	피해자가 아직 고소전인데 합의금 200을 달라고 안주면 내 인생 조져버린다고 자기 할 수 있는데로 끝까지 내 인생 조진다고 주변친구들한테도 말해서 나 최대한 처벌받게 만든다고 욕설과 부모님욕도 카톡으로 개속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공갈협박죄가 가능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자고 개속 합의금을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에 구체적인 사건 정황, 증거 등 확보와 진행 상황 파악 및 해악 고지 등으로 보여진다면 상대방에게는 공갈죄(미수 포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별도 합의가 되어도 형량에 참작이 될 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	공갈협박 가능성에 대한 질문	피해자가 아직 고소전인데 합의금 200을 달라고 안주면 내 인생 조져버린다고 자기 할 수 있는데로 끝까지 내 인생 조진다고 주변친구들한테도 말해서 나 최대한 처벌받게 만든다고 욕설과 부모님욕도 카톡으로 개속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공갈협박죄가 가능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자고 개속 합의금을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만일 질문자 님이 상대에게 합의금을 줘야 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정선을 넘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조진다, 부모욕 등을 계속하는 것은 공갈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하신 상황의 원만햐 해결을 위해 방문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횡령/배임" ]	노동청 신고 가능성 판단에 대한 상담	1.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고용자 본인이 자기는 원래 계약서같은거 안쓴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2. 주 1회 출근하는 두명이 있는데, 한 명은 4대보험에 가입, 시급 5천원에 한달에 20만원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은 급여를 받지 않으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가 일하기로한 이유는 '돈이야 용돈준다고 생각하고 챙겨줄게' 라는 말 때문이었고, 고용자는 현재 그 한명이 일하고싶다고 하도 빌어서 자리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인데 써줬더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것에 화가 나 다른 직원에게 욕을 한 상태이고, 요일을 늘려서 나올 생각이 없냐고 수차례 물어놓고, 항상 거절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요일도 걔가 나오고싶다고 빌었는데 필요 없어서 나오지 말라그랬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미성년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 일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불려나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본인이 원해서가 시작인 아이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피해를 받을까봐 거절하지를 못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를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부모 동의 없이 일을 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절도죄로 고소 당한 후 합의금 조정 방법	대학교 기숙사에서 남의 배달음식을 훔쳐먹었습니다. 이 사실은 인정하고 따로 뭐라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절도죄로 신고를 하셔서 범죄사실 인정하고 조사도 받고 나온 상태이고 지금은 따로 연락을 하며 합의 중입니다. 음식 금액이 만원 초반대였는데 물론 금전적으로라도 죗값은 치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하셨어요. 실질적인 피해금액과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셔서요. 대학생 신분이라 경제적으로 그만큼의 금액을 마련한 여건이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 부담되어 낮춰주시면 안될까 여쭙고 싶지만 300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해주시겠다는 말투셔서 선뜻 말하기가 어려워요. 300만원을 당장 구하기도 어렵구요..	절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그 음식을 먹었다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분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계속 합의금 3백만원을 고수하면 합의는 진행하지마시고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해자 합의의사없음. 대응 방법은?	특수폭행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던 중에 지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되돌아가다 길을 잃어 한 오피스텔에 목적 없이 방문. 경비원 3명에게 제재당하여 반항하며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경비원 1명 폭행(이마 5cm가량 찢어져서 꿰맨 상태),경비원 1명 팔에 멍이 든 상태. 이후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 경찰관이 오기까지 옆 블럭 길에서 자던 중 경찰에 깨워 도주하다 잡혀 반항하다 경찰관 2명 폭행 해당 내용은 술에 취하여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분들 진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경찰이 깨워 도주하는 부분 cctv확인하였고 다치신 경비원은 이송되어 치료 현재 경비원3명은 공포를 느껴 일을 관뒀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심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의 이유로 익일 아침에 출감하여 피해자 분들 직장 (오피스텔)에 사과드리려고 찾아갔으나 팀장님이 있었고 3명의 직원들이 퇴사한 것과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달받음 1.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분들께 연락드리는게 불가능한데 사과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2. 초범인점,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경찰서 팀장님께서 최대한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소 유예가 가능할지? 가능성이 적다면 현실적으로 집행 유예를 목표로 잡아야하는지 ? 3. 경찰관 폭행으로 경비원분들과 같이 사과드리고 싶은데 이는 어떻게 가능한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사안이며,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사건으로 보이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사안입니다만, 합의시도는 피의자 당사자나 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피의자를 위하여 대리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공무원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진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 사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해자 합의의사없음. 대응 방법은?	특수폭행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던 중에 지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되돌아가다 길을 잃어 한 오피스텔에 목적 없이 방문. 경비원 3명에게 제재당하여 반항하며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경비원 1명 폭행(이마 5cm가량 찢어져서 꿰맨 상태),경비원 1명 팔에 멍이 든 상태. 이후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 경찰관이 오기까지 옆 블럭 길에서 자던 중 경찰에 깨워 도주하다 잡혀 반항하다 경찰관 2명 폭행 해당 내용은 술에 취하여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분들 진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경찰이 깨워 도주하는 부분 cctv확인하였고 다치신 경비원은 이송되어 치료 현재 경비원3명은 공포를 느껴 일을 관뒀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심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의 이유로 익일 아침에 출감하여 피해자 분들 직장 (오피스텔)에 사과드리려고 찾아갔으나 팀장님이 있었고 3명의 직원들이 퇴사한 것과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달받음 1.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분들께 연락드리는게 불가능한데 사과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2. 초범인점,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경찰서 팀장님께서 최대한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소 유예가 가능할지? 가능성이 적다면 현실적으로 집행 유예를 목표로 잡아야하는지 ? 3. 경찰관 폭행으로 경비원분들과 같이 사과드리고 싶은데 이는 어떻게 가능한지	1. 핸드폰을 경비원의 이마를 폭행하여 찢어지도록 했다면 특수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합의도 안 되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공판됩니다. 2.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개인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판 이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형사일반/기타범죄" ]	실리프팅 후 안면마비 후유증과 관련한 상담	실리프팅과 얼굴 지방 흡입 후 안면마비 환자들이 겪는 연합운동이 생겼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입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틱 장애 같은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가보니 안면마비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면 실리프팅과 지방흡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대학병원 수술비는 약 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을 70프로 입니다.. 그래서 해당 성형외과에 가니 본인이 그렇게 만든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며 대화를 끝내더라구요. 저는 남이 제 눈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까 봐 한쪽을 가린 채로 생활하고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진료기록지와 동의서는 이미 발부 받아 챙겨놨습니다. 진료기록지에는 그냥 간단히 제가 한 수술에 대해 몇줄만 써져 있고 동의서에는 신경손상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고 붓기와 비대칭 등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지방흡입에 대한 동의서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고 하는 나쁜 의사를 절대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환불과 대학병원 수술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면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하면 안면신경 손상 유무 및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전에 그러한 검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리프팅 시술 부위, 안면지방흡입이 이루어진 부위와 손상된 안면신경부위가 상당히 근접해 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시술 이외에 안면신경을 손상시킬만한 원인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형사일반/기타범죄" ]	실리프팅 후 안면마비 후유증과 관련한 상담	실리프팅과 얼굴 지방 흡입 후 안면마비 환자들이 겪는 연합운동이 생겼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입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틱 장애 같은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가보니 안면마비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면 실리프팅과 지방흡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대학병원 수술비는 약 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을 70프로 입니다.. 그래서 해당 성형외과에 가니 본인이 그렇게 만든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며 대화를 끝내더라구요. 저는 남이 제 눈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까 봐 한쪽을 가린 채로 생활하고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진료기록지와 동의서는 이미 발부 받아 챙겨놨습니다. 진료기록지에는 그냥 간단히 제가 한 수술에 대해 몇줄만 써져 있고 동의서에는 신경손상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고 붓기와 비대칭 등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지방흡입에 대한 동의서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고 하는 나쁜 의사를 절대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환불과 대학병원 수술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과 같이 1) 기존에 안면마비를 겪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 실리프팅과 지방흡입에 의한 안면마비라는 사실은 대학병원 진단에서 드러나는 점, 3) 이러한 부작용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환불, 대학병원 수술비, 위자료가 아닌 이미 발생한 대학병원 수술비와 위자료에 더하여 안면마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 일실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실손해 부분이 가장 큰 금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형사일반/기타범죄" ]	실리프팅 후 안면마비 후유증과 관련한 상담	실리프팅과 얼굴 지방 흡입 후 안면마비 환자들이 겪는 연합운동이 생겼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입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틱 장애 같은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가보니 안면마비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면 실리프팅과 지방흡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대학병원 수술비는 약 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을 70프로 입니다.. 그래서 해당 성형외과에 가니 본인이 그렇게 만든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며 대화를 끝내더라구요. 저는 남이 제 눈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까 봐 한쪽을 가린 채로 생활하고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진료기록지와 동의서는 이미 발부 받아 챙겨놨습니다. 진료기록지에는 그냥 간단히 제가 한 수술에 대해 몇줄만 써져 있고 동의서에는 신경손상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고 붓기와 비대칭 등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지방흡입에 대한 동의서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고 하는 나쁜 의사를 절대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환불과 대학병원 수술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과정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준비사항과 보증금 반환 방법	내용증명 2023년 11월06일 임대인수령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년 11월07일 접수 임대차계약 2023년12월10일 종료 주택임차권 2023년12월20일 접수 지원센터 2024년1월9일 심의결과 불인정 문자 확인 등기부등부 등본 2024년1월10일 기재 확인 한달 지난 상황 미반환 상태며,지원센터에서 통지문은 못받은 상태 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이며,카카오 대출 미반환인한 연장으로 6개월 연장한 상태 이의신청,정부 지원 및 혜택 과 보증금 반환 위해 준비 할 서류,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서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준비사항과 보증금 반환 방법	내용증명 2023년 11월06일 임대인수령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년 11월07일 접수 임대차계약 2023년12월10일 종료 주택임차권 2023년12월20일 접수 지원센터 2024년1월9일 심의결과 불인정 문자 확인 등기부등부 등본 2024년1월10일 기재 확인 한달 지난 상황 미반환 상태며,지원센터에서 통지문은 못받은 상태 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이며,카카오 대출 미반환인한 연장으로 6개월 연장한 상태 이의신청,정부 지원 및 혜택 과 보증금 반환 위해 준비 할 서류,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서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의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기간만료 이외 종료 사유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준비사항과 보증금 반환 방법	내용증명 2023년 11월06일 임대인수령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년 11월07일 접수 임대차계약 2023년12월10일 종료 주택임차권 2023년12월20일 접수 지원센터 2024년1월9일 심의결과 불인정 문자 확인 등기부등부 등본 2024년1월10일 기재 확인 한달 지난 상황 미반환 상태며,지원센터에서 통지문은 못받은 상태 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이며,카카오 대출 미반환인한 연장으로 6개월 연장한 상태 이의신청,정부 지원 및 혜택 과 보증금 반환 위해 준비 할 서류,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서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세피해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결과 불인정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세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계약일반/매매" ]	전남친과의 선물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22년 12월경 부터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가며 나에게 깜짝선물을 줬음. 그리고 대학교 입학금을 200일 선물로 주고 싶다며 학교측에 입금함. 그러다 10월중순경 성격차이로 헤어지자고 함 이후 헤어졌으니 짐을 챙겨 가고 싶다 문 앞에 빼달라 라고 했음 알아서 들어가 짐을 챙겨서 가져가라 라고 함 (카톡증거)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근데 그중 내가 만든 캔들을 들고 나왔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니가 준 것 까지 다 가져가냐며 선물들을 돈으로 내놓아라 라고 했음. 캔들은 선물한거니 이건 내가 다시 집에 놓은다고 함 그건 됐고, 결혼을 빙자한 사기라며( 결혼을 준비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음 부모님도 만나보지 못함)사겼을때 준 선물과 대학교 입학금을 내 놓으라고 했음 내가 준 선물들 부터 가져오라며 아니면 니가 가져간 물건으로 (캔들)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함. 애초에 빌린 적이 없는 돈이며 요구한 선물도 아닌 차에 있다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다시 내놓아라, 망하게 한다며 동생이 변호사라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 가 왔어요. (절도죄, 결혼을 생각으로 만났지만 조건증여부 해지 )라는 말로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답변을 하는게 맞을까요? 문 앞에 누가 있을까 열지도 못하겠고 해코지 할까봐 힘드네요. 그리고 저도 고가의 선물을 했었는데 줬던 선물만 요구를 하는 것도 맞는 경우 일까요?	1. 내용증명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인간 선물은 증여이고 상대가 이야기한 조건부 증여라면 조건 자체를 상대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대응하시고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대응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	재판 연기 가능 기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남기네요 만약 첫번째 1심 구형 날짜가 9월1일날 잡혔다고 가정한다면 변호사선임시 변호사 재량으로 재판을 연기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9월1일 첫 1심 구형재판시 선고재판 포함 최대 몇개월까지 미룰수있나요? 그사이기간동안 일을해서 합의를 보고싶어서 미루고싶은거라 당연히 답은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최대 얼마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중, 구속여부,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등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선고기일만 남았다면 그리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기업법무", "회생/파산" ]	폐업회사 대표의 면책받은 채무에 대한 전자독촉 문제	2014년 폐업한 회사 대표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지난 10월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대상이었던 채권을 가진 한 추심업체가 저를 대표청산인으로 기입해 다시 전자독촉을 집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개인에게는 소취하하였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보냈고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건이 본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2014년에 폐업하였다면 5년간 휴면법인으로 있다가 3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서 해산간주되어 법인은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셨다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는가요? 아마도 추심업체가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보이는데 페업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산간주되었다는 주장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보정명령을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일 겁니다. 본안으로 이행하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법무", "회생/파산" ]	폐업회사 대표의 면책받은 채무에 대한 전자독촉 문제	2014년 폐업한 회사 대표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지난 10월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대상이었던 채권을 가진 한 추심업체가 저를 대표청산인으로 기입해 다시 전자독촉을 집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개인에게는 소취하하였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보냈고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건이 본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1. 대표 개인은 면책이 되었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 소취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심 업체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이 해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해산(해산간주 포함)되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 ]	펫카메라 위치추적과 먼저 원하지 않았던 금전적 지원에 대한 상담	살던집이 전 애인과 살았던 집인걸 알게 된 연인이 아직 집계약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자기가 먼저 내겠다며) 집 내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새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사줄테니) 옷 , 가전제품 등등 여러가지를요. 이후에도 월세내기 힘든 상황이니 밀리지말고 내가 내주겠다 하며 등등 여러차례로 돈을 이체 했지만 먼저 달라하거나 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읍니다. 이후 자기랑 결혼 해야하니 사이비 신도에게 교육을 받게하는 등 펫 씨씨티비도 강아지를 위함이 아닌 절 지켜보려고, 또 위치추적 어플로 과하게 추적 하는 등 결국 종교적으로 심한 압박이 있어 헤어졌는데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냈던 돈들과 보증금을 달라고 말이죠. 이런경우 제가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야하며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할까요	1. 사실관계, 증거 등에 따라 패소(상대방 청구의 인용)가 예상되는 부분과, 승소(상대방 청구의 기각)가 가능한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송금한 보증금 등 금전에 대하여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대차" ]	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에 대한 상담	우리전세론[전세안심]잔금대출)(주택출연용)(은행상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일 - 2021.11.23 / 만기일 - 2023.12.22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 들어있습니다. 2019년 2월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2년간 잘 살고 더 살 계획으로 2021년 2월 묵시적연장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때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2021년 여름즈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2021.11.23일 시점으로 기존 1.65억 에서 2.65억으로 1억 인상을 했습니다. 5%만 올려도 되지만 좋게 해결했습니다.(추가 대출) 2023년 봄 부동산이 본래의 가격으로 돌아가기에 저희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나갈테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며 병원 입원 및 통근치료를 핑계로 연락을 회피하셨습니다. 최근 다시 연락하여 확실하게 계약 만료까지만 있겠다고 알려드렸으나 집주인은 부동산과 얘기하라며 회피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더 이상 전세대출을 연장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 받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더이상 집주인분과 좋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은행에 문의해본결과 전세대출 만료가 되면 집주인이 은행으로 전세자금 전부를 반환하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인 저에게 반환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대출 만료가 되었는데도 은행으로 전세자금 반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료 납부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겠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현재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맞죠? 계약 만료일 1개월 후 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1. 아닙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은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은행과의 관계에서 대출금 변제가 안되면 그 연체에 다른 지연이자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책임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2. 따라서, 현재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고 있는데, 대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세입자의 몫입니다. 3. 보증보험을 진행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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