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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게임에서의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게임에서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성적 욕구를 유발시켜야 성립이 가능하다는데 딱 저 한 마디로는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통매음 성립이 된다는 분도 계셔서 너무 헷갈립니다ㅜ 고소장 접수해도 반려되거나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될 확률이 큰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	계약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금 이전명의는 사망전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촌이 간병해준다는 조건과 아이를 본인과 함께 돌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배우자가 기망 당해서 양도하게 되었는데 불이행 및 허위진술 사유가 된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취소 반환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복형의 배우자 재산 2억 몇 천만원 가량을 대출까지 해서 악의적으로 사기 횡령해서 이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불가피하게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복형의 사기 및 횡령에 관해 검찰에 송치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사촌의 전세명의 변경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해서 전세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권리를 억울하게 못 받게 되고 계약 불이행한 사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치를 떨릴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금 이전명의와 관련된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면, 이는 계약상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기 및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속 포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상의 조항과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에 따라 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상세한 상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세금 이전명의 계약 불이행은 민사상의 분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면, 이는 형사고발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사기/공갈" ]	국제 사기 사건에 대한 국제 소송 진행 방법	4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미국으로 직접 가 거액의 돈을 A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대화 내역, 미국 은행 개인 수표(A가 작성한)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A의 재정상태는 파산에 가까웠고, 제가 빌려준 돈은 A라는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B(잠적한 사기꾼)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제게 돈을 빌릴 때 B라는 작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입금 받는 구좌 또한 B에게 바로 송금되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A와 B 모두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A는 직접 제게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B를 연결해준 소개의 형태가 됨) 소송해도 제 돈의 변제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A는 제가 직접 B를 형사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미국 대리인으로 A를 지정하여 미국 내 소송을 진행하면 B라는 자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A 말처럼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와 B의 개인정보 및 신상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법적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A에 대한 법적 책임: A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도, 사기에 가담했거나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의 행위가 사기나 기망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에 대한 법적 조치: B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소송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A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문제: A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A 역시 이 사건의 관련자이며, 신뢰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 소송의 어려움: 미국에서의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 법체계의 차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a) 한국과 미국의 국제 변호사 상담: 국제 민사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국과 미국 양쪽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 증거 수집: 모든 관련 대화 내역, 은행 기록, 개인 수표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c) 형사 고소 고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 국제 사법 공조 요청: 변호사와 상담하여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e) A에 대한 법적 조치: A의 행위가 사기나 기망에 해당한다면, A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여행 중 알 수 없는 남자가 집에 들어온 사건에 대한 상담	현재 오피스텔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행중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 왔고 남성인 친구가 집에 데려다줬다고 합니다. 연락해본 결과 처음 남성은 바로 집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cctv확인 결과 밤 11:43-12:41 1시간 가량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과 전화하여 다시 확인하니 그렇게 오래 있었는줄 몰랐다. 물만 마시고 나왔다. 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 집에 더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신과 진료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는 고가의 물건도 많아 절도 위험도 있으며 제 사유물인 물을 허락없이 마신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싶습니다.	1. 해당 집의 거주자는 질문자님이고 여자친구는 동거인이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도 전입이 되어 함께 동거중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법률상담 예약 취소와 환불 가능성에 대한 질문	고객이 그룹형태의 법률자문상담에 접수를 했고 신청시 신청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이를 인지하고 접수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상담 내용에 추가사항이 생길 것 같아 협의하에 날짜를 1회 연기했는데 약속된 법률자문을 3일 남겨둔 시점에서 한분의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인원에 맞춰 장소 대관비용이 이미 납부된 상태입니다.) 환불해야하나요?	이미 대관비용이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전액환불은 불가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원칙적으로 환불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환불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지식재산권/엔터" ]	유튜브 영화리뷰 저작권침해와 합의대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	지금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받고 있습니다 1년전 똑같은 사람한데 고소받았고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였어요 지금은 고액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안와서 혹시 이런상황에 원한는 금액으로 합의대행을 해줄수 있을까요? 2000년도 영화를 10분요약으로 만들어서 고소당했고 조회수는 50만 나왔어요 지금 조사 받기전입니다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영화저작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영화리뷰 저작권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지식재산권/엔터" ]	유튜브 영화리뷰 저작권침해와 합의대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	지금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받고 있습니다 1년전 똑같은 사람한데 고소받았고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였어요 지금은 고액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안와서 혹시 이런상황에 원한는 금액으로 합의대행을 해줄수 있을까요? 2000년도 영화를 10분요약으로 만들어서 고소당했고 조회수는 50만 나왔어요 지금 조사 받기전입니다	이전에 합의가 이뤄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합의대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은 상호 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및 조건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세요. 고액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혹시 이전 합의서나 협약서 등이 있다면, 해당 문서를 다시 확인하여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세요. 고액 합의에 대한 협상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합의와 현재 사건 간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 합의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가 수집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 "사기/공갈" ]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와의 대처 방법	1) 수년전 채무자가 잠시만 쓴다고 하여 수천만원을 빌려감. 송금한 기록이 명백히 있고, 은행에서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채무자의 은행:이름:일시...가 다 나와있음. 2) 최근에 갚으라고 추궁함. 3) 채무자가 당시에 돈다발로 받아서, 다음날 돈다발로 갚았다. 그래서 증빙이 없다고 함. 4) 당당하면 이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라! 했더니, 심지어 저 내용을 자기가 작성해서 (돈다발로 빌려서, 바로 다음날 돈다발로 갚았다. 그래서 증명 못 한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옴. 그런데, 우리 쪽 통장에 송금기록이 찍혀있거든요. 좀 황당해서..... 이것은 형사범죄 아닌가요?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대여금/채권추심" ]	민사소송과 가처분의 순서에 대한 상담	현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측에서 수리를 안해주고 관련 자격관리 행정부서에 퇴직신고를 해주지 않아 (퇴직신고는 사측에서만 가능함) 이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직에 대하여 노무상담을 받았고 사직은 정당하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직은 정당하다는 전제로 사직서 효력에 관해, 즉 고용관계부존재를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소송이 결과를 낼 때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직신고에 대한 가처분을 받고자 합니다. 1. 해당 사항으로 퇴직신고 가처분에 대한 가능성 정도 2. 퇴직 신고 가처분과 고용관계부존재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순서가 정해진게 있는지 3. 퇴직신고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면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퇴직신고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관련 자격관리 행정부서에 퇴직신고를 해야만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자격 관리 행정부서에 퇴직신고가 되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관련 기관(가령 4대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퇴직 통지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하시는 일, 퇴직 신고에 관한 근거규정 및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소송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수사/체포/구속" ]	스토킹 관련 2차 조사에 대한 문의 및 조언 요청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찰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도 있어 저는 혐의 부인을 하였는데 담당 형사분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다고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 검찰 송치전이구 그런데 추가 조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송치한다고 하고 스토킹인데 2차 조사를 왜하는건지 저한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추가 조사건이 있다는 것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절차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욱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최근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을 받게 되는 구공판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단계인만큼 본 사건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맞추어 정확한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한데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체포/구속" ]	스토킹 관련 2차 조사에 대한 문의 및 조언 요청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찰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도 있어 저는 혐의 부인을 하였는데 담당 형사분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다고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 검찰 송치전이구 그런데 추가 조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송치한다고 하고 스토킹인데 2차 조사를 왜하는건지 저한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1차 조사 이후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고소가 추가로 병합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라면 상대방과 진술이 차이 나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사를 부르는 것일 겁니다. 참고하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간치상 및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적정 합의금에 대한 상담	저에 대한 강간치상,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병합되어 검사가 5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년동안 어떠한 사과나 합의연락조차 없다가 재판에서 합의의사 있으니 선고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하여 선고기일까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상대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던데 입건되자마자 사선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자영업 계속 멀쩡히 해온 게 괘씸합니다 보통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마다 다 다른 거 알지만 금액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손해배상" ]	직업과 재산을 속인 남자친구에 대한 소송 가능성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 요구할 수 잇는지 궁금해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같은 것도 잇던데 보통 유부남 상대라 저는 해당이 안될까요? 지인 소개로 만난 남친이 알고보니 직업 재산 다 속였고 그걸 만난지 1년 1개월 뒤에 알게 됐어요. 그 사이에 저한테 거짓말 해서 돈을 100,700,100 이렇게 세번 빌려갔는데 다 갚았구요. 저는 직업을 속인걸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 시키지도 않았을거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을거에요. 1년 후에 결혼하자라는 말도 했었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대략적으로 결혼 약속을 한건 혼인빙자는 안되나요?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거짓말인걸 알게된 후에도 이미 정신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못헤어지고 3개월을 더 만났어요. 그러다 또 거짓말로 돈 빌려간걸 알게 돼서 제가 화가 나서 헤어지자했어요. 일단 돈은 돌려받은 상태인데 그럼 사기죄로도 신고 못하나요? 소송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내면서 고소되는지 알아볼거라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니 전남친이 고소 안하면 본인이 그냥 두달치 월급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받으면 협박죄인가요? 그리고 전남친 부모님한테 제가 막말문자 보내고 아들교육 똑바로 시켜라 정신병자 낳아뒀다 이런 말 했는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가 인정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결혼과 관련하여 약혼 내지 결혼유무에 대한 사실을 속였다면 모를까, 직업 등을 속인 정도라면 소위 연인관계에서 거짓말로 헤어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문제입니다. 결혼 전제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인정된다면 모든 연인관계에서 헤어지고 나서 위자료 청구가 난무하게 될겁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2달치 월급을 주겠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받은 이상 범죄성립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에 대해서도 표현 자체는 다소 격앙되긴 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	소멸시효 연장소송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해	A가 B를 대상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결정 이후 시효연장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가 B가 이의신청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A가 제출한 계약서에 대해서 재판부가 B가 작성한게 맞는지 판단할수 없다 라면서 A를 패소 판결을 했을때 A는 최초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A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항소를 하고 위 주장을 하지 않았던 B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을때 해당 주장을 항소심에서 할수 있나요?	최초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이 가능은 하나, 이후 후속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 B는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후속 소송 확정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부, 법원 재량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하여 이를 변론주의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사기/공갈" ]	학원 인수와 관련된 횡령 및 사기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요청	1. 학원 인수 전 중개인을 통하여 제시 받은 수지표상의 매출 및 비용과 실제 계약 후 매출 및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 전 제시된 표 상으로는 수익 3000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00이 안됩니다. 2. 계약서 상에 추가사항으로 이 사항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계약일 현재 제시된 자금의 실사 결과, 제시된 수지표의 비용지출이 200만원 이상 차이 발생시 순이익 대 권리금의 비율로 권리금을 조정하고, 비용지출이 500만원 이상 차이 발생시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0월 운영 수익을 산정하여 운영 이익이 3천만원 미만 시 양도인이 받을 금액의 1억 4천만원을 포기한다. 3. 인수 후 법인 변경 및 입금 통장 변경으로 11월, 12월 분의 수강료 3억을 인도인이 가져갔으며 비용 대납은 1억 3천 정도만을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인수된 학원은 계약 아직 인도인이 대표로 등록 되어있고 저희 쪽은 주주로 등록 되어있으며 실질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5. 비용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되어 폐업하고자 합니다 1, 횡령 및 사기 건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폐업 신고 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횡령 및 사기 고발이 다능한지요 4. 인도인 측에서 가져간 돈으로 인하여 비용 처리를 위하여 들어간 돈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회수가능하면 그 방법ㄴ 어떻게 되나요 5. 인도인 측 돈이 없는 경우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1. 양도인 측에서 제시한 서류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학원 양도 후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약정서에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양도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양도인이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대여금 청구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어머니께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5000만원을 2부이자조건으로 외숙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숙모의 요청에 따라 1700만원은 숙모에게 나머지 3300은 숙모가 임원으로 있던 회사 대표 a,같은 임원 b씨에게 각각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숙모는 3년가량 이자를 보내다가 15년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16년즈음, 숙모에게 돈을 빌려준 외가식구들의 돈을 총 합하여 2억1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막내이모부, 채무자는 a씨로 하였고 각각의 대리인은 막내이모와 숙모로 하였으며, 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분할변제를 하기로 작성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변제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1. 변제가 지체될 경우 연 25%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이자는 없다 3. 채무자의 파산선고 등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이익을 상시하고 즉시 전부 변제해야한다. 숙모와 삼촌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으나,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며 숙모에게 송금한 1700만원 역시 본인들은 받기만 했을뿐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a씨에 주었다며 그쪽이랑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a,b씨와는 일면식이 없으며, 회사는 16년도에 파산신고를 하였고 이 역시 올해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a씨 역시 파산신고를 했고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했다고 전해 들었고, b씨는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게되어 민사를 진행하려합니다. 1. 이 경우엔 숙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a씨에 대해 소송을 해야되는건가요? 2. 이자 지급 날짜에 따라 소멸시효가 아직 안지난걸로 판단했는데, 맞나요? 2.1 그렇다면 소송 진행중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소송은 무효가 되나요? 3. 공증에 저희 어머니 돈은 포함되어있으나 이름은 없습니다. 공증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1. 숙모님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연히 돈은 숙모님에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숙모님을 사기죄로 고소(비동거친족이므로 고소 가능)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대여사실은 이자 지급 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원금 송금 및 이자 이체 내역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이자지급일 부터 계산하므로 아직 10년은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은 소송과 별도입니다. 공증은 1회 강제집행만 가능한 효력뿐이 없습니다.
[ "소송/집행절차" ]	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구두계약의 효력 여부	A가 B에게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해당 물건이 가품임이 밝혀짐 A가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처음에 B가 몰랐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음 돈을 보내면 취하하겠다고 하니 B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이야기하자함 이후 B에게 혐의없음이 뜨자, B가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함 이때 B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구두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고 물건을 거래할 때 진품임을 전제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했는데 가품인 것이 발견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며 서로 받은 물건과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소송/집행절차" ]	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구두계약의 효력 여부	A가 B에게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해당 물건이 가품임이 밝혀짐 A가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처음에 B가 몰랐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음 돈을 보내면 취하하겠다고 하니 B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이야기하자함 이후 B에게 혐의없음이 뜨자, B가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함 이때 B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구두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1. 상대방이 구두로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물건이 가품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 "회생/파산" ]	도박빚과 개인회생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상담신청 드립니다. 친형이 도박(코인) 등으로 제2금융권의 빚을 8천만원을 졌습니다. 제가 전달 받기로 개인회생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속의 큰 불이익이 (계좌,휴대폰, 차 등 재산 압류/직장통보 등) 없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갚으며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봤더니 신청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군요. (직장통보, 휴대폰 압류 등)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2금융권의 빚을 갚고 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이관한 후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친형님의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빚 규모가 크고,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코인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80% 이상의 변제율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 "회생/파산" ]	도박빚과 개인회생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상담신청 드립니다. 친형이 도박(코인) 등으로 제2금융권의 빚을 8천만원을 졌습니다. 제가 전달 받기로 개인회생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속의 큰 불이익이 (계좌,휴대폰, 차 등 재산 압류/직장통보 등) 없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갚으며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봤더니 신청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군요. (직장통보, 휴대폰 압류 등)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2금융권의 빚을 갚고 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이관한 후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코인투자가 일반적으로 도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박 또는 도박성 투자가 일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등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압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채권추심 회사 등에서 압류 및 직장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압류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 "회생/파산" ]	도박빚과 개인회생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상담신청 드립니다. 친형이 도박(코인) 등으로 제2금융권의 빚을 8천만원을 졌습니다. 제가 전달 받기로 개인회생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속의 큰 불이익이 (계좌,휴대폰, 차 등 재산 압류/직장통보 등) 없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갚으며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봤더니 신청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군요. (직장통보, 휴대폰 압류 등)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2금융권의 빚을 갚고 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이관한 후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1. 코인투자는 일반적으로 도박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투자액에 대한 손실 소명 등 입증하여야 할 사실관계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및 소명정도에 따라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일정금액 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시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급여채권에 압류를 할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으므로 회사에 통지되기 전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신다면 굳이 2금융권 채무를 1금융권으로 이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화장실을 몇 초 이상 보면 처벌하는 법률에 대한 질문	1.제가 걷다가 화장실을 스쳐지나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랑 눈이 마주쳤고 저는 갑자기 사람이 불쑥 나와 깜짝놀랐고 여자는 그냥 갔습니다. 만약 그여자가 제가 깜짝 놀란걸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고 오해하고 신고하면 어쩌죠? 2.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저는 무슨죄로 잡히나요? 3.제가 고등학생2학년인데 처벌수위가 쌔나요? 4.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꼭 해야하나요? 5.화장실을 몇초이상 쳐다보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나요?	1. 화장실 옆을 지나가다가 잠깐 쳐다본 것으로는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화장실을 촬영하거나 침입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법상 범죄는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화장실을 몇초 이상 쳐다보면 안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임대차" ]	전세권등기설정과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계약금 반환 문제	>계약 만료 전 세입자 직장 변동으로 이사 > 집주인은 세를 놓을 생각이 없고 본인이 거주 하며 매매 할 계획 > 세입자 이사 하면서 전세권등기설정 (이사하는 곳 전세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도 이사하는곳으로 뺌) >이후 집주인은 그 집에서 거주중 > 3월 본 임대차 계약 만료일 되었으나 집주인은 집이 매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계약금 반환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 > 이 경우 세입자가 전세권등기설정을 해놨기에 바로 경매 신청등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1.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금을 계약 종료 시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없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판례상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때까지 전세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이행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 "병역/군형법",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	군복무 중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성	현역병사입니다 현재 공군병장으로 복무중이고 상병말때 부대 군 훈련을 간부1 부사수(병사)1명씩 조를 이뤄 중화기 분해조립훈련을 하였고 그 간부는 총기의 앞부분에 있었고 저는 손잡이 부분에 위치하였는데간부의 실수로 거치대에있는 총기를 떨어뜨려 제손을 찍어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꽤 큰 충격이였고 아직도 골절된상태이며 재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장애로 남을지 모른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이경우에 그 간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군인이 훈련 중 입은 부상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로 처벌받는 수준에 이른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 사안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보훈대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	아파트 누수 문제와 도배 미이행에 대한 상담	전세집 세입자집에 2021년 2월에 누수발생확인(사진,동영상 있음) 윗층에 문제제기 후 윗집에서 내려와 누수때문에 벽지가 오염된걸확인 (윗층은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심하지도않았었다라고 주장중) 조치 취해줌 (어떤 원인으로 누수가발생하였고, 어떤 조치를취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윗집과 전화통화로 기술자를불러서 해결했다고 전달받음[통화녹음은없음]) 그 당시 도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세입자 집에 아이가 살고있어 도배를 바로 하지 않음 현재 시간이지나고 2024년 도배를 해달라고 윗집에 요청하였는데 (50대50으로하자고요청) 누수에관한시공을 한적이 없다. 누수의 주체가 윗층이라는 증거를 대라 하며 도배비용을 한푼도 지불할수 없다고 하는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미 3년이 지난 사건이므로 당시 누수가 윗집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전 세입자로부터 윗집에서 도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한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윗집과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용역비 지급 조정판결 이후 지급 불가 시 다음 절차에 대한 궁금증	용역비 지급(약5천만원)소송 조정을 통해 4주후까지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원청으로부터 돈을받기전까지 현실적으로 변재가 어려운데요 약속기일내 지급 못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통장압류 2.부동산 압류? 이부분이 궁금한데 배우자랑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총10억) 설정 되어있는데 채무 5천 때문에 경매에 넘겨지나 해서요	결론. 통장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만으로는 전부 변제받는 것이 어려워보일 경우, 통장압류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금액과 상관 없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	담당 수사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예전에 고소 당한건이 검찰로 송치된후 이관이 되어 저희동네쪽으로 다 옮겨졌는데요 전에 보완수사가 내려져서 이관된 경찰서로 보완수사가 내려졌는데 수사관 이름이 안적혀있고 xx경찰청? 이라고만 적혀있어서 전화해봤는데 자기네쪽으로 온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검사실은 검사님이 인사이동해서 새로운 검사님으로 배당을 받아서 아직 모르시구요..	1. 킥스등을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문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 후 전화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	지급명령, 이의신청, 민사 소요기간에 대한 질문	얼마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에게는 송달 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가잖아요? 지급명령-> 이의신청까지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민사로 넘어가서 총 판결이 나오는데는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후 강제집행까지 할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다툼의 정도, 청구하려고 하시는 금액 및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올해가 가기 전에 돈을 받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 임차권 등기 진행 중, 계약금 일부 수령 가능성에 대한 질문	2023년 9월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전달. 2023년 12월에 보증금을 요청했으나, 돈없다고 집주인에게 연락받음.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 진행 ( 전자소송으로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 임차권 등기 신청할때는 아예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금 일부(보증금의 약 5%)를 저한테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잔금은 2월 말에 준다고하구요. 근데 저는 곧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1월 중순)이고, 이사를 나갈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상태로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계약금을 받아도 임차권 등기 신청은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받은 돈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임차권등기가 취소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될까요?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고, 담당자 배정중인 상태인데, 다시 요청하면 또 2~3주 더 걸리게 될까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요약 1. 23년 9월 갱신권청구 해지 요청 2. 23년 12월 보증금 요청 했으나, 못받음 ( 갱신권청구 해지 요청후 3개월 지난 시점) 3.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를 전자 소송으로 진행. 4. 1월 초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단 계약금( 보증금의 5%)를 제 계좌로 입금한 상태, 나머지 보증금은 2월말에 준다고 함. 5. 저는 이미 1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야 되서, 진행중인 임차권 등기는 끝까지 진행하고, 완료된 다음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계약금일부를 입금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함. 그 이외에도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변제하여도 임차권 등기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 임차권 등기 진행 중, 계약금 일부 수령 가능성에 대한 질문	2023년 9월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전달. 2023년 12월에 보증금을 요청했으나, 돈없다고 집주인에게 연락받음.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 진행 ( 전자소송으로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 임차권 등기 신청할때는 아예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금 일부(보증금의 약 5%)를 저한테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잔금은 2월 말에 준다고하구요. 근데 저는 곧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1월 중순)이고, 이사를 나갈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상태로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계약금을 받아도 임차권 등기 신청은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받은 돈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임차권등기가 취소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될까요?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고, 담당자 배정중인 상태인데, 다시 요청하면 또 2~3주 더 걸리게 될까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요약 1. 23년 9월 갱신권청구 해지 요청 2. 23년 12월 보증금 요청 했으나, 못받음 ( 갱신권청구 해지 요청후 3개월 지난 시점) 3.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를 전자 소송으로 진행. 4. 1월 초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단 계약금( 보증금의 5%)를 제 계좌로 입금한 상태, 나머지 보증금은 2월말에 준다고 함. 5. 저는 이미 1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야 되서, 진행중인 임차권 등기는 끝까지 진행하고, 완료된 다음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계약금일부를 입금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함. 그 이외에도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 완료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 받아도 임차권등기신청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나중에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면 그 때 해제신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3. 혹시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채무계약서 재작성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	모 사건을 계기로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수로 이자, 기한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인 입장입니다. 양측 서명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갑 측에서 채무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을 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갑 측에서 을에게 계약서 변경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이 이에 응하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을 측에서 거부를 할 경우, 원래 체결했던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용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최고한 후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디시에서 제가 올린글에 기분나쁘게 댓글을 달길래 그대로 언쟁했고 서로 부모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욕한건 다 삭제를 하고 자기는 방송도 하고 있고 특정성 성립이된다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싸움 정황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저렇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다행히 스샷 찍어놓은 것도 있고한데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줄 몰랐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혹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 상담요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큰돈을 빌려준 후 상환방법과 소송진행에 대한 고민	1. 사건 시작일 : 24년 3월 1일 2. 내용 : 친구에게 24.3.1 ~ 5.22까지 총 1억 3천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친구가 돈을 빌려간 목적은 친구소유의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집이 팔리게 되면 6천 만원가량의 돈을 1차로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100~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25시점에서 집과 관련있는 채권자의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직접 찾아가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카드사의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채빚을 갚았다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빚이 큰 금액으로 추가로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망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현재 친구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있지만 변제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필요시에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급명령은 고려하고 있으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가 고민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 인가요?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큰돈을 빌려준 후 상환방법과 소송진행에 대한 고민	1. 사건 시작일 : 24년 3월 1일 2. 내용 : 친구에게 24.3.1 ~ 5.22까지 총 1억 3천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친구가 돈을 빌려간 목적은 친구소유의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집이 팔리게 되면 6천 만원가량의 돈을 1차로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100~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25시점에서 집과 관련있는 채권자의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직접 찾아가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카드사의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채빚을 갚았다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빚이 큰 금액으로 추가로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망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현재 친구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있지만 변제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필요시에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급명령은 고려하고 있으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가 고민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 인가요?	1. 변제 능력이 부족한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구속 등 가능성이 있으면 상당 부분 변제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도 필요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효과적입니다.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용도를 속이고 차용금을 수령한 점 등이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지급명령 절차로도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큰돈을 빌려준 후 상환방법과 소송진행에 대한 고민	1. 사건 시작일 : 24년 3월 1일 2. 내용 : 친구에게 24.3.1 ~ 5.22까지 총 1억 3천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친구가 돈을 빌려간 목적은 친구소유의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집이 팔리게 되면 6천 만원가량의 돈을 1차로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100~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25시점에서 집과 관련있는 채권자의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직접 찾아가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카드사의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채빚을 갚았다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빚이 큰 금액으로 추가로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망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현재 친구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있지만 변제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필요시에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급명령은 고려하고 있으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가 고민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 인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재산조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변제자력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형사고소도 충분히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하여 압박을 주고, 피해금 변제 합의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큰돈을 빌려준 후 상환방법과 소송진행에 대한 고민	1. 사건 시작일 : 24년 3월 1일 2. 내용 : 친구에게 24.3.1 ~ 5.22까지 총 1억 3천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친구가 돈을 빌려간 목적은 친구소유의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집이 팔리게 되면 6천 만원가량의 돈을 1차로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100~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25시점에서 집과 관련있는 채권자의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직접 찾아가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카드사의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채빚을 갚았다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빚이 큰 금액으로 추가로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망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현재 친구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있지만 변제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필요시에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급명령은 고려하고 있으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가 고민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 인가요?	1. 상담자분이 당시 친구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녹음 또는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사기/공갈" ]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 방법과 관련한 질문	경찰 신고 후 우편을 저에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족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황에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불안함에 질문합니다 1. 우편은 언제언제 저희 집에 오나요? (예시) 범죄자가 잡혔을때와 조사 결과 나오고 2. 우편이 오기까지 신고 접수 후로부터 며칠이 걸리나요? 3. 송장주소변경 말고는 우편을 안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4. 최대한 우편 받는 걸 미룰수는 없나요? (예시) 결과만 우편으로 받고 나머지는 문자로 5. 취하를 해도 저희 집으로 우편이 오나요? 6. 피싱 이후 계좌 동결을 해두었는데, 새로운 온라인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7. 새로운 온라인뱅크말고 원래 계좌에서 비번만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8. 개인사정으로 인해 폰번호를 못 바꾸는데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 송치될 때 통지가 옵니다. 2. 접수 통지는 올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4. 취하를 해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통지는 됩니다. 5.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계좌 풀리면 원래 계좌 사용가능합니다.
[ "가사 일반", "이혼" ]	주식 빚과 이혼에 대한 고민	남편이 주식에 빚을 1.6억원 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뱅, k뱅크, 카드론 등 10개 가까운 채널로 1.2억원, 친구에게 4천만원)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 1채가 전 자산(현재 시세 11억/ 남편명의 주담대 4억, 제 신용 8천)인데,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5천만 남기고 살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12년 정도 되고, 초3 아이가 있어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빚은 갚아주고 싶지 않네요. 1. 같이 산다고 할 시, 재발에 대한 대책, 저에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시키고 본인 빚 본인이 갚게 하는 것… 2. 이혼할 시, 재산분할 5:5로 합의가 되면 이혼절차, 양육권 진행하면 되나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혼을 고려해보시기전 남편을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각서'를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서'라는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혼인 생활 중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며 마음을 다잡기 하게 위한 목적과 이후 혹시라도 다시 빚투를 하게 될 경우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각서에는 남편이 질문자님 모르게 빚투를 하게 된 사실, 해당 빚의 규모(자세하게 금액, 대출받은 금융회사),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할지, 앞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적어놓으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도 따로 정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제법하는 안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둘러보시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 "가사 일반", "이혼" ]	주식 빚과 이혼에 대한 고민	남편이 주식에 빚을 1.6억원 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뱅, k뱅크, 카드론 등 10개 가까운 채널로 1.2억원, 친구에게 4천만원)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 1채가 전 자산(현재 시세 11억/ 남편명의 주담대 4억, 제 신용 8천)인데,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5천만 남기고 살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12년 정도 되고, 초3 아이가 있어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빚은 갚아주고 싶지 않네요. 1. 같이 산다고 할 시, 재발에 대한 대책, 저에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시키고 본인 빚 본인이 갚게 하는 것… 2. 이혼할 시, 재산분할 5:5로 합의가 되면 이혼절차, 양육권 진행하면 되나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1. 남편분의 일방적인 부채발생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배우자분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선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남편분이 부담하시는걸로 조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3.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사 일반", "이혼" ]	주식 빚과 이혼에 대한 고민	남편이 주식에 빚을 1.6억원 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뱅, k뱅크, 카드론 등 10개 가까운 채널로 1.2억원, 친구에게 4천만원)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 1채가 전 자산(현재 시세 11억/ 남편명의 주담대 4억, 제 신용 8천)인데,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5천만 남기고 살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12년 정도 되고, 초3 아이가 있어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빚은 갚아주고 싶지 않네요. 1. 같이 산다고 할 시, 재발에 대한 대책, 저에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시키고 본인 빚 본인이 갚게 하는 것… 2. 이혼할 시, 재산분할 5:5로 합의가 되면 이혼절차, 양육권 진행하면 되나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또다시 배우자가 대여금 등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서둘러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는 물론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대출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취득 및 관리, 유지하는 등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12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와 살림를 전담하고 육아에 매진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재산분할금은 물론 양육비 액수를 가늠하시되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가사 일반", "이혼" ]	주식 빚과 이혼에 대한 고민	남편이 주식에 빚을 1.6억원 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뱅, k뱅크, 카드론 등 10개 가까운 채널로 1.2억원, 친구에게 4천만원)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 1채가 전 자산(현재 시세 11억/ 남편명의 주담대 4억, 제 신용 8천)인데,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5천만 남기고 살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12년 정도 되고, 초3 아이가 있어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빚은 갚아주고 싶지 않네요. 1. 같이 산다고 할 시, 재발에 대한 대책, 저에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시키고 본인 빚 본인이 갚게 하는 것… 2. 이혼할 시, 재산분할 5:5로 합의가 되면 이혼절차, 양육권 진행하면 되나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먼저, 같이 산다(이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재발에 대책이라.... 적절한 법적 조치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네요. 물론 현재의 아파트 공동 명의로 전부 아내의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주식 투자로 부담하게 된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인 남편인 재산을 임의로 빼 돌린 행위, 즉 사행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도 일단 재산 현황을 볼 때, 어찌되었든 빚보다 남편이 재산이 더 커 보여서, 개인회생 등도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네요. 남편 명의의 계좌 관리 등을 직접 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네요. 한편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이러한 방문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은 향후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산정에 귀하에게 유리한 5대5보다 많은 몫을 보장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권 등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이러한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그로 인한 빚 때문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시면, 전화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보세요.
[ "임대차" ]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계약할집에 등기부등록증을 확해보니 근저당설정이2억으로 잡혀있더군요 6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인대 보증금이 5천에 월세30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혹시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시 월세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한(법접문제서 보증금5천을 문제없이 반환하여준다)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을 하지말아야하나요 근저당 잡힌걸 계약금을 지불하고나서 확인하는바람에..혹시 계약파기시 계약금을받을수 있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해당 건물의 매매가, 임차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계약할집에 등기부등록증을 확해보니 근저당설정이2억으로 잡혀있더군요 6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인대 보증금이 5천에 월세30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혹시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시 월세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한(법접문제서 보증금5천을 문제없이 반환하여준다)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을 하지말아야하나요 근저당 잡힌걸 계약금을 지불하고나서 확인하는바람에..혹시 계약파기시 계약금을받을수 있을까요?	1. 월세 계약서에 기재해 주겠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당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만큼 1) 주택의 가치와 2)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높다면 근저당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서에 다른 기재가 없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뒤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증거보전신청과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6월2일(일)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블루링크로 시동은 꺼졌지만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림에 차량 위치를 조회해보니 반경 3km이내에 있는 모텔이더라고요. 그날 남편 통화목록과 통장내역을 살펴보니 근처 다방에 두차례 연락을 했고 25만원의 금액이 현금인출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꺼서 확인이 안됩니다.) 통장내역과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이번뿐만아니라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성매매와 업소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모텔에 방문하여 물어보니 해당차량과 사람이 방문했다고 구두로도 확인했습니다.(녹음함) 모텔에 양해를 구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해올테니 cctv백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차량 모텔 주차 캡쳐사진, 다방통화내역, 현금인출내역)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대리로 보정을 해주거나 다시 증거보전신청을 해주실 수 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남편의 성매매 및 업소출입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여 증거보전신청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차량 모텔 주차 캡쳐사진, 다방 통화내역, 현금인출내역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텔 측과 협의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여 향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성매매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횡령/배임" ]	명예훼손 및 횡령으로 인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1. 먼저 전 회사에서 1억 횡령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6.12일기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 경 있었던 일에 카페 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태측과 640만원 현금으로 합의를 하고 상대측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검찰에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영업방해죄가 해당이 된다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건 병합해서 사건이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ㅠㅠ그리고 두 사건 모두 변제하였고 합의를 하였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횡령이나 업무방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합의서 또한 충분히 참작은 되고요. 2. 다만 횡령 1억이라면 어차피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횡령/배임" ]	명예훼손 및 횡령으로 인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1. 먼저 전 회사에서 1억 횡령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6.12일기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 경 있었던 일에 카페 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태측과 640만원 현금으로 합의를 하고 상대측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검찰에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영업방해죄가 해당이 된다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건 병합해서 사건이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ㅠㅠ그리고 두 사건 모두 변제하였고 합의를 하였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인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애초 명예훼손 관련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초동 경찰 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횡령/배임" ]	명예훼손 및 횡령으로 인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1. 먼저 전 회사에서 1억 횡령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6.12일기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 경 있었던 일에 카페 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태측과 640만원 현금으로 합의를 하고 상대측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검찰에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영업방해죄가 해당이 된다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건 병합해서 사건이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ㅠㅠ그리고 두 사건 모두 변제하였고 합의를 하였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빠르게 조사를 받으시는 것 보다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신 뒤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충분히 반성하였다는 점 어필하시면 불구속수사-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해보입니다.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면 병합하여 재판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손해배상" ]	치과치료 중 발생한 문제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치과치료가 예약되어 있엇습니다, 그러나 의사쌤만나서, 치과 치료 못받겠다 하고 나왓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분이 임시재료로라도 치료부위를. 때워야 한다 했고, 의사분한테 임시재료로 떼워달라 했으나, 의사는 알겠다며 치료를 했고, 제 이빨이 갈렸습니다.. 이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인용될까요 ?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1. 치아를 사전설명이나 환자의 동의없이 갈아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뿐만 아니라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인정을 위하여는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전 연인과의 갈등, 패드립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전 연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헤어진지 꽤 됐죠. 그래도 종종 연락은 이어왔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전여친과 카톡을 이어나가던 도중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발단은 제 카톡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ㅇㅇ", "ㅎㅇㅌ" 이런 식으로 단답을 이어가는게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투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제 말투가 ㅂㅈ년같다고 했습니다(우선 여기서 1차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특정 정치인(A)을 거론하며 그 정치인(A) 항문이나 빨아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A)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사귈 당시 제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B씨를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전여친은 B씨를 상당히 좋아했으니 그게 기분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도 없는 A씨를 반대진영이므로 전여친이 거론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과가 있는 B씨를 빠느니 차라리 OO부 장관출신에 말잘하는 A씨를 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여친 입장에선 굉장히 감정상하는 말이었나봅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제 부모님을 거론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애미애비뒤졌냐, 애미는 정신 똑바로 박혓던데 애비는 왜 그 모양이냐 등등 구체적으로 말하기 껄끄러울 정도로 심한 수위로 욕했습니다. 게임에서도 저런 부모님 욕은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성기 크기를 거론하며 거기에 대해서도 성적 모멸감을 줬습니다(실고추라고 표현). 상당히 충격적이고 수치심이 드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지만 쉽게 말하여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SNS상 아청물 관련 질문 및 상담 요청	우선 고의적은 아니였습니다. 올해 3월경 트위터상에서 게시물을 보았는데, 아청법에 저촉될듯하여 바로 나왔으며 신고까지 하였고, 신고하는 와중 화면터치로 하트까지 눌려 바로 삭제후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게시물이였으며,조회수,하트수 모두 만명대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스트리밍 횟수가 1회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도 들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때 1회가 아닌 스트리밍+하트눌렀다 바로삭제+신고 로 고의로 몰려 수사대상이 되지않을까 라는 겁이나 일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 사안으로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위터 상으로 아청물 시청에 관하여 걱정이 많으신 듯 합니다. 다만 좋아요 표시를 했다는 자체로 시청 혐의로 사건화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SNS상 아청물 관련 질문 및 상담 요청	우선 고의적은 아니였습니다. 올해 3월경 트위터상에서 게시물을 보았는데, 아청법에 저촉될듯하여 바로 나왔으며 신고까지 하였고, 신고하는 와중 화면터치로 하트까지 눌려 바로 삭제후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게시물이였으며,조회수,하트수 모두 만명대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스트리밍 횟수가 1회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도 들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때 1회가 아닌 스트리밍+하트눌렀다 바로삭제+신고 로 고의로 몰려 수사대상이 되지않을까 라는 겁이나 일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 사안으로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사건화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아청물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거짓 진술에 대한 대응 방법과 합의금 설정에 대한 안내	새벽3시10분경쯤사소한일로서로삿대질하면서말다툼하던중상대편이갑자기사자처럼달려들어양쪽손바닥으로저의가슴을확밀어버리는바람에약2~3미터정도로밀려서바닥에그대로나가떨어져머리뒷통수,허리,골반,엉덩이혹이생겨서경찰에신고해서출동후119구급대실려가서인근종합병원응급실에서CT촬영한결과다행히타박상으로검사결과나왔고치료받고약처방받아서퇴원했어요!그런데상대방은나한테주먹으로맞았다고거짓진술합니다이럴경우어떻게대응하면좋을까요!또한고소할방법과합의금은얼마선에서하면좋을까요생각같아선합의하고싶지도않고구속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빠른답변기다릴께요!수고하세요~~	먼저, 의뢰인분이 어디서 피해를 입었는지, 그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ㅡ 그 이유는 상대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주장하고 있고, 최근 길거리에 씨씨티비가 많이 설치되어있어, 그 장면이 찍혀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이사건과 같이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 허위신고 하고, 그 사실이 현장 씨씨티비로 확인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안으로 상대가 구속될일은 없고, 헝사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어, 말 그대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라 알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와 형사사건 당시 선임한 변호사 비용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거짓 진술에 대한 대응 방법과 합의금 설정에 대한 안내	새벽3시10분경쯤사소한일로서로삿대질하면서말다툼하던중상대편이갑자기사자처럼달려들어양쪽손바닥으로저의가슴을확밀어버리는바람에약2~3미터정도로밀려서바닥에그대로나가떨어져머리뒷통수,허리,골반,엉덩이혹이생겨서경찰에신고해서출동후119구급대실려가서인근종합병원응급실에서CT촬영한결과다행히타박상으로검사결과나왔고치료받고약처방받아서퇴원했어요!그런데상대방은나한테주먹으로맞았다고거짓진술합니다이럴경우어떻게대응하면좋을까요!또한고소할방법과합의금은얼마선에서하면좋을까요생각같아선합의하고싶지도않고구속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빠른답변기다릴께요!수고하세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해보시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확보요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자분이 상대에게 일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이 없음을 진술하시고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대응 방법	1. 임대차 전세 계약 2023년 7월(작년) 계약 종료. 2.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인 저희에게 큰 피해가 생기기에 계약 연장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내용 증명등으로 의사 표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임차권 등기,지급 명령 결정문, 채권 압류 결정문, 경매 개시 결정문까지 진행하여 받고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재를 준비하고 있었음. 4. 채권 압류 결정문을 받고 임대인 본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니 부랴부랴 공탁으로 원금만 넣고 임차인인 저에게 바로 청구이의 청구의 소를 제기함. (추가로 채권 압류 결정문에 부가된 이자에도 이의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이 받아들여 이자 청구 무산됨.) 임차인인 저에게 보낸 청구 이의 청구의 소 소장의 청구 취지에는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호 지급 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고 막심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청구이의 청구의 소를 넣어 제가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까지 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정말 악질의 임대인입니다. -제가 이 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찾아보니 채권 추심 압류, 경매 개시 해제 등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풀어주고 해제한 것을 증거 자료로 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의 취하를 권유할 수 있고, 만약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원금과 판결에 따른 이자, 소송비용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답변서에 이 사안을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설령 임대인이 위 돈을 모두 지급하여 청구이의 소가 인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소송비용을 판단함에 당사자의 승소여부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제반사실들을 고려하므로, 원고의 변제로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되더라도 소송비용 확정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대여금/채권추심" ]	작업료 미지급에 대한 소액청구소송 상담	의뢰자가 본인의 회사 업무 관련하여 업무 자동화 작업 의뢰를 맡겼는데 잔금 240만원에 대해 계약목적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 작업료 지급을 나눠서 하겠다하야 계약서 쓰자고 보냈으나 거절, 카톡으로 메세지는 있음) 작업 과정 하나하나 공유하면서 진행하여 의뢰인이 작업의 목적 달성이 힘들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협의가 가능했던 상황이고 오히려 중간에 고도화 작업을 확장 의뢰하여 현재의 작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영상을 직접 촬영하였고 회사에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헌대 계약목적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찾아본바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배꼽이 배보다 커지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1. 청구금에 변호사 선임비, 인지료 같은 소송 과정에 발생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2. 지연일에 따른 이자? 개념도 있는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ㅠ 3. 제가 소장을 작성하여 상담시 코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변호사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이 최대입니다. 100% 승소하시면, 변호사보수 30만원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2. 소를 제기하시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 12프로가 적용됩니다. 3. 작성해 놓은 소장에 대한 검토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접 소장 작성이 힘드신 경우 소장 작성만 가능하신 변호사나 법무사분께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순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계약목적불이행)을 주장하는 만큼 간단하게 작성 가능한 소장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5. 또한 문제시되는 부분은 업무 자동화의 부분이기에 판사님은 해당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감정(감정비용 발생)을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소액이라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회손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명예회손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들입니다 명예회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 1명한테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뒷담을 들은 사람이 뒷담을 까인 사람과 친하면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명예회손,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명이 가족이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단순히 친한 정도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친구나 직장동료 등도 다 1명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1대1 비밀대화방도 마찬가지입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의 구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상황 분석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말다툼 중 A : 나 B : 상대방 1. B가 두손으로 A의 얼굴쪽을 쥘듯이 덤벼들었음 2. 뒤에 어머님이 계셨고 어머님에게도 쌍욕을 하는상황 3. 위험하다 싶어서 밀쳤는데 뒤에 벽에 밀려서 부딪히고 머리에 혹이 났다함 4. A는 얼굴등에 B가 손톱으로 할퀸자국들이 남음 이경우 A가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아니라면 쌍방폭행이 되는것인지? 폭행의 경우 누가 먼저 친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지? 경찰과 면담에서는 고소없이 걍 잘 넘어가겠다고 했다는데 다시와서 행패부리면서 고소한다고 욕하고 갔습니다 미리준비를 해야할듯하여 남깁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정당방위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나아가는 경우 조사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IT/개인정보", "의료/식품의약" ]	의료인 취직과 과거 진료기록 열람 가능성에 대한 질문	A라는 의료인이 B 병원에 취직하려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B 병원은 A가 지금껏 전국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열람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전에 A가 심장병을 앓은 기록이라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던가, 수술을 받았다던가, 특정 질병의 검사 기록같은 것을 열람해서 합격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까요?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때 다른 병원에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도록 동의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의료인이 병원에 취업하고자 할 때 병원 측에서 구직자의 병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구직자가 최종 합격하였는데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러한 취소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임대차" ]	전세집 하자문제로 인한 조기퇴거 가능성 및 관련 비용 문의	현재 전세집계약 1년5개월 거주중입니다. 1년차 거주중이었을때, 방 천장에서 물이세기 시작했고, 윗집에 얘기해서 고쳤다고했지만, 계속해서 물이 세엇고 벽엔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이후 3개월정도 흘렀을때 물이세지 않았고 이유를 찾지못한 상태로 재도배를 하였습니다. 물이흐르지않으니 됫다며 다시 지내기를 4일. 다시또 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공사와 도배를 담당했던 사람과 집주인을 불러서 확인시켰더니 하는소리가, 윗집이 8월에 이사를 가니 그때까지 문을 열어 계속 환기를 하고 말리라는 식입니다. 이제 여름도 오는 와중에 문을 열면 전기세도 무시할수없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주지 않으면 살수가없다고, 빠른 조치를 해달라했지만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질문입니다 1.조기퇴거를 요청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조기퇴거시 이사비용, 대출중도상환수수료, 중개비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3.퇴거할때 손상된 벽지를 모두 복구해주고 가야하나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함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집주인의 차이점은?	처음 원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2명이었고, 각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인건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서의 임대인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관리부동산일뿐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주인은 직장인이라며 번호를 안알려주고 말을 돌리는데요,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고 전세사기의 또 다른 수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서상 연락처가 임대인이 아닌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집주인의 차이점은?	처음 원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2명이었고, 각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인건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서의 임대인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관리부동산일뿐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주인은 직장인이라며 번호를 안알려주고 말을 돌리는데요,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고 전세사기의 또 다른 수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2명이 등기부등본의 공동명의자라면 임대인 2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 상 임대인들이 전셋집 원룸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는 전세사기로 보증금회수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성관계 영상 몰래 전송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고 바로 지우는 것을 전제로 제 폰으로 찍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여자친구가 제폰을 사용하여 여자친구 자기 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전송 시켜놨더라고요. 영상을 찍을때 합의를 했었고,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몰래 전송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해킹이 되어 유출 된다면 여자친구가 처벌 받나요?(민사,형사)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출된다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여 본의 아니게 유출된 경우에는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게 된 경위,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대학생의 중대한 문제 상담글	증거자료로 써도 수사관님이 수사할때 문제 안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 이라는 어플에서 저를 모욕한 댓글 제이름을 익명1이 김 익명2가 재 익명3이 민 이렇게한겁니다 그외 모욕도햇고요. 그댓글과 글이 삭제되엇는데 그전에 제가 캡쳐한게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삭제한글을 복원(에타쪽에연락드렷는데 2주째안옵니다...) 은 힘들거같아서 캡쳐라도 해놓았는데 이부분에ㅜ대해서 수사가 원만하게진행되어 범인 잡을수 있을까요 제발 한생명 살려주세요 너무고통스럽습니다ㅠㅠㅠㅠㅠㅠ 하루 전 작성됨조회수 3	나중에 삭제되었더라도 글이 당시 살아있을 때 캡쳐하신 것을 충분히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구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에타쪽에 연락하여 진위 여부와 누가 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반드시 복원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복원 요청을 아마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 "임대차" ]	경매 관련 상담 및 전세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경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미반환이어서 반환소 준비하려고 하고있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될 것 같아 미리 알아놓으려고 합니다. 경매하는데 있어서 순서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집은 전세가 2억 3천이며, 공시가 23년 1월 1일 기준 118,000,000원으로 조회됩니다. 거주하는동은 102동인데 101동을 봤을 때는 23년 8월 거래내역을 봤을 때 3억 7천에 매매거래한 내역이 조회되었습니다. 이 경우를 보았을 때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제가 거주하는 전세금 2억 3천의 집이 2억 3천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전세가에 비하여 매매가에 여유가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잇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상속",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말기 암 환자의 유산 상속과 혼인관계에 대한 상담	어머니가 현재 말기 암 환자이시고 많이 아프신 상태입니다 어제 연명치료에 대해 알아보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머니 껄로 떼어서 보니 2023년 6월 7일자로 (약3개월전) 혼인신고가 되어있었어요 그 당시 어머니는 암 선고 받은지도 오래되셨고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거동도 힘드신 상태였을텐데요. 어머니가 함께 동행하여 동의하여 혼인신고를 작성했는지 , 그당시 상황은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셔서 모르고 지금 의사소통이 전혀안되는 상황이십니다. 저희어머니는 2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이시고 2022년 11월 정도부터 암선고를 받으시고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입증이 되면 공무원 유족연금은 그 배우자가 1순위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저는 자녀이고 성인이며, 장애등급 해당되지않습니다. 저는 못 받는다는 걸 알고는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분과 어머니의 법적혼인관계가 기간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상속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다른 재산 상속같은 부분에서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혹시 어머니가 지금 거동도 안되시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혼인취소소송이나 이혼소송 같은 경우 할수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진행된 것이라면, 혼인무효소송 및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혼인신고 된 상대방을 찾아 상세한 사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3.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재산의 경우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식들이 1씩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5.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6. 상황파악하셔서 변호사와 빠른 상담 받으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 "손해배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상해보상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	저번주 화요일 그러니까 8일 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체력단련실에서 제가 운동하기전 스트레칭을 했는데(서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그때 옆 기구에 누워있던 사람이(경사구조의 운동기구였습니다. 다리를 위에 올리고 머리는 밑으로 향하는 구조였어요) 팔을 옆으로 벌리고 있었는데 제 발과 그사람의 손이 부딛혔습니다. 그때는 다른 병으로 검사를 받을테니 그때 같이 검사를 받겠다 하기에 연락처만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넘어가려나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일로 염좌가 생겨서 아프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검사도 받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도 받아야 하니 물어내라 하더라고요(그때나 오늘이나 아픈 기색은 안보이더라고요) 운전자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 이름도 근무부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신상을 왜 알려고 하느냐 개인정보 문제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검사받고 올테니 계좌 알려주면 검사비를 입금시켜라 하네요 8일이나 지나서 연락한 것도 그렇고 이름도 안알려주니 보험금 지원받기도 난감한데 이런 경우에 제가 검사비와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이 맞는건지 물어주어야 한다면 얼마까지 물어주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신속한 연락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8일이 지나서 연락을 받은 것은 이상합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호 책임을 확인하고 치료비 등을 논의하려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2. 보험 처리에 대해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 협조하에 보험 처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치료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일정 부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이므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치료비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 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사기/공갈" ]	코인 옵션 사기에 대한 문의	- 입금요청을 해서 원화 1,800만원을 입금한 이력이있습니다. 사기일자 : 2024.01~01.24 - 2023.12월에 처음으로 주식 리딩방을 통해 만났습니다 내용 1. 비트코인 옵션매매로 okx라는 거래소의 한국지분을 받은 거래소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거라고함 2. 거래소마다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이용해 투자하는 옵션매매로, 거래소 관계자에게 롱, 숏 결과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함. (피의자)도 거래소 관계자에게 먼저 값을 선불로 구매해오기 때문에 일단 회원들이 수익을 보고 출금을 하면 수익의 30%를 (피의자)에게 후불수수료를 입금하면 되는 조건이라고 함.5. 참가 이후부터 거래소에 소액 입금을 요청함. 300,000원을 넣고, 연습매매로 수익금이 517,000원 발생하여 신뢰를 쌓고, 추가 대금 입금을 요청함. 3. 매매는 5분 간격으로 진행되며, (피의자)이 금액과 롱, 숏을 말해주면 맞추면 실현, 틀리면 실격의 형태로 진행됨 11. 조세법 3조의 이유를 근거로, 거래소 추척이슈로 인출금의 33%(VAT)인 75,995천원의 입금이 선행되어야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함. 피해자를 제외한 2명의 사람은 그 시기에 바로 VAT금액을 예치하고, 총 수익금을 출금한 인증까지하였으나, 바람잡이인 것으로 확인됨 12. 피해자는 인출금의 33%인 75,995천원을 바로 납부할 여력이 안되서, 계속 미루었고, (피의자)은 본인이 7,300만원을 일단 융통해줄테니 300만원만 추가로 넣어달라고 함 13. 결과론적으로 투자금 1,470만원+VAT300만원=1,770만원을 사기당했음 14. 24.01.24 텔레그램 삭제후 잠수	결론.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친 본범 자체는 해외에 있을 것 같아서 잡기가 어렵겠으나, 계좌대여자나 핸드폰 대여자 등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를 하시면 이들을 상대로라도 합의금이나 피해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유포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A와B 둘이 서로 합의하에찍은 전여친과의 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카톡으로 공유 했고 A는 저장 자체를 하지 않았고 B는 저장된 영상을 모두 지운뒤 둘다 카톡내역 삭제를 했을때 만약 A가 별개의 범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된다면 B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반성을 하고있고 영상 자체를 바로 삭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B가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합의하에 찍었다 해도 A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리 없으므로 촬영물 제공죄가 됩니다. 유포죄,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영상을 A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죄는 이미 성립했으므로 이후 삭제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유포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A와B 둘이 서로 합의하에찍은 전여친과의 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카톡으로 공유 했고 A는 저장 자체를 하지 않았고 B는 저장된 영상을 모두 지운뒤 둘다 카톡내역 삭제를 했을때 만약 A가 별개의 범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된다면 B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반성을 하고있고 영상 자체를 바로 삭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합의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공유 및 제공은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사건화가 되면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유포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A와B 둘이 서로 합의하에찍은 전여친과의 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카톡으로 공유 했고 A는 저장 자체를 하지 않았고 B는 저장된 영상을 모두 지운뒤 둘다 카톡내역 삭제를 했을때 만약 A가 별개의 범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된다면 B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반성을 하고있고 영상 자체를 바로 삭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유포 등에 해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상속", "임대차" ]	상속재산조회 전 처리사항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 문의합니다. 상속인: 자녀 2명 ( 이혼으로 피상속인과는 비동거)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원스톱 재산조회를 신청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기전 처리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 현재 오피스텔 월세로 (피상속인) 거주중이었는데 임대인측에서 보증금반환관련 만남을 요함. 2. 피상속인이 소유하고있는 집의 임대차 사항을 아직 파악전인데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3.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폰등의 해지를 미리 해야 하는지? * 부동산만 결과가 나온 상태고 다른 결과는 나오기전이라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처리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원스톱 조회 결과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남을 조금 늦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등 보증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휴대폰의 경우 요금 연체된 것이 없다면 결과 해지는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 "상속", "임대차" ]	상속재산조회 전 처리사항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 문의합니다. 상속인: 자녀 2명 ( 이혼으로 피상속인과는 비동거)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원스톱 재산조회를 신청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기전 처리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 현재 오피스텔 월세로 (피상속인) 거주중이었는데 임대인측에서 보증금반환관련 만남을 요함. 2. 피상속인이 소유하고있는 집의 임대차 사항을 아직 파악전인데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3.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폰등의 해지를 미리 해야 하는지? * 부동산만 결과가 나온 상태고 다른 결과는 나오기전이라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처리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파산신청 등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속재산 안심서비스를 신청 해 놓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전체 채권, 채무 확인을 위하여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과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와 만나서 채권, 채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채권, 채무 등 재산목록을 제풀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휴대폰은 해지하셔도 됩니다.
[ "음주/무면허" ]	무면허 운전 신고 방법과 절차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봤고 영상도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하나 뿐이긴한데 자필 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무면허 운전 2번 적발되면 형량은 어떤가요? 제가 신고했을때 신고자를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보복 위험있으면 보호조치도 해주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하면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 제 3자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고발을 한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이 있으면 특가법상의 보복범죄로 처벌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음주/무면허" ]	무면허 운전 신고 방법과 절차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봤고 영상도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하나 뿐이긴한데 자필 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무면허 운전 2번 적발되면 형량은 어떤가요? 제가 신고했을때 신고자를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보복 위험있으면 보호조치도 해주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하면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무면허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면허 운전 2회의 경우 구약식기소(벌금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구공판기소(재판회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	급여 가압류와 제3채무자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에 경영지원 담당 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가압류가 회사로(회사가 제3채무자) 들어온 상태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를 180만원 이상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무가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급여를 회사에서 적립하고, 180만 지급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2. 회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에도 상여 및 급여로 180이상 지급하고, 공탁 또는 회사 적립을 안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궁금합니다ㅜ	압류금지 임금은 185만원입니다. 그 이상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본압류후 압류금 청구를 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185만원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비방목적의 단톡방 링크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	안녕하십니.익명의 악플러가 제가 운영중인 단톡방을 음란스런 키워드로 소개하여 네이버 밴드등에 지속적(1년가까이)으로 유포중인데 이경우 가해자를 고소할수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는 밴드 아이디 탈퇴후 새로운 개정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유포중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수있는 방법등에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니 전문가분들의 고견을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단톡방 인원들 명의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 고려해 볼 만 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밴드 방에 어떤 방식으로 키워드 소개를했는지 파악이 우선되어야 고소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수사/체포/구속" ]	수사관 변경과 2차 조사에 대한 상담	저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피고인입니다 수사관이 변경되어서 (발령으로 인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똑같은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굳이 제가 번거롭게 반복을 해야 하나요? 가서 묵비권만 행사해도 괜찮을까요?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로 피고소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라면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수사/체포/구속" ]	수사관 변경과 2차 조사에 대한 상담	저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피고인입니다 수사관이 변경되어서 (발령으로 인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똑같은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굳이 제가 번거롭게 반복을 해야 하나요? 가서 묵비권만 행사해도 괜찮을까요?	수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 사실 자체만으로 재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변경된 수사관 입장에서 보건대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피의자신분은 강제조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사건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한 불만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월에 클럽 안에서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합의하기로 형사조정실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23일 14:00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는 제가 형사조정 일정을 잡은 24일 14:30시보다 하루 더 빠른 날짜였습니다. 형사조정은 내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조정위원은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미 피의자가 출석해있어서 지금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둔 합의금이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500만원이라고 말했더니,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은 너무 크다며 금액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춰도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조정위원님께서는 합의가 300에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00과 500 사이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께서는 제게 “피의자는 처음에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불렀다. 우리가 이거 300만원까지 설득하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피의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등의 가해자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이 싫으면 합의 불발이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물어보셔서 이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줄곧 가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예금주명에 제 본명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은 본인 계좌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제 이름이 유명 연예인과 같은데, 조정위원은 제게 “혹시 연예인 000씨 아니죠?”라며 농담을 하는등 가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제 본명이 적힌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후에 형사조정실에 항의전화를 하니 다른 조정위원께서 사과를 하셨고, 이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을 고소할 수 있나요?	1) 일단 조정위원을 위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기관에 진정 등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의 합의과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형사조정 제대는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 실익보호가 어렵습니다. 3) 합의서류도 추후 불이익 등 있지 않도록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류 문구도 개별 작성하여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한 불만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월에 클럽 안에서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합의하기로 형사조정실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23일 14:00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는 제가 형사조정 일정을 잡은 24일 14:30시보다 하루 더 빠른 날짜였습니다. 형사조정은 내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조정위원은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미 피의자가 출석해있어서 지금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둔 합의금이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500만원이라고 말했더니,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은 너무 크다며 금액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춰도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조정위원님께서는 합의가 300에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00과 500 사이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께서는 제게 “피의자는 처음에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불렀다. 우리가 이거 300만원까지 설득하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피의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등의 가해자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이 싫으면 합의 불발이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물어보셔서 이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줄곧 가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예금주명에 제 본명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은 본인 계좌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제 이름이 유명 연예인과 같은데, 조정위원은 제게 “혹시 연예인 000씨 아니죠?”라며 농담을 하는등 가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제 본명이 적힌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후에 형사조정실에 항의전화를 하니 다른 조정위원께서 사과를 하셨고, 이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을 고소할 수 있나요?	정말 기분이 나쁘셨겠네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은 변호사같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검찰청 소속의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글쓴이의 경우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구요. 다만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신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해당 형사조정위원을 징계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격이 없는 조정위원인데요, 다른 위원에게 사과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민원 제기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한 불만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월에 클럽 안에서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합의하기로 형사조정실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23일 14:00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는 제가 형사조정 일정을 잡은 24일 14:30시보다 하루 더 빠른 날짜였습니다. 형사조정은 내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조정위원은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미 피의자가 출석해있어서 지금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둔 합의금이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500만원이라고 말했더니,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은 너무 크다며 금액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춰도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조정위원님께서는 합의가 300에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00과 500 사이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께서는 제게 “피의자는 처음에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불렀다. 우리가 이거 300만원까지 설득하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피의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등의 가해자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이 싫으면 합의 불발이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물어보셔서 이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줄곧 가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예금주명에 제 본명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은 본인 계좌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제 이름이 유명 연예인과 같은데, 조정위원은 제게 “혹시 연예인 000씨 아니죠?”라며 농담을 하는등 가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제 본명이 적힌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후에 형사조정실에 항의전화를 하니 다른 조정위원께서 사과를 하셨고, 이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을 고소할 수 있나요?	먼저,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의 문제는 주로 민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고소보다 민사 소송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위원의 태도나 발언이 명백히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불공정한 조정을 강요했다면 이는 민사적인 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적어주신 것처럼 조정위원이 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공정한 조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루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녹음 파일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법적인 판단과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형사조정위원회의 부적절한 절차나 태도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의 상급 기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사기/공갈" ]	1심 최고 형량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사기 형사 재판문의입니다. 저는 쇼핑몰 컨설팅 사업을 했었고 11명의 고객에게 컨설팅을 잘 하지 못하여 사기 고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액은 1인당 300만원씩 컨설팅비를 받았습니다. (11명 모두 컨설팅을 아예 못하였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를 전혀 보지 않을 경우 1심 최종선고때 형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8년 6월말, 사기 관련으로 1년 6개월 형 만기출소 했었습니다.	1. 선고 형량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범죄 전력, 범행의 수법,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께서 과거 동종 전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가게 앞에서의 불량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카페를 운영중인데 영업 종료후 취객이 정확히 가게앞 데크에 앉아서 토를 하고 갔습니다. 씨씨티비에 얼굴이 정확하게 찍혀있는데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토 2번 사람똥 1번 당해봐서 더는 못 참겠네요. 고소 방법이나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씨씨티비에 뒷모습만 찍혔거나 어두워서 식별이 어려웠는데 이번거는 얼굴이 아주 잘 보입니다.	1. 취객이 토를 한 것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2.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이혼" ]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협의이혼 조건에 대한 상담	전세집 계약기간도 제대로 모르는 전문직 남편입니다. 이혼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협박 및 상해, 폭행, 폭언을 당했으며 흉기를 이용해서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저는 쌍방폭언은 하였지만 이외에는 사실이 없으며 협의이혼으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몇 천만원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에 대해 내년 초에 준다고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 전에 이야기하더니 전세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25년 초에 이자도 없이, 집을 뺄 때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안 주고 말입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신혼집에 살고 싶으면 본인이 감당하던가 또는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고라도 나와서 홀로 살던, 부모님과 함께 살던 해야할 것 같은데..정말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조정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가정폭행은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며 현재 해바라기센터,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몇천만원은 주어야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까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저도 어느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고 형사고소도 안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서..필요하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은 부담스럽고 조정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조정이혼도 성공보수가 따로 있을까요? 2. 조정이혼의 경우, 제 사례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상대방은 술을 나시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2. 주기로 한 금액은 합의가 되었는데, 주는 시기가 서로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고려한다면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될 터인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재산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다시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협의이혼 조건에 대한 상담	전세집 계약기간도 제대로 모르는 전문직 남편입니다. 이혼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협박 및 상해, 폭행, 폭언을 당했으며 흉기를 이용해서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저는 쌍방폭언은 하였지만 이외에는 사실이 없으며 협의이혼으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몇 천만원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에 대해 내년 초에 준다고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 전에 이야기하더니 전세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25년 초에 이자도 없이, 집을 뺄 때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안 주고 말입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신혼집에 살고 싶으면 본인이 감당하던가 또는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고라도 나와서 홀로 살던, 부모님과 함께 살던 해야할 것 같은데..정말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조정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가정폭행은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며 현재 해바라기센터,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몇천만원은 주어야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까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저도 어느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고 형사고소도 안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서..필요하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은 부담스럽고 조정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조정이혼도 성공보수가 따로 있을까요? 2. 조정이혼의 경우, 제 사례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상대방은 술을 나시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2. 주기로 한 금액은 합의가 되었는데, 주는 시기가 서로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1. 성공보수는 사건사안이나 사무실에 따라 정한바가 다르니 가급적 구체적인 상담 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조정으로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2. 배우자분의 가정폭력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이혼" ]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협의이혼 조건에 대한 상담	전세집 계약기간도 제대로 모르는 전문직 남편입니다. 이혼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협박 및 상해, 폭행, 폭언을 당했으며 흉기를 이용해서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저는 쌍방폭언은 하였지만 이외에는 사실이 없으며 협의이혼으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몇 천만원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에 대해 내년 초에 준다고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 전에 이야기하더니 전세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25년 초에 이자도 없이, 집을 뺄 때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안 주고 말입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신혼집에 살고 싶으면 본인이 감당하던가 또는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고라도 나와서 홀로 살던, 부모님과 함께 살던 해야할 것 같은데..정말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조정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가정폭행은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며 현재 해바라기센터,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몇천만원은 주어야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까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저도 어느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고 형사고소도 안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서..필요하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은 부담스럽고 조정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조정이혼도 성공보수가 따로 있을까요? 2. 조정이혼의 경우, 제 사례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상대방은 술을 나시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2. 주기로 한 금액은 합의가 되었는데, 주는 시기가 서로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1.결혼기간도 짧고 , 자녀도 없고, 서로 이혼에 합의한 사건이고, 재산분할금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 조정이혼을 하면 좋을 사건입니다 2.조정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 방법관련해서 법원의 조정위원과 판사님의 중재하에 해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폭행고소문제는 일단 조정이혼신청한 후에 , 조정이 원만히 성립된다면 형사고소도 안하는 것으로 하시고, 조정이 안 되어서 재판으로 길게 갈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하기 보다는요 물론 조정이혼신청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고, 조정이 된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효과면에서는 형사고소를 하고 조정이 되면 취하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형사고소는 본인도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하고,또 고소장 등등 변호사비용도 들어가니 우선은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때 형사고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4.비용은 조정단계 , 그리고 조정결렬시 추가비용부담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역시 조정단계에서는 성공보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협의이혼 조건에 대한 상담	전세집 계약기간도 제대로 모르는 전문직 남편입니다. 이혼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협박 및 상해, 폭행, 폭언을 당했으며 흉기를 이용해서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저는 쌍방폭언은 하였지만 이외에는 사실이 없으며 협의이혼으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몇 천만원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에 대해 내년 초에 준다고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 전에 이야기하더니 전세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25년 초에 이자도 없이, 집을 뺄 때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안 주고 말입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신혼집에 살고 싶으면 본인이 감당하던가 또는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고라도 나와서 홀로 살던, 부모님과 함께 살던 해야할 것 같은데..정말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조정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가정폭행은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며 현재 해바라기센터,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몇천만원은 주어야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까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저도 어느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고 형사고소도 안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서..필요하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은 부담스럽고 조정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조정이혼도 성공보수가 따로 있을까요? 2. 조정이혼의 경우, 제 사례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상대방은 술을 나시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2. 주기로 한 금액은 합의가 되었는데, 주는 시기가 서로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1. 이혼의 제 조건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되신 상황이라면 굳이 성과보수금을 책정하지 않고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배우자의 태도를 보아서는 그렇게 간명한 이혼 조정이 진행될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말을 바꿀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만일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추가 착수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2. 로톡 정책상 비용언급을 상담글에서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	전세퇴거 통보 문자 인정 여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6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문자 답장 및 전화연결이 어려워 며느리(계약 당시 임대인과 함께 계약진행) 와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병실에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이니 본인한테 말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가 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못돌려준다. , 대리인 신분이라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받기 힘들다와 같은 핑곗거리로 안돌려주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답장 받지 못한 문자여도 전세퇴거 통보 증거로 볼 수 있나요? 내용증명서도 대리인이 수령해주겠다 하여 보냈으나 2번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시송달이라는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1. 만기일까지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임대인(며느리와 아들이 아니라)에게 발송하시고, 반송되면 공시송달절차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하여 만기일까지도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만기 직후에는 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3. 한편, 이미 만기일이 지났거나 만기일이 촉박하다면 바로 소송제기를 하시고,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통지에 갈음(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될 것이므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	생활숙박시설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제목 그대로 입니다 준공 완료된 생활숙박시설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준공 후에 분양사무소 방문했다가 계약했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얘기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약했습니다 1차 계약금만 내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대로 된 처리방식을 듣고 나니 감당할 돈도 안되고 초반에 듣고 생각한 현금흐름과도 달라서 포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미 내버린 1차 계약금이야 포기한다쳐도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다 내야만 해지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준공완료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다만, 생숙의 경우, 주거가능성 여부에 관한 이슈도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사유가 딱히 없어도 조정 등으로 합의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가사 일반" ]	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2차례 카톡도 계속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 제가 경찰서가서 위반된 내용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동안 11차례 카톡2개 문자1개가 추가로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못자겠고 또 심장이 떨립니다 수사관님이 이미 위반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하면 입건된다고 했는데 그럼 유치장 가는건가요? 저는 이혼소송 준비중이라 지금 소장접수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 할수있을까요?	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위반을 이미 1 차례 했고, 그래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을 했다면, 이제는 엄한 처벌 구속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또 연락온 전화, 문자, 카톡을 담당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제출하고요 2.이혼사건도 소장접수하면서 가정법원에도 다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세요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 "수사/체포/구속", "가사 일반" ]	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2차례 카톡도 계속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 제가 경찰서가서 위반된 내용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동안 11차례 카톡2개 문자1개가 추가로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못자겠고 또 심장이 떨립니다 수사관님이 이미 위반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하면 입건된다고 했는데 그럼 유치장 가는건가요? 저는 이혼소송 준비중이라 지금 소장접수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 할수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피해자 보호 명령 을 신청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세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나와서 가해자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계약기간 중 연락두절 및 폐업 업체와의 상담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가구를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하는 아이템의 이미지 작업은 제가 하고,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업로드 해주는 단순 업로드 업무를 광고대행 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상호 협의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며 업무 진행을 중지되었습니다. 몇번의 검색을 통해 사기업체을 인지하고 알아보니, 본 업체가 한참전에 폐업을 진행한 상태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래 시간순으로 작성해 두겠습니다. 1. 2022년 10월 19일 : 최초 업무 계약 진행 / 5년 계약 (2022.10.19 ~2027.10.18) 2. 2022년 12월 19일 : 업무관련 카톡 회의 진행 (업무 시작 X) 3. 2022년 12월 31일 : 계약한 업체 폐업신고 (여타 다른 설명을 들은 것이 없음) 4. 2023년 02월 21일 : 업무 시작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업무 시작) 5. 2024년 03월 14일 : 이 날 업로드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업무 진행 없음 6. 2024년 04월 01일 : 이미지 작업본을 송부하는 저의 카톡에 3월 14일 이후로 18일만에 단순 답변 도착 7. 2024년 04월 30일 : 연락두절과 업무태만에 대한 이의 제기 (답변 없음) 8. 2024년 05월 02일 : 사기임을 인지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요청 (답변 없음)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먹튀사건의 경우 사기를 칠 작정으로 회원을 받았느냐, 의도하지 않게 폐업에 이르렀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본거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저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또 배상이 가능한가요? -.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선임하는 시점과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1. 페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업체가 법인사업자이고, 단순 폐업신고가 아니라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상해죄 공판 중 합의에 대한 영향	저는 피해자고 피고인은 상해로 기소되어서 지금 공판중입니다 이번달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는데 구약식처분은 벌금 2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저번 재판 끝나고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법원쪽에 합의를 위한 피해자 연락처 공개를 원해서 연락처 공개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를 해준다면 선고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인측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 합의를 원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기소가 된 사안이라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귀하와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합의시 벌금이 낮아지거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상해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요소이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하와의 합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	불송치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해	고소인입니다 상대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서 두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의신청 하기 전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볼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우편으로 받은 불송치 이유서(증거가 불충분 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 일부 등)랑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이유서랑 다른것인가요?? 제가 이미 우편으로 받은 불송치 이유만 보아도 경찰에서 수사 당시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힘듭니다	1.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경찰에 따라 수사결과를 매우 간략하게 적는 경우도 있고 상세하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불송치 이유서와 그 내용이 비슷할 테지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아면 별도로 불송치 이유서를 청구하여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불송치 이유서를 잘 분석하셔서 결론이 다른 이유를 설득력있게 기재하시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	이전 연인의 행동 부모에게 알리기: 가능성과 주의사항	전남친으로 인하여 자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전남친 부모,동생 번호까지는 몰래 제가 알아와서 아는데요, 이태 전남친이 했던 만행들 다 적어서 보내도 피해 없나요? 당신의 아들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봤고, 연인관계였을 시, 저에게 이런행동을 했다. 알리고 싶은데, 공연성 이라던지 제가 피해볼건 없는건가요? 피해가 없으면 금전적인 피해, 저에게 했던 모든 만행 알리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사기로 고소하시고,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으면 소송 등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료/식품의약" ]	노견 강아지의 병원 방문 후 사망,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고 저희집 강아지는 15년된 강아지입니다. 노견이기도 하고 심장이 아픈 아이라 매일같이 약을 먹이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한병원에서 5년이상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침말고는 큰 증상없이 잘뛰어놀고 노견이라는게 이상할정도로 건강해보이던 강아지였습니다. 병원에 약받으러 갈때마다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하였고 어제도 4개월만에 심장,복부 초음파를 찍어보자하셨으며 혈액검사 , 엑스레이 , 신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였고 강아지는 보이지않는곳으로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약 20분후 상담하고있는데 강아지가 계속 짖고 불안해하는 소리가 들려서 데려다달라고 하였고 과호흡이 온 상태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왜이러냐 물으니 놀라고 흥분해서 그렇다했고 말도없이 안정제랑 이뇨제 주사를 맞췄다고 했으며 산호흡기를 착용시켰습니다. 초점이 없고 쳐저서 있는 모습을보고 원장님께 여쭈니 약기운때문에 그렇다 4시간은 그럴것이다했고 병원에 있는 내내 걱정이되어 강아지가 약이나 검사가 부담이되진않을지 계속 여쭈었습니다. 30분정도 있었고 진정되는듯 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가는 동안도 헐떡이기 시작했고 집에데리고 가서도 헐떡이다 진정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는 4시간만에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의료사고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잃으신 슬픔에 공감합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반려견이 사망한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검 등의 절차를 해야하는데, 이 비용도 상당히 소모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신 후에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법무" ]	투자 실패 후 반환금 요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제가 지인(작전세력) 에게 정보를 받아 투자를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공을해서 친한지인에게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금액X)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한 3년간 전부 실패하여 그분이 2억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원금보장이라는이유로 1억원정도 주었는데 게속된 투자실패로 저도 돈이 쪼들려 1억원을 반환받고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원금보장이라는 말만했을뿐 서류상으로 있진않고 카톡내용과 전화통화내용정도입니다. 얼마를 보상해준다고 한적도없었는데 그분이 너무큰돈을 해서 저도 무리하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나머지금액을 더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고소하면 선생님께서 유사수신죄로 처벌도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ㅡ 비교형량 하셔서 1억 반환하고 고소를 막을지 아니면 죄로 처벌받거나 무혐의로 끝낼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	취업제한 면제와 성범죄경력회보서 상의 표기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과 프로그램 40시간 그리고 신상등록(공개X)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면제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 사기업에 취업하여 성범죄경력조회를 행하더라도 해당없음으로 표기될까요? 그리고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취업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관련하여 이후 문제가 생길 만 한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받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법무부에 성범죄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특정 직종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교육업종 등에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지만, 성범죄 경력이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는지 여부는 법적 사항과 구체적인 범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상등록이 되더라도 조회 결과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카톡만으로도 외도 증거가 됩니다 이모가 녹음한 부분은 이모와 아버지간의 대화가 아닌, 아버지와 상간녀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녹음 아니더라도 외도 증거가 있으니 우선은 카톡과 아버지의 외도 시인하는 것을 녹음 - 지난번 시인한 것을 미쳐 녹음하지 않았다면, 다시 녹음시도해 보세요- 만으로도 외도가 충분하니 그 두가지 증거로 소송하세요 그리고 소장접수후에 아버지와 상간녀 사이의 통화내역조회를 하시구요 소송전에도 증거보전이라고해서 카카오톡 수발신 조회, 모텔에 CCTV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이혼시에는 재산분할문제도 검토해야하고, 가압류도 검토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고소/소송절차",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부친을 피고1, 상간녀를 피고2로 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모텔결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상간 증거는 충분하며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서도 다른 추가적인 증거수집도 가능합니다. 2. 또한, 상간녀가 동창이기 때문에 부친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모님이 녹음하신 녹취는 굳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로 내실 필요는 없고 3억 주지 말라는 대화를 들었다고만 해도 됩니다. 3. 부친 명의의 재산이 어머니보다 많으시다면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부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찾고 부친의 개인채무는 공제하여 분할대상을 최대한 확정한 후에 쌍방의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당시 재산, 혼인 중 양가에서 상속,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 가사노동 및 육아, 생활비분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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