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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설시취지는 요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써는 과연 본건 계쟁지가 피고에 의하여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전천의 구역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명확치 못하여 위 구역인정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춘천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C' 내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ODIN(오딘)'과 ‘솜사탕'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PC이용권 투입구에 PC이용권(1장당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매입, 매출장부와 금전출납부를 비치, 성실하게 기장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면사도매업자로서, 1978년 부가가치세 제1예정신고 당시 그 장부와 증빙서에 기하여 동년 1.1부터 2.28까지의 실지매출가누계액인 14,503,806원 및 동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1,450,364원과 실지매입가누계액인 14,808,742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0,874원을 신고하였더니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접수하던 피고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위 액수가 원고의 예상 총매상액에 관한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 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신고서난에 기재한 당초의 매출, 매입액을 지우고 허위의 매출, 매입액을 계상, 매출가누계액과 매입누계액을 37,049,260원과 36,085,104원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3,704,910원과 3,608,512원으로 각각 정정신고하는 한편 1978.2.28자로 실제매출, 매입기재 마감을 한 매입, 매출원부와 금전출납부를 거기에 맞추어 허위기재를 하고, 아울러 매출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 비치하였던 사실, 그후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원고는 최종 2개월분의 매출액을 32,638,731원, 그에 대한 세액을 3,263,873원으로, 매입액을 30,109,227원, 그에 대한 세액을 3,010,9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미리 원고에게 통고한 예상과세표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절하므로 마찬가지로 신고서에 기재된 당초의 액수 등을 지우고 매출액 6,435,595원을 추가하여 39,074,32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907,432원으로, 매입액 6,085,229원을 추가하여 36,194,50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619,442원으로 각각 정정기입하여 신고하는 한편 위 허위매출, 매입내용에 맞추어 매입, 매출원부를 허위기장 처리하고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내용의 매출, 매입신고를 하게된 것이 원판시 내용과 같은 피고소속 공무원의 유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모두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 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상세지번 생략) 대 51평은 원래 일본인 소유 농지인 동 245 전 519평의 일부였던 것을 1937.6.20 소외 최삼남이가 그 소유자로부터 위 51평부분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본소 철거청구의 대상인 건물들(건평 18평 7합과 5평 6합의 건물 2동)을 신축 소유하면서 그 임차부분 전부을 점유 사용하게된 이래 그것이 대지로 화하여 농경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후 위 지상건물들이 1946년중에 최삼남으로부터 소외 최관식에게, 다시 1954.3.5 최관식으로부터 피고 박영승에게 순차 매도되었음으로 인하여 현재 위 피고가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그 일부식을 다른 피고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위 (행정구역명 생략) 전 519평 중 이미 위와같이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경작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8.3.19자로 그 토지전부를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것인즉,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법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은 토지를 농지라 하여 이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그 사실 중 농림부장관이 원고에게 위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한 처분에 관하여 그중 전술한 바와 같이 1937년중 이미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임 (위 단정과 같은 취지인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과 4294민상612 판결참조) 인바 소론은 원래 농지였던 1필의 토지중 일부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이미 대지화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이 그것을 위법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부분과 함께 분배한 이상 그 분배는 위법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처분이었다고 할것이라는 취지의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던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협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1. 24. 22:50경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74번길 14-1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남, 18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죽고싶나?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가산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로서 위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대여를 직접 요청하였고, 펌프카의 조수인 소외 망 고영래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층 작업을 마치고 1층 작업을 위하여 펌프카의 붐대를 1층 쪽으로 옮기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펌프카의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로서는 따로 신호수를 두어 망인이 그 신호에 따르게 하거나 스스로 고압전선에의 접근 여부를 잘 살펴 붐대를 이동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 자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고, 경험칙상 펌프카 조수인 망인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최영주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최영주가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보건에이은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미우미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 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최영주는 그 소정 관세를 사위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 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 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 할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정한우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 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1974.3.1 원고를 해임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제1, 2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니 동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1977.5.11. 정년퇴직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거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3.1. 피고공사의 임시직에서 해임되어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그 날자로 일단 종료되었고, 그후 1974.4.1. 다시 피고공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므로써 1974.4.1.부터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1973.3.15.부터 1977.5.11.까지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던 톰브라운 클러치백은 가품이었고 정품인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나.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사업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속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고려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3. 4. 선고 88누1844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 감정인이 들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울산시외버스터미날이전계획, 울산시가지철도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소론의 사업들은 이 사건 수용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개발사업인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이 참작한 거래사례 중 일부가 수용재결일 이후의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1심 공동 피청구인 은 1975.2.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살아왔는데 당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군청 새마을계의 계장인 피청구인은 1979.5.24경 제1심 공동 피청구인 외 4명을 인솔하여 마산시에서 있는 새마을과학화촉진대회에 참석한후 그날 15:00경 마산부림시장부근 여관 2층 호실미상 방에서 제1심 공동 피청구인과 2회 정교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1979.6. 중순 21:00경 다시 청구인이 집에 없는것을 알고 제1심 공동 피청구인을 불러내어 그 부근 사천 제방뚝에서 1회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청구인 주장의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8. 1. 3. 11:40경 자동차수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기가 곤란하자 다른 정비업자인 소외 2에게 그 수리를 의뢰한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수리할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1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자신이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수리업자는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다른 수리업자만이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처음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위 소외 1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도착한 위 소외 2(위 소외 3의 동업자이다)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으며, 수리할 부분에 관한 설명과 지시를 받은 사실, 통상적으로 카센터에서 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경우 카센터 업자는 자신이 받은 수리비 중 소개비조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타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사건 당시도 수리비용은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실(갑 제4호증 및 소외 2의 제1심 증언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수리업자인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위반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판시기간동안 고스톱기와 에어라인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1989.2.28.선고 88도1685 판결 등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고스톱기 또는 에어라인 기가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가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F은 2017. 8. 27. 03:25경 G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래각단사거리, 한빛정형외과사거리 간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와 H, I아파트 간 도로가 연결되는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연습장 앞 신호등 없는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지난 부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K노래연습장 쪽에서 맞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오른쪽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뇌실내 출혈, 대뇌 타박상,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척골 골절, 자뼈근위부 골절 부정 유합, 치골 상부 골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국내도매가격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무부장관이 원판시 주요 수입외 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에 이 사건 재봉기 두부의 수입신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을 1대당 금53,000원으로 결정 기재한 것은 형식상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함) 소정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원판시와 같은 일부 직원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물품인 (공업용)재봉기두부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세관장에게 시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가 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원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작성 시달된 것이라면 이것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판시와 같이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중 이 사건 물품에관한 국내 도매가격 1대당 금 53,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특관세부과처분 이전에 취소 내지 변경된 여부의 점을 심사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연 일부 직원의 착각 운운을 내세워 재무부장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 시달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 기재의 국내 도매가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삼선개헌반대선전과 반대할 때의 투표방법을 계몽하기 위한 개헌반대운동의 일환으로서 모의투표용지 약 300부를 약 300호의 집 담너머로 던져넣어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 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게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이 모의 투표용지 약 300매를 대전시 대흥3동 일대 약 300호의 집에 담 넘어로 던져 넣어 배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3선 개헌 반대 선전과 반대할 때의 투표방법을 계몽하기 위한 개헌반대 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를 국민투표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1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등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용물특수강도미수등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은 당초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관이 예비적으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은 경합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어 그밖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다시 심리자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등에 대한 방화죄등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 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등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고등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에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대금반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 피고는 2012. 1. 4. D으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광주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F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4. 7. 8. 피고로부터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F 어린이집의 영업권과 어린이집 내의 모든 시설, 비품에 관하여 권리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다(위 매매계약 및 양수·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8. 13.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53.68㎡, 2층 34㎡의 무단 증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데 이어, 2019. 3. 19.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등재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를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 공급할 G 제품 240만 포에 대한 제품생산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D로부터 총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제품생산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투자금 20억 원을 위 제품생산비용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제품에 대한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한 ㈜H에 제품생산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경 법무법인 D로부터 위 투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 제품생산비용을 가장하여 1,121,07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71,0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3,721,6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적시의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를 위한 행위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원판시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4. 21.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C과 2013. 5. 28.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47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로 정하여(종기를 특정하지 아니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거주 중이다.

손해배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1차14157호)을 발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2. 1.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본소·반소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아래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를 대리한 D 법률사무소의 E, F 변호사는 2017. 9.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1. 6.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② 2016. 5. 12. 위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1억 원의 위자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③ 2017. 4. 30. 위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1억 6000만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위 2017. 4. 30.을 상계적상으로 하여 그 시점까지의 ① 채권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126,682,192원이고, 위 ② 채권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104,840,557원이므로, 그 합계가 231,522,749원이고, 이를 모두 상계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71,522,7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남아있다. 이 내용증명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9. 21.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G 대 83㎡에 관하여 2017. 12. 22. 공매절차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42,146,042원을 배분받았다. 마. 역시 원고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H 대 79㎡ 및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I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51,343,516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재산분할금채권은기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 및 이 사건 위자료 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18드합11074 청구이의 소),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허위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위자료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상계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인천가정법원 2019르10145(본소), 2019르10237(반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고 한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고막원 출장소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수탁보관 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유의 비료 4,453푸대를 착복횡령한 탓으로 원고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농협중 앙회에다 소정 배상금 5,183,292원을 대위 변상한 소외인으로부터 4,056,330원의 구상을 받고 아직 1,126,96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으로 부터 위 비료중 1260푸대를 매수할 때에 그가 부정처분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처분하였으니 피고와 소외인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비료 1,260푸대에 대한 소정배상금 1,466,640원의 책임 한도내에서 위 미구상액 1,126,962원을 원고회사에다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자세히 검토하면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결에는 증거를 그릇 판단한 허물이 없으므로 소외인이 착복한 손해를 그가 전부 배상하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의 요지는 원고회사가 그 피용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과 같이 원고회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30.경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의 제안을 받고 부천시 오정구 C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상가의 수리, 월 임료 징수 등 상가관리 업무를 하면서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임료,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가관리 지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D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49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사업인 페인트 도색 작업 공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4.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횡령인정금액'란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54,482,290원,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6,530,000원, 3-2 기재와 같이 14,100,000원,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5,556,360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9,605,000원 이상 117회에 걸쳐 총합계 120,273,6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증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소외 2가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등록이전소요서류와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외 3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고 다시 위 소외 3은 소외 4에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는 바, 위 소외 4는 등록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한미자동차공업사의 종업원인 소외 5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케 하다가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몇사람을 거쳐 위 차량을 이전등록소요서류와 함께 전전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위 소외 4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4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비록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표시하였으나 위 소외 4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4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소외 4 자신이 보험이익을 받을 생각으로 위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가 위 소외 4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명의만을 위 소외 1로 표시함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우시 위법은 동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동 판결은 파기할 필요가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차용한바 유한데 기중 금2십만환은 소외 2를 위하여 동 금액의 본건 약속어음을 동 소외인에게 진출 교부한 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1월 6일자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원심은 여상 원고의 악의의 취득에 대한 피고항변을 위하여 피고신청에 속한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 등에 대한 증거채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중 증인 소외 2에 대한 주소는 1심에서 조사한바 유하여 기의 주소가 명백함에 불구하고 수속미비라는 이유로써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항변의 원고 악의취득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심리미진이며 따라서 악의취득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 2에 대한 원심에서의 피고의 증거신청에 첨부된 신문사항에 의하면 소론 원고의 악의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취지가 이에 표시되여 있지 않었음이 분명하니 동 증인은 피고의 동 항변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신청된 것이 아닌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증인을 논지와 같이 피고의 동 항변사실에 대한 유일의 증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며 소위 악의취득에 관한 피고항변에 관하여는 원심 제2회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동 항변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그의 사실란에도 이를 적시치 않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유에서도 이를 판단치 않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차점에 관한 원판결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다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결국 피고의 동 항변은 각하될 것이오 따라서 동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 역 결국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항고인은 1970.5.28. 본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이를 기각하는 원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은 탓으로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법원은 1970.6.10.을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정하고 경락인 소외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이 법리상 뚜렷하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소외 인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 오는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고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말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개시 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환지계획인가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산 동래구 민락동 (지번 생략) 대 350평 9홉은 제1신 부산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써 부산시장이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73.6.30.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 인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자는 1967.5.8.인 사실, 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75.2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일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자일인 1967.1.9.로 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사업개시일 이후라고 인정하여 1975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 현재 위 사업완료일인 1973.6.30.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 인정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일인 1967.1.9.은 사업의 시행주체의 인가를 얻는데 불과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환지계획인가통지가 있은 1972.12.1.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개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개시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로 잘못 인정하여 위 토지를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공고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일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이후에 취득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부부가 미국에 살 때인 1982.8.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미국뉴욕주 톰프킨스군 법원에 이혼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12.13. 피청구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확정된 이 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혼과 청구외인에 대한 양육권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되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위 뉴욕주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로 위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된 것이며 나아가 을 제17호증(인증서)에 의하여 뉴욕주 법원은 판례로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외국판결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와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기판력항변을 받아들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1963.12.29 창원군 웅천면 명동리 심포부락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3집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어선 (선박명 생략)호를 매월 임차료 금 11,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서, 그 배로서 일본에 밀항자를 태우고 간다는 사실을 감추고 생선 운반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인것처럼 오인케 하여 그 이튿날인 12월 30일에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케하고 그 어선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이른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어선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의사, 다시말하면 영득의 의사로서 본건 어선을 인도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경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수입차, 신차 및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의 공식 딜러사이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피고의 시승용 차량을 임의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고 피고 소유의 신차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7. 1. 31.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합계 548,342,11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683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0. 8. 28.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피고 주장과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이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리장직에 있으면서 동리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면 원고조합은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리권수여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들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는 (1) 원심인용의 을 제2호증(시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추가하고, (2) 원심인용사실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라고 첨가하고, (3)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본건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의 2)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등은 비료배급을 타기 위한 대리권을 위 소외 1에게 수여하고 그들의 인감도장을 동인에게 맡겨 놓았던 것으로서 원고조합으로서는 동인이 본건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등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리장직에 있으면서 같은 리의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소외 1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그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및 본건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되어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으로서는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고등이 위 소외 1에게 본건 신원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등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소외 1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표현대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나쁜 년,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엄마나 따라가라,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복도에서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어 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02:44경 충주시 B 아파트 내 상가 건물에 있는 C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닉네임 ‘D')에게 ‘필로폰 두 짝(필로폰 2g의 은어)을 100만 원에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자가 매매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16:27경 용인시 기흥구 E, F은행 신갈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동구 I, J 부근 주택단지 1층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원·피고가 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철거보상금을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는 위 무허가건물의 사용권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1984. 2. 21.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때부터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미등기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최초 소유명의자인 소외인 1로부터 소외인 2, 소외인 3을 거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허가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표현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데에 따른 보상금으로 8,210,000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기가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철거보상금이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서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단정한 후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물품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14945 확정판결에 기한 121,318,1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4,668,273원의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자 2020타채31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40,000,000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은 이금옥 경영의 다방에서 우충식, 나 부순 부부와 동석한 자리에서 우충식이 이금옥에게 돈을 돌려줘서 고맙게 썼다고 하고 이어 이금옥이 우충식에게 돈 100만원 약속한 것 그믐까지 달라고 하자 우충식과 나부순이 걱정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돈 100만원을 돌려줘서 잘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와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이를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이건 증언내용은 개별적 증언을 종합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증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12호 B에 대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냐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 새끼 너무 못해. 그 새끼 아다일 거야. 분명히 아다일 거야. 너무 못해... 그 새끼가 나 섹스를 했는데 걔 너무 못해"라고 말하였고 지금 신고해야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 지금 얘가 너무 못해서 빡치는 거지 그럴 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2019. 7.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아다야, 존다 못해"라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고소가 고소인이 1986.12.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7.9. 23:00경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1986.12.25.부터 1988.7.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1988.7.3. 12:00경의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에 있어서는 비록 고소인 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적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간통죄는 그 은비성 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1984.10.23. 선고 84도1704 판결; 1985.3.26. 선고 84도1374 판결; 1985.7.23. 선고 85도1213 판결; 1988.10.25.선고 87도1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은 1986.12.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6.27.경 사촌형수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을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전철역 부근에서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부근에서 피고인을 수소문하다가 그 해 7.9. 23:00경 같은 동 소재 공소외 3 경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이 가출한 1986.12.25.부터 동거를 목격한 1988.7.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이 사건 1988.7.3. 12:00경의 간통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같은법 제 3 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 2 점, 그 요지는 재판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본원의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여 소취하의 재판 외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5.4.13. 선고 65다15 판결)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선고 66다564 판결)는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강제집행신청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의 합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원고는 제3항이라고 하나 이는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78.8.8.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세우상사라는 상호로 목탄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1986. 1.경부터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에 목탄제조장을 설치하여 직접 목탄을 생산하여 이를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로 반출하여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위 목탄제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도 하지 아니한채 위 세우상사를 공급자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자 피고가 위 목탄제조장을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1986.5.21.부터 1987.5.5.까지 원고가 위 목탄제조장에서 생산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한 목탄 76,320킬로그램에 대하여 1987.9.16. 원고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전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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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나 혼인 후로는 피고인도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가사에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이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 법조 소정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운행에 나아간 이상,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아니라고 하여 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를 게을리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에게 요구한 보상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벌금 70만 원의 형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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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권 또는 전세권자도 아니고 결국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토지상에 원고소유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없는 원고로서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또 그 판단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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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 협의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5. 2. 1.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소외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5. 2. 1.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사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인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공증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에 의한 대리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협의이혼이 성립한 다음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7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정황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가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되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벌금형만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3년 0.126 음주취소 2019년 9월21일 음주측정거부로 검사처분 1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 이건 저에게 실형선고나 마찮가진데요. 제가 하는일도 프리랜서고 직장이랑 상관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법원에선 연락받은게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약식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정식재판 청구하고 집행유예로 상향해서 처분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손해배상(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8. 5. 10. 피고 의원을 최초로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저작근 비대증에 대하여 보톡스에 의한 양성 교근 비대증의 축소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8. 6. 15., 2018. 9. 27., 2019. 2. 26., 2019. 6. 18. 4회에 걸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9. 6. 18.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원고의 좌측 턱 부위에 멍과 부종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시술은 주사를 이용하여 시술 부위에 보톡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그 후유증으로 시술 부위에 멍, 부종, 붉음증,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원발명은 일반식 [일반식] <ImageId0> 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 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본원발명의 요부가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 분야에서 금속 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 있는 본원발명 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이라면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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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일반식 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 명세서에 의하면, 본원 발명물질의 적용에 있어서 그 적용농도에 관하여 0.03피피엠 이상이라고 하나 그 자체 0.03피피엠 이상인 경우를 한정치 않고 있는 것일 뿐더러 실제 해식부착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농도가 0.03피피엠 이하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니 위 “0.03피피엠 이상”이 본원발명 물질의 최적유효 농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 그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본원 발명물질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첨가한다는 것이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는 부식방지등을 위하여 약제를 그 용수에 첨가한다는 것은 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원 발명물질의 제재방법에 있어서도 위 일반식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첨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1종일 때나 또는 그 2종일 때나 해식부착생물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라서 그 조성에 특징이 없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의 요부로 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 금속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도 있는 본원 발명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부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위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한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용도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준강제추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1:30경 의정부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발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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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법률 제1944호) 제8조 제1항(이 조항은 1981.4.3. 법률 제3411호로 개정됨)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음반,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외국음반의 복제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후의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 등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같은 법 제1조),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 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67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임이 분명하므로 복제허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같은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1991년과 1992년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규모확대 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1991년과 1992년 2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1990년에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어야 하는바, 원고는 1990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1990. 12. 31. 그 종업원 다수를 관계 회사에 전출시킴으로써 비로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같은 경우에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는 달리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서로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법률이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상위법률도 아니며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서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원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당원 1980.5.27 선고 80도290 판결 ; 1984.5.15 선고 84도315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4.6.22. 16:00경 피고인 2 소유의 연립주택을 피해자 김창영에게 대금 25,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날 계약금 1,000,000원만을 받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약정함이 없이 위 매매대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위 연립주택 지하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5,000,000원과 위 주택을 매도한 뒤 다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6,000,000원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조미순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위 조미순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8,0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500,000원을 그달 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같은해 7.15경에야 같은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대금 5,500,000원중 금 2,000,000원만을 제공한 관계로 피고인들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다면 위 채권 금 8,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도금에 갈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더이상 임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볼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미결구금일수 중 1심판결선고전의 102일과 원판결 선고전의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하고, 현출된 증거들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증거조사의 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에 거시한 각 증거들을 채택하고 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위 판결의 이의값은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있다. 나. 전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본거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소론중 위 양형이 과중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살피건대, 원래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 죄로 하는 것인바, 위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그 판시의 각 범행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를 적용하고, 이를 수죄로 취급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였으니,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과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9조,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과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게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설시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2조에 정한 상습범 가중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1심판결선고전의 102일과 원심 판결선고전의 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11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2. 1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D 보게나. 친구이기에 보내는 글이네. 누가 자네의 귀와 눈을 멀게 했는지 모르겠어.....중략... 자네도 톡에서 언급했지만 E는 나를 가지고 농락과 능멸을 하는 이런 놈이 세상의 악이네. E는 허울뿐인 대표라는 타이틀로 권한을 가질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델이라네.......중략...... 본인이 지시, 명령, 통제는 남발을 하면서 타인으로 부터의 이해, 협조, 양보, 배려는 철저히 이용하는 악중의 악이라네. 경청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자기 말 만하고 또 불필요한 말은 얼마나 많이도 하는지, 그게 부메랑이 된 다는 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하고는. 자고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일세......중략..... 이 세상에 자재비를 주지않으며 모든 책임은 F차장에게 미루는 몰상식한 인간이네(1건도 아니고 몇 건 자재비라네)....중략....받을 돈은 언제 입금되느냐고 난니를 치면서 정작 지불해야 할 돈은 차일피일 미루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E에 놀랄 뿐이네...중략...자네와 나를 이간질 시켜 권한을 남용하는 사기꾼 중에 상 사기꾼이네'....이하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개설하여 피고인과 G를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 '미친놈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는 군‘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969.2.9.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1968.3.18. 부산지방법원 69카1384호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이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서 원고에 있어 이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먼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같은 갑 제5호증(화해조소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소외 합자회사 대덕산업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1969.2.9.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이치인 것이고 달리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다시 원고는,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하여 그것을 토대로 바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경우를 예정하더라도 소외회사가 무자력하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장증축공사 도급계약과 기계설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각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기성고 대금 지급촉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아닌 교부일을 그 공급시기라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4누29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대륭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595,650,000원의 공장증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대현정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금 1,595,000,000원의 기계설비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위 각 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회사의 기성고 대금의 지급촉구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이 여러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바로 그날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무효심판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병합심리하거나 무료심리사건을 먼저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주장은 (가)호 상표를 그대로 등록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등록번호 1 생략) 의장등록의 도형과 (등록번호 2 생략) 등록상표를 결합하여 (가)호 상표를 구성하였다는 것인바 상고인이 (등록번호 1 생략) 의장 도형과 (등록번호 2 생략) 등록상표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결합함으로써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등록번호 3 생략) 상표권의 보호의 범위를 침해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소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설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가 아니면 원심결과 직접 관계없는 논의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어느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과 그 무효심판 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병합심리 하거나 무효심판 사건을 먼저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이고 또 특허국의 방침은 원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니 되는 것이며 원심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등록번호 3 생략)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가사 인단이 상품의 보통명칭화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할 것이고 또 (등록번호 3 생략)는 인단이라 하였는데 (가)호 상표는 인단이라 하였다 하여 특별현저성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상고인이 등록한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호 상표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 이상 (등록번호 2 생략) 상표에 인단이란 문자가 있다하여 (등록번호 3 생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에 비의하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 사유만 가지고는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와 (가)호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상표법 제26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조례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의 음주단속 근무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0: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20:1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③ 같은 날 20:16경 3차 음주측정 거부, ④ 같은 날 20:23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정읍군 농촌지도소의 ○○○지소 농촌지도원인 소외인의 사망이 직무상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 과로가 유발, 악화시킨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 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5: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준수에 관하여는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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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에 관한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본건청구의 대상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상고인인 재심원고가 1967.6.4 15:00 대구우체국 접수의 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상고이유가 법정제출기간 만료일인 그 달 5일까지에 도착되지 않았다하여 동 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재심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선고기일 전인 그 달 19일자로 위 상고이유서가 법정제출기간 만료당일 18:05에 법원 수위실에 도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숙직원 부재를 이유로 당번수위가 그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익일 09:00에야 제출되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서대문우체국 통신과 집배부 소외인의 배달경위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추완신청을 하였던 것인즉 그신청 이유와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연 판단을 하지아니한 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래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 준수에 관하여는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경과후인 1967.6.6자의 숙직접수로 그 익일인 6.7 대법원에 정식접수 되었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추완사유 자체도 이유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 만큼 위확정판결이 그 추완신청 이유서 및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을 위법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치가 높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음주운전걸렷어요. 원동기 운전하다가 걸렷는데. 0.103 나왓구요 면허취사라던데 초범인데 감면 받을방법이있나요.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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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8.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목적물을 임차하는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 목적물: 화성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0. 12.부터 2020. 10. 11.까지 ② 피고 주식회사 C과의 임대차계약 목적물: 화성시 E 지상 건물 중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없음 기간: 2018. 10. 12.부터 2020. 10. 11.까지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각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 및 펜션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3) 2020. 10. 1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20. 10.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 및 펜션을 인도하였다.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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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26조의3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저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에는 위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는 출석 10일 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는 관계행정청의 영업허가의 정지, 취소와 신고된 영업소의 폐쇄명령권한 및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소의 폐쇄등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영업자들을 사전에 청문하도록 한 법 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폐쇄명령을 할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위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즉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지정용도인 기념품판매점과는 다른 대중음식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피고의 처분은 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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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D 하지작업, 판넬작업 인건비 노임에 대해 E(A)에게 본인의 인건비 노임수령 및 고발건 모든 서류를 책임질 대리인으로 정하고 ㈜F 귀사의 인건비 노임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자'란에 G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넣은 다음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6.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사현장 발주처인 ㈜F의 H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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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1. 00:1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소론과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상속인인 소외 망 오윤근이 납부할 국세는 양도소득세 금 103,890,088원 및 방위세 금 20,778,016원이나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금 4,180,250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금 4,180,250원의 납세의무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연무효이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나. 본법의 취지는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전의 매매 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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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목적이된 토지에 대한 상환을 피고가 한 것이 틀림없고 원고도 인정하는 바인데 원심이 원고가 분배 토지에대한 상환을 완료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토지는 원고의 죽은 남편 소외 1 이 정부로부터 분배를 받아 원고가 이를 상속한 바 원고는 소외 2의 사기에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포기하였고 피고는 소외2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원래 분배 농지에 대하여서는 그 수배자가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개인에 대하여 상환 미료중에 분배 농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이고 농지 분배를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의 수 분배자는 어데까지나 원고의 망 부 소외 1이고 따라서 사실상상환 양곡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정부에 납입한 것이 되는 것이라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 역시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은 뜻으로 하였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논지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에 관한것으로서 아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를 분배받은자는 정부에게 그 반환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상환 미료중에 이를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법률상 무효라함은 상고 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논지에서 지적한 분배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단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지만 편의상 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하는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 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 전의 매매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2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무효인 분배 농지의 포기를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석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분배농지의 포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 민법 제96조에 의한 취소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 표시가 없으니 원고에게 경작권이 없다는 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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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사기 조직의 공모 및 역할분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한 후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 작성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 D) 및 E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사실은 E가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E가 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소유의「서울특별시 도봉구 G아파트 H호」관련하여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E,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 E 등은 2014. 1. 22.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E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친언니의 남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일명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I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대출금 7,4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중 7,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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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기기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에서 시가 783,636원 상당의 E사 F 휴대전화 기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싼 가격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말경까지 시가 합계 26,077,77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7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동법 제198조의 적용을 배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조 소정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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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2의 변호인 변호사 이해진, 오승근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관세조합 범죄의 정범으로 판시한 조치에는 잘못이 없으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사유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동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의 추징에 관한 법규인 관세법 제19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원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의율착오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은 자기에 대한 공소장 기재2, 게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같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하여 행한 사실이니, 그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범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항소이유로서 내어세운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지마는, 이는 결국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부분은 이점에 있어 벌써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판결은 자수하였다 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다). 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이나 또는 다른 어떤 잘못도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 조치에 위법이 없다. 과연이면, 피고인들의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벚꽃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현영벽 입영대상자로, 2019. 11. 27.경 ‘2019. 12. 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9. 12. 23.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준강제추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5. 2. 02: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1세)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 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인 대지상에 사유의 건물을 축조 소유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하여 소할관재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합법절차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이 그 대지를 임의로 점거하였다면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여 그를 귀속재산처리법 제 15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연고자였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비록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되는것 이라고 할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계쟁대지를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임차할당시 그대지상에 소외 1의 사유건물이 건립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전술한바와같은 연고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연고권을 취득하게되었던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에 관한 독자덕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 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특정부분 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83.5.24 선고 81누15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은 원고가 시행한 매립지중 경기 옹진군 (주소 생략) 토지 141.463제곱미터를 국유로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점에서 위법하고 그 부관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체를 취소한다고 설시하였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밖에 원고가 시행한 매립지중 원판결 첨부도면표시(3)의 보트장 등에 대하여 국유화하는 부관의 위법부분도 내세워 피고의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하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였으니 주문상으로는 불이익이 없는 양 나타나 있으나 원고가 위법한 부관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가분적 권리관계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1983.9.16자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임이 분명하며 결국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하여 불복한데 다름없으니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으나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특정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공구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을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원심판시 수영장 부분을 매립자가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생긴 토지라고 보아 준공인가하였다면 이로써 그 토지부분은 매립자의 소유로 확정된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법률 제2411호) 나중에 제2, 3공구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하면서 그 대토명목으로 면허조건에서 정한 수면으로 되는 특정부분 아닌 일반매립지를 국유로 유보함은 면허조건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조업정지명령을 한 사실, 조업정지기간 중에도 2회에 걸쳐 조업을 한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처분 이후 그 배출시설이 설치된 원고 공장의 부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그 부지 관리청인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반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철거대집행에 의하여 위 공장과 함께 위 배출시설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배출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거나 위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뿐만 아니라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도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기 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제5 내지 7점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6.23.선고 87누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2는 1986.1.20.경 이 사건 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같은 해 7.30.에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추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와락 껴안고 ‘키스해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준강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어렸을 때부터 알고지낸 지인 사이로, 2020. 9. 4.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경주시 E, F 앞 해변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먹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해변으로 가서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해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손해배상(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D은 2019. 7. 12. 14:1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남북대로 908 소재 45번 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2차로 중 1차로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제3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직후 제3 차량의 뒤에서 원고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이 제3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작성된 자료에 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등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강박에 못이겨 작성한 자인서 등을 근거로 1977년도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35퍼센트 인상시켰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매월 소득금액을 금 1,000,000원으로부터 금 2,000,000원까지로 보고,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추가갱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의 각 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치안본부의 통보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망 소외 1이 1984년 무렵부터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 둘을 출산하였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2와는 그 무렵부터 동거를 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거부 때문에 소외 2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소외 2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왔으며, 마지막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번동 소재 건물을 소외 2에게 제공하여 그곳에 살게 하면서 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러다가 소외 1은 2002. 8.경 소외 2와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하여 2002. 8. 29. 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고와 2003. 5. 17.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1978. 4. 10.부터 소외 2와 이혼신고를 마치기 직전인 2002. 12. 25.까지 사이에 소외 2와 줄곧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혼신고 전까지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신고를 할 때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원고가 그의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배우자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7. 2. 14: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 노출증이냐, 시집가기 싫냐 저고리 좀 입고 다녀라, 코피 터지겠네 아주, 안보여서 더..., 사실난 좋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커튼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방화죄는 화력으로 목적물의 일부를 손괴함으로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방에서 카텐에 불을 놓아 이것이 소화되었으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죄의 기수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에 있음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68.10.30. 밤에 창녀집에 가서 담배불을 부치고 버린 성냥불이 재털이에 있는 휴지에 붙고 다시 방에 있던 이불에 인화되어 다소 손괴된 일이 있을 뿐인데 이를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술김에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카텐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검사의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고,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어놓은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검사의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와 피고인의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펴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보다 가볍게 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결국 검사 및 피고인의 이점 각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이사건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상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0:20경 경남 고성군 C빌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물품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8. 11. 27.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B는 2018. 10. 1.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F(2021. 3. 17. 사망하였다)의 딸이다. 나. F는 이 사건 업체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G(2021. 1. 17.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업체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H(원고의 배우자)은 2018. 11. 30. G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업체에 감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라. G는 원고로부터, ① 2018. 11. 30. 28,500,000원 상당의 감귤 2,500박스를, ② 2018. 12. 1. 27,000,000원 상당의 감귤 2,000박스를, ③ 2018. 12. 5. 32,082,000원 상당의 감귤 2,467박스를 각 납품받았다. 마. G는 2018. 12. 19. 원고에게 위 감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983만 원에 관하여, ‘2018. 12. 21.까지 3,208만 원을, 2018. 12. 27.까지 나머지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2018. 12.경 원고에게, ‘채무자 G의 채무에 대하여 미결제대금 5,773만 원을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위 물품대금을 채무자 G가 미결제하여 채무자(피고 C)가 대신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78.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189평, (주소 2 생략) 답 287평을 소외 10 외 3명으로부터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공사비 금 122,804,000원과 그 밖에 부대비용 금 50,000,000여원을 들여, 같은 해 11.11 철근콘크리이트조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상가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였고 그 출자금은 도합 금 190,000,000원인데 원고 및 소외 1,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 각 금 20,000,000원씩, 소외 2, 소외 5가 각 금 30,000,000원씩, 소외 3, 소외 8, 소외 9가 각 금 10,000,000원씩이며, 그밖에 원고 등은 같은 해 9.6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과 2층의 일부를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금 142,400,000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건축자금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상가건물이 완공되기 전(단, 원심판시 별지계산표의 건물표시란 201호만은 건물준공 후) 원심판시 별지 계산표의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분양일란 기재일에 건물표시란과 평수란 기재의 각 구분 부분을 분양가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양수인란 기재의 각 양수인들에게 각 분양하고,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들은 1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상가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하였고, 또 이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재판장) 강우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8. 8. 11. 18: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지하철 내당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 G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교차로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들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합계 14,785,93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 18:0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대구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합계 6,542,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9. 19: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I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합계 3,533,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21:00경 대구 달서구 K골목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C의 팔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합계 811,5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1. 31. 0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 방문하여 과거 교제한 바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약 40분간 위 다방 출입문을 잠그고 농성하며 다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0. 1. 26. 15: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방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준강제추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23세)은 피고인의 헤어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해자 B(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자, 2021. 1. 4.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절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16.경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 회사의 양조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막걸리 등을 반출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양조장 내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천년오자주 1박스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로즈앙 2세트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53,8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절취하였다.

조선사채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사채권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조선사채등 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있고, 사채권자가 동 법률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가 사채권자로서 직접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용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채무승인 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소론 갑제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이 반드시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그를 증거로 한 원판결판단이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거침입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베란다 외부 통로 펜스를 넘은 다음 위 오피스텔 E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열어 베란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해관계있는 제 3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신청인이 심판청구인이 되고 상대방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청구사건의 제 1 심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지정한다. 이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2, 3 및 4는 호적상 피신청인 1이 출산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고 피신청인 2, 3 및 4는 모두 신청인이 출산한 자들이므로 신청인은 상대방들을 상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나 상대방들은 각기 주소를 달리하여 그 관할법원이 공통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달라는데 있다. 가사심판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 인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친자쌍방이 피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 참조) 친자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심판청구는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3 및 4와 각기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이 분명한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은 각기 공동당사자가 될 피신청인 2, 3, 4와 그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그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 2, 3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피신청인 2, 3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지정함이 상당하고 또 피신청인 1과 필요적 공동당사자 적격이 있는 피신청인 4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심판청구사건을 동 법원이 관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일괄 행사한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설시가 없을 뿐아니라 본건 범죄는 전에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37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의 각 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형이 무거운 죄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설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76.7.23.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본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전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배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제1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에, 판시 제2 동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에, 판시 제2와 제3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위조공문서 행사죄중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위조된 현금보관증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사기죄에 정한 형중에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죄들은 원심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범죄들에 대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기로 하고 위 수죄들은 또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