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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 대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조작하여 돈으로 재판하는 비양심적인 권사 D.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권사 D 식당 등 옷수선 해서 돈 벌었다는 허상. 권사 D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30년을 참아왔습니다. 악마 권사 D 때문에 1급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돼버린 전 남편입니다. D 권사 악행 하나님께 아룁니다. 사육당한 자식 등 애비도 배신.'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들고 다수의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를 비교하면,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F I T "를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대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11. 7.경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D에 대한 대여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2. 1. 10:5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형법 제245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5. 7.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6세)의 앞으로 가 성기를 보이도록 한 채 두유를 계산한 다음, 위 매장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D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위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위 D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말을 듣자 5% 지분권자인 D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그 지분의 대가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D를,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로 임의 등재한 다음 위 개인사업체 C의 계좌에 D의 C 주식회사에 대한 5% 지분에 대한 처분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500만 원을 회수하여 마치 피고인 측이 D 측에 C 주식회사의 5% 지분대금을 지급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4. 7.경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업장 주소지인 경기 시흥시 B에 대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의 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D'라고 임의로 추가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8. 16.경 공동사업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사업 계약서', 내용 ‘동업자 인적사항', ‘위 동업자 甲, 乙은 C(경기도 시흥시 B(이하 "회사"라 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20년 08월 16일', ‘작성자 : 甲 : D, 乙 : F'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9. 11.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99.00', 위임장란에 ‘본인 : F D'라고 타이핑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공동 사업자명세 출자금란에 ‘1000만원', 날짜란에 ‘2020년 9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장란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0. 15.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100.00', 위임장란에 ‘본인 : D', 날짜란에 ‘2020년 10월 15일'이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0. 10. 15.경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내용 ‘D와(이하 갑이라 칭함) F(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0년 08월 16일 합의한 동업계약 체결을 해지한다.', ‘2020년 10월 15일', ‘갑,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인천 중구 G, H호, 서명 : D'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1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20. 10. 1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건 금원 수수행위가 원심이 판시한 그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약10일 후에 제3자인 공소외 김사남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추징에 관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이 선박 등의 축도비등 91,000원을 포함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취지는 피고인의 수뢰액을 위 금 300,000원에서 선박 등의 축도비등 9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09,000원이라고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률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 소재 D조합이 시행하는 빌라 20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자인 E㈜(F이 대행)로부터 하수급인 G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대금 2억 7,000만 원에 석재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하도급 계약상으로 석재공사 완료시까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7,500만 원에 관하여는 ‘분양 완료 시' 지급 받으며, ‘잔금 완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하였고, 2018. 7. 14.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아 분양완료 전까지 나머지 잔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미지급 잔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분양완료 이전에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 현관유리문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같은 달 12.경 건물 외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무단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H의 분양 진행 업무 및 위 조합으로부터 건축사인 피해자 I이 위임받아 대행하는 준공검사 신청준비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6. 23. 21:02경 군포시 B,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여기에서도 나한테 사기 치네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단 부위를 번갈아가며 5대를 때렸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7경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녀의 배를 1회 찔렀으며, 같은 날 21: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씨발년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장사 못 할 줄 알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5회, 배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소유권말소등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이 사건 이전등기 피고 B는 2003.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종전 소송 결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2003. 4.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을 원고로 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4가단20375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5.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05나7531) 및 상고(대법원 2005다70335)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H를 상대로 종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0가단6592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1. 30.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 있는 종전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사건의 패소판결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 C 명의의 이전등기 피고 C은 2010. 1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모자)관계는 인지(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피고들의 생모)와 소외 망인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그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주교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신청인이 원심판시 제2목록 기재의 국유재산을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신청인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증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로써 피신청인에게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사실상의 연고자로서 매수에 있어서 우선권자로서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상의 무슨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처분금지등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민법 197조 2항의 이른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라 함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197조 2항의 이른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라 함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4.11.27 선고 4285민상1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동 판결로 인하여 피고를 곧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대조 검토하면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인 1966.11.8부터 악의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심이 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과실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점유자의 악의와 본건의 소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 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이 들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농업용약제, 농업용기계 기구 및 화학공업약품의 각 제조, 가공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66.11.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의 발기인인 피고 2에게 원고 회사의 전 재산을 한데 묶어 원고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므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활동을 승계 영위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계약은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의 경우와는 달라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2간에 이 사건 문제의 매매계약(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한 뒤 위 원고와 피고 2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 및 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들에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원상대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건대 위 판시 결론이나 그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사의 영업재산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존부에 대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을 1호증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사항을 승인함”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타의 모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역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여수시 C 외 14필지 7,06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할 ‘여수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설계 디자인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로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서는 원고의 설계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가. 광업법 제48조는 광업의 실지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115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광업법 제48조는 광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 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 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광업법 제48조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된다( 당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참조)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옳은 것이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 분묘로부터 지표, 지하 30미터의 지역까지가 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집단묘지기지권과 관리권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9.5. 선고 86모40 결정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폭행치사죄로 공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다스린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 추원선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단순폭행으로 다스렸으나,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체도 사후 1주일이 지나서 해부하였기 때문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진술과 의사 공소외인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사실만으로써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때문에 자궁수축이 되어 포상기태가 파열되어 출혈을 하게 되므로써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고, 그후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설시의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검사는 당심에서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그 공소사실은 원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판시 각 소위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의미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발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회사에 불필요한 자재를 발주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1,233,180원 상당의 철판을 발주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고물상인 ‘G'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151,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일을 정하여 그 선거에서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면 위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4.27.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고조합 임원개선명령처분은 위 명령을 받은 상대방인 원고조합(원고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소외인)에 의하여 1984.5.12. 조합장선거일로 정하여 지고 그 선거에서 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결과가 피고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0.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일단 무면허 면책에 의해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책임보험처리를 받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한 차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무면허운전자 인걸 모르고 무먼혀 운전자가 운전 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을 했었고 입원비와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형법 64조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의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해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 64조에서 말하는 같은 법 62조1항 단행의 해석도 위와 달리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1973.7.2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73.11.9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1973.11.9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즉시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62조 1항 단행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가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대법원 1960.5.10. 선고 4292형상563 판결참조) 형법 제64조에서 말하는 같은법 제62조 1항 단행의 해석을 위와 달리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7.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은 그경 확정되고 그 이후인 1973.11.9 같은 법원에서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은 같은해 11.1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위 1973.11.9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와 다른 견해에서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위의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이)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294 지상에 건평 702평의 1층 건물을 소유하고 동 건물에 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와의 간에 위 피고소유 1층 건물의 옥상 702평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원, 피고간의 위 계약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계약이 아니고 옥상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서 그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이 당사자의 의도한바와 는 달리 법률상 불가능하여 당사자의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는 즉 처음부터 불능을 내용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인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용지에 부동산표시로서 '광주시 동구 계림동294의 (계림시장2층 이상 지상권) (공부상건평 702평)1층을 제외한 2층'이라 기재하고 특약으로 대금완불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시공에 착공하며 대금완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 피고가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원심이 인정한바 같이 위 기존 1층의 시장건물 위에 원고가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계약의 취지는 피고소유의 시장 대지상에 있는 기존 1층 건물 702평 위에 원고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봄이 당사자의 본건 계약을 체결한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건물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그런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어겨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3.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2/03, 담당자: D팀장(채권추심팀), 채무 기관: E,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F, G, 완결일자: 20/12/03, 20/12/03, 추심 금액: 4,460,000, 1,800,000, 미회수금: N/A, N/A, 납부이자: N/A, N/A, 변경구분: 완납, 완납', 하단에 ‘E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2. 3. 14:30경 범행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3. 14: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란에 ‘수신인: C, 주소: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I호, 발신인: J(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 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제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12월 01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0년 12월 0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2,600,000원)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0-12-03, 증액금액: 12,600,00원, 회수금액: 42,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금액: 54,600,000원 발급신청인: J,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재차 연락하여 "E에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626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이체 증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0:1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사실 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이체 증액비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8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26경 수영구 C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곧바로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부분을 다시 때려 판시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빛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선거에서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에 F정당 정당 추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부터 현재까지 C시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0:05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시와 I시에 거주하는 F정당 당원으로 구성된 J 축구단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위 축구단 단장 K 등 회원 11명의 음식, 주류 등 식사비 371,25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K 등 11명에게 371,250원 상당의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7. 18. 20:00경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피해자 C(남, 57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부산 금정구 시실로 19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일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대화하여 이를 지적 받고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쌍불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역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세종시 소재 C교회에서 중국인 인부들을 데리고 피고가 요청하는 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세종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C교회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세종시 용역작업 중 피고의 요청으로 보령시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보령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9.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종시 용역비로 2017. 12. 7. 10,250,000원, 같은 달 19. 1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합계 35,250,000원(141명분 ×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소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채권전담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D'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05경 양산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주택과장이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인들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그대로 믿고 무허가철거보조금을 부당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을 부당배정케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3 제1구 주택과장에 부임하여 제1동등 공사구간내에 있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에 대한 주관과장으로서 동 업무의 검토처리와 업무감독등의 사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관내 제1동등 5개동에서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과 부로커가 결탁하여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허위로 보고하고, 부속건물을 철거대상 건물인 양 허위로 보고한 것을 철저한 검토없이 그대로 확정 처리케 하고 이어 허위철거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된 허위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부등본등을 첨부한 입주신청서와 철거보조금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 처리하여 구청으로 하여금 17건 건물에 8,500,000원(50만원×17건)의 무허가 철거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 21세대분을 부당하게 배정케 하는 결과를 빚게 한 사실과 원고는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 취급자의 부정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철거무허가건물의 대상과 그 소유자 및 세입자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 보고된 내용을 직접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고장 발급대장과 대조하거나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케 하므로써 소관 각 동의 무허가건물 철거업무수행에 부정행위가 개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거대상 조사업무와 철거확인원 발급업무를 사실상 동사무소에 전담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각 동에서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보고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가벼이 생각하고 첨부된 서류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 보고케 하는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허위보고된 것을 그대로 확정처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허가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위 위법이 없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7. 4. 19:2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6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던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 19:5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6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재심대상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소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 B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2020. 4. 25. 9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 같은 해 4. 27.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채무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의 본건 신청외 1, 신청외 2 명의의 보통예금 채권이 피신청인의 채권이 아니고 신청외 3의 채권이며 피신청인의 신청외 3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신청외 3을 대신(대위 한다는 뜻으로 보임)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는 주장을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채권가압류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채권자 압류 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열거하는 소명방법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본건 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소명에 의하여 재판함은 법원의 심증정도를 경감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명방법에는 그종류에 제한이 없고, 다만 즉시 조사할수 있는것에 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소명방법으로 제출된 서증이 원본이 아닌 시본(본건에 있어서는 소론갑 제1호증의 1내지13은 수표의 사진이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의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본아닌 사본인 위 갑호 각증을 다른소명방법과 종합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에 대한 본건 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한 판단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있는이상 기한도래전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할수있음이 민사소송법 제696조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이며, 원심은 본건 보전채권의 이행기가 1967. 12. 31.이어서 가압류결정 당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본건 예금채권외에 집행할 재산이 별로 없고, 위예금을 추심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불능 또는 곤난한 사정이 있음을 적법히 인정하여 본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한바이며,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본건 보전채권의 본안소송에 있어서 장래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의 이행의소를 제기한 관계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정인의 다시 강래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장래집행할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본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법률상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견해로 본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보전처분이 실효되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6점 내지 제8점은 위에 설시한 판단에 비추어 그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회사가 45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귀하께서 병원에 계속다니는 비용이 3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원하시는 150만원의 합의금은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에 있어서 귀하의 과실이 30%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국 보험회사가 지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30%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귀하께서 부담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자동차고 사고난지 2주정도 넘었습니다 . 저는 제차선에서 직진하던도중 옆차선에서 자동차가 진로변경으로 사고나서 7대3으로 과실이 정해졌는데요 제가 3이고 상대방이 7입니다. 사고 나서 자생한방병원을 6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45만원을 부르는데 저는 150에 합의 보고싶은데 합의할때 150 아니면 안한다고 하고 자생한방병원 갈때마다 30만원인데 여기 계속 다니면 제가 원하는 15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나요 ? 그리고 병원비는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주나요 ?

원심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기록검증중 피고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자백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협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여, 41세)을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1:04∼11:13 세종특별자치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긴히할말이있으니전화줘, 둘다망가져, 나하나마무너지고 새끼들지켜야지 바로 전화해라, 너 전화안하면 내의지대로 움직인다, 결말이 좋지는안을거야, 난이미 죽을각오했거든 새끼들위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바로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2:3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급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해라, 네 파일 유튜브에공개할테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유튜브에 피해자를 찍어놓은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16: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에 고소한 건은 취하해 달라, 씨발년아, 양육비도 못 준다, 내가 너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습벽에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각 10년 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70조, 제214조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은 원래 이 사건 공장저당 설정 당시 설정자인 소외 극동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인천 남동구 남천동 소재 공장 안에 있었는데, 그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안산시 성곡동 소재 공장으로 반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장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을 원래의 설치 장소인 소외 회사의 위 공장건물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연신내 먹자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등이 등화 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박석고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승(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수협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7: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린 아들을 안은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다 같이 죽자. 그냥 씹할. 일로 와. 일로 와. 야, 다 같이 죽어. 나부터 죽어? 야, 나부터 죽을까? 다 같이 죽을래? 야, 이 씹할. 너 패 죽이고 싶다. 내가 씹할 진짜.", "씹할 죽이고 싶다 진짜. 여기서 저거 얘기할 때마다 입을 씹할 그냥. 같이 오늘 죽어 그냥 씹할. 다 같이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을 하자 씹할. 너 이 씹할 년아. 엄마한테 발악발악 씹할. 야, 미쳤냐? 진짜 씹할쳐 죽이고 싶다 진짜.", "너 이 엿 같은 년아.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오늘 씹할. 우리 엄마가 씹할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냥 가셨다.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야? 야, 너 사람이야?", "너나 나나 그냥 죽자. 그냥 죽자. 죽어."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고 처리한다. 2.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승소판결을 받은 그 판결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이나 예고등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외 결론을 달리하는 나머지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입장에서도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차피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 예고등기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 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표가 제권판결로 실효되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권판결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허물이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는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권판결에 의한 실효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소로서 수표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1983.3.22.자로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5호증(제권판결)까지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그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1952.3.22. 소외 2로부터 매수하고 잔금지급기일인 그해 4.4.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하여 1972.6. 경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과 소외 1의 위 점유기간 가운데 일부 토지를 소외 3과 소외 4에 순차로 임대하여 간접 점유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20년의 경과로 그 소유권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4가 1969년경부터 소외 1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경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소유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이의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소론이 내세운 판례는 이 사건에 알맞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83.7.6 소외 한양증권주식회사에 그의 아들인 원고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위한 가명구좌를 개설하고 원심판시의 소외 롯데삼강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원고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기억하기 쉬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위 주식의 취득에 따른 명의개서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이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자의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갑 제1호증의2(심사청구서)의 기재 또한 심사청구서의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원심판시와 같은 심산으로 마치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11. 26. 21: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욕설을 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6. 22:1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 A, B(분리송치), C(분리송치)의 공동범행 B과, C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가담시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실제 교통사고나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02. 14. 14:44경 D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E이라고 속이고, 2019. 02. 14. 13:00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피해자 D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F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F인 것처럼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로부터, 2019. 02. 14. C(F 이름 사용)은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C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B은 공범들과 같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 후, 2019. 02. 17. 17:17경 경기 수원시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카에 피고인 A, C을 승차시켜 우회전 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물고 우회전을 하던 G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접촉 후, C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F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F라고 속이고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주)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2. 18. B은 모 I의 J조합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25.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8,06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112,61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2. 27. N M은행 계좌로(차량번호 3 생략) 렌터카 수리비 1,198,73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F 이름사용)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6,72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55,29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156,08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2. 18. 피고인 A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7,14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92,47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75,16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5,401,280원을 편취하였다. 3. B은 2019. 04. 02. 07:56경 H(주)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04. 02. 0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에 피고인 A, Q을 승차시켜 운전하다 부주의로 인도를 올라타 동승자가 다쳤다며 피해자 H(주)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Q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Q인 것처럼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4. 02. C(Q 이름 사용)은 피고인 A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24,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2. 피고인 A은 본인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33,0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33,600원을 편취하였다.

가.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나. 법정지상권자가 그 소유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각 건물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위 각 건물은 위 소외인이 1963.9.경에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72.9.5, 1976.7.26, 1977.1.28 및 1981.4.13. 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는 1978.1.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명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이를 각 미등기인 채로 두었으나, 그 후 위 소외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5.4.30.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아 1986.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와 각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인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것이니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위 소외인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71.1.26.선고 70다2576 판결 참조), 소외인은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건물을 양도받은 피고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소외인 및 원고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279 판결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C 대표 D에게 516,44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다. E의료집단 C 수방대표인 D'이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미리 만들어 놓은 E의료집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료집단 D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등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약서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계주 C가 운영하는 16구좌, 계불입금 월 125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피고인 명의로 1구좌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순번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향후 계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5.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19,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이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피고를 소환하여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록상 명백한 피고의 변경된 주소로 피고를 소환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의 피고의 주소나 동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는 (주소 1 생략) 였었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의 주소를 위와같은 주소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원심최초의 변론기일(1973.5.31.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심재판장은 법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소를 위 같은 곳 3통5반 소외인 방으로 보정하였는데 원심이 보정된 곳으로 보낸 1973.6.21. 10:00의 변론기일소환장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정에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다시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은 1973.7.3에 서면으로서 5일기한부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보정명령을 1973.7.5에 받고 소정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이 1973.7.11자로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한편 주소보정서(226정)와 우편송달보고서(228정)에 의하면 소외인(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에 피고의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보정하는 주소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그것이 1973.2.21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보정된 그 주소로 1973.2.27에 송달되어 피고가 그것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변경된 주소를 모르고 항소장에 피고의 종전 주소를 표시한 관계로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주소로 보낸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소(제1심판결정본까지 피고에게 송달된 곳)임이 기록상 명백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를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솟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부당하니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싱해가 있다하여“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업의사로서 임부 소외인을 진찰하고 동녀로 하여금 태아를 분만케하려 하였으나 동녀는 골반간격이 좁아 자연분만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3회반복사용하여 동녀에게 전치 1주간의 회음부 및 질내염상을, 동 태아에게 전치 9일간의 두혈종상을 각 입혔는 바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나머지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탓으로 산부 및 태아에 위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비록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인한 소위라 하더라도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판결요지는 본건에서 피고인의 인공분만기 '샥숀'사용은 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것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위각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샥숀' 사용에 있어서 피고인이 거칠고 험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산부와 태아에게 판시 상해가 있기는 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사실조회의뢰 회신기재 및 증인 박노경, 동 이호성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판시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하여 피고인이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아니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이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이 사건 (가)호 발명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이물질 흡입공의 통로로 연결하고 회전축의 내부는 이물질 흡입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과의 통로를 통하여 회전축 내부의 흡입공으로 배출되고 다시 회전축 하부의 연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 회전축의 내부에 이물질 흡입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없는 회전원판을 여과통 내부의 바닥면에 설치하고 회전원판과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이 만나는 곳에 안내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원판을 고정결합하여 함께 회전되도록 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수거부의 하단의 안내공을 통하여 여과통 하단의 수집통으로 모이고 인출관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기술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이 연결된 통로 및 수직으로 좁게 서있는 회전축의 내부 흡입공을 통하여 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의 흡입펌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모여 있을 수 있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을 것인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안내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물에 부유하지 않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도 자연히 낙하하여 하단부의 안내공을 통하여 빠져 나오게 됨으로써 이물질을 보다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외부의 흡입펌프 구성'과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양 발명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해,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03: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68세)이 발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여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06: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손을 씻지 않고 식기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해행위취소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09. 8월경부터 C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9.자 매매계약(거래가액 8,000만 원, 이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2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30, 2018하면730으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8.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행위로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6067). 마. 이 법원은 2019. 5.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나56677)은 2020. 4. 22.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이 법원은 2020. 7. 2. C이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파산을 폐지하였고, 원고는 2020. 12. 22.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 민사소송법(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제648조의 규정은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의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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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67.12.12 제3부결정 67마1162 결정참조)논지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재경매의 경락댓가가 전 경매댓가보다 저액인 때에 부족액과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재경매된 때에 한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648조의 규정을 보아 명백한 바이고, 본건에서와 같이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에서 취소된 경락허가 결정의 경락인 대한중석 광업주식회사에게 경락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은 오히려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장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를 살펴보면, 채권자에 손해가 없었다던가 주채무자가 배상할 능력이 있다던가 하는 항쟁은 본건 채무명의가 이루어진 사건 본안에서 다툴 문제의 것인지 본건 경락을 막아낼 정당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고, 비록 시가보다 경매가격이 헐하다 하드라도, 이것은 경매절차상 어찌할수 없는 일이고, 법적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에는 공서양속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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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백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는 본건 어망을 2,3일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와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한 그 자백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위의 자백과 반대된 판단을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 이라 함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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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경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실형이라 함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6조 제1항 등의 해석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10.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 그 이전인 1972.11.1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말미암아 위 8월이 가산된 형기를 함께 복역한 후 1975.1.27 만기출소하고, 다시 1976.1.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979.10.10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형의 전부를 집행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공소범죄에 이르렀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0조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법 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바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2할을 약간 상회하는 저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나 경락허가결정에 붙어있는 부동산목록기재를 보면 이른바 증축부분은 독립된 건물이나 주택에 부속된 종물로서 경매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2]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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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축산업협동조합 상무대리인 피고인이 위 조합 소유의 사료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없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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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군 축산협동조합이 조합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위 조합의 상무대리인 피고인이 그 차용금의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조합소유의 배합사료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사료판매대금과 사채이자지급금과의 차액상당금원은 위 조합창고에 보관중인 사료의 자연유실량 보충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와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군 축산업협동조합상무대리인 피고인이 1984.1.9.부터 1984.5.17.까지 사이에 위 조합소유의 사료 1,360포 시가 6,5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 조합이사회의 의결없이 1983.7.14.부터 1984.5.5.까지 사이에 개인으로부터 도합 금 181,7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원심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1986.10.15.자로 하였다가 1986.10.31.자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다음 원심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15.7㎡ 지상에 신축한 건물 148㎡를 1989. 12. 14. 양도하였고, 이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19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26㎡를 신축하여 1990. 12. 5. 양도하였고, 다시 1991. 7. 16.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 대 233㎡를 취득하여 같은 해 9월 26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다가구용 주택 및 점포건물 86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 1. 15. 소외 1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2. 1. 14.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 258.2㎡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여관 및 점포건물(이하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2. 11.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4. 9. 27. 소외 2, 소외 3에게 임대하였다가, 1995. 7. 6.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약 2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여관건물에서 2년 정도 여관을 운영한 후 1년 정도 임대하다가 매도하였을 뿐 그 사이에 달리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여관건물의 신축양도를 포함한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행위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폐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한 다음, 그 날부터 25일 후인 1992. 2. 10.부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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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일부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물품공급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할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본건 주류외상대금을 모두 승인한 1973.8.5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와의 주류외상판매는 중단하였지만 1974.8.27까지 주류를 계속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 신청이 1976.12.20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제기로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의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댓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외상대금이 설사 본건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동법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4.8.31. 선고 64다35 판결참조) 원심이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피고간에 위 외상거래가 끝난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후에 이루어진 현금거래관계가 끝날 때부터 비로소 본건 외상대금 전체에 대한 동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163조 제6호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진행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상고논지의 일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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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가)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7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다)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제1호증 단체협약 제20조) 피고 공사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피용자에게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매회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광산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던 무렵에는 연 4회, 매회마다 금 10,000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피고 공사가 이러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하여 같은 율에 의한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1969.11.6 발생 하였으므로 을제1호증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1969.4.1 이후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을제11호증)은 위의 단체협약이 발효하기 전인 1967.4.1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당원이 1972.12.26. 선고한 71다2590 판결에 판시된 내용은 그 광산사고가 단체협약이 생기기 이전인 1967.7.18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원고 7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의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고, 형사상과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내 사고일 경우는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사고입니다.) 이 경우 골절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혹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은 민사상의 영역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통상의 사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스티커를 발부 받고, 보험처리 후 할증을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범하여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상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형에서 참조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 단계 혹은 법원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하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받는 압박이 더 하기 때문에 신고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상의 합의금은 낮을 수 있으나, 발등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등이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골절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변 분들 통해서 신뢰할 만한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고등학생이 초록불 상태에서 행단보도 위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발등에 골절 수술후 10일 입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해야 제대로 보상받는다는 지인도 있고 학생이라 일반인 보다는 보상이 작다는 등등. 합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17,241원, 2020. 9. 임금 2,400,000원, 2020. 10. 임금 870,967원 등 합계 5,988,2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88,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6,0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한글 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글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구분 제45류인 스커아트, 치마, 스웨터, 브레지어, 유니포옴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면서도 그 문장의 내용이나 방식 그밖에 일반수요자의 인식으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보이는 구호나 표어로 구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원심심결이 이 사건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금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 피고들은 안성시 E 외 61필지 위에 공동주택 4개동, 1,793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시행사이다. ○ 피고들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 분할 납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안성시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이 F과 체결한 지급보증약정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피고들은 총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한 농지전용부담금 중 1회분만을 납부하였고, F은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F에 2019. 8. 23. 543,780,050원, 2020. 2. 28. 543,780,050원, 2020. 6. 12. 543,780,040원 합계 1,631,340,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한편 원고, 피고들과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20년 4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농지전용부담금 지급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이행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12.20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이는 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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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1조는 그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를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그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의 예외를 인정하고 신법에 따르도록 그 제2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79.12.20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 공소외 김순기에게 동회사가 같은해 12.14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금 635,160,000원에 도급받은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소재 영동화력발전소의 직원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액의 90.5퍼센트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일괄하여 하도급시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위 김순기에게 하도급시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제34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인 같은법 제54조 첨가)을 각 적용하였다. 2. 그러나 위 위 건설업법 제51조 본문은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어 개정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무겁게 되었고 그 제8호는 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전 "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가 "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이를 지시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묵인한 건설업체의 대표자" 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심판시 소위는 위 개정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그 법정형도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위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심판시 1979.12.20의 각 소위에 대하여 1980.1.4과 1981.12.31에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구성요건의 변경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신·구법의 형의 경중조차 비조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법조를 소급 적용한 원심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의율착오의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정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 법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받급받은 소위는, 모두 그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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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조부인 공소외 망인의 소유이다가 그의 사망으로 같은 피고인이 상속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역시 공소외 망인 소유이다가 1968.10.17 그의 사망으로 피고인 1이 상속한 재산으로서 그로부터 1984.1.중순경 이를 매수하고는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1970.1.15 공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의 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 확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 소위들을 위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의 법조가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니(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저당권말소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14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2. 19. 접수 제2549호로 1998. 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152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15217호로 2003.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2009. 2. 16. ‘D은 원고에게, 27,779,836원 및 그 중 21,772,498원에 대하여, E와 연대하여 398,026,305원 및 그 중 343,402,345원에 대하여 각 200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차80).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부(부) 재항고외 2의 신고에 의하여 1938.12.12. 전남 곡성군 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 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5.22. 자 93스14, 15, 1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허무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하면서, 실존인물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을 따름인바, 따라서 원심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측 소개인이 소개료는 매수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그 액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소개료액을 정할 수 있고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본건 건물 및 대지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피고측 소개인으로서 소개료는 피고로부터만 받기로 하여 그 액은 약정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심이 그 인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소개료는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므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소개료액은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에 의하면 원심이 그 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B, C 등은 2016. 9.경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B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포함한 직원을 채용하고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B로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C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단속을 당하자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C와 B는 2017. 5.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당시 피고인 B가 오락실에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B가) 일비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③ 검사의 "B 피고인은 이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④ 변호인의 "B가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⑤ 변호인의 "C 사장을 숨기기 위해서 B가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B가 위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비롯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채용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500,000원(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잔금 포함)에 매수하되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13. 중도금 2,700,000원, 잔금 2,5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해 9.10. 소외 1 사무소에서 지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30. 중도금 2,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1984.1.11. 잔금 2,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1.9.10.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피고는 그 대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1981.10.20.경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이를 소지하고 원고를 만나 그 서류를 제시하면서 같은 해 10.30.까지 잔금지급이행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케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지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1.10.30.의 경과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1983.9.22.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원심증인 소외 4는 1981.10.20.경 다방에서 원고, 소외 2 및 피고대리인 소외 3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3이 이전등기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놓으면서 원고에게 잔대금지급 독촉을 하더라는 취지를 증언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위 반소제기시까지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다는 점을 들고 위 매매계약해제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적법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신호위반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으므로 피해가 큰 편입니다.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할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원 내용, 청구 절차 등은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몇 일 전 자차를 운행 중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제 과실로 신호위반하여 차(본인) : 차(택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인정될 듯 합니다. 물론 저의 과실을 인정하며 많이 반성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저와 조수석 동승자는 큰 부상 등을 당하지 않았으나, 상대 차량의 속도가 꽤 있었던 터라 상대 운전자 분께서 핸들 아래로 약 15분가량 다리가 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승객은 어깨와 무릎등을 부딪혀 일단 입원 중이라고 하구요.(1명) 제 차량은 수리비 약 1500정도의 수리 중이며, 상대 차량은 폐차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대물 5억의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상에 관련해 저는 저의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 금액 지불에 관련해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택시 기사님의 경우 개인적을 연락해 보았는데 현재 병원 측에서는 중증이라고 전달 받았다고 하나(무릎 및 갈비뼈 부상), 아직 정확히 중상해 판정이 나온 상태는 아니며, 진단 결과 또한 아직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사고 발생한지 휴일포함 약 5일정도 경과) 만나뵙고 상태를 보며 인사하려했으나 꺼려 하십니다. 만약 기사님께서 중상해 판정을 받게된다면 벌금 외의 구속등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보편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에서 수긍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제가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상으로 형사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벌금과 합의금은 제가 선지불 후 청구해야 하는지요? 중상해까지 판정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까지는 별도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해당 내용(벌금 및 중상해 판정에 의한 형사합의 필요성 여부)는 사고 발생 후 언제쯤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며, 만약 형사합의 불발 시 초범의 경우 형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대인으로 진행 되는지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원고 법인의 주주인 소외 1과 사이에 1988.6.14. 양도된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그 당시의 시가가, 소외 충남방적주식회사가 6.28. 특수관계 없는 소외 2로부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인 1주당 금 15,000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1주당 금 4,985원씩에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기만료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와의 관계는 수임자와 위임자와의 법률관계에 있고, 법인은 그 기관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증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1967.2.21선고 66 다 1347 사건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의 이유는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원심에서의 변론에서 (기록371장) [신청인은 그가 주장한바와 같이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도 신청인은 1967.10.9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가의 여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록 신청인등의 피상속인 신청외 1이 신청외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가 생존중 이미 사망한 신청외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이 신청외 2의 상속인을 신청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전면조의 상속인인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는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처리 가능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자보로 처리가능한 치료만 받으셔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 후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평소 아프던 환부가 교통사고 이후로 심해져서 대인 접수하여 치료 중입니다. 다만 자차로 안되는 항목이 더 많아서 사비로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인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90.10.15) 제32조의2, 3, 4에는 재외국민 등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전압류 등의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이 매수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그 곳 창구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2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을 때, "씨발놈아. 경찰들 너네 똑바로들 해라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는 콜센터(TM팀) 총책, D은 E 아이디 ‘F',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면서 ‘G', ‘실장', ‘팀장' 등으로 불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조직원 모집 및 DB판매 등을 담당하는 홍보 총책이다. 피고인, I은 2019. 4.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위 D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다수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E 아이디 ‘F', ‘L' 등을 연락처로 기재한 후, ‘성실한 직원구합니다.(지인동반지원), 일당 100-300 2인 1조, 한 분은 국내에서 수금 업무 보시고 한 분은 해외 출국 가능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쪽 일에 생각 있으신 분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외 나가신다 해서 의심하고 떠보는 분들 계신데 오픈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튀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계시는 겁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식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담당해야 할 일, 준비물 등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여권 발급사진, 비자 발급사진,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경 E 아이디 ‘L(닉네임 : M)'를 이용하여 N에게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N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O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N은 해외로 출국하고, O이 국내에 남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7.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대기하면서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고, O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1:48경 피해자 P에게 ‘Web발신 결제승인Q 498,000 결제완료 전월합산 청구 금액 9,996,000원 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S부서 T 과장,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O은 2019. 7. 3. 13:20경 군포시 X에 있는 Y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 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인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그 토지의 표시와 권리 관계가 공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것의 회복등기는 단순히 멸실된 전등기에 의해서 공시된 멸실당시의 실체관계에 대응해서 그것을 회복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치는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에 의해서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건 토지에 대하여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먼저 소외 1은 1956.7.12 토지의 표시를 (주소 2 생략) 임야 3정8단보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소외 2는 1966.9.21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보로 하고 역시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는바 가사 이건 임야의 지번이 회복등기전에는 (주소 1 생략)라고 하더라도 동 임야에 대하여 1971.3.18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 임야 1보로 임야대장에 복구기재가 되어있으며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현재 임야도에는 현실적으로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임을 엿볼 수 있는 현사정하에서는 가사 위 (주소 3 생략)이 측량시의 삼각지 부지로 분할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이 이건 임야의 표시로서 등기의 무효를 결과케 할 정도의 흠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회복등기가 이건 임야에 대한 회복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요컨대 원고가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건 임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위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1의 등기관계를 다툴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력 판단에 대하여 그것을 탓할만한 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법적근거와 그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의 등기관계가 하자 있다는 등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써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사건본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문제등 이사회가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한편 사건본인 법인의 정관상 그 이사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이고, 그 의사정족수는 위 정원의 과반수(6인이상)인바, 그중 이사 5명은 수원지방법원 1985.6.20.자 85카 (번호 생략) 판결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직무집행이 가능한 나머지 이사 7명중 이사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1985.9.24.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이사들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외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이고, 신청외 1은 원래 이사 겸 이사장이었다가 위 판결에 의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문제로 사건본인 법인과 대립하여 민사쟁송중에 있어 그 역시 실제로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실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사는 5인에 불과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사회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본인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이사회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2명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서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A”로 표시한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위 중앙회의 영업소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그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구마 매매계약서 제20조에 “본 계약에 의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표시는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 소외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위 계약서에 피고 재항고인이 매수인인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인 재항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제1심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의 소재지인 광주시 대의동 58을 관할하는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구마 매매계약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 사이에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체결된 것이요, 위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나 그 지부장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체결된 것은 아니며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장 소외인은 위 중앙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임이 분명하고 위 계약서 제20조에 정한 “갑의 주소지”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기록에 나타난 등기부초본 (기록 제16장)의 기재와 아울러 고찰할 때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 즉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를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중앙회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위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관할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하는 동시에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영업소)소재지 법원인 위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합의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고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 및 그 주소에 관한 법리와 위 민사소송법의 관계법조를 오해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2018. 10. 15. 형기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5: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사촌오빠와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와 순경 F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길에서 경사 E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매매대금반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7년 초경 경기 양평군 D면에 위치한 여러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토지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2017. 3월 초경 경기 양평군 D면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F으로부터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경기 양평군 G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2009. 9. 21.경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I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J부동산의 대표인 K의 공동중개 하에 매수한 것인데, 당시 F은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은 후 F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는 한편, F을 통하여 H 공인중개사의 직원인 K과 매매가격 등을 조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18.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60,000,000원은 2017. 4. 1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측 중개인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E이고, 피고들 측 중개인은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I였는데, 실질적인 중개업무는 F과 K이 담당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 부부, 피고들, F, I, K이 참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인 2017. 3. 18. 계약금 40,000,000원, 2017. 4. 18. 잔금 3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각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원심판시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제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 판시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득가액도 실제취득가액을 기준하여 원고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매차익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소외 D 주식회사는 2018. 8. 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23. 2. 20.,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18. 11. 21.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20.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1. 1. 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11,396,072원이고, 그 중 원금은 8,664,798원이다. 라. 피고 B은 2020. 4. 7.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8. 10. 1.부터 2021.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재산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5. 27.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64,004,000원이고, 2015. 1. 1. 및 2020. 1. 1.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차례대로 각 34,700,000원, 36,200,000원이다. 바. E단체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B의 채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다만 아래 표의 등록액과 연체액은 채무 또는 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이므로 그 이후의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채무액은 이보다 다액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 표의 ‘기관 점포명'이 ‘F조합'인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순위번호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고, ‘A 본점'인 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이다.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B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C(5세), D(여, 6세)은 위 유치원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피해아동들이 마른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전자호루라기로 피해아동들의 정수리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D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아동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