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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절차로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란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써 이루어진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했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던 가릴것 없이 일단 효력을 발생한 그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과실이 있는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지울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외 4명의 공유이었는데 피고들이 각 그 처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주장이나, 피고들 외 4명이 그 등기부의 소실로 1965. 12. 31.에 회복한 본건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 내지 내용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선대 소외 1로 부터 본건 토지의 관리위임을 받아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1944년 10월경에 위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에 소외 2로부터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1944년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로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취지는 소외 2는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 사람으로 부터 위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계약은 매매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주장하는것 처럼 위의 소외 2가 위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소외 2는 원고 선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선대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되어서 여기에 시효취득의 법률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사 원심이 소외 2가 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44년 10월에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곧 그 인도를 받아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누누히 공격하는 것처럼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고,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원고 대리인이 1968. 12. 18.자로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한 사유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사항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된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4년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 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주문에 기재된 본건등록상표가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2호 및 제24조 제1호에 따라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1990.9.1.부터 시행된 현행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항고심판,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74.1.1.부터 시행된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4항(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위 법률 제2506호와 함께 1974.1.1.부터 시행되었음)과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각 그 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상표등록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5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허여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본건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이해관계자는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자로서 본건등록상표가 같은법 제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등록이 된 1975.1.20.부터 4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날은 1989.6.2.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본건등록상표를 무효로 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싱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매매계약서)은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갑3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3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은 원ㆍ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무인 증인이 이를 작성한 것이나, 이는 사무처리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위 갑 3호증을 작성할 때 입회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원ㆍ피고 사이에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증인도 이에 동의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원판시 영업자산의 대금이 결정된 시기와 그 대금의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위 갑 3호증의 작성일자인 1976.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3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 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원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4.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5. 10.자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5. 10.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덕성염직공업사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작업장 내에서 작업중 무게 약 800킬로그램의 원단말대가 떨어져 양다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양대퇴 후면부 근육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추가로 만성중이염, 진주종 및 우측외이도 협착증 등의 질병이 발견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추가질병도 업무상 재해인 판시 부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판시 부상과 위 추가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 등이다. 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당사자에 관하여,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이라고 할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로 기재한 소외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재심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삼으려는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현대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고 소외인은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나아가 재심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재심원고는 재심이유로서,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사이의 원석운반계약에 따른 운임지급시기는 재심피고가 운반이 끝나 야적장에 쌓아 놓은 원석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출하를 완료한 때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출하가 완료된 1985.6.30부터 운임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운임청구채권은 운반이 완료된 1978.11.29에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재심대상 판결은 오판이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취지이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9.14선고 82사14 판결; 1984.3.27 선고 83사22 판결 등 참조), 소론 사유는 그 재심대상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상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2. 23. 21:39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배당이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5. 9. 23.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E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2018. 8. 27.자 및 2018. 9. 17.자 각 ‘최고서'를, 최종적으로 2018. 12. 12.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2018. 12. 5.자 ‘법적절차(경매)실행 착수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다. 한편 E과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H(피고의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34만 원, 기간을 2018. 4. 10.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2018. 4. 10.자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E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위와 동일하게 하여 기간을 2018. 10. 17.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2018. 9. 28.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과 동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0. 18.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2. 7.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5,000,000원(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대한 배당액을 449,180원(2순위, 당해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2,031,990원(3순위, 근저당권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1.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배당기일인 2019. 11. 2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374,931,470원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객관적인 신빙성 없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9.29. 한국주택은행 잠실지점에 금 500만원의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1981.2.28. 그의 재종제인 소외인에게 위 통장을 금 680만원에 양도하고, 소외인은 원고의 이름으로 1983.5.27. 판시 아파트를 당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오다 1984.4.10. 그 이름을 위 소외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양도차액 금 18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고와 양수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사유만으로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고, 제6차 중도금까지 명의이전함이 없이 원고명의로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대비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인, 다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순차로 매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은 원고를 매도인, 위 소외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소외인과 피고는 위 소외인을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인 원고가 최종 매수인인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가 자신과 원고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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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외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소외 동명목장조합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초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외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 때문에 이를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2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11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위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위 유예기간이 지난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글의 내용 중 ‘촉’은 갑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인데, 피고인이 갑을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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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닉네임 ‘귀걸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 공소외인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0. 6.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중 채팅창에 피해자 공소외인을 가리켜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촉’은 피해자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글의 내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7조 제2항은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4조는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상속인의 처 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처와 동성이본(동성이본)의 양자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처가 되어야 하고 동성이본의 양자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의 소유권확인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별지 목록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정명의자인 김택경의 소유로서 그 친자인 망 김명준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김해 김씨인 위 김명준은 1941. 12. 24.경 경주 김씨인 소외 김상열을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위 김명준 역시 1961. 11. 13. 사망하여 그의 양자인 위 김상열이 호주상속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위 김명준의 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김명준이 1961. 11. 13. 사망함으로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명준의 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위 김상열이 그 3/4 지분을, 위 김명준의 처인 원고가 그 1/4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원고가 1/4 지분 소유권자이고, 위 김상열이 그 3/4 지분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상속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법 제877조 제2항은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법 제984조는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상속인의 처 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인 위 김명준의 사망 당시 처인 원고와 동성이본의 양자인 김상열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 위 김명준의 호주상속인은 원고가 되어야 하고 위 김상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호주상속관계에 따라 구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그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처인 동시에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3/7, 위 김상열이 4/7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법정상속분을 이와 달리 산정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인용범위를 잘못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유권확인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C 사이의 ‘D아파트 E호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C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9,098만 원 및 분양프리미엄 7,50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2020. 4. 8.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송도점 앞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부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2020. 4. 20. 위 송도점 앞에서 수표 및 현금 총 2,000만 원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20. 4. 24. 위 송도점 앞에서 현금 5,098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6,59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만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3,598만 원을 그 무렵 인천 연수구 및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1억 3,598만 원을 횡령하였다.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1)과 비교하면 몸체 부분 및 뚜껑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인정되나 볼펜심 부분의 형상 모양이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용의장(2)와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달라 일견하여 다른 의장이며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의장 물품인 볼펜의 몸체 부분 및 뚜껑 부분의 형상, 모양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인용의장(1)의 해당 부분과 극히 유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볼펜심 부분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는 갑 제6, 7호증에 나타난 인용의장(2), (3)의 볼펜심 부분과 극히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근본적으로 2개의 공지의장중 각 일부분씩을 모방하여 이를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로부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의장이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인도경계와 약 1미터 남짓한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진입한 피고인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미리 버스를 정거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를 유지하여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6. 25.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 자진출석하여, ‘현역입영과' 담당자로부터 직접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양도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받을 합의금과 형사처벌을 막기위해 합의하는 합의금을 따로 보려면 합의서안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다르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서류인지도 부탁드려요 처벌불원서라고 하시던데 알려주세요

소유권이전등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계약관계 1) 원고와 F은 1981. 10. 16. 원고가 F에게 "경기도 시흥군 G, H 임야 1,982평, I 전 1021평"을 매매대금 21,049,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단, 303평 내에 묘지는 3년 내에 이장하기로 하고, 303평 대금 2,121,000원은 이장시에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었다. 2) J, F은 1981. 12. 17. 원고에게 "경기도 시흥군 G 및 H의 임야 1,980평 중 묘소를 포함한 303평을 제외하며, 기타 사항은 1981. 10. 16.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며, 1981. 11. 15.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단지 서류 제출을 위한 것이며 기타 사건 발생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J과 원고는 1987. 9. 20. J이 원고에게 "시흥군 I 전 1,021평 중 100평(G의 북쪽지역) 위 농지를 양도한다(묘지 이장 관련, 원고의 선친의 묘 이장)."는 내용의 농지 양도서를 작성하였다. 나. 등기관계 1)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2. 5. 8. 접수 제35847호로 198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94. 5. 2. 접수 제29826호로 198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시흥시 G 임야 3,843㎡ 및 시흥시 H 임야 1,5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2. 5. 8. 접수 제35848호로 198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현재 상속 및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현재 J의 상속인인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인의 모(모)인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1997. 2. 25. 소외인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 소외인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 회사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교육구청이 국가로부터 양곡을 매수한 후 세입징수관인 국가예하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이 아닌 군청직원에게 양곡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대금일부가 군청직원에 의하여 횡령된 경우에 군수의 지시 또는 군청직원의 수금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피승계인인 금산 교육구청이 원고로부터 공무원에게 배급할 양곡을 매수한 후 위 금산 교육구청은 금산군수의 지시에 따라 대금 납입고지서의 발급이 없이 금산군의 산업과장과 그 산업과 직원들에게 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던바 위의 대금 대부분은 그 수납기관인 농업은행에게 적법히 납입되었으나 위 산업과 직원인 소외인은 위 대금 중 본건 원고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소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는 양곡 특별회계에 의하여 금산 군수는 세입 징수관에 불과하고 그 대금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또는 농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산 교육구청이 금산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이 아닌 금산군에 납입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납입을 유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항변 즉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금산 교육구청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 청구와 본건 원고의 청구와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위 교육구청이 금산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청직원에게 본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재정법 위반임으로 무효이며 그것은 상호간 사적 편의를 위함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수금행위는 원고의 피용자인 군수 또는 그 부하 직원의 직무범위에 속한 수납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용자의 사적 편의 관계에서 범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수에게 수납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군수가 군에게 납부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의하여 금산 교육구청이 수십회에 긍하여 본건 양곡 대금을 군의 산업 과장 또는 그 부하직원에게 납부하였으며 그 납부된 금전이 대부분 수납기관인 농업은행에게 납부되었다는 사실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산군수의 지시 또는 산업과장 및 그 직원들의 수금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군수의 납부지시는 재정법상 위법이며 위의 지시에 의한 납부행위는 군수와 금산교육청과의 사적 편의를 위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었다 할것이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의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주 가운데 원고가 250주, 원고의 장모인 소외 1이 50주를 각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1979.1.23자 위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체납국세 39,357,544원 (갑종근로소득세 30,070,494원, 방위세 5,709,093원, 가산금 3,577,957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3.2.22부터 1978.1.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것으로 위 회사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한 주주명부상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주 (1주의 금액 1,000원)중 원고가 50퍼센트인 250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10퍼센트인 5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미국인 오덴스와 소외 2 부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1959.11.경 위 중앙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의료기구와 기타 기계류의 오파업에 관한 모든 경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2년경 위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과 결혼하여 위 미국인 오덴스와 동서간이 되자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으며, 위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일이 전혀 없는 사실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및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4.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외판원으로 일하다가 1977.6.경 위 회사를 사임하였는데 그가 받은 보수는 외판원으로서 거래를 성립시킨데 대한 수수료일 뿐이고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3. 30. 13: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0. 2. 2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 후 재개되어 2020. 5.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재신체검사일인 2020. 11. 13. 14:00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벌목공사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그 대표인 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의 실제 운영자로서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 수급인 란에 ‘F㈜ 대표 G'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준비한 위조된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형법 제298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 볼 필요가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때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했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 형태는 1987.12.24.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써 소멸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 구비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터인데도 이 사건 소송이 아직까지도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이건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치 못했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상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2016. 10. 31.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24.부터 2021. 11. 23.까지로 정하여 E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가맹보증금 2,500,000원을 지급한 후 창원시 진해구 F 1층에서 G(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가맹점(경영주)은 가맹점(경영주)이 본 조에서 정한 송금의무를 위반하여 그 이행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1일 미송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본부)에 지불한다. 단 통상의 지불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 E 본부계정에서 정산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순자산의 확보) 1. 제9조의 가맹보증금 금이백오십만원(￦2,500,000)과 제10조 2항에서 정한 상품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을 가맹점(경영주)의 최초 순자산으로 하고 가맹점(경영주)은 회사(본부)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순자산이 증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2. 가맹점(경영주)의 순자산이 금일천사백오십만원(￦14,500,00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며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회사(본부)는 가맹점(경영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가맹점(경영주)의 순자산 미달 금액을 충당한 이후 가맹점(경영주)에 대한 이익배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회사(본부)의 계약해지) 1. 가맹점(경영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본부)는 가맹점(경영주)에게 사전에 문서로써 상품공급 및 전산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상품공급 및 전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사(본부)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가맹점(경영주)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34조 제2항의 가맹점(경영주)의 순자산이 금 일천사백오십만원(￦14,500,000원) 이하로 되고 회사(본부)가 가맹점(경영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5일 이내에 보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경영주)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나. 제25조의 송금을 가맹점(경영주)이 3회 이상 태만히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본부)가 가 나.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계약으로 매출장려금 선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계약기간인 5년 동안 24시간 영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출장려금 3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매출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수령한 매출장려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기간은 2016. 11. 24.부터 2021. 11. 23.까지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주계약 E 가맹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주계약 E 가맹계약 장려금)의 각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주계약상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8. 피고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위 통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50,000,000원, 16,421,928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50,000,000원, 16,421,928원 합계 66,421,9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민법 제242조 제2항에 의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의 청구는 재판외에서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갑 제5호 증(검증 조서) 의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의 신축 건물은 1967.3.20경 기초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5월15일 경에는 문짝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준공 신고를 구청에 하였으나 문짝 등이 미완성이라 하여 이 신고서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 건물은 그 준공 신고 일자는 이 사건 제소일 이후인 1967.6.28.이지만 이 사건 제소(1967.6.2.) 이전에 이미 사실상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록 제 149 장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1968.7.24자 제출)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이것은 1968.7.25 10:00의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진술되고 있다) 원고는 1967.4.12 자로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 제3호증(기록 제164장의 기재)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은 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1967.4.12자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무렵에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청구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한번 그러한 효과가 생겼으면 이 가처분 신청이 그 뒤에 취하되었더라도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민법 제242조 제2항에 규정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는 재판 외에서 청구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므로 만일 위에서 본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무렵인 1967년 4월경에 위와 같은 청구가 있었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완성된 일시라고 본 1967년 5월 15일 경 보다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의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 민사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가. 어선이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계속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뒤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은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어선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경남 양산군 일광면 학리 앞바다에 계속 정박되어 있다가 1987.10.경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 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선적증서원부에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공무원의 사무착오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서 위법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5. 3.경 ‘B'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과의 사이에서 두산밀링 기계 1대를 피해자가 매수인을 찾을 때까지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두산밀링 기계를 인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총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대금 중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양시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시바우라 터닝 기계가 필요 없어져서, 위 기계를 고철로 판매하려고 한다. 고철로 판매한 대금은 바로 당신에게 송금해주고, 매매대금과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매각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에 대한 처분을 허락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산밀링 기계 1대 및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9.경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는 두산밀링 기계 1대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고철처리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 공장 이사비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두산밀링 기계 1대를 임의로 매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시행령 제38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규칙(1983.12.31 규칙 제173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 중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권한을 그 산하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권한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들의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등록이 취소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던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증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2017년 7월 31일 23:35경 현관 입구에서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 때 마주쳤을 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술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당시 B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에 올라갔고, 당시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서, 주차장에서 C의 외삼촌과 주차문제로 통화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한 사실이 있고, 2017. 8. 1. 00:02경 그 모습을 본 C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사이에 B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으로 올라가는 B의 모습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어느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는 어느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더라도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공한지 세의 입법취지가 공한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 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야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4.20.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청구인이 써놓은 편지를 피청구인이 이유없이 찢어버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잦아 서로 각방을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청구인이 광주에서 전남 구례군 교육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길 무렵 피청구인에게 당시 피청구인이 다니던 직장인 한국은행광주지점을 사직하고 청구인을 따라가 가정에나 힘을 쓰라고 제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직장을 다니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운 후 청구인이 1984.12.18.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후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7.1.7.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인장을 함부로 찍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위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는 피청구인 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위와 같은 혼인무효의 원인사유를 인정하고 추인주장을 배척한 이상 피청구인이 1988.5.26. 자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였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소론의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 이전에 해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을 가지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며 또한 논지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의 남편 D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 21.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F 지상에 있는 G빌딩 중 지상 4층 12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7. 12.부터 2019. 7. 11.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1,000만 원은 소외 회사로 입금되었고,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후 H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피고는 2017. 8. 8. E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 및 8층 창고 공사를 공사대금 3,575만원, 공사기간 2017. 8. 22.부터 2017. 9. 1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었다. 라. E은 2017. 9. 7. 원고와 J 분원(이하 ‘이 사건 분원'이라 한다)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E의 분원인 이 사건 분원을 운영하되, 교육 훈련 시설, 장비, 인력 등 이 사건 분원 운영에 대한 모든 투자를 하고, 이 사건 분원의 인사, 회계, 교육훈련 업무 전반은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E은 기관 등록 등 원고의 이 사건 분원 운영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E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시설 투자 및 운영경비 비용 1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위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 미이행으로 E이 이 사건 분원을 폐원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9. 26.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부장치 공사를 공사대금 3,630만 원, 공사기간 2017. 9. 26.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하여 주었다. 바. E은 201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분원에서 E의 명칭 및 분원장 직함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도와줄테니,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영업부 F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억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9: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69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3. 10: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위치한 C은행 창원지점에서 1,600만원을, 같은 날 11:12경 같은 구 H에 위치한 C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70만원, 25만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인근 I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명예훼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부산 남구 B통장이고, 피해자 C는 D반장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상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인 H, I,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어머니, (C) 편 들을 필요가 없어예. 우리 신랑까지 해 가지고, 폭행으로 해 갖고 저 아가 그렇게 된 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거 모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씨가 어르신 지나가면 ‘어이, 니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사 안가나' 막 이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구상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5.부터 2010. 6. 5.까지로 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8. 12. 31. D에게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임가공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원청회사이다. ❍ E은 D이 고용한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E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9. 3. 10:00경 거제시 F 소재 피고회사 내 G 동편 H호 선미부분 13D Block에서,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일환으로 백킹제를 선박 외부에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소유의 I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바스켓에 탑승하였는데, 바스켓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과 함께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머리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제1, 2, 7 경추 및 제4, 5, 6 흉추 골절, 늑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척추(변형)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이후 경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31.까지 휴업급여 11,539,750원, 요양급여 18,370,390원, 장해급여 21,156,16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E과 산재급여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6,000만 원(E의 과실을 25%로 산정)으로 합의하고, 2011. 1. 11. E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개간촉진법(발) 제17조에 이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국유토지를 매수개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에 있어서까지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허가없이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계약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위의 법 제17조에 의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양도할 때 허가를 얻으라고 한 취지는 이 사건에서처럼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이미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그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있다)에 있어서까지도 그가 그 토지를 남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국가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라는 취지이다. 이처럼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한 국유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뒤 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다 마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그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이러한 조건있는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원피고사이의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임대차보증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건물이라는 쇼핑몰의 소유자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C건물 2층 38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순매출의 14%(최저보장 총매출 월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위 임대차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7. 14. 위 임대차계약을 2021. 7.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30.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0.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9월 임대료 6,799,999원, 9월 관리비 8,031,286원, 10월 관리비 2,037,955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임의해지 배상액 45,818,181원(= 2020. 5.분 차임 15,272,727원 + 2020. 6.분 차임 15,272,727원 + 2020. 7.분 차임 15,272,727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312,579원을 반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로 ‘2021. 2. 25.부터 2021. 3. 10.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격리 사실을 모르는 사업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끄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자차로 전북 남원까지 운전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보충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를 받았으나 그 후 그 서류가 전전하여 제때에 그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1977.12.17 피고종중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의 종원인 원고이라는 사람에게 교부송달되었는데 이 원고은 위 서류를 2시경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전달하였다 한다. 2시경이라는 취지는 피고가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내라는 취지로 보지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2시경 전달되었다는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무원으로서 사리를 판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위의 원고에게 대한 교부송달을 합법적 보충송달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건네진 서류가 전전하여 필경 제때에 피고종중의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당원 1969.4.15 선고 68다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을 곡해·오용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을 행한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8.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0,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350,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34,3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2와 사이에 동인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판시의 각 해당 점포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지명수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점포를 인도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에 건축될 집합건물인 상가 내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자인 피고 2가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만으로는 피분양자들이 최초분양계약 당시 의욕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승자의 경우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무과실이지만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는 10% ~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동승하게 된 경위가 귀하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판례상 단순 호의동승으로서 탑승하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동승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호의동승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에 일 못나간 일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만약 귀하께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결국 일을 하지 못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왔구요. 택시랑 사고가 났고 동승자인 저만 통증이 있어 입원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경우 합의금 부분이 불리한가요? 합의금에 일 못나간 일당까지 다 포함이 돼있나요?

업무상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서 빌라 분양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D 빌라 계약(2020. 3. 15.)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6,906,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F에 토스 비용 5,070,000원, 고소인에게 나머지 수수료의 50%인 5,918,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총 10,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반환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68.5.21. 선고 68다245,246 판결 및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79나25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서증 및 증인들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심 전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고가 패소되었으며 위 소외 1의 위 허위진술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제10호증의 2) 이유 기재를 보면, 피고의 망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재심 전 원심법원이 믿지 않는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재심 전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외에는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고 있을 뿐 위 소외 1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의 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정기간 내에 직접 재무부장관(소청심의회)에게 제출하여도 적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적법의 소청이 있다고 할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서가 경유청인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소청되어야만 할 것이고 경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결청인 심의회 또는 소속된 재무부장관에게 소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으로 이송되지 않는한 동 소청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진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1961.10.4 본건 행정처분을 시정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재무부장관 앞으로 내어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는 동일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진정서가 피고의 1961.9.16자 처분에 대한 소청으로 못볼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진정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속하고 있는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을 뿐 처분청인 피고 앞으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는 1961.9.23경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법정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소청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원 4288행상 제91호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청구사건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소청서를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정기간내에 소청심의회에 직접 제출하여도 적법한 소청제기로 본다고 하였으며 본건의 전 환송판결 판단취의 또한 같은 것으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조치를 원하는 진정서가 재무부장관 앞으로 제출되어 1961.10.4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 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것이 1961.9.23 이므로 위의 진정서가 소청서로 인정될 수 있는한 동 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재무부장관에 직속한 기관인 만큼 동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의 명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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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1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한 이사건 재항고인 3에 대한 보정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실사용상표는 다 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 사이에 “곰” 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 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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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은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냉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그림6]로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는 “양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3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1]로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인용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위 각 등록상표의 등록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그림2]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5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3]라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은 국수포장지 상단에 [그림4]라 표기한 표장과 [그림5]라 표기한 표장을 기재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기.변경하여 사용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이를 부기·변경하여 실사용한 위 각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고, 또 위 각 실사용상표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위 각 실사용상표는 다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사이에 “곰”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위 각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위 각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위 각 실사용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과 같은 제조업소명과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상품출처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와 언쟁직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의를 인정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피해자와 언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케 한 점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의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 양형부당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소한 일방적인 감정에서 계획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후 그 유족들과 합의등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폭력관계범죄로 일찍부터 소년원 또는 교도소로 드나든 전력이 있는 사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로 재직중 소외 장계진의 부탁으로 동인 발행의 부도수표 소지인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피고조합 상무대리 소외인명의의 약속어음 10장 액면 도합 금 2,100,000원을 발행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각 소지인들에게 도합 금 1,927,190원에 어음할인을 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약속어음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발행된어음으로 당연무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위 소외인은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로서 그 명의로 예금, 적금 등의 예치를 받고 피고조합명의 수표발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건 약속어음발행에 사용한 인장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압날한 것이니 피고조합의 상무대리자격으로 발행된 본건 약속어음들은 그 외형상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의 일부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동인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 제111조 제4항의 취지에 의하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 차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 또한 위 법에 정하여져 있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는 피고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합명의의 자기앞수표발행을 그 관장하는 직무의 하나로 하고 있을 뿐 피고조합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은 없는 자이므로 위 소외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경험칙상 피고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를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 임에도( 대법원 1969.7.22선고 69다70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택한 원심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 위 법이 향정신 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도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나 세관공항 등 외국화물에 대한 세관의 실력적 관리지배가 미치고 있는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일정의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 있어 관세법상의 무면허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의 기수시기는 통판절차를 완료하여 그 물품이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라고 해석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서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은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일본으로부터 선박편을 이용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그곳 세관 여구검사장 내에서 신체검색을 받다가 세관직원에 의하여 발각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는 위 공소외 3이 위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선박에서 하륙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에 대한 통관절차의 완료 여부는 굳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볼 것이다( 당원 1971.4.28. 선고 71도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8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1984.7.10. 선고 83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가기 전에 공범들과 미리 연락하는 등 공모한 바는 없었으나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공범들로부터 전날 일어난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와 산지파간에 싸운 자초지종의 내용을 듣고 그들과 합세하여 일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공범 등과 함께 반대파 패거리들인 유탁파의 습격에 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협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 성남지사 C대리점 소장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피고인의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02. 11. 17:3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 없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어, 안했어?", "씨발 칼로 딱 찔러버리기전에", "니네 집 이따가 갈 거니까, 너 집에 있지? 어?", "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 E한테 전화해 너 짤렸다고, 어? 꼭 전화해", "너는 여기서 그만둬도 나하고 인연 끝날 것 같지? 응?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 너 평생 갈거야 나하고, 알았어? 어? 평생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봐봐, 그럴 인물은 되니까,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매매대금반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 피고 C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F의 설립일인 2018. 3. 2.부터 2019. 12.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의 설립일인 2017. 4. 4.부터 2019. 12.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 E은 부동산 계약 관련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이다. ○ 피고 C, D, E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비싸게 되팔기로 한 후 피고 C가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을 조달하며, 피고 G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 E은 2017. 11. 8.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4,300만 원에 매입한 후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92429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2. 14. 세종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액을 노린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8. 3. 2.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F를 설립한 후 2018. 3. 27.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4,3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8030분의 7922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8. 4. 18. 접수 제25240호로 201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4. 19. 세종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원고 B는 2017. 11. 9. 피고 G와 이 사건 토지 중 496㎡에 관하여 4,500만 원(2017. 11. 10.까지 잔금시 1% 할인), 2017. 12. 6. 이 사건 토지 중 278㎡에 관하여 2,520만 원(일시불시 1% 할인)에 각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F 소유 지분 중 8030분의 77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5. 18. 접수 제33051호로 2018.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A은 2017. 11. 15. 피고 G와 이 사건 토지 중 496㎡에 관하여 4,500만 원(2017. 11. 21.까지 잔금시 1% 할인)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F 소유 지분 중 8030분의 496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8. 5. 18. 접수 제33049호로 2018.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원고들 및 피고 C, D, E, F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1716 사건에서 피고 C는 징역 1년, 피고 D는 징역 10월, 피고 E은 벌금 40,000,000원, 피고 F는 벌금 20,000,000원, 원고 A은 벌금 1,500,000원, 원고 B는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 C, D,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이 법원 2021. 6. 3. 선고 2020노3702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가 영농조건불리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다. ○ 이 사건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그 소송비용을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그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87나2573호 사건은 소송계속 중 재항고인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까닭에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판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당사자 사이의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의 관할법원이 되며 위 법원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과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없는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액까지 관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서 확정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제1회 변론기일인 1987.4.15.에 변론종결된 후 신청인이 그 해 5. 6. 변호사 소외인을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채 그 해 5.1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위 변호사가 위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사건의 소송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함시킨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그 취득기간경과 후 등기함으로써 그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지역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통행지역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원심판단은 원고가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통행지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는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 소론 당원판례(1979. 4. 10.선고 78다248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분 대지를 1969. 11. 10.부터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보증인인 주채무자가 가등기설정등기절차의 이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 전에 성립된 가등기담보권설정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게 한 것은, 원고가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의 담보보존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 위반, 담보보존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렌트카 비용이 70만 원이나 들어가니, 차라리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고 싶다. 중고 외제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들어가는 렌트비 70만 원을 주고 몇 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1994. 2. 28. 출원, 1997. 4. 3. 등록,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인용의장[1993. 2. 26. 출원, 1994. 2. 7. 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는 한편, "의장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의장서류에 관한 열람이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전인 1994. 2. 7. 이미 등록되었으니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심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8. 11. 9. 등기우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체납한 법인세 764,713,1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2018. 11. 8.자 채권압류통지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재산으로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성명에 피고의 성명이, 채무자의 ‘주소'에 ‘여주시 C 외 2필지(D, E)'가 기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 11. 8.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채권을 2019. 2. 28.까지 경기광주세무서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4. 2. 12. 전입신고를 마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2019. 2. 21.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다.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동일한 전주시 고사동 (지번 생략) 대지상의 건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15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일괄 경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함을 요하나,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피고인은 2019. 겨울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1세)가 신발을 구겨 신고 피고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 온 음식을 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추심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7053호로 ‘이 사건 사단법인 총재 D이 원고를 속이고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이 사건 사단법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며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3.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8293호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피고에 대한 단체유지비(채무변제 포함)를 목적으로 출자한 보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 자체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는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이 이루어 졌고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예약 당시 그 부동산가액이 원리금 채무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표현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예약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 채무액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를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되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물변제 계약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둘째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담보의 목적을 위한 신탁적 이전의 효력만이 있다 하여, 인정되는 원리금 채무액의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장례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상고이유 셋째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 전세입주자들에 대한 원고의 전세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바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그 대물변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그 전세금 채무금을 이 사건 원리금 채무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이미 변제한 전세금 상당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지적하는 피담보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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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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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법에 따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또는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첨부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에 원래 소외 2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리오해의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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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7. 29. 04:40 경주시 C 소재 D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신주들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연결된 전선들이 떨어졌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2) 2017. 7. 29. 05:25경 원고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이 도로 양방향에서 전선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전력공사 작업차량이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의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었고, 위 현장에서 포항 방면으로 100미터 가량 이격된 도로 2차로 지점에서 경찰관이 수신호로 정지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키고 있었다. (3) E은 위 일시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관의 수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및 도로 양방향 지상 1미터 내지 2미터 높이에 늘어져 있던 전선들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비전형적인 고용계약에도 신원보증계약이 수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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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본건 보증은 소외 인의 원고에게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원고의 외무사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배상키로 한 보증인데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는 그들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물품대금 채무에 불과하고 소외인이 피용자로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아니라고하여 본소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하는 것이라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하여 피보증인이 장차 부담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계약으로 채권자와 피보증인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위 보증채무가 계속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한 경우는 이를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 계약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본원 1965.11.9 선고, 65 다 1785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경영약품점의 외무사원으로 채용되려면,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재정보증서 등 서류를 첨부신청하여 의약품배달원수첩을 교부받아야 하고, 외무사원의 업무는 그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의 주문배달 외상 판매 수금등에 종사하는 것인데 소외 인은 피고의 재정보증에 의하여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의 외무사원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보증은 소외인이 그 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외상대금 채무같은 것도 보증한 것이라는 취의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이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는 그들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물품대금 채무로서 본건 보증은 이러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좁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과의 관계를 좀더 심리하여 그것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건 보증이 소외인과 그 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외상 대금채무도 보증한 것인지등을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에는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독립기념관 제5전시관내의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 동상은 그 독립운동 내용에 비추어 잘못 전시되었다하여 이를 제거하고 홍범도 장군 동상으로 대체하여 전시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둘째로, 독립기념관 제2,4,5,6 전시관내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조작왜곡하여 위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바로 잡아 전시할 의무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독립기념관 전시관내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시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시정하여 달라고 한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므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단순한 정신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독립기념관내의 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전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이 복지회관시설 이용자 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인들이 인근 사설주차장 주차료의 약 40% 내지 60%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노외주차장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수익을 복지회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외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비영리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근거법령 없이 발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 및 주차료징수가 비영리공익사업용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은 법령의 근거없이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철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확인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5.5.31. 선고 65누25 판결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매매대금반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그 이행 현황 1)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650,107,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원․피고는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수인(원고)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8.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 650,107,200원을 완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16. 접수 제3300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이행 현황 1) 원고는 2016. 12. 12. 피고가 물색해 온 임차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적도 없다.

청구이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 A은 택배대리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고, 소외 E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1. 8. 피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20%(매월 1일 지급), 변제기 2014. 11. 30.로 하는 차용증서(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를 작성하고, 2013. 11. 12. 위 차용증서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453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그 후로도 금전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2014. 8.경 피고 명의로 택배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 A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F'라는 상호의 택배대리점업을 운영하였다. 라. 그러던 중 2016. 3.경 원고 A과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2016. 4.경 위 ‘F'를 폐업하였다. 마. 한편, 원고 A과 E은 2016. 4. 19.자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2016. 5. 23. 피고에게 채무자를 원고 A,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하여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6. 7. 29.까지, 이자 연 20%(원금상환시 함께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302호, 이하 ‘2차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또 원고 A과 E은 2017. 8. 10.자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2017. 9. 27. 피고에게 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원고 A으로 하여 차용금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20. 8. 10.까지, 이자 연 20%(매월 30일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957호, 이하 ‘3차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위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식청약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C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그 주식인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인천 서구 F, 5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거제도로 피난한 반공투사 유가족 53세대가 1954. 8. 15. 그 유가족들의 보호,육성및 후세를 위하여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라는 명칭으로 사단적 실체를 구성하고 공보처 등록 제96호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여 오면서 그 명칭만을 원고 유족회로 변경하였다는 소론은, 위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가 조직될 당시 그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유족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회가 원고 유족회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사단인지 여부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유족회에 관하여 1995년 5월경 그 목적,명칭,사무소를 정한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설립신고까지 마쳐졌으며 소외인이 회장의 자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대내관계에서 회원의 자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 근본조직을 확정하였다거나 총회를 소집하여 위 소외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 유족회는 그 자체로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소득금액을 확정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3.6.25. 원고와 소외 서태석 외 5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완성된 건물 중 450평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대지 위에 1984.11.19. 건물연건평 1,511평을 준공하여 그 중 450평 부분을 위 소외인들에게 위 토지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1983.6.25.에 이루어진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약정이 동업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토지의 대가로 양도한 건물 450평부분이 거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소득금액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원고의 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약정시인 1983.6.25. 현재의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직할시장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이들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었던 날에 법인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이사취임허가취소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대표이사 박옥봉, 임시 상무이사 황철재, 임시이사 오수영, 최무경, 정병호를 각 선임하였는데 이를 임시이사들이 1989.1.6.에 법인의 정식이사(임기 3년)로 대표이사 황철재, 상무이사 오수영, 이사 박옥봉, 최무경, 허정표를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원고들의 이사의 임기는 원래 1989.1.6.에 만료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에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어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시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송달됨과 동시에 집행법상의 다툼은 없애게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겠기에 방식에서 틀리지 않는 전부명령이라면 내용이 무효 위법하더라도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의 대요는 전부명령이 위법하다면 설사 그것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될 수 없고 아직 집행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송달로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 짓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송달됨과 동시에 집행법상의 다툼은 없애게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겠기에 방식에서 틀리지 않는 전부명령이라면 내용이 무효 위법하더라도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위법한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의 길을 취하는 한 위법한 전부명령을 포함한 집행절차의 종료시기가 문제되는 바이나 전부명령의 적부여하에 관계 없이 제3채무자 채무자에의 송달로써 집행은 종료하고 집행법상 이에 대하여 이의로 불복하는 길은 막혀버린다고 보는 바이며 논지가 주장하는 전부명령이 위법하면 송달로서 집행의 종료는 안된다는 견해에는 당원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지주장의 위법사유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 볼 나위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하리니 짐짓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민법 제45조 는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종전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과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한편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허가가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결국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가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허가(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이 그 이유에서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가압류는 장차의 본집행을 위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건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결정 설시와 같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이건 가압류집행도 본집행과 그 운명을 같이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고 동 가압류물건의 가격이 앙등할 것등을 예상하여 가압류는 본집행과는 독립하여 유효하게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법 제36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4. 18. 09: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5세) 소유의 포르쉐박스터(D) 차량과 피해자 E(38세) 소유의 벤츠 GTSAMG(F) 차량이 연락처 기재도 없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각 차량 앞 유리창에 목공용 오공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박스터 차량 앞 유리창, 수리비 3,482,238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차량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대여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09. 7. 6. G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2의 대출을 차례로 '이 사건 일반대출‘, '이 사건 종합대출‘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C,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 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피고 B의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G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대출원금에 대한 소정의 지연이율에 기한 지연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대출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이 2020. 5. 15. 기준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자는 2020. 5. 14.까지 계산한 금액이다). 미수이자 등의 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애초 이자율, 지연이율이 연 11%, 연 25%였으나, 2011. 7. 6. 이후 약정이율 11% 중 6% 해당 부분을 지급하고 5% 해당 부분은 대출만 기시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연이율은 2018. 2. 8.부터 연 24%로 하향조정되었다가 2019. 연체가산이자율이 3%로 제한되면서 2019. 6. 25.부터 지연이율 연 14%를 적용하였다). 라. A은 2013.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10. 9.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출입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순경 D(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안내받고는 피고소인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준강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같은 직장동료로, 2019. 11. 3. 2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겠다고 하자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잠이 들어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소론 주장사실 즉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1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 1 작성의 진술서는 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동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이 뚜렷하고 위의 부동의에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당원 1983.7.12 선고 82도321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5.8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택시지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조합 사이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단체교섭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위 조정결정의 이행기간인 1981.5.7까지 택시운전사인 원고들에게 조정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결정기간 만료후인 1981.8.경 서울특별시장이 새로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결정의 관계당사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피고는 1981.5.8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운전사들과 사이에 노사협의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사납금을 정하고 약정한 사납금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981.8.서울특별시장의 새로운 조정결정에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당연히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3.26 선고 84도18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9.30까지의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은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월급제시행의 준비단계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 가운데주, 월차 수당은 피고가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주, 월차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사실관계에 관한 원심인정은 원심판결의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2. 6. 00:2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 때문에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4cm 정도 찢어지고 그의 왼쪽 목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 전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 전방 삼거리에서 D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차선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합계 1,328,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 상표 <img1>는 곰도형, <img3>, <img4>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 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 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87.2.24. 선고 86후1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조해 보건대, 등록상표는 곰도형, , 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괸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면의회의원에 대한 면의회의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조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에는 동 처분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징계한 사유 즉 피상고인이 단기 4287년 2월 12일의 자유당 강동면 지부결성에 있어서 면경찰지서.면의회가 결탁하여 「테로」로써 동당 면대의원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낭설을 유포하였음으로서 피고(상고인)의 위신을 극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인하여 징계처분 한 것인바 상고인은 차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입증으로 증인 손선호 손상호등의 환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채용치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분명히 차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제2점 우 사실이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치법 제47조에 운위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1 의원이 타의원에 대하여 모욕을가할 시에 한할 뿐 아니라 차 법조의 입법정신을 심려하건대 의원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킬 시도 당연 징계사유가 된다고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가 소론과 같은 낭설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징계에 해당하다 할 지라도 여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의회가 기 의원인 원고를 의원으로 부터 서명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본건 서명처분은 결국 피고의회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인정되는 바 원판결을 고찰하면 원심은 전설시와 동 취지의 견지에서 피고의 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허용치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니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므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설시와 같은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살해의 동기, 살해사실, 절도미수 사실이나 그밖의 범죄의 수단방법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채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