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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1. 2. 1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8:30경 대구 북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위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 (1986. 12. 31.법률 제3904호)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이 사건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일반병원에 한정되지 않고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현재의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방병원에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계속됩니다. 다만, 한병병원에 전원하여 입원을 할 때는 귀하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하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단받은 상병명에 한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치료는 귀하의 부담으로 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후에 목과 뒷목과 이어지는 머리통부위?의 근육과 오른쪽 어깨 허리가 좀 아픕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 가 끝이고 물리치료만 받는데 너무 별로입니다. (한번에 두 군데만 치료 받을 수 있다해서 목과 어깨만 전기치료중) 다른 한방병원에가서 입원을해서 한방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퇴원하고 가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도 보험처리하는데 상관없겠죠? 참고로 상대방과실100프로이고 저랑 같이 사고나서 입원하신분은 이미 퇴원하셨는데 전치2주셨거든요 (현재입원4일째) 아 그리고 이병원에서 진단받은 부분만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을수 있는건가요? 뒷통수근육쪽은 오늘 갑자기 아파서 진단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3세대를 타인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금 1,410만원을 차용하여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기일까지 위 금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감언이설로 속여......편취” 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21. 오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시장에서 호랑이 인형탈을 쓰고 가게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치며 부딪치려 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토바이 엔진소음을 내는 등 그때로부터 2020. 12. 2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약정금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공사(2020. 7.경 ‘D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공사'라 한다)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택지개발지구인 E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경 D공사와 사이에, 추첨을 통하여 확정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였다. 다. 한편 변호사인 원고는 E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도한 F을 대리하여 위 수분양권의 최종 양수인인 G 등을 상대로 수분양권 양도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9. 11.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과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최초 공급대상자와 최종 양수인 간에 중간생략합의 형식으로 체결된 택지 전매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H), 위 판결은 이후 대법원(I)에서 2019.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1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 회수를 위한 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9.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피고에게 배정된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9. 9. 3.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D공사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서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 10.경 원고에게 '수신인이 위임인인 발신인에게 위임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소송 진행상황이나 상대방과의 협의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발신인은 수신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신인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하였음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위임계약해지 및 대리인해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한편, 2020. 1. 13. 관련 소송 재판부에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후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우리로가 피고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0. 3. 12.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다음, 2020. 5. 4.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피고를 성명불상자에서 K, L으로 정정하는 내용) 및 2020. 5. 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1. 5. 4.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종국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자)

가.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C이 운전하는 D 뉴카니발 자동차(이하 피고 자동차)가 2017. 12. 21. 서울 광진구 뚝섬로 23길2 소재 횡단보도를 신양초교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상해로 원고는 현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좌측 무릎의 우측대비 동요가 3.1-3.3㎜로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영구 9.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1.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목적지인 가덕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D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가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D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D으로 가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던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같은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2003. 5. 23.경의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합계 735,931,49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험금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F는 200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G 종신보험(주계약과 특약부가내용으로 구성) 증권번호: H 보장내용(유족보장):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000,000 원 및 재해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 50,000,000 원 지급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부가내용 80 세까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2002. 6. 21. 피보험자: F (I생)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216,600 원, 납입기간: 20 년 (2) G종신보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분류항목 제13호로서 '추락'이 규정되어 있다. (3) F는 2003. 10. 31. 22:21 평택시 J아파트 K호에서 원고 A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 A은 사망한 F(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후 원고들에게 기납입보험료 3,465,6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8. 28. ~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에서 2018. 8. 29. 13: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선과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 7. ~ 2018. 9. 8.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00경에서 2018. 9. 8. 11: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CCTV 선 1개, 셋톱박스 선 1개, 인터넷 메인 선 1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본원상표 " <ImageId0>"와 인용상표 " <ImageId1>"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 및 문자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언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 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 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8후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 "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이 상이하고 문장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달라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없는 조어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한다.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논지와 같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를 포함)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1966.9.5자로 소외 2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그 후인 1966.11.15에 위 경락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경매절차를 종결시킨 것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67.1.31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소외 2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판시 경락대금 납부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중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무효인 것이여서 경매절차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니(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사건 판결참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론 국유재산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토지의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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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20.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H호) 사무실 144.2㎡(이하 ‘이 사건 건물 H호'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4. 30.부터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관리비 4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전기, 수도, 기타 공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부터 2021. 6. 말경까지 발생한 차임 및 2020. 7.부터 2021. 6.말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42,165,200원= (임대료 32,500,000원 + 부가가치세 3,250,000원) + (관리비 5,832,000원 + 부가가치세 583,200원) 중 13,000,000원만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부터 13: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W 지하철 X역 7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1. 채권자 성명 : Y(주), 2. 채무자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사천오백만 원(￦45,000,000), 4. 내용 :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기업은행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Y와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부업체와 대출약정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 14:45경 안산시 상록구 AD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장소인 정왕역 남자화장실 4번째 칸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다. 대출 진행 전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과 기대출금 내역 및 대출 희망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15%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AG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인 7.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납부하면 오래 걸리니 AG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 직원 A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지하철 회룡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 A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은행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1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율은 4.8%이고 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AJ회사 AK 과장'을 사칭하여 "처음 대출 신청할 때 2년 동안은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금 2,4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직원 AI 팀장이나 AJ회사 AK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14:02경 서울 금천구 AL 앞 도로에서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기흥역 화장실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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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6. 2. 5.부터 2018. 2. 2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약정(이하 연번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납부, 보증채무이행, 상환범위 등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보'는 원고를 가리킨다). 3)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 대출은행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다. 4) 피고 A가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약정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A를 위하여 위 대출은행들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2보증약정에 기하여 2020. 6. 30. 피고 A로부터 구상금 15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A는 2018. 1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11. 27. 접수 제19945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를 채무자로 한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연번 3번 근저당권은 연번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추가로 설정된 것이며, 이자 합계 1,503,425원이 어느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1. 27.경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496,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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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불것이므로 그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본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1976.3.10.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로부터 금 595,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배상결정), 같은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17.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같은해 12.17. 위 심의회에서 배상금 595,000원의 지급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1976.3.17. 위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원, 피고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본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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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단유턴과 속도위반(20km/h)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이라고들 합니다. 다음으로 민사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척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으신 듯 한데,압박골절이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합니다.압박골절은 일반적으로 압박률이 높아 고정술(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압박률이 낮아 수술을 하지 않거나 풍선성형술(시멘트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즉 압박골절로 압박률이 보통 30% 이상이고 신경근 손상이 있어 고정술(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요추의 경우에는 29%, 흉요추부의 경우에는 32%, 흉추부의 경우에는 27%, 경추부의 경우에는 27%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압박률이 30% 이상이지만 풍선성형술(시멘트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한시장해 3~5년, 장해율 30~32% 정도가 인정이 되고, 압박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하지 않으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대 ~ 60대이신 분의 경우에는 한시장해 2년, 3년, 4~5년, 30~32%의 장해율이 인정이 되며 60세가 넘으신 분의 경우에는 골밀도의 차이에 따라 장해율이 감산적용이 됩니다. 물론 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그 때에는 단순히 골절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뿐 장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신경에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근전도 검사로써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추체의 골절일 때는 맥브라이드 표에 나오는 장해율의 수치의 1/2나 2/3 정도만 인정해주기도 합니다.그리고 원래부터 뼈가 약했던 사람이 가벼운 충격에 의해 압박골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맥브라이드 표에 나오는 장해의 일부만은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기간, 장해율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장해기간, 장해율은 결국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물론 유합술 내지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귀하께서는 질문글을 보면 척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은 듯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박률에 따라서는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해가 남는지 여부 및 남는다면 장해기간, 장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장해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대학생이고 학교를가던중차와교통사고가났습니다. 저는 허리골절과 척추가 주저내려앉아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차주분은 무단유턴도 하셨고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은 기본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가. 원고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원고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의 양도한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2.경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7.7.13.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인 소외 연산2동 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대금반환

가.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D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 중 1층 E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공급금액 731,729,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12. 14. 계약금 73,173,000원, 2017. 11. 10. 제1, 2회 중도금 합계 146,346,000원, 2018. 2. 12. 제3회 중도금 73,173,000원, 2018. 8. 10. 제4회 중도금 73,173,000원, 2019. 2. 11. 제5회 중도금 73,173,000원 등 합계 439,038,000원을 피고에 납부하였고, 잔금 292,691,000원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4. 7. 준공이 되어 2020. 4.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상해, 폭행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15:50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 상가 앞 복도에서 위 상가 내 점포 운영자들인 피해자 B(남, 44세)과 E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연임 시도가 위 상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E(남, 44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를 요약하면 본건 선임후견인인 상대방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B소유인 청주시 C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매도할때에 법원의 소집통지없이 성립된 친족회의 결의를 거셨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일뿐더러 그 매도대금 130만원도 위 후견인이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건 후견인 해임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원결정과 기록을 검토하면 위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친족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판시 친족회원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친족회를 열고 위 후견인의 전시 가대 매도행위를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가사 다른 친족회원들에 대한 위 법원의 소집통지가 없었다 하여 그것이 그 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위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위 후견인이 위 가대 매도대금을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위 후견인이 타인에게 대부한 그 대금의 일부가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금전대여행위를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156조']

피고인은 B이 C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선배인 C의 지시로 B을 감시해 오다가 힘이 들자, B을 풀어주기 위해 B이 피고인을 찌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C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5:0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손님이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5: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지인관계에 있는 B과 사업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이 다가와 칼로 허벅지를 4회 찌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줄 것을 요구하여 B이 피고인과 함께 칼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찌른 것이었고, 나머지 2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찌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 A 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E 일원 22,3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6. 12. 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2019. 9. 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4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부동산' 또는 ‘별지2 건물'이라 하고, 별지1 부동산과 별지2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 조합을 포함한 원고들은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2020.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마. 2020. 5. 28. 기준 별지1 부동산의 시가는 382,790,000원, 별지2 부동산의 시가는 53,654,400원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오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해 3. 2. 0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좆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4. 15. 06: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봐 너 ×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 너 남자랑은 해봤니? 남자랑 1번도 못해봤을거 같은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2. 0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성추행 당할 껀덕지가 있냐? 네가 성추행. 당할 대상이라 생각해? ㅁㅊ 미니도 어디 좆물 받이로도 안쓰게 생긴걸 들이밀어서 역시 끼리끼리 논다ㅋㅋ 혹시 너 아니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5.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래, 네 보지 더러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 우표를 매입할 때 동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공소외 1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2의 이름,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매입가격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또한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즉( 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낙찰자 소외인이 원심결정 별지 목록 제4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제9건물이 당연히 철거될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에 입찰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철거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철거하면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는 사용가능하나, 화장실 및 계단 일부가 철거 부분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증축마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으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경매법원이 결정한 매각대금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산업사의 단체협약서 제2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3세로 하되 일반직 부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제외된다. 일반직 부서는 3검, 최종검사, 기계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종업원의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53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규정의 해석상 위 ○○산업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남녀를 달리 취급하여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하되,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7개 일반부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남녀 모두 55세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3개 부서에 관하여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업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위 3개 부서에 관한 위 인정과 같이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업체의 실제 정년은 남녀의 구별없이 일반부서는 55세, 위 3개 부서는 53세라는 취지이나, 이는 처분문서인 위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증명력에 비추어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민법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본조에 의하여 66.1.1.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거조사를 받었든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가 피고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는 다만 동인을 증인으로 구두신청만 하였을뿐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할 신청서 제출등의 절차도 밟지 않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여 증인 채택을 취소한것이라 볼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직권조처라 할 것이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점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행할 의무인것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당치 않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구 민법 시행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잃어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가 1965.12.31. 다음날부터(원판결이 1966.12.31.자 다음부터라 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10년 기간이 지나지 않었다 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부칙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토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 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외 박승현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개정)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소외 박승현 등에게 소작을 주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 4 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 법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결국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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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가.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피고가 위 전동지게차의 뒷부분으로 건드려 넘어뜨린 대형 코일에 발 부분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절단,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양측 하퇴부 압궤 손상,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6.경까지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평균임금을 84,000원으로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61,908,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9. 1.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같은 날 4,000만 원, 2019. 2. 29. 2,19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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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공장을 임차한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2019. 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F은 위 공장을 임차하여 주로 건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강철 기둥인 H빔을 제작하고, 피고인 A는 F이 제작한 H빔을 건축 현장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진행하던 거래업체와의 H빔 공급계약 체결이 결렬되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장비 리스비 등 고정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F은 2019. 9.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폐기물 브로커인 H과 사이에 화물차 1대에 적재되는 폐기물 약 25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는 대가로 화물차 1대당 약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을 H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 제공하고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가 도착할 무렵에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위 공장에 운반하거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차되는 폐기물을 위 공장 내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H이 보내는 폐기물을 투기하여 H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은 2019. 9.말경 H으로부터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2019. 10. 1.경 피고인 B이 화물차로 운반해 온 폐기물 합계 50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고, 2019. 10. 3.경 위 공장에 방문하여 F과 피고인 B의 폐기물 투기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할 무렵 F로부터 폐기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하차된 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2.경까지 H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약 40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4,5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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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21밀리그램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론이 내세우는 위드마크(Widmark)식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퍼센트(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1밀리그램)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손석락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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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전화하여 ‘H 대리'를 사칭하며 ‘2,500만 원을 이자 5%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I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10. 11: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청계천점에서 위 피해금원 중 440만 원을 이용하여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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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원래 원고종 중의 소유인데 일제의 토지사정 당시 동 목록 제1, 2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종원이었던 소외 이용성명의로, 동 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소외 이명삼 명의로 신탁되어 사정된 사실, 원고 종중은 1989.10.15. 종중총회를 열어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위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이 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고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종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토지사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친구 분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수술 자국 등 상처 자국에 대한 성형비,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승 사고이기 때문에 동승자 과실이 산정되어 합의 금 치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차에 타고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친구가 부주의로 중앙 가드레일을 박아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친구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타고 있던 저는 지금 다리 뼈 2개 골절에 수술하고 철심박고 내년에 철심제거를 하고 가슴 흉골 뼈가 금이 가버린 상태라서 입원은 다음달 중순쯤에 한다고 하네요 또한 목에 에어백으로 인해서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중 휴가 가다가 다친거라서 돈도 못벌고 월세도 못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얼마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친구쪽에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면소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ｍ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8-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구리남양주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04. 01. 06:31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D(남, 65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1. 2.경 야간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23:10경 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좌우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우체국 방면에서 철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추월 후 원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갓길로 밀려나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2,040,3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간 경우도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개별 건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사고 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연락처만 서로 교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운전자가 골목길 출구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가벼운 충격을 하였습니다. 놀라서 하차한 후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니 보행자가 부상이 없다고 하여 연락처를 전달하고 떠난다면 이것이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소외(갑)이 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동건물이 소외(을)을 거쳐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매시에 위 법정지상권의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 1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갑) 명의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갑)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 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기 (주소 생략) 대지 339평과 그 지상건물이 원래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가 1973.2.16 소외 1이 그중 건물만 경락 취득함으로써 동인이 이 사건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이 소외 2를 거쳐 1976.3.27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법정지상권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피고가 위 소외 1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1 명의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1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대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법정지상권의 처분이나,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4월경부터 ㈜B 전 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C은 ㈜D 대표인 자이다. 2017. 6. 20. 여주시와 E는 F 골재 채취장의 골재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B과 골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러나 ㈜B의 무자료 골재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E와 계약이 해지된 뒤 E는 여주시에 9차분 골재 매매대금 10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2020. 5. 20. 여주시와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여주시는 E로부터 F 골재 채취장 현장을 넘겨받고 남은 골재를 인수한 뒤 ㈜D과 골재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B은 E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E에 골재 선급금 채권이 있다며 골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1:35-21:50경 여주시 G에 있는 H 적치장 입구에서, 위 적치장 골재에 대해 반출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C(남,68세)이 대표로 있는 ㈜D에서 모래, 자갈 일부를 반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한 I 굴착기를 적치장 입구 일부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놓아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23. 20:20-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대여한 I 굴착기를 이동하여 적치장 입구 전체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30.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대여한 I 굴착기 주변으로 틈새가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을 알고 굴착기를 이동하고, 붐대를 앞으로 펴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호 는 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비록 골재채취법이 공포·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1992.8.8.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1. 7. 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12.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모욕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C에게 차량 이동 요청 전화를 수 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인접한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102』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148,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73,270원을 지급하고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10.4㎖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액상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매수대금 498,52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으나, 술에 취해 액상대마를 찾으러 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담뱃잎을 뺀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중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5.4㎖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면서 성명불상자가 그 안에 넣어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함께 가지고 와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5. 02: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 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1982.11. 전에는 장물인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본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2.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이 19회나 있는 점을 볼때 이를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와 피고 등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들은 1978.8.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 서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소론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65.12.31.로 한 백미 60가마(150근드리 이하같다)의 채무가 있었는데 같은해 6.30.에 판시 화물자동차 1대를 백미 165가마에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백미 115가마를 수령하고, 잔액은 같은해 12.22.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같은해 7.1. 원,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잔액 백미50가마에 10가마를 가산한 백미 60가마를 같은 해 12.22.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액 백미의 지급의무는 같은 소외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인도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을 받을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채무인수 계약은 구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소외인의 3자가 합의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백미 60가마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상(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 차입하면서 당해 보관증은 타인에게 유용하여도 가하다고 하였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인 피고로서는 구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나 또는 채무인수계약 자체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자인 피고가 구채권자인 소외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필경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동명이인, 2000년생),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9. 22:00경 B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인근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J이 운전하는 K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위 SM6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L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피고인, E, F(2000년생),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20. 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2019. 9. 19. 12,880원 및 같은 달 20. 199,390원, E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A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B에 관하여 2019. 9. 11. 165,4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72,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M으로 하여금 L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2019. 8. 30. 600,000원, 2019. 9. 10. 154,000원, 2019. 11. 15. 61,0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764,34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7,792,957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해행위취소

가. 원고는 2017. 4. 24.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28. 이 법원 2017가단3890호로 "D은 원고에게 84,65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7. 5. 19.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2019. 7.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820,473,000원에 달하나,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등기부상 채권자를 F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5억 원 이상(F 7억 원, 피고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7. 15.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0. 2. 17.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20. 4. 23. 시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자로서 27,347,381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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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가 공소외 인의 채무를 갚지 않자 동인으로부터 채권회수의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 외상대금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동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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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실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해자 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지번이 없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온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위 진술조서 등본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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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8.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1.경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2. 11. 21. 2급 현역대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았고, 2013. 9. 23.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기일조정 절차 등을 거쳐 입영일자가 다시 연기되었고, 2014. 8. 12.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고, 2015. 6. 2. 다시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입영하지 않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1. 2017. 11. 2. 및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53사단에 입영하였으나 2017. 8. 3.경 정신과 사유(복무의지 없음, 적응장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없었고,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장의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집에만 있다", "대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약을 다 먹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영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2차례에 걸쳐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2. 2019.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재신체검사과정에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2019. 4. 15.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9. 4. 2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집에서 지낸다", "대인관계는 안한다", "친구가 없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잔다.", "약을 다 먹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높은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인격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을 검토하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있어 원고 △△△,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이라고 표시하여 원고를 부재자인 △△△으로 표시하여 소송진행중 1971.11.15자로 △△△은 1965.5.16 사망하고 ○○○이가 재산 상속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표시를 망 △△△의 재산 상속인 원고 ○○○이라고 정정한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변론에서 호적에 △△△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 된 것은 사실 아닌 기재로서 △△△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기록 373장 변론조서 참조)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진의를 석명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가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36조']

피고인은 2021. 5. 30. 02: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집을 이혼한 전처의 집으로 잘못 알고 찾아가 현관에 있는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 나무수납장에 꽂혀있던 장우산과 등산스틱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손잡이에 걸어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수리비용이 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교체비용이 57만 2천 원이 들 정도로 도어락을 손괴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우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등산스틱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무수납장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6.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 소재 어영부락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신제주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같은 시 도두동 소재 도두국민학교 북쪽 약 20미터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려 할 무렵 우측차선 중앙에 성명미상 어린이 한명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좌회전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차선에 서있는 피해자 부 용석을 트럭 우측앞 후엔더로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판시와 같이 돌연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택시 기사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택시공제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 외에, 택시기사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5세 모친께서 택시를 승차하는 중이었는데 기사님이 출발을 하다보니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갈비껴 1개가 골절되고 오른쪽 손가락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일 정도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이야기했는데, 모친께서는 1주일 만에 퇴원하시겠다 하시고 병원에서도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간병인이 있는 6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공제조합쪽에서는 모친이 8등급이라 간병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깁스는 한 달 정도 더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서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를 믿고 보증서를 해준 것이라거나 또는 등기의무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이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인인 것을 잘 안다거나 같은 법 제186조의2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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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도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등 참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1994. 2. 16. 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3073 판결;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재해기준에 관한 노동부예규의 해석 오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없다.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결정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경매법원이 발송한 재항고인 1에 대한 1970. 3. 19. 10:00경매기일 통지서를 당시 동인의 주소인 (주소 생략)에서 동인의 동 기자인 김씨에게 교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어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 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이 건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기재하였음은 잘못이나,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세 과세증명서(178장)기재에 의하면 그 증서기재의 이건 경매토지의 공과액은 10,028원으로서 집달리 조사의 공과액과 동일하므로 위 잘못은 경매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케한 것은 이것을 경매 희망자에게 알려서 경매신청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하는 것이므로 공과액을 10,0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1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에 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이건 토지의 최저경매 가격을 8,52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69. 11. 13.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최저경매가격을 5,964,000원으로 저감하여 1969. 12. 11. 경매에서 6,000,000원에 경락되어 같은달 30.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항고로 인하여 경락허가 결정기재중 공유자의 지분표시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락허가 경정이 취소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이 다시 최저가격을 5,964,000원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5. 09: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김규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제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경매법 제28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혀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명령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임의 경매정지 명령신청 이유는 이 사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종결된다면 시가 3,000만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피신청인(특별항고인)이 740만원으로 취득하게 되고 후일 신청인의 채무없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신청인의 손해회복이 불가능할 것인데 신청인은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의 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한 원심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한 수소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아닌 원심이 동법 제714조 제717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한 이른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한 원심의 이사건 가처분결정은 허용될수 없는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것이니 이사건특별항고는 이유있다고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우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보면, 지하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볼 수 없어 지하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되나(위 제2조 제26호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그러나 cctv 등 확인을 통해 아파트 외부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수치에 타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연말 연시 술 먹을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파트 단지내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단순음주 나 음주교통사고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이 어떻게 도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리 상고이유서 기재와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56.2.4. 선고 4288민상436 판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은 이 사건 광업권 2분지 1 지분과 다른 광구 두 군데의 각 2분지 1 지분을 포함하여 대금 구화 7,000,000환에 매도하였다는 증언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 전체의 가격이 그 배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든바 원심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사실인정 증거취사를 비난하는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저 증거를 채택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 설명을 필요로하지않는다 할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함에있어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비추어 신용할수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이 모순 모호한 점이있다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결론을 좌우할수없는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건 기록에의하면 증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도 이를 지목하여 유일의 증거방법이라고 할수없으며 증거신청에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조처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하지 아니한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없다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대금반환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이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있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의 어머니인 E이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이며, 원고는 D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9. 4. 10. D와, D가 지정하는 상품의 운송을 원고에게 전담시키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상품을 운송한 다음 D로부터 운송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량매수대금은 1억 4,500만 원이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평균 일일 운송료는 67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그 지급일은 익월 말일이다. 2) 위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9. 1. 8.부터 2019. 4. 16.까지 D에 차량매수대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12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였다. 3) 원고와 D는 2019. 10.경 위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D가 원고에게 차량대금으로 수령한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20. 1. 6.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0311호로 위 차량매수대금의 반환 및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7. 변론을 종결하고 2020. 11. 11. "D는 원고에게 149,909,000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4,909,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1. 확정되었다(이하 D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무'라고만 한다). 다. D의 폐업 등 D는 2020. 9. 24. 피고 B와, 위 피고에게 D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20. 10. 30.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2020. 11. 17. 폐업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은 주관적이기에 특정금액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다. 질의자께서 제시한 합의금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적정하다고 보는 편이 맞겠지요. 만약, 서로 의견차이로 접점을 못찾으면 합의결렬이 되는 것이 합의의 속성입니다. 합의는 양형사유인만큼 필요시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마다 발생할 수 있는 법리문제나 사실관계에서도 주장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찾아 대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고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18나왔고 그때 당시 그 운전자는 운전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며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상태였으나 추후에 경찰서에서 cctv 확인결과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을 한 사고로 피해자는 4명이고 사고는 경미한 사고이고 진단는 각 2주씩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여 면책급 400내고 현재 치료는 다 끝난상태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랑 연락해보니 병원에 입원해계신분들은 각 180만원씩 통원하시는 분들은 각 100만원씩 지급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주당 100만원씩 8주 해서 800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합의금이 적정한건지요??사고당사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가 지금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물론 해서는 안될 잘못을 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들도 하난 대학생이고 또 한나 고등학생이어서 지금 제가 버는돈으로 겨우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드리고 한400정도에 맞춰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너무 세게 부르셔서 사정도 해보았지만 피해자측에서 절대 깍아주려고 하질 않아서 이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고 얼마전 경찰조서 받아서 면허취소됐고 동승자 바꿔치기 해서 음주에 뺑소니라는 죄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5년 나왔고 만약에 이런경우 형사합의를 안했을 경우에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즉,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위 법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동법 제28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동법 제110조 참조) 피고가 퇴직금 예산을 계산하고 있지 않다거나 퇴직금 재원의 적립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의 명칭이 봉사활동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이상 임금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 갱생보호법 제6조의2, 제9항에 의하여 직원의 정원과 임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 의거한 법무부령 등에도 퇴직금에 관한 특단의 규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설시같이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의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토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위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 었으나 원고는 이건 토지를 신청외 1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다시 이를 신청외 2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신청외 2는 신청외 3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이건 각 토지를 매도담보계약을 하였다가 위 신청외 2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신청외 3이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이를 신청외 4에게 매도하여 동인이 피신청인에게 이건 토지를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적법히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가 그 후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것이므로 이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신청외 3이나 신청외 4 등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당사자간의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있을 수 없고, 위 신청외 2의 위 신청외 3에 대한 반대채권이 이건 토지로 담보된 신청외 2의 채무액을 초과한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담보 목적물중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 담보약정이 그 후 무효로 되었다던가, 위 신청외 3, 위 신청외 4간에 이건 토지가 적법히 매도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는 재판상 화해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기로 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외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행위도 위 법조에 위반된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예비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는 재판상의 화해만이 아니고 민법상의 화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기로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외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그 판시의 행위를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를 알선한 소위로 본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4월 임금 2,330,000원, 5월 임금 2,330,000원, 6월 임금 2,330,000원, 7월 임금 2,330,000원, 8월 임금 2,330,000원, 9월 임금 2,330,000원, 10월 임금 790,850원, 합계 14,7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419,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 3 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된 B 선불유심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사용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무효가 되면 원고들의 사용료 상당의 탁송료 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들은 사용료에 상당하는 탁송료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므로, 결국 위 상계에 의한 원고들의 손해가 없는 셈이어서 피고의 부당이득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계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에 대한 탁송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인 2002. 7. 31.부터 진행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탁송료 채권은 상법 제147조, 제122조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가증권의 보상은 그 각 법문의 취지로 보아 분배시기나 수배자로부터 상환에 관계없이 농지를 매수당한 때(1949.6.21)부터 5년간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이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동령 제28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익년 5월31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때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게 토지를 매수당한 자는 그 매수당한 때(1949.6.21)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게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국가에게 분배농지가 매수된이상 국가가 그 매수한 농지에 대한 분배를 제때보다 늦게하고, 그때에 비로소 분배자로부터 상환( 농지개혁법 제13조 참조)을 받게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국가가, 본건 지주에게 대하여 1959년도의 법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한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제지공업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의 분양추첨에 당첨된 후, 1984.9.7. 분양계약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그 아파트당첨권을 금 2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이에 따라 1984.9.12. 위 양도대금 금 2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 100,000원, 방위세 금 10,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아파트분양권 매도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일자를 수분양자 명의변경일인 1984.10.8.로, 분양권 매도대금을 피고가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인 금 4,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그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5.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환매대금 10,000,000원, 환매기간 1995. 12. 30.까지로 하는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위 환매특약 등기 후 환매기간 경과 전에, 나머지 피고들은 환매기간 경과 후에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 가압류 집행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7. 12. 16.에야 1995. 12. 30.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매특약 등기 후에 한 피고 한서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압류, 가압류집행 역시 환매특약 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제3자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참조),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될 것이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5. 12. 30.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인도

1) 피고 B은 2016. 8. 30.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89,84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6년 8. 30.경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상환기간 2018. 9. 30.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피고 B으로부터 그 대출원리금의 담보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7. 7. 5.경 대출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6. 4.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33,890,042원(= 원금 20,000,000원 + 연체이자 합계 13,890,042원)이다. 4)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9. 21. 피고 공사에, 2020. 9. 23.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양수금

가. 피고 A는 2007. 3. 20. 소외 D으로부터 250,251,618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960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포함하여 양수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7,902,335원 및 그 중 387,396,393원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403,277,366원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 B에 관하여는 2011. 8. 20. 확정). 다. 2021. 5. 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250,251,618원, 지연손해금 1,671,687,099원 합계 1,921,938,71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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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가.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9. 피고는 3,435,968,438원 및 그 중 970,503,449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2,335,235,258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104,466,022원에 대하여는 2003. 8. 13.부터, 25,763,709원에 대하여는 2003. 8.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차1901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7. 25.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22.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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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그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문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판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미등기)건물을 실지로는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상호합의 아래 편의상 공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다면 그 당사자간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이것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죄에 문의 할수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는 당원이 1970.5.26 선고한 69 도 826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 죄의 법리 기타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 건물도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 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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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11:0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입주민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에게 "그만 귀가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성을 지르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순경놈아, 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5회 때리고 입으로 D의 왼손 엄지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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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가. 피고 F는, 사실은 투자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투자능력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라는 명칭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선물옵션투자동아리를 조직하여 투자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회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되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력, 직업, 급여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 F에게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4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8,493,462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⑴ 피고 H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I은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K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 F는 피해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경 피고 H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소개해줄테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H은 피고 I 및 M 등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⑶ 피고 I은 2016. 1.말부터 2016. 11. 15.경까지 피고 F의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출이 안되니, 고졸이라고 해라. 집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급여는 6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해라."고 하는 등 학력, 직업, 급여 등에 관하여 소위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 다. 피고 G는 2016. 5.경부터 2016. 9. 16.까지 피고 F와 교제하면서, 피고 F로부터 위 가.항 기재 편취금 중 689,225,944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투자자 127명에게 약 1,400회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I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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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 곶분기점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행하는 DGV8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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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석재의 가공 및 수출업, 고령토 활석제분 및 수출업, 오락기구 제조수출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4.6.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6.9.27 그 사업목적중 오락기구제조수출업 대신에 합성수지 재생 및 가공업, 연와제조및 가공업을 추가하였다가 1983.9.3에 이르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토지 5,651.2평방미터를 1978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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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B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0만 원을 줘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추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변호사에게 지불할 성공보수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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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 유무의 확인을 이유로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으므로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해산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서면결의서의 개표 결과 찬성한 조합원 수는 33명, 반대한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집계되자, 의장인 원고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가운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소외 1과 소외 2의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어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위 해산안의 찬, 반 결과를 보류시키겠다면서 통과 여부에 관한 선언 없이 그냥 폐회를 선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절차에서 결의 성립의 선언이 보류된 채 폐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만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위와 같은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적법함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총회 결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사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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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은 원래 위 토지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한 부산직할시가 매립인가를 받기 전 소외 1, 소외 2, 건양기업주식회사 등에게 각 매도한 토지 중의 일부분인바, 원고는 위 소외인 또는 그 전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초 폭 8m의 계획도로가 폭 30m로 확장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정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상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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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가. 원고는 1996. 8. 30.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들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2. 3. 등록전환 및 분할 전 의정부시 녹양동 산76-6 임야 2,323㎡(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67. 12. 27. 이 사건 제3 토지 중 266/574 지분에 관하여 1967.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5. 6. 15. 이 사건 제3 토지 중 나머지 308/574 지분에 관하여 2005. 6.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1999. 10. 5.경 의정부시 녹양동 311-3 임야 2,323㎡로 등록전환된 후 이 사건 제2 토지와 같은 동 311-5 임야 665㎡ 및 같은 동 311-6 임야 6㎡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9. 10. 28. 그 중 같은 동 311-5 임야 665㎡에 관하여 1999.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41, 40, 39, 38, 37, 36, 35, 3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62, 63, 64, 65, 66, 67,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8㎡(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아스콘 포장공사가 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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