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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와는 그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환지예정지의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경락인 강정갑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항고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작성의 이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인 대전시 번동 166 전573평은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이고, 그 지적도 426평 5홉으로 감평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수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집달리 소외 1은 이 목적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목적물이 환지예정지구내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흔적이 없다. 우리의 경험상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와는 그 지적평수가 공부에 비하여 증감이 있거나 위치와 경계에 변경이 있기 쉽고, 또 그 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위 평가를 최저 경매가격으로 삼아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적정한 평가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것이며 이 위법을 간과한 원심의 결정 또한 잘못이라고 할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서산시 C호텔 D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나.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2필지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강원 명주군 (주소 1 생략) 전 728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피고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공유지분 매매로 위 소외 1의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등기의 효력으로써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주소 2 생략) 대 20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위 분할전의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를 살피건대, 제1, 2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동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을 제5호증 참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별론 취지도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제31호, 제32호증 참조)이 있는 점을 미루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외 원심의용의 증거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피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후단은 병적사항에 실제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병적사항에 단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향토예비군대원에게 그 정정신청을 할 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후단은 병적사항에 실제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것일뿐 병적사항에 단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향토예비군대원에게 그 정정신청을 할 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라하여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던 중 1981.1.경 수령한 예비군훈련통지서에 피고인의 실지 생년월일인 1950.4.8 보다 3년 앞선 1947.4.8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더라도 그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신고를 아니한 것이 위 법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비군훈련통지서에 그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정정신청을 아니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어도 구 병역법(법률 제3266호)제82조 제1항 소정의 사위행위라 함은 도망이나 신체훼손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를 과하지도 아니한 위와 같은 연령기재정정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자체만으로는 위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피고인이 그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하여 위와 같이 실지와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편성대원으로 훈련 기타 통지가 있을 때마다 단한번도 어김없이 이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로, 피고인에게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위 동조소정의 사위행위라함은 위와 같은 목적아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건의 경우는 잘못된 생년월일의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사실 뿐 무슨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병적의 신고의무 내지 사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 부동산등기법 24조참조)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영보합명회사 소유였는데 그 중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382의3 답751평은 피고 이기한 이, 같은리 344의4 답 902평은 피고 이용화의 선대 이문주가 1949.3.5 각각 매수하여 같은해 5.24 피고 이기한은 당시의 서울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4771호로써 위 이문주는 위 등기소 접수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 당시 전화를 입어 등기부등이 멸실된 관계로 피고들이 1972.8.29 등기를 복구함에 있어서 피고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현재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의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를 살펴보건대, 을 제1,2호증은 등기제증으로 이에 따르면 위 판시 전단과 같은 위 등기소 1949.5.24 접수 제4771호 및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이들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문서에 나타난 등기소의 청인과 등기제인 및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들의 날인및 기재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또 이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매매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는 원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의 전화에 의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는 하나 이는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아니라 그 당시 동 등기소의 등기부 1부가 멸실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며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 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수 없다. 원심판결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실사용 표장 3 “ <img1>”과 실사용 표장 4 “ <img2>”은 확인대상표장 “ <img3>”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임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하 ‘실사용 표장’이라고 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후25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원심 판시 실사용 표장 3 “ ”과 실사용 표장 4 “ ”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91호) “ ”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 “ ”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실사용 표장 3, 4가 업무표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사용 표장 3, 4는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대상표장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명예훼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주택의 소유자의 아들이며 피고인과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택에 위와 같이 전세로 생활하던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20. 10. 5.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악덕 사업주 각성하고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2020. 11. 2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의 회사 인근 도로에서 '6월부터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E) 약속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회사 직원, 다른 회사의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본원상표는 본원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살(EFFECTSAL)"과 같이 "효과, 효능, 효험" 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염)"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 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 표기 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 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모두 3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용상표 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 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EFXOR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샬(EFFECTSAL)"와 같이 "효과,효능,효험"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염)"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표기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두 3음절중 앞의 두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내과'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위 내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 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변론도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버리고 말았다(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신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장래 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가령 위 소외인이 1950.8.20.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50.7.21. 피납, 월북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이 개시된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났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찰이 가해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경위에 대하여 기재가 되고 사고현장약도가 첨부되게 됩니다. 그러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현재 보험회사측은 멈춰 있는 차량을 귀하께서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기 때문에 합의나 보상을 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그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주장이 잘못된다는 것을 밝히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담당 경찰에 적극적으로 귀하의 사고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24일 설연휴전에 아버지 가게를 도와드리기 위해 배달을 하고는 상황이였습니다. T자 도로에서 저는 직진을 하는상황이였고상대방은 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여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트럭 저는 스쿠터구요. 트럭이 급하게 좌회전을 해 튀어나온상황에 좁은 골목을 다 먹으면서 튀어나와 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라 이대로 가면 정면으로 붙이칠꺼같아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트럭 조수석쪽으로 박고 떨어졌습니다. 그사고로 무릎에 인대가 현재 문제가 있는거같다는 의사선생님 말씀과 허리도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데요. 그당시 너무 당황해서 엡뷸련스를 부른게 아니라 사고 직후 제 발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뒤에 상대방측에연락을해서 상대방쪽에 대인 보험접수를 했고 병원에서 치료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 보험사측이 오더니 멈춰있는 차를 내가 박았기때문에 상대방측에서는 뭐 합의나 보상을 해줄께 없다고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고 연락을드린다고 들어가시라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가 안나와서 알아보니 상대방측이 파출소에 연락해서 사고가 났는데 합의한다 이렇게 말해놔서 정식 신고가 안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가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물품대금

가. 원고는 2018. 11. 27.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B는 2018. 10. 1.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F(2021. 3. 17. 사망하였다)의 딸이다. 나. F는 이 사건 업체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G(2021. 1. 17.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업체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H(원고의 배우자)은 2018. 11. 30. G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업체에 감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라. G는 원고로부터, ① 2018. 11. 30. 28,500,000원 상당의 감귤 2,500박스를, ② 2018. 12. 1. 27,000,000원 상당의 감귤 2,000박스를, ③ 2018. 12. 5. 32,082,000원 상당의 감귤 2,467박스를 각 납품받았다. 마. G는 2018. 12. 19. 원고에게 위 감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983만 원에 관하여, ‘2018. 12. 21.까지 3,208만 원을, 2018. 12. 27.까지 나머지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2018. 12.경 원고에게, ‘채무자 G의 채무에 대하여 미결제대금 5,773만 원을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위 물품대금을 채무자 G가 미결제하여 채무자(피고 C)가 대신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6. 14:00경 2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7. 2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15.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 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금 7,9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제1심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 인지대 금 1,896,400원, 송달료 금 45,200원 합계 금 5,503,315원을 지출하였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위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을 지출하여, 피고의 항소 제기 당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은 금 9,065,030원(= 금 5,503,315원 + 금 3,561,715원)이어서 원고가 이미 제공한 위 금 7,900,000원의 담보는 충분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항소 제기 당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 참조), 이 법원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손해배상(산)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의 대표자인 피고 B에게 경기 이천시 소재 ‘E'의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D'에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8. 3. 22. 위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약 4~5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위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위해 설치한 구멍에 빠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3. 22.부터 201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38,447,400원 및 요양급여 47,210,600원와 장해급여(일시금) 33,900,410원을 각 지급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 제3조 제1항은 대인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위 약관 제10조 제9호는 대인사고 중에서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처분문서인 공제약관(갑 제4호증)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처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소론은 원심이 처분문서인 공제약관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은 상법 제663조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유모순의 위법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 또한 위 특례법 제11조가 규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 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군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라고 하여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성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본건 군대차량사고로 사망할 당시에 그 신분이 군인이었다. 군인이라면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고, 위 망 소외 1은 수송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수송행위는 군의 작전명령이라는 통수권의 작용에 속한다할 것이요, 따라서 국가는 위 망인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의무 수행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인은 국가에 대립하는 제3자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니까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될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군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라고 하여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군복무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로서 위의 망 소외 1의 사망에 관하여 국가 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고,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한것은 정당하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 범한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가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는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같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받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동차소유자로서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의 불이행 사실과 이사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인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사실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받은 즉 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자동차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1983.11.10까지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적용법조가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제43조의 2의 규정이고 원심이 유지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재항고인이 동년 11.17까지 위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같은법 제90조 제 1 항,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임이 분명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갑ㆍ을종 종별에 관한 소론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한을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기재의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간에 갑 제1호증의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고가 그 계약의 약지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고지로서 위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장에서는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본소 청구를 하는것 같이 주장 하였다가 그 후 갑제1호증의 동업계약의 약지를 피고가 위반하였다 하여 그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 같이 주장하였고 또 갑제1호증의 기재를 음미하면 거기에는 부담부 증여계약과 광업동업계약의 두개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명백히 한 후 심판케 하기 위하여 본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대금반환

가. 원고는 2020. 4. 1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E 대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20.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로 그 일부분을 도로로 계획한 도시계획선(아래 도면상 ‘계획도로선' 부분,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선'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도면의 영상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도시계획선은 1971. 12. 30. 건설부 고시 F로 결정·고시되고, 1974. 4. 29. 부산시 고시 G로 지적 승인·고시되었다가 2020. 7.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이른바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어 폐지되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20. 4. 13.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이하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다.항과 같은 내용의 도면이 인쇄되어 있었다. 바.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입금액인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인 신청인은 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제도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경매법 30조 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항고인들은 경매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이 사건 절차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경락인이 아니고 이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이 기록에 첨부된 같은법원 75타189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들에 불과하니 이 항고는 항고권 없는 사람들이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한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이 말하고 있드시 이 사건에 첨부된 그 설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들이니 2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도의 법의와 민사소송법 제607조 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들은 경매법 제30조 제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어늘 원심이 도리어 그들이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들의 항고를 부적합하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는 위법이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 소송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최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최초 소장의 청구금액은 보통 30,000,100원으로 하여 접수를 합니다. 최초 청구금액을 30,000,100원으로 하는 이유는 아직 장해의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율을 모르므로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산정할 수 없어 단독판사님의 사물관할인 30,000,000원의 초과금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신체감정을 받은 후 감정의사가 신체감정서(장해진단서의 일종 입니다)를 법원에 보내주게 되면 그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라 일실이익, 위자료 금액 등을 확장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최초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30,000,100원에 대한 비용 약 25만원 ~ 30만원(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1과목당 400,000원)을 내야 하고 기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서 신체감정(장해평가)을 받을 때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날 병원에 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 각종 검사비 등)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소송비용은 소송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대비 승소한 금액 비율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4,000만원의 승소판결이 났다면 80%만 승소하였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 1,000만원 × 80%)이 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20%를 패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해 받을 수 있는최종적인 소송비용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8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5주 진단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전 과실없습니다 10:0 합의금이 너무 작아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내가 이길경우 소송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싶네요 내가 이겨도 소송비용은 내가 부담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52경 울산 남구 산업로 438 소재 경남냉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데다, 전방 교차로에 고가도로 교각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울산 동구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약정금

가. E는 F이라는 상호로 목재제품 가공, 건축내장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자재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들 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나. E는 2014. 11. 22.부터 2017. 9. 18.까지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공사현장에 합계 167,177,940원 상당의 건축내장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54,177,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E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E에 대하여 피고 개인이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2018. 2. 7.에는 E의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4,177,940원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2018. 6. 30.까지 E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2020.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의 처인 원고 A, E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약정금

가. 피고는 2016. 5. 7. 원고에게 ‘3억 1,150만 원을 2019. 5. 7.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단 C의 변제금액을 피고가 대체키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7.부터는 'D‘ 사장(C)에게 금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9. 7. C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50990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대여금으로 3억 1,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나 행정절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의 청구가 당자계정약정에 의한 것인지 피용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곧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발행한 판시와 같은 액면 금 3,000원의 소액수표가 성명미상의 소지인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액면 금 120,000원의 수표로 변조된 사실 및 피고 은행의 피용자인 은행원이 그 수표의 제시를 받자, 그 은행원의 중대한 과실로, 그것이 변조된 수표임을 알아채지 못한 채, 원고의 당좌예금 계정으로부터 위 금 120,000원을 지급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결국 피고의 피용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117,000원의 손해를 받게 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잘 검토하여보아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가 무엇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청구가 피용자의 직무 집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데 있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이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결국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가 원.피고간의 당좌계정 약정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과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를 명백히 한 연후에,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논지는 이 점에 있어 이유있다 하겠으니,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물품대금

가. 피고는 2014. 7. 31. 배우자인 C 명의로 이천시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가구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10. ‘F'라는 상호로 가구 등의 제조업을 하는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6,977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고, 2017. 7. 3., 같은 해 10. 13.,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1. 3., 2018. 8. 6. ‘F'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H(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수 차례 가구를 공급받았다. 다. H은 위와 같이 피고와 가구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7. 11. 8. H의 동생인 I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의 배우자 C은 ‘J'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가 K 외 62개 품목의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에 C 자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0. 31.자로 위 다.항 기재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가구 52,15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거래명세표 작성 후 I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가구를 반출하였고, 피고는 2017. 11. 29. 및 2017. 12. 28. 사이에 합계 94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자인 원고가 회수해 간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반품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7. 10. 27.부터 2018. 6. 17.까지 사이에 744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9. 14.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가구 중 남아 있는 물품의 내역을 파악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1,552만 원 상당의 물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4.30자 84그24 결정; 1986.6.17자 86마344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부동산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위 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위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이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완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1979.10.17자로 체결된 채비지 매매계약서에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매매대금을 77,500,000원, 계약보증금을 7,800,000원으로 하고 별도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함이 없이 대금 완급일자를 1979.12.15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계약서상 잔대금 완급기일로 약정된 1979.12.15을 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 판례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못 되므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자산의 취득시기가 원심인정과 달리 1980.4.4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위 보상항목 중 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실이익과 위자료 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하여 남게 되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장해가 남는지 및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6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해가 남을 여지가 많습니다. 즉 전방십자인대와는 달리 후방십자인대는 수술을 하여도 무릎 동요장해가 남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장해의 판단을 받으신 후 그 장해판정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보험회사가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면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수술에 대한 보상금으로서는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한 병원(정형외과)에서 신체감정(장해평가의 일종입니다)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사고이후 물리치료 통원치료 만 3년정도 다녓습니다 진짜 못해도 주5일씩다녓고 통원치료 받다가 결국 안될거같아서 대학병원에서 수술권장하여서 수술을햇습니다 그렇게 이식수술을하고 2016년도에 수술을햇습니다 수술하고나서 다리가 뭔가 그냥 아픈듯한느낌을 가지고 아직도살고잇습니다 수술하고나서 2달정도 병원입원을햇습니다 그후 퇴원후 집에서 6개월정도 끙끙앓다가 겨우 재활운동 겨우겨우해서 이재는그래도 잘것고잇습니다 그래도 2019년도 12월인데 아직까지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쿡쿡 찌리는듯한느낌도 자주잇습니다 그렇게 이제서야 알아보다가 보험사 합의 를 볼려고 합니다 사고난지 6년정도 지낫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손해사정사 분한태 한번 맡겨봣는데 200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겟고 진짜 평생 불구가 된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려하니 막막하기도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모든 스포츠 부분에서 뭐할려하면 다리떄문에 사리게됩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안고가야될 상처 입고 꿈도 군인이엿습니다 그런대 군대면제까지 받앗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뭘 준비를 해야 될지 합의는 어떻게 이뤄야될지 도와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2020고단1422』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19,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95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의 보험료, 보증보험료, 금융거래법위반 신고 무마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울산 북구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200,000원을 각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400,000원을 제외한 21,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7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5』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4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40경 대구 북구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9. 11. 18.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세종시 E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2019. 12. 5.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패널 납품 및 시공 부분을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F으로부터 패널 시공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9. 12. 6.경부터 위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공장의 벽체와 지붕을 이루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9. 12. 8.까지 벽체 패널을 설치한 뒤, 2019. 12. 12. 10:00경부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4세)를 비롯하여 근로자 총 4명과 지상 7m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작업자 3명은 지상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패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지붕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크레인을 통해 올려진 패널을 받아 지붕 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붕에 철골구조물만 설치되어 있어 구조물 사이로 작업자가 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부근에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날 10:15경 첫 번째 패널을 설치하고 해당 패널 위에 서서 두 번 째 패널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오던 중 바람에 따라 급격히 회전하는 패널에 맞아 철골구조물 사이로 추락하게 하여 2019. 12. 26.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F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함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이 법원 및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패널 시공을 재하도급주었고, 패널 시공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크레인기사로 일한 J도 피고인 A이 공감패널 시스템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패널 시공을 재하도급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F의 관여 없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당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④ F이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패널 시공비용은 전액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은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 경우 도급사업주 및 그 사용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안전모 미지급의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삼킨 다음 수돗물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 또는 권리로써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차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 양속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 사실적시 중 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설사 동 소외인 명의로 정당히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8월 1일 당시 정부환도가 인천하고 동란여폐로 피고가 궁박한 사정에 승하여 금 60,000환의 채무의 담보로서 시가금 삼십만환에 상당한 본건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였음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매도 담보계약은 무효라고 항쟁함이 분명한 바 동판결이유에 의하면 차점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이 도리어 이여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하여서 피고의 우 중요한 항변을 만연 간과한 원판결은 중요한 쟁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를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할지라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계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피고주장을 검토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8월 1일 소외인으로부터 금 육만환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라도 해 부동산을 곧 대물변제로 할 것을 특약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변제기 경과 후라도 차용금의 원리금만을 완제하면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함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우 소외인에 대한 채무액 육만환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가액이 당시 삼십만환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곧 공서양속에 위반한 매도담보계약이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소론 매도담보계약무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동 항변은 법리상 전설시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이로써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성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1975.5.1자로 특허국에 농사 작업차로 의장등록된 고안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하는 목장일중 목초지경작이나 퇴비운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목장 내에서 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용구가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구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19:3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나랑 섹스하자. ㄴㄹ ㅅㅅ할래? 나랑 ㅅㅅ 하자고. 너자위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폐지행위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행위로서 수익자의 동의나 의무위반, 부적당한 권리행사, 법령의 개폐, 공익상의 필요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4291.12.31.까지 대전시 판암동 348, 355번지 선 대동천 하천 부지 5요 1평(원판결첨부 도면 주선부분)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도가 4282.11.25. 원고에 대하여 4291.12.31.까지 본건 하천부지(원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의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민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의 폐지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의 행위가 아니고 법률상 기속된 행위로서 수익자의 신립 또는 동의 수익자의 의무위반, 수익자의 부적당한 권리행사에 인한 목적 달성의 불능, 수익자의 권리실현이 공익을 해할 경우급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계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 도는 4285.6.28. 본건 하천부지사용허가의 갱신신청을 하라고 신문지상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공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도는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4291.12.31.까지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설시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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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할인 판매하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어 O 현금 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23,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구로 본동 지점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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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9. 23:17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천파출소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는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대남대로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삼거리 교차점 부근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수리비 1,110,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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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18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전)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는 당원의 선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이 사건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위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도외시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들은......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인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6조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그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상속세의 체납이 있다거나 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통지를 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이 위 연대납부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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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공중위생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종옥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용업자를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다만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이점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곧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자기는 이용업자가 아니고 이용업자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된 이발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공소외 1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업주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 이는 업주의 부재시 피고인이 수입 등 영업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이용업소를 단독으로 또는 업주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사기록(27면)에 있는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업소는 공소외 2 명의로 이용업개설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를 밝혀봄이 없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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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 인이 경영하던 새한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병원근로자들이 1987.10.20.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새한병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의사 5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1987.12.30. 위 병원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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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원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판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에 있는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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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1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직장 동료들인 E, F, ○, G과 식사를 하던 중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 I 과장과 식사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과장과 H이 B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 "H은 현재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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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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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가. 화성시 D 임야 14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 1970. 12. 13.자 망 E의 소유권보존등기 ▪ 1976. 12. 29.자 F, G, H, I, J, K의 소유권이전등기 ▪ 1/6 지분에 관하여 1993. 2. 2.자 L 소유권이전등기 및 5/6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자 원고 B종친회(이하 ‘원고 종친회'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 L의 1/6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자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망 E은 1971. 1.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건물(주문 기재 건물들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 망 E은 1977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망 M에게 매도하였다. 다. 망 M의 배우자 N는 2019년 2월경 망 E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권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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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을 용도로 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은 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령에 적법한 것이라 하여 허가해 준 것이므로, 그 장소에 신규 목욕탕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시의 업무지침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의 이 건 공중목욕장영업허가 신청은 기존 공중목욕탕인 한양탕과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목욕탕에 관한 것으로서 500미터 거리 내에 있는 공중목욕장의 신규영업허가를 일체 금지한다는 피고 시의 업무지침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피고의 시장이 그 허가신청서를 거부하고 반려한 처분을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음에 소론 자치법규에 위배된 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피고의 산하 종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어 준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비록 공중목욕탕 등을 용도로 하는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였다 할지라도 이는 그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받아들여 허가해 준 것이라 볼 것이고 위에서 본 신규목욕장 허가에 관한 피고 시의 업무지침을 살펴보지도 않고 허가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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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네이버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나이 제한 없음'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 번호:C, 채권 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08월 31일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팔백만원정(8,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8월 31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 G'이라고 기재된 뒤 그 도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2%로 최대 5,500만원을 정부지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에서 대출한 금액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4:55경 서울 양천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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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원래 법률상 권리가 있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그 권리의 행사는 금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원심은 이 건물이 서있는 귀속대지를 원고의 형 되는 소외인이 관재 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어 소정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물은 견고한 벽돌집이므로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국가 경제상이나 피고에게 지대한 손해를 초래케 하므로 건물의 철거를 소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사실로써는 원고의 대지소유권에 의하여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를 소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7. 7.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3. 일자불상 14:0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금천구 OO로 OO, OO고등학교 O학년 O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철문을 세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일자불상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OO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1. 일자불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0길 60-3, 무지개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5. 1.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5.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C, D 맞은 편 건물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이제 친구 생겼다고 뭐라도 된 줄 아냐.", "니가 그 모양이니까 친구도 그 모양이지,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7. 4.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캐릭터를 얻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건물 뒤쪽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그만 하자,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7. 4. 저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저녁경 서울 금천구 G 상가 건물 뒤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9. 8. 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F 현관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9. 8. 21.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3:20경 위 OO고등학교 5층 남자교직원 휴게실 앞 구름다리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점심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9. 2019. 8. 2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지 않고 집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위 보상항목 중 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실이익과 위자료 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하여 남게 되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장해가 남는지 및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장해율 계산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들에 대하여 여러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해율들을 단순히 합산하지는 않고 복합장해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해율을 단순 합산하게 되면 정상인의 노동능력 100% 이상의 상실률이 인정되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도록 복합장해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장해판정) 결과 ① 뇌출혈 관련 영구장해 15%, ② 추상장해 트레이너로써 영구장해 15%, ③ 무릎 동요와 강직에 대한 영구장해 20.8%, ④ 왼손 엄지손가락 트레이너로 영구장해 7%, ⑤ 경추 한시장해 1년 17.956%, 요추 한시장해 5년 4.6%의 장해율들이 인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요추 및 경추는 한시장해이고 한시장해까지 포함하여 복합장해율을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므로 요추 및 경추에 대한 한시장해를 제외하고 영구장해인 ① 뇌출혈 장해, ② 추상장해, ③ 무릎 장해, ④ 엄지손가락 장해에 대해서만 복합장해율로 계산하면, ① 20.8% ② (100% - 20.8%) × 15% = 11.8% ③ (100% - 20.8% - 11.8%) × 15% = 10.11% ④ (100% - 20.8% - 11.8% - 10.11%) × 7% = 4.01% ⑤ 복합장해율 : 20.8% + 11.8% + 10.11% + 4.01% = 46.72% 따라서 귀하의 일실이익은 ㉠ 사고일로부터 60세까지는 사고 당시 귀하의 월평균 소득 × 46.72% × 60세까지의 호프만 계수가 되고, ㉡ 60세부터 65세까지는 도시일용임금 × 46.72% × 60세 ~ 65세까지의 호프만 계수가 되며 총 일실이익 손해는 ㉠ + ㉡의 합계금액이 됩니다.물론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중이라면 무과실을 전제로 100,000,000원 × 46.72% = 약 46,720,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신체감정결과 위 장해율들 중 추상장해로서 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었는데 감정의사가 추상장해로서 1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드믈고 성형수술 등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연동하여 장해율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향후 검찰이 가해자를 법원에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할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난지 2년됐구요.상대방 과실이 100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택시기사가 진술하길 유턴하려다 사고가 났다 했습니다.그래도 급 차선 변경으로 올라가더라구요. 최근에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직업은 트레이너였고 17년 1월부터 17년 11월 사고 당시까지 월 평균 550만원 월급이 찍혀있습니다. 첫번째 뇌출혈관련 영구 15%. 추상장해 트레이너로써 영구 15%. 무릎 동요와 강직장해 영구 20.8%. 왼손 엄지손가락 트레이너로 영구 7%, 경추 요추 1년 한시 17.956%. 5년 4.6%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방법이 있을텐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구요.병원에 4달정도 입원했습니다. 이정도면 중상해인것같은데 형사합의까지도 가지 않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자전거로 주차되어있는 큰아버지차량을 들이박아 흠집내고 도주했는데 뺑소니에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물피도주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다친사람은 없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궁극적으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분명하므로( 당원 1982.4.13. 선고 81다834 판결참조)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99 피고인은 2018. 11. 2. 파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급여, 경비 등이 필요하다. 건축주로부터 일주일 후에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9,000만 원 이상이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내가 건축주와 3,000만 원에 설비공사를 따놓았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3,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500만 원, 2017. 10.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 제령 제15호)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군이 국도인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조부와 동명인인 소외 2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에 돌아간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토지는 1920.1.28 그 지목이 답이나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그때부터 인천 동해선간의 국도 42호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그 국도를 관할하는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의 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것으로 추정되니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0.1.29 피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을 각호증의 그 어느것도 피고가 위 토지인 국도를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시효취득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1961.10.1 이후에는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된 군이, 그 이전에는 피고가 승계한 읍, 면이 국도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제령 제15호)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부는 1949.7.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로 개칭되었다)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도인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점유가 전제되지 않는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 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 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의 경남지부 지부장을 담당하다가 B의 제10대 중앙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2018. 8. 27.경부터 B의 제10대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3.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감사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B은 제9대 중앙회장의 유죄판결 선고로 D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1)제10대 중앙회장 선거의 경쟁후보자였던 E가 2017. 12. 10.경 B 서울지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중략)한시적으로 중앙회사무실을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앙회 사무실을 서울지부에 개방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중앙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 회장을 비롯한 현재 지부장의 노력에도 중앙회 및 지방지부 회장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서울지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 2)피고인의 경쟁후보인 E를 지지하던 피해자가 2018. 1. 1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후보자 2인 중에서 사회적 경력, 자질, 인품, 연령 등을 살펴보면 서울지부 E 고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E 고문이 B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취지로 B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B 선거관리위원들 전원이 선거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2018. 1. 18.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파행되어 2018. 8. 27.로 연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 8. 27. 예정된 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인 2018. 8. 12.경 중앙회(직무대행자 D)를 상대로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총회 당일 즉석에서 몇 사람을 추천받아 회장을 선출하려는지 문제가 있다. 8. 27. 예정인 선거는 정관에 따라 선관위구성, 공고, 입후보자등록등 절차를 진행하고 혹시 선거관리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라는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B 중앙회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8. 8. 14.경 피해자에게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아직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고, C 감사의 요구대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회장 선거를 별도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회답공문을 보냄으로써 B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중앙회장 직무대행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변호사(H 대표)와 I(B 이사, H 이사)에게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B 전국임원지부장 14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비방할 목적으로「B은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C 감사 답 좀 하세요. 회장이 왜 허수아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곳 저곳 전화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메아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G 변호사님께 오전 전화와서 카톡방 빠져나오시라고 하면서 협회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사무총장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지 회장역할도 사무총장이? 허수아비회장 만들어 협회를 사무총장 손아귀에서 운영한다. 세상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나요. 회장선거 하지 말고 사무총장 선거 할까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80.5.말경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어음수표상의 채무액이 모두 120,880,000원이나 되고 그 지급기일 내에 이를 변제치 못하여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알게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허위양도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6.2경 여주읍 소재 합동사법서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여주읍 상리 296 소재 대지499평방미터를 자기 장남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고 같은 달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직원에게 제출 동일자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형법 제327조에 문죄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하였다. 2.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행위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야 할 것인바( 당원 1974.10.8. 선고 74도1798 판결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1.3.9. 선고 69도23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가 난 것은 1980.6.20 이후이며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인 같은 해 6.7을 전후하여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표금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기세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 피고인은 자기가 그 장남의 토지를 매각한 대토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외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 위법은 경합 1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대상이던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3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 부하여진 가혹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하여 이를 심판의 범위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문석과 피고 9 소송대리인 전성환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 본사와 7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이 본건 임야 구역내에 존재하고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임야의 증여당시는 소론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사찰령 제5조 제2항, 동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인 바,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1, 2, 3호에 규정된 것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본건 증여행위에는 구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본원 1964.6.4. 선고, 63다8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8. 22.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수박은 사지 말라'고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모욕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조합 정기총회가 열려 다른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나쁜 조합장이에요, 사기 친 조합장입니다. 조합원 피 빨아먹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 남산교육재단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4가합1816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채권액 금 13,759,230원)에 기하여 같은법원 85타3573, 3574호로 위 학교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피고은행 대구지점 보통예금 구좌번호 (구좌번호 1 생략) 및 (구좌번호 2 생략)으로 각 예금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이 1985.4.2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달 27. 10:50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각 예금은 위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인 소외인이 위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위 추심명령송달시까지의 그 각 예금잔고는 합계금 6,790,077원(6,782,357＋7,720)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4.7.16. 선고 73다17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약정금

1) 원고는 2019. 1. 27.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타운하우스 D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를 35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 1회 중도금 70,000,000원으로 2019. 2. 1.부터 2019. 3. 8.까지 3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0. 5. 10.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다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재매수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1. 5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2,500,000원은 2020. 8. 15.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4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20.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전체이용가 게임기 3대 이상을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게임기는 2대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과 공소외 공소외인이 게임기를 각 2대씩 설치하여 영업한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된다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중 1명만이 처벌받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 2. 당원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9.경 공소외 공소외인으로부터 게임기 2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 앞에 이를 설치하고, 그 무렵 공소외인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그로 하여금 게임기 2대를 이 사건 점포 앞에 나란히 설치하게 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1개의 영업소에 고객유치ㆍ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2대 이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는 것은 감독관청에의 신고 없이도 허용되나, 위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개의 영업소에 직접 2대를 설치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2대를 설치하게 한 이상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고인 이외에 공소외인도 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가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 무렵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같은 날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세무공무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1년 여에 걸쳐 그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파면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은 사실 중 판시 (가)내지 (라) 및 (바)의 금품수수, 상사에 대한 금품의 상납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징계사유 (마)에 해당하는 판시기간 원고는 소외 조경구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판시와 같은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판시 사무를 세무서 사무실 등에서 처리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기간 여자문제 등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고 유흥가에 출입하는 등 그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외출 등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업무처리에 불성실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조경구가 원고의 업무 중 상당량을 보조내지 처리하여 준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위 단정사실에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확실한 자료 없이 추측과 상상의 비약으로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제 3 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공적 업무를 처리케 한 소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원판시 여자관계나 요정출입 등에 관한 채증상의 사유만으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의 사적 고용이 업무량의 폭주로 부득이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기간이 1년에 걸친 장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원래의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의 판시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중한 처분을 유지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유권말소등기

가. 양주군 E 답 8,031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작성된 지가사정조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 보증서, 보상대장, 지가증권분할 및 명의변경내역표에는 본적지가 서울 동대문구 G이고, 서울 동대문구 H에 주소를 둔 I이 이 사건 모토지를 포함하여 답 62,835평 및 전 19,078평에 대하여 농지대가보상을 신청하였고, 지가사정절차를 거쳐 I에게 정조 1,058.6석을 보상하되 매년 211석 7두 2승씩 5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증권번호 ‘J' 지가증권이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피보상자를 I으로 하여 이 사건 모토지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분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8. 12. 10. K 답 100평 내지 L 답 11평의 19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K 답 1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64. 10. 2. 접수 제177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서울 노원구 M 전 331㎡로 변경되었다가 1979. 2. 23. M 전 22㎡, N 전 145㎡, O 전 164㎡의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각 198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87. 3. 26. 접수 제21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1990. 12. 15. 서울 노원구 P 전 288㎡ 등 113개 필지 62,217㎡가 합동환지되어 서울 노원구 Q 대 29,695.8㎡(이하 ‘이 사건 환지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바. 이 사건 환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1987.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1. 4. 8. 접수 제41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환지 토지는 2001. 5. 17.자 분할 및 2001. 5. 28.자 지목변경을 통해 서울 노원구 Q 대 6,073.2㎡, R 대 13,792.5㎡, S 대 7,878.3㎡, T 도로 1,951.8㎡의 4필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변경되었다. 아. 서울 종로구 G을 본적지로 한 I은 1966. 1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U와 양자 V이 있었다. U는 1977. 1. 10. 서울 종로구 H에서 사망하여 V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V은 2018. 11.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한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적시의 기간동안에 그 내용과 같이 식용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환송전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이 있어 피고인들의 소위가 개정법률(1980.12.31 법률 제3333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고, 개정법률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 보다 가벼워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내용이므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당원의 환송판결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원고 1의 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퍼센트로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공소외 박노선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노선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위 보상항목 중 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실이익과 위자료 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하여 남게 되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장해가 남는지 및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장해가 남을 만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소송에 있어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신체감정절차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이 신체감정을 하는 병원과 의사를 지정하게 되면 그 병원의 의사로부터 지정된 날에 각종 검사를 받은 후 그 의사가 피해자분의 상해에 대하여 장해가 남는지 여부 및 남는다면 장해기간(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장해율, 향후치료비 등이 기재된 신체감정서(장해진단서)를 법원에 보내주게 되고 그러면 원고측(피해자)는 그 신체감정서의 내용대로 휴업손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그러므로 교통사고 소송에 있어서 신체감정절차는 피해자분께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신체감정을 하는 의사에 따라서는 간단한 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차례 검사기일을 지정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분은 철저히 감정을 하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장해기간, 장해율에 대하여 불리한 신체감정서가 작성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의 검사지시에 충실히 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부실한 신체감정절차를 거쳐서 상해에 대한 부실한 장해판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를 하여 제대로 장해판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목 복사뼈 골절 인대손상 신경손상수술후 법원신체감정을 서울모병원서 받았습니다 신체감정 4개월 후 추가검진한다고 2달후에 핵의학과에서 뼈검사 본스캔 한다고 문자가왔는데요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왜이렇게 질질 끄는지원....다 되어가나 싶었는데 신체감정 4개월 후 또 2개월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분께 여쭤보고십습니다 언제 끝이날지 짜증만 밀려오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 원인 일명 ‘D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주면 전액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대의 금리로 한도 7,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5. 14: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396,62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상담사'가 실제 C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2금융권인 C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은행의 직원에게 현금 교부하는 등 입출금실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18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2,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2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표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나 5조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이상,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순경의 임의동행요구는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요구자의 승락이 없었으므로 그 동행요구의 직무행위는 그로써 끝이난 것이니, 그후에 위 순경에게 폭행을 한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지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등 논지는 독자적 전제 밑에서 나온 주장이라 이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 휴대전화 회선(C), D 휴대전화 회선(E), F 휴대전화 회선(G)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소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기한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농지조성비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E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명의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자유재량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순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피고가 1974.12.11. 김제군 만경면 소토리 6번지의 1 지선 및 동면 화포리 69번지의 1 지선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원고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려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12.6.에 피고에게 주문기재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4.12.11.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점용허가가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이며, 동 하천부지의 무단점용 또는 연고를 주장하는 관련자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서 동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원고는 동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리하여 신청의 불비를 보정케 하고 본안에 대한 허부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일단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닐뿐만이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규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을뿐 무단점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더구나 이 모든 사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일단 접수한 뒤에 그 신청의 본안에 관한 적부여부의 판단의 자료는 될지언정 그 신청을 반려하거나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함으로서 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제일법규 판례체계 3II 989페이지 참조)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6. 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공사대금

가. 피고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발주한 D 이전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최초 1회 이후에는 생략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회사이다. E과 피고는 2018. 2. 19. 주식회사 F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2. F로부터 위 공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18. 8.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포기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E, 피고, F은 2018. 9.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타절정산을 마쳤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는 별론)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1심판시와 같은 매연, 소음 및 악취 등은 이에 인접한 원고가 이를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부동산 시가의 하락 금 35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소유의 대지와 건물의 시가가 원판시와 같이 하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반드시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의 방해를 입어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판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함은 별문제로 할 것이나 원고소유의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예고등기의 원인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해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고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비록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이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당원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참조)그리고 여기에는 대법원 판례를 곡해한 잘못도 없다.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효인 등기로 인정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번잡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예고등기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어쩔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보증행위성립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거나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이하 영동개발이라 한다)가 1983.9.23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동년 10.24로 정하여 금 1,500,000,000원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여받기로 약정할 때 피고는 같은날 액면금은 위 대여금과 같고 보증기한은 위 변제기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줌으로써 장차 영동개발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금 1,5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어음할인 대전을 영동개발에게 교부하지 않고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보류하자 피고가 지급보증서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직후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하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교부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가 후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위 영동개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보증당시 위 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해약의 의사표시로서 위 대여금의 교부전에 이 사건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피고의 보증직후 극도로 악화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는 없으나 필경 그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10억 가까운 어음채무가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피고의 보증행위가 성립된 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던가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던가 하는 그와 같은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보증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독자적인 견해로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 축산물 유통센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981.11. 초순경 500,000원그 해 12.말경 200,000원, 도합 7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인바(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1968.4.16. 선고 68도177 판결 ;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은 1심법정에서 위 공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두차례에 걸쳐 500,000원과 200,000원, 도합7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금원중 5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고 특히 500,000원을 반환받은 상황과 그 일시등을 따져서 피고인의 영득의사유무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하기 어렵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릇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고할 것인바(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1) 1977.10.중순, (2) 1977.11.중순, (3) 1977.12.26, (4) 1978.1.2, (5) 1978.1.하순, (6) 1978.2.26, (7) 1978.2.하순, (8) 1978.3초순이고, 한편 피고인이 1978.2.7의 장물죄로 인하여, 1978.2.1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력을 받고, 동 명령은 1978.3.1.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정식재판이 제기됨이 없이 그달 8일에 확정되었으니, 동 약식명령이 발령된 1978.2.17을 기준으로, 동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 동 약식명령과 포괄 1죄로 인정되는, 위 (1) 내지 (5)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6) 내지 (8)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05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D가 E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위 E이 안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주주총회의 소집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총회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심판결 및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는 1964.12.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을 제외한채 구두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의 주주총수는 16명 주식총수는 200,000주이었고 총회출석 주주는 9명 출석주주의 주식수는 104,500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일부 주주에게 그 소집통지가 되어있지 아니 하더라도 이는 총회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소집통지가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주주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그 총회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이를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 및 원판결은 위 총회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 소집절차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 판단도 함이 없이 단지 총주주 16명, 주식총수 200,000주중 총회출석주주수는 9명, 출석주주의 주식수가 104,500주 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총회가 성립되어 결의가 존재한 것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인도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30만 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1. 5.부터 2020.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2. 5.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반도체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F회계법인(이하 "피고 F"라 한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2010. 3.경부터 2017. 1.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E은 2010.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무(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1)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피고 B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 B이 홍콩의 'G' 등의 업체로부터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H'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고가 웨이퍼인 'I', 'J', 'K' 제품(이하 '3종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다시 홍콩에 있는 'L'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 등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B의 중국 심천대리점장 M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L' 등으로 '3종 제품' 등 진성 웨이퍼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3종 제품인 것처럼 꾸며 수출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G'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다시 재수출하는 등의 허위 수출입거래(이하 '이 사건 허위 수출입거래'라 한다)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 등은 일단 피고 B의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그 변제기가 도래하면 'L' 등 피고 B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반입하는 허위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고, 'G' 등 피고 B의 수입처로 하여금 피고 B이 송금한 허위 '3종 제품'에 관한 수입대금을 'L' 등으로 재송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허위 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C는 ① 2015. 2.경 피고 B의 2014년 매출액이 17,307,463,000원임에도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금액을 위 매출액에 포함시켜 42,892,711,070원이라고 기재하여 25,585,248,070원이 과다계상된 피고 B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이하 '14년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5. 3. 2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② 2016. 2.경 피고 B의 2015년 매출액이 15,138,890,000원임에도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금액을 위 매출액에 포함시켜 59,044,558,863원이라고 기재하여 43,905,668,863원이 과다계상된 B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이하 '15년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6. 3.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15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피고 F의 피고 B에 대한 외부감사 및 원고의 피고 B 주식 매입 1) 피고 F는 피고 B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2년도(제5기) 및 2013년도(제6기)에 '피고 B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각 감사보고서(이하 '피고 B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년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2) 이후 피고 F는 2014년과 2015년에도 피고 B에 대한 전반감사(감사 착수단계), 중간감사, 기말감사, 피고 B의 포항공장 등에서의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등 대상 재고자산 실사 및 피고 B 본사에서의 금융자산실사를 실시한 후, 2015. 3. 17. 및 2016. 3. 22. '피고 B의 재무제표가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14년, 15년 감사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각 작성일 무렵에 위 각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되었다(갑 제2호증의 3, 4). 3)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 B 발행의 보통주식 합계 114,477주를 매매대금 합계 6,566,124,500에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라.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경과 1) 피고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위 절차에서 선정된 조사위원가 2017. 5. 8. '피고 B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다시 2017. 6. 23.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 R을 선임하였으나, 2017. 9. 28.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2) 이후 피고 C 등과 피고 B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허위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무역금융 부당대출, 수출입 물품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 C를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 B을 벌금 1억 원, 피고 D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7고합672, 948(병합), 1289(병합)을 선고하였다(갑 제5호증). 3) 이에 피고 C 등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16. 피고 C를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50만 원 및 3년 6개월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1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및 벌금 1,010만 원에, 피고인 S을 벌금 14,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140만 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8노563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2018도14016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귀속재산이던 본 건 부동산을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에 매도(불하)하고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양수하여 그대로 이전등기가 된 뒤에 피고가 그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서 일으킨 위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원고(본 건 피고)의 승소로 끝나('68. 1. 30) 그 판결 (전판결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각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이며, 그 후에 다시 행정소송에서 그 매매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77. 9. 28)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런 사실관계 밑에서 본소에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위 천혜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판단대로 전소와 본소와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소에서 한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과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하여도 본소에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임을 설시하는 대로라면 후소인 본소 사안에 기판력의 저촉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을 법리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반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데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수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그로 인한 맥주병 파편물이 피해자 E 뒤에서있던 피해자 F(남, 18세)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급성기 창상 치료 후 약 6개월 이상의 흉터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A이 E과 시비하고 있을 때,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G(남, 18세)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