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yejeekang

/

legal_instruction_token-1200

like 0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중앙회 영업부담당자인 “갑”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 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피고인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뒤의 소정 기간 안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3년(5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증인 서윤석 및 최영환의 증언과 이 증인들이 작성한 경위서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채부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은 취신할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설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문제의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영업부 담당자인 남상륙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것이요, 이것을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의 원리에 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다음에는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 10월(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법 적용상의 착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하여 그들이 곧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소외교회는 애초에 통합파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피고 1(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피고 1은 1974.12.13 목사직에서 사임한뒤 1975.12.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파교단에서는 새로이 주용순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1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주용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12.7 위 소외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1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12.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뒤 합동파교단에 가입하다)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 1과 그의 교인들이 소외 교회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1과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소외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의제자백은 그후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와 다툼으로써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사건 등기의 효력을 소론추정력으로서만 판단해 버렸다면, 모르거니와 원판결판단은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따져보고 실체적권리 관계에 까지 들어가 그효력을 판정하였음이 원판결문으로 뚜렷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부실등기로 인정하기에는 소론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그외에 배척한 증거를 합쳐도 미흡하다고한 판단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원의 견해를 따라한 원심조치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하기어렵다.( 당원 68.6.28. 선고, 68다737. 738 판결 참조),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재판상 보는 이른바 의제자백은 원래의 자백이 함부로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는 달라서, 그후에 변론기일에 나와 다툼으로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이 원심 71.4.15.10:00 제8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을 엿볼 수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나. 이미 멸실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사실을 경매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자 채권자가 다같이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평등분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여 비의할 점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와는 달라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판결의 소론판시는 우원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본 각증거를 종합하면 경매당시 이미 멸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건물을 원고는 금 114,660원에 경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멸실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사실을 경매법원에 고지하여 경매인이 멸실된 건물을 경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고지 의무를 해태한 채무자는 구민법 제568조 제3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과실유무를 말한 것은 불필요한 설시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덧붙인 설시에 가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대금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와 D는 2016. 10. 6. E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E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F, G, H, I롯트(이하 ‘이 사건 제1체비지'라 한다)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는 이 사건 조합에 2016. 10. 6.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7.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E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M, N, F, G, H, I롯트(이하 ‘이 사건 제2체비지'라 한다)를 9,927,2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6. 10. 6.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체비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서 ‘O'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대부분 분양을 마치고 2020. 11. 30.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이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민중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 E, F)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어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도로 75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1,920평이 서울특별시장이 1974.12.6 건설부 고시 제12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그 후 유적지 지정 및 건축제한조치가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환지예정지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한지에 관한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잠항 제1호 제(6)목 “다”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로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받은 토지라고 함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변경 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동시에 변경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 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위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3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도 동일하다)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이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타일 약 40개를 양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들을 판시이유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멱살을 잡거나 그의 허리띠를 강제로 잡아끌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오성환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유권말소등기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201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딸인 소외 D과 피고의 아들인 소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이후 2015. 5. 15.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E은 2019. 11. 5. D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4718호), D도 반소(같은 법원 2020드단208320)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8. 28. E과 D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경 확정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복 대리인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67.11.8자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965.7.19 원고가 본건 각 부동산을 입찰에 붙여서 공매할려고 할 때에 피고가 응찰함으로서,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입찰당시 응찰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사실만으로 바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방법에 관하여 법률상 특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묵시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각 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응찰하였다면 피고는 본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자기동생인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딴 특단의 사정이 있는가를 심리확정한바 없이 원고의 위 추인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원판결은 피고가 점거중인 전북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 24의1 임야 1정7반6료보중의 각 해당부분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유탈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임차인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어도 임차물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반환의무 불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캬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함에 있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고만 판시하고,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외인이 타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원고의 지휘감독하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타사건의 유류품을 절취한 것이라면, 소외인이 타사건의 수사본부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3반장으로 재직중, 동 3반 소속 순경 공소외인이 1981.8.26 동 3반 사무실내의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세칭 윤 경화 노파 피살사건의 유류품중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예금통장 3매를 절취하였는데, 당시는 위 피살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어 동 사건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로는 수사본부 요원으로 차출되었던 순경 공소외인이 위 형사계 3반소속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이었으므로 수사본부잔무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계 3반장인 원고의 일반적 지휘 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인의 비위사실은 그의 직상감독자인 원고의 지도교양 및 지휘 감독의 불철저에도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찰공무원의 근무질서 유지를 위한 계벌의 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징계권행사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이른바 암달러상이 미화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그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그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만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그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면서 외국환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법령적용의 위법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년 2월 중순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불법환전상(일명 암달러상)들로부터 외국환인 미국 달러를 매입하고 상피고인에게 한화를 미화 5만불로 환전하여 주어 외국환 매매업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외국통화 매매의 환전업무 이외의 다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그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만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그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면서 미화 5만 달러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도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미화 5만 달러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무렵의 가액 상당인 64,325,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상금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5.부터 2010. 6. 5.까지로 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8. 12. 31. D에게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임가공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원청회사이다. ❍ E은 D이 고용한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E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9. 3. 10:00경 거제시 F 소재 피고회사 내 G 동편 H호 선미부분 13D Block에서,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일환으로 백킹제를 선박 외부에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소유의 I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바스켓에 탑승하였는데, 바스켓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과 함께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머리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제1, 2, 7 경추 및 제4, 5, 6 흉추 골절, 늑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척추(변형)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이후 경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31.까지 휴업급여 11,539,750원, 요양급여 18,370,390원, 장해급여 21,156,16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E과 산재급여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6,000만 원(E의 과실을 25%로 산정)으로 합의하고, 2011. 1. 11. E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피고인이 변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사본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의소위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2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이며, 그 정관 6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 등기하였으니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2차적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43조, 같은법 40조 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 민법 45조 3항 같은법 42조2항 같은법 46조)임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원판시와 같이 처분함에 있어서 이에 관계되는 원고 재단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사 판단하였어야 하겠거늘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서로 엇갈리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심인 가정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로 그 청구 원인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청구의 기초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할 것이고, 또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항소로 인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에 변경이 있어서 가사 심판법 2조1항 소정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도,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심판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증여의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를 B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7. 23. 자 86모27 결정, 1991. 8. 27. 자 91모17 결정, 1992. 7. 21. 자 92모3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구치소로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별개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재항고인이 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22:2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신축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00:23경 공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여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8.7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 원피고간 매매를 원인 삼아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딴 편으로는 『원고는 변제기를 도과하여 본건 채무를 이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1961.1.18 본건 토지의 소유권 및 경작권을 포기하여 채권자인 소외 1의 채권을 본건 토지로 대물변제하여서 소멸시키고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결한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대신 딴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딴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신민법 아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1.1.18에 을 제1호증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함으로써 본건 채무의 변제기일을 20일 연기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성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날 대물변제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D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2,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7,500만 원 대출이 성사될 경우 5억 원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게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피고는 월차임 없이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대출을 위하여 2017. 5. 4. 서울 종로구 C, D에 있는 E건물 H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17. 5. 10.자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0.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8.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무렵 원고와 I는 위 다.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 부분만을 I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9. 8. 27. 배당기일에서 G이 근저당권자로서 87,375,843원을,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238,456,164원을 각 배당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이 사건 국세 중 1989.12.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방위세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변경고지한 납부기한이 1989.12.15.로 되어 있어 교부청구를 한 같은 달 14.은 물론 이 사건 경락대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15.에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조세가 체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 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일자 불상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용 모래를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4,560,000원 상당의 모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90.6.25.자 약정은,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되, 원·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것이므로, 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피고가 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존속하는 한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원·피고가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1990.6.25.자 약정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 청구는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의 불복항소로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87.7.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변제를 위하여 1심 소송계속중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 피고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7.7.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이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 공탁금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 4,111,509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출원상표 "PLASMAVISION"은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를 일부 도안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형의 정도가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 이외에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서체나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식회사의 주주개인이 의사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상대로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회사가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법률적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즉시확정할 이익을 결하는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솟장 및 솟장변경신청서 기재내용을 간추려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소송상대자로 하여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1. 7. 27. 자본금 10,000,000원을 단독 출자하여 소외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당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전면에 나설 수 없어 피고들과 위 회사 발행주식중 일부를 피고들 명의로 배정하기로 명의대여를 약정을 한 후 총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 금 1,000원) 중 1,000주를 피고 1에게, 각 1,500주씩을 피고 2 및 피고 3에게 각 배정하였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마치 위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의 위 회사경영을 방해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무릇 확인의 소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할 때에 그 분쟁하는 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로 미루어 보면, 본건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자기들이 위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아무런 제약없이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위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인 위 소외회사에 미쳐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회사가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승소의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 피고들이 위 회사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아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교통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비록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DIA)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97조 제1항 단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3: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뒤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3. 0:09경부터 0:28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수령하였고 반환책임이 있는 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300,000원의 임료채무를 위한 담보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제1,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소외 원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위 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21,916,71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 소유의 자동주조기 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 볼수 없다.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중 원판시부분 합계 6평 7홉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였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5.2.5부터 1977.3.5까지의 기간중의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7,985원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다(원고는 이 건에서 1975.2.5부터 1977.3.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기록 302면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명할 것을 피고가 신청한데 대한 판단으로서,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판시와 같이 금 963,635원을 수령한바 있으니, 원심판결의 선고로서 위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한도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455,6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구술변론에서, 피고는 그 소유의 자동주조기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기록 109면 이하 및 119면 등 각 참조),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이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로서의 광고료는 프로그램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를 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경 B으로부터 44,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2장의 연대보증인과 위임인 성명란에 딸인 E와 F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각 "E"와 "F"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위임장 각 1장씩 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헌법해석의 착오와 대법원 판례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하는 때에는 어떤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어떤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원판결의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원판결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본원 4294형상 186호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소론판례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판례로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법률상 감면 사유임에 반하여 군형법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법률상 감면사유라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론판례는 본건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고 원판결의 1심판결 파기는 형법해석의 착오는 물론 헌법해석의 착오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위법을 가져왔다는 것이나 사실오인과 형법해석의 착오에 관한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헌법해석의 착오와 대법원 판례위반에 관한 논지는 무엇이 어떤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어떤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헌법해석의 착오나 판례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분께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합의에 있어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하는 형사합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가 있습니다.귀하의 아버님께서는 택시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대방 차량(택시)의 보험회사는 택시공제조합이 되고 현재 귀하께서는 택시공제조합측과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합의는 민사합의에 해당하고,따라서 택시운전사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 경위에 있어서 귀하의 아버님께서 과실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망사고라도 망인의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비록 차량의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적고 최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향후 택시운전사가 유가족인 귀하측과 형사합의를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현재 택시운전사의 형사처벌 단계가 검찰에 계류중이고 택시운전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향후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망인이 과실이 많은 경우 유가족측에서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해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민사합의에 대하여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현재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시려는 합의금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변호사 수수료, 소송기간(보통 약 5개월 ~ 8개월 정도), 인지대 / 송달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만한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과실이 높고 택시에의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셧습니다..택시공제와 서로 합의금 조율은 마친 상태이며 합의서를 쓰기위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근데 인터넷에사 찾아보니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인하러 오라고 연락을 기다리는중인데 위에 내용대로 조합에가면 합의금을 받고 거기서 합의서를 쓰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조합과하는 합의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현재 저희와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 못이 없다고 사과한마디 없었고 변호사를 수임했다고 하고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 끝날때까지.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1. 중과실 없으시고 종합보험가입되어 있으시면 공소귄이 없어 형사처벌(벌금)은 받지 않습니다. 2. 민사합의는 가입하신 보험사가 진행할 것이고, 3주정도의 상해라면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별도로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토바이 대인사고입니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어깨를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피해자(보행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11대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타박상보다 높은 수준인 염좌입니다. 3주 치료가 나왔습니다. 합의금, 벌금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자세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보험금 최대 12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ㅜㅜ정말 걱정돼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안 내면 벌금일텐데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또 따로 피해자측에서 법적으로 뭔가를 더 요구하는건아닌지. 합의금 내고 벌금 안 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 걸 일 없나요? 만약 합의금 안 내고 벌금 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 걸 수도 있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들은 2005. 5. 12. E과 함께 전남 신안군 D 임야 196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중 각각 19634분의 6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업무방해, 폭행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00: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이를 처리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의 사고처리 과정에 관여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10: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E 1층 민원실 및 주차관리과 사무실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60세) 및 E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은 물론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매도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그 대지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각 부분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존등기절차를 구할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위 대지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을 전제하면서 지상권 취득당시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281조, 제2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서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소론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애당초 귀속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불하계약에 있어 법정지상권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은 물론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그 주장이 이유없음은 물론 나아가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스스로 내세우는 것 밖에 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 기초위에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우선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약 질문자가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그 때 합의하셔도 됩니다.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에게 합의 의사를 표하고 그 의사를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당사자가 합의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2월 15일 8시 40분경 (목동 파리공원에서 이대목동 병원 방면으로) 택시가 5차로(오른쪽 끝 차선)에 있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4차로로 진행 중이던 저는 급하게 크락션을 울리며 3차로로 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제가 차선을 급히 변경한 상태였고 2차 사고가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옆차로에 달리던 차와 사고날 것을 대비) 엑셀을 밟아 아까 4차로로 들어왔던 택시를 앞질러 차선 변경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 저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못한 채 차선 변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택시는 여러 차례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또 차량 1대가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3번 나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1번후방 영상 14초 정도를 보면 택시기사분께서 이어폰을 양쪽 귀에 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때문에도 경적소리를 듣지 못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상대 택시는 5차로로 변경하여 저를 앞지르려 하였고 저는 보복이 두려워서 택시가 앞지르지 못하게 4차선과 5차선을 살짝 걸치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왼쪽차선 3차로로 변경하여 그냥 가려고 했는데 30~50M 정도 운행 후 택시는 다시 저를 앞지르려 하였습니다. 저는 또 무서워서 3차선과 4차선을 살짝 걸쳐서 앞지르지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택시는 제 옆으로 온 상황입니다. 택시는 창문을 열어 저에게 반말과 새끼야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협박하였고 저도 대응을 하려 했지만 손발이 떨리고 정신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말 못 한 상황입니다. 이후 2월 17일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진술서 내용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다시 연락하면 나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라는 글을 적었었는데요. 택시기사분과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노상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그 판시와 같이 점용료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0고단2302』 B는 2019.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사이트(C)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위 ‘D'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보여주며 위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의 링크 주소인 ‘E(희귀영상 사용법)'를 홍보하고, 위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불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위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재차 보여주며 그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3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F 또는 가상화폐를 교부받고, 구매자들에게 각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압축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1:1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운영 중인 대화방명 ‘H'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B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F을 전송해주었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K', ‘J'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I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K, J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성취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이 개설한 텔레그램 ‘K'방에 접속한 뒤 I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5만원권 F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L 링크 "M"에 접속해 성명불상 D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N' 파일을 포함한 총 385개 파일이 압축된 ‘O'(2.3GB)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L에 복사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산)

가. 피고는 선박용 도어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2.경 피고의 공장에서 가로 180cm, 세로 220cm, 무게 200kg 가량의 철판(원, 피고는 ‘스텐후드'로 칭함, 이하 편의상 스텐후드라 한다)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스텐후드의 한쪽 면에 용접작업을 마친 뒤, 반대쪽 면에 계속하여 작업을 하려고 스텐후드에 클램프(물건을 조여 고정하는 도구)를 부착한 뒤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철판을 뒤집으려 하였다. 그런데 스텐후드를 뒤집던 중 클램프가 탈착되는 바람에 스텐후드가 분리되어 원고의 몸을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8, 10, 11, 12번 압박골절, 흉추 7번 후궁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15,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금 3,506,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3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부상에 따른 충분한 모든 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선행하신 뒤, 치료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적 혜택부분도 인식해나간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자신의 보상적 권리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게 주변 행인이었던 제가 오토바이에 접촉이 되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토바이와 택시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서로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부상정도는 발목 염좌와 허리 부상정도 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현재 접수번호가 나오지않아 치료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귀하께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를 통과한 후 35m 지점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과연 귀하의 과실이 어느 정도 될지가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귀하께서 사거리를 통과한 후 35m 정도 진행을 하였다면 사고 당시는 귀하의 신호위반이 없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귀하의 과실은 없거나 아주 작게 되지만, 귀하의 사거리 신호위반이 없었다면 귀하의 사고발생지점에 귀하의 오토바이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귀하에게도 일정 정도 이상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실비율은 소송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견 귀하의 과실은 20% ~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안전모는 착용하였고 신호위반 후 35m 지점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저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8: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니 OTP번호를 넘겨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정을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87.3.24선고 86다카1588 판결참조). 그런데 위 법조의 해석상 여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판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피해자)의 소외인(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금상당액 부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본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4. 12. 19:3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을 막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1. 4. 29. 22:20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남, 28세)의 일행이 택시를 잡아 승차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일한 택시를 먼저 타려고 조수석 뒷문을 여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의)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4. 피고 의원에서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가슴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중 체온 유지를 위해 원고의 허벅지 안쪽 부분에 대었던 온수통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4. 부산 북구 소재 E 병원에 입원하여 2017. 2. 15.과 2017. 3. 8.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2017. 3. 24. 퇴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1. 3. 9. 08: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여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07』 피고인은 2021. 3. 7. 07:55경 부산 금정구 E원룸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양수금

가. 피고는 1992년경 C조합으로부터 농어촌기금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D기금의 관리기관 E단체는 1992. 11. 30. C조합에 대하여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보증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기금의 관리기관 E단체가 2001. 3. 9. C조합에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1,689,041원 합계 31,689,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E단체로부터 1994. 10. 14. 한도를 5,000,000원으로 하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약정에 의한 이자율은 연 12.5%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7%이다(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나. E단체는 2017. 9. 7. 원고에게 제2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9.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또한 D기금의 관리기관 E단체 역시 2017. 12. 21. 원고에게 제1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2020년 5월경 현재 제1차용금의 잔액은 120,289,389원(= 원금 31,689,041원 + 이자 88,600,348원), 제2차용금의 잔액은 5,547,026원(= 원금 792,312원 + 이자 4,754,714원)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 된 문서 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서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 와 같다. 어음법 제77조 제11조는 약속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 한때라 할지라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에는 그 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상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된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 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의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으로써 그 약속어음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이 양도할 수 있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8년 5월 7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186,080환 지급기일 1958년 6월 17일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에 있어 약속어음 용지의 우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차 약속어음상환으로 지급하겠나이다 라는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의 문자가 삭제된 사실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는 1958년 6월 12일 그 약속어음을 지급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피고 및 협동전분주식회사간에는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그 정을 알고 있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이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동시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고단73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E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E의 지시를 받은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79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E으로부터 "3개월만 법인을 차려놓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을 올리고 3개월 후에 4,000~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천 부평구 G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후문 내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와 추가요금 3,000원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2]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통지서를 경매신청인인 금융기관이 경매신청 당시 신고한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한 경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발송만으로 배당요구통지서에 담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경매법원은 1997. 5. 30. 피고의 배당요구통지서를 원고가 경매신청 당시 신고한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7. 6. 10.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하였는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발송만으로 배당요구통지서에 담긴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배당요구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갑)회사가 공소외 (을)에게 철재를 외상 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동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갑)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을)로부터 피해자 (병)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절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비록 위 철재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공소외 신한국철강상사가 공소외 이준혁에게 외상 판매한 것으로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그 반환청구권이 있다하여도 피해자 이상구가 위 이준혁으로부터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도 이를 운반하여간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해행위취소

가. 소외 D 주식회사는 2018. 8. 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23. 2. 20.,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18. 11. 21.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20.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1. 1. 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11,396,072원이고, 그 중 원금은 8,664,798원이다. 라. 피고 B은 2020. 4. 7.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8. 10. 1.부터 2021.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재산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5. 27.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64,004,000원이고, 2015. 1. 1. 및 2020. 1. 1.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차례대로 각 34,700,000원, 36,200,000원이다. 바. E단체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B의 채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다만 아래 표의 등록액과 연체액은 채무 또는 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이므로 그 이후의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채무액은 이보다 다액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 표의 ‘기관 점포명'이 ‘F조합'인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순위번호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고, ‘A 본점'인 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채료행위는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생명의유지, 생활기능장애의 교정 또는 외관상 추악한 점의 교정등에 필요한 진료에 한 한다고 볼 것이고 포경수술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집행으로서의 군의관의 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취지를 보면 원고 1에 대한 포경수술은 같은 원고의부탁으로 시행되었던 것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20. 10. 13.경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6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총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3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알려주는 계정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F)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5만5천 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20일 2개, 일만일천 원 상당의 베이직 10일 2개)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만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 23:15경 목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죽었어, 내가 폭행을 했어?"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버스 급 정거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공제)로 처리 가능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20,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2~3주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금을 맞추어 합의를 합니다.

며칠전 시내버스에서 내리려다 급정거 하는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결과 코는 타박상으로 나왔고 치과에서 검사 앞두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검사가 끝나면 합의하자고 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형법 제245조']

피고인은 2021. 6. 21. 14:42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는 점퍼를 입고 하의는 성기가 노출된 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소외인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후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법원이 소년법 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소년부 송치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되므로 그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 본건 항고에 이르렀으므로 살피건대, 보통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항고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도 이유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회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본건 항고가 제기된 후인 1975.8.2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후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항고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22: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해 강남대로를 횡단한 후 위 C 앞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위 이륜자동차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입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1977.2.28.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이에 원고가 응찰함에 있어 입찰금액을 금 7,900,000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790,000원으로 기재하였기에 즉시 피고시의 담당재무관 소외인에게 원고의 응찰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입찰보증금에 가름하여 피고시에 재출한 금 8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977.2.26.에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보증하는 보험증권이고, 1977.2.28. 실시한 이 사건 묘목 입찰의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므로 결국 위 묘목입찰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는 무보증상태였으니 원고의 위 입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입찰의 낙찰자인 원고가 낙찰가격 금 790,000원으로 된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찰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보증금 몰수는 예산회계법 제97조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77.2.28. 조림용 묘목구입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하여 금 790,000원으로 낙찰되었으나 위 가격으로는 납품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예산회계법 제97조에 따라 그 보증금 800,000을 국고 귀속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입찰공고), 같은 제4호증(입찰서), 같은 제7호증의 1,2(보증금 몰수 및 보증금 귀속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과 같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보증금 국고귀속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6. 17:5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해서 D조합 앞에 정지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7경 1차, 18:32경 2차, 18:3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합의서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무척 높게나와 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치는 0.189가 나왔으며 개인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주겠다 합니다.물론 보험금을 별도로 받지않고 민형사항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합의서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가. 중기관리법 제36조의 규정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등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약 30여 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중기를 비롯한 위 회사 소속 차량의 관리는 관리과 사원인 공소외 2가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중기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중기관리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을 것 이므로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기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20고단81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새벽경 위 포차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는 왜 했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E파출소까지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관리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69』 피고인은 2020. 11. 14.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집기류와 반찬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18. 02:5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약 3개월 전에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 보조석에 태워 광주․화순 등을 돌아다니다가 위 주차장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말다툼을 벌이면서 "친구 E 집에서 나와 화순 부모님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니가 나에게 거짓말 했던 대로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던지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내부 서랍(다시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친구인 E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으니 E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과도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물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바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7조, 제236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설시의 소외회사들이 위 규정과 같은 면허를 받은 증거가 없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또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860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대구 (주소 2 생략) 대지를 자신이 허가받은 고물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은 증거가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70.8.28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1978.3.28 이후 이를 타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에 의거 위 토지들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1977년 2기분 재산세액을 산출, 위 세금을 추가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5년'에 있어서 취득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산세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 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1980.11.11. 선고 80누154 각 판결 참조)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2,989,56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0,240,72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 -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공소외 1과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는 공소외 1과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제1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1심공동피고인 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 이 조서의 진술내용이 그들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제1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보석심문조서(등본)의 내용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제1심이나 원심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도 아니다. 원심은 원심증인 제1심공동피고인, 차선희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동 지역에 대하여 1979.12.12.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에 대한 품등비율과 지가변동율만을 곱하여 계산하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소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가’항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보험) 제10조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당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위 약관규정의 합리적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위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면의 예산을 당초 예산항목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음식대 유흥비 지나치게 정액한 면장의 출장비 경찰관저 또는 군청직원에 대한 금품제공과 접대비등으로 항목유용 내지 항목외 지출을 한 경우에는 면의회의 승인과 영득의사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 3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 동 제8호증 내지 제22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당심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등은 본건 금원을 비목 유용 내지 항목외 지출을 하므로써 상기 면의 당초 예산항목대로 집행하지 않었다는 사실은 일응 규지되나 이는 면행정사무처리를 적절히 처결하기 위한 그 지정외의 유용인데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지출항목마다 면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적절한 지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일괄 판단 하였으나 원판결이 위의 인정증거로 든을 제7호증의 6,7,10,11,15,16,18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군 상동면의 지출이라고하여 음식대 유흥비 지나치게 빈번한 면장의 출장비경찰관서 또는 군청직원에 대한 금품제공과 접대비등 명목의 지출이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지출의 전부를 특별한 사유 없는한 정당한 공적지출이라 인정하기 어려웁고 원판결이 설명한것 처럼 면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고는 문득 믿기 어려운 바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 피고들의 지출은 면의회의 승인과 피고들의 영득의사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특단의 사유없는 이상 위법성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취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위에서 든 각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나. 면사무소 호병계장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이 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있으면서 공소외 C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위 C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감증명서발급 사무에 있어서 관례로 되었다거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 김익보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가 아직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있는 이른 바 행정재산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다. 이처럼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매매계약도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모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 토지의 매각계약을 당연무효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매매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토지의 매각계약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이 매각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가사 원심에서 원고가 이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제출한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설사 원심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점에 관한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1. 04: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101호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과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상해, 폭행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천안교도소 B실에서 동일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에게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찰과상, 오른쪽 귓바퀴 부분 열상, 오른쪽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철길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중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에서 '보행자'의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판례상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경우>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등 특별한 경우. 택시를 잡기 위하여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 <보행자인 경우>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있던 중 사고. 보행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사고,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 질문자님의 경우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합의를 보시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합의를 본 경우 벌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도 합의여부를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인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월초 경 쇼핑몰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할려다보니 앞서오시던 할아버지는 발견하여 정차후 지나가시고 뒤에오시던 할머니는 발견을 못하여(할머니가 카트끌고 계셔서 안보이셨음) 차에 부딪히시며 뒤로 넘어지셔서 엉치부분 금이가셔서 6주정도 진단 받으셨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사고난 부분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판단해봐야한다고(신호등없고 쇼핑몰 나오면 바로있는 짧은 횡단보고) 하셔서 기달렸는데 결국 횡단보도로 판단해여할거같다(보험사대리인은 횡단보도 아닌거같다) 결국 법원에 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보험사분에게만 의지 하고 그분에게만 자문 받을수밖에없어 합의를해야하냐 물어보니 구지 경찰도 아마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도 나올거다 햇다하고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있으니 나중에 벌금떨어지면 보험금으로 벌금처리하면된다 구지 할머님 찾아가서 합의서받고 할필요없다 하셔서 그냥 가만히있엇는데 법원이라며 합의 할거냐 물어봐서 보험사에게 또 문의 하였으나 그냥할필요없겟다 해서 처분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공판 처리되엇으니 출석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보험사에 피해자분께 찾아가봐야하냐 물어보니 그냥있으라해서 그냥 통화만 여러번하였고 보험으로 치료 및 간병까지는 처리해드렸고. 상대방 할머니도 제가 죄송헙니다 말씀 여러번 드리니 둘다 운이없어서 그런거지요.. 하고 끊어서. 피해자쪽에서 다른연락받은적 한번도 없었구요 그냥 약식기소상태로 벌금형받겟네 하고있엇는제 구공판되고 법정 출석하라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가만히잇다가 법정에 그날 출석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조치를 취햐여할지됴 고민스럽습니다 담당보험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불르는것이더라곤 하는데.. 걱정이됩니다 저는 운전한지 얼마되지않은 초보이며 현재 운전 벌점은 0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때의 그 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는 여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할 관서의 증명이필요함은 물론이나 당사자 간에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 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 구획 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원 피고 간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본건 토지일대는 1940.3.4일 당시부터 서울 청량리 토지 구획 정리지구로서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온 사실과 본건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토지 매매는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는 아니며 만약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하였고 또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되고 있었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정지 조건부로 한 것인 여부와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 되고 있는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본건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소할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토지의 사정명의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을 위한 서증 등을 제출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래 일정시 실시된 임야조사절차에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김상세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박정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사정 당시 소외 김상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소유권변동이 있어 1930년 당시 소외 허균의 소유이었다가 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30.5.22. 일본사람인 소외 중산마지조의 소유자로 되었고, 다시 1936.10.7. 피고 박정애의 선대인 소외 박창호가 위 중산마지조로부터 당시 화폐 금 3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1989.9.18.자 준비서면 참조) 그에 관한 증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을제6호증의 1), 매각결정통지서(을제6호증의2), 매도증서(을제7호증의1), 영수증(을제7호증의2)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만일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소외 허균으로부터 피고 박정애에 이르기까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문서들의 작성근거나 경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구체적 승계취득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