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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그 228조에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형을 동법 227조 보다 훨씬 가볍게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형법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하였듯이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공문서위조라고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출하는 소위 유형위조를 뜻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숨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공문서위조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공소는 다름아닌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볼 것인 바, 나아가 이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면 「 형법에 228조에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형을 같은법 227조 보다 훨씬 가볍게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22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은 형법 22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행사의 점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편집자 주 : 등기명의인 재항고인 및 주식회사 동방교통공사를 재항고인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12. 2. 20:27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카드단말기 거치대를 때려 부수었다. * 공소사실상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사직원은 제출하였어도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5조와 제38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던 원고가 1969.12.5. 신병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하는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을 뿐,임명권자에 의하여 그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한 후 그달 17일까지 귀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위와같은 소위를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한 본건처분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1969.12.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기록상 뚜렸하다)한 조치에 사실확정상의 잘못이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그 직장을 무단이탈한 자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결의에 의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을 불법한 처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는 원고가 1942.9.2경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1944.5.1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 소유인 바, 해방전 영암경찰서에서 서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매수는 못하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서장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8.15해방직후에 거리관계로 서장관사와 군수관사를 서로 교환하여 1945.9.15부터는 피고가 본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관사로 점유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런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다만 지상 건물은 6.25로 소실되어 피고가 1953. 새로 신축) 피고는 1945.9.15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한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사실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더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경찰서장 관사부지로 사용하던 본건 대지를 거리관계로 군수관사와 교환하여 피고가 군수관사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다만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의 시효 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상금

가. C는 피고에게 2012. 10. 26.부터 2013. 9. 23.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 나. C는 피고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266 대여금반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7. '원고는 C에게 202,406,674원과 그 중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나20448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 2019다23832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는 2018. 9. 28. 인천지방법원 D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대 319.8㎡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10. 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0. 6. 15. 원고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 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포니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현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목전에서 발견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동인의 좌측 하퇴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서 동인으로 하여금 뇌간좌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단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하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경 관할서인 동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사정 아래서의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것이니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민문기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그가 제조한 섹스링을 인수하여 행상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음란물건판매죄로 처단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 다고할 것 인바 원심은(제1심포함) 피고인이 이른바 섹스링이라는 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하고 그 물건이 과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과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전매관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5.12.8 소외 1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인장과 재산증명원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위 소외 2가 영월전매지청에 이들을 제출하였던바, 위 전매지청직원이 피고 명의로 위 소외 1이 전도자금 분임출납 공무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끼치는 재산상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재정보증서를 1965.10.14자로 소급작성하여 위 전매지청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의 소속관서장이 재정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정양식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서를 송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약은 청약과 승락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할것이고, 한편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 관공서장은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소정서식의 재정보증 계약 통고서를 재정보증인에게 송부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456조에는 재정보증 기간은 재정보증계약 성립 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58조 제4항에는 재정보증의 효력은 당초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니 위 규정등에 따른 재정보증계약은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의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으로서도 그것이 청약임이 추인된다)위 조항에 의한 소속관공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지의 송달은 승낙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재정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정보증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서장의 결재를 얻은 재정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시 또는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고내용을 봤을 때 질문자 님의 경우 횡단보도를 좌회선해서 지나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허용된 주행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큽니다, 상대측도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 과실은 많아야 20%로 보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합의 기한은 이론적으로 법원 선고전에 하면 되지만, 최대한 빠를 수록 좋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해도 되지만 3일에 한번 정도씩만 연락해야 합니다. 거부하는데도 자주 연락하면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모른다면 검찰단계라면 검찰에 합의의사를 표현하고 금액도 넌지시 알려줘야 합니다 합의적정금액은 사고내용과 다친정도를 좀더 자세히 봐야 제가 의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과실사고 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꼭 쓰시기 바랍니다. 벌금 1000만원 예상됩니다.

2020.02.02일 저녁 6시40분경 사고.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서로 직진으로 가는 차선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본인이 좌측으로 진입중 상대편 오토바이가 본인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마후라부분) 접촉사고로 인해 경찰 및 119가 출동하여 상대편은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본인은 다친곳은 없음. 3월11일인 오늘 현재 처음으로 교통사고 조사받으러 저녁8시에 출석예정이며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된것같다는 보험사측의 얘기를 전해받았습니다. 현 사건이 12대중과실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현재상태에서 처벌은 얼마나 받을지 예측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나요? (찾아보니 형사합의로 벌금이 감액이되도 그 감액비가 합의금이랑 비슷하면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하던데 벌금이 얼마인지 정해지면 벌금이 너무클때 그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받으러 법원출석은 한후 처벌이나오나요 아니면 법원출석없이 등기로 처벌이 나오나요? 형사합의서는 직접뽑아서 피해자분과 만나서 사인하면되나요? 양식이 있는지요? 형사합의서 작성하면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벌금까지 나오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북쪽 건물인 관리사무실과 남쪽 건물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중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변소 및 복도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 전부에 대한 경락취득을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중 중간벽의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복도와 변소부분의 소유권에 대하여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 소유권확인의 소 중 위 나머지 남쪽 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이를 경계로 북쪽부분인 관리사무실과 남쪽부분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중 경계 선부근에 설치된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를 특정하여 경락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복도및 변소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전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중간벽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는 위 복도및 변소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을 뿐 그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복도 및 변소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시공목적, 용도및 그 실제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당이의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1510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 및 소송비용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⑵ D와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902, 서울고등법원 2011나18804, 대법원 2011다108095, 서울고등법원 2014나9801호 소송(이하 차례대로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이라 하고, 위 소송 전부를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F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⑶ E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청산인이 된 자이고, G은 관련 소송 2심에서 D와 E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D, E과 G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⑴ D와 E은 2011. 12. 5. 원고에게 F과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로부터 차용한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게 될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⑵ E은 관련 소송 2심에서 F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고, F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2. 2. 17. G에게 자신의 F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D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5. 8. 27. G에게 F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은 2017. 3.경 취소되었다. ⑷ G은 2015. 10. 21. D와 E으로부터 양수한 위 소송비용채권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801, 2016카확3402호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2016. 2. 23. 및 2017. 3. 7. 소송비용을 26,154,627원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H은행의 공탁 ⑴ G은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H은행으로 하여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8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⑵ H은행은 201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25250호로 26,154,62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G 사이의 소송 ⑴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95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10. 27. ‘E과 G 사이의 2012. 2. 17.자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G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6,154,6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⑶ 현재 이 사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52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배당절차의 진행 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1심 판결에 앞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G,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6,154,62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521호로 2016. 12. 1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⑶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차89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G,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76,796,306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27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⑷ 위 법원은 2017. 3. 2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134,127원 중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1,359,036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24,775,0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3. 24.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별개로 기소된 수개의 죄를 병합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의 위조유가 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 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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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등 대출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을 사칭하면서 ‘5.9%의 금리로 25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URL 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자,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0. 21. 16:2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1.부터 2020. 10.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780,000, 상환일자: 2020. 10. 22., ※ 당일 민원 건은 N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M님 H 대출상품을 2020. 10. 2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O회사 대표이사 P(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2.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Q에서 위 H 명의의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 번호 R, 채권 번호 S,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10월 23일 당사 ㈜T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일천이백만 원정(12,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T 대표이사: U(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T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3. 군포시에 있는 Q에서 위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2. 11:30경 성남시 중원구 V건물 1층 로비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3. 12:5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금의 3배인 9,810,000원을 상환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2:36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공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1경 광주시 Z빌라 AA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4,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9』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등 대출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2. 14:4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천시 A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광주시 AD에 있는 AE어린이집 인근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1. 고객인적사항 성명 A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S, 상환금액 구백만원정(9,000,000), 상기와 같이 AC 님 ㈜G 대출을 2020. 10. 27.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F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사에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AF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7.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주시 AD에 있는 AE어린이집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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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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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위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식청약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C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그 주식인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인천 서구 F, 5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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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

주문 원판결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의 점은 무죄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허위 유가증권작성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하기 보다는 김영근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명의인인 김영근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어음이 유가증권으로서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의 어음작성행위에 대하여 허위 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어음의 교부행위도 동행사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권한자인 공소의 김영근의 승낙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김영근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원판시와 같이 치료비조로 교부하였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작성권한자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무죄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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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치료는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 보험회사와 치료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니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입 보험사 지정병원에 가야 불이익이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 발생시 꼭 보험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 해도 괜찮나요? 의사가 권유하는 비급여치료같은것도 자유롭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사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일명: 보험빵)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수락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면서 피해차량과 동승자를 모집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를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과 통화하면서 사고 위치와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과 함께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8. 20: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근처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9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그랜져HG 차량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10,500,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음에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위반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제1호가 정관의 변경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경된 정관상에 그 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7.6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개정하여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위 정관변경에 대하여 같은달 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된 정관상에는 그 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과 위 정관변경과 함께 같은달 마련된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는 그 시행일이 같은날인 81.7.6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같은달 8 그 대표이사이었다가 퇴직하는 소외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금 10,133,32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한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정관변경의 효력은 위 인가가 있었던 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 이며 위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상의 시행일은 위 결론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이전으로서 당시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동조항 제2호 소정의 지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G는 2012. 12. 3. 사천시 I 토지 및 지상의 병원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2. 12. 11. J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위 임의경매사건을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3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날짜에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잔액이 22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802호)가 작성되었다. 다. 2013. 1. 21. 피고는 위 채권자 J조합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소유자로, 현 대출원금 2,100,000,000원은 2013. 2. 28.까지, 경매집행비용 11,921,768원을 2013. 1. 22.까지 각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하 내지 중지하고, 위 대출원금 등에 관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같은 해 3. 말경 이행확인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가 채무금 일부인 50,000,000원을 상환하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대출금 잔액 2,0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 역시 작성되었으며, 위 이행확인서에 따라 피고는 위 J조합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채권자 J조합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013. 4. 8.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고 G는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0원은 전자채권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2,100,000,000원은 은행 차용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은 1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하며,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 G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2013. 5.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위 사건을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같은 해 채권자 M주식회사가 위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원고 G는 2013. 6. 27. 피고에게 ‘2013. 7. 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며, 만일 완납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아. 그럼에도 원고 G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0. 5. 매매대금 미지급 대금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N, D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변제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양도세 등 일체 세금을 (원고 G 및 위 연대보증인들이)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약정서 내용과 같이 2013. 10. 22. 위 450,000,000원 중 2013. 11. 15.까지 100,000,000원, 같은 달 30.까지 200,000,000원, 2014. 3. 31.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2013년 제607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 또한 2013. 10. 6. 원고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미지급금 이 493,500,000원이며, 위 대금 전부를 완납시까지 매월 9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차. 망 A는 2013. 10. 28. 사위인 원고 G의 부탁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10. 28. 접수 제49382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카. 이후 2014. 5. 27. 피고와 원고 G 사이에, 원고 G가 122,000,000원을 2014. 5. 27.자로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5. 6. 27.이고 매월 28일 이자로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연대보증인 D)가 작성되었다. 타. 한편, 망 A는 2020. 4. 17. 사망하였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수계인들'이라고만 한다)이 위 망 A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은 그 대상이 해당차량과 운전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조건적으로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랜트카 이용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서는 해당 이력이 개인에게 남아 보험료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랜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다가 운전자 책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개인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므로,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이고, 이러한 결론은 입찰자가 위 입찰을 일괄입찰한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 집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고, 개별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민사소송법 제6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별로 따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 6 참조),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재항고인이 위 입찰을 일괄입찰한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 집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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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가명)의 모친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20. 봄 저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2. 피고인은 2020. 6. 24. 오전경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른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원고가 사회단체등록취소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사무실 건물이 경락되어 명도당하고 적당한 사무실을 얻지 못하여 이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변경등록을 미루어 온 것이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전화요금이 체납되어 통화정지가 되고 출두요구서가 2회 배달불능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것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위 사고가 위 운전수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것도 아니므로 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피고소속 공무원이며, 피해자인 망 소외 2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망 소외 2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인 피고소속 경기 7가1376호 픽업차량을 상사의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이를 전복시킴으로써 발생한 사실과 위 사고의 피해자인 같은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위 차량 무단운전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위 사고가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87, 1980.2.26. 선고 79다2123 판결)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있는 자가 재직중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 징수보관중이던 세금을 장구한 시일에 걸쳐 횡령을 거듭하였다면 경험칙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논지는 원고 시가 세금징수계원에게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면 지체없이 금고에 불입하도록수시 지시하여 왔고, 수시로 징수계원회의를 소집하여 세금의 징수방법과 징수세금 처리 요령에 대한 주의를 시켜왔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는 피용자인 소외인에게 대한 사용자로서의 감독상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나, 설사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감독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재직중인 1962.6.4부터 1963.3.27까지의 사이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징수 보관중이던 각종세금 합계 금 247,072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인이 장구한 시일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을 거듭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경험칙상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을 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원고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논지는 피고등이 위 소외 이두환과의 사이에 재산의 연고관계가 있어서 동 소외인을 위한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명관을 행사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여, 그와같은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변론에 나타난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를 전부참작하여 피고등의 책임한도액을 각금200,000원으로 정한것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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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9.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남, 66세)의 2018. 12. 연장근로수당 291,150원, 2019. 1. 연장근로수당 581,612원, 2019. 2. 임금 1,112,638원 합계 1,985,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남, 43세)과 2018. 1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근저당권말소

가. C는 D 안양지점(이하 '이 사건 안양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82591호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E로부터 2015. 7. 27.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아래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피고‘, D 안양지점은 '이 사건 안양지점‘이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2. 선고 2018고단242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노1595(항소기각),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분의 과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3일을 입원을 하셨다면 과실상계 전의 휴업손해액은 약 270,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시에는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약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통원치료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액은 변동이 없고 통원치료시 1일마다 인정되는 교통비(8,000원)에 통원일수를 곱한 금액을 교통비 항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28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 그 사거리가 점멸 신호였고 저는 1차선 상대방은 2차선 직진 대 직진으로 부딪혔는데, 제 블랙 박스 영상에선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먼저 선진입 상태였구요 상대방 블랙박스에선 제가 진입 하는 영상이 확인 되었는데 제차 왼쪽 뒷문과 바퀴 쪽을 때려 저의 주행도로 대각선으로 차가 돌면서 멈춰 섰구요 상대방 차는 상대방 진입 방향 반대편 횡단 보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차선으로 봤을때 제가 1차선이고 상대방이 2차선 이라 소차로와 대차로로 봤을때 상대방이 유리 하지만 선진입이 우선이라 제가 아마 과실비율이 적을거 같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차선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고 과실이 적다고 인정을 안하는 상태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1/29일날 병원을가서 진료를 받고 이후 후유증으로 1/30~2/1까지 뇌진탕 증세로 인해 어지러움과 구토 두통으로 인해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출근은 그래서 4일간 못하고 내일부터 근무와 통원치료를 할 예정이에요 아직 어깨 통증과 두통이 남아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약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통원 치료를 할 예정인데 혹시 합의금은 얼마로 생각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차는 장기렌트 차량이에요, 상대방은 자차이구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임금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통영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가 1997. 7. 29.경 작성하여 1998. 1. 1. 시행된 취업규칙(이하 ‘199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2010. 6. 15. B 노동조합과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는 등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휴무) 및 1차제(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시 월 15일 만근으로 하 바. 피고가 2010. 7. 1.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이하 ‘201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 피고는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C연맹 경남본부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0. 31.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같은 날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2) 2016. 12. 22.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기본급을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이하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위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4-1 기지급 임금표(1) 및 별지 4-2 기지급 임금표 (2)의 ‘월 급여'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자. 원고들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재직)'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고, 위 표 ‘원고(퇴직)'란 기재 원고들은 위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직일'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6-1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1) 및 별지 6-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2) 기재 원고들은 위 표 ‘기지급 퇴직금' 기재 각 돈을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차.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는 동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죄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법 제5조의 감호요건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사실중 1965.3.3 이전의 2회에 걸친 전과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신청을 하였거나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전과사실의 형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감호요건에 대한 법리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견적기술자와 경리직원 각 1인을 두고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당시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 얻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 소외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따라 같은 사람은 사망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맨숀상가에서 자본금 10,000,000원으로 남자 견적기술자 한 사람과 여자 경리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여 ○○지물포라는 상호로 지물류의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는 위 사실에 비추어 같은 망인은 위 인정과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될 것을 전제로 월 200,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금액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조치는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란 그가 당시에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것이고 더욱이나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이나 관계증언에 의하면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업종에 종사하여 올리고 있던 수익의 산정이 불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67.6.13. 선고 66다190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말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D 3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여우야', ‘호박', ‘선녀유혼', ‘다크엔젤' 등의 게임물 총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뒤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 받으면 환전상인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맡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알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여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1945.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4.10.20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임야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사망일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없다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위 판단과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5:10경 강원 춘천시 B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산)

가. E은 F생으로 2016. 3. 9.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공복혈당(175mg/dL)이 높아 당뇨병이 의심되는 것 외에 다른 질병에 관한 증상은 없었다. 2016. 12. 30.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서울 송파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저녁시간 18시부터 19시까지, 수면시간 21시부터 7시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7. 10. 30.경 준공된 상업용 건물로 12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는데 건물 뒤쪽에는 13개의 주차면이 있었는데 그 중 6면은 H은행 등 입점한 점포의 전용 주차면이었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면이 6면, 장애인 주차면이 1면이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관리소장 1명, 관리직 2명, 경비직 2명, 미화2명의 7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경비실이 있었고, E은 그곳에서 근무했었는데 경비실의 책상 뒷쪽에 전기판넬로 된 침상이 놓여 있었다. 나. 2017. 2. 12. 19:23경 E이 거품을 물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E은 I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인해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2017. 3. 27.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로 E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지분은 각 7분의3, 7분의 2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가 적법한 도로개설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유지인 본건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토지의 점유상실로 인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단취의는 지방단체인 피고가 도로의 부지로 본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원고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정한 바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전치요건의 충족에 관한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원판결에는 위 전치요건의 충족여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울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 전부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사실확정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국세청장의 조사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1970.9.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57평 8홉을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여관을 경영하다가 1977.6.17.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건물에 관하여는 즉일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1979.4.18에 1977.6.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1970.9.10 양도일자는 1977.6.17이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구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법조의 존재를 간과한 탓인지,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송정요업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여 1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법무사 비용 70만 원 등을 이용하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 9. 10.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원인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인정한 후 징역 2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제1심조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위 거시증거와 비추어 살펴보건대, 증거조사 및 그 판단과정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범행당시 음주명정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이 사건 제1, 2심에서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되풀이 되는 주장이 채택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범행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소론도 이 사건 심리법원이 감정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은 위 심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임을 생각할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애란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 한다. 논지가 말하는 약속어음 발행에 감사역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은 항고인이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을 뿐더러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삼중물산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소외 1은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각각 배서 양도한 점을 보면 소외 1은 회사의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어음 발행한 것임을 짐작못할 바 아니니 이는 반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이 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것을 원심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2. 26. 02: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1. 19:4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가슴을 만지겠다"고 말하고, 계산원에게 "가시나", "문딩아"라고 말하였으며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아무 이유 없이 간섭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등기 중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부분은 1972.2.1. 광주지방법원 72자17 사건에 대한 원·피고들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모두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그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동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던지 또는 동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시켜, 이를 이용하던지 그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법리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이 사건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3. 14:3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17:14~18:00경 장기영업2팀 보험 상담원 D에게 전화하여 월 15,800원 납입 조건으로 운전자화재보험 ‘E'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1. 14. 시간 불상경 F에 전화하여 2021. 1. 14. 17:00경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위증

□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9. 28. 저녁 시간미상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위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단란주점 운영자 E은 기존에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던 G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였고, G은 도우미인 피고인 C과 H을 위 단란주점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E은 피고인 C과 H로 하여금 2018. 9. 28. 23:40경부터 2018. 9. 29. 03: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도우미였던 피고인 C으로부터 불상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2018. 9. 29. 03:00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9. 29. 03:00경 위 단란주점으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9. 29. 04:30경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E이 불러 준 도우미와 3시간 놀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E,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 노래방에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우미가 안오고 친구가 자신의 후배와 와있다고..."라고 증언하고, "위 남자 2명이 증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경위는 어떤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래 갔던 노래방이고,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계속 온다고 했었는데 술을 잘 못마셔서 후배랑 먹으라고 해서 불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진상을 부리니까 자신의 후배를 불러준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G이 왜 자신의 후배들을 증인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보낸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속 술을 먹고 전화하고 귀찮으니까 같이 있는 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선수(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는 후배들과 있으니 일단 놀고 있으면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결론적으로 후배 2명을 보내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더니 자신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서 지금 후배랑 있으니 후배랑 마시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선수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것을 안한다'고 한 것이고, 증인이 ‘그렇다면 너라도 오라'고 하자 ‘아는 후배가 있으니까 보내주었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도우미가 아님에도 감정이 격해져서 진술서에 도우미라고 기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진술서에 자필로 도우미를 불렀다고 썼는데, 감정이 격해서 거짓말로 적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우미를 불렀다고 썼다면 거짓말로 쓴 거죠."라고 증언하는 등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도우미가 오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과 연락이 되었는데, G이 후배들인 C, H을 노래방으로 보내줘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C 등이 도우미가 아닌데 도우미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 노래방에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우미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A 친구가 여기 같이 왔었으니까 G에게 전화하여 올 수 있냐고 한 거죠. 못 온다고 하면서 같이 놀라고 후배들을 보내줬어요."라고 증언하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저희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가서 놀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최초 진술서 기재 내용이 ‘도우미와 놀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금은 도우미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우미라고 기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친구가 맞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친구인 G과 연락이 되었고, G이 후배들인 C, H을 노래방으로 보내주어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위 C 등은 도우미가 아닌데 화가 나서 거짓으로 도우미라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3.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G이 단란주점에 가면 친구가 있으니 가서 한 잔 더 하라고 해서 갔다.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산)

가. 원고는 2011.경부터 무대설치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17. 10. 1.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창고 자재 정리 및 철구조물, 무대기계장치 제작,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2019. 1. 1.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급여는 3,322,700원이었다. 나. 피고는 용인시 C(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열리는 음악콘서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콘서트 무대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 5. 28.경부터 이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도 철재로 만들어진 직선의 봉인 트러스로 야외무대인 ‘루프트러스'를 설치한 뒤 위 트러스를 밟고 그 지붕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작업 도중 트러스에서 추락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이하 이 사건 장해)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4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가 끼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313조, 3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기조서의 성립과 기재 내용을 인정한 이상 그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리나, 헌법 10조를 위반한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하고, 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실정, 기타 가정사정 등을 들고 양형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녹화 및 녹음 정도만으로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여부가 처벌대상이 되는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까지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녹화영상과 녹음만으로 음주사실이 100%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잘 협의하시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주차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술냄새를 확인하였고 운전자 본인도 음주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수리비와 보상금을 청구하니 턱없이 낮은 금액을 부르길래 따로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지하주차장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당일날 있었던 일은 블랙박스에 녹화 및 녹음이 되어 있어 음주사실 입증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는 1990. 3. 2.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79,920,000원, 계약금 29,920,000원은 1990. 3. 2., 중도금 30,000,000원 및 잔금 20,000,000원(분양계약서에 3,000,000원, 2,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수속을 필하여야 하며, 소외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특약사항으로 은행융자 10,000,000원, 전세 40,000,000원은 소외 회사에서 책임알선하고, 중도금, 잔금은 융자와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9,9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1. 3.경 완공되었으나, 증축된 5, 6층 공동주택 부분이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을 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D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회사의 업무담당이사가 4년여동안 동일직장에 근무한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 금 22,045원 상당인 회사주식을 금 15,000원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규정된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어서 위 주식양도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은 1976.6.1 이래로 소외 한국트럭터미날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일직장에 근무하여 왔던 자로 1980.9.15 당시 업무담당이사로 있던 위 소외인이 위 회사의 주식 6,000주를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1주당 금 1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관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양도당시의 위 주식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던 점 및 그 시가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배척한 다음,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금 22,045원 6전이 되는 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인 1주당 금 15,000원은 위 평가액의 68퍼센트를 약간 상회함에 불과하므로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됨이 분명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서울 강서구 양촌향교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조수석 문에 다리가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회사정관의 "백화점을 경영"의 취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타인에게 물품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백화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점포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대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과세년도의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서 "주택·점포의 건축 및 경영"영화의 제작·흥행" 및 "백화점 경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원고 회사는 이건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 2층은 백화점 형태를 갖추어 그 일부를 원고 법인이 사무실 및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 이상은 극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4.5.28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는 1, 2층은 전부 백화점 점포로 임대하고 3층이상은 극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극장으로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화점 경영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점포(백화점)안에서 그 백화점 개설에 터잡고 그 상호로서 상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그 개설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구분된 장소에서 각 자기의 영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서 백화점 경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위 양자를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목적으로 정관에 "백화점 경영"이라고 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법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의 "백화점 경영"의 잡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거기서 각 타인에게 물품 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백화점 경영의 실을 얻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정관의 위 조항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이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수긍될 수 있다( 당원 1976.5.25 선고 75누244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G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유권취득 원고는 2018. 3. 8.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2.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해자가 중앙성 침범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이지만 피해자분이 입은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보통은 벌금형을 처벌받거나 최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되고 실형의 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중상해를 입은 것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중상해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중상해란 달리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가.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나.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라.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귀하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제가 따로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지 를 질문하셨는데 검찰이 아니고서는 기소할 수 없고 귀하의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전에 2.5톤 트럭이 중앙선침범을해서 저희차 운전자는 전치2주가 나오고 저는 동승자인데 전치6주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저같은경우는 중상해를 입은게되나요?? 그리고 그쪽 보험사에서도 가해자 과실 100프로를 인정했구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 가해자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그랬는데 그날 비가 진짜 거의 안왔는데 이런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약해지는게있나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 사건을 검찰기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1. 3. 29. 15:20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할퀴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구부러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안경 2점을 손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일실수익 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갱내사고로 다친 손해중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손해의 한가닥인 일실퇴직금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소극적 재산상손해라는 동일소송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당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논지는 일실퇴직금은 일실임금과는 달리 사고발생과 동시에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실임금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러한 사건을 수임받은 대리인은 수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 때문에 동시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당시 (1975.12.10)까지는 이미 원고가 퇴직하여서(1974.8.23)능히 전소에서 퇴직금청구를 확장할 수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판결에는 중복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형평의 원칙 침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소년법(77.12.31. 법률 제3047호로 개정전) 제46조 소정 법관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44조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년법 제46조에 의하여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소년부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 요,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그 판시에서 위와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된 다 할것이다 따라서 동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상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 중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이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 부터 1 월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 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극당사자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신청인이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수도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견줄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70조, 제214조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은 원래 이 사건 공장저당 설정 당시 설정자인 소외 극동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인천 남동구 남천동 소재 공장 안에 있었는데, 그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안산시 성곡동 소재 공장으로 반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장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을 원래의 설치 장소인 소외 회사의 위 공장건물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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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새벽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직장 상사의 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부당이득금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7. 25.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0. 7.경부터 피고의 그룹웨어 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는 1개월 내에 신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2013. 4. 1. 피고로부터 분사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2) 원고는 2013. 3. 31.까지 성실하고 진실되게 근무를 하고,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3) 2013. 4. 1.부로 피고와 신규 회사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분할한다. ∘ 매출(2년간 지속적으로 수행): 피고 60%, 신규 회사 40% ∘ 순이익(2년간 합계액으로 계산): 피고 80%, 신규 회사 20% ∘ 인력 및 거래처(그룹웨어 부문에 한함): 피고 60%, 신규 회사 40% 다. 원고는 2012. 3. 9.경 퇴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018. 4. 8. 26,700,000원, 2018. 5. 23. 50,000,000원을, 2018. 7. 5. 36,000,000원, 2018. 7. 17. 19,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침술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급환자에 대하여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의무는 의료법 소정의 의료인에게 부과된 의무임이 위 규정상 명백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위 부작위범이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피해자의 병세를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시까지 원심판시와 같이 치료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의료인에게 부과된 종합병원 등에의 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작위범으로 운위할 여지는없고, 다만 그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면 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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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E지구대로 함께 가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앞좌석을 발로 찬 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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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위층인 B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4. 5. 10:25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위 D의 집 밖 복도에서 G호에 거주하는 주민 등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한 년이 저 년이라니까, 저년?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년이 하고 자빠졌어, 저 미친년이. 어? 경찰이 와서 끝난다. 그랬더니 웃어? 아주 지가 잘하는지 아는가보네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니년이 먼저 조용하면서 나보고 조용하라 그러지? 이 개 같은 년이. 야, 이 F호, 개새씨발 년들아. 돌대가리 같은 년아. 씨발. 개들도 그렇게는 안 해. 야, 개 씨발 년아, ....다냐? 씨발 계획은 씨발 ...씨발 저 가랑이를 콱 찢어버려 저 씨발 년들 아주 그냥. 씨발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씨발 년이. 씨발 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씨발 나한테 어? 지가 씨발 년이 날마다 그 지랄병을 떨어. 씨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씨발 년이. 누가 남보다 시끄럽다 그래, 이 씨발 년이? 니 년이 조용히 해봐 다 조용히 해, 이년아. 아이고 씨발 저 왕 또라이 같은 저런 년이 있냐. 미친년이, 어떻게 그러고 싶냐? 지는 ...? 아이고 제발 좀 우리가 죽겠네. 아 저년이 조용히 해봐. 우리도 조용히 해. 남보다 조용히 하라고 말고 지년도 조용히 해봐. 남은 사람들 다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씨발 남정네가 ...다고 지랄, ... 흥 씨발 년이 아침부터 쉴 수가 없어. 이 미친년이, 씨발 년들 때문에. 이 씨발 년놈들 때문에 아주 죽겠네. 씨발년 싸움 박질하고 염병을 하고 앉아 댕기고 씨발년들이 염병을 하고. 그렇게 씨발년 들이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지년 들이 조용히 하고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해, 씨발 년아. 지는 못하면서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어 씨발 년이... 아이 씨발 뭐 있어 갖고 왔다갔다 염병하고 있네. 씨발 뭐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 씨발 년이 일부러 쉬는 날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씨발 년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겠네. 저 씨발 미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뭐 경찰에다가 신고해 갖고 관리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신고해, 이 씨발년들아. 니 년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지는 씨발...안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아이고. ...같은 짓만 하는 거야. 지 한 거는 생각 안하고 남이 하는 것만 생각하고, 미친년이. 야, 이년아 니 하는 것을 생각해, 이년아. 남 탓하지 말고, 이년아. 이 씨발 년놈들이... 아니 쉬는 건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잠 다 깨워놓고... 저 쌍구렁이 같은 거, .. 언제까지나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어디가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지가 나간다고, 밖에 지가 알아서 곧 들어오겠네. 지랄 지랄 개지랄을 떨어."라고 욕설하고, "저런 쌍구렁이 같은 년이. 아니 남 피해준 거는 생각도 안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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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30. 피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의 일부 내용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의 공사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2조에 따른 공사기간을 이주가 완료된 후인 2016. 7. 15.부터 2018. 1. 14.까지(18개월)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구조 안전 진단 및 실시설계도면 납품 지연을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6. 7. 15.부터 2018. 3. 15.까지로 정하여 약 2개월 정도 연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2015. 8. 21.자 행위허가용 설계도면과 2017. 3. 7.자 실시설계도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7.자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여러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경 공사대금의 782,000,000원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2018. 5. 11.경 공사대금의 963,000,000원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2018. 6. 1.경 공사대금의 905,000,000원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로 인한 사용검사의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사완료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8. 5. 18. 관할구청의 사용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5. 2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한 공사대금 11,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018. 3. 16.부터 2018. 5. 18.까지 64일 동안의 지체상금 합계 710,400,000원(= 11,100,000,000원 × 1/1,000 × 64일)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C 앞 원형교차로를 부안IC 쪽에서 진입하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원형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78세)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교차로를 보행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27. 10:27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 여)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을 먹은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몸을 내밀어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6. 10. 19.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인 등 약 170명으로부터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850만 원을 거둔 후, 1등 5백만 원, 2등 1백만 원, 3등 5십만 원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회비에서 위 상금을 공제한 금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4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노인 복지센터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E씨 하고 바람났다. 벼락 맞아 죽을 년, 천벌 받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가.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로 있는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5.5.4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5.3.9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00,000원에 매수하여 1985.4.9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1985.4.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1985.5.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조치)'이 의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를 한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보통 아래의 3가지에 하나가 해당되면 뺑소니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사고인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다쳤을것 같다는것을 인지 했는지? 현장 미조치: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을 했는지? (경찰신고, 병원후송,119 접수등) 도주:누가 사고를 낸것인지를 쉽게 알지 못하도록 행동하였는지? 상기조건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우선 사고당시에 차에서 내려서 사고현장 주위를 살피고 피해자 상태가 어떠한지 즉 다쳤는가등을 인지해서 병원에 갈지 등을 여쭈어 보았을거라고 판단되며, 상태가 경미한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가셨는데 (전화번호 및 이름등), 만약 그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거절/거부하고 질문자님의 연락처만 받았고 질문자님은 그 사고장소를 떠났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을 확율이 높음)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을 확율이 높을듯합니다. 관련 뺑소니가 아닌경우의 판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을 떠난경우 (대법원1994.9.13.94도 1850호 판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므로 연락처 고지 없이 떠난경우 (이경우는 사고후 피해자와 10여 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해서 주물러주고 외상이 없어서 피해자자신이 상태를 점검한후 괜찮다고 하고 피고인은 연락처를 주지않고 떠난 경우에도 도주의 범의가 없음)(대법원1994.9.13.94도 1850호 판결) 피해자가 괜찮다, 깜짝 놀랐다고 하고 피해자가 말한 경우(사고 후 피해자가 깜작놀랐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했고 외상이 없어서 택시 운전사와 피해자사이에 대물사고 처리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후송하지 아니한채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차를 현장에 두고 100미터 떨어진 집으로갔는데 이것만으로는 뺑소니판정은 힘듬)(대법원1993.6.11.92도 3437호 판결) 즉 상기에 나온 대법원 판례등을 보아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시 질문자님처럼 내려서 주위 정황을 살피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서 물었고, 피해자들이 다들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외상등이 없거나 할때는 연락처 (이름 및 인적사항 그리고 번호)만을 남기고 병원등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지않고 그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도주의 범위가 인정되어 뺑소니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서에서 사고후 1시간뒤에 연락이 왔다고 하셨는데,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현재 사건자체가 피해자를 병원에 동행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정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고당시 차에서 내려서 정황을 살피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병원에 갈정도가 전혀 아닌 경우등)을 했고 (만약 피해자가 자신은 사고당시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꼭 언급하셔야함), 또한 상기대법원 판례등에 의거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연락처 (이름 및 번호등)을 줬기에 도주범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시면 다시 합의를 도출하시거나 혹은 뺑소니는 적용은 안될것이라고 주장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등이 안되서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상기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적용된다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합의로 끝내시는게 가장 좋지만,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아주 미미하며, 상기에서 기본적으로 할 조치사항을 다 하신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대법원 판례등을 보았을때 무혐의로 판결을 받을 확율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세워져있던 택배차를 피해서 왼쪽차선으로 가려는데 택배기사가 제 차른 봤는데도 피하지않고 제 차쪽으로 다가오길래 피할려다가 빽필러랑 기사님 왼쪽어깨랑 살짝 부디쳤습니다. 시속20킬로도 안되는 속도로 부디쳤지만 내려서 사과도 드리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왔는데 1시간뒤 경찰서에서 뺑소니 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 합의를 안하겠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31.부터 2019.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4,225원 및 퇴직금 34,522,6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1,297,995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24,653,477원 도합 185,951,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금 291,132,603원, 취득가액이 금 31,779,975원, 필요경비가 444,031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금 258,908,597원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40,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실지양도가액인 금 14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삼고서 위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31,748,195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 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센티미터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이며 면허는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벌금은 약한 처벌이며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낮지만 존재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4시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고 집에 도착하였고, 집은 빌라주차장이며 끝이 막혀있는 이중주차해야 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는 마티즈차량이 주차 되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주차까지 해주셨습니다. 빌라1층 김밥집 상가 사장님께서 본인 차를 이따가 빼야된다며, 차 이동해주기를 바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음주운전인데 운전 못하니까 이모님한테 키 맡기겠다 하였더니, 내가 큰차 빼다가 사고나면 내가 책임지라고? 난 못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차를 옆으로 붙인다고 10cm정도 이동한게 전부입니다. 주차하고 나니 보도블럭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될 것 같고, 이중주차되있는 차량이 나가기에도 공간이 좁아보여서 경찰서에 최초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출동하였고,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옆으로 살짝 붙였는데 공간이 좁아보이고 민원신고도 들어올 거 같아서 신고하였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음주운전 하셨네요? 음주 조사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하여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0.115란 수치가 나왔습니다. 2014년 경 음주 단속에 걸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을 안해야되겠다 생각하다 2017년경 차가 없으면 안되는 직장이라. 운전면허취득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으면 왜 경찰님들한테 신고를 했을 것이고, 만약 제가 음주운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신고도 안했을 것이고, 다른 곳에 제가 주차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고하였던게 10cm이동한게 음주운전이 된 사건입니다.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고, 방범용 cctv로 10cm이동 한 경로가 cctv에 찍혔으며, 일단은 음주운전이라고 하길래 인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주 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도 아프고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러한상황으로 벌금에 음주취소까지 될 것인지. 판단은 위에서 하는거라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3.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0. 9. 13.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20. 9. 14.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56,3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판매대금의 일부를 함부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이종관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응 수임자에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임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수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58.12.29)인바 원심판결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피고인의 동생)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데루공정제보약 2880개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중 1,682,000환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을 횡령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맥주)가 이 사건 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 맥주)가 이 사건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위의 법령이 한시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9.12.30. 선고 69도2018 판결 참조)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형사소송법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고차량의 운전병도 아닌 경비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인 경비 사무에는 상관없고 또 국가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자동차를 임의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 2)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이름 생략)에 경비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무중이던 같은 예하 (이름 생략) 소속 병장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과 음주 만취하여 무단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업무연락용으로 파견되어 부대막사 옆에 세워둔 (이름 생략)부대 소속 차량을 시동 스윗치의 전선을 연결하고서 부산시내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한스폰치 공장 앞 지점에서 마침 길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망 길철영을 위차 앞밤바로 들이 받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1972.7.22 사망하게 된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은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 하였음이 분명하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병도 아닌 경비사무에 종사하는 소외인(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음)이 그 직무인 경비업무에는 상관없고, 또 피고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본건 차량의 위 운행이 위 조문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에게 위 법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하여 동조 단행의 면책사유를 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법 제3조 본문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이상 소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험적용을 하려면 음주면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보험처리를 하고 추가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음주운전 하던 차량을 보게 되어서 경찰과 연락을 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잡았는데 음주운전 차주가 후진을 하면서 제차를 앞범퍼와 본넷을 박았습니다 제가 안전벨트 꼽는곳에 허리가 찍혀서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야하는데 보험접수번호가 안나와서 못가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경우 보험처리가 되나요?합의금은 500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좋게좋게 넘어갈려하였는데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도 왠만하면 좋게 안넘어갈려합니다 이럴경우 경찰까지 개입이되었는데 합의는 어떻게하며 차량 파손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과실여부는 사고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등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여부가 과실비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고 그와는 별도로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가해자의 운전상의 잘못과 피해자의 운전상의 잘못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운전하는데 있어서 부주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가해자의 음주운전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라도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은 상해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 후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귀하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지급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비에 있어서 귀하측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의 후유증이 염려되신다면 가급적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와이프가 음주운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경위는 3차선중 2차로로 주행중이였는데 골목길에서 나온차량이 3차선진입과 동시에 2차로 주행중인 와이프차 조수석 문짝을 박았습니다. 다행히 큰사고는 아니였으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음주 0.047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차안에는 와이프포함 성인여자2명 아이4명이 타고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6명꺼를 다 제출한상태입니다. 음주차량은 차가 렌터카인상태여서 보험접수는 한다고는하였습니다. 1 두차량다 블랙박스가 없는상태인데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음주차량이 100%과실인지 (문짝을 새로 갈아야될정도입니다) 2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개인합의를 못보는것인지 만약 개인합의를 봐야한다면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봐야하는지 또한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 아이들이 많이 다친거같진않지만 후유증을 무시못하는거라 이런거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4 저희쪽으로 유리한상황으로 가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2: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 06: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청산인인 오세윤이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청산인으로 되었어도 같은 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청산종결등기 조차도 안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사자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오세윤이가 청산인의 지위를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이치는 소론 주장사유로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밖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설시와 같은 경우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설시 상가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으로서 그 구조와 건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가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따위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거나 위에서 본 원판결 판단을 탓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다. 3.이에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취소의 사정변경의 유무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 또는 가처분의 이유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취소의 사정변경의 유무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건 가처분명령 자체의 당부나 관할위반 등을 다투는 것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68.1.31. 선고 68다842 판결)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동 판례와 저촉된다는 논지도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신청인의 주장을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적법한 상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 같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강태흥이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수지세차장과 수지카센타라는 상호로 2개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서어비스직 종사자(직종번호 59)의 월평균급여액 금 318,943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금 637,886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전역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 부적합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을 적법하다 하고, 소론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육군사격 지도단에서 사격요원으로 복무하는 장교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발한 군사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방침에 불과하므로 위 복지근무지원단장의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으며 또 원고를 위 방침에 따라 제206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아니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절차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설사 위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회의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전역 의결되었으며 원고로서도 각 그 회의시마다 통지를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0일이란 유예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없었다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3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고,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74.12.24 소외 금강운수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4,000,000원 지급기일 1976.8.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모두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위 어음의 배서란에 1976.7.30.자로 피배서인 원고를 기재하고 배서인난엔 기명을 아니한 백지로 둔 채 그 대표이사의 날인만 하여 원고에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1978.10.20.경 위 배서난의 배서인을 “금강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라 기입하여 배서인의 기명을 보충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나아가 그런데 위와 같은 배서의 효력은 원고의 보충권 행사시기인 1978.10.23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배서는 그 배서난의 배서일자인 1976.7.30에 실지 배서한 여부를 따질것 없이 만기일인 1976.8.20 경과후의 것으로 이른바, 기한 후 배서로서 효력밖에는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실지 배서한 날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백지배서를 보충한 날에 배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고 또 어음행위와 백지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대출금에 한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1971.9.6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날자 현재로 보아서 이 사건 한국외환은행의 대출금이 위에서 본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 제297장에 있는 정부출자증명서는 1971.12.30 현재로 재무부장관이 증명한데 불과하고, 이 사건 항고 제기당시인 1971.9.6현재는 그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SN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으로 시간제(18:00~24:00) 차량 통행 제한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금하거나 불가피하게 진입을 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G(남, 37세)의 우측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