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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르러 새로운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당초 무효의 분배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새로운 분배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본건 토지는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작하던것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당연히 매수되고 원고가 분배를 받았는데, 원판결에서 원고에게 대한 분배는,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이 있은후인 1966.7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분배를 받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에 해당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확정판결후에 새로히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분배로 당초 무효의 분배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가 주장하는 새로운 분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의 판결이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수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2. 원고 대리인의 추가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의 대상이된 본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가 재판서의 송달을 받으므로서 알수있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재심의 대상이된 본원의 판결이 1962.4.1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원기록에 매여있는 송달보고서에 의하여 뚜렷하고,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하는 추가 재심이유서가 본원에 접수된 일자는 1966.11.10 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는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다고 할것이므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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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인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는 위 B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의 빈방에서 거주하며 위 식당 일을 돕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9. 00:16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아내인 위 B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항 기재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몽키 스패너를 수회 휘두르는 것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업은 구영업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과세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말하므로, 위 취득과 판매가 제1기 및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함을 요하는 것이다.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영업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기간은 개인의 경우에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 2 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과세기간 중에 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과 판매가 제 1 기 및 제 2 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 1 호에 규정된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 제 1 호의 1과세기간을 6개월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영업행위로 보고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사건 영업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되 위에서 설시한 1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1과세기간의 의미를 단지 6개월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구 영업세법이 규정한 과세기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중에 전량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패 99,396킬로그램, 소라패 8,166키로그램, 진주패 82,224킬로그램은 이를 실제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당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과 위 소라패의 국내 판매가격은 1976, 1977년에 킬로그램당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소론과 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위 영업법 제11조 제2항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판매한 조개패는 그 용도나 성질로 보아 이를 진열하여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그 대부분 가구제조업자나 공예품제조업자가 매수하여 가구나 공예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매수한 그 판시 소외인들은 모두 조개패 가공업자 및 중매상 등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인도받은 자들은 모두 도매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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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1.23. 소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에 매도한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외 49필 임야, 지상 입목은 1969.6.12.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조림계획인가를 받아 1970.3.경부터 1972.6.경까지 사이에 식재·조림하여 관리하여 온 산림에 있는 것으로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 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원고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제1심 판결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9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한 본건 대체집행수권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면허수당, 현장수당, 식대보조금이 판시와 같이 그 지급액의 산출방법이나 금액,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피고회사 준설선박의 운전원 또는 갑판원,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 일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피고는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업무성격과 내용이 이와 같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시간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한 야간근로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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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B과 집안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23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위 제1의 가항 피해자인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지면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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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 생산,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등산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부산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 관계 1) 원고는 2011. 9. 3.경 피고 회사와 아웃도어 의류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취급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 회사에 등산의류 등을 납품해 왔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2019. 10. 15.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29,353,240원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반품 요청을 받고 2019. 10. 16. 재고품(납품 당시 가액 123,972,260원)을 회수하면서 취급점거래약정에 따라 납품 당시 가액의 10%인 12,397,226원을 반품액으로 정산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17. 피고 회사에게 "계약서에 따르면 반품이 불가하나 귀사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반품을 진행하였다. 2014년도 상품이 주종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적용하였다. 2019. 10. 20.까지 미수금 216,956,014원(=229,353,240-12,397,226)을 즉시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중 1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발행인 피고 회사,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4. 4. 10.,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4. 4. 18.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종료 1) 피고 회사는 2004. 1. 20. 피고 C으로부터 부산 중구 D 건물 중 5층 전체를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0. 31.경 종료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건물 5층을 인도하였다. 2019. 9. 30.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은 21,000,000원이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5. 16.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중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2146호)을 받았고, 이는 2014. 5. 1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소취하서에 날인하였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원고의 기일지정 신립에 관하여 안컨대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93.3. 일자미상에 영등포경찰서 근무순경 소외 1의 호출에 응하여 동 서에 출두한 바 소외 1이 원고에게 큰소리로 도장을 찍으라 찍지 않으면 모두 들어간다. 도장을 찍으면 다 무사히 해주마 하므로 원고는 무학인 탓으로 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취지는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반복할 증자없다. 그렇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며 원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있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단이유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합의는 정해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손해배용과 위자료 등을 잘 책정하여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전치3주 오른쪽발목염좌및 허리쪽 다쳤는데 음주운전뺑소니하고 또 다른데서 사고를내서 잡혔네요. 합의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봐야되는지 여쭤봅니다. 물론 제가 피해잡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청구이의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양계장에 사용하는 난방유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7. 2. 8.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 미지급한 유류대금 10,000,000원과 차용 원리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7. 12. 31.,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40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7.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지급명령 정본은 2017. 3.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3. 22. 위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C는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중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 2017가소2221 대여금 사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을 신청한 같은 날인 2017. 1. 16.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39호로 유류대금 59,764,861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C가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2980호(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 사건‘이라 한다)로 이행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유류대금 잔액이 2017. 4. 20. 현재 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21. 6. 30.까지 갚기로 하되, 5회 분할하여 2017. 12. 3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6. 30. 각 10,0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9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대여금 사건에, 2017. 4. 24. 이 사건 유류대금 사건에 각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2. 31.과 2018. 12. 31. 각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해소한다는 부기문 작성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말미에 ‘원고,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 해소 공증을 한다'는 해소부기문이 작성되었다. 아. 피고는 2021. 5. 1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카불272호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라 한다), 2021. 6. 3.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해소공증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합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명예훼손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2가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쳐서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2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있다. 피고인 2가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큰소리 친 1심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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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세액공제 또는 공제·감면세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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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투명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2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고양시 덕양구 B호텔 C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D에게 건네주었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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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농업인 자율모임인 ‘C'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B가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D으로부터 안성시 E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허가받기 위하여는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경 안성시 E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안성시 보개원삼로 1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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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폭행

『2020고단5568』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 무렵 인근 교회에서 무료식사를 받아 위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C(남, 28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반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899』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거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268』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뒤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21. 1. 6. 22:4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노숙인쉼터인 ○○지원센터 앞길에서, 그곳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센터 직원들이 바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그 곳 앞길에서 눈을 쓸고 있던 위 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K(남, 29세)를 몸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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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2. 7. 20:57경 충청남도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길포 쪽으로부터 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제한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1 km로 과속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1. 2. 8. 01:34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설령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2대 과실의 경우 대부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 단지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운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지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며칠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방미주시 차량에 부딪쳐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 과실로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대로 합의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게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 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2021. 4. 26.까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 보이는 제도이다. 재항고인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일가창립을 함에 있어서 그 본을 부안으로 기재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되었으나 이는 재항고인 의 사실상의 본이 아니므로 자신의 전에 부르던 이름 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5년경에 3개월 정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8. 12.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남 함안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C'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끝보기 싫어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다 거절하면 나도 죽는다 언니랑 의논해서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여기로 메시지 달라고 해줘 없으면 끝보는 거고 부탁한다. 차단되면 너희 아빠한테 내가 전화할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이 이를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글과 음성녹음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게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위 안마술, 침술, 구술취체규칙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국에서 취득한 원고의 위 침사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9.13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입원을 하시지 않고 통원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결국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가 됩니다. 통원치료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다 나을 때까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너무 장기간(ex. 몇 년동안) 치료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휴대품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고,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ex.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별하면서 휴대품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것은 보상해 주지 않고 소지품은 분실 또는 도난이 아닌 훼손된 것에 한하여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옷은 휴대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파손된 옷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영업용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가 신호 위반 하여 4거리에서 충돌사고로 인해 구급차로 병원이동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찍고 2주진단 타박상정도 판정.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중 입니다. 택시 보험회사에서는 합이 하고 싶을때 전화 주라고 하네요. 1번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액을 얼마나 받나요 ? 2번 몸도 다낳지 않은상태고 언제까지 통원치료 받을수 있나요. 계속 받고싶은데 2주진단 경우 ? 3번 사고시 입고있던 옷이 80만원전도 하는데 팔꿈치에 구멍이 났는데 (사진첨부)택시쪽 보험회사에서는 옷은안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심판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여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2누388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1981.9.9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간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1981.12.9 반송되어 왔으므로 국세심판소는 같은해 12.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1981.12.8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 60일 이내인 1982.2.6을 지나, 같은해 2.26에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된 이상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되었는지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만큼은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손해배상(기)

○ 원고의 딸인 E(2002. 3.생)는 2016. 4.경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생활하다가 가출, 자살 시도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2016. 11.경부터 아버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게 된 E는 2018. 8.경부터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4. 3.경 치료를 위해 피고 수도회가 이천시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 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으며, 그곳에서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B, C을 알게 되었다. ○ E는 2019. 4. 1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9. 4. 23. 재입원한 후 2019. 5. 4. 다시 퇴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 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 파일 1개를 SD카드에 다운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파워바둑이‘, '선파워맞고‘, '선파워포커‘, '선파워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PC게임인 '선파워게임‘을 관리자페이지를 두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으로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금정고가 하단 교차로 사거리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른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됨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것을 확인 후 급제동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7. 22:25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 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빌딩신축공사의 규모,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항, 작업반장인 피고 1의 구체적인 인부들에 대한작업감독의 실태, 피고들의 급료와 근무상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감독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로 되어 있는 ‘C' 사업자 명의를 B 몰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민원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신고인) 및 양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고, 나. ‘양도·양수 확인서' 양식의 양도자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 양도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다.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명시청 위생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다.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가 하는것은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20조 참조)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피심판청구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이 사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45류(신사복, 양복 등)를 지정상품으로 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같은 물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한 자신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무효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위 인용상표가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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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원고(C 운영)는 2021. 1. 29. DE 운영, 사업장: 수원시 장안구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금액 5,500만 원을 그 직원의 착오로 피고(E 운영, 사업장: 용인시 처인구 G) 명의의 H 주식회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철거의 대상이 된 건물이 단층건물이 아닌 2층 건물임이 명백하다(1심 검증조서 첨부사진기록 42정, 43정, 동 203정, 204정, 1심증인 소외 1 심문조서 기록 271정, 피고가 1987.5.4. 제2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말미부분, 1987.9.16. 자 2심증인, 소외 2 심문조서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철거대상 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원심결정이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은 위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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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 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자도 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주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목적물 중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류인 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계류판매업자나 면허소지자인 기술자등 유자격자가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지정한 무자격자가 평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를 하였던 바, 원결정은 동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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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C호를 임차하여 2019. 8. 15.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49,586,130원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2,433,880원을 제외한 47,152,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18,079,38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9,072,87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앞 골목길에서,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7세, 남)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4.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직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중복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부산 사상구 AG 건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우측슬관절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52.6%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산정과 손익상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민법 제1098조 소정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민법 제1098조 소정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만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심판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밖에 재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원심결정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대연동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8. 5. 18. 13:20경 부산 남구 D 있는 C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 원고로부터 "왜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같은 회사 직원인 E이 원고를 잡아끌며 이를 제지하자 재차 원고의 발로 피고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커터칼을 가지고 피고를 향해 다가오자, "칼을 내려 놓으라"라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고를 향해 휘둘러 피고의 왼쪽 얼굴이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고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칼에 찔림에 의한 가해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폭행 및 특수상해죄로, 피고는 폭행 및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6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5. 2. 원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9노152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9. 5. 피고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류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1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금고에 설치할 전산시스템을 구매하면서 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위 금고의 별도 수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위 금고 총무과장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예금통장에 입금해 두었다가 야근직원의 야식비, 직원회식비, 임직원의 추석선물비, 사무실집기구입비 등 사무실운용을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예금통장에의 입금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할인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인용한 위 대법원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5.27. 이전에 성립한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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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보름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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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가.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 C, D는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 G 사건(이하 ‘이 사건 사기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지원 H, I 사건(이하 ‘이 사건 영장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다. 피고 E는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F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C과 D는 이 사건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2018. 6. 20. 사전구속영장에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2018. 6. 중순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 위임계약(이하 &apos1 위임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장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변호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초보11호(피고 C), 2018초보12호(D)로 보석신청을 하였고, 2018. 11. 5.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C, D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라. 피고 C과 D가 2018. 6. 29. 이 사건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자, 피고 E, F는 2018. 7. 3.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apos2 위임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기사건에서 피고 C, D를 위하여 변론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9. 2. 19.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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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회사는 포스(POS) 프로그램 개발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제공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회사는 밴(VAN) 대리점으로서 밴(VAN)사 역할을 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유형은 1) 원고 회사가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받아 이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A/S 등 관리업무를 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카드 승인 수수료를 받는 밴 대리점 계약과, 2) 원고 회사가 매월 일정한 신용카드 발생 건수(이하 ‘약정 건수'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원금(장기 약정 수수료, 선불 수수료)과 후불 수수료(VAN 수수료)를 받되 약정 건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 건수당 위약금(약정 미이행 수수료)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계약(장기 제품 대차 계약)으로 나눠진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11.경 피고가 원고 회사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동 제품의 부분품을 공급하고, 원고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설치하여 A/S 업무를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위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 회사,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3. 11.경 아래와 같은 채권채무 양도 양수 및 가맹점 이관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가맹점 이관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 B은 2014. 1. 9.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인 D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7.부터 2015. 12.까지 K(약정 건수 100,000건), L(약정 건수 50,000건), M(약정 건수 200,000건), N(약정 건수 10,000건) 프로젝트 계약(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부속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약정 건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 미달 건수 1건당 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가 2020. 5.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O). 피고가 임의경매신청 당시 주장한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에 관한 위약금 및 선지급금 반환 채권 합계 171,618,364원(= K 15,011,342원 + L 24,075,920원 + M 120,211,102원 + N 12,3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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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64의 1 외 15필지 합계 24,247㎡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피고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인접 토지인 피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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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수완지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17,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하므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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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이 C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구두로 "B는 2017. 7. 1. 01:00경 같은 장소(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신고인이 전항과 같은 방법(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으로 1회 간음을 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위 일시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한꺼번에 합의를 하게 되고 휴업손해만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택시 뒷자리 타고 가던중 사고가 났고, 8일 입원 후 오늘 23일 퇴원했습니다. (16일입원) 다행히 뼈에는 이상없으나 허리가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당분간..적어도 1달 정도는 일 못 나갈 것 같아요. 보상은 택시쪽이 아닌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손해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를 하고 있었고, 1달 월급은 +-100만원 (매번다름,평균치) 정도 됩니다. 휴업손해보상은 얼만큼을 받을 수 있나요? 추후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할 때에,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보상이 포함된 합의금을 제시하는건지, 합의금 별도, 휴업손해 별도로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2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2달정도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한 번 다치면 평생간다는데.. 걱정이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과 최종 음주시간부터 사고를 낸 때까지의 시간 간격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기소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정도, 사고 경위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질문에 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일전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운전중인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에는 차량소유주와 동승자 1인이 술해 취한 상태로 동승을 해 있었고 운전자는 사고후 도주를 하여 2일차에도 경찰 출석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뺑소니에 음주운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도주를 한 상황인데 음주측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처벌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월평삼거리를 만년교네거리 방향에서 월평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평삼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튕겨나가며 위 카렌스 승용차를 피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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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공항 건물 4층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21,7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49,5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0. 10. 28.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고,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6개월간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주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9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내준 돈을 받아서 일부 해결하였는데, 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방법이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귀포시 J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에 기존 대출금 4,8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3:2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사실은 L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Q", 채권 계약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란에 "35,2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 S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이다, 혹시 K회사에 대환대출신청을 하였느냐, 계약 기간 중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양산시 T에 있는 U 후문 앞에서, 사실은 R(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R(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2:15경 울산 동구 Y아파트 Z동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70,000원을 교부받았다.잠시 후 위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상환되었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50경 위 Y아파트 Z동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2020-551105-1", 채권번호 란에 "AA",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AB(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일천 오백육십이만원(￦15,62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AC 명의의 문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채권번호 "AA", 추심금액이 15,620,000원이라는 내용의 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대표이사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이다, 혹시 다른 대출 신청을 하였느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05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앞 시계탑에서, 사실은 AB(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B(주) AC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B(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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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20:43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AC(남, 59세), 피해자 AD(남, 38세)가 피의자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의 얼굴을 각각 3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B 등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E(남, 6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의 약 4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과 피해자 AF(남, 36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AG에 함께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햇볕이 싫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 주었는데 지금은 왜 햇볕을 쬐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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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형식상 피고 경영 창고의 전무라는 칭호로 보세화물 장치장 설영특허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케 하고 원고의 공로로 특허를 얻게 되면 피고는 그 창고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를때 까지 원고에게 매월 돈 5,000원(구화 50,000환)을 그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부산세관장에게 청탁하여 보세화물장치장 설영특허를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담당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 피고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청렴을 해칠 우려가 있음으로 반사회질서의 무효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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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건 외 D을 태우고 E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55세)이 자신의 처인 D과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후진하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탔으나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 쪽 창문을 잡으려 하자 그대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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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합의 후 치료는 귀하의 개인돈으로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가해자와의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가 적정한지 질문을 하셨는데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급적 보험처리를 한 후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 후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병원에 자보수가나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지급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비에 있어서 귀하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되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골목길 에서 택시의 후진으로 사람(나)과 차의 사고가 났습니다. 허리로 박아서 욱신 거리기는 한데 중요한시험이 있어서 개인 합의로 100만원 정도 불러도 괜찮을까요? 시험 후에 치료는 저돈으로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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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2. 15. 0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 69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45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19. 10.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5:27경 사이 인천 계양구 E 고시텔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낸 뒤, 고시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사무실 벽을 손과 발로 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194』 피고인은 2020. 10. 1. 20: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약 2주 전에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맡겨 놓은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천하의 나쁜 년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1995.2.10.자 변론기일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기일의 변론조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는데 위 변론기일조서에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9.8.선고 81다86 판결, 1977.7.12.선고 77다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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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년경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890850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1,428원 및 그중 6,118,92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D, G, H, E 명의로 각 1/4 지분씩 2000. 11.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9. 12. 29. 피고 B 명의로 1999.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② 2000. 5. 22. 피고 C 명의로 2000. 5.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22. 피고 C 명의로 2000. 5.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원세무서장)은 피고 C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20. 5. 26. 피고 C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부채권을 각 압류하고, 2020. 6. 4.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각 부기등기를 마쳤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귀하께서는 2년전에 산재사고이자 교통사고를 당하여 먼저 산재처리를 한 후 현재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어서 귀하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으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산재사고와 교통사고가 겹친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처리와 가해자의 보험처리 모두가 가능한데 보통은 산재처리를 먼저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산재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피해자분께 유리한 보상이 되는 이유는 피해자분에게 일정부분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즉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받고 또한 그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를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하여도 지급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되면 오로지 입원기간 동안에만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먼저하는 것이 피해자분에게 어려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귀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항목은 위자료(위자료는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는 귀하의 나이가 젊으시고 또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고 귀하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하실 수 없고 오로지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기준은 실제 손해 전액(소송시 법원의 판결금액)이지만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기준은 실제 손해 전액(소송시 법원의 판결금액)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약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귀하께서는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합의금이 1억원이 넘어가면 본사 승인이 필요해서 승인 대기중이라고 하셨는데 산재에서 받은 금원을 공제한 위자료, 일실이익 등 추가보상액이 1억원이 넘는다라는 의미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단시일내에 승인되어 합의금(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산재에서 받은 금원을 공제한 위자료, 일실이익 등 추가보상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상당한 중상을 입어 영구장해가 남는다는 의미이고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장해평가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에서의 장해평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지만 교통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의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해야 하고 양자의 장해평가는 별개의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장해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2년전 사고로 계속 산재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산재가 종결되어, 제 보험사인 무보험상해 특약과 2차 합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합의금이 1억원이 넘어가면 본사 승인이 필요해서 승인 대기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주에 본사에 결제 올려서 지금 약 1주일가량 기달린거 같은데 이게 대략적으로 언제쯤 승인이 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일 뿐만 아니라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이 되어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과 구 토지수용법시행령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의 인정과 토지의 세목공고절차를 분리하였었으나 현행토지수용법 (1971.1.19. 법률2293호)및 현행 토지수용법시행령 (1971.8.5. 대통령령5742호)에 있어서는 토지세목공고를 별도로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인정과 토지의 세목고시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 동법16조 동법시행령9조2항7호)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등의 효력이 생기므로 ( 동법 18조의 2의 1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반하여 사업의 인정만으로는 권리수용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여서 토지의 세목공고 등 다음 토지수용절차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사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1998. 6. 26. 선고 98두71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 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 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렌터카 자동차를 운행하며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들이 받는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9. 22:2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교차로에서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우회전 하자, 이를 발견한 C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차량에 A, B, D, E을 태우고 3차로로 운행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 줄 수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가속 폐달을 밟으며 위 소나타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1차 들이 받고, 계속 밀고 들어가 소나타 차량 우측면을 2차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0. 6. 9. 22:24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마치 교통사고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690,000원, A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B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D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E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들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들이 제출한 1968.6.18자 준비서면 제1항에 이건 부동산은 소외 1 외 10명의 공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제2항에 이건 부동산은 토지세부측량때에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된 것이며 토지대장상 소외 1 외 10명의 연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외 10명의 합유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이건 부동산을 토지세부측량때에 이를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고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합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소외 2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 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이 그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 지분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함은 원판결 인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서 위 지분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출원상표 "도형＋ RESOLVE"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0:3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대화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시발, 좆 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1:0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내버스 내에서의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이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업무용 PDA와 근무수첩을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협박

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눈을 찌를 듯이 1회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등기함으로써"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1. 강원도 춘성군 (주소 생략) 임야 7,537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임야대장), 갑 제6호증(제적등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소유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춘성군 (주소 생략) 임야 7,537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성명불상자의 소유였는데, 1955.3.경 원고의 부 망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위 임야는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원고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무렵부터 위 임야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단지 이미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단지 시효취득자가 전소유자를 알고 있고 그 소재나 상속인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그들을 상대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대위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 방법은 이론상, 실무상 문제가 많고 통상 20년이상 자기 소유 부동산을 방치해 둔 사람의 소재, 생사여부, 이름이나 상속인들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란 그 자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막바로 점유자가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위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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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1981.9.5 낮 시간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실)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유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택일적 공소사실)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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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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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10. 18: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서문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해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왼쪽 차선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다시 경음기를 울렸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간 뒤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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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의 이륜차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 한다)를 배송업무에 사용하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가해 이륜차'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B이 가해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한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2. 24. 21:40경 배송업무를 마친 후 원고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고 B 운전의 가해 이륜차 후미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측두엽 부위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감압 두개절개술, 혈종제거술,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실어증과 인지장애가 남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실어증은 ‘두부, 뇌, 척수'의 Ⅴ-B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82%이고, 인지장애는 ‘두부, 뇌, 척수'의 Ⅺ-B-3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58%이며, 합산 상실률은 92.44%= 82% + (100% - 82%) × 58%,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64%이다. 실어증, 인지장애, 난청을 아울러 고려한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은 97.27%= 92.44% + (100% - 92.44%) × 64%,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 치료비로 합계 23,041,25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향후 치료비로 외래비용 월 13,000원, 약물치료비용 월 9만 원, 뇌 MRI 검사료 연 25만 원,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종합검사비 연 7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3년간 재활치료비로 월 748,576원이 소요되며, 반흔성형수술비용으로 1회 3,486,900원이 소요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부터 108일을 G병원에, 그 뒤 2016. 12. 23.까지 622일을 H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1) 가해 이륜차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대인배상Ⅰ 외에 대인배상Ⅱ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I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담보 항목 가운데에는 가입금액 1인당 최고 2억 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6.경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6429호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13.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 판결에 대하여 J이 항소하였으나 2018. 8. 2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1815호), J이 상고하였으나 2018. 12. 2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다266983호)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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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9. 14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 임원 및 회원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6년간 당연직 이사를 하면서 온갖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일은 다 해 먹었어요. 얼마 전에 집까지 다해갖고.... 공지도 안 하고 비리를 저질러 지금 집에 살고 있다. 내가 그거는 집에서 쫓겨나게끔 만들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마이크를 통해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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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피고는 2018. 1. 29.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E호에서 망인 F의 빈소에서 망인의 친구인 원고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원고가 망인을 모함하였다고 생각하던 차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결합면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7. 6. 제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485)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는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고의 유족등록 신청이 늦어지게 된 책임이 망 소외인의 사망 경위를 유족인 원고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순직처리를 지연한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록 원고가 성년에 달한 후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논지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견해를 같이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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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D에 위치한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모자관계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9. 2.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H호의 매매대금을 819,000,000원, I호의 매매대금을 1,008,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서 '특약‘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B은 2019. 2.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K호의 매매대금을 640,500,000원, L호의 매매대금을 73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이하 K호, L호, H호, I호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계약(이하 위 1)항 분양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서 '특약‘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2019. 4. 19.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9. 2. 19.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9. 4.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H, I호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9. 4. 19. G의 대표이사 M의 처 소외 N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K, L호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확인서 등의 작성 1) F은 2019. 5.경 'H호, I호에 대하여 월임대료를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중략)...다른 업종을 2019. 6.까지 확정하여 시설하기로 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2) F과 피고의 대표이사 O는 2019. 9. 9.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조건 성취를 위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기타 사정 1) 2019. 6. 13.경 이 사건 상가 인근에 ‘P' 커피 전문점(이하 ‘P'라고만 한다)이 개점하였다. 2) F은 원고 A에게 2019. 10.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N은 2020년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11. 18: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친동생이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20. 7. 8. 08:40경 강원 속초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12. 21. 20:50경 강원 속초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2조 제4항,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3조,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을 명할 소송비용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본안소송 상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재항고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금액(18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인지규칙 소정의 소가 5,000만 1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판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구조등에 표현된 것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객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1조, 3조, 5조 등에 의하면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육성하자는 것이며,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인바, 그러나 보호되는 대상은 순전히 기술적 사상 그 자체만이 아니고 그 기술적 사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니 이 법에서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등에 표현된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재래솥의 밥이 잘 타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화열을 받지 않고 소위 복사열만으로 밥을 지어 밥이 타지 않게 하는 이중솥에 관한 것으로서 솥에 직접적인 화열대신 복사열만을 받게 하는 조열기구를 장치하고 솥의 상부에서 솥전 조열기구 솥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완전 감합시켰다는 것이고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솥은 솥전과 솥의 구조로 구성되어 솥의 주벽외측에 솥전을 씨운 다음 솥과 솥전의 상주연부를 완전 감압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솥은 솥의 구성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솥의 구조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상위될 뿐 아니라 피고의 솥은 감합이라는 형상만 있을 뿐 원고의 이건 실용신안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복사열로 밥을 지어 밥을 타지 않게 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완전 결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솥은 이건 실용신안의 기술적 사상이 결여되고 그 형상과 구조의 주요부분이 다르고 다만 솥의 상부의 형상을 감합시킨 부분만이 유사하다 하겠으니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실용신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하고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연명으로 1978.1.27자로 목공조합원제명신청이라는 제목아래 제명할 자 서울목공조합 제1분조합장 공소외인이라고 적고 제명사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인을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발송 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청원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 제명신청서에는 동 법조 소정의 신청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아무런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니 아니하며 두 청원인의 서명조차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으로서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청원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제명신청서를 살펴보면 위 신청서에는 청원법 제4조 소정의 청원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인들의 성명, 주소, 직업, 청원의 취지 및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청원사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되고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원법 제10조에는 모해의 금지라고 하여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는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명신청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청원법 제10조, 제6조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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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전혀 손상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피고인은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 외에 별도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 미흡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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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룰 청구할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통행지의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토지(통행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수 있을 뿐이라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2) 부분토지 12평에 대한 피고의 통행권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피고의 동 토지에 대한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동 토지를 통행함을 거부할수는 없는 것이나 피고는 동인이 동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을 배제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것이다(원고의 인도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피고의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나 싯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그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고 또한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1982.3.23 선고 80누19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결국 피고가 무효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을 근거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78.9.7로 보아 국세청장에 의하여 1978.7.1 고시된 투기지역지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간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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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2020고단523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09:54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에 대한 대환을 해주고 생활자금까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으로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20. 11. 1. 00:13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2층 C호 의류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평소 영업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말다툼 하던 중, 주변에서 쇼핑하던 손님 10여명과 옆 가게 주인 E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염병하네, 닥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해서 소외 2가 피고회사 명의로 제1 배서인을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하경제에 있어서 엿보이는 사채중개업자와 전주들의 사채거래의 실상에서 원고의 과실은 그 부인의 길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기초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인금액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므로( 당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참조)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 이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업무방해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 사이트상의 사이버머니 매매를 알선하는 사이버머니 중간 도매상인 자로서, 2001. 10.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05. 1.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에 컴퓨터 30여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주)C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게임 포탈사이트인 D사이트에 차명으로 88여개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보유한 후 위 D사이트에서 게임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게임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위 88여개의 차명 아이디로 D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게임방 1번방 내지 3번방을 24시간 계속 점거하여 대기하면서 D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가 금지시킨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후, 컴퓨터에 설치한 소호라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과 D상의 게임을 실행하면서 위 소호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D사이트상에 피고인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게임 참가, 베팅, 기권을 순차 반복하여 입력되게 하여 사이버머니 구입의뢰자에게 1만 원당 7조 내지 12조에 상당하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그 결과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에 참가하려는 다른 정상적인 게임 참가자들의 D사이트에 접속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D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D사이트상 사이버머니 현금거래자들을 감시하는 인력을 증원시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D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양수금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4. 22.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7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사업자금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6. 4.경 소외 F에 의하여 설립되어 천연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의 제조업 및 가공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인데, 2014년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에게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의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C 소유의 충주시 G 공장용지 2,949㎡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5.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I 유한회사에게 피고 C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표의 대출잔금 란 기재의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9. 23. 피고 C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6. 8. 5.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낙찰 받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D는 2014. 4. 9.경 ‘천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인조대리석 제조 및 임가공업, 인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자인 J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F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피고 C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바.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5. 1.경 ‘천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인조대리석 제조 및 임가공업, 인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가 ‘충북 충주시 G'로서 피고 C와 본점소재지와 동일하다. 사. I 유한회사는 2018. 10. 15.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표의 채권양도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883,502,177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8. 11. 28.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9. 8. 12.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D, 피고 E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원고는 2020. 2.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표의 채권양도액 란 기재의 합계 883,502,177원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20. 3. 2.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6. 11. 피고 D와 피고 E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 회사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채권 등을 양도한 다음, 2020. 6. 12. 위 피고 회사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 회사들에게 도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귀하께서는 아버님께서 가입하신 개인보험(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개인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계약에는 상해사망(상해보험) 또는 재해사망(생명보험)이 있고 특약에서는 다시 상해사망(상해보험) + 교통상해사망(상해보험) 또는 재해사망(생명보험) + 교통재해사망(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상해보험에 주계약으로 상해사망으로 1억원이 가입되어 있고, 특약으로 상해사망 1억원, 교통상해사망 1억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B생명보험에 주계약으로 재해사망 1억원이 가입되어 있고, 특약으로 재해사망 1억원, 교통재해사망 1억원이 가입되어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A상해보험회사로부터 3억원(1억원 + 1억원 +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B생명보험회사로부터 3억원(1억원 + 1억원 +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각각 가입되신 듯 합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상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또한 생명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상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시고 많이 다치셔서 병원으로이송후 1차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앞으로 가입된 보험을보니 교통상해, 일반상해, 상해, 교통재해 이렇게있는데 보상받을수있는 게 어떤거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