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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하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하였고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증거가 없다고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6.25사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건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이며 임대차계약 취소통지는 원고의 동 계약취소 일자인 단기 4287년 3월 17일자로 통고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사료하나이다라 운하다 그러나 임료체납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한 것인 바 일건기록을 통람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고 원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의 항변(취소)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89조 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20:06경 평택시 B,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C(여, 만53세)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19. 1.경 SNS 트위터에 'B'를 만들고 텔레그램 아이디 "C"을 기재하고 대마 판매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B'에 접속하여 "꾸준히 정상영업 했기에 구매 내역 무한 제공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인증은 연락주시면 모두 제공합니다. 텔레그램 혹은 D ID: C, 대마파는 곳, 대마 구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1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밤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내 화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0경 E로부터 액면가 3만 원인 문화상품권 11장의 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 19.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가 왜 이 집에 살고 있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약정금

가. 원고는 농산물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입농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입 냉동고추 등을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5. 1. 15. 30,400,000원을, 같은 해 2. 17.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각 송금 내역의 2015. 1. 15.자 출금기록사항에는 ‘C선수금', 2015. 2. 17.자 출금계좌메모에는 ‘선수금B'이라 각 적혀 있다. 라. D은 원고에게 다음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증에는 피고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D이서명하였다. 마. D은 2015. 8.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이 채증을 그릇 하였다는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피고 2의 아들)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135,000환(구화)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이 사실에 부합하는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혀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일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서 매매 계약을 맺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 불하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10만환(구화)을 차용한 일이 있는데 피고 2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소외 2에게 대금(권리금) 10만환에 본건 가대를 매수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8만환을 호가할뿐이므로 위 피고는 돌아가서 채권자에게 상의하여 응하면 자기의 아들 소외 1을 대리로 보내겠다고 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 못할바도 아니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2 갑 4호증의 4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재국에 납부할 본건 부동산 불하대금중 전후 2회에 긍하여 합계 33,000환을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또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에게서 받은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30,000환을 피고 2의 채권자 소외 3에게 채무를 갚은 사실까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만 치중하여 위에 설명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매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함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경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피고와 원고 1, 2와 간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과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조서에 의하면 동판결은 1962.2.6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원본에 의하여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여 선고된 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선고시까지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고 동 판결서에 의하여 보면 소론 별지도면상의 단기 4294년이란 기재는 해판결법관이 동 판결의 작성일로서 기재한 문언표시가 아님이 요연하므로 위 도면상의 기재를 갖고 원심판결서를 그 재판법관의 문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이 뚜렷하니 논지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동 제(2)점을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인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매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함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경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해석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중 원고 1 소유부분이 1961.12.15. 소외 1에게 원고 2 소유부분이 1960.9.1. 소외 2에게 각 매도되고 각 위 매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원고등은 원소유권자로서 이건 청구의 정당이익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앞서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오해한 끝에 판결에 이유를 밝혀 쓰지 않은 위법있다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매주로서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피고와 위 원고간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환송키로 하며 피고의 원고 3에 다한 상고는 이유없으르로 기각하고 그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5조 , 제85조를 적용하여 피고를 부담케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2항 3호 (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참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 451,892원을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증인의 증언은 원판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시효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유의 의사로써 물건의 점유를 일정한 기간 계속함이 필요하고,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재산이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동법령은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함은 본원의 누차의 관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1945.8.9. 현재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설사 원고가 1945.8.9이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귀속해제의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사란 상호로 1978.12.1.부터 이리시 (주소 1 생략)에서 면류도매업에, 1979.2.14부터는 면류 및 주류도매업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8.17. 사업장을 이리시 (주소 2 생략)로 변경하여 계속 같은 사업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12.31 위 사업을 폐지한 사실, 원고가 위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정의 재화는 금 16,221,478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위 금 16,221,47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동료 사원인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리산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위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밤늦게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위 소외인은 내리막길인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야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제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30% 정도 감경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84마3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1984.7.20자로 그 재항고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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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9. 3. 3. 15:58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9.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약 1g 상당의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7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초순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1g 상당의 대마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7. 8. 27. 21:45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7. 8.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약 2g 상당의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1g 상당의 대마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물품대금

가. 원고는 2020. 4. 13.경 D에게서 이천시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모든 수목을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K은 2020. 4. 28.부터 2020. 6. 2.까지 이 사건 농장에 있던 소나무 1,331주, 주목 771주, 향나무 5주, 단풍나무 1주, 미측백 4주, 느티나무 1주, 산수유 1주, 구상나무 1주 등 합계 2,115주를 캐내어 여주시 L에 있는 피고 C의 토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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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밀어 스크린 도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안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의 구성요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귀하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를 직접 증명할 방법은 요원하고, 귀하께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간접증거들을 모두 모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수사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귀하는 형사재판(구공판)을 통해 귀하의 동종전과 유무 등 사유를 토대로 처벌 수위(벌금 또는 징역형)가 정해질 것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아마도 다음 주 조사시에 운전면허취서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면허취소로 인한 불편함도 함께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은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 자체를 녹화해 두었을 것인바 측정 요구 당시 절차적 위법성 (현행범 체포 또는 측정요구 자체의 위법성) 여부도 쟁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수사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체포까지 한 이상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하의 사건당일 실제 운전거리 및 동선(불랙스박스 확인 가능한 자료), 귀하와 술자리를 동석한 지인들의 진술, 대리기사님 콜 내역 등 귀하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의 수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과 법리를 모두 다퉈 경찰 및 검찰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 기사님을 기다리는데, 제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분들께서 주차된 제 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전 차에 탄적도 없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절했습니다. 하필 제 차의 블랙박스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으면, 녹화가 되지 않아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CCTV 확인해보라며, 응하지 않겠다 말씀 드렸습니다.경찰은 우선 불으라고 안불면 크게 후회한다 했지만, 저는 제가 왜 불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께서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데 왜 불게 하냐며... 불지 말라고 말씀 하시는데, 경찰관 님은 아저씨께 신고를 받아서 그런다 모르면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더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3번 거절 후 체포 되어 파출소에 가게되었고 곧바로 경찰서까지 가게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 님께서 우선은 다음주에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라하시고 또 마치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듯 말씀하시는것 같았습니다...(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이런 경우도 음주 측정 거부일까요? 정말 억울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음주 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바탕하에 법이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적용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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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갑제1호증과 같은 공증인 소외 1의 확정일부 있는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취지임을 판문에 비추어 인정못할 바 아님으로 갑제1호증의 원본이 존재치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1958년 8월 5일 제1심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피고들 3인의 관계는 ○○○○대학을 경영하기위한 조합이며 피고 1은 그 조합의 대표자이고 피고 1과 소외 2간의 1957년 9월 29일 오전중에 체결한 계약은 같은날 오후 1시경에 계약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해약한것이라고 석명하여 피고들의 소외 2와의 본건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백된 사실을 그대로 넘겨버리고 그 도급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2가 피고 1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공사 도급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양도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증거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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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가. 원고는 1999. 7.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월 차임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다. 원고는 2020. 10.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일단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이 부딪힌 경우 차 대 차 사고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하의 과실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병원에 가셔서 원무과에 사고접수번호를 제시하면 원무과 직원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불보증이 되면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를 꺼려 한다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과실이 10%가 인정되므로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저녁 8시 30분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건너는 신호 대기하다가 초록불 확인한 후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가지않고 탑승하여 지나는 순간(한 2~3m 건넌거 같아요) 우회전 차량 진입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1.단순 타박상정도 일거 같기는 한데요. 이 경우 차 대 차 적용되서 보험적용 보상이 안되는건지..제가 알아서 병원가서 스스로 치료받고 병원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가기 전에 가해 차량 운전자와 통화해서 어떤 조취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2.혹시 제가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도색, 찌그러짐 등이 발생했다면. .)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보험부르다가 잘 안되고 시간도 오래되어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떠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제사실 2011. 6. 22.경 피해자 B은 2억 4,000만원을, C은 2억 1,600만원을 각 출자하여 50대 50 지분의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에 ‘E'를 개업한 다음 공동 운영하다가, 2012. 12. 26.경 피고인은 대금 2억 원에 C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마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제수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 약 6,000만 원과 마트관련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한 후 잔액은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E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 6.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2억 원을, 같은 해 2. 11. 1억 8,000만 원을, 같은 달 14.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4억, 8,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030,86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인 외 25인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를 포함한 84필지(원판시 83필지는 오기로 인정된다)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49.3.4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50.6.23 위 전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등기 신청사항 전부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써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규정한 경정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대법원 규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 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것이라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했다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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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과거 연인이었던 C의 어머니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8:00∼19:3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 중인 목포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로 찾아와서 "니년이 니가 장사 할 것 같냐,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놓아두었던 어묵통 안에 있던 어묵 꽂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목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씹년, 잡년아, 씨발년아" 라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판매대에 놓아두었던 호떡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의 영업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포장마차에 대기하거나 방문하였던 다수의 손님들을 퇴거하게 하거나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집은 신발공장을 하고 직원이 12명 정도가 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나는 부산에서 일을 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2억 5,000만 원을 모아놓았는데 어머니가 관리해 주고 있다. 나중에 나와 결혼을 하면 5억 짜리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회사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어 사업자금을 받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경제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급여를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35,000원을 송금받았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후, 분실물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목을 맞았다며 항의하며 '니가 목을 쳤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아웃시키겠다'라고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허법 17조 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29조에 의하여 특허법 17조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17조 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저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실용신안법 29조에 의하여 특허법 17조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고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무상양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그 이유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고당시 6세인 피해자의 부모로서 동 피해자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청구액 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 과실을 참작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선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액 181,48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김선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김종길, 이정순, 김차윤, 조악지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소송비용중 제2항 상고기각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 (181,480원)청구인용 부분에 관하여 동 원고의 부모되는 원고 2와 원고 3의 미성년자(사고당시 6세)인 원고 1의 감호를 게을리 하여 차마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감호자 없이 돌아다니게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과실을 원심이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2, 3이 원고 1의 부모로서 동 원고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5명의 위자료 청구액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뿐 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과실을 참작한 형적이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상 마땅히 하여야할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1의 재산상손해를 인용한 피고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정기간내에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피고의 이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공소외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 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 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5조나 제10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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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아닌곳이라도 운전을하게되더라도 처벌을할수있게 규정되어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2.면허취소등의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같이 도로가아닌곳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3.따라서 주차장등 도로이외의곳에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받고 행정처분은 받지않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되어서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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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차장에서 C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전후와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을 마셔 눈이 충혈 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근접한 시점에 있어서의 시가가 금 216,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보다 그 시가가 저렴하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건물의 시가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후일 적당한 가격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막연히 원심의 적법한 이 사건 건물 시가인정액이 너무 저렴한 것이고 원심증인이 피고가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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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정지로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학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영생학원이 그 설립인가를 얻기 위하여 원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위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원고 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 학원의 기본재산이 된 사실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학원의 전신인 위 영생학원과 소외인 간에 위 학교설립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제28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허가없이는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소외인의 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연히 동인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유재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는 미급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으로 당초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당사자 간에서의 신탁해제에 관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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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술병 던지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띠껍냐, 토를 달지 말라", "계급장 떼고 씹새끼야 한 번 하자", "아 씨발 씹새끼야", "너 씨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문자님께서는 형사 재판 진행에 관한 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오는 우편은 등기로, 빠르게 도착하기 때문에 1~3일 내에 자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판 기일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이 배당되는 재판부의 일정에 맞춰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 집으로 오는 공판 기일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혐의 인정 여부 /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바, 혐의 인정 여부부터 양형 사유 준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피의자 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도착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검사가 구공판 청구를 하여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문자였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올거라고 하는데 공소장은 언제쯤 집에 도착할까요? 공판은 언제쯤 이루어 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부끄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실형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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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씨름을 하자'며 비꼬는 듯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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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과에 관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다만 형의 집행을 완료한 날짜에 착오가 있는듯하나 누범가중되는 전과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 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성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제1심증인 장삼득, 이순반의 법정에서의 진술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의 기재를 믿지 아니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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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중 <ImageId2>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 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 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 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출원상표 <ImageId0>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제161156호) "인용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증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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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원고는 이 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104010 출자금반환청구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20. 1. 23. 이 법원 C로 피고를 채무자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5.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을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23,815,021원과 2019. 11. 14.부터 2020. 1. 17.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719,695원의 합계금 583,956,344원'로 보정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0. 2. 6.자 C 결정으로 청구금액 583,956,344원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0. 2. 10.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20. 5. 11.로 정하였다. ○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0. 3. 26.자 2019나16022 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9.까지 52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한을 어기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하여야 할 원금을 548,421,628원으로 하여 그 잔존원금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20. 4. 15.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5. 20.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원금 548,421,628원,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배당기일 2021. 5. 26.까지 연 10%에 의한 이자 58,898,980원,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1. 5. 26. 집행비용을 23,899,782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원금 583,956,344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347,387,4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1. 5. 26.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 28,864,2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1. 8. 5.자 2021타채68550호로 대전고등법원 2019나16022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청구채권 23,729,130원으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로서 수령할 배당금(배당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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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갑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갑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은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 23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작성명의자인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소외 1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동 소외 1이 위 복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 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가 다시 위 소외 1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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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을 완전히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면 같은 피고의 채권자 소외 2에 대한 채무금 215,000원의 지급담보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1964.7.18 까지 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소외 1의 대리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소론 판례( 63.11.7 선고 63다47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가 이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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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된 원안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세히 인정치 않고 단순히 결재때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필변경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원안에 없는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중복되게 기재해 넣었다면 그 공문서를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자재국 근무 재경주사로서 외자구매관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 바, 1968.3.12 피고인이 직접 기안하여 철도청 자재국장의 결재를 받은 조달청장 앞으로 발송될 청도청장 명의의 외자물자 구매의뢰서의 품목명세서 제27항 아래 공란에 피고인으로서는 가필변경할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28, Wheel for loco 700ea"라고 변경 가필하여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 문서를 조달청에 발송하여 동월 15일에 도착케 하여서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가필한 판시 제28항 기재 품목은 이미 결재된 원안문서 제22항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결재된 원안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품목이 빠진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을 제28항에 중복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본건 공소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제28항이 결재된 원안문서에는 없는 사항을 새로 첨가 기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문서를 변조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조달청장에게 발송하여 진정한 문서로서 그 효용에 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필경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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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이하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아 인터넷에 연결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 설치한 다음 위 게이트웨이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사의 D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부터 2020. 10. 5.까지 총 74개의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할 때 제1항과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7~1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1~14, 25~29, 31~33, 40, 41, 44~49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어느 시점에서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성질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경매의 원인이 된 보통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평가의 대상은 공장저당법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및 그 보충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이미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1968.12.31까지 완전히 변제되었다는 그 채권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에 있어서 평가할 대상은 위 회사의 보통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할 것이며…”라 설시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비록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 이건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동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선순위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의 평가에 있어서도 공장저당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그 이유있어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음주운전 2진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처분여부는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인 27살 청년입니다. 2015년 12월 알코올농도 0.123인가 0.124로 차량 운전 후 차량에서 시동걸어 놓고 자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에 벌금 300을 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후 음주는 다시는 하지않겠다 다짐하며 면허 취득 후 잘지내다. 2019년 12월 7일에 이륜차로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후 차량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진단서재출은 안한다 하셔서 대물대인 합의중에 있습니다. 사건 진행하시는 형사님은 합의를 해도 신호위반과 음주에 대한 건은 기소 된다 하셨습니다. 진짜 음주운전을 다시하게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운전한 이륜차는 현재 폐지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후 인피없는것으로 사건이 진행됐을때도 2회차 이기때문에 구형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집행유예나 벌금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제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2337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D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일당으로 최소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8.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2.1%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신용점수 2점이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1,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바로 1,690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8. 15:50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카드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6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J·K은행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K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이중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K측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위치한 M아파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K은행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2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카드 명의의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G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0: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7경 광주시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7:38경 용인시 기흥구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서울 용산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6.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17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9. 1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2:15경 군포시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예택고객 : T, 공증 예탁 금액 : 860만 원, 공탁 공증 금액 완납 사본 증명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V, 대출 금액 : 1,000만 원, 접수내용 : 긴급회수 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9. 9. 10:50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나 그 사업정지명령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자체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2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업자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 자체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판시주유소를 경영하던 원고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 주유소 일을 돌보던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정휘발유 2드럼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 주유소개업 이래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원고 주유소에는 판시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허가가 취소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되는 점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 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취급한 것이 그 공익침해가 적지 아니하나 단 한번 있은 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3.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0. 28.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음식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앉아있는 좌석으로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 E호, F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마사지젤,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홍보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이 그 중 4만원을 갖기로 하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2~5회에 걸쳐 K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L 등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임차하고 성매매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위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들이 그 중 4만 원을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남자 손님인 M, N, O로부터 예약을 받아 여성 종업원인 P, Q에게 예약된 시간에 위 오피스텔의 정해진 호실에 가서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 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7조의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제 1 심의 이송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청구이의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2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3. 9. 원고의 C 주식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9. 2. 원고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고 함)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28. 10,000,000원을, 2020. 3. 26. 1,000,000원을, 2020. 4. 28. 1,000,000원을, 2020. 6. 12.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천시 E아파트의 발전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17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위·변조하거나 회의록을 위조하여 관리비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주변에 있는 전직 경찰을 이용해 경찰서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당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입대회장과 관리소장 그리고 동 대표 2명이 공모하여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경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2020. 1. 17.경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2 A 시·도의원을 역임한 진정한 지역전문가'라고 적힌 선거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2020. 2. 초순경 위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지게 되자 이를 새롭게 교체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현수막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피고인 A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E'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7. 11:04경 현수막 제작업체인 F 소속 직원인 G에게 ‘H이 망친 경제 A이 살린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A'이라고 적힌 현수막 시안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후 2020. 2. 12.경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5.경 당시 소속 정당인 I정당으로부터 ‘J'으로 임명되고, 2019. 12. 13.경 K회장으로부터 ‘L'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8. D빌딩 3층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네이버 블로그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은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렌트카 비용이 70만 원이나 들어가니, 차라리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고 싶다. 중고 외제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들어가는 렌트비 70만 원을 주고 몇 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종손이 제주가 되어 그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을 함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시효취득 내지 그 승계도 종자종손에 귀속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손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례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 종손이 제주가 되어 기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기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시효취득 내지 기승계도 종자 종손에 귀할 것인바」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분묘에 대한 종손은 원고가 아니고 소외 2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우설시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타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동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 내지 원고조부가 본건 분묘를 수호 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손으로서의 선조에 대한 숭배 관념에서 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종손이 승계취득한 제사권이 지손인 원고에 이동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여차한 관습이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니 우기 권리있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청구는 타점에 대한 논단을 불후하고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이와 동 취지이므로 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므로, 국가는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피고의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위반 혐의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명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경들에 의하여 지서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반공법위반의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것에 반항한다하여 지서장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한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반공법위반의 부분을 능히 인정할수 있을 뿐더러 위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다만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을 따름이고, 그 능력을 전혀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 때문에 원심에서 징역 6월(1년간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들은 모두 그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선배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6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이 뒤돌아서서 노래를 선곡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2: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 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친 1985.3.27. 이전에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에 있어 이 사건 건물(주택 및 부속건물)가운데 주택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4.8.24. 임차인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의 임대차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건물철거와 이 사건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때까지 원고가 본소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해 온 것은 오로지 소유권지분에 기한 물상청구권의 행사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제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써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 당원 1977.3.8 선고76다2461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소의 제기를 위에서 본 해지통고로 주장할 것을 권유하지 안했다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 의무태만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와는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 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가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실형전과인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최종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에 경합가중을 하였음)와 이 사건 강간치상죄등과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어서 , 피고인의 위 실형전과의 각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본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한편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며 , 피고인의 최종형인 1984.5.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서 형이 중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가중하여 처단된 형인 바, 그렇다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를 합산함에 있어 위 최종형인 징역 2년 전부를 형기로 하여 피고인의 실형형기 합계를 5년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을(징역 3년) 선고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같은법시행령의 형기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건축허가 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의 간에는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이 당초 본건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심검사가 변경을 구한 공소사실인 건축완료 후 건축허가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 당초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 법인 1970.1.1자 법률 제2188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법정지하층 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동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후 개정된 1972.12.30자 법률 제2434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동 지하층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는 범죄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C 사이의 ‘D아파트 E호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C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9,098만 원 및 분양프리미엄 7,50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2020. 4. 8.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송도점 앞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부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2020. 4. 20. 위 송도점 앞에서 수표 및 현금 총 2,000만 원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20. 4. 24. 위 송도점 앞에서 현금 5,098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6,59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만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3,598만 원을 그 무렵 인천 연수구 및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1억 3,598만 원을 횡령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현재 보험회사가 4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귀하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입원을 하실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또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일반수가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으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중이였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좌회전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상대방이 2차선으로 좌회전하면서 제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고 저희 보험회사는 100 상대과실 상대방 보험회사는 9:1(제과실) 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 아주머니는 입원을 했고 저와 동승자도 3일이 지나고 목과 머리가 아파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입원한 날 전화 한통 그리고 3일째 되던날 합의하자고 전화와서 40만원을 이야기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참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는 데 악사가 원래 합의금을 엄청 적게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자신은 택시운전수로서 우리나라가 외채가 너무 많고 사치와 낭비풍조가 심하여 좀더 내핍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결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조에 의한 공탁이 없다 하여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 그 공탁금액결정의 표준이 될 "경낙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경매목적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그 개별적인 평가가격을 표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낙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고제기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만을 표준으로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결정(항고장 각하명령)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경매조서 및 원심에서의 보정명령등을 검토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과 채무자 한득물산 주식회사간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인 항고외 이정순은 그 소유였던 서울시 (상세지번 생략)의 대지 26평 3홉과 동 대지상의 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이상부동산을 (1)부동산이라 한다)을, 항고 외 김정만은 그 소유인 서울시 (상세지번 생략)대지 64평 3홉과 그 지상건물인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1동 건평 32평 9홉 8작 (위의 부동산을 (2)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담보로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위의 (1)부동산은 본건 경매신청이 있기전에 재 항고인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위 채권자는 위의 (1) 부동산(이는 본 건 경매신청당시 재항고인 소유) 과 (2) 부동산 (이는 김정만 소유다) 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1) (2)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그 개별적인 평가가격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각 대지상의 부속건물에 대하여도 각 구별하여 평가하였고 또 이를 각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 되었음을 엿 볼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위의(1) (2) 부동산의 경락가격 합산액을 경매가격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기록상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1) (2)부동산의 개별적인 경매가격을 구별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위(1)부동산의 소유자인 재 항고인만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항고장에 원결정 적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하여 보정명령을 하려면 항고인 소유인 위(1)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표시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를 제기한바 없고, 그 소유자를 달리한 위(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격까지를 합산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표시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것인즉 그 보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원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생략]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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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유수면매립협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관내지역주민들이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므로,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김포군 대곳면 약암2리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 111명의 대표로서 1978.11.29 피고와 체결한 위 약암리 지선 공유수면 약 205핵타(HA)의 매립협약은 피고 군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약산지구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의 주민들은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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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바,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개발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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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1990. 10. 29. 골프장을 준공·개업한데 대하여 1991. 1. 11.부터 1992. 11. 30.까지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골프장용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3. 7. 1. 및 199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일괄경매의 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3. 9. 15.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공매통지를 하고, 1993. 9. 16.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1993. 9. 15.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을 공매처분으로 보아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3. 9. 15.에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당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행위 중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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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바 없고 위 소외회사 등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2 명의로 신탁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위 회사 등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 당원 1975.3.11. 선고 74다193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판시와 같이 도심재개발사업절차에 대하여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 사업시행예정일도 아직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대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가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거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감안한 1989.5.16.부터 1990.7.18.까지의 월차임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4.17.부터 1989.5.15.까지의 월차임은 주변의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이 사건 대지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한정한 경우의 같은 기간의 판시 월차임보다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산정한 다음 이에 배척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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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을제1호증으로서는 소외 차문석의 매매대금 잔액 채무금 5,350,000원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을 살펴보면 그에 표시된 금액이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대조할 때 매매잔대금에 합치되며 동 제1호증은 지급확인증이라 하여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084 판결 참조)이런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그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얼핏보아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2항 참조) 위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1에서 본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 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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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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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소외 C가 2019. 8. 26. 19:30경 충남 홍성군 홍복읍 신경리 1906 용봉산입구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119구급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견갑골의 골절,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우측 상지의 마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2, 3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가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 이르러 이혼한 처(妻)인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이 위 아파트 공동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C동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2.7.8. 15:00경 피해자의 집앞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절도

피고인은 2021. 6. 11. 17:34경 서울시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에서 함께 ‘홈케어' 동업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에서 위 동업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기구인 ‘컬비' 1대 및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용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 31.경 위 동업을 그만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컬비 및 용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6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에서 형을 받게 된 것은 원심 공동 상 피고인 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중에 문제의 관세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바 그 판단의 전제로서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같은 법 제197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법인이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바 원심 공동 상 피고인이던 피고인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고 같은 사람이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의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같은 법조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이므로 5월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 같은 건물 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 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 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해액산정에는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조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상옥, 김주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 1은 육군하사로서 취침시 내무반 이외의 곳에서는 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이 아닌 육군 제7사단 의무중대 치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치과실험에서 취침하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기공실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난로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본건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피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내무반 아닌 치과 실험실에서 취침하였다는 사실은 동 피해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을 지언정 본건 화재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바이고 동 피해자 자신이 취침하고 있는 건물에 난로가 불이 피워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본화재발생에 동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용의 1심판결이 채택한 갑 제4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로서 기공실에 원판결이 확정한바 와 같이 5월 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같은 건물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있었을 것이라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는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도 책임이 일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일정할 수 없다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이 일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원고 김상욱 김주운에게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그들 원고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아무런 기재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폭행

피고인은 2020. 9. 20. 01: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필리핀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열차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다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열차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내순시를 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승무원들이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법 제14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열차에는 입석 승객이 많아 객차 내의 통로를 통하여 다른 객실로 왕래하기에 불편하여 열차가 역에 정차한 사이에 승강장(홈)에 내려 다른 객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올려고 할 가능성도 있었고 당시 한 여름이라 승객이 바람을 쏘이러 승강구 문을 열고 승강계단부근에 나와 있거나 성급히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3호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1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사고가 발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고 차내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여객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내용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열차내의 승객의 수 등 구체적 상황이 이 사건과는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용역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내 부동산과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거래중개플랫폼(이하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이라 한다)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 의뢰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7.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개발의무를 부담하게 된 개발범위는 부동산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API 연동 방식{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https://www.data.go.kr/)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기관이 올려놓은 공공데이터 API를 이 사건 목적물과 연동하여 해당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 이와 달리 ‘자체 DB방식'은 공공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를 표시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에 따라서 웹(Web) 또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표시되게 하고, 이용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로그인,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등의 관련 제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기획요청서(계약서에서 말하는 ‘7월 23자 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토대로 원고와 협의하여 수립한 기획서(이하 '기획서‘라 한다)에서 정한 개발범위를 기초로, 개발기간을 2018.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는 개발비용 총액 57,000,000원 중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8. 7. 31.에 계약금 22,800,000원을, 같은 해 10. 31.에 중도금 17,100,000원을, 개발기간의 종기인 같은 해 12. 31.에 잔금 17,1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개발기간의 도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개발기간의 종기인 2018. 12. 31.이 임박한 같은 해 12. 13. 원고에게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요청하신 비즈니스 구현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구현단계에서 빈번이 발생하는 점, 기능추가 및 수정에 따른 설계 및 개발범위 변동‘ 등을 사유로 들어 개발기간이 1~2달 지연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원고가 이를 양해하였다. 연장된 개발기간이 경과한 2019. 5.경 피고는 다시 개발기간이 2019. 6. 15.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양해를 얻었지만, 재차 연장된 기한 마저도 넘겼다. 2019. 7. 초순경에서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범위 중 핵심기능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정보 표시 기능‘ 등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 핵심부분의 완성이 확인되면 2019. 7. 말경에 개발기간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테스트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의 개발품은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원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피고는 2020. 1.까지 기능의 보완 내지 수정 작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2020. 2. 20.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범위 중 부동산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에 문제가 많다‘ 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구현단계에서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동산플랫폼의 핵심기능의 구현을 위한 개발을 미루고 있다. 현재 피고가 개발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범위 중 핵심기능인 부동산정보 표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요/부수적 기능마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고,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동산플랫폼이 완성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4.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2018. 7. 31. 계약금 22,800,000원, 같은 해 10. 31. 중도금 17,100,000원, 2019. 5. 21. 잔금 중 일부인 7,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사대금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E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장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2009. 10.경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원고 A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A 40%, G 20%, H, 원고 C 각 15%, 원고 D 10%)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그 무렵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공동수급체는 2009. 11. 19.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2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2. 19.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127,321,000,000원, 총준공년월일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다. 4) H은 2012. 10.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G은 2013. 1.경 원고 A에게 2013. 1. 28. 이후부터 준공 시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전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A는 2013. 3.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잔여공사 지분율 : 원고 A 66.66%, 원고 C 18.61%, 원고 D 14.73%). 나.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2016. 12. 31.로, 2016. 12. 28. 위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2018. 12. 31.로 각 변경하였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전자의 변경일 다음날인 2016. 2. 18. 이후 체결된 제8 내지 10차 각 계약에 관하여는 해당 차수별 준공일을 변경한 바 없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들의 대표사인 원고 A는 2016. 1. 22., 2016. 12. 19. 및 같은 달 26.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현재 계약된 2010. 2. 19.∼2016. 2. 17.(2,19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현재 계약된 2010. 2. 19.∼2016. 12. 31.(2,508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최초 계약된 2010. 2. 19.∼2016. 2. 17. (2,190일)을 초과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고, 2018. 6. 4.과 2018. 12. 27.에도 피고에게 위 추가비용 지급 등을 독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2009. 7. 3.),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0:30경 충남 예산군 B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흥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직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40km/h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km/h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의료용 스쿠터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0경 치료를 위해 후송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7. 6. 13.경 횡령 피고인은 2017. 6. 13.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재고상품 41,7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회사'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년경 횡령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95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재고상품 99,5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자기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그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적용될 관세법(법 제1976호-1976.12.22 법 제2928호로써 개정된 것) 제137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하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이법에 의한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8조에 규정된 보세운송의 면허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제16조 및 161조에 의하면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세관 관내의 관세사로서 1977.1.경부터 같은 해 9.19까지 사이에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등으로부터 총387건의 통관절차의 위탁을 받고 모두 원고 명의로 인천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었다는 것이므로 그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동 면허를 받은 원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본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소론은 본건 보세운송은 화주의 대리인으로 한 것인만큼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었다면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그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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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F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피고 C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개시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19. 4. 27. 기준으로 87,089,380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① 양도인을 피고 C, 양수인을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이었던 G으로 하는 "채무의 표시: 7,000만 원.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받는 채무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체결하며 만약 양수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양도인 공동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채무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고, ② "물품 외상대금 17,089,38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양수인으로 기재된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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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가. 피고의 구상금 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590836 구상금 사건의 판결(주문 : 원고는 피고에게 1,357,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2013. 12. 11. 선고되어 2014. 1. 9.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원고는 2015. 11. 13.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7. 19. 면책결정이 있어 2016. 8. 3.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하단4631, 2015하면4631).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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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14,83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9. 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9.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매도청구와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원고는 피고로부터 19억 4,37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5.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0. 1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470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743). 다. 원고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보 1)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았으니 2018. 11. 2.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지참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사정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2018년 12월경 진행 예정인 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11. 5. 피고에게 ‘2018. 11. 13.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부동산매도용인 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지참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에 하였던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채무의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1966.2.21부터 동년 4.21 까지의 사이에 합계 돈 250,000원을 이율은 월 1할5푼으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1967.2.20에 이르러 원고는 이사건 건물의 2동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의 처인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피고에게 본건 건물을 증여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만원을 차용하였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대금 채무의 대물변제를 한다면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도 아닌 피고의 아내 소외인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원고가 어떠한 원유로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인가를 심사확정한 연후가 아니면 원판시와 같은 결론은 나올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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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 피고 B, D, I는 각 126/702, 피고 C는 72/702, 피고 H은 84/702, 피고 E, F, G는 각 14/702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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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갑) (을) (면장과 양곡보관업자)이 군의 산업계장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을)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 2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정남철의 진술조서는 정남혁의 진술조서의 오기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 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그 판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 종중은 김알지를 시조로 하여 내려오다가 29대 인관을 중시조로 하여 계승하여 왔으며,그 뒤 상촌공을 중심으로 양평에 거주하던 종친들 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1991.5.28.자 준비서면), 원심변론에서는, 원고 종중은 '상촌공'의 8세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상촌공'의 후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의 일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종중이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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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컵에 소주를 마시지 말고 소주잔을 이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 장사를 좆 같이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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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 대출을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5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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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가. 서울 성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3.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을 거처 F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1. 9. 28. 원고 명의로 2001. 9.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G 대 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2. 5. 26. H 명의로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H은 201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I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81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2. 5. 'I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민사사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도면 표시 12, 15, 16, 17, 18, 2,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8㎡에 관하여 2015. 10. 27.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2020. 2. 26.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20. 10.경 서울 성북구 G 대 18㎡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J 대 78㎡(위 판결에서 I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토지 부분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2020. 11. 5.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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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양산시 E 일대에 신축되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다. 나. D은 2016. 4. 11.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75,571,000원)의 50%인 37,785,5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인 37,785,500원은 D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여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되는 경우 D에 계약금 대납금을 반환하기로 함) D에 ‘계약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5.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고, D에 자신 명의로 ‘계약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302,284,000원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은 피고에게 피고의 잔금 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D은 2018. 10. 10. 피고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302,284,000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는데, 위 중도금 상환일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15,743,329원이다. 아. D은 2019. 3.경 ‘양산 F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채권 포함한 금전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관련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자.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4. 12.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사고 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가해자인 소외 2(피고의 아들임)는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당시에 만 14세 2개월된 (1961.4.19. 생) 소년으로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1975.6.17. 21 : 00경 그 주소지 동네 콘크리트로 된 다리 위에서 원고는 소외 3과 1조가 되고 위 소외 2는 소외 4와 다른 1조가 되어 각기 한사람씩 대결하는 소위 태그매치 방식의 레스링 놀이를 하게 되었고 그 레스링 놀이에서 원고와 위 소외 4가 어울려 레스링을 하던 중 동 소외인이 원고의 밑에 깔리게 되자 동 교량 난간에서 이를 보고 있던 위 소외 2가 위 소외 4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원고의 등을 예고없이 갑자기 밀어버림으로써 원고가 동 콘크리트 교량 바닥에 얼굴을 부딛쳐 치아 5개가 탈락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가 14년 2개월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동 레스링을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린 위 소외 2의 소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가해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그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변식능력이나 감호의무 해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원판결에 소론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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