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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가. 분할 전 대전 중구 V 대 695평에 관하여 1945.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0. 6. 9.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V 토지는 그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W 내지 X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4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중 Y, Z, AA(Z과, AA는 부부이다)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였고, C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30. 사망하였고 C의 처 피고 D, C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과 C의 사위 피고 I, C의 손자들인 피고 J, K, L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 4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A는 1974. 4. 23. A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각 15.82/69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 토지(AD 대지, AE 도로, AF 도로) 지상에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3도면 4, 5,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m² 및 같은 도면 5, 6, 7,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m²(이하 이 사건 주택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부분을 '이 사건 특정 부분'이라 한다)와 위 AD 대지 중 4m², 위 AE 도로 중 6m², 위 AF 도로의 11m²를 점유하고 있다(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59.76m²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48m²이다). 마. 한편, A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4. 15. 사망하여 A의 처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그후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토지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이라면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3의 7 전 100평, 같은동 553의 8 전 100평, 같은동 553의 9 전 100평 및 같은동 553의 10 전 127평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보유년수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및 보유년수를 잘못 인정함으로서 세액산출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8 외 82필지의 토지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1973.10.6경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뒤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가 이전받은 같은동 572의 3 답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넘겨준 것이므로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또 원고가 같은동 553의 7, 553의 8, 553의 9, 553의 10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금 258,57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길을 걷던 도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차량운전자가 사고 후에도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운좋게 외상이나 후유증은 없는 상태인데요 백미러로치고가면서 소리도 났는데 세우지도 않고간 운전자에대해서 뭔가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진주시 D, E호 소재 공동주택관리 수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하수 역류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G(남, 69세) 등 직원 5명에게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 통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등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지상 약 3m 상당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4. 17:08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의 경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방펌프실 집수조 전면부 및 2층 철골 구조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컨트롤 판넬 내부 충전부에 절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 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2중 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이중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건 당사자들 간에 이건 " 가" 호 고안과 청구외 피청구인 소유의 동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권과 사이에 있어서 권리범위 확인심결이 있었더라도 이건 " 가" 호 고안으로 이건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 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1조 는 동 법의 목적을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인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라고 한 후 그들이 허위로 적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18세 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 확인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확인행위만으로 확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증여세과세처분에 앞서 본건 증여세 과세가액 금 69,370,137원의 결정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그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바로 세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증여세부과 처분이 있었을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본건 소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6:3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들이므로 위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은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 등 3인이 1943.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아 그 무렵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뒤 6·25 전쟁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위 3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가용자동차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 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만으로는 위 자동차운전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규정된 자동차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피고인 2로부터 김재식 등이 무상으로 이건 자동차를 빌린 사실 및 위 차를 빌린 위 김재식 등이 운행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 만으로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1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규정된 자동차 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김재식 등에게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위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고 원판결의 판시 취지가 피고인 1이 vlrhdls 2의 지시로 위 차를 관리운행하는 동인의 기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2021. 7. 8. 군검찰 이송), D은 친구사이로서 2021. 3. 26.경 E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인근 F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3. 26. 23:12경 위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C이 G 건물 앞에서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J의 선거 벽보의 비닐을 손으로 찢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벽보의 비닐을 잡아당겼고 C은 비닐 안에 들어있던 위 벽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J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1. 3. 26. 23:16경 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다시 위 1항 기재 장소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은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A과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위 벽보의 오른쪽 윗부분 30cm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취중에 밀은 기억밖에 없다는 진술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인 B가 본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려 한 것을 본 피고인은 오해를 하고 본피고인이 취해 의식이 몽롱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인 B가 본 피고인을 때릴 듯한 느낌이 들어 취중에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어 버린것밖에 전혀 기억이 없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1심이 사실을 오인 하였다는 주장에 끝인것이 아니라 형법 제10조에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변론을 열어 위 변소에 관하여 심리를 한 끝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하지아니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0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청산법인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본건 청산법인인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 행사권이 재항고인(신청인)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 함으로, 이러한 사유는 민법 84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고려한바 없이 만연 원판시와 같이 청산인 결정외 1을 해임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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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4.17부터 1982.5.경까지 서울 종로 6가에서 화섬직물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면서 1982.5.21 위 사업으로 인한 1981. 종합소득금액 금 993,930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23,635원 동 방위세 금 2,36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그 어머니 소외인은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얻은 1981년도 소득에 대하여 1982.5.28 부동산소득금액 금 95,429,481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43,961,209원, 동방위세 금 8,792,241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자인 원고가 이를 원고의 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법조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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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2. 1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D 보게나. 친구이기에 보내는 글이네. 누가 자네의 귀와 눈을 멀게 했는지 모르겠어.....중략... 자네도 톡에서 언급했지만 E는 나를 가지고 농락과 능멸을 하는 이런 놈이 세상의 악이네. E는 허울뿐인 대표라는 타이틀로 권한을 가질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델이라네.......중략...... 본인이 지시, 명령, 통제는 남발을 하면서 타인으로 부터의 이해, 협조, 양보, 배려는 철저히 이용하는 악중의 악이라네. 경청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자기 말 만하고 또 불필요한 말은 얼마나 많이도 하는지, 그게 부메랑이 된 다는 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하고는. 자고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일세......중략..... 이 세상에 자재비를 주지않으며 모든 책임은 F차장에게 미루는 몰상식한 인간이네(1건도 아니고 몇 건 자재비라네)....중략....받을 돈은 언제 입금되느냐고 난니를 치면서 정작 지불해야 할 돈은 차일피일 미루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E에 놀랄 뿐이네...중략...자네와 나를 이간질 시켜 권한을 남용하는 사기꾼 중에 상 사기꾼이네'....이하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개설하여 피고인과 G를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 '미친놈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는 군‘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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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9.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부터 2021. 1. 3.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위 편의점의 물품판매와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02: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만 원 이상 물품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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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957/2305, 피고가 348/230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형상이 비정형적인 다각형인데, 그 경계 중 일부분만이 외부 도로에 접하고 있고, 도로에 인접한 면이 매우 협소하다. 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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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발리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편도 1차로에서 안전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6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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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78 피고인 A, 피고인 B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피고인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읍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중간폐기물업체 등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장소에 운반하여 두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23.경 D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정읍시 G에 있는 H 등의 폐기물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받고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받은 다음 D 토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500톤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폐기물 무단투기(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D 토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혼합폐기물 약 500톤을 적치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8. 8. 4.경 전북 익산시 I, J, K(이하 ‘L 토지'라 한다)에서 폐그물 등 폐기물 약 106톤을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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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 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한 다음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20. 5. 7.경 휴대전화로 ‘B'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H(여, 18세)에게 "교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팅 모델을 구하고 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교복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1장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을 받은 뒤 "추가로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 999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급을 요구받던 중 2020. 5.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I씨한테 몸사 미리 보내드림되나? 인기녀 만들어줄게." 등의 문자메지시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위 지부장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신고 아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장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장이 1981.5.28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규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천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기명주식의 이전에 있어서 주권의 배서에 의한 경우에 그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함에는 주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구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상 분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명주식의 이전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줏권의 배서에 의하는 경우이요 또 하나는 줏권 및 양도증서에의 교부에 의하는 경우인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게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가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줏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따로히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줏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할 것인 바 본건 계쟁주식은 기명주식이고 피고들은 이 주식을 주권의 배서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전 교부한점을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이니 이 주식이전에 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줏권 인도청구를 배척한 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조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항고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그 기각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기간의 항고인이 위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능되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위의 항고기각 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위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의 반대의 견지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은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견해는 당원의 확립된 판례( 63.9.21. 자 63카10 결정; 69.2.18. 자 69그1 결정; 69.10.30. 자 69그2 결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아직 그 판례의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소론 법률위반, 헌법위반 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중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대지 1,763평 (원판결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본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1962.5.24 선고 94민상251,252 판결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에 관한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여러가지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들간의 1970.2.1 자 동업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이 계약에 피고들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적시하여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에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고 또는 사실오인등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다. 결국 논지는 증거의 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어 그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내구제 B, 회선당 3만원, 당일 3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 신분증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을 보냄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12개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손해배상(의)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8. 9. 및 2018. 8. 10.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각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사업주로서 피고 B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제1차 수술 1) 원고는 2018. 5. 31. 앉거나 숙일 때 허리통증, 간헐적 우측 엉치, 다리 후면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 추간판 외륜의 째짐 및 제2-3 요추간 협착증, 후방전위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고, 제4-5 요추간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8. 7. 18.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의 지속, 간간히 우측 허벅지 후방 당김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8. 7. 25.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제3-4 요추부에 신경 차단술을 시술받았음에도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8. 8. 8. 수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2018. 8. 9. 13:55경부터 15:45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3-4 요추간 ‘경피적 내시경 수핵 섬유륜 성형술'을 받았다(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제1차 수술 이후 경과 및 제2차 수술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018. 8. 9. 19:13경 무렵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각 정상인 5단계보다 저하된 3단계로 확인되었고,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간에 수술 후 혈종 및 신경근 부종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일단 원고에 대하여 4시간 간격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근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0. 07:10경 양 다리에 힘이 더욱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전날보다 악화된 2단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8:50경부터 18:30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2-3-4 요추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및 혈종 제거술, 광범위 감압술을 받았다(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제2차 수술 이후 경과 1)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수술 다음 날인 2018. 8. 11. 시행된 MRI 검사 결과 감압과 혈종 제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1단계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보행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2. 13.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마미증 후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신전근 근력 등급 2단계로 근력저하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척추 협착증,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3)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F병원에서 2020. 6. 6. 실시된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정형외과 영역)에 의하면, 원고는 양 족관절의 운동능력 저하(도수 근력검사 상 족관절 신전 능력 1단계, 굴곡 능력 3단계), 양측 하부요추신경병증 소견을 받았고, 향후 완전한 하지 근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 관련 의료지식 1) 추간판 탈출증 가) 의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일명 디스크)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은 ① 그 위아래 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② 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 ③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간판의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찢으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근을 눌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또는 수핵 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이라고 한다. 나) 진단 및 치료 방법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방법으로는 척수조영술,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 근전도법,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방법이 정확성에서 뛰어나고 간편하므로 주로 사용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중 수술적 방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신경을 젖힌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척추수술은 크게 전방 및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감압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골편이나 기타물을 제거하여 신경이 더 이상 손상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 ② 유합술이란 위 아래 건강한 척추체와 가운데의 골절된 척추체를 뼈 이식술로 한마디로 만들어 새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게 하는 것이다. 다)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 추간판 제거술의 수술 합병증으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체염, 추간판염, 경막 손상, 신경근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절제한 추간판의 불충분한 제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2)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마미는 제1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마비되게 된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편측 또는 양측으로의 방사통, 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사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마미증후군은 마미에 포함된 신경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압박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방광 및 장 기능의 장애가 포함되려면 제2천추 신경근 이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척추 골절, 악성 종양의 전이, 화농성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고,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종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민법 시행 당시 우리 나라의 관습상 승려의 유산은 그 상좌승이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는 지주의 비 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되어 지주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사의 승려이던 망 소외인의 소유인데 1941.2.18 동인이 사망함으로서 그 유산이던 본건 토지를 그의 상좌승이던 원고가 상속하였는데,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동 망인에게 있음을 기화로 피고 1이 1962.2.15 동 망인으로부터 매수 한 양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고, 동 피고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한 피고 2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상좌승이었다면 구민법 시행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관습상 승려의 유산은 그 상좌승이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할것이며,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어 그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전에는 지주에게도 매수당한 토지의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권관계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가 정부로부터 본건 농지의 매수로 인한 지가 보상을 받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현재에도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것 같이 주장하였음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피고등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점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미상환 농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여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갑제3호증의 19(심의판정서) 을 제6, 7호증(각 청취서) 동제8호증(양도증) 동 제10, 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그 밖의 여러 증거를 모두어보면, 피고이 원고등의 선대로부터 분배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가옥건축의 대지화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곧 그 대지위에 같은해 8월에 가옥을 건축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다가 동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란 사실을 알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원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증인등의 증언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점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있음을 찾아볼수도 없으며, 결국 소론은 증거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제2점,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하더라도 그 농지를 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는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 본원 1963.7.25. 선고 63다209 판결, 1966.4.6. 선고 66다3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 1992.4.28. 선고91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신서공업주식회사와 소외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원고들에 대한 소론과 같은 통행지역권 설정특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판시 기존통로에 대하여는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설우회통로 통행에 대하여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동 직원임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용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양현두에게 대하여 자기는 중앙정보부 직원으로서 청와대에 파견된 청와대 감사실장인데 동인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하므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비서실에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의 공무원이 있고 또 그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안에 자인서를 받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청와대 감사실장 또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자인서를 받는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정보부 직원이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신원조사 사무의 일종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공 및 대정부 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업무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27.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0,000원 이상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일 경우 형법부칙 제1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공소 이유의 요지는 결국 양형 과중론이다. 살피건대, (1) 본건 시멘트의 거래가격은 57,930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905원에 불과한 점 (2)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3) 피고인이 구입한 시멘트가격 그후의 물가동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에서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일부진술, 검사제출의 1962.8.19.자 조선일보 동 월 20.자 동 신문(각 관계기사 지면부분)을 새로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935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의2 ,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257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만원 이상,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 형법 부칙 제1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이 중하지 아니하므로(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할 것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의 소정벌금액 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동기, 수단 등 범정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57조에 의하여 구금일수 중 5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 것이로되 전단설시의 (1) 및 (3)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 3,000만 원을 두 달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뒤 E에서 나올 매출금 8,000만 원 상당이 있으니 3,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외상대금 및 미납 카드대금, 사채 등 합계 6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기본적으로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고의나 과실에 무관하게 책임지는것)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CCTV 사각지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화질 불량으로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마트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주차장 관리자들이 순찰등을 하면서 차량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지요. 그리고 대형마트같은 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데 ('약관산 무료주차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보상안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등의 경우 무료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구매한 '물건값등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서 해당 대형마트에 책임을 물어서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을 통해서도 배상요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업체측(해당마트)에게 책임부과하기 위해서는 '차량 관리 의무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입증하는것이 관건'인데 주차장법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에 주차하시고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차량등에 있는 블랙박스등을 증거로 이용하시면 해당 마트측의 책임을 묻는데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물건을 사고 나와보니 백미러가 파손되어 있네요. cctv가 있긴한데 제가 주차한 지점은 사각지대라서 녹화된게 없다고 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 마트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뇌물공여와 피고인 4의 뇌물수수의 일부사실 및 피고인 3의 제3자 뇌물교부와 알선뇌물수수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40퍼센트의 지분권을 양수한 후 피고인 1에게 이를 4,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00원까지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출자를 한 김상곤, 송재영 등 이 위 지분양도를 부인하고 나서자,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를 만나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지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심공동피고인 2마져 피해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위 피고인을 사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심공동피고인 1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공갈미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 ‘C'에서 PC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D(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의 게임머니와 10% 서비스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1억 원의 게임머니 당 현금 1만 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청구이의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D는 C의 실제운영자이며, E은 ‘F'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1) 피고는 2017. 7. 25. C와 핫 프레스(Hot Press, 모델명 RMV 125-200/6)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90,000,000원, 리스기간 33개월, 리스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C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E은 2017. 7. 14., D는 2017. 7. 25.(이하 E, D를 ‘E 등'이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C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2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6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E 등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리스물건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가 리스금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E 등을 상대로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549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C,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314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8. 위 법원으로부터 184,405,784원 및 그 중 135,648,895원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공장을 낙찰 받은 G회사는 2019. 3. 27.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달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위와 같이 매각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부근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 ~ 22: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에서 비밀번호로 시정되어 있는 E동 공용현관을 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따라 들어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그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앉아 위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소리를 지르고, 나오지 않으면 위 현관문 앞을 떠나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항고장에 기재된 곳으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1993.9.29. 재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은 같은 해 11.3. 추완에 의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모두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8동 1503호로 되어 있고, 재항고인이 그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항고장에 주소를 같은 곳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같은 곳으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주민등록상 같은 해 8.28.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 201동 208으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의 큰 형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물은 전주소지에 배달되면 재항고인에게 전해지는데 이 사건 우편집배인이 이사불명으로 반송하였다고 주장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추완신청을 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9.10. 자 90마44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의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는 2015. 7. 2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G영농조합법인(이하 'G'라 한다)과 G가 소유하던 원주시 H 외 61필지 약 67,450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금 1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형제 사이인 피고 C, D과 I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와 G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B와 E는 그 무렵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의 중개인이자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피고 C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한 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J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으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 이에 피고 C는 2015년 8월경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6. 4.경 원주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48조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가 한 일체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F은 2019. 9. 25. J을 설립하였으며, J과 G는 그 무렵 J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5. 10.경 J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갑'은 원고를, '을'은 J을 각각 의미한다). 6) 원고와 J은 2015. 10. 2. 피고 B와, E가 피고 B와 체결한 2)항 기재 계약을 승계하는 취지의 공동주택 사업지 지주작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J은 2015. 11.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피고 B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용역계약 중 '갑'은 원고와 J을, '을'은 피고 B를 각각 의미한다). 7) 원고는 2015. 11. 30. 조합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제5호 안건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력업체(설계사, 법무사, 세무사, P·M사, 기타 등)추인 및 용역계약체결 추인의 건의 건'이, 제6호 안건으로 '조합원 부담 건, 자금 차입 및 예산 집행 추인 건'이 각 부의되어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창립총회 회의자료에 기재된 제5, 6호 안건 제안사유는 아래와 같다. 8) 원고는 2016. 4.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4. 30. J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그 무렵까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총 매매대금 190억 원 중 G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원을 G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9) 원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피고 B에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6. 5. 3. 220,000,000원, 2016. 9. 19. 100,000,000원, 2016. 9. 29.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J은 2016. 7. 4. 피고 B에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경과 피고 C는 2018. 12. 27.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B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피고 D 등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합48, 120(병합)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 12. 15. 피고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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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 이유는,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법의는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이를 계속 유지하고 먼저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은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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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귀하의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치료비 중 30%는 귀하께서 부담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7 제가 3으로 과실이 7:3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면 치료비의 3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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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23조 또는 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이고 관리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때 공익채권총액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상태하에서 관리인이었던 자가 위 법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은 정리절차의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제23조 또는 제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정확히 말하여 정리회사였던)의 재산으로 공익채권(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 자신이 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공익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의무있다고 우기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즉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가 위 28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의 채권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정리회사가 무자력하여 원고가 공익채권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1971.8.2 당시 위 정리회사의 재산이 돈 423,000,000원임에 반하여 공익채권총액이 594,000,000원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정리회사의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관리인이였던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대하여 공익채권을 변제 내지는 담보 제공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관리인인 피고은행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판시취지는 위와 같은 정리회사의 재산상태아래서 관리인이었던 피고가 위 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지극히 정당 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위 같은법 제210조를 들고서 원판시에 대한 빗나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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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고인의 처 휴대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2019. 7. 23. 이혼)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3. 09:46경 오산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전처 E, E의 모친 및 언니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반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토지의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과 소외 2가 각 구분 소유하기로 하여 합의된 특정부분에 관하여 원.·피고 가 각 소유, 점유, 관리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조처가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뿐만 아니라 전 공유지분권자간의 구분소유의 합의가 그후에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분할의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6분의1 지분권자들인 원고들의 이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경매를 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이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당초에 이건 토지의 지분만이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그 지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전제사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10. 23. G에 제강공장 OG 덕트 내부 청소작업을 위임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F 제강1부 OG파트 주임으로 덕트 청소작업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F 제강1부 OG파트 소속 직원으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담당자이며, 피고인 C는 G의 대표자로 G을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D는 G 소속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E는 G 소속으로 수평덕트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작동 관련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던 자이며, H 및 피해자 I은 G 소속의 근로자로, 고압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로 수평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 8. 27. 09:35경 당진시 J에 있는 F회사 K 제강공장 내에서 A는 G에 고압 살수차를 이용한 수평덕트 내부의 분진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C 및 피고인 D는 다시 E, H,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E는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운전자에게 신호하는 역할을, H 및 피해자 I은 수평덕트 내부에서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살수차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덕트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여 작업자 간에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D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허가하는 A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B은 덕트 내부와 외부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덕트 외부에서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하는 E에게는 덕트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고압살수차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작업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비된 것처럼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B은 무선기 등 연락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 무전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평덕트 청소작업을 수행한 E, H, 피해자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E는 수평덕트 내부에 있던 H가 ‘호스의 길이가 짧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압살수차와 연결된 호스에서 갑자기 고압의 물과 공기가 분사되어 호스가 튕기면서 호스 끝부분의 철제 노즐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 안으로 고압의 물과 공기가 급속히 주입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개방성 손상에서 속발한 전신의 피부밑공기증, 후두부종, 공기심낭증, 심장의 공기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필요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A,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를 위하여 행위한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G에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G의 C 및 D는 다시 피고인 E, H,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피고인 E는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운전자에게 신호하는 역할을, H 및 피해자 I은 수평덕트 내부에서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살수차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덕트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여 작업자 간에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D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허가하는 피고인 A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은 덕트 내부와 외부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덕트 외부에서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하는 피고인 E에게는 덕트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고압살수차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비된 것처럼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은 무전기 등 연락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 무전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평덕트 청소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E, H, 피해자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는 수평덕트 내부에 있던 H가 ‘호스의 길이가 짧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수평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에서 갑자기 고압의 물과 공기가 분사되어 호스가 튕기면서 호스 끝부분의 철제 노즐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 안으로 고압의 물과 공기가 급속히 주입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개방성 손상에서 속발한 전신의 피부밑공기증, 후두부종, 공기심낭증, 심장의 공기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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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28경 포항시 북구 B단지 입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1:42경부터 02:02경까지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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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이 사건 발생 전에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73면), 이는 피고인이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날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가게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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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자문용역 및 대행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 1) 피고는 2016. 10. 4. 제28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국·공유지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다. 2) 피고는 위 회의에 앞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을 포함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D은 2016. 9. 22. 피고에게 입찰참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견적금액을 '무상양도 결정금액의 6.5%(부가세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견적금액을 '조합에 무상양도 결정된 금액에 9%', '착수보수: 1,000만 원, 성공보수: 무상양도 결정금액의 10%, 부가세별도'로 각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의원회에서 D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용역업체 선정 무효 1) 피고는 2017. 5. 23. 제29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으로 '협력업체 선정 무효의 건', 제5호 안건으로 '협력업체 선정 관련의 건'을 상정하였다. 2) 피고 조합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작년에 D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업무 진행이 더뎌졌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시킨 업체가 있다. 추후에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D은 입찰 과정에서 6.5%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양도양수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와 입장 차이가 있었다. D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의원회에서 위 각 안건을 가결하였다. 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7. 12.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인가, 고시하였다. 위 고시문의 별첨자료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목록'이 있고, 무상양도면적 합계로 27,593,88m²가 기재되어 있다. 2) 위 무상양도 국·공유지 27,593,88m²의 감정평가금액은 34,519,666,094원이다. 마. 피고의 용역업체 재선정 1) 피고는 2017. 7. 15.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국·공유지 협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2) 위 총회에 앞서 원고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무상양도금액의 6.5%'를 견적금액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국·공유지 협의 대행업체로 원고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바. 원고의 소 제기 1) D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468,156,125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6.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9가합102696호) 2) 원고는 2019. 10. 16.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2016. 10. 4. 대의원회서 D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으나 본계약에는 이르지 못하고, 2017. 7. 15. 원고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468,156,1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D이 제기한 사건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되었다(이하 D이 제기한 소송을 '병행 사건'이라 한다). 3) 병행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D은, '원고는 D의 위탁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와 계약한 당사자는 D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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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관할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근무명령을 받았다면 방위소집 자체에 불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제1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방위소집 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1970.3.20.관할 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그 파출소장으로 부터 격일제로 매일 오후 10부터 익일 6시까지 구로파출소 관내 경비근무 명령을 받고 3월달에는 근무명령에 응하였으며 4월달에는 4월 1일 하루만 근무하고 3.5.9.11.13.15.19.일에는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방위소집 자체에는 응소하였으나, 그후 근무명령만을 몇차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방위소집자체에 불응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근무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건 행위 당시에는 현행 병역법 제85조와 같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이탈등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정기예탁금증서가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완산신용협동조합이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무규정임을 전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와 같이 동거하며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이건 범죄사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건 범행이 전문소매치기 범행과는 수법이 다르며 범행 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등 사정이 있다면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보호감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될 수 있고,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형량이 많이 높고, 그 교통사고의 정도나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정상 관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등이외에 정상 관계에 대한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문제입니다. 경찰서 입건이 되었고 음주측정기도 불었습니다 면허취소까지 되었구요 그런데 피해자는 개인합의로 350주면 병원에 안가겠다고 하고있고 안그럼 입원한다 하고있습니다 그럼 민사는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그냥 대인300 내면 다해준다고 하고있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변론종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이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부지인 진주시 교문동 (지번 생략) 토지가 수도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정한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본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을 조사하여 보면 이 사건의 문제로 된 토지는 본건 구두변론 종결 이전인 1968.5.27 건설부고시 제331호에 의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결정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위 토지상에 건립될 본건 건물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32조 제5항에 해당되는 건축을 허가할 대상건물이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건축불허가 처분당시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본건 구두변론 종결당시에는 이미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는만큼 동조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내에서는 보건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법조의 취지로 보아 본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들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그것이 1969. 1. 18.자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인 것으로 알고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설결정 이후인 1969. 11. 11.에 설치한 도로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그 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로 공고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2. 9. 초순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장물인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1점을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어 위 향로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향로를 넘겨받아 장물을 보관하던 중, 2002. 11. 29. 진정우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중이던 위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향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이 사건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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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 당원의 환송판결 중 소론 이 지적하는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라는 판단 부분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판단은 본안인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약내용이 아무런 유보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는 환송전 원심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행위해석에관한 판단에 불과한바, 환송후 원심은 환송전 및 환송후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의 경위와 환송전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없는 매매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일단 타인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완공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계약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 1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2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 위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풍속업소 점검 경찰관으로부터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4만 원이고, 아가씨들은 한타임 끝나면 간다, 대략 20~30분 정도이고 D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을 위 모텔 D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소위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D호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냉동을 위한 생선임치계약에 있어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없이 수치물인 생선을 반환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지방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중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원판결이 본건 꽁치 냉동을 위한 임치계약은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 없이 수치물인 꽁치를 반환 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계약에 있어 적어도 본건 거래지방에 있어 사실인 관습으로 되어 있어 본건 임치계약에도 위와 같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할 것이라고 볼 것임이 명백하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하순자는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경기 용인군 포곡면 영문리에서 남편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여 왔으며, 한편 1990년 현재 경기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26.9%에 이르고, 위 용인군 포곡면의 경우도 25.6%에 이를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1994년도 조사결과 60세 이상인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63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18. 4. 2.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면허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투자금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대출금 변제, 광고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보관하였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태국인들로 불법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2.3g을 필로폰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3. 25.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28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5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6g, 총 합계 0.59g의 필로폰을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20. 12:3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3.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들은 2021. 3. 21. 1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G' 과 성명불상자 2명에게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H'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8. 저녁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5.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위 1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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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문동방파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건물로 인해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 화물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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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10. 대구 수성구 B 인근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를 불러내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 객실에서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복용하게 된 수면제인 졸피뎀의 영향 및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그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잠이 들고 피고인의 친구가 귀가하자, 2021. 1. 11. 00:3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F호 객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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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2. 12:3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12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떼를 쓰고, 책장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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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5. 20.경 강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0.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인천 중구 소재 영종도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0:55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로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11.23. 자 79마 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집행정지의 대상인 채무명의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타1907, 1908호로 재항고인을 채권자, 공탁자 소외 1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공탁금 5,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중 금 4,99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5. 9.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한편 그에 앞서 같은 법원 85타1801, 1802호로 소외 2를 채권자 위 공탁자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탁자의 위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1985.9.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니 그러하다면 재항고인이 채권자가 되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재항고인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앞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닌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망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을 피고 적격이 있다 하고 동 상속재산을 피고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여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 피고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 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2. 참가소가 있는 경우에 참가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때는 원, 피고간의 본안 재판을 참가소의 귀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은 독자적 견해로 취할 바 못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소를 보조참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물할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증권회사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한 경우 주문자에게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8. 오전 원고의 취소 주문 전에, 이미 원고의 매도주문에 따른 이건 주식의 적법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건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 생긴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한 원심판시에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원고주장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했다고는 하나 결국 이건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단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8.2. 선고 61민상제1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이건 광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20,000,000환을 출자하여 채탄에 관한 최신식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의무는 다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원판결이 원피고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광업권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그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는데는 계약법 총칙의 계약해제의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으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판매자 E(D 계정 F)이 "초등 중등고등 야동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E에게 ‘라인(LINE)' 메신저로 "구매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취한 뒤,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썸네일 사진을 보고 위 E이 판매하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E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H' 링크를 통해 외국인 여아의 성기가 노출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2. 25.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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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새벽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4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 29.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부천시 소사로 120에 있는 지하철 소새울역 2번 출구 건너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2칸 가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5.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3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1.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00:00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반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5.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3:15경 시흥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량 조수석 위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체납자인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근거한 전기공급규정을 무시하였으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경제의 민주화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국가적 간섭의 한계를 일탈하게 되어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위에서 본 소론 사유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위에서 본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겠다. 언니 명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한 통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D에 대한 4,0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경위에 있어서 귀하의 과실이 30%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까지는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쓰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30%의 치료비는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7 제가 3으로 과실이 7:3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면 치료비의 3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행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29조']

1.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번호 불상 BMW 승용차량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이하 주소지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현대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드지갑과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클러치 백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소유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삼성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소유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LG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5. 19. 02:35경 광주 북구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60만원 상당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는 지정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그 제2항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2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르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합리화 산업의 지정을 받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판매규모와 유통마진의 정상화, 판매시설의 근대화, 재무구조의 개선 및 판매기법의 혁신 등 조치가 있어야 위와 같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그 표현에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그 취득한 점포의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15. 13:3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21. 3. 15.가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기각간주 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경과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그 제기기간을 달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기각간주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경과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그 제기기간을 달리할 수 없다 ( 당원 1986.7.27. 선고 85누999 판결 ; 1985.10.22. 선고 84누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어도 1989.9.21.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심판청구서에는 1989.9.19. 접수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심판결정서에는 그 해 9.21.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90일내인 1989.12.20.까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 기간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다음날인 1989.12.2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60일의 제소기간을 넘긴 1990.3.16.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심판결정기간중 보정기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소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옳았을 터인데도 그렇게 함이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원심이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그 판시와 같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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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를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위 장독대를 반환하였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대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양수금

가. 신용보증기금은 B 합자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2003. 4. 15. 신용보증원금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피고, D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B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B, C, 피고, D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603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17. "B, C, 피고, D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42,371,086원과 그 중 141,849,645원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각 2010. 11.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27.경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389,201,125원(= 대위변제 원금잔액 141,849,645원 + 미수이자 등 247,351,48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8.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와 B,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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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64.10.22 선고된 63후45 판결은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다른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고안의 전부(이른바 곰보수건의 접찰구나 포대상)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위의 대법원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을 등록하여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심결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참조).」 원심결에는 특허법 제1, 2조의 규정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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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가. 원고 회사는 피부관리실 및 모발관리실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그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광진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제9층 F호 460.85㎡(이하 단순히 ‘9층 F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위 9층 F호의 일부분(아래에서 보는 ‘9층 G호')에서 약 20년 가량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 18. 임의경매를 통해 9층 F호를 매수하였다. 9층 F호는 건축물대장 도면상 아래 <도면 1>의 부분(색깔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분이 아래 <도면 2>와 같이 구획되어 있었다(이하 단순히 ‘9층 H호', ‘9층 I호'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도면 1> <도면 2> 다. 피고 회사는 2018. 1. 18.경 위 매수 당시 이미 9층 G호에서 약 20년간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년 후 525만 원으로 인상), 임대차기간 2018. 1. 18.부터 2020. 1. 17.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위 9층 G호에 원고 회사를 입주시켜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 9. 피고 D와 사이에 ‘권리(시설) 양수·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물은 9층 G호에 소재한 ‘J'로서(이하 ‘이 사건 미용실') 양도범위에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물품, 기기류(단 개인 물품 제외)'를 포함하고 총 권리금은 5,500만 원이며,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되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 마.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후속 계약으로 2019. 1. 23.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9층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은 9층 G호로서계약서 별지에 <도면 2>의 G호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도면이 첨부되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 차임은 월 5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9. 1. 24.부터 2020. 1. 23.까지로 각 정해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바. 원고 회사는 2019. 1. 23.경 피고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 D에게 권리금 5,500만 원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고객들이 예치한 선불금 상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40,304,4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마쳤다. 사. 그런데 원고들은 9층 G호를 인도받아 미용실 개업을 준비 중이던 2019. 2.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K 주식회사(이하 ‘K')가 피고 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9층 G호에 일부 공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이행하라'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이에 원고 B은 2019. 2. 15. 피고 회사의 L 상무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니 속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원고가 군복무 중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령, 이미 유턴을 거의 마쳤는데 후미를 우회전하는 오토바이가 추돌한 것이라면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이미 우회전 오토바이가 직진로에 진입했는데, 유턴 차량이 오토바이의 측면을 친다거나 충돌 위험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유턴 차량이 가해자가 될겁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정 납득이 어렵다면 경찰 사고 접수 후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 중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을하는데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보고 놀라서 피하려다 넘어졌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제가 6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짝 까진 정도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3. 22:30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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