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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근로자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프레스 가공업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8. 8. 13.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에 넓이 약 10cm, 길이 약 1m인 철판을 넣은 후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상․하부 금형으로 위 철판을 눌러 냉장고 문손잡이를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조작장치를 '안전 1행정' 상태에 둘 경우 양수버튼을 양손으로 눌러야 금형이 1회 압착되고, '자동' 상태에 둘 경우 일정한 속도로 금형이 반복하여 압착하는 구조이다. 다. 원고는 2018. 10. 10. 13:30경 점심식사 후 이 사건 프레스기의 전원을 켜고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넣자마자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금형이 연속적으로 움직였고, 원고는 제품을 빼기 위하여 오른쪽 손을 넣었다가 계속하여 움직인 상․하부 금형에 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수 무지 지관절 부위 절단 및 제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주변 절단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1.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570,880원, 장해급여 49,231,6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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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피고 2(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4.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이행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반소원고)에게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1961.7.2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하였으니 피고 1의 피고 2(반소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위 손해배상 청구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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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사람들로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A,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 B, G은 2016. 10.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모여, 피고인 A은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B, G은 K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L에 있는 M 근처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B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H도 같이 탑승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 F는 이를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너도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해라,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도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9,46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290원, 피고인 G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96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18,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C, P,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로 모여, 피고인 C은 R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P, D, E은 S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후 T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C, P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11.경 사이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4,030원, 피고인 P은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00원,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6,4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8,4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가담한 명목으로 피고인 F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5,393,94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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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정환경 및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자, 86모8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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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8. 18. 16:0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09: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약 8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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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어렸을 때부터 알고지낸 지인 사이로, 2020. 9. 4.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경주시 E, F 앞 해변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먹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해변으로 가서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해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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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2009년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외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장 안에 옷을 거는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또는 2020. 9. 29.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냉면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 00:00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지인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 온 후,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곳에서 버릇없이 행동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치려고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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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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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3,500만 원을 연 3%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1: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65년생 여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외사촌 누님, 빌려준돈 받은 것. 사용처는융통성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2: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66년생 여자 서울 중랑구에 사는 외사촌 누님"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4: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69년생 남자 안산시에 사는 친구 빌려준 돈 받은 것, 안산시에서 시의원 활동하는 친구"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조합직원 N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5:3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5: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75년생 나주 사는 외사촌동생"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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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합이 그 직원인 “갑”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농림부훈령의 규정에 따라 그 횡령비료액의 2배 상당한 돈을 변상하였다면 “갑”의 신원보증인은 윈고조합이 변상한 돈 금액에 대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림부 훈령 제117호 (비료 취급 규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농림부 고시의 비료가격의 2배 해당액을 원고 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그 직원이었던 소외인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위의 규정에 쫓아서 그 횡령 비료액의 2배에 상당한 돈을 이미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고,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은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신원보증인 들인 피고들은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돈 전액에 대하여 사용자인 원고조합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사고난 비료금액의 곱을 변상시키는 것은 원고조합 자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적인 성격을 띤데 불과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사고난 비료금액만 변상하면 된다고 논란하지만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사태가 빚어진 것은 오로지 피고들이 신원을 보증하고 있는 소외인의 사고 때문인 것이므로 그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요, 따라서 피고들에게도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전액에 해당하는 변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들이 원고 조합자체의 선관주의의무까지 보증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신원 보증법 제1조나 제8조에 저촉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기

1.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54세)에게 "C가 서울 동대문구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위 D 서관 지하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가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2개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 모두 피해자에게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관련 인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C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같은 달 17.경 E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C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J아파트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주고, 2013. 4. 29.까지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법 88조 1항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김병리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한 전기통신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전기통신법 제88조를 보면 그 제1항에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전기통신설비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물품 또는 주벌을 매거나 전시통신설비를 오손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은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을 전기통신 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것인 즉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사 이로 인하여 일반전화외 소통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위반이라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전화를 가설하므로써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어떠한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 불법교환전화 51대를 가설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이는 불법가설된 전화기의 전선이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환대에 연결되고 또 그 교환대에 연결된 전화국 전선에 연결되는 것이 되어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소정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 해당되고 그 불법가설된 전화선 이용결과로 인하여 합법적인 전화가입자의 통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어 이는 위 규정소정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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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로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비료 임치계약은 소외 호문리 농업협동조합과 맺어진 것이므로 이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맺어진 것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한 후, 나아가 원고조합은 피고가 원고조합의 출고지도서 없이 출고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불법처분 하였다는 비료의 배상액으로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한 3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이나 원심 1965.2.23.09:00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달 3일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비료를 원고의 지시없이 자의로 처분하는 등, 횡령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제1심과 원심을 통하여 이에 부응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로 볼 수 있고 비록 원고가 그 배상액으로서 임치계약에 약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임치계약에 있어서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단정 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않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원고주장을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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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의 사고로 귀환치 못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0.9.18. 공소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되다. 기일지정신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단기 4290.7.31. 오전 9시 및 동년 9.18. 오전 9시의 각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각 적법의 호출을 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두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동 9.18. 오전 9시인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년 9.16. 김해군 가락면 만리소재 친정에 갔다가 동월 17. 거주지인 부산시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 사고로 귀부치 못한 관계로 당원에 구두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하였으니 이는 피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와 여한 사유는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에 소위「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고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 쌍방 2회 불출두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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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10: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컵에 물을 담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물을 흘렸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위 피해자 C이 잘난 체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도구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막는 손등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멍, 양측 손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히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집달리가 피고인에게 대한 채권자 공소외인의 위임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1967.9.11 피고인 소유의 중앙극장에서 위 극장에 설치된 의자 887개와 스크린 한장, 영사기 두대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압류가 해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의 압류물은 종전과 같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압류물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익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1966.1.31. 선고 65다2445 사건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집행조서에 "불법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을 압류효력을 손상케하는 소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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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니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아래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휴대폰 번호,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을 가로 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88올림픽도로는 제한시속 80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피고인은 1차선에서 시속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인도로부터 2, 3, 4차선을 질주중 인 다른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1차선까지 차도를 횡단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당이의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람들이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설사이며, 피고는 E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토지신탁계약 1) E은 경주시 G 대 646㎡, 경주시 H 대 622㎡, 경주시 I 대 281㎡, 경주시 J 대 106㎡, 경주시 K 대 134㎡, 경주시 L 잡종지 32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와 2016. 6. 21. 피고로부터 대출한도 10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7.3%, 변제기 2019. 6. 2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E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우선수익한도를 1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E과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한도 금액을 17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한도거래변경추가약정서' 및 ‘주택건설자금(사업비대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주택건설자금(사업비대출) 추가 약정서 제2조 제4항은 "‘건축주(E을 말한다)'가 사업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하여 금융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담보권설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E과 M은 2016. 12. 8.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의 우선수익한도를 22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5) 피고는 2016. 6. 21.부터 2017. 4. 11.까지 E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7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1,23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들과 E의 공정증서 작성 1) 원고 A은 2016. 12. 6. E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2017. 1.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원고 A과 E은 2017. 4.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 ‘E이 원고 A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른 1억 4,000만 원의 채무금이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2. 30.에 5,000만 원을, 2017. 1. 30.에 9,000만 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7년 제161호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 B, C와 E은 2018.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 ‘E은 원고 B, C로부터 2016. 3. 18.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8. 3. 26. 이를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8년 제139호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 B와 E은 2018.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 ‘E은 원고 B로부터 2016. 5. 20.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8년 제138호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제3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A의 강제경매신청 원고 A은 2017. 5. 24.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2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위한 보존등기촉탁절차에 따라 2017.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E은 201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E은 2017. 9. 15. M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B,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B는 2018. 6. 12. E을 상대로 제3 공정증서에 기한 454,109,589원(= 원금 3억 원 + 이자 154,109,589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제3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써 교부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타채6525호). 2) 원고 B, C는 2018. 6. 22. E을 상대로 제2 공정증서에 기한 2억 원(= 원고 B 1억 원 + 원고 C 1억 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제3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써 교부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타채6524호).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들의 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7. 11. 13. 이전인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19. 이 사건 경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92,913,633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43,658,998원에 대하여, 원고 B는 추심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54,109,589원에 대하여, 원고 C는 추심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승객이 탑승하였던 차량의 보험회사는 탑승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입은 상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탑승 중이었던 택시의 타이어가 구멍이 났는지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날정도로 충격이 있으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목 부위에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설령 택시기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가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단독사고가 난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아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는 먼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택시공제조합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택시회사측에 사고 경위에 대하여 말을 하고, 택시회사측에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해 준다면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고접수를 거부하고 또한 귀하께서 사고 경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오후 택시를 타고 귀가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계산하려고 정차중 도보연석을 올라타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타이어가 구멍이났는지 타이어 바람빠지는 소리가 날정도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닌듯하여 그냥 넘어갔고 카드로 결제후 영수증 받은후 귀가조치히였습니다. 지금 현재 목이 심하게 땡기는듯합니다. 평소 목이 좀 안 좋으상태였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병원을 다녀올까 생각중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4만 원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매매대금반환

가. C은 1997. 1. 20.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2. 6.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9,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7.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F으로부터 매매대금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10. 24. G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G의 언니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귀하의 사고 경위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시다 차에 치인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선고 전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 가해자의 태도로 보았을 때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서 10주진단을 받은 피해자 입니다. 주상골 골절, 무릎내측인대 파열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과실로 형사합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는 합의의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1.미합의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2.선고기일 전 합의 하자고 할수도 있나요? 그러면 합의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손해배상

가. 원고는 무역업,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B, 이하 ‘피고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본점을 두고 ‘E'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스포츠용품(이하 통틀어 ‘E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26. 피고 회사와 E 제품의 대한민국 내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제1조 대한민국 내 E 제품의 독점판매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한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 외의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게 E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개시되고,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 일방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 피고 C는 2016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말레이시아 법인 F(F, 이하 ‘F') 또는 베트남 법인 G(G, 이하 ‘G') 등으로부터 E 제품을 수입하였고, 피고 C, D는 위 제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곧바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같은 3호증(검증조서), 같은 5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육군 제11사단 20연대 8중대 소속 병장 소외 1은 1967.1. 오후 2시 40분경 해상사격 목표물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새끼줄 제조용 벼짚을 구하여 오라는 소속대장의 지시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서 칼빈소총과 실탄 90발이 들어 있는 탄띠로 무장하고 소속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중학교 동창생인 소외 2의 집에서 벼짚 30단을 구한 연후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소재 소외 3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탁주 1승을 동행한 동료와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휴식하고 있었는 바, 때마침 강능에서 삼척간을 운행하던 강원영 332호 버스가 위 주점앞 국도상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버스에 승차할 목적으로 버스 조수인 소외 4에게 짚단을 가르키면서 짐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검이 거절되고 또한 버스가 출발하자 소외 1은 군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하여 총구를 위 버스의 후면으로 향하게 발사하므로서 총탄이 위 버스의 후면 우측 모서리 철판 부분을 관통하여 우측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4의 우측 견갑골 하외측 말단부를 관통시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도 인정키 난하므로 결국 이사건 사고는 병장 소외 1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은 전임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행정심판만 제기하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1% 이하이기는 하나,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 및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수치인 0.08%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행정심판이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특히 운전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정을 매우 상세히 제출하시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임료는 500만원 내외이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건개요>1. 사당대로 나가는 2차선 도로 중간에서 대리기사 하차 2. 양방향 통행 어려워 1m이동 후, 주차 3.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0.097%로 면허 취소 4. 경찰 조서 및 검사측에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였으나 5. 현재 벌금 400 (판사 판결 전), 면허 취소 상태 6. 행정심판 청구하여 기다리는중 7. 정식재판 신청 완료 8. 변호사 선임 전 9. 행정사 통해서 행심원에 구제 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구제 결과는 안나오고 집행정지신청은 기각 10. 집행정지 신청은 정식재판 결과때까지 신청한 부분이였는데 행정사 쪽에서 행정심판 재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요청으로 잘못 신청 된 것으로 예상 11. 정식재판 결과때까지 집행정시 신청 가능 여부? 12. 정식재판 시, 승소할 가능성? 수임료? 기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분묘수호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분묘수호관리계약 해지사유인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그 위에 있는 선조들 분묘의 관리책임을 맡기면서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한 이래, 위 소외 2로부터 그 아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집에 살면서 이 사건 임야 및 분묘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위 인정의 분묘수호관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점유로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분묘수호관리계약은 분묘수호자의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 분묘수호 조건에 위배된 배신적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위 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뜻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반소의 제기로서 원고에게 위 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제기로 인한 위 관리수호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불법으로 된 것이고, 원심의 반소에 관한 판시는 이러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어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죄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형법 제98조 2항이 국가보안법 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강승무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북괴간첩 이성호에게 " 영덕군 강구면에는 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고 말하였다는 원심판결적시 범죄사실 제1의 1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 사실을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2조와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지 이를 기밀누설로 보아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죄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형법 제98조 제2항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59.7.10 선고 4292형상197 판결, 1971.2.25 선고 70도2417 판결, 1971.6.30선고 71도774 판결, 1971.8.10 선고 71도114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사실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와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은 형법 제98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다크웹 사이트의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12. 23.경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초 구매 신청을 하고, B은 2019. 12. 23. 03:51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0원, 2019. 12. 23. 11:56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원을 E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현금 326,3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G 게시판에서 H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19. 12. 24. 18:26경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935213btc(한화 약 430,000원)을 대마초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9. 12. 24. 23:30경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J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J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1.가항 기재 D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인 I의 액상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한 뒤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의 매매 대금 390,000원을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G 게시판에서 GPG KEY를 이용하여 액상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20. 3. 2. 22:10경 I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액상 대마 구매대금 0.0351btc(한화 약 370,000원)를 송금한 뒤, I이 알려준 액상 대마 은닉 장소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1: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의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C, L, E과 함께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담배 안의 담뱃잎을 일부 털어낸 후 불상 량의 대마초를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겨울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흡연 도구인 물파이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O와 함께 2019. 12.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서 불상 량의 대마로 만든 젤리(일명 ‘에더블')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2. 하순 21:3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0.3g을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운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 옥외에 페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16톤을 60일 동안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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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의 이혼 절차 진행 중 자녀인 C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함에 있어 B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내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모)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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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2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B아파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초소에 몸을 기대어 초소 밖을 몸으로 치자, 피해자가 초소 창문을 열어 몸으로 초소를 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있던 아파트 초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초소 밖으로 퇴거하라는 퇴거 요구에도 화장실 문에 몸을 기대어 버텨 초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초소 경비 근무를 방해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경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45경 인천 서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어떤 술취한 아가씨가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행패 중"이라는 접수번호 516번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9세)이 현장 도착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폭행하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몸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몸을 손과 발로 때리면서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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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그의 아들인 피고 2와 ○○양말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으며, 1965.1.31.부터 같은 해 5.20.까지 사이에 거래한 원사 대금은 453,340원이고 그 중 같은 해 7.16.까지 지급한 합계금 295,000원을 공제한 금 158,340원이 현재까지의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무는 피고등이 영업적 양말제조에 관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임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 2는 논지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거나,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1,390원을 초과 지급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각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의 원판시 채무는 원판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으로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피고들의 본건 연대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자료를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을 1호증의 1 내지 5(장부)는 처분문서가 아님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을 1호증의 1내지 5의 작성경위 혹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61.7.29. 법률 제670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은 1963.8.7. 법률 제136호로 개정되어 같은법 제16조 제1항이 되었으나 그후 1967.1.16. 법률 제1879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 농업협동조합도 도정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가 농업협동조합에 양곡관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견지에 입각한 것으로서 위 양곡도정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같은법 제16조로 조문배열이 변경되고 무역통제에 관한 법령적용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문헌정리가 있었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위 도정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은 새로 조문배열이 변경된 양곡관리법 제13조의 수입양곡의 조절에 관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 그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규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은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의연 배제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법의 채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간첩죄와 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이 군형법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진영내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보면 적을 위하여 간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인정사실은 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의 일부에 오인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 것처럼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음식점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여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 일인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2점,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법정화해가 이루어져 동인등간의 지분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위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하여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까지 신청인들의 지분양도 이전의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등과 피신청인간의 동업계약의 부활약정이나 새로운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이 신청인 1이 피신청인과의 동업관계 부활을 기도하고저 작성한 부채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신청인 2의 확인날인을 받지 못하므로써 동업관계부활의 전제인 부채확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결정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간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피신청인 1인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등이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등을 제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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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내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진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단 돈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해킹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2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8,5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하고, 위 수표로 F 상품권 교환소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37장을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 상품권 37장을 전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실형여부는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8시 51분에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서있는차를 박았구요. 1차 음주측정결과 1.44 나왔구요. 2차 1.00나왔습니다. 처음이구요. 3차는 채혈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쎄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강남구 B, 2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이용금액 60,200,000원, 리스료 월 1,280,510원, 리스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경 지인인 E으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로마자와 한글로 <ImageId0>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등록상표는 로마자와 한글로 와 같이 2단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 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바,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회사의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이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4.자 99모174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정호가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주시장이 그 농지전용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2002. 11. 3.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은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3. 2.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27.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공사대금

가. 원고는 2018. 2.초경 피고와 전남 고흥군 C 대 353㎡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 3층 주택 7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즈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초경 2018. 2. 5.자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원을 작성, 교부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6.부터 2018. 5. 2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성립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글쓰신 분 차량과 충돌하였고 글쓰신 분이 상해를 입어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성립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정속주행하다가 골목에서 차가 갑자기 나와서 빗길에 브레이크 잡고 넘어져 한 5미터 날아갔습니다 차가 너무 갑자기 머리를 빼서 브레이크 말고 할수있는게 없었네요 제가 쓸리면서 넘어지고 앞에 차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골목에서 나왔던 차의 잘못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도 뺑소니 신고가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1:3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매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건네받아 10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46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12. 11:30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25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75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6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F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선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바일신청서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K회사 L을 사칭하여 "K에서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재난지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9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32경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공사현장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99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약속어음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채무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은 원판결에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만기 후에 소외 1에게서 소외 2를 거처 원고에게 배서양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약속어음이 아직 소외 1의 수중에 있을때에 소외 2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부되었고 다시 소외 3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채권이 일반 채권으로서 가압류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의 소외 1에게 대한 본안 채권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1 피고 3자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을 대신하여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소외 3에게 변제하였으니 본건 약속어음이 만기 후의 배서이므로 그 배서의 효과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전기 피고의 변제로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566조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면 피고가 설혹 원심에서 인정한 경위로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소외 3에게 변제하였다하여도 약속어음과 교환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어음의 정시증권인 성질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본건 약속어음의 현재의 소지인인 원고가 만기 후에 배서 양도를 받았다하여 조금도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약속어음의 가압류 또는 압류에 관한 법조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약속어음의 법률상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은 파기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설명 하는 바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화산여천길 7, 여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45번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 중 채권자단이 위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위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다면, 위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을제1호증의9(보충조서), 을제2호증(부가가치세 재갱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공사 착공자료 및 공사노임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의 면허대여료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위 대여료 수입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중 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원고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면허대여료 수입에 관하여 피고가 그 금액을 전액 법인세 산출에 있어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산출에 있어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조치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결론도 수긍된다. 소론은 위 대여료 수입에 관하여 이를 건설업의 부수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건설업자에 있어서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차용증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명의로 연대보증인난에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자기를 표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2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2가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와는 아무관계없는 소외 3이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대서하여 준 사실만을 엿볼수 있을 뿐이니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 소외 3이라고 서명하였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피고가 소외 3이라는 이름으로써 자기를 표시한것이라고 볼것이고 이에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것이다.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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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위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형법 제50조, 제41조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제1심의 선고형보다 가볍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66.4.6. 선고 65도1261호 판결은 제1심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01:2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D이 피고인을 말리며 "E"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의 우산 거치대에 꽂혀 있던 우산을 꺼내어 부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우산대를 쥐고 D을 향해 찌르듯 휘둘러, 그를 막아서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우산대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 기본 부랑인 보호시설 중 자동차운전교습소가 협소하여 이를 이전 확장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던 바, 매도인측에서 법인명의 로서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1984.7.16. 그 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8.22. 다시 실질소유자인 위 형제복지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7:1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건상으로부터 임차중인 건물부분을 피해자 정동환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조건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임대차보증금중 5,000,000원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조건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중 연체임료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액면 2,1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수령 보관한 것이 아니니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물보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대구 중구 B ‘C 대구점' 3층 인문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젼 책(시가 25,000원) 1권을 겉표지를 뜯어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재질 파일 안에 넣어 덮는 방법으로 숨겨서 이를 절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등록상표 " ELMO " 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 <ImageId0> 엘 모 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상표는 주지상표 또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이 우편으로 제출되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경우,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법원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결정이 위반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2.7.15인데 재항고인의 항고장이 2심 법원에 접수된 날은 그해 7.23이므로 위 항고는 즉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원심인정과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후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2.7.22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7.23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참조)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이 취급하는 숙직접수 업무내용을 좀더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항고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4. 23:06경 경기 수원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이 재항고인들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임이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등기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사옥의 설계를 금 40,000,000원에 의뢰받고 선금 10,000,000원을 받고서 설계를 마쳤으나,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선금 중 금 5,000,000원을 돌려주되, 우선 금 2,000,00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서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1983.10.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는 그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지만,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권은 위 가등기 담보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지하철 대야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대야미삼거리) 방면에서 안산(도마교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의 말소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던 항고외인이 설정한 것으로, 항고인은 동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위 항고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고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한 없는 자가 설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경매절차 진행에 영향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나471, 대법원 65다108의 각 판결에 의하여 소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며, 근저당권 설정자인 항고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한 것이고, 항고외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이었다면,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무효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의 말소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화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2020고단342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3.5%의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I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금융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경 울산 중구 L아파트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7,50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9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O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은행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인데 24시간 안에 O회사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8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30경 안동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2,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전에 한 항소사건 심판의 적법여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의 마감날인 1968.3.19.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1968.2.29.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1968.3.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 지분이 피고들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토지 지분이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명의신탁하거나 양수받은 것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지분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는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 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업 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 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강희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망 신인희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 신근에게 조위금160,993원 연금441,000 장재비 금 36,7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외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 위의 금원이 수수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수는 있으나, 위 수수된 금원은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또 위 합의가 위 신인희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인 합계 금 638,743원을 소외 망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1에게 지급하였고, 또 그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하고, 원고 1과 피고는 위와같은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금원에 소외 망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 안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이와반대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하였으니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물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건축법(67.3.30. 법률 제1942호) 제53조의 2는 동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건축법 개법률(법률 제1942호) 제53조의2는 1967.3.30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 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함이 당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2521 판결)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되기 전 7년전에 이미 준공된 이 사건 건물에는 같은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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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3. 19:15 ~ 19:35경 인천 미추홀구 M, N공원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친구 A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24. 06:00 ~ 07:00경 인천 미추홀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Q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A에게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있던 재를 빼낸 뒤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친구 D로부터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자)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 06:17경 원고 A이 골목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출동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들 주소인 E아파트 방면 골목길 내리막길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직후 업무상 과실로 마침 내리막길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왼쪽 부분에 누워있던 피고 A의 대퇴부 부분을 피고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외상과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에 기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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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상해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 계약일 상품명 계약번호 보험기간 보험금번 2009. 4. 10.부터 상해중증 생활자금 1 2009. 4. 10. D E 2084. 4. 10까지 5,000,000원×10회 2010. 10. 상해중증장애 2 2010. 10. 27. F G 27.부터 2084. 240,000,000원 10. 27까 2013. 7. 3.부터 상해고도후유장해3 2013. 7. 3. H I 2064. 7. 3까지 1,000,000원×120회 4 J K 상해고도후유장애 2014. 12. 9.부터 10,000,000원, 2014. 12. 9. 2083. 12. 9까지 장기요양지원금 5 L M 34,000,000원 나. 원고는 2015. 6. 6. ‘N'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O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 11. 00: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으며, 95%의 영구장해를 입은 상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륜자동차(최대 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구 헌법 제9조가 규명한 기본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의률하고 있는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고 신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원심은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 처사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4. 09:30경 강릉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집안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일몰 전에 버리는 문제로 당시 그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강릉시 C 주민센터 소속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4. 17:54경 강릉시 D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총무계장인 E(남, 50세)에게 아침에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야, 개새끼야, 왜 그거 자료 안 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동장실로 도망치는 E을 따라가 "나와, 씨팔놈아, 좆만 한 새끼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잠겨 있는 위 동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려는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남자로서 1986.12.22.경 서울시내 이하불상지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이 무효라는 제1심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해행위취소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이고, 피고 B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로서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2017. 5.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퇴직할 때까지 F와 각자 원고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2.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H공장 8, 9호기 건축공사를 5,122,260,000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여개의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1,040,397,739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명예훼손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및 감사직을 맡았던 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지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1. 27. 18:4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에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D동, F동 대표님, 선관위 대표님들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아파트 혈세들이 새고 있었으며, 이를 이의를 제기했던 훌륭하신, G동, H동 대표님이 사의하시게 된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마치 피해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보수 보상기간이 줄고, 관리소장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해자가 가담하여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주된 피해가 물적피해이고 다행이 인사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되는 것은 물적피해 부분이 되고, 보험금은 물적피해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초과하는 물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추가로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생님으로부터 보험회사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이 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인사사고가 아니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보험금 회복되지 않은 물적손해가 있으면, 그 금액과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제 아는 지인과 술을 먹다가 대리 불러서 집에 가려는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저희 차를 들이박고 도주했고 끝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걸 보험처리로만 끝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연락을 따로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열차 내 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행성출혈열은 일종의 바이러스성으로서 그 바이러스는 쥐가 주된 숙주이며, 감염된 쥐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타액, 소변, 대변, 혈액 등이 공기 등에 섞여 사람의 기도로 흡입되어 감염되고, 그 잠복기는 통상 2, 3주 정도되는 사실, 한편 망인은 소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으로 부산사업소 창고에 가서 식품이나 음료 등을 인계받아 통일호나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창고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어 자연히 쥐가 서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창고에 보관된 식품의 상자나 겉포장이 쥐에 의해 뜯겨져 있거나 갉아먹힌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원들이 야간열차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하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식품상자들 틈에 기대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거기다가 망인 근무의 통일호나 무궁화호에는 방역이나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도 혼탁하였던 사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서 잠복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발병시기 전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휴가나 비번일때에는 장시간 승차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때문에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매원들은 유행성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1. 00:1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허가건축물 중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 단서가 법 제20조, 제2조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 2,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은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여 세무당국에서는 피고인들의 허위의 과소신고를 그대로 믿고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각 그 판시 조세를 면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조세면탈이 피고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설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변호인 안병수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3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수신주소를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발송한 보상협의공문을 원고가 수령하고 공사측에 발송한 이의신청서 등 서류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주소가 같은 사법서사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원고주소 역시 같은 곳으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같은 곳으로 송달하자 그 사법서사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의 원고주소란에도 같은 곳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사무원이 원재결서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7.9.30. 일간지 등에 토지보상공고를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수신주소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6의1 오천회관 101호로 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원고는 그시경 위 공문을 수령하고 1987.10.16.에는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그 다음날에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보강서류를, 같은 해 11.6.에는 평당 금 35만원 미만으로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발송하였는데 위 서면들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원고주소는 모두 위 서울 중구태평로 2가 366의1 오천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주소 역시 위 오천회관 101호로 기재된 사실,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1988.4.8.자 이 사건 원재결서 정본을 위 오천회관 101호로 송달하였는바 1988.4.22. 위 오천회관 101호에서 사법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법서사 박도행의 사무원이 위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1988.6.23.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의 원고 주소란에도 위 오천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사법서사인 박도행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법서사 사무원이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88.4.22.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적법히 송달받고서도 그날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1월을 훨씬 도과하여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유권말소등기

가. D(1930년생)은 2020. 2. 3.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가 있다. 나. 원고는 1986. 6. 3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7. 4. 3. 피고 앞으로 2017.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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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우연히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ID :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C)로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실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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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교사거리를 C 방면에서 서청주아이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7,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마을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한 소외 태강금속공업주식회사의 1980년도 및 1981년도 체납세액 금 54,197,568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소외 회사소유의 재산과 위 소외 회사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미수금 채권등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외상미수금 채권도 소액에 불과하여 그 금액만으로는 위 체납세액 전부의 충당에는 부족될 것이 예상되자 그 부족되는 체납세액의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회사소유이였던 공장건물과 그 기계기구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구실삼아 위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를 요구하여 원고로 부터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의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그 설시이유는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의 판시 납세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