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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차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수시 J에 있는 K 앞 광장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9,7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여수 L 소재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7,266,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6.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0:1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전화를 받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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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캐피탈에서 진행한 대출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위 B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1:3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제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B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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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0. 4. 26.경 사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고 2020. 4. 26.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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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를 을로 하든지 을이 지정하는 타인으로 하든지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선대와 피고 간에는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등재 되어있는 본건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결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3,000,000환을 빌려줄 때에 자기는 돈이 없어서 소외 2로부터 이 돈을 갖어 왔는데 그 때 채권자는 소외 2로 하고 연대 보증인은 피고와 증인 소외 1이 된 증서를 소외 2에게 준 관계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으로 적어도 원고로서는 소외 1로 부터 금 3,000,000환을 빌림에 있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저당권자를 소외 1로 하던지 또는 소외 1이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던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요 그것은 원고가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소외 1에게 주고 더구나 저당권자를 누구라고 특정하여서 기재하지 아니한 대로 이러한 일체 서류를 소외 1에게 주었다는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결론이 얻어지게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 1의 증언의 취지를 도라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은 원인무효에 인한 것이라고 간단히 처리하여 버린 것은 사건 내용을 자세히 심리 검토하지 아니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요. 상고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점에 관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0.11 초순경 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 임실군에 주둔 기간 중 휘하군인으로 하여금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소재 원고 제재소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원목 및 판자 등을 군용 트럭을 사용하여 임의로 운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세히 분별하여 그 수량을 확정함에 충족한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불법하게 원고 소유의 원목과 판자를 반출하여 간 것이 사실로 인정된 이상에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에 이르러서는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 액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하도록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밝힐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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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내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17:34경부터 2020. 5. 7. 2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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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가. 피고는 2010. 8. 16. 의사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2층 206.26㎡(소매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병의원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를 2019. 8. 16.까지 갱신하여 오다가, 2019. 6.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6.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비용은 11,028,604원이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인이 스스로 또는 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 현재까지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8. 1. 5. 08:10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Q6)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6:07경 B에 있는 ‘C시청' 내 회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 Q6)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B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6세)은 2021. 2. 위 B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선배 조직원인 E이 운영하는 양복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최근 조직에서 이탈한 하부 조직원들을 훈계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2021. 2. 26. 21:00경 대구 남구 F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전원 소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양복점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오늘 몽둥이 타작 한번 해야지! 이 시발 새끼가 죽고 싶나? 죽여줄까? 너 네는 깡패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번갈아 가며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 도로변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이 뭘 잘했다고 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날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타박상 및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도 가게 따라갔나? 왜 깡패안하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간 부었네, 이리 와"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이어서 뒤로 물러서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눈 충혈, 좌측 광대 및 턱 부위 타박상,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망 소외인은 단체협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충남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게 되었으며,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위 망인이 노조 전임자로서의 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의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조합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위에서 본 업무상 재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취사한 후 피고 1이 1953.4.15.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판시농성 동 574 대 73평을 지칭하는 취지이다)를 대금 5,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그밖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29조']

1. 2021. 3. 2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6:0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2: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피해자의 자녀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경 가족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남양주시에 있는 캠핑장으로 같이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새벽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설치한 텐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빨고 텐트 밖으로 나간 다음 잠시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 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매매대금반환

가. D, E, F는 대구 달서구 G, H 각 대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2016. 1. 5.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D, E, F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는 2016. 8. 24. 위 가.항 기재 계약과 별도로 망인과 사이에 F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3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9. 망인에게 자신의 지분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1. D, E과 사이에 원고가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F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년 2월경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1/3을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특약사항에는 '본건 목적물은 망인이 2016. 8. 29. F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으로서 당시 망인이 F에게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따라서 본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단 매매대금 18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나, 위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을 받아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그 결정에 항고장에 기재된 안양시 박달동 80의1을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1990.2.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3.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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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3: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 하여금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에 발생한 파손 부분에 철판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지게차를 주차하고 지게차의 포크를 조작하여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의 높이를 조정한 후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약 2.15미터의 위 팔레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외에 위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해 지게차의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25. 09: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산소가스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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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부터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4일), 2019. 4. 29.(1일), 2019. 5. 8.(1일), 2019. 7. 4.(1일), 2020. 8. 13.부터 2021. 1. 7.까지(148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5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인바(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2. 10. 2.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차기간 1992. 10. 1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3. 4. 25.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던 중, 1993. 10. 2. 소외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금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995. 10. 1.까지로 연장한 다음 1993. 12. 1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명칭과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에 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1단 6무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1단 7무보에 관하여 1968. 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그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음을 인정하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위 피고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90.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무단결근하고 2021. 5. 25.경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귀속재산 불하당시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연고권이 없었던 자로서는 위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2에게 귀속재산인 이리시 (주소 생략) 대 76평을 1958.1.21. 불하처분하고, 피고 2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1973.3.21.자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할 당시인 1958.1.21.에 원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불하당시 연고권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대표 및 편집인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전화 여론 조사 방식의 F정당 C·D·E 국회의원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G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에 G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3. 10.경 경북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 아래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입니다. 존경하는 C·D·E 선거구가 오는 17~18 양일간 치러질 경선에 지역 군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중략) 다가오는 17일~18일 F정당 경선이 진행됩니다. 전화를 꼭 받으셔서 G을 선택해 주십시오. E·D·C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 드림."이라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2020. 3. 12. 20:4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기사 초안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G 예비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하도록 조언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글을 H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12. 21:01경 H 홈페이지에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예비후보가 F정당 당내경선에서 C·D·E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H 홈페이지에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약정금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향후 건립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E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을 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2016. 9. 30. 1차 계약금 7,000,000원 및 업무대행비 13,000,000원 합계 20,000,000원, 2016. 11. 15. 2차 계약금 28,837,000원 총합계 48,837,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처인 F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가입자격의 미달로 확정된 조합원으로서 업무대행사인 피고가 책임지고 2018. 7. 31.까지 우선순위로 명의변경 또는 기납부하였던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전액을 환불처리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15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경 인천 중구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아동(당시 14세)이 자신에게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단을 맞고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 또는 12세)이 ‘빨간 펜' 학습지 교재에 낙서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죽도를 들고 피해자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을 무릎 꿇게 하고 야단치던 중 피해아동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4~5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하체를 들어 올린 속칭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아동이 무릎을 땅에 대는 등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목재 축구 보드게임을 피해자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학교를 마친 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침대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여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4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목재 효자손이나 피고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손바닥이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당시 14세)에게 비싼 안경을 사 주었음에도 피해아동이 안경점에서 서비스로 받은 싸구려 안경만 착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뒤 목재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 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 닦고 잠이나 자지."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팔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뒤 비명을 지르는 피해아동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낮 무렵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과외 숙제를 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팔을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자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면서 피해자 멱살을 붙잡고 현관까지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선을 넘어오면 머리채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갈 거야. 집에 들어오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중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현관에 약 20~30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23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09:54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에 대한 대환을 해주고 생활자금까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으로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난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삼원산업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한 후 그 CD에 담겨 있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삼원산업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시 까지는 범행가담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1심을 통하여 조사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때리고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어 찌르는등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후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 의 법정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칼을 들이댄 사람은 피고인 1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편에서 붙잡았던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에 작성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그때 피로 얼굴이 가려 잘 보이지도 않고 잡초가 있었기 때문에 번쩍이는 것만 보았지, 누가 칼을 들이댄지는 모르겠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의 위 피해자에 대한진술조서에 보면 " ··· 피고인 1은 그 사람이 칼을 제 목에 들이대고 있을 때 제가 정확히 보아 기억할 수 있으나 피고인 2, 3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바,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1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 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찰조사시까지는 범행가담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않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각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넉넉히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7년 7월 26일 소외 1의 소개로 피고에게 대하여 액면 금 150,000원 상당의 제10회 건국국채를 사용료 월 4,500원 반환기한은 같은 해 8월 25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액면 금 5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 부터 국채를 빌리면서 그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개인에 불과한 소외 1에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그렇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위반한다 할 것이고 더욱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소외 1은 1957년 8월 1일에 위에서 말한 약속어음을 소외 2에게 배서양도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니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함이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채를 빌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 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 이혼청구와 반소 이혼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제1심에서 기각된 본소 이혼청구부분을 취소하여 본소에 의한 이혼청구인용의 주문을 선고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반소 이혼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부대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서증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동산이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1)내지(7) 소송대리인과 피고(8)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를 망 소외 1이 1924.10.13 원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당시 화폐 180원(이하같다)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아들되는 망 소외 4가 관리하여 오던중 6.25 사변으로 등기부 원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할전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명칭 생략)동산 184 임야 4반 3묘보의 1924.3 당시의 가격이 180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러한 고가로 매매될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제1심에서의 검증조서중 1939.8에 조사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명칭 생략)동 산184는 184의 1, 3반 9묘보184의 24묘보로 분할되어 전자인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5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김흥삼은 1926.11.21 사망하고 그장남인 소외 6은 그 이전 1918.3.7 사망하여 그 자부인 소외 5가 소외 2의호주, 재산상속을 하였다)소유로 후자인 4묘보는 소외 7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46.3 소외 1의 상속인 형 소외 8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산에서 월남할 때 갑 제3호증(매도증서)를 가지고 오면서 등기제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정등을 종합 고려하면 설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귀하의 신분이 군인으로서 휴가중이었다면 입원치료를 하든 안하든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므로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은 합의를 안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때에는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현재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60만원의 합의금 속에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 후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지급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비에 있어서 귀하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금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월요일 직진중이던 친구 차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상대의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의 차선변경으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었고 대물, 대인 접수받았으며 과실은 10:0이 나왔습니다. 제가 휴가중인 군인인 관계로 화요일 정형외과 내원해 운전자와함께 x-ray촬영 후 물리치료 진행 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2주간의 물리치료를 요함이라고 적혀있구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 그런지(3,4,5번 디스크) 사고이후 통증이 있어 부대복귀 후 외출 사용해 한의원 치료등을 병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보험사에서 운전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 앞으로 병원 안가시는 조건으로 60만원에 합의할 의사를 물었고, 합의 안하고 지속 치료시엔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친구는 제가 군인이라 제 의사 확인후 연락 준다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지속 치료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낮아질 수 있나요? 2. 후미추돌 10:0 사고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선인가요? 부상은 거의 없거나 경미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과 제1심 판결을 더듬어 보면, 필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한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허부를 결정으로 하여야 할터인데 이를 판결로 한 허물을 범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위식의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그것은 결정의 절차위배는 아니므로 당원으로서는 원법원의 판결을 구태어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그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항소의 당부에 대하여서만 보기로 한다. 그렇데 모름지기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터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불복에 이른 것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것에 다름없고 마침내 이는 부적법한 항소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원재판의 당부에 들어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외 갑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 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 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소외인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 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가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4조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밤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우회전 하던 다른 택시랑 미세한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때문에 저는 그냥 앞으로 쏠려서 조수석 등에 무릎 두개만 박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아가씨 그냥 다른 택시 타고 가세요" 하고 결제도 안해주시길래 그냥 집에 갔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택시 기사님이 번호도 안주셨고 결제도 안해서 어떤 차 인지 모르는데, 오늘 경찰서가면 어떤 차 인지 찾아주시나요? 지금 근육통인지 왼쪽 무릎이랑 왼쪽 팔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보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업무상횡령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등 피해자 (주)C은 인천 계양구 D에 본점을 두고 휴대전화기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부 판매점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로서, 대구, 대전, 울산, 부산 등지에 약 70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위 (주)C의 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에서, 2018. 3.부터 2018. 10.까지는 위 (주)C의 다른 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각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자금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각종 법인자금 입·출금 및 정산, 법인의 세금납부 등 법인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주)C의 영업직 부장 등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친구였던 피고인 A을 (주)C에 추천하여 취업하도록 도와주었던 사실이 있다. 2. 범행의 계획·모의 피고인 A은 2016. 1.경 피해자 (주)C의 실질적 대표인 I로부터, ‘우리 법인이 판매한 휴대폰 판매대금을 수령·관리할 수 있도록 너의 명의로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한 다음,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휴대폰 판매대금을 너의 명의로 된 위 2개 계좌로 수령하여 법인 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J조합 K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 2개(J조합 L 및 J조합 M)를 개설하여 위 2개 계좌로 법인자금을 관리하기로 I에게 보고한 다음, 그때부터 피해자 법인의 각 영업점 및 하부 판매점 등에서 판매된 휴대폰들의 판매대금을 위 2개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2.경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I가 지정해 준 위 2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몰래 개설하여 위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몰래 개설한 위 다른 계좌로 빼돌려 이를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 2017. 3. 2.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이 혼자 위와 같이 횡령하는 것과 별도로 일부 휴대폰 판매대금을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횡령하여 분배해 나눠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계좌를 따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판매 수익금 179,000원을 피고인이 위 I로부터 피해회사 자금의 보관 계좌로 허락받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N O 계좌로 임의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2016. 1. 15.경부터 2018. 10. 2.경까지 피고인이 위 I로부터 피해회사 자금의 보관 계좌로 허락받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 P은행 Q 계좌, R은행 S 계좌, R은행 T 계좌, U은행 V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 수익금 합계 679,016,669원(다만, 위 합계금액 중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11 기재 42,010,000원은 B과 공모하여)을 빼돌린 다음, 이와 같이 빼돌린 자금을 피고인과 가족이 거주할 양산시 소재 34평형 아파트 구입자금, 피고인과 가족이 사용할 가구·가전제품 구입자금, 피고인의 처가 운행할 벤츠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행할 포르쉐 승용차 리스 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679,016,669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3. 3.경 위 ‘F' 사무실에서, A이 피해자 ㈜C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A 명의의 R은행 T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과 A이 위 I 몰래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시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이체시킨 A 명의의 위 R은행 계좌, 위 U은행 계좌, 위 P은행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총 115회에 걸쳐 합계 42,010,000원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다음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42,010,000원을 횡령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경북 고령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1. 16.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은 2019. 12. 10.경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D, E, F을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C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G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G, D은 C,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E, F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G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물품대금

가. 원고 B는 2014년경부터 ‘D'(당시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E이었다) 또는 ‘F'(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상호로, ‘G'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곱창요리를 판매하는 식당(가맹점)의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6. 5.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6. 9.경부터는 위 회사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10. 당시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였던 ‘D'와 ‘G' I역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9.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 따른 원․부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2016. 12. 2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F가 생산한 물품을 J가 가맹점에 배송하고, J는 물류대행비로 물품대금의 6%를 지급받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가맹점은 2019. 9.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실행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최저경매가격을 평가케 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당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법에 의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금융기관 아닌 집달리 항고외인 이 사건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한 평가액 27,406,700원을 그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 이를 공고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인 1969.6.1310:00에 집달리는 한국상업은행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정하고 경매기일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이면, 위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여서 위법이라 하겠고, 그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위법을 간과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된 것이라고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건물철거 및 그 토지(대지)명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물철거와 그 건물의 부지의 명도집행까지 끝나지 아니하면 그 토지의 인도집행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건물철거를 동시에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명도집행만을 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제외되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그 토지(대지)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 건물철거청구는 그 토지명도 청구권에 터잡아 하는 것이며 건물철거는 그 토지명도의 수단내지 이행의 태양으로서 그 명도청구권의 내용에 불과하고 그 토지명도집행의 방법을 명시하는데 지나지 않는 다 할 것이어서 위 청구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물철거와 그 건물의 부지의 명도집행까지 끝나지 아니하면 그 토지의 인도집행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한편 위 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위토지 명도집행만을 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제외하고 그 부분에 관한 명도집행은 그 건물철거시에 그 철거와 함께 이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원결정이 유지한 제1심결정에 의하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취의아래 재항고인이 본건 이의신청권에 대한 그 시설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위 1심결정 적시의 가집행선고 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건 대지의 인도에 관한 집행은 그것으로서 완료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대지의 명도집행만을 집달리에게 위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달리는 그 대지 193평1홉의 인도집행을 함에 있어서 위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 1심결정 주문에서 그 집행을 불허한 대지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집행을 하여 버렸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집행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본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이유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그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행용 컴퓨터단말기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1979.5.2. 제42차 회의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위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위 제43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위원회의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5누161 판결, 85누413 판결, 1987.11.10.선고 85누201 판결, 86누381 판결,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1989.1.17. 선고 88누1110판결등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인 판시 단말기의 해당세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만을 적용하고 그것이 같은표의 세율 20퍼센트인 세번8453호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원심판결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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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1.3.13.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 1이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교환계약은 이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소외 1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를 상대로 위 그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이라 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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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1이 원고가 일본에 건너간 후인 1961년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1과 결혼한 다음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원고 선대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다가 그와 같이 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부과될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원고의 초청으로 여러차례 일본을 왕래하면서 원고에게 이러한 등기경료사실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를 전해 듣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년경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 250만엔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매매대금중 금 50만엔 밖에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가 결렬되자, 1989.8.1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300만엔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피고를 입회시켜 그로 하여금 매도인으로 서명·무인하게 하고 계약서에 소유명의자를 위 피고로,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위 피고와의 신분관계, 등기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무효인 위 피고의 위와같은 등기경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묵시적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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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 M, N, O,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A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 중순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J(가명: K, L),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T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기존 AB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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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경 소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7. 6. 19.경 상호를 ‘E',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G건물, H호‘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소외 회사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5.경 소외 I을 대리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회 회사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J아파트 K호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1.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F(E)을 임대인 대리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28만 원, 기간 2017. 2. 25.부터 2019. 2. 24.까지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이 사건 선행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8. 1.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2019. 3. 4.경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9. 12. 24.로 연장하였는데, 피고에게 2019. 9.말경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2020.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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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비투과성 호일로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돌출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특허와 인용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8. 출원하여 1988.1.4. 설정등록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비닐지 원단을 공급로울러로부터 저항로울러를 통하여 일정하게 공급되게 한 후, 히터로 가열시켜 연신판에서 연신시키고, 수냉식 냉각기가 장설된 압착로울러와 고무로울러를 통과시킴으로써 엠보스가 형성되게 하면서, 보조로울러에 의하여 압착로울러와 밀착되게 하여 완전 냉각시키는 것을 그 기술구성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공개되어 공지된 인용특허는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분비투과성 호일에 모세관상의 돌출부를 형성하고, 이 돌출부에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그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특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저항로울러. 연신판 및 보조로울러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특허는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와 인용특허는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특허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발명의 고도성과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라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6:30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야공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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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가. 소외 F, G는 H의 아들로 형제지간이고, 원고는 F의 처, 피고 B는 G의 처이다. 그리고 피고 C, D은 피고 B와 G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는 2013. 12. 20.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5억 7,8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가 2017. 7. 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2018. 4.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 지분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에 따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원고 부부는 2007. 12.경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I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후, J호, K호, L동 M호에 차례로 거주하다가,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L동 N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망 G가 납부하여 왔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 을가 4, 7,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판결 및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음이 없이 환자 안수연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등을 눌러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으라는 조약 지시를 한 것은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위 안수연외 230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맥후 조약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위법성 저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론 위법성 저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부로서 2020. 4. 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처 E 및 피해아동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E에 대한 폭행 범행을 하여 2019. 11. 21.자로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E에게 위 명령을 없애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접근금지고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너 못죽일 것 같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에 E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차량 내에 따라 들어와 E에게 "너 오늘도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또다시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29,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의 반환을 받기까지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당이득금

가. 망 E는 F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G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들이다. 나. E는 F에 재직하던 중 2020. 12. 1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21. 1. 5.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001호로 E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13. 이를 수리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조합원의 사망 시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돕기 운영세칙'을 두고,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공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위 세칙에 따라 산정된 E에 대한 공조금 총액은 65,267,977원이다(이하 ‘이 사건 공조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노조는 2021. 3. 23. E의 기존 급여계좌였던 피고 은행 계좌에 이 사건 공조금을 입금하였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조금과 동일한 금액 내에서 상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본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을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를 취신하지 아니한 조처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멘트기둥의 관리상 하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열차운행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피고는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이다. 논지는 원심판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과실책임의 소재나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고가 경영하는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을 하다가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의 법리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무역회사 영업이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지난번 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6개월 후에 최소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내가 ESR 코인을 펀키코인으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8. 5.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 투자한 것이 잘 되고 있으니 추가로 더 투자하면 월급쟁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 400만 원, 2018. 7. 4.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는 지입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벌과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지입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인 원고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계속 같은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 참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각 일간지에 게재한 청산금 수령 안내 공고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청산금 수령 안내문은 그 승인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된 바가 없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와 소외 2인 사이에 위 소외 2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는 3인이 균등하게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3인이 균분키로 하되 공사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위 3인이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건물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6.10.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은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611평방미터를, 위 소외 2는 그의 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649평방미터를, 각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로 현금 60,000,000원을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2필지의 토지상에 연립주택 9동을 건축하여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에는 3인이 균등하여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인이 균등분배하기로 하며 건축공사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같은 해 6.29.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2필지의 대지상에 연건평 1457.28평방미터의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7. 그 공사에 착공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휘 완공하여 1984.2.25. 연립주택 9동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 2명은 같은 해 6.19.자로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위 건물 9동 중 5동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원고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단대 2동 사무소 앞 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에 소외 인이 이를 절취 운행하다가 본건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니 피고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차량을 정차하여 둔 장소는 다른 많은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또 통행인이 적은 곳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주의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원심판결은 자동차의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므로 동 보장법을 들고 원심 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적중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2. 18.경 강릉시 율곡로 2705에 있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2021. 3. 23. 7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동업계약이 성립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담부분을 부담한 자는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을 처리하는 사정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주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진해시 태백동 산 7,8임반내의 벌채한 군항림소나무 고사목 884.9입방미터와 같은시 안곡동 산 11,12임반내의 벌채한 군항림소나무 고사목 1,116.1입방미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기록에 편철된 협의각서, 민원회신, 교환계약서, 위임장, 목재구매납품계약서, 영수서, 인증서등의 각 기재내용과 피신청인의 진술서 기재내용 및 신청인의 진술취지등을 모아보면, 신청외 해군통제부소속 해군시설창장은 1975.10.초순경 신청의 원호단체후원회와의 사이에 위 해군시설창장이 위 원호단체후원회에 군항림인 진해시 태백동 산7,8임반내의 소나무 고사목 884.9입방미터와 같은 시 안곡동 산(11,12) 임반내의 소나무 고사목 1,116.1입방미터를 벌채하여 가지도록 하고 그 가액상당의 미송목재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원호단체후원회의 해군시설창장과의 교환계약상의 고사목 벌채 인수권한과 미송목재 납품작업을 위임받고자 서로 노력하던 끝에 1975.10.4. 피신청인과 신청인사이에 위 고사목의 벌채인수 및 납품작업을 편의상 피신청인 단독명의로 위임받되 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고사목을 공동으로 벌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이루어 진 사실, 그후 위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피신청인 명의에로 위 물품인수작업 수행업무권한 일체가 위임된 사실, 신청인은 1975.10.6. 위 해군통제부에 납품할 일부 미송목재 금 6,6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작업비를 마련하는등 준비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후 신청인의 위 동업계약상의 권리를 부인하고 단독으로 벌채작업에 착수하여 위 고사목을 벌채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납품할 미송대금과 작업비등 제비용중 부담부분(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2분의 1)을 부담하고 위 벌채한 고사목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고사목을 벌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로 금 1,5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1009 피고인은 2021. 3. 12.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5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I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5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추심금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령시 C 외 3필지 지상 2층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한 건축주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8,4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1. 11.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카단680)이 발령되었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15. ‘D은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단118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위 나.항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2017. 4. 17.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8,45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445,587원을 압류하며,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타채7512,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7. 4. 20.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는 지상 2층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인데, 피고는 2015. 9. 19. E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5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가 2015. 12. 11. E회사와 그때까지 수행한 기성고를 168,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같은 날 피고는 D과 사이에 도급금액을 4억 원으로 정하여 D이 E회사의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건설공사승계합의를 하였다. D은 2016. 3.말경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4.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역시 2016.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통보하였다. 바.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26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D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D의 시공분에 대한 기성고(39.92%)에 따른 공사대금은 226,753,763원에서 하자보수비 52,448,969원, 피고가 D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0,000,000원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 40,895,587원을 뺀 나머지 43,409,207원(= 226,753,763원 – 52,448,969원 – 90,000,000원 – 40,895,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ㆍ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등 참조), 한편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는 어음ㆍ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66조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예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일산업이라 한다)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거절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환수하여 1996. 7.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배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즉,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양도인인 예일산업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인 1996. 7. 24. 채무자를 예일산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에 앞서 그 어음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이나 약속어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를 보면 귀하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시 귀하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은 귀하측에서 먼저 결제를 한 다음 블랙박스와 시시티비 확인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말은 아주 틀린 말이고 귀하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택시공제조합은 최종합의시까지는 귀하의 치료비를 전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던 적든 불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을 날로로부터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택시공제조합은 귀하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의 과태료 처분규정을 택시공제조합에 주지시키면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 또는 치료비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졌던 장소는 횡단보도 앞이고 넘어지는 순간에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그 순간에 택시가 쳐서 날아가서 골절이 생겨 수술을 하고 입원 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결제를 택시회사에서 처리한 보험회사가 우리쪽에서 먼저 결제를 하시고 블랙박스와 시시티비 확인 결과에 과실결과로 그쪽 과실이라면 그때되서 청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블랙박스를 확인 했는데 넘어지고 있는데 치인것도 다 찍혓거든요. 근데 왜 우리쪽애서 먼저 결제를 하라는지를 모르겟어서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건물인도

가. (유)E은 전주시 완산구 F 외 8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유)G에게 도급하였고, (유)G은 2016. 1.경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회사는 2017. 12.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2. 14.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2.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유)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E과 피고 D은 2018. 2. 1.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목공사에 대한 공사잔금에 대한 담보물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L호(이하 '이 사건 L호‘라고 한다) 및 M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지급하며 공사잔금 완납시 위 각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할 것을 쌍방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유)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L호 및 위 M호에 관하여 매도인 각 (유)E, 매수인 각 피고 D, 공급가격 각 242,660,000원으로 된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5. 15.부터 2019. 6. 2.까지 N에게 이 사건 L호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그 이후인 2019. 6. 3.부터는 피고 D이 이 사건 L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은 2020. 3. 30.경 이 사건 L호 현관 옆 벽면에 ‘유치권 진행 중, 유치권자 피고 주식회사 C'라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12. 주식회사 J이 공고한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L호를 매수하고 2020. 3. 11. 위 L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친구 사이이고, 친구인 C의 모친이 사망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함께 조문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04:00경 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성기를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9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7. 13: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나와 편도 2차로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교읍에서 순천시로 연결되는 2번 국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장 진출입로에서 국도로 진입을 하면서 2차로를 걸쳐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시도하며 양 차로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후방에서 벌교방면에서 순천방향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여의치 않아 다시 1차로로 복귀하였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민사상 . 형사상 나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 ㅡ가해차량 보험사 상대로 청구하면 가해자가 사망 안했을 때랑 차이 없이 배상받습니다. 형사 ㅡ 원래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아야되고 처벌도 아주 큰 죄인데 가해자 사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한분도 못받습니다.

최근에 차량 역주행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 피해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 나곤 하는데,만약에,역주행사고로 피해운전자뿐만 아니라,가해운전자도 사망한다면 보상 문제는 보험사와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가해운전자측이나,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 할수가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이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함이 민사소송법 개정전의 본원의 판례인바( 1962.1.20 자 4294행항13 결정) 같은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민사소송법 개정후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이 1965.5.17자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군산역 집찰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시일간 같은역 당로자가 수시로 볼 수 있었고(특별항고인의 건축이 군산역 당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10여년을 방임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이 이사건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기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안경제조·도소매 업체 'D'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안경을 구성하는 재질 중 티타늄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질의 배합비율을 속여 안경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2018. 9. 18.경 위 ‘D'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500개에 상당하는 제조대금을 주면 테의 주요 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가 모두 티타늄으로 된 ‘F' 안경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안경을 실제 제조하는 ‘G' 업체의 대표인 H로부터 안경의 브릿지와 탑바 부분을 티타늄이 아닌 일반 메탈로 하는 경우 1개당 4,500원의 원가가 절감되므로 코패드의 일부 부분만 티타늄으로 만들고 나머지 브릿지, 다리템플, 탑바 부분은 일반 메탈 재질로 만들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경테의 주요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 모두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8. 9. 20. 선급금 7,425,000원, 2019. 4. 10. 잔금 4,950,000원, 합계 12,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독점판매계약서 1. 내용증명(제품 부위별 소재 불일치로 인한 환불 입금 요청) 1.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중국 D 상호등록 관련) 1. 시험성적서 1. D와 주고 받은 이메일(환불요구 관련) 1. 소재불일치를 사유로 둔 환불과 계약불이행에 관한 송달서 1. E에게 발송한 메일(제조명세서, 특허출원자료) 1. H에게 발송한 메일(F 오더장) 1. D에 발송한 메일(F 오더에 대한 답변) 1. 작업지시서 1. 각 D에 발송한 티타늄 단가 관련 이메일 1. 중국도면 1. 최종단가 및 결제내역에 대한 진술 1. D 관련 기사 1. 메일 캡처사진(제조명세서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안경 소재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없었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선급금은 피고인들이 제조업체와 단가 결정을 마치는 등 거래행위를 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며, 이후 피고인들은 제조업체에 작업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조명세서와 작업지시서 간의 소재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8. 7.경 있었던 피고인들과 중국 내 D 브랜드 제품 판매사업 관련 미팅과정에서부터 F(이 사건 안경)이 선글라스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서 피고인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안경테가 고급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져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것이 해외수출에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들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티타늄은 메탈 소재에 비해 가볍고 피부 접촉 부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고급 소재로 취급되는 점, 이 사건 안경은 기본 안경에 선글라스를 부착할 경우 2개의 안경이 결합되는 형태가 되고, 기본 안경 프레임 윗부분에 ‘ㅡ' 모양의 탑바를 추가로 부착할 수도 있으므로, 안경 재질에 따른 무게 차이도 구매자의 제품 선택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 소재가 티타늄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원래 이 사건 안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었는데, 피해자가 made in korea,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안경제조업체인 G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안경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고, H에게 D가 중국에서 생산한 안경샘플과 도면을 보내주면서 견적을 요청하였다. H는 2018. 8. 9.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안경을 일반 재질로 만들었을 때와 티타늄 재질로 만들었을 때의 단가를 비교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현재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는 사양인 브릿지(안경, 클립), 탑바는 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메탈로 할 경우 무게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금형작업 후 차후 티탄으로 변경할 경우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선급금을 받기 이전부터 H 사이에 이 사건 안경을 메탈로 만들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8. 9. 17. 견적서를, 2018. 9. 18. 제조명세서를 각 보냈는데, 2018. 9. 18.자 제조명세서에는 안경테의 주요 부분인 코브릿지, 코패드, 다리템플의 소재가 모두 티타늄이라는 점 외에도 부분별 세부 단가, 수량(500개), 단가(개당 49,500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도 안경테 각 부분마다 티타늄, 스틸 성분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위 제조명세서 등은 피고인들이 H를 통해 재질에 따른 단가 차이, 무게나 성능 차이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최초 주문한 이 사건 안경 500개에 대하여테의 주요부분이 모두 티타늄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2018. 9. 20. 위 제조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안경 500개에 대한 제조원가 총액 24,750,000원(= 49,500원 × 500개)의 30%인 7,425,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가 티타늄이 아닌 다른 상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안경에 있어서는 위 제조명세서에 따라 주요 부분을 티타늄으로 제작하여 납품했어야 한다. ○ 그러나 H가 2018. 11. 26.경 피고인들에게 보낸 최종 작업지시서에는 코패드 부분만 티타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H는 "재질과 관련하여서는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뭘로 하겠냐고 결정이 나면 굳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위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티타늄 제작 부분은 D가 중국에서 생산하던 안경의 기존 사양은 물론 2018. 9. 18.자 제조명세서에 기재된 사양과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애초부터 재질이 티타늄인지 메탈인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H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티타늄을 메탈로 재질을 변경하여 안경을 제작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문한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이 메탈로 제작된 것은 단순한 부주의라기보다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도 H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이후 틴트렌즈에 대해 논의한 사정은 있어도 재질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직원이 2018. 10. 10.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현재 공장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 J(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시는 렌즈 같은 경우 제조과정 중 가장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변경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처음 가격에서 틴트렌즈 단가를 빼시고 데모렌즈 단가로 변경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H와 D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틴트렌즈 결정 여부, 렌즈 컬러 등에 대한 사양 변경만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제조명세서와 달리 재질이 메탈로 변경된다는 점에 대하여 따로 고지한 바도 없다. ○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을 메탈로 제작할 경우와 티타늄으로 제작할 경우의 개당 4,500원의 차이가 있어 원재료에 따른 단가차익이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점판매계약에 의하면, 제품 주문 시 발주총액(제조원가 총액)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제조원가를 제외한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는 점, 이 사건에서 안경 500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24,750,000원인 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6,817,185원에 불과하고, 원재료 가격 절감에 따른 차익 상당액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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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동거자인 처도 포함된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가사 논지와 같이 경매채권이 1,800,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사건에서 5,000,000원을 경매채권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은 추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경락부동산의 시세가 20,000,000원 되는 것을 이 사건 경매법원이 6,55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기록 제52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78.10.17.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고, 또 기록 제70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1978.11.14.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처에게 유치송달됨으로써 ( 당원 1965.8.18. 고지 65마665 결정) 적법히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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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다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공동유언집행자의 1인인 B의 유언집행자 선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B와 C가 이 사건 유언집행자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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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저촉된다 할 것 이고, ( 당원 1982.4.27. 선고 81도2597 판결 참조) 이는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 다를바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죄로 의률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법률적용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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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소재지를 두고 목재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4. 20. 09:40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생산직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위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중량물인 각재목을 테이블리프트 상판에 적재한 후 몰더기(목재의 표면에 홈을 파는 기계)에 투입하는 목재 가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작업대를 고정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각재목 묶음을 테이블리프트에 적재하도록 하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거나, 각재목 묶음이 전도되지 않도록 테이블리프트를 지면에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58경 테이블리프트 상판에 좌측으로 치우쳐 적재된 1.37톤 무게의 각재목 묶음(약 300개)이 전도되어 테이블리프트 스위치를 조작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가슴, 배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경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후미등이 손상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바닥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가 고장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55세)으로 하여금 2020. 4. 20. 14:40경 가슴, 배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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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17:1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개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난감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행주 1개 등 합계 80,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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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4.6.25.부터 1985.8.26.까지 사이에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피고의 복지주택부금 등 금 5,496,63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잔대금 중 피고의 은행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것은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2020고단38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5층에 개인사무실을 두고 자동차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6. 17.경 직원인 D을 통해 BMW 320i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E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 대금 41,654,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 같은 달 28.경 12,654,560원 등 합계 41,654,56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입차 구매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 2018. 12. 10.경 그 수입차들이 출고될 예정인데,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면 수입차들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도박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이를 수입차 판매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종사촌 동생인 D과 함께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 없이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가진 돈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주고 그 대금은 피해자가 갖기로 한 다음, 2018. 10. 25.경 서울 소재의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92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원래 95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인데, 이를 매입한 딜러가 너무 비싼 금액에 위 승용차를 매입하였다고 업주로부터 혼이 날 수 있어 우선 920만 원만 보낸 것이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920만 원을 일단 보내주면 그 돈을 딜러에게 돌려주고, 서류가 정리 되는대로 원래 받기로 했던 매매대금 950만 원을 다시 받아서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0만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이른바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딜러에게 보내주고 더 많은 금액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58』 1. 자동차 임대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K'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수입차 전문 딜러인데 당신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M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이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증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1056』 피고인은 2019. 10. 27.경 D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에게 "벤츠 CLS53 승용차를 리스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이 비농가인 공소외인과 농지를 공동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공소외인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농지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하기순 외 2명과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 하기순 등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로부터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 아래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및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8.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도 해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선박 옥소호로 진도해창과 목포간의 해상운송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해 내려오다가 1968.8.5.위 옥소호를 소외 옥소해운주식회사에 팔아버려 그 소유를 잃었으니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를 입는 지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그 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서 얼마든지 해상운송을 하고 있음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늘 원심이 이런 법리와 사실에 눈을 감고 원고가 오래전부터 해 내려오던 해상운송사업을 걷어치워 위 행정처분으로 직접 침해될 권리를 잃었다든가 제소외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든가의 여부에 대한 특별사정 같은 것을 심리해본 바도 없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가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해버린 판단에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당좌수표가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 이 보충된 경우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다음인 이 사건 소제기 후에야 비로서 발행지란이 제주시로 보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하여도 소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당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도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국내수표의 경우 그 이유만으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결코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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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89.3.23. 01:15경 인천시 북구 청천동 노상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식칼 1개(길이 약 26센티미터)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5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다가 순찰중인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도예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식칼이 든 가방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붙들렸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압수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속에는 식칼 1개뿐 아니라 망치, 돼지저금통, 현금, 여자 부라우스, 남자 와이샤쓰 등 의류와 양말들도 들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아일보 백마장취급소의 종업원(총무)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는 오토바이는 위 신문보급소의 것임이 엿보인다(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야간에 위와 같은 가방을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인도

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D의 소유권 취득 과정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7. 31. 별지 목록 가의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나.의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의 대표자(사내이사)인 D는 2015. 9. 16. 이 사건 1 토지에 별지 목록 가의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2 토지에 별지 목록 나의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2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1, 2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7. 5. 16. 착공하였다. 3) D는 2017. 10.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는 2018.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단676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8. 1. 5.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5) D는 2018. 3.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각 2018.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2. 14.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진행경과 1) G조합는 2019. 4. 10.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G조합는 2019. 12.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1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는 D와 공사금액을 2,031,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공하여 D에게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87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자이므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 A은 2021. 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일체의 부동산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김은진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김은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김은진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김은진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1987.10.13. 선고 87누581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유권말소등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되었다. 2012. 6.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012. 12.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013. 4. 15. 원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우종혁은 원고종중(재심피고)의 정당한 대표자자 아니므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심청구의 이유는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상당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수출업자 또는 소외 한국연사조합에 원고회사의 면사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만은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각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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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과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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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집행자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로 그 사업이 폐지·변경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 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시의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의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제주시 (주소 생략) 대지 87평의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그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후 피고는 위 사업집행자로서 위 토지중 9평에 대하여서만 사업에 이용하고 나머지 이사건 토지 78평에 대하여는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78평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위 법조항 규정의 사업이란 제주시의 위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가 폐지.변경되었다던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이 사건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허가의 취소로 피고의 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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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01: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7일간의 혀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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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제1심이 든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위 판단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장을 축조함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또는 관할동사무소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위법성의 인식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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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최영주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최영주가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보건에이은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미우미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 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최영주는 그 소정 관세를 사위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 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 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 할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정한우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 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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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단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는 때라 함은 고소권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기간의 도과등으로 고소권 자체가 소멸되어 이미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단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는 때라 함은 고소권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기간의 도과등으로 고소권 자체가 소멸되어 이미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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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 기재만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6.22.13:0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소재의 피고인 경작의 논 밑에 있는 개울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밑을 파고 관개수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끝에 피해자를 미틀어서 개울에 처박고 함께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기재등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피해자를 미틀어서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 자기가 피고인과 싸울 때 개울에 처박혀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단서가 틀림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 단 이종두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서 원심이 유죄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 원심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이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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