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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이 비농가인 공소외인과 농지를 공동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공소외인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농지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하기순 외 2명과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 하기순 등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로부터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 아래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및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500,000원(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잔금 포함)에 매수하되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13. 중도금 2,700,000원, 잔금 2,5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해 9.10. 소외 1 사무소에서 지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30. 중도금 2,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1984.1.11. 잔금 2,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1.9.10.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피고는 그 대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1981.10.20.경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이를 소지하고 원고를 만나 그 서류를 제시하면서 같은 해 10.30.까지 잔금지급이행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케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지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1.10.30.의 경과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1983.9.22.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원심증인 소외 4는 1981.10.20.경 다방에서 원고, 소외 2 및 피고대리인 소외 3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3이 이전등기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놓으면서 원고에게 잔대금지급 독촉을 하더라는 취지를 증언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위 반소제기시까지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다는 점을 들고 위 매매계약해제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적법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기록제161장)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68.2.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 준비서면(기록 제152장)의 기재에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물 (서울 종로구 묘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아직 위 건물에 대한사용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위절차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를 하지못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보면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이 없이 "피고의 본건 건물의 점유는 법상 권원 없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피고가 다투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덮어놓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대하여 사용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판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탄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당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1987.2.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제1심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하고 있는 만큼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증거들 외에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 보면 위 조서에 대하여는 위 B가 제1심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1991.11.8. 선고 91도1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마저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신문조서 또한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신문조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임시이사가 피고 법인 정관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이사와 이사장(대표이사)을 선임하였다 하여도 (갑 제5호증의 2,3)이 결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무선거 이사 4명은 정관 제12조 단행에 의하여 당연 이사가 되는 것이므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11명 전원을 선임하였다 하여서 하등의 영향을 받을바 없다할 것이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교부장관의 인가 여하에 따라서 결정 지워질 문제이니 정지조건부 결의의 무효운운은 불가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5호증의 결의는 어디까지나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로서의 권한행사이고 본 이사로서의 결의행위가 아닌 만큼 이것을 불적법 운운하는 논지는 입론의 기초가 다른 곳에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이른바 이사장이라 하는 것은 즉 대표이사의 뜻임은 기록전체를 통하여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점도 요는 명칭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문교부훈령은 피고의 정관내용이 아닌 이상 이것을 본건 이사회 소집에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1961.5.8자 가처분 및 1961.5.11자 결의라 하는 것은 모두 본건 1961.4.25 결의 이후의 행위로서 이로써 무효 결의를 유효화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상의 사실 여하에 막론하고 원고 자신에 관한 이사장직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판시 농지 위에 이 사건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쇼파, 티이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호화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원 내지 15만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위 관광농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행정지도 사항을 담고 있는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 관광농원의 내방객을 위한 부대편의시설의 하나로서 숙박용도의 방갈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또 소관 행정당국에서 위 방갈로 시설의 이용료 징수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갈로 시설에 대하여는 숙박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시달한 "민박업소 지도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의 행정지도를 받아 영업하면 된다는 답변내용의 통보를 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위 방갈로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인이 스스로 또는 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 현재까지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4억 80,444,976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359호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2. 26. 제1심 공동피고 3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1. 6. 11.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인 8억 79,624,000원에서 위 사해행위 이후 변제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93,258,216원을 공제한 2억 86,407,784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7397 판결)와 상고( 대법원 2003. 10. 27. 선고 2003다34991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게 2003. 12. 30. 5,000만 원, 2004. 7. 28. 2억 55,517,081원 등 합계 3억 5,517,08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가액배상금 2억 86,407,784원 및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에서 변제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이 모두 반환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86.12.26. 소외인에 대한 국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86.12.31.자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1987.12.23.자로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제2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는 제2차 예비적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국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제1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 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 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약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 피고인이 그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능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거 납치되어 북괴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조대식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검찰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자백외에 보강증거 많다.)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정용훈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판단, 그러나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 당원 69.12.9. 선고 69도1771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이 그 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그들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아니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은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 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의4 제1항, 제72조 제1항, 제87조 제6항, 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 시설투자를 한 과세연도에 그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 제40조의4 제1항 소정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세연도에 법인 전체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위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임시투자세액 상당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법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및 법 제87조 제6항 소정의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취중에 밀은 기억밖에 없다는 진술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인 B가 본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려 한 것을 본 피고인은 오해를 하고 본피고인이 취해 의식이 몽롱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인 B가 본 피고인을 때릴 듯한 느낌이 들어 취중에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어 버린것밖에 전혀 기억이 없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1심이 사실을 오인 하였다는 주장에 끝인것이 아니라 형법 제10조에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변론을 열어 위 변소에 관하여 심리를 한 끝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하지아니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가르친 기공·골격교정·한의학 등 과목이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이 아니어서 그 운영시설이 위 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코리아를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그 회사가 폐업하기까지 위 소외인이 이사회나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법리를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20. 8. 20.생으로서 1962. 10. 4. 피고법인의 서기로 임명된 후 피고법인 산하의 각급학교 및 법인사무국을 옮겨가면서 근무하다가 1974. 3. 1.부터는 부참사로 승진되어 피고법인 산하 동덕여자중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법인이 1976. 3. 1. 피고법인 교직원의 정년을 규정한 교직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부참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그 경과조치로 위 임용규정개정일 현재 개정된 정년에 달하기 5년미만에 있는 재직자는 위 개정일로부터 5년 후를 정년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는 위 경과조치에 따라 1981. 2. 28.자로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정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을 받고, 그 잔무처리를 위하여 1981.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개정되기전의 임용규정에 따라 6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마지막날까지는 부참사의 직급으로 피고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피고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위법하게 정년을 단축시킨후 원고를 일찍 퇴직시킴으로써 위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기득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는 연령에 따른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법인이 원고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정년의 변경과 이에 따른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년의 정함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취업규칙등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은 그 기간을 정년까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과는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피고법인이 개정전의 임용규정에서 원고와 같은 부참사직급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계속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65세까지 계속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정년의 변경 및 이에 따른 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기득의 권리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이 위와 같이 정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퇴직시킨 것이 위법하고, 이로써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9.5.17.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금 6,978,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6.9.경 소외 2 외 4인에게 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금 41,863,920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양도가액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당원 1992.7.10.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img2>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img3>’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병 주식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의 뒤표지 중간에 그 지정상품을 ‘배전함’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는 병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화신이 2009년 2월과 7월, 2010년 3월, 2011년 9월에 각 발행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들’이라고 한다)의 뒤표지 중간에 그 지정상품을 ‘배전함’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제430807호)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카탈로그들 앞표지의 제목은 ‘’로 되어 있고, 약 6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본문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동일한 ‘분전함’에 관한 내용이 모두 ‘’(등록번호: 제774443호)라는 원고의 또 다른 등록상표 아래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뒤표지 중간에 나열된 상표 중에는 이 사건 카탈로그들 본문에 실린 상품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등록번호: 제265351호)와 영문자 부분이 동일한 ‘’ 표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화신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식회사 화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다)목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풀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취한 차량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점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여 본조에 규정된 소위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원고, 피고, 참가인의 3자 상호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에 의한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일인이 그중 양당사자를 대리함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 박병균 명의로 제출된 수계신립서 (기록 제465정)와 원고 및 참가인등 대리인인 박병균이가 원심 1964.8.20변론에서 위 수계신립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본건 수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6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이며 참가인등은 청구취지 표시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석명한 것을 받아서 그 이유에서 「원고는 본건토지를 포함한...유지 102,304평을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참가인등은 다시 이를 매수하여 1964.6.3 자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참가인 양명은 당심에서 위 권리승계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2조에 의한 소송참가를 하고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전기법조에 의한 소송참가의 경우에 승계인은 본소의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하여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건과 같이 권리승계인의 전자인 원고가 소송물의 승계를 다투지 아니할 때...에는 본소의 피고만을 상대로 참가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본건 참가인등이 민사소송법 제74조, 72조에 의한 적법한 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계속 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수하였다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소위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원고, 피고, 참가인의 삼자 상호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종전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 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는 위 제72조에 의한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와같이 독립 당사자 참가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일인이 그 중 양당사자를 대리함은 허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등의 본건에 소위 수계신립을 적법한 독립당사자 참가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참가인등의 청구를 심리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 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 등 취득이 입지지정 전인가 또는 후인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대전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1979.2.23 이 사건 부동산과 건물에 시설된 기계기구를 먼저 취득하고 그해 6.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입지지정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말한 지방공업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1991.11.1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19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후 1991.7.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8.8.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9.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청장은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같은 해 11.12.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1이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결정서를 뒤늦게 전달받았다 하여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2.1.16. 국세심판소에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실,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관례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 1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1991.11.12. 위 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군인이 군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군용차량을 몰고 영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 이를 군인의 직무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군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대내에서 차량을 끌고 나갔다할지라도 군인이 군대내에서 종일 일을 하고, 피로의 회복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군대내의 일련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언정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대내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는 것이 군인의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행위가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수 없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도 군차량을 운전하고 술먹고 다니는 것이 군인의 직무 행위라고도 보기 곤란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운전병 소외 1은 자기를 방문한 친구인 민간인 소외 2등을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에 태우고 영내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의 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이유로 망인의 부모인 본건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인 위의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수는 없다(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위의 사망한 소외 2는 군대의 차량을 위법하게 운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 가담한 자라고도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및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인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락인의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당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 중 포항시 (주소 생략) 임야 33,92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와 그 비교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도로 및 접근조건, 획지조건, 법적 규제조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우열관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뿐 그 개별요인 비교사유에 대하여는 조건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 중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결정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해자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 판시 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판단유탈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농지분배후에 그 농지에 대하여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무효한 행정처분은 형식상 행정처분으로서는 존재하나 그 처분내용에 적응한 법률상 결과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취소선언이 없다 하여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행정처분을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서 심리하여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망 소외인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들이 소작한 농지인 바, 원고들은 1950년경 경작자로서 농지분배를 받고, 1951년도와 1952년도의 소정의 상환을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는 1954.11.26. 위 농지에 대하여 농립부장관으로부터 특수 목적사용농지인허를 받았는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농지분배를 받고1951년과 1952년도의 상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피고의 특수목적사용인허 신청이 있는 후 부터는 당국에서 원고들에게 대한 상환절차를 보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지를 그 경작자에게 적법히 농지분배를 한 후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2.8.30 선고 62다336 판결참조)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소작인인 원고들에게 적법히 분배를 하였고, 원고들이 그 상환을 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분배가 있는 후인 1954.11.26 피고에게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그 확인을 청구하는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라함은 분배를 받은 원고들이 본건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장차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국가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사법상의 권리를 뜻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사법상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함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상환절차의 보류 운운"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대한 분배절차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들에게의 적법한 분배절차가 있었고, 또 상환도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대한 위법된 사용목적변경인허가 있다 하여 그 상환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허신청이 있는 후 부터 원고들로부터 상환을 받지 않았다)원심이 소론과 같이 "보류"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들에게 대한 위의 분배를 적법히 취소된바 없다는 점도 적법히 인정하고 있다)무효한 행정처분은 형식상 행정처분으로서는 존재하나 그 처분내용에 적응한 법률상 효과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취소선언이 없다하여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행정처분을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서 심리하여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무효의 행정처분이라하여도 형식상 행정처분으로서는 존재하므로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다)이와 반대된 논지를 전제로한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표원부상 등록사항인 상표등록의 취소ㆍ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원부상 등록사항인 상표등록의 취소, 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은 1935년경부터 국내의 문방구상이나 서예가들에게 심판청구인의 제품인 먹, 먹물, 붓등을 공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71.10.15부터 같은달 19까지 경주시에서 열린 관광물산전시회에 제품을 전시 판매한 바 있고, 일본국 서예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서예전문 잡지들에 심판청구인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그 잡지들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구독되어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상호 또는 상표가 국내 동종업계, 서예가 및 서예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1.6.13.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이 사건 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갑 제8호증(을 제9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회사는 1809년에 창업되어 1869년부터 묵운당이라 호칭하고 1950년에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부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등 하여 부가 처를 구타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만으로 부에게 책임있는 이혼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은 소외 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동장(동장)의 업무처리를 보좌하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동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한 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장을 보조하여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담당하던 공소외 2, 3, 4 등에게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내용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실, 대구직할시장이 1992. 11. 13.자로 관할 동사무소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보증인 2인의 보증서에 의하여서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에 따라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이어서 그 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작성권자인 동장(동장)들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그들의 업무처리를 사무장인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동장 명의의 문서인 위 사용신고필증에 동장의 직인을 날인한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되고, 동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사실을 강제경매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로 인한 것인 바 위 1심판결이 1974.6.28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건 경락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바, 기록에 의하니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항고기각결정은 1974.7.20에 있었고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은 1974.6.28에 항소심에서 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 사유를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 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이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른 지정기업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 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조합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6. 28.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분양대금 89,994,000원을 입주시까지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에 신청금 및 1, 2, 3차 중도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입주예정일 이전인 1992. 11. 16. 잔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7.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까지의 자금으로 1990. 11. 30. 원심 판시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2.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인 1991. 10. 16. 원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조합이 취득한 위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조합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소외 2는 모두 북한에 있는 신의주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왔고,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우일설비 주식회사가 위 소외 1이 설립한 주식회사 한독의 냉난방시설 공사를 맡아 하였으며, 위 소외 2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는 ○○정공에서 생산한 시계유리를 위 주식회사 한독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소외 1은 1917.6.18.생이고, 위 소외 2는 1937.12.21.생으로서 연령 차이가 20여년이나 되고 각자 신의주가 출생지이기는 하나 친·인척관계가 없고 별도로 해방을 전후로 월남하여 모두 본적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다시 호적을 신고하였으며, 위 양인은 월남 이후에 알게 된 사실과 주식회사 한독은 전자제품 및 시계 등의 수출업체로서 1978.7.31. 기업이 공개되어 그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위 기업공개를 전후하여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이래 위 회사에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고 회사업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사람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이 판시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증권구좌 및 예금구좌의 인출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수불업무를 취급하되 주로 50키로그램 이상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과중한 작업을 하여 오던 중 1977.5.28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중량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따라 요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어야 할 것을 그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관세법 제7조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항의 내용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이를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7조의 별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의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품이거나 또는 미완성의 물품 및 분해하였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을 포함하고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 그 완전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기계는 실내에서 이송되어온 습윤공기가 건조공기로 처리되도록 습기를 흡수 제거시키기 위한 냉각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제습기능을 발휘하는 흡수탑과 이 흡수탑에서 제습풍에 희석된 흡수제 용액을 다시 농축용액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가열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흡수제용액을 가열 농축시키는 탈수기능을 발휘하는 재생탑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흡수탑 및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내용 열교환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실내의 공기를 냉각 가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내 온도의 조절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오로지 제습기능만을 발휘하는 공기제습기로서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기를 갖춘 자장식 공기조절기가 아니므로 이를 관세율표 세번 " 8412" 에 해당하는 " 자장식공기조절기"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소정의 공기조절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이르는 증거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아무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흡수탑, 재생탑 및 이 흡수탑과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에 정하는 불완전품, 미완성품이거나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시에 이 통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나.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다.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라.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일반소비자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의 그밖의 여러 법조의 규정취지를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같은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위 식품은 같은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계산하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판매 이외의 수여를 포함)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가소비를 위한 식품이나 이미 유통과정을 지나 최종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소비단계에 있는 음식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있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 이 사건 미수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위에서 본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조를 비롯하여 같은법 제4조, 제15조의 2,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위 법조의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과 고소인의 년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소송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실화에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실화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이 있으며 또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원심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가옥은 인천지방전매청의 관사이며 피고는 전매청과 전매청관사의 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인을 토역 기술자로 사용한사실, 본건 화재는 본건 가옥의 온돌수리 공사에 있어서 보수된 온돌을 건조중 과열로 인하여 화기가 중방 및 기둥나무를 거쳐 천장에 인화됨으로써 1960년 8월 5일 02:00 발생한 사실 소외 인은 원고의 처 김덕례로부터 종전에 그 온돌방의 부엌과의 사이의 중방 및 기둥나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완전히 보수하여 달라는 각별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소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를 하지않고 다만 위 부분의 곁벽만을 흙으로 바르고 대체로 온돌만을 수리한 다음 보수한 온돌을 말리기 위하여 동일 13:30 경 부터 20:00 경까지 그 다음날인 8월 4일 07:00 경부터 16:30 경까지 계속 장작불을 판시와 같이 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서 소외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본건 보수한 온돌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불을 땐것은 1960년 8월 3일 13:30 경부터 20:00 경까지와 그 다음날인 8월 4일, 09:00 경부터 16:30 경까지며 본건 화재발생은 약 11시간 후인 1960년 8월 5일 02:00 경일 뿐만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갑 제 7,8호증은 본건 보수한 온돌을 건조하기 위하여 불을 땐 김춘응의 진술조서로 온돌보수공사때 원고의 처 김덕례로부터 각별히 부탁받은 부분의 중방과 기둥에 과거 탄 형적이 있으므로 진흙을 바르는 조치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1960년 8월 4일 20:00시경 본건 보수공사의 현장을 돌아보고 안전한것을 확인한 연후 돌아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본건 화재발생에 소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갑 7,8호증 중 그와같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7,8호증을 인용하면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사업년도에 실시된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아울러 살펴보면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금이자소득은 면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예금이자소득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는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피고 2(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4.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이행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반소원고)에게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1961.7.2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하였으니 피고 1의 피고 2(반소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위 손해배상 청구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종결한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 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 종결한 원심으로서는 기히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 보호요건의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B와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양도사실을 임대인인 B에게 통지하고 위 C가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부동산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거론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의 사유·목적·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 소정의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원고가 원판시 이건 사고 후 소론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처분목적, 처분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 2 소정의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앞에 한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기명주식의 이전에 있어서 주권의 배서에 의한 경우에 그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함에는 주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구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상 분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명주식의 이전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줏권의 배서에 의하는 경우이요 또 하나는 줏권 및 양도증서에의 교부에 의하는 경우인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게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가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줏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따로히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줏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할 것인 바 본건 계쟁주식은 기명주식이고 피고들은 이 주식을 주권의 배서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전 교부한점을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이니 이 주식이전에 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줏권 인도청구를 배척한 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조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일흥토건주식회사 또는 소외 주식회사 상평메디플랜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위 소외회사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관계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된 1996. 12. 31. 개정법령은 1997.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건축물의 건축시에 건축법에 의하여 남겨두어야 할 공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증명 때문이라면 국가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70평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의 소유였다가 동인이 1922.7.23.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다투며 이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한바 없으며 또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 이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간에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유효 적절하다고 할 때에 인정되며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은 피고의 부인, 침해 혹은 용납이 안되는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은 바가 흔하지만 그것만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어 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해둔 까닭에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하므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의 증명 때문에 일으킨 본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설시한 바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고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원부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는 1978.10.26.의 당심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위 자백의 취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세우지 못하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적법하다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소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 통근과정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으로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그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며, 1988. 이전에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인 구 여수시조합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도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의 임원이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위임을 받아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구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그 설립 이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4.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그 나머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각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그 인가서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의 명세를 첨부하여 소외 조합에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는 그 자체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 바,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소외 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이 취득할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하니, 원고는 위 준공인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요건 및 부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고, 또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 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인 2001. 9. 14.로부터 상고기간 7일을 도과한 2001. 9. 28.에야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재항고인의 위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의 상고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위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절차가 재항고인 주장처럼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동거자인 처도 포함된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가사 논지와 같이 경매채권이 1,800,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사건에서 5,000,000원을 경매채권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은 추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경락부동산의 시세가 20,000,000원 되는 것을 이 사건 경매법원이 6,55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기록 제52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78.10.17.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고, 또 기록 제70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1978.11.14.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처에게 유치송달됨으로써 ( 당원 1965.8.18. 고지 65마665 결정) 적법히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1992.9.22. 선고 92다166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75.6m2를 임차하여 밥상의 칠을 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구정 연휴로 휴무중이던 1991.2.17.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신나 등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던 사실,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화재가 동네아이들의 쥐불놀이에 기인한 실화로는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비록 위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며 피고가 1991.2.13.부터 구정휴무로 작업을 중지하면서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고 공장문을 닫는 등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임차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형평의 이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적은 시골에 위치하여 평소에 건물을 지키기 위한 수위 등을 둘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여 있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가 설시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인의 처녀막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하기 약 4시간 30분 전에 있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이미 파열된 것으로서 그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그 파열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고 강간행위시에 일시적으로 음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에 관하여 심리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69.2.18. 선고 68도1601 판결 참조) 원심의 심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는 민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상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민사 상고이유로 되었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특례법 제11조가 상고이유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그 제1항에서,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민사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조 제1항 전단에 "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허용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위 특례법 제11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민사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다하여 위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이므로 실체상 이유를 가지고는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이 지키는 견해( '56.12.27, 4289 민재항56 결정, '61.5.5, 4294민재항13 결정, '62.5.24, 4294민재항455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같은 취의에서 원결정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공탁으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한 판단은 짐짓 옳고, 재항고대리인은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이 채무 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으니 불가불 변제공탁으로 집행채권이 소멸된 사유를 개시결정이의사유로 하여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원 4291.1.30.선고 4290민재항139 결정을 끌어대고 있으나, 당원의 판례의 거의가 확정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집행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 실질상 이유의 주장은 집행이의로 가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을 뿐이고,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있는 종국 판결에 의한 집행의 경우는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 민사소송법 제201조1항)로서 집행력을 제재할 길이 열려 있으니 실체상 이유가 있으면 상소절차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어, 청구이의에 의할 수 없다고 하여도 타개의 방도가 있고, 확정 판결, 가집행선고있는 종국 판결은 서로 채무명의의 종류가 다를 뿐 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일반이므로 피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결정은 짐짓 옳다. 그리고 논지가 끌어 쓴 실체상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당원 4291.1.30. 선고 4290민재항139 결정은 그대로 둘 수 없어 폐기한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전소에서 승소결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남은 부분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남은 부분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수원지방법원 76가단148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앞으로 전소라 부른다)과 당사자와 청구목적물 및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원고는 법원의 감정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소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그 정정된 청구취지 해당부분의 건물의 철거를 구한 것이고, 그 판결의 승소결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남은 부분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남은 부분에까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세멘담장의 철거와 피고 1에 대한 대지 70평방미터와 나머지 피고들(전소의 소외인의 상속인)에 대한 대지 436평방미터의 각 인도청구부분은 전소에서는 청구하지도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까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전소와 이번 소를 비교하여 볼 때 건물철거 청구부분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전소에서는 건물 총 22.83평 중 12.83평의 철거를 구하여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나머지가 10평밖에 안될 터인데, 이번 소에서 보면 건물의 크기가 56.02평방미터(18.49평)이나 될 뿐 아니라 건물의 행태도 전소 당시와 다르고 이미 철거한 원고소유 토지 위에 24.6평방미터(8평)나 침범되어 있으며 ② 피고 2 외 4인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전소에서는 건물 총 15.5평 중 8.17평의 철거를 구하여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나머지가 6.88평밖에 안될 터인데 이번 소에서 보면 건물의 크기가 83.46평방미터(27.54평)나 될 뿐 아니라 건물의 형태도 전소 당시와 다르고 이미 철거한 원고소유 토지위에 32.72평방미터(10.8평)나 침범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전소판결에 의한 집행 후에 이 사건 건물에 새로 증축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짐작도 되는 바이니(만일 전소판결 집행 후 새로 증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소의 기판력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서도 좀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았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스스로 판결하기로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유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넉넉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하므로서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들의 본소청구의 요지는 원고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민비 제22호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 선임취소를 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만이 피고의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본건 피고들은 피고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 하였음은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기술사 응시자격 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계의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판시와 같은 입법목적과 이에 따라 기술자격을 기술분야별로 등급 및 기준을 구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응시자격을 기술자격의 등급별로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술사응시자격기준의 하나인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 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원고가 1984.2.18.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경기개방대학 토목공학과)을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 당해 기술분야에 실무경력 9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자격기준에 관한 해석은 옳게 수긍이 되고 이와는 반대로 위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상 졸업전후를 통하여 실무경력 9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이 하면 응시당시 실무경력 16년 7개월이니 원고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 주장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며 위 자격기준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그것이 논지와 같이 헌법정신이나 교육법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확정되었으며 또 위 금원으로 근저당권자가 이미 변제충당까지한 경우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1973.1.30. 피고가 생산하는 축산용사료의 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한도내에서 위 물품을 외상으로 미리 공급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전 위 총판매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위 계약당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최고액 금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인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배하여 1973.2.2. 원고에게 금 458,100원 동년 동월 26에 금 256,100원 계 금 704,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을 뿐 위 24,00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기한 위 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하였음으로 원고는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대금만 청산할 의무있을 뿐인 바, 원고는 위 물품대금중 1973.2.26. 금 180,000원을 변제하였고 금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송하였음으로 위 거래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금 378,2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74타792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으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금 383,810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5(증명원)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위 74타792호로서 1974.9.20. 위 성동지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이 1975.3.22. 금 20,000,000원에 경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또 위 금원으로 피고가 이미 변제충당까지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의 위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함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위 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다른 전과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전과 중 위 횡령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도죄의 형기 합계는 2년 10월로서 3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을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가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려 철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그 다음날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연가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 : 40경 비로소 출근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ㆍ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82. 4. 6의 근무시간 중에 그 판시내용과 같은 음주행패를 부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다음날인 1982. 4. 7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출근하지 못하니 2일간의 연가신청을 내라고 지시한 후 출근치 않고 있다가 역장으로부터 본부에서 업무감독차 나온 직원에게 적발되었으니 급히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그날 12 : 40경에 비로소 직장에 출근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불가피하게 지참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원심이 판시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의 행위를 포함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변론종결후에 제출한 소론의 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고의 각 비위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소론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종결한 변론의 재개여부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처분을 택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재량권남용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만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답 847평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1972.1.24. 피고소유인 위 토지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대금 660,000원에 매수하여 동 대금을 완급하였고, 설령 위 매매에 있어서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이건 토지를 계속 경작관리하고 있었던 자이므로 원고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매매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매매가 소외인의 순수한 무권대리행위라 할지라도 피고는 1972.2.경 위 매매행위를 추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에게 과연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건 토지의 처분권을 위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의 각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확정증명), 을 제3내지 5호증(각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 쉽게 믿기 어렵고, 이건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피고 이름밑에 날인이 없을 뿐더러 소외인의 대리권을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못하고, 달리 소외인에게 이건 토지의 처분권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이건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곧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리행위만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추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은 위에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배척하는 바이고, 달리 추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데도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의무는 그 건물의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만을 상대로 해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풍납동 101의 42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검증,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0.18. 주문기재의 대지 46평을 매수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3이 위 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의 가건물 건평 24평 4홉 4작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68.1.10. 사망하고 피고가 소외 3의 장남으로서 그 재산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제소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하나, 건물철거의무와 대지 안도의무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이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고 손해금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었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의 표시를 변경(구조를 부록크 및 목조스레트 및 와즙으로 고치고 건평을 24평 4홉 4작으로 늘렸다) 했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있으므로 그런 뜻에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조승형의 공소이유는 별첨기재의 공소이유서와 같고 검사는 당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처로서 1962.7.8. 오전 9시경 동인의 오빠인 공소외 2, 3을 대동하고 주거지 공소외 1(남편) 집을 찾아가서 동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 끝에 피고인의 시모인 공소외 4가 후정에서 뛰어나오면서 "너희들은 구렁이를 붙어서 생긴 놈들이니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의 오빠들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욕을 하느냐, 당신네도 구렁이 붙어서 저렇게 미친 자식을 낳았느냐 응수하자 공소외 1이 뛰어나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너 때문에 이런 꼴이 났다 욕설하고 피고인의 두발을 잡고 치마를 파손하는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분개한 나머지 손으로 공소외 4의 안면부를 밀고 또 뺨을 수회 구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5, 6 등의 각 진술부분,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7의 진술, 원심에서 한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1962.7.8.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장 적시와 같은 시비를 하는중 피고인의 오빠들과 공소외 1(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의 시모인 공소외 4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치마를 파손하는등 폭행을 가함으로 피고인은 고통에 견디다 못하여 시모인 공소외 4를 뿌리쳐 동인을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는 원,당심에서의 공소외 4, 8의 진술부분 및 원심에서의 공소외 1의 각 진술부분을 전시증거에 비추어 조사치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단 인정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은 공소외 4(동인이 비록 시모라 할지라도)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는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건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 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이를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이외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적립한기업합리화적립금 중에서 아이.비.알.디(I.B.R.D.)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후인 1982.6.15 금 10,659,531원, 1982.12.15 금 11,416,726원을 각 사용하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에서 이익준비금으로 대체 처리하였다가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계정으로 회계과목을 수정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92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1982.6.15과 같은 해 12.15에 차관상환에 사용한 기업합리화적립금부분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금 15,500,771원을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과 처분 및 감면·공제세액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인 원고(마포구청 담당)가 마포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유대강화, 명목으로 같은 과의 소외인과 함께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ㆍ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원고에게 내린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마포구청담당자임)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 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29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마포구 관내의 항측도를 가지고 소외 1, 원고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2와 함께 서울시청 뒤에 있는 한일제도사에 가서 위 항측기본도 29매를 복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서울시청 구내식당 뒷길에서 소외 2로부터 그가 같은달 소외 1로부터 과거의 청탁사례 등 명목으로 미리 수수하였던 돈 100,000원중 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1982.4.30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수수경위가 동료공무원으로부터 평소 업무상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데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직무수행에 어떤 부정한 영향을 주려는 것도 아닌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버리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서울특별시 본청에 근무함을 기화로 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부탁ㆍ평소 유대강화에 따른 인사라는 명목으로 같은과에 근무하는 소외 2와 더불어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50,000원씩 나누어 가졌는바 이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건물단속업무와 항측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관련자 전원에게 내린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절 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한 판단, 본건 임야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제9조에 의하면 동 계약서 8조의 사유로 매도인(피고)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매도인은 기히 수령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시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매수인에 반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동 조항의 전단을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매매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 위 사용료 상당액을 제하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약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원고등에게 인도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까지 사용료를 제한다는 취지로 위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또 위 매매계약서 10조에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원피고간에 재판외에서 적용한다는 취지 또는 해석될지 모르나 동 조항이 있다 하여 재판관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명시의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로 이를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제3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본건 임야를 타에 매각 또는 대부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임야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그 지정시까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대는 도시계획법(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오기한 듯하다)상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어서(그 지정고시는 1991.12.21.경) 그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 건축 기타 공작물의 설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종전 경남 김해군 녹산면 지사리 산 272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인 부산직할시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기로 계획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영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이 사건 임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당해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의 하나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90.10.15) 제32조의2, 3, 4에는 재외국민 등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전압류 등의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이 매수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군복 및 군복지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군복 또는 그 원료인 군복지의 일반적인 제조 판매 등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속법규에 위반하여 시중에 군복 또는 군복지가 거래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뿐 아니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일반 시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군복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군복 및 군복지가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국군 또는 주한 국제연합군의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군복과 군복지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장물인 군용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 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중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1977.12.15자 신청인에 대한 1978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과학, 국사과목의 답안내용을 무효로 한 처분은 당원의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문교부장관은 고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고사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고시에 관한 규정이라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니 동령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중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한 18항은 아무 탈없이 시험치룬 경우에 문제지를 장외로 가지고 나와 제출치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답안내용에 어떤 영향이 간다고는 할 수 없음을 건전한 상식이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임취지를 벗어난 처사로 인정 아니할 수 없어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상당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수험생의 주의사항」 18항을 근거삼아 착오로 받은 2장의 문제지를 시험을 다 치른 후 제출한 1장외의 1장을 장외로 가지고 나온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시험지를 무효로 한 처분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위 「 수험생의 주의사항」 18항을 끌어 피청구인의 답안지를 무효로 한 주문기재 처분으로 결국 전기대학에 수험할 수 없게 된 사정은 고사하고 다가오는 후기대학 입시내용시의 뜻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위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청구인 (수험번호 195194)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도 있고 긴급한 사유도 있는 경우에 놓인다고 하겠으니 신청이유가 충분하다 하겠거늘 이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따라서 재항고이유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유있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그 건물의 대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관계로 편의상 위 공사수급인인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상에 도급인으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와의 위 계약은 위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임자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원고도 그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있어 소외 2을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여기고 상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소외 2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퍼센트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도급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주장을 다투면서 내세운 피고의 주장들은 결국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상고이유는 피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1.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참조),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 이건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해외파견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같은해 7.20경 피고회사로부터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이 해외근무중 사망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상경하여 피고회사를 찾아갔더니 피고회사의 사고처리담당부장인 소외 2 등 피고회사 직원 3명이 원고에게 위 소외 1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사회주의국가인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나라법에 의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회사에서는 위 망인과 같은 해외취업중의 사고가 한달에도 3, 4건씩 발생하는데 모두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70,000,000원과 장례비금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원고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면서 이미 피고가 작성하여 둔 합의서(을 제1호증)을 제시하자 원고는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피고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불과 금 7,50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사이의 1981.7.23자 합의는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선택은 적절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아들 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해외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리비아국에 파견근무중 1981.7.3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가다가 위 차가 전복되어 위 소외 1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같은달 6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고 여기에 원심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 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 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1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만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받아 영위해 오던 중 1991.3.21.경 사업장소 이전 및 설비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소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외 한양화학 주식회사로부터 3필지의 토지 중 그 사업부지 상당부분만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가분할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토지의 분할절차가 변전소 이전문제로 지체됨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후 실제로 위 특정부분에 대한 토지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 허가기준을 정한 위 고시에 규정된 자기소유 토지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그 약정변제기를 도과하자 피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수리한 후 소외인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싯가는 14,195,2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 당시 싯가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담보권실행은 적정한 싯가를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3,695,2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것이나 다만 그 처분방법이 부당한 경우 예컨대 적정한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당원 1981.5.26. 선고 80다2688 판결 참조), 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하게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싯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당원 1969.3.25. 선고 69다112 판결이 판시한 사안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싯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담보물처분 당시 담보권자인 피고가 싯가감정 등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손해배상액과 채무정산금 잔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 원심이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협의요청 및 재결신청권은 경기도가 시행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도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소유권이 그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회복을 곤란하게하는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함이 없이 단지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만을 할때에는 확인의 이익이없다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존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원래 피고가 원고가 주체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자로서의지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을때에는 원고는 이를 제거하고,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권리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경우는 물론, 그 권리가 현재 제삼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 가그 권리의 귀속과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결과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권리와는 원래부터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 권리의 귀속에 어떤 영향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그 권리는 제삼자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드라도 이는 무용의 소송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리를 제삼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피고가 이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건에 있어 살펴보건대, 원고는 본건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58 임야 3,204평은 본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아버지 소외 2를 거쳐 원고 (선행지·전원)가 공동 상속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자기의 소유라고주장한다고 하여 피고 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화성군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건 1심판결 선고후인 1973.3.2. 화성군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위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바는 없을뿐더러 피고와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피고 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버반것이어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는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9월 28일 원고등에게 임대한 것이나 재무부장관은 4291년 5월 14일자로 피고에게 위처분의 취소를 지시하여 위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이 귀속재산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기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피고가 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 설정을 하였던가 또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또 몰라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가 이 귀속재산을 일단 원고들에게 임대한 이상 다시 취소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은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심판함이 없이 막연히 여론이 분분하고 피고로서는 공익상 견지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며,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12.10.선고 91다34974 판결 참조), 위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7.12.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이고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이 매수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매수한 이 사건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설사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어서, 결국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공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법상의 장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1991.1.25.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 8,138.8㎡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7.경 그 지상에 컨테이너부품생산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초경부터 컨테이너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1991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컨테이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컨테이너업계의 불경기가 계속되어 1991.10.1.부터1992.9.30. 사이의 회계연도에 매출액 약 15,000,000,000원에 약 1,230,000,000원의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3.4.8.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금 2,30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인접한 양산읍에 있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가 위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02. 9. 2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2002. 10. 1.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소권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수입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가 소외 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섰던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피해자의 기대수익이 매월 금 130,000원이고 생계비가 매월금 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며 심리미진, 이유불비,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 2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기대수익을 인정한 후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을 계산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은 바,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 당원 전원합의체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석명권을 불행사 하였다고 하면서 위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없으며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무슨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위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의 관장사무이므로 국민학교 보건장부지로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 이유 1.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은 그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1951.1.8 대금 3,600,000환(당시 화폐단위)에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국민학교 보건장부지로 자주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위하는 것에 돌아가니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직할시는 그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한 그 교육위원회가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어 시장은 그러한 사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국민학교의 보건장부지로서 교육에 관한 재산인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교육위원회가 그 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점유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시장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처분통지나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인 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논지가 들고 있는 을제10호증의2(요구서에 대한 처리)의 기재를 보면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료 및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여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육감이 사실여부를 조사함에는 시일이 요하므로 그때까지 피고의 청구에 대한 회답여유를 구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사실조사후 다시 회답을 할때까지 피고의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 모두 그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를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인 경우,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계약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라면,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은 부가적 판단임이 분명한데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부가적 판단에 매매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경영주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옥탄값이 87로 기준옥탄값에 미달되고 정상휘발유에 비하여 90% 유출온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정상휘발유에 고비점품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고 판정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역시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위배된다 하여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기 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에 저장하고 판매하던 휘발유가 유사휘발유라는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 강원도지사의 위 처분을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영주인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럴싸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 강릉영업소가 원고에게 휘발유를 배달하여 주는 과정에서 배관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혼유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백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는 본건 어망을 2,3일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와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한 그 자백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위의 자백과 반대된 판단을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부가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계약 명의만을 자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자가 부로부터 그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1982.1.1 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소급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가 위 대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원고 1이 ○○대학교 △△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1976.8.31)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2가 군복무를 마친 후 직업없이 놀고 있을 때인 1978.9.경, 원고들의 건축설계기능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기로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건축설계를 하게 하고, 원고 2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되, 그 비용 및 자재는 같은 소외인이 지급하거나 그의 계산과 책임으로 조달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분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한 대금도 같은 소외인이 수입한 사실, 그런데 당시 위 소외인은 농업연구관(3급 갑 공무원)으로서 □□시험장 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건축편의상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그의 아들인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고 그에 맞추어 위 연립주택 준공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분양계약의 매도인 명의도 모두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으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세까지도 원고들의 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상에 위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 계약명의만을 원고들에 신탁하였던 것이지,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질상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에 의하면, 위 법조는 1982.1.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게 되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전상석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동장이 대로변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중 학생들을 인솔해와 합류한 교사와 어깨띠 착용문제로 시비하여 뺨을 2회 때린후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다면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판시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약 25명을 인솔하고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던중 같은 운동에 합류하게 된 교사 5명과 학생 30명, 녹색어머니회원 약간명을 인솔하여온 판시 학교교사인 소외 인에게 착용하고 남은 판시 어깨띠를 학생들에게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소외인은 학생들이 소년단복을 착용하여 필요없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 언쟁하다 원고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소외인의 뺨을 2회 구타하고 소외인도 이에 대항하여 우산대로 원고를 때리려 하였으나 주위사람의 만류로 그만두고 원고는 곧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으므로 직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의 진정에 의하여 동장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처분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이를 굳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 제7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대로변에서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동 규칙 제7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의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폭행의 발단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욕에서 발단된 것이고 서로 언쟁도중 순간적 흥분을 참지 못하여 저질러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여 별다른 일 없이 직무수행을 계속하였던 점등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하여 이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징벌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 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9.12.16 선고 79누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