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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 6. 12: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운영 E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D 및 D의 사위 피해자 G(남, 35세) 등으로부터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3. 8. 무사증관광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9. 4. 7.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0경 제주시 B 인근 노래방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중국 국적)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중국 국적)의 뒤통수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14.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날인 2016. 11.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7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끌고 간 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넌 어차피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밴 화물차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보람철물’ 앞에서 같은 구 송촌동 ‘송촌 소방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6 서문시장 5지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112 순찰차량을 세워두고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 ‘순찰차량이 한곳에 너무 오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F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E는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예방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2. 1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진제거를 위해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다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부근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염곡지하차로와 헌릉로로 나누어지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오른쪽으로 밀린 갤로퍼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의 전면부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0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동대구충전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 5. 00: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조치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 안에서 “니네, 나 이길 수 있냐, 개새끼들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4. 00: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7. 05. 12. 14:05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101동 뒤편 담장 아래에서 E초등학교 정문쪽을 바라보며 피해자 F(37세, 여)외 초등학생 15명가량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놓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피고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위치한 D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인분을 뿌려 위 컨테이너 1동과 그 안에 놓여 있던 냉장고, 책상, 의자, 쇼파, 바닥장판, 정수기, 난로 등 시가 합계 3,202,000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D 회원들의 공동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3. 1. 01:5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즐겁게 해 달라, 모텔 가자,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4. 4. 29. 18:40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 동산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물(정액) 나오나. 돈 10만 원 줄 테니 앞산공원 가서 한번 하자. 좆 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7~8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5. 9. 21: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안 간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복부와 어깨를 때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05. 09. 21:30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읍 가용리 청해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 은평구 소유의 C시장 노점관리대 D에서 상가 상인회 회장단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중 2013. 7. 9.경, 같은 해 7. 16.경, 같은 해 7.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노점에서 계속 장사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전화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6. 06:5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길 6 명가영명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0 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6.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중랑구 B 술집 안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2021. 7. 18. 0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S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2. 4. 20.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9. 7. 11:1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408-6호 버스정류장 앞길에 주차된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완전히 내려놓고 행인인 B 등이 조수석 쪽 인도로 지나가는 도중에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피고인은 2015. 5. 19.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놈 아냐, 너 어디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켠 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5. 16.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원전사거리까지 약 7km 를 주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밤재터널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할 목적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를 주변을 둘러보던 중 현장에 잠복중이던 사단법인 D 소속 감시단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쪽 차문을 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그대로 약 70m 후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C 노동조합 소속 버스기사로서 2015. 6. 10. 14: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회사에서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나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느냐”라는 항의 받고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7. 03:29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C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호실 투숙객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펜션 손님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애미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피고인에게 1항과 같이 욕을 하면 모욕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흥분하여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3. 10. 5.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농협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5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약 1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주공아파트 106동 앞 정자 안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79세, 여)이 사건 외 D 등 일행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저번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지금 왜 왔냐"라고 묻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 간나야, 개간나야"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있던 1.5리터 생수통 2개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너 노인네들 있는데 무슨 행패냐"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 흉통,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대학교 선후배간으로 약 6개월 전 동아리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1. 09:10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와 자려고 모텔로 가다가 서로 다투게 된 일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알린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1. 10:4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바깥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 회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구라고, 씹할년 고소하라해, 병신같은년, 걸레같은년, 지랄해라”라는 등의 문자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8. 5. 19. 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14번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옷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1. 주식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C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2007. 7. 18.경 피해자 E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C으로부터 D을 인수하고, 2007. 8. 20.경 피해자에게 D 주식의 35%인 14,0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8. 초순경 F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소유 주식 14,000주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D 주식 40,000주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08. 3.경부터 2008. 4. 1.경까지 양도대금 2억원을 교부받아 14,000주의 가액에 상당하는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부근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H(이하 ‘H’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회사업무용도로 사용할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2.경 용인시에 있는 I에서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8.경까지 36회에 걸쳐 회사 업무용도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1,052,65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이재민 돕기 행사를 한다. 3일간 대관 계약을 하여 후원금이 생기면 뷔페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뷔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뷔페 음식대금 2,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9. 02:4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자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오른 손으로 음주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보고서를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인 D과 2012. 4.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2015. 5. 4.경 D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2015. 5. 7. 19: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D씨 어디 있느냐, 빨리 삼자대면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도 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냐, 집 밖으로 나가자’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여관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6. 3. 10. 0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자신의 처와 다툰 후 그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D(41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2cm)를 들고 위 숙소를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3. 19:0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너희들 내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옷 벗길 것이다.”라며 왼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각 1회 차고, 왼손으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소주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55세)는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50세)는 피해자 D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C' 소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여,50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위 ‘C’ 소주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4.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관악구 B 4층 헌혈카페(C) 내에서 헌혈을 하고 침대 위에서 쉬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업무용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갤럭시노트2, 흰색)을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D’와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과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부천시 B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2019. 8. 2. 05:48경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1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노1897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변호인의 “D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가끔 오고, 한 번인가 와서 그때 같이 정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D은 위 게임장에서 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D이 정산을 하는 모습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정산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접수대 포스 기계 위에 물을 뿌려 위 기계를 적시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 E로부터 항의 받자 욕설을 하고 위 E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겁에 질린 위 E가 위 노래방 17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E를 폭행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의 위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를 폭행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던 중 손을 뻗어 위 노래방 업주인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직장동료사이로, 함께 직원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00:0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니가 내 소문을 회사에 퍼트렸나 밖으로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미리 상의 안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안 일어날건가, 안 나올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36경 파주시 교하동 교하먹자골목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 외 B, C, 피해자 D(15세)과 지역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5. 7.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B의 친구인 공소 외 F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B은 “싸가지가 없느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지지고, C은 B이 피해자와 위 F을 싸우게 만들어 그 싸움에서 피해자가 이기자 피해자에게 “선배를 때리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18. 1. 27.까지 'B 오락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3:52경부터 2018. 1. 28.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가 ‘E’이 아닌 사업주인 ‘주식회사 D’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B 오락실‘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오락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에 있던 현금 1,688,000원, 금고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는 2014. 4. 9.이다)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0. 22:39경 구리시 동구릉로395번길 74-16 (사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4 (인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21:1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7세)의 후배 E에게 “당신 뭐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밀고,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8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경사 G을 옆으로 뿌리친 후 제1항의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갔으나,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손목을 2회 가량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8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간척지 논에서 피해자 D과 경작권 문제로 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3. 5. 1.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7. 12. 17. 00:50경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8세)과 시비가 생겨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에 있는 비봉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에 있는 비봉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E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 편 농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위 GS칼텍스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관리 및 월세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6. 25.경 사이에 위 고시원에서 입주자 E으로부터 월세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4. 21. 23:23경 경남 통영시 평림동 소재 대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부성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8. 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하여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200,072,1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20. 23: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바짝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가량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14. 6. 19. 「B단체(대표 C)」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B단체,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全)차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D 퇴진, E이 책임져라, F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위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41세,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마치 식음할 술값을 지불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세트 2개, 도합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의 업주이고 D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F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사람들에게 "피해자는 D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허리를 껴안고 있었다, 서로 불륜사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 마을 앞 24번 국도를 같은 군 합천읍 쪽에서 초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2014. 6. 22. 05: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자신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송하고, `자기야 서방님 좋대가리 좀 빨아조‘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8. 7. 8. 01:0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나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러 온 피해자 D(남, 30세)이 당초 약속한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건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느그들하고 상대 안 해`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 ‘(주)B’ 대표이고, 피해자 C(30세)은 그곳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07: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료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20: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G 워터파크 행사장 푸드트럭 천막 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22. 02: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으로 길을 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5. 06:32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건물주나 관리자로부터 신축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기와공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경주 D에 있는 E 문중 재실의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기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3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깨어진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에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로서는 피해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바닥에 놓고 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고 위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시멘트 위에 놓인 사다리 아랫부분이 미끄러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9. 9. 15. 14: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에서 하단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나에게 농약을 먹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2. 20: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관악구 B빌딩 604호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 D을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6. 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살림을 합칠 수 있겠다. 어차피 살림을 합칠 것이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었고, 소위 ‘일수’를 사용하여 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갚아주더라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살림을 합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1. 500만 원을, 2016. 10. 18. 500만 원을, 2016. 10. 28.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14.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59 자전거전용 도로 옆 산책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치다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산물센터 방면에서 위 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풍암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대동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5. 7. 17. 20: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유통사 부근 유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5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손님인 C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C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1:54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위 사건 때문에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15. 22:5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성교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2.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공수전리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군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9. 4. 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다 가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65세)에게 “야 이런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음식을 싸줘라, 계산을 빼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녀에게 영수증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센터에서 자신이 수리를 의뢰했던 휴대전화를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책상 위에 집어 던지고 “시발 개새끼 죽여버려, 다시 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서비스센터를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프라자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교회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호두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에 있는 샘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1. 02: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개새끼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씨발, 내가 F A이야. G 쳐봐,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한미FTA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수원 부지 외 3곳에 대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면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진행하면, 각 시추 공사를 마칠 때마다 1건당 360만 원, 합계 1,080 만원의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당시 이미 약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와 관련하여 영양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조금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까지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