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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3. 22:2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주)에서 1,2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62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피고인은 2018. 4.26. 00:4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농수산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B에서 중고차 판매 및 신차 구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레이 승용차를 구매 대행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차량 대금 13,788,2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128,2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송금받은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6. 01: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서구 B 소재 C 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AR(24세, 남)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5. 1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지인 자녀의 결혼식 뒤풀이에 참석하여 피해자 D(4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건축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찢어져 40여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13. 17:10~17: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2층 의류 할인 행사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D 매장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D 회색 구스다운 시가 263,000원 1점과 F 매장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F 회색 집업 자켓 시가 69,900원 1점을 도난 방지 장치(하드텍)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2. 12. 19.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순대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3. 2. 1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건축비 1억 9,600만 원을 주면 경남 김해시 F, G에 2층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중앙동 소재 별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축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위 모텔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09:1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난동을 부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너 폼 잡지 마,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손님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챙겼고, 너네 집을 가니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 들고 너네집 가니까 끊어”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8cm, 칼날길이 14.3cm)를 들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게 입구에 소지하고 간 식칼을 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11. 17:00경 경남 김해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G 흰색 SL125U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합의한 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1. 2. 00:0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35세)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고시원으로 돌아와 C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21. 19: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깥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바밤바’ 아이스크림 5개를 쇼핑백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D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다리를 발버둥치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고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 25. 20:5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502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51세)이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목적지인 동소까지 트라제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열쇠를 넘겨주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3.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한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국기로 33(연동)에 있는 금강산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어등국밥’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SNP모터스’ 앞길까지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2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4. 5. 24. 01:20경 인천 동구 B주택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에게 전화하여 딸을 집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위협을 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남의 집에 들어 오냐 허락도 없이 신발신고 왜 마음대로 들어 오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E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3.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마산시 합포구 E 외 5필지에 대한불교 원효종 F종교단체 신축공사에 대해 (주)천우종합건설사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종교단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 현장 정리가 다 되었으니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종교단체는 2001. 12. 27.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2007.경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었고, 그 무렵 위 F종교단체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토지 정리 등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실질적인 건축주인 G으로부터 공사비로 20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할인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10일 이내에 전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농협 앞길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경비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현장측량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7. 01:16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5동 2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일로 누나인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0: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8. 19: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국물 한 뚝배기를 더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41세)과 눈을 마주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7. 31.경 경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인인 E은 임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가게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만 있을 뿐 전세보증금 2,000만원인 부동산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광명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다. 피해자 E는 2008. 4.경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 D 광명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따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총판권을 따려면 어느 정도 구매액수가 커야 한다. 카드를 우선적으로 줘봐라. 나는 거래처가 많으니 물건을 판매해서 회사 이름으로 긁은 카드대금을 결제일 전에 걱정 없이 주고, 나머지 물품 구입대금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나머지 물품 구입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F)를 이용하여 ‘D 광명점’이라는 가맹점명으로 2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방문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H 본부장으로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G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에게 “사장님. 돈을 투자하면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되면 회사에서 옷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옷을 비싸게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회사에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2012. 5. 16. 현금 3,566,000원, 2012. 5. 28. 현금 2,500,000원, 2012. 5. 31.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066,000원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6.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성동에 있는 M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0. 3. 16: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도가니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1. 8. 26. 05:3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방에서 게임 등을 한 후 그 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씨방 이용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4.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03. 10. 04: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옥산면 당북리 산21번지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의 구간을 0.185(영점일팔오)%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 외 B(28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C(여, 50세)와 1994. 5.경 혼인하였다가 2007. 7.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9:30경 군포시 D, 107동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류와 교장 면담 후 교육청에 기소중지 문서 보내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16. 18:00경 군산시 비응동로 40에 있는 새만금어시장을 출발하여 익산장수방향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C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늦게 출발한 것을 따지기 위해 앞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버스 의자 등에 D의 몸이 부딪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6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두 팔로 E의 팔 등을 밀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퀸 후 다시 몸으로 E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30경부터 2020. 1. 12.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C 23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39경부터 01:42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10km~0km 구간을 논산j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6.5톤 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서행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이에 항의하여 피해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2차로 쪽으로 비키는 듯 하다가 다시 1차로에 있는 피해차량 앞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들어가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4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E SV250 이륜자동차(배기량: 247cc )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8. 10. 28. 21:23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4. 23: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6. 12:05경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동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초 일자불상경 충북 C 번지불상 소재 D부동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F 주식회사 법인 및 강원도 평창군 G 외 3필지의 부지에 시행중인 H아파트 신축사업을 2011년 5월 13일에 인수하였고 피고소인(E)과의 잔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어떠한 의논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지도 않은 서류를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파서 허위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13가합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피고인은 2014. 9. 27. 22: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와의 폭행 건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E(44세)가 메모받침대를 가지고 와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들고 있던 메모받침대를 빼앗아 위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6.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전동고개 앞 노상을 전촌리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그때 감포 방면에서 전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같은 탑승자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연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5. 10. 22. 08: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기사대기실 안에서 같은 직장 동료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서 일어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다가와 “야 임마 통화하려면 나가서 통화해”, “욕하는 것은 좋은데 나 없는데서 욕해야지 사람이 뭐하는 짓이냐“라고며 말하는 것에 화가나 갑자기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에 있던 캐비닛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3.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새끼들 다 죽인다. 너 잘 때 불 질러 죽인다. 이년아 옷을 다 벗어라 개 같은 년아.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니 같은 년 죽어도 괜찮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여)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와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딸기주(과일소주) 3병, 안주 2개, 번데기 1개, 통닭 1개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말경 안동시 B 소재 카페 1개동과 주택 2개동 등 3개동의 건축 및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상당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약 84만 원 상당의 레미콘 12루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8,13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도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8,13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21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피고인은 2014. 2. 27. 22:3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천로38번길 5(상동)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2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2세)이 승차한 차량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실랑이를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3. 05:50경 충주시 D에 있는 E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2항,형법 제258조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40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말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4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19:3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15:53경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추가로 7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위 F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5. 13:53경 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 O,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08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D가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묻자, D에게 “니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물어보냐“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한번 붙어보자“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재차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4. 4. 10: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공장 내에 있는 전선을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선에 대한 매입비용 명목으로 2억 3,5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채권추심팀의 I 팀장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31. 08:4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내대로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입구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5경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당직실로 이동하여 인치되던 중 갑자기 왼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생활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월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내에서 발주서에 따른 물품을 발송하여 주면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2. 23.경 G과 H에 탁터청 70박스 1,008,000원 등 4,894,500원 상당의 물품을 발송하도록 주문서를 내고, 위 물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에 I와 J에 탁터청 60박스 816,000원 등 8,172,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송하도록 주문서를 내고, 위 물품을 수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의 하자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영업회장인 E에게 “내가 F 대표이사도 맡고 있는데, 돈을 주면 C아파트의 하자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F의 공사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자 보수공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자 보수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7. 1,000만원, 2010. 12. 22.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7. 12:0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한솔마을 주공7단지 아파트 708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57세)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장애인갱생고용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협회를 통하여 당신이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포장마차 집기 구입비용, 위 협회 및 관할 파출소 등에 대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은 법적으로 포장마차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21.경 400만 원, 2017. 7. 11.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300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사가정역 부근의 술집에서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2017. 7. 16. 08:4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간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1세)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른 손님들한테는 술을 주고 나에게는 안 주느냐”라고 수 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3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호로새끼가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3. 31. 16: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피고인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약 3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 부천시 오정구 B 3층에 있는 화장품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동업관계 및 남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⑴2011. 11. 8.경 네이버 C 카페에서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분유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6세,여)에게 산양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5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⑵2011. 11.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35세,여)에게 산양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06. 04. 11:2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천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3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피고인은 2019. 3. 22. 07: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장식용 피규어 ‘마르코’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손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회사 2도크 697호선 2번창 선박블록 제조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업체 D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었다. 2014. 3. 20. 15:10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18m 높이의 선박블록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간대를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명줄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통제로프와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작업발판을 임의로 걸쳐 놓고 넘어가던 중 균형을 잃고 약 1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3. 22. 19:55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업소 내 밀실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 대금 중 9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아파트 21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진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G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쏘나타 택시 및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059,935원 및 4,64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012고정2062』 피고인은 2012. 4. 25.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 D(64세)와 우연히 만나 장기를 두었다. 피고인이 장기가 불리해지자 다시 두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장기판을 엎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비겼다고하면 비긴거지 말이 많노"라는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915』 피고인은 2012. 6. 23. 16:20경 대구 북구 B 소재 C회관 옆 공원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금년 4월경 피해자와의 상해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다는 것과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차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팔뚝부위 열창, 왼쪽 눈 충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9. 05:21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8. 0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여주시 B 2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 놈아,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호텔’ 건물의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호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3:38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자신이 근무하는 3층에 서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프론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년 왜 그게 안되는데”라고 소리치며 1층 엘리베이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로비 의자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사각접시(가로 22cm , 세로11cm )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청 쪽에서 창원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1. 피고인은 2015. 3. 15. 21:40경부터 3. 16. 03:19경 사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굴삭기 옆에 피고인 운행의 E 트럭을 주차시킨 후, 위 굴삭기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고무호스를 위 연료통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빨아 당겨 위 트럭의 연료통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경유 약 270ℓ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굴착기의 연료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의 경유 약 250ℓ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00:34경 화성시 H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대우트랙터 트럭 옆에 피고인 운행의 위 트럭을 주차시킨 후 위 대우 트럭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고무호스를 위 연료통에 집어넣어 입으로 빨아 당겨 그곳에 있던 경유를 20ℓ 기름 말통에 담은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트럭의 연료통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약42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0ℓ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7. 00:45경 위 H에 있는 공터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I 소유의 위 대우트랙터의 연료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20ℓ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6. 22:14경부터 5. 7. 01:26경 사이 화성시 K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M 덤프트럭의 연료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00ℓ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0. 00:00경부터 02:39경 사이 화성시 N에 있는 O주유소 옆 공터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Q 덤프트럭의 연료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경유 200ℓ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0. 00:00경부터 02:39경 사이 화성시 R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트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탐조등(서치라이트) 5개, 경적 2개, 안테나 2개를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0. 8. 30. 1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D(남, 13세)을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1,000원이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는걸 보니 1,000원을 더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2. 5. 15. 10:00경 순천시 C마을 D(E)의 밭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해 “수돗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을 봤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E(D) 부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 이놈 저놈에게 씹을 팔고 다닌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2. 5. 16. 07:00경 순천시 C마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전날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잡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 밭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E(D) 부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경 군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뜰아름길 버스정류장 쪽에서 임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3. 11. 19.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70-5 엘에이치테크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8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피고인은 2015. 9. 29. 01: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2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1. 17:0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39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 이문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45번 ATM기 옆에 피해자 B이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2. 9. 21. 22:55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6. 26. 10:5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47시간 55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받고 게임을 하여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0. 27. 23: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우측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9. 06: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옥산리에 있는 옥산검문소를 지난 5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2013. 1. 25.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약국이 폐업예정인데 그 건물 내 공실을 매입하여 독점 약국을 만들어 팔면 2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선점 계약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국과 관련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F약국의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어야 하나, 위 약국의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22., 2013. 7. 23.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H 화장품의 중국내 독점 판매권이 있다며 초기 홍보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3. 9. 20.에 F약국 관련 미지불된 투자원금 2천 4백만원, 본건 차용금 3,000만원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3. 7. 23. (주)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8. 15.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출장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출장을 다녀와서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약국 매물을 소개해 준 소개인에게 소개수수료 등 다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8. 26.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에 있는 J 내 약국에 6천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이 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선점 계약금 6천만원을 주면 위 약국을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국은 협상 과정에서 바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선점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9:02경 강원 평창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작업대기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6. 4. 1. 1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막대기를 들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가게 앞에 세워놓은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주먹과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씹할 놈들아 놔두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E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친 후 그 팔을 잡아끌고, 경사 G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E, 경사 G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1.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5세)가 혼잣말을 큰 소리로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라며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의자에 깬 뒤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