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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기흉, 뇌손상,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4. 3. 3. 04:3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B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B 및 그곳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5. 09. 06. 11: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눈썰매장 앞 차로 구분 없는 원형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52세)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0. 7. 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6 승용차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2. 24. C과 사이에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일명: 몰측기) 사업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C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에 대한 사용권 및 일체의 권한을 설립될 법인에 전속적으로 이전하여 위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를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의 대가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C은 법인설립 비용 및 몰측기 제조비용 등 일체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2012. 6. 22.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몰측기 제조ㆍ판매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동업으로 위 몰측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를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E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 1,000개를 생산하여 2012. 3.경 그 중 350개를 700만 원에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7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0. 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회사 경평도시개발공사에 전달하여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2010. 7. 13. 돈 300만 원, 같은 해 7. 16. 돈 500만 원, 같은 해 7. 19. 돈 200만 원, 같은 해 8. 4. 돈 501,700원 등 합계10,501,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술값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22. 20:59경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95에 있는 효촌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51-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야이 도둑년아, 임대료 내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4. 7. 2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04동 앞 주차구역선에서 같은 동 아파트 앞 통로까지 약 3m 정도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7. 2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E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아니,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8. 12. 14:50경 대구 북구 C건물 관리사무소 2층 내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부탁한 내부공사 내역서를 복사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찾아와 '씨발년, 능력도 없는 것이'라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 09: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원 상당의 오뚜기 육개장 라면 6개입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에서 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새끼야, 씹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4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경 구 거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9. 25. 15: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과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6. 4. 7.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5:5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7:3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6길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를 8군단 방면에서 월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리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주시 성동동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운송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책임지고 원금도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피하여 야반도주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9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사람으로, 2021. 5. 1. 14:59경 천안시 서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37세)이 ‘카카오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 한 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수 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 좌석을 항해 조수석 의자 목받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춘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위 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호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54세)이 ㈜배산토건으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송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인 C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무렵 679,000원을, 2014. 2.경 93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덤프트럭 관리비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11. 17:2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110동 앞을 7-8라인 쪽에서 1-2라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전륜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519,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3: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잠을 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위 주점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사 F에게 "경찰이 할 일이 없어 여기에 왔냐, 너희들은 가만 안둔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F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흉장을 잡아 뜯고 몸으로 위 경사 F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직장동료인 성불상 ‘D’, 그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다툼이 생겨 집으로 와버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25.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창에 있는 모래를 운반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을 내야 한다. 3개월이면 모래를 운반하여 돈이 나오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개월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1.경 ㈜E를 설립하여 돈가스 식품제조 및 납품사업을 시작한 이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2013. 8.경 롯데홈쇼핑 납품영업의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더욱 심해져 2014년에 그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11. 11. 22.경 ㈜E에 돈육을 납품하던 ㈜F 대표자 G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기존 미지급 대금채무 및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안산시 H 소재 ㈜E 냉동ㆍ냉장설비, 위생 및 검사설비, 생산 기계설비 등 총 가액 5억 6,75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일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F에 양도하면서 그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2. 5.경 그 채무불이행으로 위 기계설비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자 그 압류 해제의 조건으로 2012. 5. 16.경 G에게 ㈜E가 기존 미변제채무 잔액을 2012. 6. 15.까지 완제하고, ㈜F뿐 아니라 그 회사와 사실상 실체가 동일한 ㈜I에 대한 대금 완납일까지 위 공정증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한 후 결국 2013년에도 계속 미지급 채무가 쌓여 여전히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기계설비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타인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J과 그의 아들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경 그 미변제 차용원금 잔액이 2억 원을 넘으며 계속 늘어나자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신용만으로는 차용해줄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추가 대여가 가능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E 기계설비 외에는 별다른 담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E의 기계설비 중 가액 합계 3억 3,400만 원 상당의 생산기계설비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10.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피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에게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양도한 위 생산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17.경 6,000만 원, 2013. 10. 4.경 4,500만 원, 2013. 10. 21.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잔, 맥주컵,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머리국밥,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여, 58세)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ㆍ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조건 만남 주선비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6.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조건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720,8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있는 돈을 대신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3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13,42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11.자, 2010. 11. 9.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4. 6.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용은 단란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무직으로 기초수급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안에서 왼손에는 사시미를 들고 피해자 D(38세, 남)의 배를 가볍게 쿡쿡 지르고, 오른손으로는 손도끼를 들고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대동맥 잘려봤는데 좃~나게 아팠거든, 너도 입원해봐라 씹새기야~"라고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3. 10.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233의 1 드림타워5층 ㈜다나와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29세)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하고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왔다.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다시 “너 이렇게 나오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아래에 애들 불러 놨다. 집 주소 알고 있으니까 각오해라. 너 여자 친구 있는 거 다 아는데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1. 19. 09: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우체국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9세)의 남자관계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5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6. 02:03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9. 19: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깜박 잊고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갤럭시노트20 휴대폰단말기 1대(시가 30만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3. 4. 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km 거리의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망우당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엘란트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다시 그 앞쪽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에스엠3 승용차 뒷부분을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E, 위 G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같은 피해자 J(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6. 21:52경 울산 남구 B 여관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아, 씨발 죽고 싶냐”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쳤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외국에 체류하는 피해자 B 소유의 예금과 부동산 등 국내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건물 1403호에 대한 임대료 11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7.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10. 18:10경 천안 동남구 신만남로 43 천안터미널 정류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아파트 앞 정류장을 지날 무렵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몸을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01:20경 부산진구 B 6층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일어나 F에게 접근하여 ‘이 씨발 새끼들 뭐고, 전부 짜고 치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F의 등을 세게 밀쳤고, 그 과정에서 F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F의 몸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왜 이라노’라고 말을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곳 실장인 E를 불러달라고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화를 내면서 E의 얼굴에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리고, 피고인이 1만원을 지급하고 골프 연습타석에서 연습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며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등 욕설을 하고, 위 스크린 골프장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5.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D 메가젯 이륜자동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2012. 4.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위 집과 인접한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 중 약 79㎡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7. 2. 18. 05:13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1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망막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 10.경 광주시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7:30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 소재 박석진교 편도 1차로를 개진면 방면에서 현풍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앞서가다가 서행하면서 정지하려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E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F BMW 320d 승용차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848,48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경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게임장랜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동 게임장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게임장랜드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6. 10. 25. 0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0.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05: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수원미술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8. 0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그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110씨씨(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내식육식당 앞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5. 11. 9.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5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D의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8. 09: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진술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에게 “커피 한잔 줘봐라.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 커피를 마셔야한다.”, “여기 카페 아니냐, 경찰서도 아닌데 굉장히 불친절하네.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다시 “너는 닥쳐라, 닥쳐라가 욕이냐 그럼 씨발도 욕이겠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위 E의 얼굴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45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신길역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대리기사)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과 B(남, 27세)은 2014. 11월경 혼인한 부부이나,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 저녁 시간경 순천시 C아파트 708호에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저녁 시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저녁 시간경 거제시 D 302호 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의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10: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형 D로부터 빌린 약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륜이나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22. 13:03경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장전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상로에 있는 소길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8. 4. 30. 03:53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됐어, 그만해, 음주 여기서 온거를 감는거야, 나 병원 데려가“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피고인은 2016. 6. 15. 19:3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산시 C아파트 앞 상가 D부동산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54세, 남) 소유의 F 그랜져TG차량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약 600,000 상당의 우측 앞 휀다, 우측 앞 문, 우측 뒤 휀다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23:18경부터 23:46경 사이 서산시 C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의자를 들고 휘둘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과 청소도구(양동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과 B는, 2012. 12. 15. 01:50경 서울 강동구 C병원 응급실에서 B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D노래방’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신경 손상 우려가 있는데 현재 C병원 응급실에서는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치료를 해 달라"는 피고인과 B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7세)과 경비원인 피해자 F(44세)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B를 제지하였다. 이때, B는 손으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옷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E의 옷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E의 목부위를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E, F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4. 15:05경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지산로에 있는 초원탕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3. 9. 13. 04: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버스 종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2세)이 친한 언니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 26. 1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의 처인 E과 언쟁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6촌 형수와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10여명의 마을 주민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자기(D) 6촌 형수와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3. 2. 10. 03:50경 인천국제공항 1층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B(38세) 운전의 택시 뒤를 받았으나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고 보험접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13:4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택시대기장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해 보험접보를 해주지 않은 사실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가로 15cm, 세로 24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 04:21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3.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수성로25길 60 리버사이드빌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7. 16. 21:3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읍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2:50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평소 가게 출입문 열쇠를 보관 중이던 것을 기화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옆 도마가 있는 곳 아래쪽 보관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만 원,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검은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21에 있는 음식점 ‘광어99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4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2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0. 05:49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8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현대향촌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고 시댁도 재력이 있다.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 교육비로도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김치 판매를 하여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항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4.경 850만 원, 2006. 1. 27.경 510만 원, 2006. 2. 16.경 260만 원, 2006. 3. 21.경 500만 원, 2006. 3. 29.경 350만 원, 2006. 3. 31.경 40만 원, 2006. 5. 1.경 50만 원, 2006. 6. 5.경 185만 원, 2006. 6. 17.경 20만 원, 2006. 7. 3.경 300만 원, 2006. 9. 30.경 150만 원, 2006. 10. 31.경 400만 원 등 합계 총 3,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7.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0.경 400만 원, 2006. 8. 20.경 170만 원, 2006. 8. 28.경 820만 원 등 합계 1,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계약하는데 계약금 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오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2. 20. 02:52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남녀 간의 시비가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자 “집이 어디냐, 집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미친년이, 네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8. 16:3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귀미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80번길 25 인천교통공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자신의 C 레조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피해자 E의 소렌토 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팔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외내벽의 폐쇄성 골절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11, 21, 25 아탈구 및 (부상병)#23 치아파절, #26치주농양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차량으로 피신하자 따라와 피해자의 D 쏘렌토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창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시가 229,000원 상당의 차량 창문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9. 4. 25. 1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78세)의 몸을 피고인의 팔로 1회 밀어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4.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9. 2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다시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다시마 10,190kg을 주면 그 대금 63,178,000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63,178,000원 상당의 건다시마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4고정234』 1. 피고인은 2013. 01. 24.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당50세, 여)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찬 후 머리채 붙잡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당50세, 여)가 택시에 같이 승차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35』 피고인은 2013. 6. 9. 07:5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휴대폰요금이 연체되니 자신 명의로 된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강남구 B 8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돈을 맡겨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2%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부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23:10경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거”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냉ㆍ온수기 생수통과 바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C 소유인 꿀이 든 유리병 1개, 도자기 단지 1개를 깨뜨리고, 선풍기 케이스와 날개, 온수기 모서리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02.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20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내 로비에서, 필로폰 약 9.7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2012. 4. 3.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문화의 집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모두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새벽시장 방면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3. 1. 24.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 3. 28. 01:5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9. 21: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6. 23.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집이 어디냐’라고 묻자, F에게 ‘씨발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F의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감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